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위원장 임은성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담당관,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정에 남다른 열정으로 본 감사를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업무 추진으로 바쁜 일정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경우 또는 거짓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먼저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는 청년정책담당관은 안은정 담당관님 외에 증언출석 공무원이 없으므로 복지국장님께서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증언출석 공무원 소개 후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반장인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찬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과 복지국 여성가정과, 아동보육과, 위생정책과 수감자료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화정 위원님이 의회사무국의 사적 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치결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 수행이 일시중지 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현양복지재단 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퇴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질의 대상자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양복지재단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1년간 복지정책이나 청년정책, 청소년정책에 열의를 갖고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번에 감사 자료 준비하는 데도 고충이 많으셨을 텐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더 나은 청주시 복지와 청년ㆍ청소년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질의는 아니고 자료 제출 요구입니다. 오늘 청년정책 기본계획 준공일이죠?

○유광욱 위원  오늘 준공일 예정이에요?

○유광욱 위원  준공 제출되면 바로 갖다 주시겠어요? 가능하신가요?

○유광욱 위원  매우 실망스럽네요, 담당관님. 3월 이십몇 일인가 착공이 들어갔죠?

○유광욱 위원  그런데 해당업체는 어떤 경로로 계약하게 되셨어요?

○유광욱 위원  아마 청주시에서 최초 계약했던 업체일 것 같은데…….

○유광욱 위원  그 이전에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유광욱 위원  제가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돼서 과연 5개년 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을까……. 중간보고 이런 것들 다 거치신 거고요?

○유광욱 위원  그 과정에서 담당관실에서도 충분히 의견 개진하셨고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오늘 준공이 안 날 것 같다는 말씀이세요?

○유광욱 위원  그 부분이 준공이 나야지 그것을 토대로 5개년 계획에 대해서 담당관님과 건설적인 토의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안 되겠네요?

○유광욱 위원  그럼 그 이후에 향후 5년에 대한 청년정책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보는 거로 하고요. 매우 속상합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혹시 자료……. 정말 가벼운 질의인데요. 잠시 미디어가 준비되면……. ｢청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지금 청주시에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내려 보시면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실까요? 내려 보시면 여기입니다. 이상하죠? 제6조, 제7조, 제13조. 이상하죠? 그리고 제7조제2항 이것도 이상하죠? 저희는 이렇게 의결을 해드린 적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작년에 제출돼서 작년에 통과된 조례인데, 개정안이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모두 다 삭제하라고 의결한 적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왜 이렇게 게재가 되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담당관님,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만 수정하면 되나요 아니면 개정안을 제출하셔야 되나요? 제가 이 행정절차를 잘 모르겠어서 드리는 질의예요.

○유광욱 위원  한번 이렇게 된 경위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스템만 수정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참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과 차후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한번 토의를 거치셔서 이참에 개정안을 마련해 보시는 게 어떤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청소년 복지를 위해서 증진할 방안이 없을까. 아마 이 당시에는 청소년 통합운영 지원 체계를 삭제하면서 실무위원회를 시행규칙으로 바꾸면서 한 두 개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이런 안이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런데 그거뿐만 아니라 다 삭제가 됐더라고요. 아마 담당자분의 어떤 실수가 경위인지는 제가 잘 파악은 안 해봤어요. 파악을 해보시고 이참에 제대로 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개정안을 제출해 보시는 게 어떤가.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간단한 질의인데요. 제출해 주신 자료들 보면 종종 자매결연이랄지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기는 해요. 우리가 정부 기조도 그렇고 성차별 용어를 개선하자 이런 쪽인데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서, 여성가족과장님 쪽에 관련해 가지고 필터링 해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한번 해보셔 가지고 상호결연이랄지 그 외에 용어 개선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광욱 위원  전반적으로 검토를 맡아 보시는 거를 권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조례가 본 조례하고 다르게 올라와 있는 상황이…….

○유광욱 위원  저번 제출했을 때 저렇게 통과를 안 시킨 것 같은데…….

○위원장 임은성  그게 그냥 단순히 죄송하고 감사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정회 시간에 자세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고요. 혹시 위원님들, 자료 요청할 것 있으십니까, 지금? 없으신가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수감자료는 아니고요. 복지교육위원회가 행감 3일 차인데 근래 계속해 보니까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돼서 지도ㆍ점검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는 크게 문제 있는 거는 없을까요, 민간위탁사무에 관해서?

○이한국 위원  민간위탁을 주는 기관들이 많을 테니까 하나하나 세세히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우연치 않게 어떤 기관을 방문하게 돼 가지고 일례로 하나만 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이야기 들으시면 어디인지 아실 것 같아요. 쉼터 관련인데 2001년에 일반 쉼터로 개소를 했고 2012년도에 가족보호시설로 전환된 곳이에요. 그래서 신축을 해서 2012년 5월에 입주를 해서 운영했는데 그때부터 건물 곳곳에 하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천장 누수라든지 정화조 불량, 환풍기 미설치, 보일러 작동 안 됨 이런 것들이 발견돼서 담당 법인에서 건축업자에게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전화도 받지 않으시고 약속도 계속 어기시고 이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 건물이 ’12년 10월에―오래된 얘기지만―창가에서 이불을 털던 입소자가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됐대요. 건물 내 안전장치 그런 것들이 많이 미비되어 있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12년도 11월 1일 새벽 4시에 지하층 사무실 천장에서 온수관이 파열돼 가지고 지하층 전체가 물에 잠겼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입소자 전원이 근처 교회에 와서 지냈고 주거 지원으로 임시 거주지로 정해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시공사, 감리사, 청주시, 사용주가 모두 모여 대책회의를 강구했고 다양한 문제점을 설계도 갖고 와서 회의를 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속적인 건물 하자가 지금도 발생이 된대요. 가까운 ’19년도에는 하절기 폭우로 인해서 밤 11시에 지하층 숙직실 창문으로 빗물이 범람해서 당직자가 긴급 대피하는 사건도 발생했고요. 그리고 ’19년도 심야전기로 사용을 하던 옥상에 물탱크 한 개, 보일러 두 개의 무게가 건물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1층 출입하는 화단에 엘피지 저장소를 옮기게 돼서 화재 위험에 더욱 취약해졌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사진을 찍었으면 좋았는데…….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폭우로 인한 피해현장 사진들이고, 온수관 파열로 인한 피해현장 사진이고, 방금 말씀드린 엘피지 저장소 위치가……. 여기 출입구 보이시죠? 근데 바로 화단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간 지속적으로 건물의 하자와 누수로 인한 비용이 발생했고 청주시 보조금 그리고 법인의 자부담, 후원금 등으로 1억 5,000여 정도의 예산이 계속 발생됐는데 계속 문제가 생긴대요. 지금 제일 문제는 옥상층 곳곳의 지붕에 문제가 있어서 누수가 이어지고 있고 폭우 시 붕괴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글쎄, 5억 받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한국 위원  쉼터에 오시는 분들의 가슴에 상처도 크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재난이라는 게 아무도 원하지 않고 당한 사람도 원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게 재난이잖아요.

○이한국 위원  그런데 지하층 당직실이나 활동하는 활동관 이런 게 침수가 돼 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이한국 위원  쉼터에 오시는 분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왔는데 갑자기 피해가 나서 전원 나와 가지고 다른 데로 이동하시고. 이 쉼터라는 게 보호시설이나 장소를 아무나 알 수가 없잖아요. 이분들이 왔다 갔다 이동하시고. 최근에는 아시겠지만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대규모로 들어섰잖아요. 그런 면에서 노출이 심한데 이게 안전한 보호시설로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장소를 보전할 수 있는 계획이 있을까요?

