○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예산안 중 4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시작 전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인섭 상당구 건설과장님은 사무관 교육으로 인해, 이상욱 서원구 건설과장님은 모친 49제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손해진 상당구 건설과 관리팀장님과 조성국 서원구 건설과 관리팀장님께서 질의 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좌석 배치는 편의상 답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하였으니 마이크가 없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구청장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조 위원  건설과 관련이고요. 상당구 1420페이지, 서원구 1560페이지, 흥덕구 1675페이지, 청원구 1795페이지. 상당구에서 답변해 주세요. 상당구 1420페이지 상단에 보면 하수관리 지하수 보호관리 밑에 내려오면 401번 항목에 지하수 보조관측망 정기점검이라고 있습니다. 1420페이지, 지하수 보조관측망이 아마 지하수의 수위라든지 수심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는 그런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상조 위원  예, 거기 보면 4개 구청이 통신요금이 있고 전기요금이 있고 정기점검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구는 통신요금이 5,000원, 서원구는 7,000원, 흥덕구는 5,000원, 청원구는 1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전기요금은 다른 세 개 구는 없는데 서원구만 4,000원 있고요. 정기점검 비용은 55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데 청원구만 왜 1만 원인지 청원구에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이상조 위원  전기요금 포함해서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흥덕구하고 상당구는 전기요금이 없는데요?

  (답변 지체하자)

일단 알겠습니다. 저한테 답변 좀, 나중에 해명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원구 건축과 1562페이지 하단에 보면 광고물 관리 및 단속과 관련해서 급량비가 있고 피복비가 있습니다. 근데 급량비는 4명으로 산출하셨고 피복비는 6명으로 방한복, 근무복 했는데 이게 일치하지 않아서. 6명 중에 4명씩 나뉘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4개 구청 다 해당되는 건데 상당구 1416페이지, 서원구 1556페이지, 흥덕구 1673페이지, 청원구 1793페이지. 여기 보면 시특법 대상 정기안전점검 용역이 있고요.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있습니다. 정기하고 정밀하고 어떻게 대상이 다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조 위원  이게 교량 같은 거 하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예, 그럼 그건 제가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건축과 관련해서 상당구는 1422페이지, 흥덕구는 1678페이지, 청원구는 1798페이지 일단 보시고요. 서원구는 없어 가지고 제가 서원구에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상당구 1422페이지네요. 여기 보면 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구에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3종시설물이 뭔가요?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15년 이상된 약간 노후화되고 위험할 수 있는 건축물이네요?

○이상조 위원  근데 서원구는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찾다 못 찾았는데 서원구는 없나요?

○이상조 위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이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민 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먼저 상당구 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 운영비 관련인데요. 이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 설계 프로그램(EST)이라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EST가 무엇인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종민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이게 기초단가를 이용해서 공사 설계나 내역서 관련해서 건설 적산 프로그램이죠?

○이종민 위원  이거는 4개 구청에 각각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프로그램이 조금씩 다르게 책정돼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상당구 같은 경우에는 설계 적산 EST 프로그램 구입으로 300만 원이 잡혀 있고 서원구랑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 비용으로 60만 원씩 잡혀 있습니다. 청원구 같은 경우는 아예 잡혀 있지 않고요. 이 차이는 뭘까요?

○이종민 위원  기존에 구입했던 프로그램이 있는 상태에서 또 구매하는 이유는 그럼 뭘까요?

○이종민 위원  ’22년도 예산에 올라왔던 업데이트 비용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구매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종민 위원  프로그램 하나당 컴퓨터 1대일까요?

○이종민 위원  그러면 추가로 라이센스(license)를 구매해도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건 단일 컴퓨터에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종민 위원  청원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만 없는데 차이가 있을까요?

