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주택토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백두흠 국장님 나오셔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지적정보과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95페이지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기 보면 지적측량결과도 디비 구축 사업 있잖아요.

○이상조 위원  이게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듣기로는 2017년에 했었는데 나머지 못 다 한 부분 하는 거라고 설명 들었습니다. 맞나요?

○이상조 위원  예, 그때 2017년도 사업할 때 처음에 용역비 7,500만 원으로 잡았다가 실제 계약은 6,500만 원에 했더라고요.

○이상조 위원  이번에는 금액이 2억 600인데 양이 늘어났나요?

○이상조 위원  양이 늘어났어요?

○이상조 위원  예, 양이 늘어나서 그런 것 같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양이 두 배 정도 늘었더라고요. 늘었는데 다른 지역의 똑같은 디비 구축 사업 보면 인천 같은 경우에는 9,000매를 했는데 3,000만 원에 계약한 데도 있고요. 전남 나주 같은 데는 1만 8,000매 넘게 했는데 7,600만 원에 한 데도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방식에 차이가 있는 건지 아니면 해상도에 차이가 있는 건지?

○이상조 위원  물론 똑같을 수는 없는데…….

○이상조 위원  이거 견적서 받고 한 거 아닌가요?

○이상조 위원  그죠? 줄 건 줘야죠. 업체도 다 마진이 있는 거고 당연히 비용을 쓸 건 써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너무 많이 주는 건 아닌지 한번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조 위원  네,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공공시설과 질의하겠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제가 설명 몇 번 듣긴 했었는데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관련입니다. 여기 보면 전문가 자문료가 다섯 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인데 다섯 분에게 자문을 듣는 것으로 가능한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조 위원  물론 다양한 분야에 자문을 많이 받으면 비용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큰 사업인 만큼 자문을 꼼꼼히 받아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신문 공고료가 있습니다. 110만 원 두 개 사 돼 있는데 이게 책정된 이유는 뭐죠? 뭘 공고하려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첫 번째 거는 이해를 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이해를 했는데 사업자 모집을 하는데 지역에서만 할 건가요? 제가 볼 때는 110만 원이면 지역 신문인 것 같은데.

○이상조 위원  그럼 110만 원으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상조 위원  되더라도 110만 원이면 굉장히 작을 것 같은데.

○이상조 위원  과장님, 이거 110만 원 갖고는 중앙 일간지에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니면 굉장히 작게 나가든지 그럴 것 같습니다. 원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78페이지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봐 주시겠어요? 이 사업 예산이 지난 2회 추경 때 처음 세워진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랑 몇 개 변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2회 추경 때는 업무보조 인건비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는 것 같아서. 그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있나요?

○신민수 위원  아니, 그때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었는데 이번 본예산에는 없어서. 기간제근로자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신민수 위원  올해 그 인건비를 다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신민수 위원  그럼 이번에는 공공근로가 없는 거네요? 업무보조가 원래 있다가 지금은 직원분들이 하신다는 거네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아직은 세우지 않은 게 일단은 보조인력 없이 간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신민수 위원  아니, 근데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돈이 남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신민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를 했을 텐데 돈이 남는 거로 하신다고 해서 제가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 이게 2회 추경 때 국ㆍ도비 포함해서 3억 4,59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 예산이 좀 줄었는데 올해 지원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신민수 위원  그럼 얼마 안 된 거네요. 실적이 전체 사업비에서 10프로 정도밖에 안 된 거네요?

○신민수 위원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여러 개 있을 텐데 제가 보니까 크게 두 가지 같거든요. 주변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원 기준이 신혼부부 7,000만 원 돼 있는데 소득 기준 자체가 너무 낮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받는 액수가 크지 않은데―최대 30만 원인가 그렇죠―내야 될 서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준비해야 될 서류들이. 그래서 절차를 조금 간소화하면서, 물론 기준은 국가에서 정하는 거라 시에서 어쩔 수 없긴 할 텐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건의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신민수 위원  예. 그리고 779페이지에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 있잖아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아마 가장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 게 노후공동주택 지원 사업인 거 같아요. 근데 이번에 예산이 좀 줄어서 걱정되는 부분은, 물론 얼마의 예산을 세우는 게 가장 적절한지 기준은 애매할 수 있지만 지금 보면 노후화 되거나 꼭 필요한 아파트들이 꽤 있거든요. 혹시 예산이 줄다 보면 꼭 해야 되는 데가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보신 다음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예산을 나중에 추가로 세워서라도 지원해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신민수 위원  필요하다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 없다 그러면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지원이 바로 아래에 있는데 209개소에서 100개소로 반 정도 줄었는데 이거는 예산 감액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달라진 건가요?