○이한국 위원  재난과 안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서 체크를 하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중앙부처하고 이야기하신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보고 가능할까요?

○이한국 위원  만약에 조금 어렵다거나 오래 걸린다고 하면…….

○이한국 위원  그게 안 된다면 당장 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지붕 누수가 심하다고 하니까 그거라도 먼저 선제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한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청년 고독사 자살률도 심한 것 같고 고립ㆍ운둔 청년들이 많나 봐요? 청년인구의 4.5프로가 은둔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많이 파악하고 계시나요?

○이한국 위원  말씀하신 것 질의를 드리려고 말을 꺼낸 건데 질의드리기 전에 더 설명을 드리면…….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기사 내용을 발췌한 거예요. 청년인구의 4.5프로, 이유가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 때문인 것 같고.

○이한국 위원  이게 또 심각한 게 고립ㆍ은둔청년의 10명 중 1명은 10년 이상 외출을 안 한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복지부에서 고립ㆍ운둔청년 실태조사 관련 협조 요청을 올해 하신 거죠?

○이한국 위원  예.

○이한국 위원  고립ㆍ은둔청년 실태조사 개요, 조사기간은 ’23년 7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해달라라는 협조 요청 공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시는 거 보니까 실태조사가 안 이루어진 거죠?

○이한국 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이게 작년 5월 13일에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이거는 아시죠?

○이한국 위원  여기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해야 된다고.

○이한국 위원  사회적 고립청년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것도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 이게 인터넷이나 기사를 찾아보면 청주시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것은 쳐 봐도 아무런 키워드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한국 위원  네, 어렵지만…….

○이한국 위원  은둔청년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이한국 위원  하셔야 되고.

○이한국 위원  다른 지역에서 보니까 고독사 등에 필요한 복지 전달 체계 사업을 통해서 확인도 하는 것 같고요. 또 통ㆍ반장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거하고 제일 좋은 거는 온라인 빅데이터로 도출되는 지역별 위기군 사례관리 이런 것들이 있나 봐요. 그런 것 체크하셔 가지고 하면 물론 어렵겠지만 그래도 현실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한국 위원  이거에 대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담당관님께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건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청소년 자살과 관련해서.

○이한국 위원  예, 4.8프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니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 같고. 그런데 청소년 자살 문제가 과연 청소년들만의 문제로 볼 것인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부모님의 교육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들어요. 가장 밀접하게 대상자들과 지내는 분들이 부모님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람이 처음 태어나서 첫 번째 사회적 구성원이 가족이잖아요.

○이한국 위원  아마 부모님일 텐데 그분들의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망자를 심리부검 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가족관계 스트레스가 61.3프로로 가장 많다고 해요, 자살하는 이유가. 부모 관계에서의 스트레스 중 폭력, 폭언, 방임 등 이런 것들의 영향이 많다고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 부모 교육, 부모 양육코칭 교육을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96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내용이 누락돼 있는 게 있어요. ’21년도에는 부모 교육을 하셨다고 하단에 조그맣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22년도에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이게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21년도에 부모 양육코칭 인원 10명으로 말씀하셨고, ’22년은 부모 양육코칭 여덟 가정, 올해는 부모양육 코칭 사이버교육 예정으로 딱 봤을 때 저는 이게 너무 일관성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한국 위원  예. 예산이 4,500만 원, 시비 100프로, 작년과 올해 동일한데 메타버스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신다는 얘기죠?

○이한국 위원  이 외에 또 다른 계획은 더 없으시고요?

○이한국 위원  하여튼 2022년, 2023년도 부모 교육 사업 추진실적 누락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그런 사업 때문에 누락이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한국 위원  2022년도에도 부모교육…….

○이한국 위원  추진실적에 보시면…….

○이한국 위원  이렇게 보면 저희도 많이 헷갈리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최근 오창에 여중생 자살사건도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심리 부검 결과에 따라서 청주에서 발생한 오창 여중생사건도 부모의 문제로 자살하는 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 상담도 중요하지만 부모에 대한 교육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한국 위원  향후 부모 교육과 관련해서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계획은 따로 있으신가요?

○이한국 위원  예.

○이한국 위원  청소년들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은 세워져야 된다고 저는 보니까 검토하신 거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료 요청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자료 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 잠깐 손 들어 주시겠어요?

  (이화정 위원 거수)

그러면 이화정 위원님부터 자료 요청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양성평등 기본계획 2021년, 2022년, 2023년 오늘 행감 끝나기 전까지 빨리 자료 요청드리고요. 또 ｢청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게 돼 있는데요. 아마 대면 회의가 올해 한 번, 작년에 한 번 이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작년 거, 올해 거 지출결의 앞장 거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송병호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아동보육과에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 내용 중에 놀이공간에 대한 조사를 한 내용 있으면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다른 위원님들은 자료 요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이자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감사 자료는 아니고요. 제가 기사를 보다 보니까 주말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에서 꽤 많이 시행하고 있던데 6개월에서 만 6세 이하 대상으로 하고 있고 토ㆍ일요일 해서 9시부터 6시까지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주말 어린이집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한동순 위원  1개가 있어요?

○한동순 위원  본 위원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서 이런 게 제공돼야 된다고 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4시간 어린이집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주중이잖아요? 주말에 이용하는……. 주말도 하나요?

○한동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청주에 한 곳이 있다고 그러셨죠?

○한동순 위원  그러면 24시간 어린이집은 어떤 자격을 갖춰서 운영되죠, 지정이 되고?

○한동순 위원  그러면 우리 청주에서도 주말 어린이집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한동순 위원  그러면 하이닉스 직원들만 이용하는 건가요?

○한동순 위원  그러면 최소한 아이를 맡기는 부모 입장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1개소가 24시 국공립 운영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보육교사랄까 시설 환경이랄까 이런 것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송이라든지 외적으로 불협화음이 있는 그런 거는 없나요, 운영하고 있는 곳이?

○한동순 위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어떠한 사항으로?

○한동순 위원  제가 그곳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 입장이라면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할 때에는 이거에 대해서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학부모들에 대해서 청주시는 어디까지 공지할 수 있습니까?

○한동순 위원  과장님, 저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담당 과에서 지도ㆍ점검을 촘촘하고 꼼꼼하게 했으면 이런 일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개 문제가 되는 거를 보면 내부고발 내지는 어떤 민원인으로부터 제기가 됐을 때 드러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청주시에서 이런 거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 언론에 몇 번 보도가 됐죠, 그곳이? 그러면 우리 청주시도 언론에 나태하게 근무하고 있고 지도ㆍ점검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기사가 안 나올 텐데 지도ㆍ점검을 촘촘하고 꼼꼼하게 하지 못해서 그리고 점검을 나갔을 때 종사자분들과의 상담이랄까요 그런 거를 진행했으면 이렇게 문제가 더 커지기 전에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안타까움이 본 위원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동순 위원  과장님, 저번에 저희가 육종 그쪽에 간담회 하러 나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생각을 가지고 상담 관계자에게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 내지는 창구가 있고, 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저희들은 집단 교육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문제가 터져서 언론에 오르내리고 그걸 막기에 급급하게 하시지 말고 평상시 사전 점검 나갔을 때 꼼꼼하게 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민간위탁 사업현황 이거를 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실 크고 작고 자질구레한 거 어린이집도 엄청 많이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사회문제가 되고 시끄럽게 신문상에 오르내리는 걸 보면 내부고발자 아니고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과장님도 저번에 저희들에게 와서 ‘이렇습니다.’ 하고 상황 보고를 주셨는데 그렇게 일어나기 전에 미리 꼼꼼하게 살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 행감을 보고 계신 시민분들은……. 어느 어린이집이고, 이러이러한 거다라고 발표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못 알리는 것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소송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어서 신미순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죄송합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지금 행감 자료 266쪽 하단에 보면 두근두근 프러포즈 사업 관련돼서 나와 있어요. 이거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7월 초에 추진된 거로 알고 있어요.

