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지고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윤○○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기획행정실(민원과ㆍ회계과ㆍ정보통신과), 청주기록원

○위원장 이완복  감사 진행은 증인 출석 확인, 증인선서,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민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회계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정보통신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청주기록원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상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민원과ㆍ회계과ㆍ정보통신과 및 청주기록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실 때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위원이 없자)

김성택 위원님!

○김성택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이완복  제일 먼저 시켜 달라고 그러더니…….

  (회의장 웃음)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우리 장미년 회계과장님께 간단한 거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유물품 매각 처분에 있어서 1톤 트럭이 같은 연식인데도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360만 원을 받고 매각 폐기처분을 했는데 보면 그……. 수감 페이지 627쪽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627쪽 2023년도 공유물품 매각ㆍ처분 현황.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같은 연식에 같은 1톤 트럭인데도 상당구 건축과를 비롯해서 오창읍, 서원구 행정지원과, 서원구 행정지원과 또 서원구 행정지원과, 흥덕구 행정지원과 이 트럭들은 처분금액이 왜 없나요?

○박노학 위원  아우, 과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행감 자료를 내시는데 금액을 누락시키고, 이것 질의하면 이제서 그게 누락됐다고 말씀하시면 이 행감 자료를 어떻게 신임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볼 수가 있나요?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승용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리 오래된 차라도 제가 알기로는 기본적으로 50만 원 정도는 폐기할 때 돈을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 결산한 것도 다 틀린다는 얘기 아닌가요, 회계과는? 더군다나 회계과에서 이런 숫자 누락을 한다는 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는 자료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박노학 위원  첫날도 우리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지만 이게 과연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 예를 들어서 부서에 주무관님들이 대신 도장을 찍는 건지 정말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이 이 자료를 한번 보시는 건지 의문이고. 이게 누락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시의 자산이고 처분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불편하지 않나.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게 우리 회계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비일비재하다는 건 청주시 우리 공직사회가 그만큼 꼼꼼히 일을 안 하고 나태해져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꼼꼼하게 해서 이 수감 자료가 정말로 정확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박노학 위원  이 누락된 부분은 행정감사 끝나기 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기 전에 짬을 내서 제가 회계과장님께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대장이 비치되어 있죠?

○위원장 이완복  관리대장에는 주로 어떤 재산이 등록되어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공유재산관리대장에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 사항이 기록되어져야지 됩니다. 공유재산에는 일반 부동산과 종속건물, 특허권, 지식재산권, 온실가스 배출권 등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이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을 공유재산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가요, 지금 현재?

○위원장 이완복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니 공유재산관리대장을 오늘 중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온실가스 배출권.

○위원장 이완복  예. 그리고 또한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 운영 상황을 보면 연 1회 주민에게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법에. 지금 현재 공개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예. 공개를 한 자료 역시 같이 자료로 이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아울러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관련 조례에는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대부 또는 사용허가, 재산 관리ㆍ운영에 사실 만전을 기하라는 취지에서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게 조례에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신경을 바짝 쓰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또 제가 이것까지 자료로 달라고 하면 무리를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달라고 하지는 않겠는데 1년에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게끔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기관 업무가 모두 다 중요하지만 공유재산 자체를 관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녜요, 사실. 관련 법과 조례, 규칙에 따라서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게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만있어 봐. 제가 아주 법 조문을 많이 여러 장 찾아 가지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사실. 민원과장님, 이민수 민원과장님!

○위원장 이완복  292쪽에 행정정보공개청구 접수ㆍ처리 내역 중 공개 여부 처리 결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23년도 행정정보공개 여부 처리 결과를 살펴보니까 당일서부터 7일 이내의 공개가 861건으로 5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10일 이내에 공개된 게 722건, 이게 42.5프로입니다. 이게 사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해 가지고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만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 입장에서는 사실……. 처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공개기한 10일이 되어서야 공개하는 비율이 42%…….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이 업무가, 이 처리기간이 빠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늦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청주시의 정보공개청구…….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보니까 3일 이내는 291건으로 17프로입니다. 저기 해서 답변을 주는 기간이 3일 이내가 17% 정도 주는데요. 물론 바쁘신 입장이라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민원인들이 거의 시민들이니까 가능하면 법정기일이 10일이기 때문에 꼭 10일을 지키기보다도 좀 더 민원인의 입장에서 시간을 조금이라도 당겨 가지고 빠르게 공개하는 것도……. 공개를 할 수 있도록 무슨 대책을 마련해 주시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가능하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  오늘은 제가부터 할게요.

  (“예, 그러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완복  예,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오늘 시간이 많을 거 같아서요. 민원과장님!

○김영근 위원  268페이지에 4번요.

○김영근 위원  전년도에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했거든요.

○김영근 위원  그런데 올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를 보니까 나등급을 받았네. 그죠?

○김영근 위원  작년에 나등급. 그죠?

○김영근 위원  행안부, 국민권익위원회가 평가기관으로 해 갖고 대상 기관이 304개 기관에 기초는 226개네. 그죠?

○김영근 위원  이렇게 해서 민원행정 체계, 개별 민원, 법정 민원,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처리실태 및 민원 만족도 평가 해서 3개 분야 5항목 18개 지표에 평가를 받아서 2021년도 최하위 마그룹에서 이제 ’22년도에는 나그룹으로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죠?

○김영근 위원  우선 고생하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김영근 위원  어떤 부분에서 마그룹에서 나그룹으로 이렇게 많이, 최하위 10프로에서 최상위 20프로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됐다고 보세요?

○김영근 위원  제도.

○김영근 위원  그런 부분에서.

○김영근 위원  그래요. 또 한 가지는 2023년도 국민행복민원실 선정에 장관 표창인데 이게 청원구청 민원지적과예요?

○김영근 위원  청원구청 민원지적과 해 갖고 이 선정 결과 행안부장관 표창을 받은 거예요, 이게?

○김영근 위원  표창을 택배로 보내는 뭐 그것까지 말씀하세요. 어떻든, 그죠?

○김영근 위원  그래서 장관 표창을 100만 원 받았네요. 여기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민원과장님. 시에서 어떻든 각 구청 민원실……. 지적과 민원실에 어떻든 지휘 통솔을 한다기보다는 연관성이 있으니까. 구청의 민원지적과, 민원실에 여러 가지로 주민들이 많이 오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좀 주민 친화형으로 바꿔 주는 게 어떨까. 구청 민원지적과 플러스 민원실을 가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스타벅스 정도의 카페형을 원하지는 않고요. 우리가 구청을 들어갔을 때 민원지적과에서 여러 가지 떼고 그러는데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물론 그분들도 와서 떼고 바로 가겠죠.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주민 친화형 분위기로 좀 바꾸는 게 어떨까 해 갖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민원과장님이 시에 계시니까, 각 구청의 민원지적과장이 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 분위기 자체를 주민 친화형으로 바꿔 주십사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이게 바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행정의 민원실에서 뭔가 주민 친화형 민원실로 가야 돼요, 이게.