○이종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각 구청별로 라이센스 갖고 있는 구매 현황과 실제로 업데이트 했던 비용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개 구청장님이 동시에 봐 주셔야 될 사항이라 화면을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동영상 자료 시청)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뉴스도 같이 틀어주시겠어요? 4개 구청장님들께 말씀드리면 저 맨홀 이름은 조화맨홀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철제를 썼었는데 현재는 콘크리트 구조를 쓰고 있고 2000년대 초반부터는 각 구청별로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 구청별로 기본적인 당부 말씀인데요. 결국에는 낡은 콘크리트 자체가 문제될 수 있으니 전면적인 조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리 현황 파악에 대한 점검을 해보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박봉규 위원입니다. 예산안을 보다 보니까 세외수입란에 흥덕구 산업교통과는 세외수입 예산을 잡았는데 나머지 3개 구청은 전혀 잡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내용인가 좀 여쭤보려고요. 108페이지, 이게 우리 거는 아니지만 담배 사업 같아요. 사업법위반과태료, 계량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과태료, 재난안전법위반과태료, 도시가스사업법위반과태료 이 항목에 대해서 흥덕구 산업교통과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잡아 줬어요. 근데 나머지 3개 구청은 안 잡고 있거든요. 세외수입을 안 잡은 이유가 뭐죠? 혹시 내용 아시는 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대답하실 분 안 계신가?

  (답변 지체하자)

상당구 산업교통과도 안 잡혀 있고 청원구도 안 잡혀 있고 서원구도 안 잡혀 있습니다. 흥덕구만 잡혀 있어요. 이게 흥덕구가 잘못한 건지 나머지 3개 구청이 잘못한 건지 그걸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답해 주실 분이 전부 다 안 계세요?

○박봉규 위원  잠시만요! 누구신지 소속 좀 말씀해 주시죠.

○박봉규 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은 그런 생각을 안 하나요? 왜 흥덕구 산업교통과만 그렇게 얘기하고 다른 세 군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죠?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4개 구청이나 집행기관하고 의회에서 생각하는 게 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회계가 전부 다 각자 놀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저희가 예산안 심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서 어쩔 때는 많이 화가 나는데. 최소한 똑같이 자료를 제공해 주고 똑같이 심사를 받으셔야지 공정한 거 아닌가요? 어디에는 빠져 버리고 어디에는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안을 심사합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원래 본예산에 잡아 줘야 되는 겁니까?

○박봉규 위원  그러면 이게 세외수입이 안 되면 예산을 부풀린 거고 되면 잘하신 거고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청원구 산업교통과장님 나오셨나요? 과장님은 전혀 생각을 못 했던 항목이세요?

○위원장 이우균  나오세요.

○박봉규 위원  지금 제가 집행기관에 주문하는 게 회계과나 예산과에서 서로 얘기를 하고 입을 맞춰서 똑같은 자료를 제공해 줘야 저희가 일을 편하게 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데는 잡히고 어떤 데는 안 잡히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아무튼 혹시 다른 구 산업교통과 쪽에서도 이런 예산이 잡힌다면 여러분께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볼 때 관례적인 게 아니라 그냥 흥덕구 산업교통과에서 먼저 선수를 친 것 같은데 그게 나쁜 건 아니고 내년에 어렵게 생각했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과장님. 아무튼 내년 예산이 좀 힘들고 그렇지만 세외수입을 잡아서 예산이 똑바로 잡혀야 집행도 똑바로 하죠. 그죠?

○박봉규 위원  잡힐 게 안 잡히면 집행도 못 하죠. 가뜩이나 청주시가 ‘회계 쪽에서 명시이월하고 계속비이월이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은 정말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도 실수라고 이해하고 나머지 3개 구청에 대해서 이런 항목의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다 제출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네. 그다음에 상당구 건설과 손팀장님, 지금 업무 파악 좀 많이 되셨어요?

○박봉규 위원  그래요. 그럼 팀장님 누구 좀 나오셔서 답해 주세요. 이거 제가 좀 여쭤볼게요. 1411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가 있는데 20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단가가 너무 많이 차이 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건데 이게 내가 본 게 맞는 건지. 2023년도에는 개당 450만 원씩 2개 구입해서 900만 원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220만 원씩 2개 해서 440만 원으로 낮춰 졌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 건지 제가 확인 좀 하려고 해요. 누구 얘기해 주실 팀장님 안 계세요?

○박봉규 위원  1411페이지라고 말씀드렸는데. 박중열 씨는 내용 아세요? 알면 나와서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게 아니라 기계 구입한 거에 대해서요. 통신요금이 아니라 재료비라고 돼 있기 때문에 기계구입비로 해석을 했습니다. 통신비가 아닙니다. 통신비가 몇백만 원씩 나올 일도 없을 거고. 1411페이지 재료비란에 가로등 양방향 점멸기가 있어요. 근데 그게 팀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2023년도 예산안을 그때 확인한 건 개당 450만 원이었어요. 근데 내년 예산에는 220만 원으로 잡혀서 갑자기 단가가 230만 원이 떨어져서 어떤 게 맞는 건지. 이게 실수한 건지 아니면 맞는 건지, 작년이 과다 계상된 건지 파악을 못 하겠잖아요.