○한동순 위원  애초에 우리 과에서 목표로 잡았던 성과는 충분히 거뒀나요?

○한동순 위원  이 사업이 추진된 배경에는 저출산 관련해서 추진이 됐죠?

○한동순 위원  여성단체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중매를 하는 거냐고 비판도 많았어요. 그죠?

○한동순 위원  여성 출산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청춘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게 저출산 문제에 직접적인 대책은 될 수 없어요. 그죠? 다른 지자체에서도, 서울만 해도 관련해서 동일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어요. 그죠?

○한동순 위원  그런데 저출산의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해서 접었어요. 그죠?

○한동순 위원  이런 사업을 보고 있으면서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 접근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저는 좀 암담했습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행사성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로 매칭 해서 써 버리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저출산은 높은 주거비도 있을 테고 불안정한 일자리 내지는 육아 지원 부분 등 다양한 환경이 맞물려 있는 구조적인 문제예요. 그죠?

○한동순 위원  근데 이거를 하루 몇 시간 만나서 청춘남녀 연결해 주는 거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질의하시기 전에 우선 위원님들 준비하신 거 많으실 텐데요. 골고루 한 가지씩만 우선 하시고 그다음에 준비하신 건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  앞서 송병호 위원님께서 출생에 대해서……. 아, 한동순 위원님! 옆에 짝꿍이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했네요. 한동순 위원님께서 우리나라 출생의 심각한 문제, 저도 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김기동 위원입니다. 물론 시에서는 여성가족과에서 이 출생 문제를 같이 다루다 보니까 아직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출생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이 용어부터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출산보다는 출생으로 용어를 통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산’ 자를 인간의 인본주의를 생각해서라도 ‘출산’보다는 ‘출생’이라는 단어로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없죠? 우리 청주시가 용어 하나 바꾸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심의를 걸고 하는데 이건 심의 안 걸어도 되겠죠, 과장님?

○김기동 위원  그래서 출생이란 말이 많이 일반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담당 부서 과장님 입장에서 현 정부에서 모 의원이 출생에 대한 부서를 맡으면서 전반적인 걸 시행하려다가 아마 수장하고 마찰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태로 출생을 늘린다는 이거는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천지개벽을 하는 그런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이건 고칠 수 없다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정부 차원에서 진두지휘 아래 나가야만 뭔가 실마리가 나오지. 그렇지만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우리 청주만의…….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했어요. 출생, 청주만의 특별한 출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정부만 바라보다가는 현재 돈은 돈대로 쓰면서……. 현재 출생에 관련돼서 전체적인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썼죠?

○김기동 위원  아니, 전체 대한민국 출생에 관련된 예산을 대략적으로 치면 얼마 정도 썼다고 생각하세요?

○김기동 위원  몇 조요? 200조가 넘잖아요. 몇 조가 아니라, 몇 십조가 아니라, 몇천 억도 아니고 현재 200조가 넘은 거예요. 그러면 이 200조 안 썼어도 출생률이 이거보다 더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아니, 과장님보다 옆에 청주시 복지를 책임지는 국장님이 계시니까…….

○김기동 위원  예. 200조에 대한 돈 전혀 십 원 한 장 안 썼어도 출생률이 이거보다 더 떨어졌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동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지자체에서 자꾸 목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한 배에 난 자식들도 보채는 아이한테 더 물려 주듯이 지자체에서 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외국 유명 학자들이 우리나라를 걱정하잖아요. 지금 그런 지경까지 와 있어요. 물론 중앙정치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는 이런 저기 한 상황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발등에 불이 덜 떨어졌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천지개벽 수준으로 가도 이러지 않다고 봐요.

○김기동 위원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김기동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티브이 시청을 안 하는 가정은 없을 거라고 봐요. 저도 가끔 재밌게는 봐요. ‘미운우리새끼’ ‘나혼자산다’ 이런 거 정책적으로 빨리 폐지를 시켜야 돼요. 이런 게 보이지 않게, 특히 젊은 청소년들한테 주어지는 잘못된 사고 개념이 엄청나게 퍼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기동 위원  제가 왜 언론, 티브이 드라마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파급효과가 커요. 왜냐? 일반 기업들 수천억 원씩 들여 가지고 왜 광고를 합니까? 이런 드라마 같은 경우가 광고 그 이상의……. 이런 거를 좌시하고 뭔 출생률을 높일 것이며, 진짜 중요한 거는 그냥 방임해 버리고. 저도 가끔 재미로 보니까 그렇지만 재미가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존립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 각 지자체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풍선 찌르기식으로 해서 하는 거는 아무 효과가 없고. 그리고 현 정부의 출생과 관련됐던 부서는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지 않는다면 답이 없다고 봅니다. 잘못된 정책을 계속해 온 거 아니에요. 결과가 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돈이 일이 푼이에요? 200조면 돈으로 싸 놓으면 진짜 어디까지 도달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돈을 여태 썼는데 잘못된 거를 하루빨리 바꿔 나가려면……. 제가 일부러 오늘 이 행감에서 이렇게 떠드는 것도 너무나 답답하고 하여튼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큰 목소리로 한목소리를 내서 대통령 거시기를 틀어서라도 이런 걸 하루빨리 잡아 나가야지. 지금 0.6명대로 떨어졌나요? 지금 현재요.

○김기동 위원  근데 0.6명대로 떨어지는 지역도 있잖아요?

○김기동 위원  그래서 목소리 낼 수 있는 부서에서 최대한도로, 이제는 이것저것 눈치 볼 수가 없어요. 오로지 대한민국이 살아가기 위해서 하여튼 죽자 하면 사는 거고, 사즉생 각오로 담당 부서에서도 어떻게 하면 출생을 더 늘릴 수 있는 것인가 전면 개조하지 않는다면 답이 없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200조, 2,000조를 써도 안 돼요. 그래서 천지개벽하는 그런 수준을 갖지 않고는 답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국장님도, 담당 부서에서도 이것만큼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하시고 좀 더 큰 목소리를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김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잠깐 정회 시간에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21년, ’22년, ’23년 계획을 받아 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이화정 위원  제1차 청주시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은 어디서 수립하셨나요, 우리 청주시?

○이화정 위원  아니, 시행계획 말고 기본계획이요. 재단에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이화정 위원  이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이 2017년부터 2021년이에요.

○이화정 위원  중장기 5년 계획을 세워 놓고 그거에 따라서 매년 시행계획을 시에서 세우는 거죠?

○이화정 위원  그러면 2022년, 2023년, 지금 2차 청주시 기본계획이 나와야 되죠?

○이화정 위원  기본계획 수립하셨어요?

○이화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양성평등 기본 조례｣가 있잖아요.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보면 “시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 규정이 아니라 의무 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2021년, 2022년, 2023년도 시행계획을 주십사 말씀드렸는데 2021년도까지는 제1차 재단에서 계획 수립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시행계획을 수립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처럼 제8조에 따라서 청주시에서 연차 시행계획을 수립하셨다고 해서 2022년하고 2023년도 계획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2022년도 시행계획은 공문을 봤더니 추진근거가 뭐냐 하면 공문에 제1차, 그러니까 2021년도까지 중장기계획이 마무리가 끝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2022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이렇게 결재요약본에 써 놨더라고요. 그리고 시행계획 개요도 시행과제가 2021년도 거하고 2022년도 거가 같아요, 시행과제가 제목까지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화정 위원  부서별로 계획서를 쭉 뿌려 주시고 ‘여기 해당되는 사업들을 주십시오.’ 해서 받아서 수립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화정 위원  이거 지금 회의 개최한 게 4번 정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이화정 위원  이 계획과 관련해서 회의에서 논의하신 거예요?