○김영근 위원  그런데 항상 공무원 입장에서 들어가면 조그만 서류 떼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들어가서 친화형으로 바꾸는 과정에 가야 돼요. 그 결단이 시에 계시니까 민원과장님이 제안을 하고,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분위기를 한번 바꿔 봐요. 그러면 구청 민원지적과가 변……. 그렇다고 꼭 변화되는 건 아녜요. 그렇지만 뭔가 시민들한테 와닿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스타벅스형은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주민 친화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김영근 위원  또 한 가지 더 민원과 질의를 드릴게요. 291페이지 청주365민원콜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25명이 어떻든 응대 콜을 참……. 야, 우리가 이렇게 한 20만 건 이상을 한다는 게 상당하거든요. 일단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민수 민원과장님, 혹시 재난안전상황실의 전화번호 알고 계세요? 몇 번이세요?

○김영근 위원  제가 어제 이 전화번호를 공무원분들한테 질의하려다 우리가 안전정책과라 내가 이것 제안하는데요. 민원과장님, 재난안전상황실 전화번호가……. 혹시 뒤에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공무원 중에서요? 재난안전상황실 전화번호를 알고 혹시 계시는 분? 괜찮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 말씀해 주세요.

  (“2119.”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금방 인터넷을 쳐서…….

  (회의장 웃음)

아는 건 아니죠?

  (“예.”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우리가 재난안전상황실 전화번호를 많은 분들이 몰라요. 거기에 2자만 붙인 119인데, 따지고 보면. 몰라요, 그게.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10% 알고 있을까? 지금 보니까 우리 한 분 팀장님 어디 팀장님이세요?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예?

  (“정보통신과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정보통신과 팀장님, 아이고 어떻든 고맙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는데 많은 공무원들이 재난안전상황실 전화번호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민원과장님, 시민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전화하는 데가 딱 두 군데예요. 어디죠?

○김영근 위원  119하고?

○김영근 위원  112. 우리가 이걸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정희 과장님하고도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청주시에 재난안전이 발생했을 때 112, 119 말고 다른 번호를 부여했을 때 시민들이 전화를 할까? 회의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수 과장님, 제가 이것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불이 났어요. 내 옆에 소화기가 있어요. 소화기를 눌렀는데 소화기가 작동이 안 돼요. 평상시에는 작동되는데 불이 났는데도 소화기 작동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이민수 과장님 아십니까? 왜 안 될 것 같은지 아십니까? 소화기를 눌렀는데도 소화기가 안 나가요. 왜 안 나가는지 아세요? 안전핀을 뽑지 않아서 안 나가는데 불이 났으면 안전핀을 뽑아야 된다는 걸 사람은 잊고 있어요. 이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실이에요. 거짓말 같지만 우리가 현실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난을 응대하는 걸, 대비하는 걸 교육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군대는 더없이 이것을, 단순한 거 하나를 갖고 그렇게 끊임없이 안전을 위해서 연습하는 겁니다. 우리가 재난안전상황실 전화번호도 몰라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그래서 여기서 하나 질의드릴게요. 저도 이것을 많이 알고 싶었는데 민원과에 재난안전 여기 민원콜 응대하시는 상담사가 스물두 분 있고, 관리자도 있는데 혹시 재난안전 응대 매뉴얼이 별도로 있습니까?

  (민원과장 답변 지체하자)

그냥 말씀하세요, 과장님. 만드세요. 우리는 올해, 청주시는 특히 올해 핵심 키워드가 안전이에요. 우리는 올해 이걸 못 만들면 내년 가고 그러면 무의미해지고 이것 만들 수가 없어요. 민원과장님! 재난안전 응대 매뉴얼을 만드시는데 이 속에는 필히 어떻게 조치하고, 전파할 것인가……. 이민수 과장님은 주간에 계시면 예를 들어서 재난에 관한 이러한 신고가 들어와요. 제가 여기서 조금 시간이 나니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저 시간 돼서 20분 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90년대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수많은 전조증상이 있었어요. 건물이 흔들렸고, 누수가 났어요. 사람은, 관리자가 그것을 무시했어요. 각종 신호에 신고가 들어와요. 그래도 무시했어요. 건물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이 오가고 이런 건 두 번째 문제예요. 분명한 것은 사고는 어딘가에 신호가 와요. 민원과장님은 그 신호가 민원과장님한테 들어와서 민원과장님이 재난안전에 들어오는 걸 여기서 혼자 하면 안 돼요. 알려야 돼요. 재난은 우리 청주시가 할 수 있는 재난이 있고, 충청북도가 할 수 있는 재난이 있고, 국가와 같이할 수 있는 재난이 있어요. 그래서 재난법에 신고 의무 조항을 둔 거예요. 청주시는 충청북도에 보고하고, 충청북도는 행안부장관의 국가로부터 이게 죽 연결되는 촘촘한 재난망을 구축해 놓은 겁니다, 이게. 기초자치단체인 청주시 우리는 현장의 최일선 저기예요. 그 최일선에서 시민들한테 분명한 것은 어디든 간에 신호가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응대 매뉴얼을 만들고, 그것을 전파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신속히 전파해야 되는데 이 전파가 늦어지면 재난은 시간을 따져요. 아주 시를 따진단 말예요. 일분일초에 그것을 어떻게든 신속하게 전파해야 되는 건데 관리자들은 이것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요. 지금 제가 이걸 주장한다고 해서 또 이민수 과장님은 가서 우리 상담사들한테 재난안전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도 해야 되고, 재난지원금 이런 관련돼서도 또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쉬울 것 같지만 행정의 체계에서 상당히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민수 과장님한테 제가 오늘 365민원콜센터에 플러스 우리 청주시가 나등급을 받은 입장에서, 한 단계 도약하는 입장에서 나등급을 2022년에 받았으니까 이제 가등급을 받기 위해서 응대 매뉴얼을 필히……. 재난안전 응대 메뉴얼 그 속에는 상담사의 매뉴얼도 있지만 우리 관리자가 주간에는 이걸 어떻게 전파할 것이냐, 야간에는 또 이걸 어떻게 전파할 것이냐. 우리가 분명히 없지 않아 이렇게 생활민원콜센터로 해서 20만 건이나 들어와요. 그래도 이게 많은 분들이 청주시의 365민원콜센터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이 속에 안전에 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특히 민원과장, 여기 관리자가 세 분 계시는 거에 민원과장을 포함해서 필히 어떻게 신속하게 청주시와 기타 유관 부서에 전파될 것인가가 명시돼 있고, 교육도 해야 되고, 훈련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했으니까 답변시간을 가졌죠? 그죠, 과장님? 그래요.

○김영근 위원  그냥 힘차게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미비한 건 자꾸 개선해 가면서 바꿔 가야 돼요, 이게. 지금 하나하나씩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거 이야기해 보세요.

○김영근 위원  그렇죠.