○신민수 위원  줄은 만큼 지원을 했는데 안 된 곳도 있나요?

○신민수 위원  이것도 1개소당 큰돈은 아니지만 환경이 좋지 않은 데들은 이런 게 필요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좋을 거라고 보거든요.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유영수 과장님한테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공동주택 지원 신청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박봉규 위원  줄었어요?

○박봉규 위원  우리가 혜택을 준 게 작년에 106개 단지예요?

○박봉규 위원  그래서 혜택을 줬던 게…….

○박봉규 위원  아니에요. 그건 과장님이 잘못 아신 것 같은데. 제 주변에 못 받은 아파트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숫자 좀 다시 파악해 보시고.

○박봉규 위원  제가 어제 예산안을 보다가 예산팀장이 오셨길래 내가 조금 싫은 소리를 했어요. ‘아무리 시장님이 꿀잼, 꿀잼 해도 사는 데가 불안하면 꿀잼이 되겠느냐. 아파트 단지는 시민들한테 굉장히 소중한 자원인데 다른 예산은 삭감해도 이런 예산을 삭감하는 건 안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는데. 아무튼 올해는 신청한 아파트 단지가 있으면 가급적 최대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단지에 금액을 풀(full)로 주지 말고 조금씩 나눠서 주더라도 최대한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는 전략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엄청 기다려요. 저 오늘 아침에 전화 3건이나 받았어요. 이런 게 실질적으로 꿀잼도시로 가는 지원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박봉규 위원  네, 그리고 공동주택은 뭐 이렇게 예산이 없나. 원래 제가 알기로는 자재를 구매할 때 곱하기 90프로 해서 구매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도 삭 90프로로 해버렸어요. 원래 인건비도 이렇게 깎는 건가요? 10만 원짜리를 80프로 해서 8만 원 주게 돼 있는 겁니까?

○박봉규 위원  아니, 그런데 나가는 사람은 10만 원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해져 있는 게 10만 원 아니에요?

○박봉규 위원  아니, 불참했다고 덜 주고 이건 안 되는 거고. 규정이 있잖아요.

○박봉규 위원  그러면 똑같이 삭감해야 되는데 공동주택과만 지금 다 팔구십 프로로 했어요. 내가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인건비를 팔구십 프로로 적용했나. 여기 보면 분양가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주택건설사업통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이렇게 해서 이거 기준도 없고 80프로, 90프로 막 이렇게 해놨어요. 인건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봉규 위원   아니, 예산이 남고 안 남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지급하는 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이분들한테 10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박봉규 위원  근데 그게 곱하기 80프로, 곱하기 90프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내가 ‘그 돈을 주는 게 아닌데 왜 예산을 이렇게 잡아 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박봉규 위원  아니,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00프로 안 된다고 덜 주고 더 주는 게 아니잖아요. 참석하면 받아가는 만큼은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봉규 위원  그리고 내가 지금 보다 보니까 현수막 및 배너 해서 25만 원, 여기 다른 부서도 그런 게 있는데 예산편성지침 보면 배너 하는 게 3만 3,000원 잡혀 있고 현수막이 7만 원 잡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대부분 10만 원 이렇게 예산을 해놔서……. 공공시설과 같은 경우 788페이지 보면 입간판 제작 해서 10만 원짜리 다섯 개. 이게 배너판일 텐데 예산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임의적으로……. 이게 편성지침이 딱 있는데, 물론 사이즈마다 좀 다르겠지만. 규정에는 입간판 제작 3만 3,000원인데 10만 원짜리 다섯 개, 현수막이 7만 원인데 두 개 9만 원으로 잡아 놓고. 그 밑에 입간판 제작은 10만 원씩 두 개 잡아 놓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아요. 김진원 과장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박봉규 위원  아니, 배너는 3만 3,000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요.