○이화정 위원  양성평등.

○이화정 위원  이 계획이 그런 식으로 수립된 거를 알고 계십니까,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이화정 위원  그런데 계획이 굉장히 허접하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통계 근거라든지 설문 근거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조사 근거라든지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양성평등의 어떤 계획이 나오고 사업들이 나와야 되는데 부서에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합당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양성평등 기본계획이 담당 공무원에 의해서 수행되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양성평등위원회도 심의하는 데 상당히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근거 없는 현재 진행하는 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담당 공무원이 주관적인……. 이게 합당한지 안 한지 어떤 근거가 있어요? 그럼 모든 사업 중장기계획을 그렇게 수립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거 근거 마련하는 중장기계획 수립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화정 위원  지금 중앙은 3차인가요?

○이화정 위원  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죠?

○이화정 위원  그리고 충청북도는 이미 2024년도인가에 계획 수립이 나온 것 같아요. 아닌가요?

○이화정 위원  안 나왔어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좀 늦더라도 저희도 중장기계획 수립…….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그죠?

○이화정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늦었지만 제2차 청주시 여성 양성평등 기본계획 수립하십시오. 그래야 근거를 갖고 일하는 여성친화도시답게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진계획도 단단해집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야지 5년 동안 여성가족과에서 일하는 것도 논리적이고 근거를 갖고 일하시기 때문에 일하시기가 훨씬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정 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좀 늦었지만 내년도에 기금 사업이든 어떻게 하든 연구 사업 이거 바로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분이 굉장히 고생하실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짜맞추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식사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빨리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8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행감 자료 484페이지요. 확인하셨습니까?

○이화정 위원  확인하셨죠? 거기서 뭘 보시느냐 하면 친절공중위생업소 관리 세부사업 두 번째 보셨습니까? 친절공중위생업소 관리.

○이화정 위원  아, 행정사무감사 자료 484페이지요. 식사 좀 편하게 하시라고 가벼운 질의 드리고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오후에……. 확인하셨어요?

○이화정 위원  거기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있죠?

○이화정 위원  10월 31일까지 920만 원 쓰셨습니다. 그죠?

○이화정 위원  네. 그래서 91프로. 비고를 보니까 지정증, 현관, 현판, 심사수당 등이라고 쓰여 있죠?

○이화정 위원  48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89페이지 보셨습니까?

○이화정 위원  친절공중위생업소 심사위원회 해서 서면으로 두 번 회의를 하셨죠?

○이화정 위원  심사수당 나갔습니까?

○이화정 위원  그런데 왜 심사수당 등 해 가지고 920만 원 쓴 거로 내역을 정리하셨습니까? 이거 말고 다른 심사수당 있었습니까?

○이화정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쓰셨어요? 왜냐하면 2022년, 2021년도 다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화정 위원  반복적인 거였거든요.

○이화정 위원  그런데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굉장히 신뢰하고 특히 공무원분들은 회계 자료 굉장히 신중하고 엄격하게 작성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서면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서면 회의비 안 나갔잖아요?

○이화정 위원  그런데 920만 원 중에 심사수당이라는 게 작성이 돼 있어서 여쭤봅니다.

○이화정 위원  면밀히 검토하셨어야죠. 1년에 한 번밖에 없고 특히 위생정책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지적사항도 많지 않고 페이퍼도……. 저는 오늘 어떤 말씀 드리려고 그랬느냐 하면 각각의 위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업데이트가 잘되어 있더라, 부탁드렸던 말씀 잘 시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오탈자가 있어요.

○이화정 위원  행감은 습관적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화정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모범음식점 관리 관련해서는 비용을 거의 잘 안 쓰셨네요?

○이화정 위원  지정은 항상 10월입니까?

○이화정 위원  홍보물품도 항상 10월이고, 12월이에요?

○이화정 위원  원래 다른 데도 그렇게 합니까?

○이화정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홍보물품이든 지정업소든 2023년도 초반이든 중반에 대해서 그분들도 영업하시는 데 홍보거리가 되고 널리 알리는 작업이 좀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되는데 모든 홍보물품을 12월 말에 제작해서 왜 연도를 넘겨서 제작해서 써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요.

○이화정 위원  당겨 주시면 안 돼요?

○이화정 위원  그래야 2023년도의 홍보물품이나 지정업소 가지고 본인들도 자랑도 하고 업소 운영하는 데 홍보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생용품 같은 것도 지금 800만 원밖에 안 쓰셨어요. 3,000만 원 남았어요.

○이화정 위원  다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화정 위원  2023년도 거는 초반에 많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거의 다 소진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화정 위원  결산 때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탈자는 다시 한번 오기 전에 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이화정 위원  육아종합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면 좀 보여 주실 수 있나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우리 육아종합센터가 보육 기본 조례에 의해서 위탁이 되고 있죠?

○이화정 위원  ｢청주시 보육 조례｣?

○이화정 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센터와 관련해서 위탁도 한번 봤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과 관련해서 쭉 보니까 육아종합센터 설치ㆍ운영 매뉴얼과 관련해서 지침이 별도로 있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육아종합센터가 청주에만 있는 게 아니죠?

○이화정 위원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라 설치ㆍ운영 매뉴얼이 있습니다. 조직도 봤어요, 조직. 조직도 봤더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대개 보면 어린이집지원팀, 가정양육지원팀. 운영지원팀만 각 지역별로 행정지원팀, 상담지원팀 이렇게 해서 운영지원팀 명칭만 다르고 세 팀으로 운영되는 것이 대다수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센터장 각 1명, 각 3개 팀 내지 4개 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아시죠?

○이화정 위원  그리고 육아종합센터 설치 운영 조례도 보육 기본 조례 제19조부터 시작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5조를 따른다.” 이렇게 해서 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된 조례 제19조, 제20조 보면 관련된 법령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통사항이에요, 전국적으로. 다음 페이지, 그런데 말이죠. 저희가 특이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희가 유사 자치단체, 성남이나 수원이나 이런 데를 보니까 팀 조직은 유사합니다만 저희가 사무장이 있더라고요. 사무장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사무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직을 더 구성해서 운영하는 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설치 조직, 우리 센터에 사무장을 두는 조직 근거를 가지고 있는 훈령이든 지침이든 찾을 수가 없어서요. 대개 조직 같은 경우는 전국 공통사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업무 매뉴얼 기준대로 움직이거든요.

○이화정 위원  사무장 급여체계가 별도로 있던데? 그리고 우리가 상근직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근직도 원래 작년부터, 그죠?

○이화정 위원  아, 올해부터인가요? 그전까지는 비상근직이었죠?

○이화정 위원  그래서 서원대학교에서 위탁받을 때 가장 좋은 조건이 뭐였냐면 ‘센터장을 위탁받는 법인 내에서 급여를 책임진다.’ 이런 것이 위탁받는 조건의 가장 좋은 우선 조건이었어요. ‘아, 그랬구나. 센터장 급여를 법인에서 책임져 주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구나.’ 하고 봤더니 사무장이었어요, 저희가. 매뉴얼에도 없고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사무장 직제가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없는 사무장 직제가? 사무장 설치 직제가 저희한테 있는……. 그리고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것도 보이시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과 활성화 방안 설문조사를 하셔서 이거를 활용하셔서 2023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시겠다고 해서 봤습니다. 더러 반영도 했고 그리고 홍보 사업은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하던 대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여전히 설문조사와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사업의 운영시간이 평일 오전이나 주말에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반영된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센터의 위ㆍ수탁 협약서를 보니까 위탁기관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5년까지로 한다.’ 그래 놓고 제2항에는―과장님이 보실 수 있게 미처 복사를 못 해드렸는데요―독특한 게 있더라고요.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청주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게 왜 여기에 쓰여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육아종합센터는 조례상에……. 다음 페이지! 원래 공개모집이 원칙으로 돼 있거든요, 우리 조례에는?