○박봉규 위원  팀장님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대답할 수 있는 분이 나오시면……. 이건 예산안 심사기 때문에…….

○신민수 위원  관리팀 담당이에요.

○박봉규 위원  그래도 이건 담당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을 것도 같은데. 네, 이상입니다. 자료 좀 챙겨 주세요, 팀장님!

○위원장 이우균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4개 구청 구청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을 검토하고 자료를 보면서 4개 구청 건설과에 시설부대비 또 실시설계비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일단 상당구청 예산안 1416페이지,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 사업이고요. 서원구청 예산안은 1556페이지, 교량 및 시설물 유지보수, 흥덕구청 예산안 1673페이지, 교량 및 시설물 유지보수, 청원구청 예산안 1793페이지, 교량 및 시설물 유지보수. 4개 구청에 공동 질의인데요. 실시설계와 시설부대비 산출이 시설비상 공사비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되는 게 아닌지 이게 첫 번째 질의고요. 일부 예산을 보면 시설비 중에 금액이 가장 큰 것으로 기준이 돼 있고 실시설계비 또한 시설비 대비 산출하고 있습니다. 또는 일부 시설비상 용역에 들어간 비용들도 모두 합산해서 시설부대비 기준을 잡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구청별로 상당구청 과장님부터 1416페이지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서원구청 과장님! 1556페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허철 위원  예산의 구간마다 요율이 정해져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거죠?

○허철 위원  네. 또 세 번째 흥덕구청 과장님! 1673페이지.

○허철 위원  청원구청 과장님!

○허철 위원  본 위원이 4개 과 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기 전에 설계비와 시설부대비 산출근거가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작성돼야 되는데 4개 구청 건설과에서는 공사비 기준을 명확하게 작성했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설계와 시설부대비 산출에 대해서. 4개 구청이 다 공동으로 똑같이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그 기준으로 맞춰서 했느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출근거가 뭔가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그러는 건데 명확하게 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흥덕구청 예산안 1667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요율에 맞게끔 하셨다고 하니까 166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ㆍ보안등 신설 및 교체 10억 500만 원 시설부대비 요율이 있습니다. 흥덕구청 과장님, 지금 몇 퍼센트로 돼 있죠? 1667페이지!

○허철 위원  10억 500만 원에 0.63퍼센트로 돼 있죠?

○허철 위원  그런데 요율상으로 보면 이게 10억에 0.63프로가 맞습니까?

○허철 위원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건설부문 요율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설계요율이 있고 실시설계요율이 있고 공사감리요율이 있고 시설부대비에 대한 요율이 있잖아요.

○허철 위원  제가 명확하게 질의를 드린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요율에 준해서 하셨다면서요. 그럼 이 요율이 0.36프로가 돼야 되는 거지 왜 0.63프로로 돼 있느냐고 여쭤보잖아요 지금. 얼렁뚱땅하시지들 말고요! 요율을 적용해서 했다고 하면서 요율 적용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4개 구청이 다 똑같이 요율표에 준해 가지고 하셨다면서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줘 보세요. 10억 500만 원에 대해 0.63프로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0.36퍼센트가 맞아야 되는 건데. 흥덕구청 1671페이지!

○허철 위원  흥덕구청 1671페이지,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 사업. 이 예산 10억에 대한 요율표 지금 현재 여기 몇 프로로 돼 있죠?

○허철 위원  0.36퍼센트로 돼 있죠?

○허철 위원  10억이면 이 요율이 맞습니까?

○허철 위원  0.63퍼센트가 돼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허철 위원  상당구청 과장님! 자료 1417페이지,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실시설계비 3억 예산 지금 요율이 몇 퍼센트로 돼 있죠?

○허철 위원  4.07퍼센트로 돼 있죠?