○김영근 위원  자, 여기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스템으로 걸러내는 것도 있지만 해야 됩니다. 경찰에 119……. 아니, 소방에 119, 경찰에 112 신고 몇백 건 중에서 한 건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걸러내기 위해서 시스템에서 무척 노력을 하는 겁니다. 119ㆍ112상황실 한번 가 보면 그런 전화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전화가 진짜 왔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응대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서 시스템으로 걸러내면서 전파하면서……. 할 수 없어요, 이게요 우리는 어려운 걸 해야 돼요. 민원과장의 핵심 임무가 그거예요.

○김영근 위원  어디가 산불이 났다 이런 것도 들어와요.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떻든 자꾸…….

○김영근 위원  제가 더 깊은 얘기는 질의를 안 드릴게요. 뒤에 유능하신 팀장도 계시고, 현장에서 느끼시니까 안……. 분명한 건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응대 매뉴얼 만드시고, 전파ㆍ조치 요령 이런 것까지, 관리자가 할 거……. 응대하는 사람은 응대밖에 못 해요. 여러 가지를 깊이 있게 좀 하셔야 됩니다. 만드셔야 돼 갖고 시스템을 이때에 한번 만들어 보십사. 그중에서 많은 허위……. 전화도 많이 오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무시하지 말고 다 어떤 시스템으로 걸러내고, 어떻게 전파할 것인가, 조치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저기 해주시고.

○김영근 위원  우리 회계과 건 다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선배님들이 먼저……. 오늘은…….

○위원장 이완복  아니, 아니오. 저기 정영석 위원님부터 하시고 숨 좀 고르고서 김성택 위원님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정상미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청 외국어 홈페이지 관련해서 658쪽입니다. 658쪽을 보면 청주시 홈페이지 정비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 홈페이지를 보시면 현재는 국문, 영문, 일문, 중문, 베트남어 등 다섯 개 국어 종류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외국어 홈페이지도 지금 현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영석 위원  본 위원이 4개 외국어 홈페이지를 일부러 다 들어가 봤는데요. 영문, 일문, 중문 모두 외국어로 청주시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베트남어 있잖아요. 여기 베트남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언어 홈페이지에 있는 모든 메뉴 버튼이 베트남에는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정영석 위원  아, 그러세요. 이게 동양일보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청주시 인구가 1년 동안 약 3,000명이 증가를 했어요. 그중에 외국인이 한 77% 작용한다고 합니다. 특히, 청주에 있는 외국인 중에 중국인에 이어 베트남인이 두 번째로 많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베트남 홈페이지가 언제부터 문제가 있었는지 베트남인들이……. 불편을 겪는 외국인 또는 시민이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영석 위원  요즘에 외국인들이 청주시를 접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게 청주시 홈페이지잖아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청주시가 하는 행사 중에 큰 행사인 비엔날레와 청주공항 국제노선 증편 등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현시점에 청주시에서 제일 발 빠르게 하고 있는 외국어 홈페이지가 문제가 없도록 잘 살펴 주시고, 빠른 대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장미년 회계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337쪽 여기에 공유재산 일반재산 대부료 부과가 2022년에는 352건에 1억 8,000 정도가 되고, 2023년에는 40건에 1,250만 원 정도 해서 한 해 갭 차이가 상당히 커요. 이게 1년 사이에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 규모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1년 정도 딜레이(delay) 된 거예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22년도 게 ’21년 거고?

○정영석 위원  그렇죠? 예.

○정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22년도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이 4건이고, 체납자는 3명인데 이게 ’21년도 거라는 거죠?

○정영석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3년도에는 체납자가 아예 없어요. 그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22년도에 남은 3건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저것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차량?

○정영석 위원  그렇게 하면 회수할 수가 있나요, 그걸?

○정영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쪽에 물품 구매 현황이 단위별 500만 원 이상인데요. 이 물품 구매내역은 대부분 어디서 하죠?

○정영석 위원  요즘에는 조달청에 등록된 게 거의 지역에서 조달된 거에서 구입을 많이 하시죠?

○정영석 위원  저희들도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업체를 많이 쓰는데 그 와중에 업체 중에서도 가격 차이와 또 실력이라고 그러죠, 기술. 그런 차이의 문제 때문에 관외 제품을 쓰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우리 과장님께서는―지역 제품 구매에 사람들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일부 의견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우리 관내 우수 제품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아시다시피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가 기업체가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업체가 많은데 아마 결정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은 이렇게 물품 구매 현황을 보니까 그중에 많이 한 업체도 있고, 하지 않은 업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편중하지 말고 골고루 균등한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회계과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299쪽입니다, 299쪽. 회계과예요. 아니,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냐. 399쪽인가요?

○정영석 위원  아, 399쪽. 자금관리 있잖아요.

○정영석 위원  299쪽……. 299쪽이죠?

○정영석 위원  예, 예. 299쪽에 자금 관리하고 있는데 요즘에 금리 상승에 가장 큰 요인이 있어서 작년과 비교해서 금년도 수익이 좀 많이 발생했어요. 그죠?

○정영석 위원  이건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금리가 상승해서 당연히 수익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청주시와 다른 비교……. 인구에 비교해서 하는 시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시가 얼마나 잘한 건지, 못 한 건지?

○정영석 위원  상위권에 있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열심히 하신 거네요. 행정감사에 열심히 한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정영석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는데요.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재정 자금에 대해 과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앞으로 고금리 시대가 계속, 제가 보기에는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에 수익이 있는지 더 많이 철저히 분석해서 수익은 최대로 수익을 내시고 또 재정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또 하나 더해……. 시간이…….

○위원장 이완복  더 하실 거 있습니까?

○정영석 위원  예, 몇 개 더 있는데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완복  예.

○정영석 위원  648쪽입니다. 공유재산 무단 사용 변상금 부과 및 징수실적이 2022년도에는 9건에 648만 5,000원이고, 2023년도에는 21건에 1,608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회계과에서 공유재산 무단 사용을 적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서 지금 두 배가 넘는 변상금이 부과됐잖아요. 그죠?

○정영석 위원  그런데 어떤 이유로 변상금 부과 규모가 두 배가 넘게 됐는지 궁금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 지금 9건이 11월, 12월 건이네요, 그전의 건은 다 해결하시고.

○정영석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입니다. 각 과별로 좀……. 민원과장님, 수감 페이지 294페이지 보시면 전년도에도 제가 언급은 했었는데 비공개 문서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비공개 문서를 규정하다 보면 실제로 행정정보공개를 요청하신 분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공개 사유에서 각 1ㆍ2ㆍ3ㆍ4호가 있지 않습니까. 8호까지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가리고라도 공개해야만 우리 시의 정보 공개율이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있잖아요. 혹시 없습니까, 과장님?

○김성택 위원  그래서 5호부터 8호까지는 어떤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비공개율이 5호부터 8호가 가장 많잖아요, 지금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정보 공개율 자체가 지자체 평가대상이 되잖아요.

○김성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성 있게 대처해 주십사 하는 말씀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회계과장님, 299페이지 한번 보시면 전년도 지적사항이에요. 지금 보면 우리 전사적으로 지금 시장의 공약 사항도 있지만 명암타워, 대현지하상가 이것이 지금 용역이 들어가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김성택 위원  회계과에서 업무 관여 전혀 못 하고 계시죠, 지금?