○이화정 위원  그런데 제2항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어요? 재위탁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화정 위원  이렇게 되면 계속 재위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1회로 묶는 거로 권고해 드렸는데 아동보육과만 개정을 안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해놓으면 계속 재위탁 하시는 거예요, 평가하신 다음에. 노인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나 복지정책과는 ‘1회에 한해서 재위탁할 수 있다, 재계약할 수 있다.’로 다 개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동보육과는 재위탁 조건을 평가하는 거로 포함해서 조례는 돼 있습니다만 1회라는 조건을 포함시키지 않으셨더라고요. 개정 안하셨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개정하셨어야 돼요.

○이화정 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이화정 위원  아동보육과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장 티오를 둔 근거를 행감 이 시간 끝나기 전에 어디에 있는지, 지침에 있는지 훈령에 있는지 찾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화정 위원  그리고 이 위탁계약서에 끝나기 2개월 전에 평가를 받은 다음에 재위탁할 수 있다는 거를 조건으로 넣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예,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다음은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이어서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81페이지입니다. 여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보면 집행률이 13프로, 58프로, 62프로가 되어 있어요.

○송병호 위원  작년 행감 자료에 보면 제로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22년도 자료에 보면 예산이 돼 있고 ’23년 자료에도 보면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하반기에 다 몰아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거 끝나고 예산으로 들어올 때는 다 집행된 거로 들어오겠네요?

○송병호 위원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21년도에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이 됐죠?

○송병호 위원  그래서 이후에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돼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을 하는 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송병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4개년 계획 해 갖고 실태조사 같은 거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청주시 아동 놀 권리 조례 제정도 ’21년도에 제정됐어요. 그죠?

○송병호 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드렸잖아요. 놀이공간에 대한 조사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까 저한테 주신 거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사업목록하고 그리고 웹 한 거 그걸 주셨어요. 그게 실태조사입니까?

○송병호 위원  실태조사 아니잖아요, 과장님?

○송병호 위원  실태조사를 안 하고 추진목록이라든가 장소만 저한테 지금 보내 주신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송병호 위원  안 하셨어요. 그리고 보면 아동실태 조사 용역은 몇 년도에 완료됐습니까?

○송병호 위원  그죠. 2022년도에 완료된 거로 돼야 되죠. 그런데 보고 자료에 보면 아동실태조사를 2024년에 실시하겠다고 총사업비 해 갖고 예산 미편성으로 올라온 게 있어요. 이거는 뭐죠?

○송병호 위원  그럼 ’22년 완료되는데 ’24년 다시 실시를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송병호 위원  그리고 지금 전략 사업 소요예산 4개년 계획을 보면 ’22년에 아동실태조사 및 역량평가가 끝이 나는 거로 되어 있는데 ’23년도에 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미 완료된 건데. 이건 또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송병호 위원  과장님, 지금 파악하시고 답변하시는 거 아니시죠?

○송병호 위원  시행계획이 아니라 실태조사를 하기로 적혀 있었잖아요. 지금 거기에는 또 시행계획이라고 적혀 있나요? 중장기계획이 2020년에서 2023년에 시행계획서상 사업내용이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에 근거해서 시행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이게 준용되지 않았죠?

○송병호 위원  제가 지금 볼 때는 과장님이 아동친화도시에 대한 정리가 안 돼 있다고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예산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그러면 아동친화도시 거기에서 아동실태조사를 할 때 용역과제를 ’22년 완료된다고 했을 때 거기의 중점적인 내용은 뭐예요?

○송병호 위원  아동실태조사의 용역과제 핵심 쟁점은 장애아동, 미취학아동의 놀 권리 보장입니다. 그죠? 그게 중점 핵심이에요. 그런데 놀이공간에 대한 조사라든가 이런 것이 실태조사가 없다는 것은 저는 납득이 안 돼서 질의드리고 있는 건데.

○송병호 위원  확인이 된다고 하시는데 아동실태조사 거기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장애아동, 미취학아동의 놀 권리 보장이라면 지금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대안은 세우셨어요? 요즘에 보면 통합놀이터라고 해서 무장애놀이터 이런 쪽으로도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던데?

○송병호 위원  어디하고 어떻게 협의하셨어요?

○송병호 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송병호 위원  몇 건 하셨어요, 그러면?

○송병호 위원  아동친화도시라고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과장님?

○송병호 위원  개념도 지금 안 나오시네, 과장님. 그러면 아동친화도시라는 것은 저희가 유니세프 인증까지 받고 조성이 됐다고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동친화도시가 됐다, 여성친화도시가 됐다고 하는데 일하는 우리끼리만 아는 거지 실질적으로 아동들 모른다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 개념도 안 잡혀 있으시니까 장애아동, 미취학아동 이 사람들이 놀 권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아무리 출산율이 저하돼서 출산율 이쪽 편에만 전부 관심을 가진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있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현재 있는 아이들이 놀 공간이 필요한데 그것을 일해야 하는 주 부서에서 개념조차도 안 가지고 있는데 아동친화도시 조성됐다고 이것만 뉴스에 나오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송병호 위원  과장님,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일을 하는 리더가 중심이 없으면 누군가 밑에서 일을 한다고 그래도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내가 흥이 나서 같이 일을 하면서 밑에 사람들한테 어떤 지시가 내려져야 되지, 내가 중심이 없는데 밑에 사람들 너희들만 일하라고 그러면 적당한 행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송병호 위원  아동친화도시에 걸맞게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 송병호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아동보육과장님!

○유광욱 위원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께서도 아동 놀 권리 보장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363페이지 보시면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9번이 있습니다, 과장님.

○유광욱 위원  이전부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속상하고 영운정수장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처리결과를 보면 사실상 신규로 어딘가에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현재로써는 청주랜드의 어린이회관 앞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놀 권리를 증진하겠다는 이런 취지예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복대동 복합 사업 개발, 봉명동 도시재생지구 등등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6월이었나요? 복대동 복합개발 주민공청회 할 때 혹시 참여하셨나요?

○유광욱 위원  복합개발주민설명회를 두 번, 세 번 했어요?

○유광욱 위원  아직 착수도 못 했을 텐데 중간보고회를 했을 리가 없는데요?

○유광욱 위원  복합개발이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할 때 참여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주민설명회 할 때 부서에서 누구든지 참여하신 분 계신가요? 이 처리결과가 어떻게 작성된 건지가 궁금해서요.

○유광욱 위원  제안만 해놓은 사항이에요?

○유광욱 위원  어제 용역보고회를 했다고요?

○유광욱 위원  혹시 용역 보고한 내용 있으면 저 좀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비공개로 용역보고회를 했다고요?

○유광욱 위원  제가 해당 부서에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운영됐는지 잘 이해는 안 되는데요. 복합개발 사업 처음 진행할 때도 주민들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이게 무슨 방식으로 운영되는 거냐고. 그런데 여기 처리결과상에 어린이시설을 넣겠다고 하시니까 저는 부서에서 누구도 나오신 분을 뵙지 못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설치를 할 수 있다면 주민들이 계실 때 저는 양해를 구했어야 된다고 봐요. 주민들께서 모르는 시설이 만약에 들어가 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저는 심히 우려가 되는데 말이죠. 여하튼 주무부서는 여기가 아니니까 주무부서에 요청을 드릴게요. 아동보육과에서는 놀 권리 보장을 위해서 계속 피력해 주시고요.