○박봉규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렇게 표시해 놔야지. 그냥 입간판 제작 해놓으면 우리는 배너로 보지 이걸 현수막으로 보겠어요? 표기가 잘못된 거지.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숫자 표기를 잘해 주시든지. 한두 자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괄호 열고 현수막 이렇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표기들을 안 하니까 저희가 안 물어봐도 될 걸 물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특히 예산은 정확해야 돼요. 같은 국에서만이라도 이런 인건비 보조라든지 뭘 구매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 다르고. 지적정보과장님, 대답 좀 해보세요. 795페이지, 물론 이게 국비 지원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세주소 기초조사에서 거기는 인부임이 일당 8만 4,020원인데 그 앞장에 보면 또 칠만 얼마예요. 7만 8,880원이야. 그래서 이런 인건비가 왜 차이가 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물어보다 보니까 두서없이 막 전체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튼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하고 같이 미팅해서 과별로 일률적인 예산안이 되도록 해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안 물어볼 걸 물어보게 되고 그러니까. 숫자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예산안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년에 쓰신다고 저희한테 올린 거예요. 올린 건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면 그 앞에 개발부담금 보조인부임은요?

○박봉규 위원  내부 근무하는 거라?

○박봉규 위원  근데 명절휴가비도 보면 똑같은 날짜를 근무했는데 어떤 데는 2회를 주고 어떤 데는 1회를 주고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것도 통합이 안 돼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실내 근무, 실외 근무에 대한 금액 차이라는 거죠?

○박봉규 위원  그건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배너 또 현수막 이런 건 꼭 좀 다시 수정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조 위원  공동주택과 유영수 과장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해서 존경하는 신민수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작년 예산에서도 많이 남아 가지고 반납을 많이 했잖아요.

○이상조 위원  그래서 작년 건수가 칠십몇 건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떻게 홍보해서 지원 실적을 늘리려고 계획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상조 위원  아, 문자를요?

○이상조 위원  서류가 복잡한가요? 30만 원 지원받는데 서류가 그렇게 복잡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상조 위원  예, 보증서 발급하는 데가 어디죠?

○이상조 위원  그러면 청주에 지사가 있나요?

○이상조 위원  그럼 거기 지사에서 보증서 발급한 담당자들도 이 내용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겠죠? 모를까요?

○이상조 위원  우리가 간단하게 ‘이 나이대 사람들 들어오면 지원 가능하니까 추가로 안내 좀 해달라.’라고 정리를 해 가지고 거기 담당자한테 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늘지. 문자 안 보내던 거 보내는 건 잘하시는 건데요. 왜냐하면 청주시에 거주하는 청년들한테 시비는 7만 5,000원만 지원하고 30만 원 혜택 주는 거니까. 금액을 늘리거나 조건을 완화하는 건 건의는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인데 홍보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내년에는 집행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주택토지국 백두흠 국장님을 비롯한 4개 과 직원분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립니다. 허철 위원입니다. ’24년도 본예산을 전체적으로 볼 때 주택토지국에 강사 수당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7페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강사 수당 또 원고료, ’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 기준으로 보면 금액에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강사 수당 같은 경우에는 23만 원, 기술사의 경우에는 15만 원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과 강사 수당 및 여비를 보면 28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인가요?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금액이…….

○허철 위원  포함돼서?

○허철 위원  따로 구분된 게 아니고?

○허철 위원  그러면 강사 수당 같은 경우에는 여비를 합쳐도 금액이 28만 원이…….

○허철 위원  강사 수당, 여비 다 똑같이?

○허철 위원  그러면 783페이지, 건축디자인과도 강사료가 25만 원, 초과강사료 12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기준을 어떻게 두고 있는 건가요? 우리 기준으로 일반은 23만 원, 기술사의 경우 15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허철 위원  아니,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일반강사료 기준이 지침에는 23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25만 원으로 책정한 걸 여쭙는 거고요.