○김성택 위원  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일반재산으로 전환될 거잖아요. 되겠죠?

○김성택 위원  아니면 직접적으로 다른 데 갈 수도 있겠으나 지금 명암타워는 분명히 일반재산으로 들어왔어야 됐어요, 벌써. 그렇지 않습니까?

○김성택 위원  예. 그리고 대현지하상가도 앞으로 ’28년까지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회계과가 업무에 관여했어야 됐고요, 이것을 요구했어야 됐다고 봅니다. 그것이 재산 관리를 하는 부서의 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회계과의 시설관리팀장님이 기피 부서고, 격무 부서긴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자료 보면서 알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회계과가 재산 관리 임무를 가지고 있는 과잖아요. 그러면 그쪽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요구하셨어야죠. 요구하시고 우리도 용역에 들어갔든 뭐 했든 업무에 관여를 해서 ‘이 재산은 상황이 이렇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업무 배제가 된 것 같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회계과가 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고, 관리하는데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일임으로 하는 것을 대행하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주도적으로 이끌고 가는 부서지 않습니까. 재산에 관한 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338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도 물론 주된 부서는 아동보육과 같아요, 가족지원센터.

○김성택 위원  예,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 같은데 준공하고 아직도 등기가 안 났습니다, 지금 보면. 하자 때문에 그런 건가요?

○김성택 위원  등기 의뢰 중에 있다?

○김성택 위원  1년이나 지나서?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완료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요. 관에서 하는 것이 1년씩이나 준공검사하고 등기가 안 났다는 게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에 관련해서 645페이지를 보시면 가족센터에 하자보수가 최종까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제……. 올 9월에 끝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자 요청을 했고 그것이 완료되면 등기를 내겠다 이런 거 같아요, 지금 보면.

○김성택 위원  예. 기간을 보시면 올 6월에 하자검사 했고, 최종적으로 9월에 했어요. 3개월 차이인데 하자의 내용이 다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6월에 정기검사 할 때 이게 부서에서 대충 했다는 거예요. 이 문서를 보면 그렇게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 이런 부분도 회계과에서 좀……. 감독 권한은 없잖아요, 지금 이게.

○김성택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감독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받지 마세요, 그냥. 이런 식으로 한두 번 해줘야 일선 부서에서 이런 건축공사나 할 때 우리 시 재산을 짓는 건데 부실하게 안 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회계과에서―너무 많은 부담을 드리는 것 같지만 이것은 회계과의 업무니까―좀 더 강하게 하시라는, 드라이브(drive)를 좀 걸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김성택 위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사실 건축직들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관리ㆍ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 그러니까 감독ㆍ감리 위에 회계과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권한은 뛰어넘는 거겠으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록원장님 오셨는데……. 질의 안 하실 줄 알았습니까? 질의라기보다는 사실 기록원이 만들어진 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야 됐는데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센터가 또 들어왔습니다. 입지는 더 좁아질 것이 분명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센터의 어떤 업무 관련성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서 기록의 생존 전략을 짜셔야 돼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성택 위원  네, 저랑 생각이 같으시니까 동의한 거로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김성택 위원  정보시스템 마비가 돼 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아직도 해결을 못 한 거지 않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김성택 위원  예, 못 했죠. 이전에 팀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주민등록등ㆍ초본 업무가 정부 전산망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관여할 수가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게 맞죠?

○김성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등본에 발행자가 누구로 나오는지는 아시죠?

○김성택 위원  청주시장입니다. 이번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렇게 비유하면 좀 불쾌하실 수 있으나 오송 참사를 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 전산망이 11월 17일 오전 8시 40분에 장애가 시작됐어요. 그렇죠?

○김성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홈페이지는 미리 공고가 됐습니다만 당일 저녁 6시 반부터 서버 이관에 따른 일시중단을 하겠다고 공지했어요. 그죠?

○김성택 위원  아침에 정부 전산망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랬으면 우리 홈페이지 서버 이관을 했어야 됐을까요, 안 했어야 됐을까요?

○김성택 위원  정확하게 10시간, 12시간 정도 낮에……. 의사 결정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행정적으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저는 의사 결정 자체를 멈추고 연기했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청주시가 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자가 누구냐고. 청주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은 이게 새올시스템인지 굿모닝인지 모릅니다. 신경도 안 써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새올시스템이 마비돼 가지고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이 안 된다는 공지를 일선 읍ㆍ면ㆍ동 무인민원발급기에 언제 하셨어요? 전체 일괄 공지가 됐습니까?

○김성택 위원  이게 책임이……. 오송 참사를 대하는 우리 자세가 행복청이다, 건설사다, 충북도다, 청주시다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똑같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보기에도 행정전산망 마비면 정보통신과 아닙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죠?

○김성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인식하시고 그에 대한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요. 저는 사고가 난 원인에 대해서 질의드린 게 아녜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청주페이(pay)도 일시 마비가 됐었어요, 거기도. 청주페이는 물론 경제정책국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과에서는 우리 시의 애플(application)이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망에 대해서는 다 관리하고 있으셔야 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행정전산망이 마비됐고, 부득이하게 홈페이지도 리뉴얼(renewal) 중이니 이 부분은 좀 미뤄서 했으면 좋았겠다. 청주페이도 개편 작업이 좀 늦어져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어요. 그러면 시민들 불편사항을 120번에만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콜센터에 할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많이 올리잖아요, 요즘. 그런데 이미 홈페이지가 리뉴얼 중이에요. 그러면 시민들은 어디다 하소연합니까, 불편사항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정보통신과에서는 우리 시민들이 인식하는 정보, 통신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시라는,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한테도 주문드렸듯이 일반재산으로 이관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하시라는 것과 같은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성택 위원  그리고 우리가 서버 이관에 따른 작업인데 예비 서버가 없습니까?

○김성택 위원  장비가 바뀌는 거예요, 업체가 바뀌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업체는요?

○김성택 위원  바뀌지 않았고.

○김성택 위원  아니, 그랬다면, 그게 전문 업체라면 예비용 임시서버에 했다가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그랬다면 우리가 명분이 되죠. 새올시스템이 마비가 돼서 이렇게 힘들었다. 그런데 새올이, 정부 전산망이 멎는 순간 청주시 홈페이지도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주민들이 보기에는 어떨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를 잘해 주십사. 그러니까 의사 결정을 조금……. 우리 시 서버 이관 작업을 일주일만 늦췄어도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었겠다. 물론 계약한 게 있었겠지만.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요.

○김성택 위원  정보통신과에서는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김성택 위원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이렇게 주민등록등ㆍ초본 발급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도 일선 읍ㆍ면ㆍ동에 빠르게 전파가 됐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일선 읍ㆍ면ㆍ동에서는 일부 혼란이 있었다고 민원 담당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김성택 위원  과장님, 과장님!

○김성택 위원  망은 다 정보통신망 주관하에 깔아 주잖아요.

○김성택 위원  아니, 관리 말씀드리는 거죠.

○김성택 위원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까? 전혀?