○유광욱 위원  네, 그런 거로 하고. 저희가 이번에 미국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을 때 아동가족국 분들도 만나고 그리고 아동박물관 관계자분들도 만나고 미팅을 했었는데 아동학대 관련해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신체적이라든지 정신으로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비율이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선진국형 아동학대라고 해야 될까요? 방임 비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직접적인 위해보다도 아이를 그냥 방치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마을돌봄이나 가족돌봄이나 그런 쪽으로 해소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는 데 있어서 마을돌봄 사업 시행계획 수립하셨잖아요?

○유광욱 위원  이거 혹시 지금 가지고 계세요? 왠지 우리나라도 차차 그 방향으로 갈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답변 지체하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성과관리에 보면 지역아동센터의 비영리 법인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성과목표에 잡혀 있어요.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이 아닌 법인화로 해서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성과목표가 2023년도 두 개소였어요. 어떻게 달성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법인이 혹시 협동조합 형태인가요?

○유광욱 위원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과장님. 지역아동센터협의회를 통해서 혹시 법인화를 권장하셨나요 아니면 개별 센터마다 접촉을 하셨나요? 어떤 방식으로 권장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셔라 권장하셨을 거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안내를 어떤 루트로 하셨는지가 궁금하다고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확신할 수 있으세요? 지역아동센터 측에서는 그런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성과목표를 달성하시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정부정책 2022년도에 시행규칙이 변경돼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 말고 우리 부서에서 ‘법인으로 변경하시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역아동센터장님이라든지 연합회라든지 어떤 루트로 전달하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법령의 개정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접하면 저는 아동보육과에서 이런 실행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다함께돌봄 신규 설치도 목표 개소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세우는 게 아니죠? 다함께돌봄센터는 자연히 만들어지는 거죠? 신규 단지가 신축이 되면서. 그렇죠?

○유광욱 위원  네. 그러면 신규 사용 승인이 아니더라도 기존 등록된 아파트들도 노력해서 추가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해 주시고요. 법인화 했을 때 지역아동센터가 가질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 좀 알고 계세요?

○유광욱 위원  1개 법인이 1개만 운영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개 이상 운영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유광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누구나 다 2개 이상의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텐데 우리가 법령을 위반하자는 건 아니고요. 법령에서 지원하지 말라는 근거도 없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법인화를 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한다면 정말 법인화를 위해서 법에서 해주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더 지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해주면 안 되는 건 아니죠?

○유광욱 위원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감소 추세에 있어요 아니면 증가 추세에 있어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돌봄 공백이 우려되지는 않으세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지역아동센터랑 다함께돌봄센터는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다르죠?

○유광욱 위원  그런데 그렇게 동일시 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유광욱 위원  게다가 다함께돌봄센터가 아파트에 설치가 되면 범위성이 되게 명확해지잖아요.

○유광욱 위원  아파트 주민이 아닌 분들이 들어오는 경우는 조금 쉽지 않겠죠?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과연 지역아동센터의 감소된 것을 증가된 다함께돌봄센터가 대체할 수 있는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봐요. 근데 과장님께서 그것을 동일시 하신다면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과연 지역아동센터가 신규 설치가 안 되는 데 있어서 사라지고 있는 그 지역에 돌봄 공백이 생긴다면 우리가 공립으로 지으실 의향이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현재로써는 공간적인 범위도 다르고 대상자도 다르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유보통합처럼 나름의 돌봄통합일까요? 이러한 돌봄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다함께돌봄이랑 지역아동센터랑 합쳐지면 좋다고 생각해요. 대상자의 차등 없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현재 그렇지 않잖아요, 법 제도상에?

○유광욱 위원  그래서 한번 공립을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가 감소 추세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만큼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잖아요. 방임으로 인한 학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유광욱 위원  그리고 아이 돌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이돌보미 사업하고 계시죠?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올해부터 아마 서울시는 조부모님이 아이돌보미에 참여를 해도 조부모께 수당이 지급된다고 알고 있어요. 청주시는 검토해 본 적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마치 치매노인에 대해서 가족 장기요양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이 요양보호사를 취득하면 요양보호 비용을 받을 수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내 가족을 돌보더라도?

○유광욱 위원  그런 것처럼 아동돌보미도 제3자가 아닌 우리 부모님이 더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당연히 부모님이 돌봐 주는 이런 현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걸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부모님께서 돌봤을 때도 아이돌보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광욱 위원  그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어떻게 또 답변을 계속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여성가족과로 답변을 넘기는 거로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아동보육과에, 이거는 민원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3개월 전 정도에 충북희망원, 방송에 나왔잖아요. 어떤 유튜버……. 어떤 유튜버라고 안 할게요, 도시탐험가. 저는 이분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누구인지 특정할 수도 없어요. 그래 가지고 이 도시탐험가라는 사람이 충북희망원을 무슨 폐가 체험하듯이 들어왔어요. 그래 가지고 아이들이 쓰고 있던 물품들 다 공개하면서 누가 여기에 머물렀었다 그런 식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해서 업로드를 했는데 이분은 그런 분이에요. 전국 곳곳을 다니면서 어디 망한 교회, 모텔 이런 곳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어떤 분들이 머물렀었네요.’ ‘어떤 사진이 있네요.’ ‘이런 분도 있었네요.’ ‘졸업앨범이 있네요.’ 전 진짜 이분 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흥덕경찰서에는 수사 중지가 됐잖아요?

○유광욱 위원  제가 이분 영상을 7∼8개 봤어요. 근데 혼자 다니는 영상도 있고 누군가랑 같이 다니는 영상도 있고 그리고 어떤 마트가 잘 안 됐다 이럴 때는 그 인근 상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그랬을 때 정말 불가능할까요? 우리가 경찰서에 수사 촉구를 하면 한 번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유광욱 위원  진짜 과하게 말씀드리면 이분 최근 영상을 보면 ‘제보를 받아서 왔다.’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저 진짜 제보하고 싶어요, 그 양반 잡고 싶어서.