○허철 위원  산출근거에 따르면 원래는 요율이 몇 프로입니까? 이 예산이라면 4.78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허철 위원  아니, 4개 구청 과장님들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요율에 준해 가지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이제 와서 확인해 보겠다뇨. 존경하는 박봉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예산을 명확한 기준도 없고. 4개 구청 건설과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요율 다시 점검하셔 가지고 다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지금 허철 위원님께서 도로면 도로, 요율표대로……. 설계비 같은 게 제가 지금 표를 보니까 틀린 부분이 있어요. 3억까지는 4.78인데 4.07로 한 부분이 있고. 소수점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건 4개 구청 공히 똑같이 요율표를 맞춰야지 들쑥날쑥하면 10억 이상, 10억 이하, 3억, 5억 이하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아까 조성국 관리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율표는 다른데 요율표에 맞춰서 했어야 되는데 틀리다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정회시간 동안 상의해서 정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들이 질의에 답변하는 중에 물론 요율표대로 정확하게는 할 수 없었겠지만 전체적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요율표에서 조금 변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위원님들이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계속해서 ‘요율표에 맞춘 겁니다.’라고 하니까 서로 간에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대답할 때 그냥 ‘거꾸로 총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요율표에 조금씩 변동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저희들도 영점 몇 프로 갖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저기할 사람들은 아니니까 과장님들이나 구청장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 진실하게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서원구 민원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과장님, 1526페이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봐 주시겠어요? 보셨나요?

  (답변 지체하자)

1526페이지.

○신민수 위원  여기 보시면 부동산 중개업무 안내 책자가 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부동산 중개업소 정보 조회 큐알(QR: Quick Response) 코드 제작으로 돼 있거든요. 보니까 큐알 코드 제작에서 안내 책자로 바꾸신 것 같은데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민수 위원  올해 큐알 코드 200부 제작하신 거 아닌가요? 본예산에는 200부로 돼 있는데 혹시 추가로 더 하신 건가요?

○신민수 위원  아니, 여기 본예산에는 200부로 돼 있는데 예산 총액에 맞춰 가지고 더 제작하셨다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지금 큐알 코드 제작한 게 수량이 남아서 내년에는 제작을 안 하신다는 뜻인 거네요?

○신민수 위원  이거는 보다가 4개 구청 다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서원구는 안내 책자로 돼 있는데 상당구는 리플릿으로 돼 있고 또 흥덕구는 안내 책자인데 단가가 서원구는 7,750원인데 9,200원으로 돼 있고 청원구는 아예 책자 제작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각 구에서 재량으로 하실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다만 같은 안내 책자라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 단가 차이가 나는 만큼 한번 공유하셔 가지고 좀 저렴한 쪽이 있으면 저렴한 구를 따라 가지고 하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좀 절감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작은 것들도 구별로 서로 소통하셔 가지고 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1527페이지에 지적재조사 사업 한번 봐 주시겠어요?

○신민수 위원  지적재조사 지구 용도지역 지구 도면 작성이 올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신민수 위원  그리고 같은 항목에 위성 측량 장비 성능 검사가 있는데요. 이 위성 측량 장비는 서원구 소유인가요?

○신민수 위원  이 지적재조사 사업은 실제로 실행하는 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는 거죠?

○신민수 위원  그럼 LX에서 위탁해서 실행하고 있는데 구가 갖고 있는 이 위성 측량 장비는 실제로 사용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LX에서 위탁을 받아 하고 있는데 구에서 하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구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우리 구에서도 나가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원구 건설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 계시니까 팀장님이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해당되는 팀장님이 해주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1555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공법선정위원회 심의수당이 있는데 이게 없었던 항목 같거든요. 이 공법선정위원회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민수 위원  그럼 이건 상설로 열리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소집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네, 그리고 교량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서 2023년 본예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 예를 들면 유지보수나 점검, 청소 용역 비용들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하나도 없더라고요. 승강기 안전관리 예산이 빠진 이유가 있을까요?

○신민수 위원  그럼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민수 위원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있나요?

○신민수 위원  어떤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이거 추경 전까지는 예산이 없어도 안전 유지관리에 상관이 없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러니까 예산 누락됐어도 안전관리에는 문제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신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전관리가 중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리팀장님, 1557페이지에 재난 및 재해 관리에서 이면도로 제설 인부임 좀 봐 주시겠어요? 인부임이 2개소에서 3개소로 늘었는데 기존에 있던 두 곳에서 한 곳이 더 늘어난 건가요?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우균  마이크 누르고 하세요.

○신민수 위원  마이크요.

○신민수 위원  그런데 올해는 40일이었는데 30일로 줄었거든요. 10일 정도 줄면 제설에는 차질이 없을까요?

○신민수 위원  30일로 하면 10일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보세요? 문제는 없을까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여기 인부임 관련해서 4대 보험 보시면 건강보험 요율이 있거든요.