○김성택 위원  그럼 파악도 안 되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금요일이었잖아요, 금요일. 금요일 아침.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게 더 큰 문제죠. 대한민국 정부가 마비됐다는 건데.

○김성택 위원  아니, 그러면 등ㆍ초본 발급이 안 된다고…….

○김성택 위원  아니, 부서에서…….

○김성택 위원  민원과장님,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김성택 위원  실장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기획행정실에서 회의 안 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지금 질의를 드리면 드릴수록 작게 넘어갈 수 있는 게 계속 커져요. 민원과장님하고 정보통신과장님 그만큼 소통 안 하신다는 거네요, 지금 보면. 서로의 업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 업무만 관심 있고 남의……. 같은 실에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정부전산망이 마비가 됐는데 그냥 내 일만 하고 있고 나는 몰랐다는 답변밖에 안 하시니까 이런 부분이……. 실장님도 답변이 지금 신경을 못 썼다고 하시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 가서 무슨 하소연을 합니까?

○김성택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실장님 주관하에 아니면 어떤……. 문제 인식을 하고 회의를 하셨다면 아마 정보통신과장님도 서버 이관 작업을 늦추셨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이게 문제가 되겠다. 그런데 문제 인식을 전혀 못 했다고 답변하시고, 지금 민원과장님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고 주말에 조치했다고 하시면 참 답답하네요. 제가 뭐라고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김성택 위원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지금 오송 참사를 대하는 자세와 똑같아 보여요. 똑같아 보입니다. 그냥 우리는 할 일을 다 했다 이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저는……. 이게 우리가 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사안도 아녜요, 이게 보면. 그러다 보니 ‘차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유기적인 협조하에 일선 읍ㆍ면ㆍ동에 빨리 하달되고, 시민 불편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빨리 정상화하는 이런 작업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기획행정실의 임무다. 우리 청주시청 공무원의 임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10분 내로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다 하셨나요?

○위원장 이완복  예. 10분 내로 하셔야 됩니다.

○정재우 위원  저 안 했는데 10분 더 걸릴 것 같아요.

○위원장 이완복  아니, 그러면 오후에 하고. 지금 12시 10분 전이기 때문에 오찬 때문에 10분 내로 하셔야 됩니다. 더 길어지면 안 돼요.

  (“오후에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에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오찬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김완식 위원  정재우 위원님 하신다고 그래…….

○위원장 이완복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일부 비슷한 주제도 있고, 조금 폴로 업(follow up) 하는 차원에서도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먼저 민원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가 안전정책과 감사가 있었고요. 365민원콜센터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좀 미흡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속히 보완 요청을 드리고요.

○정재우 위원  네. 그리고 관련해서 자료집 제출해 주신 부분도 보니까 민원 유형별 처리 현황이라는 자료가 있죠. 페이지는 291페이지인 거 같네요, 자료집 기준으로.

○정재우 위원  예, 확인되실까요?

○정재우 위원  청주365민원콜센터 운영 현황 이렇게 내셨고요. ’22년도, ’23년도 민원 유형별 처리 현황 이렇게 집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확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여기 제출 자료에 따르면 환경, 세무, 도시 부동산, 교통 여러 가지 해서 수도 사업까지 10개로 분류해 주시고, 기타까지 11개로 총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더 세분화돼서 이런 민원들 수치가 관리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분류되는 그대로 제출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의회의 조금 더 가독성을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한 번 더 분류하신 겁니까?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기타 관련해서도 하단에 기재해 주셔서 대략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최근에 큰 사건ㆍ사고도 많았고요. 이제 재난안전 관련해서 결국 지자체에―여러 차례 반복을 드리지만―중요성이나 책무가 날로 강조가 그리고 강화되고 있고. 그리고 청주시는 좀 안타깝게도 몇 차례 큰 실책들이 사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도 큰데요. 그런 사건ㆍ사고들이 있을 때 사실 여기 의회 의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주민분들이 저희한테 즉각적으로 전화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제보도 많이 주시고, ‘시청이나 이런 데도 전화했는데 연결이 잘 안 된다.’고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의도하지 않은 상황적인 실수이거나 이렇게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재난안전 분야에 있어서 그런 시민의 제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들이 계속 강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좀 수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요. 실제 연도별로 20여만 건 정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재난안전 관련 건수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추후에는 이런 부분들은 좀 별도로 분류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취지는 민원콜센터의 상담자께서 받으시겠죠. 전화를 받으시고 그 내용에 대해서 사후 어떤 분야에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정리를 하시는 개념일 텐데.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좀 미비하니 어렵다 하는 말씀을 주신 거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건……. 사실 재난이라고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하신 게 저는 더 맞는 말씀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실 재난 상황이 너무나도 복잡 다양하고. 근데 그 복잡 다양한 여러 가지 재난 상황들을 교통, 도로 이렇게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끼워 맞춰서 관리하는 것도 저는 상당한 손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당장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서 ‘알겠습니다.’ 답변이 어렵다고 하면 그런 재난안전 부서라든지 옆에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것들 여러 과장님들 중지를 모으셔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정재우 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 관리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보다 신속성을 요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중점적으로 ’24년에 들어가서 개선을 좀 부탁드리고요.

○정재우 위원  네. 추진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무료 법률상담실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본 위원도 확대 요청을 드렸고, 사실은 민원 관련 업무를 항시 하고 있지만 법률 상담에 대한 요구나 그런 필요성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요하시는데요. 사실 일반인들이 그런 거 갑작스럽게 상황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많으신데 어찌 됐건 확대 요청 반영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셔서 보다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게 된 데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만, 이제……. 만족도 결과도 이렇게 집계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전년의 만족도로 들어가기 이전에 운영실적 보면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는데 취소자 집계가 됩니다. 신청하시고 나서 취소를 하신 경위인 것 같고, 취소 사유는 “개인 사정으로 당일 취소”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전년도에는 한 분 정도 계셨던 거 같은데 올해는 열다섯 분으로 대폭 확대가 됐단 말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분석해 보신 게 있으십니까?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별도의 방법으로 이런 법률 서비스 이용 없이 해결됐으면 개개인들한테 다행일 것이고요. 그런데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 사실 신청했다가 그때까지 못 버틸 큰 중대한 사유가 있어서 저희가 그 목적을 온전하게 달성 못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일시가 모집하는 거지 않습니까, 매월 1일?

○정재우 위원  그렇죠? 만약에 두 번씩 나누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1일, 15일로 하게 되면 소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행 시스템에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그러면 이 취소자 중에 상습적으로 취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혹시?

○정재우 위원  네, 하여튼 그런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들도 많다고 하면……. 사실 상당히 절박한 마음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 신청하실 거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많은 분들, 사실 이렇게 열다섯 분 취소됐으면 또 누군가 다른 시민분들이 이용하실 수도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방법은 더 검토해 주시고요.