○유광욱 위원  그럴 정도로 폐건물은 누군가에게는 진짜 슬픈 기억이고, 누군가에게는 다시금 반추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진짜 이분 영상을 공개해서 그분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누군지 진짜 알고 싶어서. 뭐 이런 악질이 다 있나 싶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할 만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조금은 더 노력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폐가 체험 같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특정이 될 수 있으면 그 시간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영상 속에 대화하는 상인분들한테 인상착의가 어땠었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준비 시간이 있으셨을 텐데 여성가족과장님 답변 듣고 끝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효용성이 되게 높은 것 같더라고요, 주변에서도 호응도가 있고. 그리고 무엇인가 아동 방임이라는 게 굉장히 선진국형 아동학대 사례로 등장할 것 같아요. 우리도 선진국 반열에 오른다고 하니까 미연에 그런 돌봄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유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안은정 담당관님에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정책담당관 민간위탁 사업 지도ㆍ점검현황을 받아 봤어요. 민간위탁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수탁기관이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서에서 저에게 준 2022년하고 ’23년 민간위탁 지도ㆍ점검현황을 보면 청년정책담당관 수탁기관 10곳 중 6곳이 지적을 받았어요. 그리고 6곳 중 5곳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을 이용하라고 문화나 교육이나 여러 가지 기능을 담아서 민간위탁을 하는 거고 우리 청주시에서 예산도 지금 보면 5억, 6억, 1억 5,000으로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을 보면 서류 결재 미비로 다수 지적을 받았어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그런 것도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일부 기관은 작년과 올해 지적사항을 동일하게 받았는데 이거를 보면서 ‘와, 이 정도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보면……. 잘 안보이네요. 보조금 계좌 관리 부적정 이 사안으로 작년, 올해 회계서류 보안점검 결재 및 편철 관리 철저하라는 거로 받았고요. 그리고 또 한 기관은 운영 규정 승인절차 누락했다고 하고 사무편람 미작성이라고 했고요. 회계서류 결재 및 편철 관리 철저 이런 식으로 10개에서 6개 기관이 받았어요. 그리고 한 곳은 지출품의서 이중 작성이라는 거를 받았고 또 청소년수련기관에서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청소년 이용률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기관은 지역사회 요구 및 여건 반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아주 기본적이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적사항을 받았어요. 또 한 기관은 학교 연계 프로그램 개발 필요, 지출서류 편철 방법 재안내 등등 지적을 했더라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수탁기관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부서의 사후 조치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동순 위원  담당관님이 말씀 잘 해주셨는데 사실 저도 말씀하신 ‘지적받지 않은 곳도 들여다봐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청주시 위탁관리 조례 22조 지도ㆍ감독 부분에 보면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작년과 올해에 이어서 똑같은 사항, 어떻게 보면 이 보조금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나 이런 의아심이 들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1회 이상”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으면 더 촘촘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담당관님도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재위탁 위원회가 열려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지역 영재 프로그램이랄까 아니면 이용자들, 청소년들이 많이 오지 않는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그쪽에서 제출한 사안을 보면서 너무 한심해서 그 위원님들 말에 동감을 하면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그랬을 거예요. ‘이거 너무 심한데요?’ 그래서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점수를 많이 낮게 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낮은 점수로 간신히 통과는 된 거로 알고 있어요. 돌아보면서 ‘위탁기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와서 자료를 요구해서 들여다보니까 역시 우려했던 대로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1년에 한 번씩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기점검을 하는 거예요, 수시점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동순 위원  그렇죠? 내용을 보면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선정위원회 갔다 오면서 이렇게 운영되면 이게 아이들이 과연 거기서 마음 편히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서 운영하라는 그 목적에 맞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워낙 요즘 사회가 저출산 시대고 그러면서 청소년시설 강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정의 큰 한 축으로 이거를 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관에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이거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조례에도 살펴보면 25조 성과평가에서 계약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시보든 아니면 홈페이지 등 공개하라고 나와요.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갔다 왔던 곳하고 한 곳은 올라와 있는데 다른 곳은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이거 당연히 하셨겠죠?

○한동순 위원  만료 90일 전. 그죠?

○한동순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 거를 찾지 못해서…….

○한동순 위원  그래서 최근에 있는 두 개는 사실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산 검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한동순 위원  예산을 분기마다 줘요, 반기마다 줘요? 어떻게 해요?

○한동순 위원  한꺼번에 다 쪼개서 주는 거는 아니고요?

○한동순 위원  절차 어떻게 거치는지, 어떻게 주고 계신지…….

○한동순 위원  끝나더라도 이것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한동순 위원  그리고 담당관님에게 질의하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거를 미리, ‘우리 기관은 지적을 안 받았으니까 여기는 완벽하다.’ 이런 부분을 먼저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은 되게 감사하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보육과도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위탁 관련해서 사실 저에게도,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크로스체크도 하고 민감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당관님이 알아서 미리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한 부분이긴 한데 운영 부실 문제가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이런 거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이거 한번 더 꼼꼼히 챙겨 보셔 갖고 누락되고 점검이 잘못되는 거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담당관님, 사업 설명은 따로 오셔서 하시고.

○위원장 임은성  예, 시간도 없으니까.

○한동순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 쪽에 간단하게 확인 좀 하나 할게요. 제가 10월 30일 자 경향신문을 보다 보니까 여가부 예산이 대폭 삭감돼서 지자체에서는 90프로가 중단 위기에 놓였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건데요. 청주시도 여가부 매칭 사업이 꽤 있죠?

○한동순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보니까 17개가 있어요.

○한동순 위원  17개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잠시 후에 할 생리용품 지원이라든지 우리가 예산 심사하면서 봤던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담당관님에게 질의를 하는 거는 내년도 청주시 예산에 여가부에서 깎여도 반영이 되나요? 어떻게 그 부분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중앙정부 예산이 깎이니까 우리도 깎이는 건지?

○한동순 위원  담당관님, 지금 말씀해 주신 15번이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지원하고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이 없어져도 서운치 않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한동순 위원  아니, 담당관님이 지금 17개에서 1개만 삭감됐고, 뒷부분은 설명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세 복지예요.

○한동순 위원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내려온 거를 보면 청소년 활동이라든지 학폭 예방이라든지 청소년정책 참여 지원이라든지 이게 다 깎였다는데 이 부분이에요, 사실.

○한동순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지자체도 깎인 게 맞습니다. 안 깎인 게 아니고 그나마 시행하고 있는 17개에서 나머지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서 다행인 거예요. 사실 저는 걱정이 됐던 게 이 프로그램 진행되고 있는 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나름 정책효과도 있었고, 호응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사업들인데 접으면 어떻게 할까 내심 걱정을 했었는데 현행대로 많이 유지된다고 안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기사 내용이 맞습니다. 여가부에서 깎고자 하는 거는 3개 부분이 다 깎인 부분이에요.

○한동순 위원  그래서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거기에서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담당관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참여도 되게 낮았고 인원도 얼마 안 됐고.’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생각을 했느냐 하면 홍보의 문제가 없었나, 이거를 적극적으로 집행할 때 고민이 없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으려고 하면 남아나는 게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 감사 자료 13페이지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쪽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여성청소년 보건위생 구입 부분이에요. 이게 올해 몇 명을 지원하셨어요?

○한동순 위원  네. 그런데 총 수혜 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몇 명이에요?

○한동순 위원  그렇죠. 11월 23일 기준 신청자는 2,879명이고, 신청하지 않은 인원이 1,015명이에요?

○한동순 위원  신청을 어떻게 하죠? 작년에도 물어봤는데.

○한동순 위원  네, 그렇게 돼 있다고 작년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 때 ‘신청자가 늘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그런 거를 고민해 보십시오.’ 했더니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어떤 거를 하셨어요?

○한동순 위원  담당관님, 전화ㆍ문자로 통보했다는 거는 작년에도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2차 추경에서 6,000만 원을 삭감하셨어요. 그죠?

○한동순 위원  올해는 전액 집행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찾아가지 않은 인원이 1,016명이라고 했어요. 이분들이 대상자예요. 그죠? 대상자들인데 그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문자 말고 다른 방법은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것도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긴 한데 아이들이 사실 동주민센터에 가서 ‘나 생리대 값 없으니까 생리대 값 주세요.’ 이건 누가 봐도 못 해요. 사실 못해요.

○한동순 위원  그러면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되는 데 본 위원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 학교라든지 이런 데에 일괄 나눠 주고 후 신청을 받든 아니면 통장을 통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부모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대상자는 이미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삭감할 게 아니라 아니면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여러 가지가 떠오르던데.