○신민수 위원  지금 3.495퍼센트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건 2022년 기준이고 2023년부터는 3.545퍼센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민수 위원  제가 봤더니 2023년 본예산에도 3.495퍼센트로 돼 있어서 이거는 올해도 그렇고 내년 예산도 그렇고 아마 잘못 표기가 된 것 같아요.

○신민수 위원  ｢청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도 있고 또 검색하면 건강보험 요율이 나오거든요. 한번 보시고 잘못됐다면 수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질의 전에 본 위원이 4개 구청 건설과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비 기준액 중에 일부 공사가 자체설계여서 기준액이 달라진 부분에 대한 설계비는 공사명 옆에 괄호 열고 자체설계라고 표기만 해줘도 이런 오해는 없어요.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 또 우리 위원들이 사업에 있어서 예산을 엄청 삭감한다든가 예산을 엄청 건드린다든가 이런 이유가 아닌데 그런 명확성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설부대비에서는 시설부대비 기준이 용역을 제외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당구청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구청 과장님!

○허철 위원  아, 네.

○허철 위원  예, 시설부대비는 그 용역을 제외한 총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허철 위원  혹시 자료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산안 자료 가지고 나오셨어요?

○허철 위원  1415페이지, 상당구 건설과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전체 합산액이 시설부대비하고 조금 다르죠?

○허철 위원  예, 1415페이지 26억 5,000 전체 합산액이 시설부대비와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또 1416페이지,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 시설부대비 기준액 9억 2,000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전체 합산액이 시설부대비하고 약간 다르지 않나요?

○허철 위원  그러면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크게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 건설과장님! 자료 1673페이지, 교량 및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기준액에 용역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은 시설부대비에서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철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용역은 시설부대비에서 빼야 되지 않느냐고 여쭤보는 건데 포함해도 되고 빼도 되고. 기준이 뭐예요? 기준액에 넣어도 되고 빼도 되고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유지보수 시설비 기준액에는 용역 모두가 포함돼 있는데 이 용역을 시설부대비에서 빼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하는 기준이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빼야 된다는 게 맞으면 빼야 되는 거고요.

○허철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허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당구 민원지적과 1385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감정평가 수수료가 2023년도에 3,500이었는데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거든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박봉규 위원  원상복구라는 게 뭐예요?

○박봉규 위원  아, 평가금액을…….

○박봉규 위원  나는 개인적으로 공시지가가 올라서 공시지가 때문에 차액이 생겼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새 생각보다 공시지가도 많이 떨어졌죠?

○박봉규 위원  예, 대답 감사합니다. 이해됐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팀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네. 1417페이지에 보면 제설용 염수살포기 유지비가 있어요. 15대에 130만 원씩 해서 1,95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근데 우리 정책지원관이 전화했더니 2024년도 상반기에 바로 3대를 불용 처리하겠다는 대답을 들었답니다. 그러면 유지비가 12대분이 신청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봉규 위원  총 18대를 갖고 있었어요?

○박봉규 위원  그럼 3대가 불용 처리되고?

○박봉규 위원  이건 그럼 제가 조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이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당부성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서원구 관리팀장님! 팀장님, 한번 뵙고 싶었는데 회의장에서 뵙네요. 조성국 팀장님, 서원구 관리팀장 한 3년 하셨죠?

○이영신 위원  예, 본청 들어오실 때가 된 것 같긴 한데 서원구 전에 우한도 파견 나갔다 오셨죠?

○이영신 위원  우한 파견 나갔을 때하고 건설과 행정하고 접목이 되나요, 어때요?

○이영신 위원  그래요? 갑작스러운 질의라 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팀장님, 지난주에―12월 8일이죠―｢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의회에서 개정돼서 통과한 건 아시죠? 모르겠어요? 예산안 세외수입 84페이지인가요? 200장 도로사용료, 점용료 관련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영신 위원  본 위원이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들이 계속 질의하는 게 행정의 정밀성, 통일성, 일관성, 전문성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거든요. 특히 4개 구청 같은 경우는 과는 같은데 4개 구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짚고 싶은 것은 12월 8일에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됐단 말이에요. 이제 상급기관인 도에서도 조례가 어떻게 개정될지 입법예고 하기 전에 한번 보고를 하겠죠. 그게 회신이 오면 관보에 게재가 되겠죠. 근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가 공포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거로 부칙에 돼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가 아니라 공포 즉시예요. 관보에 언제 게재될지 모르겠어요. 정책기획과나 공보관실에서 사정에 따라서 12월 중순에 게재가 돼서 공포가 되든, 1월 초에 게재가 돼서 공포가 되든 시민 입장에서는 이게……. 시청에서는 시민이 100원 소송이나 1,000원 소송을 해도 할 말은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청 건설과에서 도로사용료, 점용료에 대해서 부과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냥 편안하게 답변해 주세요.