○허철 위원  예산안 편성지침하고 공무원인재개발원 학칙에 ‘이 금액을 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에 거리 때문에 2만 원을 더 주고 3만 원을 더 주고. 그럼 이 학칙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준을 왜 둬요? 편성지침 기준에 ‘이렇게 지급하라.’라고 돼 있는 건데. 뭔가 답이 좀 명쾌하지 않은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785페이지, 공공시설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기준 23만 원에 기술사 15만 원인데 여기는 강사 수당이 35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85페이지, 공공건축물 하자 발생 제로화 및 품질 향상 강사 수당.

○허철 위원  788페이지, 건축아카데미 강사 수당이 5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책정돼 있죠? 아카데미 특강이어서 그러나요?

○허철 위원  백두흠 국장님!

○허철 위원  어떤 예산이든 편성지침 기준, 공무원 개발원 학칙, 모든 강사비라든가 원고료라든가 이 학칙이나 기준이나 지침을 둔 건 뭐 때문에 둔 거죠?

○허철 위원  네, 그러면 4개 과가 공동으로 지침을 어겼다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허철 위원  네, 설명하셨고요.

○허철 위원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침이라는 게 있고 규칙이 있고. 어떤 명확성에 따라서 강사 수당을 준다고 하면 ‘다음부터 이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과장님들이 자꾸 뭐 때문에 그렇다고 변명하시고. 법정 교육의 경우 강사 수당이 정해져 있을 수 있겠지만 부서 자체적으로 편성한 교육 수당은 예산안 편성지침을 엄격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명심하셔 가지고 다음부터는 지침에 따라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 788페이지입니다. 여기에도 보면 예산안 편성지침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품 단가 자체가, 입간판 단가가 3만 3,000원에서 ’24년에 갑자기 1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10만 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있나요?

○허철 위원  입간판 단가가 3만 3,000원인데 ’24년 예산안에 단가가 10만 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간판 크기가 달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허철 위원  이 또한 같은 말인데 ’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기준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 이 내용입니다. 편성지침 기준을 왜 만들어 놓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779페이지, 계절별 안전점검,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23년도에는 있었던 건데 ’24년도에 빠졌습니다. 뭔 이유가 있나요? 계절별 안전점검하고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이 ’23년도에는 원래 있지 않았었나요?

○허철 위원  같이?

○허철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안전점검 부분에 사업 자체가 완전히 빠져 있잖아요. 여기 사업에 없잖아요. ’23년도에는 있었던 사업이 왜 없어졌는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허철 위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적정보과 790페이지요.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 항목에 특근매식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편성목을 이렇게 잡는 게 타당하고 맞는 건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허철 위원  매년 특근매식비가 따로 책정돼 있나요?

○허철 위원  아, 매년 돼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1억 5,000 예산이 제가 전문가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원래 평균적으로 이 정도 사업 예산이면 용역비가 대략 어느 정도 책정되는 거죠?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골자는 뭐냐 하면 1억 5,000을 전체적인 용역비로 봐서 금액이 적어졌다, 많다고 하는 부분에 ‘이 금액이면 적게 잘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1억 5,000 어떻게 판단하세요?

○허철 위원  본 위원이 이 사업에 있어서 산출 근거를 알고 싶어서 산출 근거 자료를 과에 요구했어요. 물론 주신 자료를 보면 국토계획 표준품셈, 산업통상자원부 교통 표준품셈, 이 표준품셈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대략 200페이지 넘는 백데이터를 한꺼번에 다 주셔 가지고 ‘읽어 봐라.’라고 하신 것 같아요. 몇 페이지 정확하게는……. 아니, 보편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어느 사업이든 간에 실시설계 용역에 따르면 가장 기본적으로 설계 설명서, 예산서, 과업지시서 또는 총괄내역서, 산출 근거, 공개요율, 손해배상공제료 산출 근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요약하셔 가지고 이 용역 예산/비용 1억 5,000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고 저희들한테 주셔야지.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교통 표준품셈이라고 해서 수십 페이지가 넘는 걸 갖다가……. 이 산출 근거 자료 만들어서 주시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15억, 150억도 아니고 1억 5,000에 대한 산출 근거 자료를 본 위원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부탁을 드린 건데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여기 공공시설팀장님 자리에 계신가요? 자료 총 몇 페이지 주셨어요?