○정재우 위원  하여튼 조금 더 고도화할 수 있도록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님께서도 11월 17일 있었던 행정망 마비 사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비슷한 꼭지지만 조금 다른 내용들을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행정망 마비가 11월 17일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8시 40분에. 그래서 그 당시에 민원 접수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대적으로 보도도 많이 됐었고, 실제로 지역 현장에서도 많은 불만감들이 표출됐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공식적인 민원 접수가 된 건 10건이라고 지금 답변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출해 주신 10건은 콜센터로 접수된 10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분에 가깝게 상당히 많은 시민분들이 불편을 겪으신 거로 이해가 되고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10건을 제출해 주셨는데 접수내용, 처리내용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접수내용 초반부에 복대동사무소, 상당구청 이렇게 관할 부서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관할 부서가 없는 건 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답변해서 종료가 된 건가요?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이 말씀…….

○정재우 위원  네. 그 건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을 받아서 말씀을 드린 건데 첫 번째로 기재돼 있는 ‘지금 전산이 안 되는지 등본 발급이 안 되고 있다. 서버 전산이 안 된다고 하는데…….’라고 상담을 시작해 주신 것 같고. 아마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본인이 잘못한 거 같다고 알겠다고 끊었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사실 별거 아닌 한 개의 사례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행안부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마비돼서 개인이 온전히 피해를 보는 사안인데요. 민원 부서에서 현장에서 설명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니면 콜센터상에서 답변이 어떻게 나간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이게 본인이 잘못한 것 같다고 종결돼 버리는 것이 과연 온전하게 민원처리가 이루어졌느냐고 물어봤을 때 사실은 동의 받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재우 위원  맞습니다. 저도 두 번째로 질의드리려고 했던 내용인데요. 또 밑에 몇 차례가 더 나와 있는데 특정 부서를 너무 지적하고 싶진 않아서 그 부분은 좀 빼고 말씀드리면 한 건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금방 해결됐으며 조금만 기다리면 고쳐질 것이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이런 시스템 장애가 다수 발생했었다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됐건 그 구조적인 원인은 알겠습니다. 행안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순 없겠지만. 사실 이게 지금 2023년도지 않습니까, 저희가. 전자정부 한다고 한 지도 20년이 넘었고, 상당한 전산화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사실 일선에서 많은 고충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금방 해결됐으니까 기다려 달라 하는 게 온전한 처리결과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는 사실 조금 천재지변성으로 저희 시에서는 현장 일선에서 어떻게 최대한 잘 대처하는, 주민들 잘 안정시키고 대처하는 게 최선이었겠죠. 그런데 김성택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도 나왔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점이 있었던 거로 보이고. 현장에서도 안내문이라든가 이런 게 미흡점이 있었고 또 유선으로 제기하셨던 부분에도 처리가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계속해서……. 사실 몇 건 더 있는데 더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아쉬운 부분들이 좀 발견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요즘은 너무 데이터가 많이 돼 있어서 시스템 망하면 사실 거의 재난 수준으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매뉴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과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또 자체적으로 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 유관 부서랑 업무를 하셔 가지고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민분들의 상황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빠르게,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미비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재우 위원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결국 이런 사태를 저희가 겪어보면서 또 다음 스텝으로 발전하는 계기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건은 행안부의 시스템 관리 미흡으로 될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저희는 민원인분들에 대한 정확한 처리는 이루어져야 되니까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민원과장님께는 일단 이 정도 질의드리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장님께도 한번…….

○정재우 위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금 반복되는 얘기인데 정부 그리고 행안부의 시스템 관리가 미흡해서 너무나도 많은 전국의 시민들 그리고 청주시민도 100여 분, 집계 안 된 분들까지 하면 더 많겠죠.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는데 사실 저희의 큰 귀책사유는 아닌데 청주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또 그 화살은 사실 청주시의 민원과라든지 정보통신과라든지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스템이 미흡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정보통신과라든지에 관련 의견을 취합하고 이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이번 사건 이후에? 개선 사항을 수집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었나 싶어서요.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아까 정회시간에 설명을 잘 주셔서 감사했는데 과거에는 이런 주민등록 관련이라든지 그런 시스템도 각 시도별로 운영했던 게 맞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러면 일원화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았을 텐데 그때 기존에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던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것들은 다 통폐합시킨 건가요?

○정재우 위원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일어난 과정에서 조금 더 깔끔하게 행정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들을 밟았는가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실 읍ㆍ면ㆍ동별로 저희 시에서 그렇게 유사시를 대비해서 관리ㆍ운영하는 게 불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저촉되나요?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권역별이라든지 기초ㆍ광역 단위라든지 그게 뭐가 나을지는 조금 더 검토도,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상부 기관에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회를 좀 열어 주시고, 말씀하신 워크숍이나 이런 게 있을 때도 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다음으로 저희 웹사이트 차단리스트라고 있죠, 과장님? 직원분들 피시 사용하실 때 특정 프로그램이나 사이트는 못 들어가게 전산적으로 차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그건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회신을 주셨고. 결재 서류를 2개 보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충북도랑 청주시에서 이렇게 관련해서 붙임에 공포를 하는 시기에 결재서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단 프로그램이나 사이트에 대해서 개선을 요청했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직원분들 사이에서?