  (답변 지체하자)

아무래도 지금 세상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에이아이도 나오고 챗지피티(ChatGPT)도 나오고. 의회도 옛날 의원들하고 조금 다르다는 걸 아마 청장님들은 느끼실 것 같아요. 옛날 의원님들하고 지금 의원님들도 예산안을 많이 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의회에도 박사나 박사급 정도의 경력을 가지신 정책지원관 분들이 13분 계세요. 6명이 더 채용될 거란 말이에요.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가 전에 시간이 안 돼서……. 사실 의원으로서 노력은 해요. 이 책 1권에 거의 8만 원? 두 달도 사용 안 하는 책이 수많은 세금을 들여서 인쇄가 돼서 의원들한테 오지만 워낙 볼 양이 많아서 의원들이 전에는 소화를 다 못 했지만 지금은 정책지원관들이나 의원들 연구단체라든가 스터디(study)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면에 있어서 전보다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기본적으로 지적을 하고 싶은 근성이 있어요 사실. 아무래도 침묵하고 발언을 안 하고 회의가 끝나면 왠지 조금 내가 할 일을 다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지적을 하다 보면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구체적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과장님들께 드리기에는 제가 조금 어렵고 해서 또 팀장님 뵙고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이영신 위원  도로점용료 관련해서는 이게 전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문제예요, 옛날 같으면.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죠. 옛날에는 관행이었던 게 지금은 관행이 아닌. 오늘도 예산안 요율 적용하는 거 가지고 위원님들도 서로 확인을 했는데. 물론 예산안은 다른 거에 비해서 입법예고는 안 해요. 우리나라가 관행상 입법예고는 안 하는데 예산안도 제일 처음에 예산총칙부터 나오잖아요. 넘겨보면 뭐가 나와요? 제1조, 제2조, 제3조, 제8조까지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입법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정교하고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게, 일관되게 4개 구청이 작성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도로점용료 감액이에요. 인상이 아니라 토지가격에 0.04를 곱하는 거로, 전에는 0.05나 0.06을 곱했었는데 지금 0.04로 계산하는 거로 다 감면해 주는 거거든요. 물론 공시지가가 올라서 실제로 체감하는 건 많지 않겠지만. 마지막으로 쉬운 질의일 수도 있는데 조례를 개정한 거에 대해서 홍보할 필요성은 어떻게 느끼세요?

○이영신 위원  올해 예산안 보면 전체적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근데 유일하다기보다는 좀 눈에 띄게 증액이 된 게 공보, 홍보 예산이에요. 다른 데는 다 감액이 됐는데, 어떤 부서는 27프로 감액되고 이랬는데도. 시에서 시정 홍보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시민들한테 좀……. 시민의식이라든가 법 준수를 촉진하기 위해서 또 법적 분쟁이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조례라든가 예산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특히 시민들한테 수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과금 같은 건 한 줄이라도 써서 고지서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팀장님, 앞으로 계속 열심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아까 하나 빠진 게 있어 가지고요. 제설 인부임 말씀하신 도로보수팀장님 잠시 나와 주시겠어요? 이 제설 인부임 예산이 서원구만 있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서원구만 있는 거 같은데.

○신민수 위원  아, 네. 서원구에서만 이렇게 별도로 제설인력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나요?

○신민수 위원  인력을 투입한 거에 대한 효과가 확실히 있나요?

○신민수 위원  이게 효과가 좋다는 얘기들을 들어서 다른 구에서도 한번 이걸 적용해 보셔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서원구만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개 구청 공히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통일성을 기해 달라는 말을 지난번부터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도 좀 그런 게 미비했던 것 같고요. 도로 정비 및 유지보수가 풀(POOL) 사업비로 적게는 23억부터 많게는 33억까지 구청별로 다 서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좀 유효적절하게 배분해서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이 너무 남는다고 연말에 그냥 막 쓰지 마시고 미리미리 파악해서 잘 좀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일 목요일 10시에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