○허철 위원  그거 말고 총!

○위원장 이우균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허철 위원  총 몇 페이지요?

○허철 위원  11페이지요?

○허철 위원  나머지 이외에 대해 더 주신 자료는 없습니까?

○허철 위원  아니, 팀장님! 1억 5,000에 대한 산출 근거가 그렇게 많은 자료가……. 산출 근거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신 겁니까 아니면…….

○허철 위원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조 위원  공동주택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77페이지입니다. 거기 살기 좋은 공동주택 공급 및 효율적 관리 밑에 보면 공동주택 현장 관계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간담회의 목적 및 취지는 무엇인가요?

○이상조 위원  예, 작년에는 4회 하셨더라고요.

○이상조 위원  예산 줄여야 되니까 그래서 횟수를 좀 줄이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택건설사업통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게 역할이 뭐죠?

○이상조 위원  참석 수당이 다른 위원회는 다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13만 원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이상조 위원  예,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이 있는데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이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하는 회사랑 주고받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각 아파트관리소하고 구축이 돼 있는 거예요?

○이상조 위원  꼭 필요한 거였네요.

○이상조 위원  예,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계속 얘기 나온 것처럼 여기 보면 유지보수비가 2,000만 원인데 예산편성지침에 구축한 비용의 10퍼센트 이내로 유지보수비를 책정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상조 위원  그렇게 하면 1,946만 원 이렇게 돼서 조금 초과됐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을 잘 준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네, 집행비용은 조금 줄었더라고요. 처음에는 2억 2,000인가 그랬었죠?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굳이 지적하려고 한 건 아니고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건축디자인과 이재남 과장님! 페이지는 782페이지고요. 중간에 보면 현수막 잔재물 제거 해 가지고 예산이 2,000만 원 잡혀 있어요. 500만 원씩 4개소 해서 2,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찾으셨어요? 이거 같은 경우 현수막 제거할 때 처음부터 잔재물 제거해 주면 안 돼요? 또 예산을 세워서 그런 비용까지 태워줘야 되나요?

○박봉규 위원  과장님, 그런 데 주로 현수막 많이 붙이고 게시하는 데 가 보셨어요? 거기 매달려있는 것들이 엄청 지저분해요. 그냥 이 사람들은 생각 없이 끈만 딱딱 끊어 갖고 빠져 버리거든요. 근데 기존에 붙어 있는 끈을 보면 정말 전설의 고향 같아요. 그래서 갈고리로 끊는데 제가 볼 때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이 예산을 처음 예산에 태워줘 가지고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게끔 해줬으면 안 되느냐 이거지. 이걸 따로 예산을 잡지 말고. 이 돈을 더 줄 테니까 그렇게 끝까지 제거해 달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느냐 이거지.

○박봉규 위원  글쎄, 나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현수막이라는 게 보통 설치할 때 우리 눈높이에서 보면 항상 어느 정도 그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전봇대가 있으면 삼사 미터 위에 있는데 그게 꼭 장비까지 동원해서 제거해야 되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그런데 또 이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지금 처음 예산을 세운 건가요?

○박봉규 위원  작년에는 없었는데?

○박봉규 위원  나도 끈 얘기하는 거예요. 끝에 끈으로 졸라맨 부분.

○박봉규 위원  어차피 낫 같은 갈고리 장비를 가져가서 툭툭 치면 끊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삭아서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도 갈고리로 끊으면 잘 떨어지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박봉규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현수막을 제거할 때 끈 끝에까지 같이 톡 치면……. 그게 조그마한 차이거든요. 네, 국장님! 뭐 이런 것까지 국장님이 대답하세요?

○박봉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돼요.