○정재우 위원  네. 이제 차단 리스트에 포함된 것도 열어 주시나요? 검토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정재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차단 리스트가 2만 6,0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 보긴 물리적으로 어려워서 못 했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도박 사이트라든지 음란 사이트라든지 여러 가지 당연히 상식적으로 차단돼야 될 리스트도 포함돼 있고. 본 위원이 취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메신저들이 활용되고 있는데, 최근에 텔레그램(Telegram)이라든지 네이버 라인(LINE)이라든지 여러 사기업에서도 그렇고 국회라든지 상부 기관에서도 내부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메신저들인데 지금 차단 목록에 들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유가 파일의 유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원론적인 것들이겠지만 사실 카톡(Kakaotalk)으로 유출 못 할 것 텔레그램으로 유출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 구시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아니면 도의 기준을 준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 국회를 기준으로 드리면 국회에서나 이렇게 업무 망이 아닌 외부 망을 이용할 때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별도 신청 없이. 그런데 지금 지자체는 별도의 기준으로 하는지 제가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찌 됐건 이런 것들이 너무 구시대적으로 관리ㆍ운영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가질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메신저 프로그램 이용하는 게 불법적인 음란행위는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만약에 요구가 있다면 검토해서, 상부의 검토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풀어 주는 것도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점검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재우 위원  네, 그런 부분도 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몇 가지 더 있는데요. 대용량 스토리지(storage) 관련해서 이 부분도 답변을 잘 주셨고, 설명을 상세하게 주셔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이게 자료집에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올해 스토리지 교체하는 당시에 시스템적인 문제도 발생했고 이런 거로 내용을 파악해서 조금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별도로 대용량 저장장치 현황을 제출해 주셔서 받아 봤는데 현재 53건이 있고요. 그중에서 한 열댓 건, 지금 전체 53건 중에 23개가 내구연한인 7년이 지난 상태로 관리ㆍ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정보통신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용처가 나와 있는데 정보통신과 3개, 상수도 2개, 하천과 11개 이렇게 각 부서마다 이용하는 스토리지들인데 결국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도입 가격 기준으로 한번 산출해 보니까 사실 한 4억 9,000만 원 정도면 이게 다 내구연한을 맞춘 상태로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비 4억 9,000만 원이 지금 상황에서 적지는 않은 예산이지만 결과적으로 계속 전자화되고, 이런 자료에 대한 아카이빙(archiving)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다행히 내구연한을 지났는데도 유지관리 백업이 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정한 사고가 지나서 확인해 보니 내구연한이 지난 거였다. 그러면 그때는 또 누가 책임질 것이냐 이렇게 계속 사건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때 소멸된 데이터들은 활용하기도 어려울 것이고요. 또 그것 산출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지적사항의 핑계를 대서라도 예산을 확보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각 부서에 그런 의견들을 취합해서 한 번은 점검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사실 극단적인 사례는 2006년부터 저장장치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17, 18년 전인데 그때 사용하던 저장장치들 기억해 보면 상당히 노후화되고 고장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예산과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 협력을 통해서 한번 전반적인 점검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재우 위원  그리고 드론(drone) 관련해서 정보통신과에서 여러 가지 드론 장비들을 구입도 하고, 여러 부서에 활용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어서 자료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실 국정감사에서 나오는 단골 주제이기도 한데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소방청이라든지 농림 관련 공공기관 부서에서 중국산 드론을 사용하는 비율이 너무 높다. 그래서 소방청도 80% 이상으로 지적이 됐고, 농림 관련 공공기관도 80% 이상이다.’ 이렇게 대대적인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보 유출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이건 여야 사안이 아니라 여야 상관없이 다 질타를 많이 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청주시 드론 보유 현황을 보니까 현재 12개가 있는데 사실 지적이 많이 됐었던 DJI라는 중국 회사 제품으로 100%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취득 단계에서라든지 이런 거 조금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정재우 위원  결국은 성능의 이유도 있고 예산상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주신 부분인데 사실 여러 가지……. 국회에서도 지적을 하는 단계에서 결국 정보 유 출 문제를 가장 크게 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그렇게 너무……. 정보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들을 촬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그렇진 않단 말예요. 그래서 추후에도 구입하실 거고 연한이 도래한다든지 신기종이 나오면 또 취득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단계에서는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계속 중국산만 매입하는 형태는 올바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러면 제가 좀 많이 써서 드론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하고 일단 종료하겠는데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무인 비행장치 드론 운행일지도 좀 제출해 주셔서 받아 봤는데요. 올해 칠팔월이 저희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많은……. 어제도 안전정책과 질타가 있었죠. 질의와 질타가 있었는데 운행일지를 보니까 7월 19일부터 8월 1일까지 수해 지역 드론 촬영을 몇 차례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오송 참사가 일어났던 15일부터 16일, 17일 참사 이후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별로 활용이 안 됐더라고요. 사실 소방청이라든지 국가기관에서 보다 많이 활용했겠지만 청주시 안전정책과에서 드론 촬영에 대한 요청이라든지 이런 협력은 혹시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러면 별도 요청은 없었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부분이신 거고요?

○정재우 위원  그래서 그 말씀 하신 게 참사 관련은 아니고 전반적인 수해 지역에 촬영이 이루어진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어제도 시시티브이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알려 드리는 것이 청주시의 가장 큰 재난 관련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좀 확장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과거 임시회에서도 드론 활용 계속 활성화시켜 주십사 요청을 드렸었는데 여러 가지……. 또 저희가 꿀잼 청주라고 해서 행사들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올해. 옥외 행사들도 엄청 많이 했는데 다행히 사건ㆍ사고는 없었지만 선제적인 예방 차원에서라도 안전정책과랑 이런 드론 활용에 대해서 한 번은 머리를 맞대고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검토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올해 정보통신과에서 자체적으로 활용 잘해 주신 것 같고요. 앞으로도 확장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한번 여러 부서랑 논의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 하신 겁니까?

○정재우 위원  조금 더 있는데…….

○위원장 이완복  조금 더 하세요.

○정재우 위원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지루하실 텐데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좀 길어졌는데 회계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청주시 자금운용 관련해서 회계과에서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22년도에는 84억 원, ’23년도에는 155억 원으로 이자수입이 다행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행스럽고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연간 자금운용 총액의 경우 1.6조 원에서 1조 1,650억 원 정도로 상당히 감소를 했단 말예요.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금리 인상이나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자금운용 총액이 더 컸었더라면 더 많은 이자수입이 발생했을 거로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의 5,000억 원 가까이 대폭 축소했고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요소인데 이런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러면 전체 지원금이라든지 예산 규모가 줄어서 일단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주신 거죠?

○정재우 위원  네.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 정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세부 자료를 한번 보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저희 행감이 있기 얼마 전인데요. 지난 11월 2일에 권익위에서 지자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 강화라고 그래서 제도 개선 권고를 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따르면 30개 지자체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 3퍼센트 대 정기예금이 아닌 0퍼센트 대 초저금리에서 자금을 운용했고, 그로 인해서 70억 이상의 이자 손실이 났다고 지금 유추해서 권고했고, 이것이 전체 220개 지자체로 환산했을 때는 1,000억 원이 넘는 손실이라고 권익위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혹시 회계과에서 공유를 받으셨을 거 같은데 내부적으로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렇게 답변 주신 대로 잘해 주셨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어찌 됐건 이렇게 권익위 차원에서 제도 개선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청주시 루트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료를 입수하셔서 한 번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여기서 언급한 것이 20여 개 지자체는 공금예금 계좌가 아닌 보통예금 예치로 운용한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하게 언급했는데 이런 부분도 점검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자료를 입수하셔 가지고 저희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점검을 해주시고. 그리고 3.6퍼센트에서 3.7퍼센트 정도 다 이게 은행 예금, 적금 형태로 운용된 거죠?

○정재우 위원  혹시 지자체에서 증권사라든지 조금 더 이윤이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합니까?

○정재우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는 거죠?

○정재우 위원  하여튼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다면, 사실 이번에 보조금도 상당히 줄고……. 그런데 한편 지방자치의 권한은 말로는 확대한다고 하면서 사실 지방재정에 대한 유동성은 지금 상당히 제한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카이스트라든지 여러 가지 대학도 그렇고 몇 개 사례를 보면 증권사나 이렇게 조금 더 공격적인 상품을 통해서 많은 이윤을 확보하고 그 부분을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면서 하나의 자금책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거로 몇 가지 소식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법 제도상에서 좀 어렵다고 하면 지방재정의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들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전향적인 고민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 과제로라도 부탁을 드리고요. 끝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저희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에서 다뤘고, 올해도 아마 14억 원 정도 매입한 것 같고. 저희 행문위 위원들이랑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불가피하다고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과거 예결위에서도 질의드렸는데요. 그러면 어찌 됐건 구조적으로 그 배출권은 점점 줄어드는데 배출 총량을 저희가 컨트롤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불가피한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그냥 계속 10억 원씩 이것을 기계적으로 부담해야 되느냐는 한 번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구책이나 이런 것들 요청을 많이, 수차례 드렸는데 아직까지 도출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구라든지 몇 개 우수 지자체는 배출권 관리를 잘해 가지고 이 부분을 매도해서 수익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수 지자체들 조금 파악하셔서……. 사실 회계과에서는 그 담당 부서에 한번 강력하게 권고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구책을 좀 마련해 와라,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도 안 올린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은 저희가 최소한 매도까지 가는 건 어려워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유지관리에 대해서 담당 부서와 강하게 푸시 아닌 푸시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 하신 거예요?