○박봉규 위원  그렇지. 노인들이 보상금을 타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하는 것 같은데 그분들도 결국은 갈고리 갖고 사용하는 건데. 그분들이 높이가 얼마나 되겠어요. 손으로는 다 할 수 없는 위치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보지 못했던 예산이 섰길래 제가 좀 물어보는 거고요. 이걸 처음부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783페이지, 청남교 야간경관 사업에 그거 공사비가 7억 1,700인데 실시설계비가 8,000만 원 잡혔어요. 실시설계비가 원래 이렇게 많은가요?

○박봉규 위원  그러면 서문교 경관 사업은 설계용역비가 얼마예요? 13억이잖아요.

○박봉규 위원  아, 그렇게 들어간다? 지금 서문대교 거는 어디까지 가 있어요?

○박봉규 위원  업체는 선정이 됐고?

○박봉규 위원  서로 협상 중에 있다고?

○박봉규 위원  그 협상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박봉규 위원  업체가 정해졌으면 공사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 그래요?

○박봉규 위원  아무튼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지만 최대한 시간을 단축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잠시만요, 소규모 공동주택 사업 아까 공동주택과랑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는 삭감 포션(portion)을 보면 훨씬 많아요. 2억 8,000에서 2억으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거 예산 부서에서 깎은 거예요 아니면 삭감하라니까 자체적으로 삭감한 거예요?

○박봉규 위원  예산 부서에서 더 깎았는데 협의를 해서 더 올렸다?

○박봉규 위원  여기는 몇 군데나……. 혹시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있나요?

○박봉규 위원  지금 받았어요?

○박봉규 위원  그래요.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규모 공동주택 이건 진짜 자체 충당금도 없는 가구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이런 손길들이 결국은 그분들의 삶의 질에 많은 차이를 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예산은 제가 생각하기에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는 예산 중 하나인데. 이게 우리 전체 예산 중에 아주 미미한 금액이거든요. 아까도 5억, 여기 지금 8,000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금액이 굉장히 미미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겠습니까. 자기 아파트가 완전히 새 아파트 같이 색칠이 되고 창호가 바뀌고 방수가 되고 이러면 본인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질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도 혹시 이런 걸 또 한다면 좀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 좀 해주세요.

○박봉규 위원  네. 공공시설과장님!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가 원래 얼마예요? 786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박봉규 위원  40억 정도 돼요?

○박봉규 위원  근데 나는 이게 처음 본 용어가 생겨서. 건축기획 용역이라는 용어가 뭐에 쓰는 용어예요?

○박봉규 위원  이제까지 다른 공공시설도 다 이렇게 했나요?

○박봉규 위원  나는 이걸 처음 봤어요. 건축기획 용역이라고 해서 이것도 적지 않은 금액인 4억 200인데 이거는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공사비에…….

○박봉규 위원  아, 설계비에?

○박봉규 위원  이게 굉장히 큰 금액인데 그럼 설계기획 용역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걸 하는 건지 말씀 좀 해줘 보세요.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예요? 건축기획을 하는 데가 어디예요?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도출해 내는 결과가 뭔데?

○박봉규 위원  그러면 발주부터 준공까지 다 이분들이 개입하나요?

○박봉규 위원  그러면 아까 40억이라고 그러셨죠?

○박봉규 위원  금액이 이게 40억이면 엄청 크네요.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옆에 787페이지 보니까 공공건축 기획 및 사전검토 수행 용역이라고 또 있어서. 2개소 3,600만 원 잡혀 있길래.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5억 이상이에요?

○박봉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제까지 없었던 건데.

○박봉규 위원  가뜩이나 모든 비용이 점점 많이 올라가서 부담되는 상황에서 그런 것까지 또 생겨버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적정보과장님! 스마트(smart) KAIS 태블릿(tablet) 피시 4대 구매한다는데 이거 어디에 쓰시는 거예요?

○박봉규 위원  아, 현장 조사용?

○박봉규 위원  갑자기 4대가 청구됐길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조 위원  공공시설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788페이지고요. 건축아카데미 특강 관련입니다. 시장님께서 꿀잼도시를 지향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보니까 축제 예산이 엄청 많이, 한 두 배 정도 늘어난 거로 봤습니다. 근데 꿀잼도시가 꼭 가수들 불러 가지고 노래하고 이런 거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시민들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예전에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도 굉장히 유행했었고 많은 분들이 호평했었는데 이런 건축아카데미 특강 연 1회 하는 거니까 이런 데 요즘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건축가인 유현준 씨라든지 이런 분을 초청해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연 1회 하는 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건축가 쪽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분이 청주에도 오는 구나. 우리 청주시가 진짜 꿀잼도시를 지향하는 구나.’ 하는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조 위원  잘 들었고요. 근데 당연히 예산을 700만 원 갖고는 되지도 않을 거지만 예산이 좀 들더라도……. 주택토지국이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딱딱한 일들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토지국에서도 시민 문화 프로그램으로 건축아카데미 특강을 대표로 활용해서, 이미 계속해 오던 거니까 여기 예산을 좀 늘려서 시민들도 행복하고……. 이게 그동안은 예산, 강사비 이런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아마 시민들의 참여도는 많이 낮았을 것 같거든요.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이거는 주택토지국이 자랑하는 시민 문화 프로그램으로 살려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허철 위원  공공시설과장님! 본 위원의 본뜻은 복대동 복합개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이 용역비 절감에 대해서 사실 칭찬해 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 상임위 내에 또 전문가가 계시고 여기에 대한 용역비가 최하 오륙 억 이상 되는데 1억 5,000이 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절감에 대해서 사실은 칭찬해 주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산출근거자료를 알고 싶어서 요구했던 사항인 건데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교통 표준품셈, 국토계획 표준품셈 이거는 제가 참고자료로 하고. 팀장님께서 부랴부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졍(변경) 용역 설계서’ 이게 본 위원이 원했던 자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저희 의원들이 오해성이라든가 감정 이런 건 없습니다. 분명하게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저희들이 질타할 수 있는 건 질타할 수 있는 거고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민수 위원  건축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782페이지 건축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세부 사업에 해체 및 정기점검 관리ㆍ감독자 교육비가 있거든요. 총 57만 5,000원 있는데요. 이게 올해 본예산에는 27만 5,000원 곱하기 4명 해서 110만 원으로 산출내역이 적혀 있었는데 이번에는 산출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액수가 반 정도로 줄었는데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신민수 위원  지금 2024년 예산안에는 57만 5,000원으로만 적혀 있잖아요. 감독자 교육비요.

○신민수 위원  782에서 783으로 넘어가는, 783페이지 제일 위에거든요. 이게 올해 본예산에는 단가랑 명수 해서 11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적혀 있지 않아서요.

○신민수 위원  산출내역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액수가 줄었는데도 없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린 건데. 한번 산출내역 확인하셔 가지고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24년도에 예산안에는 없는 것 같은데 올해 불법 유동광고물 자동 경고 발송 시스템 2,000만 원이 있었어요. 제가 듣기로 우리 청주도 그렇고 타 지자체에서도 꽤 효과가 좋았던 거로 들었는데 올해는 시스템 예산이 없어서 사업이 없어진 건가요?

○신민수 위원  시스템상 직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계속 전화로 영업을 방해하는 거잖아요.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785페이지에 읍ㆍ면ㆍ동 청사 건축시설물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이게 보면 43개소에 350만 원씩 늘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이거는 읍ㆍ면ㆍ동 청사 각각 350만 원씩 같은 금액으로 지원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새로 짓거나 이런 데들도 350만 원 정도는 매년 유지보수비로 쓰이나요?

○신민수 위원  아니, 비교적 최근에 신축된 곳들도 1년에 350만 원씩은 유지보수비로 쓰이나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액수가 350만 원으로 동일하게 돼 있어도 실제로는 더 필요한 데로 가고 덜 필요한 곳은 빠지고 그렇게 되나요?