○정재우 위원  예.

○위원장 이완복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예.

○김완식 위원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를 봤는데요. 오송 궁평지하차도 주원인이 청주지검에서 국과수로 보낸 게 왔다고 그럽니다. 임시제방 부실이 주원인이라고 국과수에서 청주지검에 110일 만에 통보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박노학 원내대표님 어제 궁평리, 서평리 논밭 침수당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 관련해서 탄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것 관련해 가지고 또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그분들한테 설명하면 그래도 청주시에서 이 정도로 우리한테 관심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이 있어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고요. 또 더불어 민원콜센터에……. 민원콜센터가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절대 곡해하지 마시고요.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하신 분들이 감리단장이 세 번 했고, 소방 당국에서 한 번 했거든요. 재난 관련돼 가지고 주민들이 신고한 적은 없는데 민원콜센터에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 언론에도 많이 났고, 보도자료에도 많이 났고, 티브이에도 많이 났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민원콜센터에 전화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알고 있겠고. 감리단장이나 소방 당국 이런 경우에는 민원콜센터 운영시간이 08시부터 20시까지 근무하고 있어 대개 그 시간……. 자기 근무시간 아니면 안 하는데 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밤 12시건 1시건 재난이 터지면 아무 때나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궁평지하차도 시스템도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체계를 지금 24시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밤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 전화하면 그 사이에 당직하시는 분들이 받아 가지고 그다음 날 담당 부서로 넘기는 이런 복잡한 절차라든지 시간도 많이 있는데 재난과 관련된 건 즉각적이기 때문에 아마 대응도 새롭게 해야 되고, 다른 패러다임으로 이 민원콜센터가 다시 탄생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조언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재난과 관련돼서 질의하신 거 아니죠?

○김완식 위원  예, 예. 민원콜센터가…….

○위원장 이완복  민원과 관련된 거…….

○김완식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완복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민원콜센터에 관련돼 갖고 밤에 들어오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재난 관련돼서는 다른 시스템으로 적용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 271페이지 보시면 민원콜센터 고도화 관련해서 전산개발을……. 고도화 전산개발비가 10월까지 4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런 경우에 12월 말까지……. 원래 고도화가 지금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완식 위원  아니, 12월 전에는 끝낼 수가 있는 건가요?

○김완식 위원  고도화라고 그러길래 저도 24시간 대응 관련돼 갖고 부천시라든지 성남시 이런 데는 챗봇(chatbot) 시스템을 도입해서 항상 주민들에게……. 문자 발송 같은 경우에는 대개 9시부터 6시까지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도 다른 보험회사 이런 데에서는 챗봇 시스템을 발휘해 가지고 문자 메시지도 계속 보내고 있는데 그런 고도화도 개발하셔서 주민들한테 조금 더 편안한 시스템으로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가 돼서 좋게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다음에 280쪽에 민원처리 관련해 가지고 취하 현황이 있습니다. 취하 현황 2022년도 이번 행감 1년 동안인데 거기 보면 5번 건의 사항이라든지 진정 사항이 있고 이런데 1년 동안에 진정ㆍ건의 사항이 총 6건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5번 건의 사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의를 했는지 혹시 이건 개인정보 이런 거에 포함 안 되면……. 왜냐하면 저희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주민이 어떤 건의를 했고, 어떤 진정을 했고 이것이 저희들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 가지고 건의한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참고만 할 뿐이지 이분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그런 건 아니고 지역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혹시 건의라든가 진정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사람 이름이라든지 이런 건 삭제하고 어떤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김완식 위원  예, 그런 거 판단하셔 가지고…….

○김완식 위원  예. 그리고 1년 동안에 진정ㆍ건의 사항 6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업무를 하시다 이런 게 들어오면 이런 경우에는 의원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건 즉각즉각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회계과장님!

○김완식 위원  지난번에 정책 간담회를 우리 행안위하고 했는데, 공유재산 조례 개정 관련된 걸 행안위에서 정책 간담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 왜냐하면 여기 그 소관 위가 제가 보기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조례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해 보니까 소관 위원회가 도시재생위원회라고 있는데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 관련 재생 주요 사업, 시책 등 심의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조례를 개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재생위원회 이런 데는 해당 부서에서 위원들을 섭외할 경우에 대개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도시재생 관련돼 가지고 학식이 많다든지 그런 경험이 많다든지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위촉시키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사람……. 왜냐하면 위원들보다도 더 박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들어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제정한다든지, 이런 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 상임위에 올라오면 아무래도 저희들도 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그런 내용을 보면……. 제가 꼭 공유재산 조례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계획서라든지 다른 어떤 총괄적인 상임위에 올라오는 자료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소관 위원회를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 그것도 한번……. 물론 이건 법적으로 위원회를 꼭 열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위원회 올라올 때 조금 더 심도 있는 상임위 검토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소관 위를 거쳐서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건 어제도 질타한 내용이 상임위 관련 위원회가 있는데 한 번도 열지 않은 그런 소관 위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걸 통해서 더 활성화시키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경란 우리 저기…….

○김완식 위원  페이지는 677페이지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비디오테이프 디지털 변환 서비스가 있는데 제가 이 사업 내용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이 끝난 사업인데 내년도에도 이것 계속 사업을 하실 건가요?

○김완식 위원  글쎄, 이런 기록문화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주민들한테 접근해서 기록문화에 대해서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참……. 이게 정영석 위원님 말마따나 어디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우리……. 원장님이 내신 거예요?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저도 결혼할 때 비디오테이프 세대거든요. 아직 유에스비로 안 받아 가지고 그것 본 지도 한참 오래됐고. 그래서 참 좋은 시스템인 것 같고. 이게 신청하자마자 100명이 금방 마감돼서 다른 사람은……. 이게 100명까지밖에 한도가 안 찼던 건가요?

○김완식 위원  그 일정 알려 주시면 제 것도 갖다 싹 들이밀려고.

  (회의장 웃음)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100명이라는 이 사람들이 다 저희 세대 아닌가 싶어 가지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 계속 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저도 이하 동문입니다, 저도. 하여튼 지금 거의 다 하셨죠?

  (“네, 네.” 하는 위원 있음)

○김영근 위원  한 가지만 하면 안 돼요?

○위원장 이완복  아이, 그러면 10분 쉬었다 해야 돼요.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또 하지 말라니…….

○위원장 이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과ㆍ회계과ㆍ정보통신과, 청주기록원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에는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ㆍ문화재과ㆍ관광과 및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ㆍ회계과ㆍ정보통신과, 청주기록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