○신민수 위원  이 350만 원은 올해도 돼 있던데 350만 원 산출근거가 있나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787페이지에 공공성 지도 작성 및 공간 환경 발굴 사업이 있어요. 650만 원 5개소로 돼 있는데 올해는 이게 550만 원에 10개소였거든요. 내년에는 650만 원에 5개소고. 단가가 100만 원 늘었는데 전체 금액 대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88페이지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이게 간담회도 수차례 하셨는데 어쨌든 민간 수익형 복합개발로 가는 방향인 거잖아요. 여기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시는 건데 내부적으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안이 있을 텐데 도시계획시설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신민수 위원  물론 취지는 이해하는데 혹시 종상향에 따른 특혜 시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을까요?

○신민수 위원  어떻게 개발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나 좀 더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64페이지에 시청사 건립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좀 봐 주시겠어요? 이게 지난 2회 추경 때도 올라왔었는데요. 궁금한 게 두 가지인데 먼저 당시에는 총설계비가 84억 원으로 해서 270일 치 중에 4일에 해당하는 금액이 올라왔었는데 지금은 총금액이 64억으로 변동이 됐더라고요.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신민수 위원  그럼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서 우리 시에서 원하는 대로 면적이 늘어나면 이 비용도 증가하겠네요?

○신민수 위원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지난번에 4일 치하고 이번에는 180일 치가 올라왔는데 이걸 한 번에 책정 안 하시고 이렇게 끊어서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신민수 위원  그럼 지난번 2회 추경 때 얘기긴 한데 그때 4일 올라온 건 뭔가요? 그 당시에 4일만 반영돼서 올라왔었거든요. 지금은 180일로 올라와서.

○신민수 위원  어쨌든 올해 상반기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우선 6개월 치만 올렸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신민수 위원  그럼 이후에는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서 금액이 변동될 수도 있고 나머지 부분도 올라오겠네요?

○신민수 위원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조 위원  지적정보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질의드렸던 건데요. 지적측량 결과도 디비 구축 용역 이거 제가 조금 더 살펴보니까 저희가 2017년에 용역을 줬을 때 1매당 단가가 5,625원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다른 지역에서 4,110원에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5,600원 대비해서 금액이 더 낮죠. 그리고 2021년에―우리가 수행하고 나서 4년 뒤죠―다른 지역에서 1매당 3,333원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4년도 예산을 하고 있는데 1매당 8,098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하는 데가 다른 지역에서 하는 금액 대비 단가가 많이 비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잘 살펴보셔 가지고 시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제가 조사 내용을 알려드리는 건 과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과장님, 그거 이상조 위원님께서 자꾸 저기 하는데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검토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분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만 당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783페이지, 일반보전금에서 건축안전, 저탄소녹색성장 등 교육 개최 경비하고 공공시설과 785페이지, 공공건축물 건설현장 안전관리 교육 이게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우균  같이한다고 하면 둘 중 하나는 예산을 정리해도 될까요? 공공시설과장님!

○위원장 이우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천ㆍ신봉동 행정복지센터는 착공을 언제부터 할 예정이에요?

○위원장 이우균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과장님! 77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현장 관계자 간담회가 있어요.

○위원장 이우균  아까 설명은 들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민원인들한테 거기가 어디야, 월명공원 하는 데가 한라비발디인가요?

○위원장 이우균  예, 거기 입주자대표들이 수시로 현장에 가서 지켜보는가 봐요. 그런데 며칠 전에 비가 억수 같이 오는데도 콘크리트 타설을 한다고, 멈춰 달라고 했는데도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계속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오송에서도 우기 때 비 오는 날 해 가지고 티브이에 나온 적이 있는데. 요즘은 입주자들이 처음 시공할 때부터 관여하는 모양이에요. 현장도 가서 보고 하는데 언제 한번 시간 좀 내서 한라비발디 시공사/시행사하고 입주자들하고 공동주택과하고 위원님들하고 한번 간담회 개최를 빠른 시일 내에 해주셨으면…….

○위원장 이우균  예. 위원님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관성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할 때는 각 과별로 일관성 있게 서로 협조해서 지침에 나온 대로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토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 종료 후 지난 11일부터 예비 심사한 내용에 대해 예산안 조정 및 의결까지 진행할 예정이니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