○한동순 위원  우리 복지시스템이 신청주의입니다마는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부끄러워서, 제 나이 정도 연륜이 있으면 필요하면 가서 ‘저 생리대 값이 없으니까 좀 주세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부끄러워서 못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제도의 문제라면 제도 개선을 해서 한쪽으로는 하고 그리고 대상자들에게 접근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방법을 찾는 것, 그게 담당관님이나 일선 행정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는 방향으로……. 이게 지금 한 두 달 정도가 남았잖아요. 이게 딱 맞추려고 6,000만 원이나, 수감자료에 보니까 가내시였나요? 삭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대상자들을 되도록이면 미리 반납해서 딱 0원을 맞출 게 아니라 대상자는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대상자들을 찾아가서 홍보하고 이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택배도 있을 거고, 학교 앞에 가서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수감자료는 484페이지고요.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모범음식점 관련한 건데요. 위생 수준, 서비스 등이 우수한 업소를 지정해서 위생용품, 홍보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업비는 시비로 7,200만 원, 기금으로 1,000만 원, 총 8,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사업 내용으로는 신규 지정 시 현판을 지원하거나 위생용품 구입비 지원, 홍보영상 및 책자 그리고 위생용품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정업소는 ’22년도에는 118개, 올해는 124개고, 11월 10일 신규 업소 9곳 추가 지정을 한다고 제출해 주신 것 같아요.

○이한국 위원  근데 밑에 보시면 유사한 사업으로 외식업소 위생등급제 추진이 있습니다. 시비 100프로로 3,600만 원 정도 되고, 사업 내용은 위생등급 지정 컨설팅 지원, 위생용품 지원, 홍보활동입니다. 모범음식점은 1986년도에 도입된 제도라고 되어 있고, 청주시의 경우는 1990년에 지정된 업소가 가장 오래되었다고 하는데 이 모범음식점 사업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서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17년 5월 19일부터 시행이 됐고 사업목적 및 내용상에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면 모범음식점은 위생 수준과 서비스 등을 점검해서 우선업소를 지정하는 거로 알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외식업소 위생등급제가 있는 거로 보이는데 이 두 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시에서도 같이 위생등급제로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이한국 위원  올해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수 부족이 많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산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는 비슷한 사업은 통합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한국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수감자료는 아니고요. ’24년 본예산 편성할 때 세외수입 징수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기준경비 페널티가 주어졌잖아요. 아동보육과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년도 부서 경비가 적어졌는데 부서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한국 위원  협의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한국 위원  8월 이후에 미수납액 징수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요?

○이한국 위원  방금 위생정책과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세수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24년도 본예산 편성이 강도 높은 세출구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원인 분석이랑 대책을 잘 마련해서 이야기기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외수입 징수실적 확인도 하시고 직원들 독려를 하셔서 정확한 납부자 정보 확인도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거둬들일 건 거둬들여 가지고 예산 확보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답변을 해주셨는데 어린이집 점검은 1년에 1회 정도 하신다고 들었던 것 같고. 원장님이나 어린이집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본 교육도 있나요?

○이한국 위원  과장님, 매년 행정처분 받는 어린이집이 몇 곳인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이한국 위원  ’21년 104건, ’22년 112건, 올해 9월까지는 137건. 과장님, 대부분 어떤 부분으로 행정처분 받았는지 이것도 파악하고 계시나요?

○이한국 위원  주신 자료 받아서 점검결과를 살펴보았는데 문제가 많더라고요. 아동학대부터 기본적인 안전공제보험 미가입도 있고, 보조금 부정수급도 있고, 미신고 통학버스 운영 등등이 있더라고요. 안전공제보험 미가입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이한국 위원  지금은 미가입된 곳은 없고요?

○이한국 위원  알겠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은 어떤 부정수급을 했다는 거예요?

○이한국 위원  요즘에 청주시의 기준과 원칙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들어서 자세히 살펴주시면 감사하겠고. 미신고 통학버스 운영을 하면 사고 발생이 되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그런 일이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미신고된 통학버스를 운영해서 사고가 나면 굉장히 골치가 아플 것 같은데.

○이한국 위원  예. 그런 거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원장님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시 과장님이신데.

○이한국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구청 지도 관리 말씀하시는데 저는 구청에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저희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괜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네,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문제 생기기 전에. 그런데 진짜 문제는 이 행정처분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 같아요. ’21년 104건, 작년은 172건입니다. 과장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계속 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한국 위원  계속 이렇게 늘어나도록 방치하실 건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도ㆍ점검하고 교육도 열심히 해서 연합회하고 4개 구청하고 같이 교육도 자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해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지침 안내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주신 자료 3년간 행정처분 결과를 살펴보았는데 이전 질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부정수급 과태료ㆍ과징금이 많고, 항목은 많은데 금액은 표기가 안 된 곳도 많아요. 자료에 표기된 금액만 봤을 때는 보조금 부정수급 과태료가 750만 원이고, 과징금은 8,800만 원입니다. 전부 납부가 안 됐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잘 살펴 주셔서 납부가 되는 게 있다면 저희한테도 알려 주세요. 듣고서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호받아야 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교육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 더 드릴게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인데요. 자료 제출하셨으니까 매년 아동학대현황은 파악하고 계시는 거죠?

○이한국 위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것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관내에 아동학대가 ’22년 378건이고, ’23년 9월 기준 358건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홍보 추진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셨는데 여러 방면으로 홍보 교육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한국 위원  초등학생 이후에 건수가 많다고 하셨는데 청주 기준인 건가요?

○이한국 위원  그러면 아동학대로 숨지는 사례에서는 그것도 초등학생 이후가 많나요?

○이한국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사 내용을 봤을 때는 숨지는 사건은 영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말씀대로라면 다행히 청주는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저도 아빠로서 아동학대로 숨지는 기사나 뉴스를 접하면 계속 못 보겠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청주에는 아직 이런 일이 없지만 아직일 수도 있고 앞으로도 없어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수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요. 초등학생 이후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분명히 확인 안 된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철저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가명이죠―‘미라가 된 가을이’ 이런 뉴스 있잖아요. 발견됐는데 삐쩍 말라 가지고 숨진 사건, 그전에도 좀 된 기사지만 만 5살짜리 아이가 발견됐을 때도 또래 애들보다 체중도 훨씬 적게 나가고.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동생 둘이 있었는데 태어난 지 둘째는 5개월 만에, 셋째는 6개월인가 9개월 만에 숨졌어요. 그래서 압수 수색을 해 가지고 엄마 핸드폰을 포렌식(Forensic)을 해서 확인해 보니까 영상에서 아빠가 어린 아기를 들고서 권투 흉내를 내면서 형을 때리고 형은 아프다고 우는데도 계속 싸우라고 엄마는 소리 지르고 그런 거 봤을 때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무 부처라는 걸 떠나서 저도 마찬가지고 한 명의 어른으로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하는 당부의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다음에는 건수로 결과를 보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는 489페이지고요, 아동보육과는 392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27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서면회의를 많이 진행하셨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회의 안건의 경중에 따라서 서면과 대면을 섞어서/혼재하셔서 회의를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 맞죠?

○이화정 위원  아동보육과장님, 맞죠?

○이화정 위원  아동보육과 392페이지 보시면 서면이라고 기재를 안 해주셔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네 번 다 저는 대면회의 한 거로 알고 자료를 요청했더니 두 번은 서면회의, 두 번은 대면회의 이렇게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했던 거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는 네 번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그리고 각종 회의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회의 주제의 경중을 어떻게 기준 삼아서 정합니까, 아동보육과장님?

○이화정 위원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특히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 최소 필요지역 대상 시설 선정을 위한 것 그리고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특례 인정한 이런 부분을 서면심의 하셨어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경중을 따져서 대면과 서면을 가르는 것도 독특했지만 여성가족과장님은 서면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심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회의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화정 위원  아동보육과장님은 그렇게 서면회의 할 때 별도의 회의비를 지급하지 않나요?

○이화정 위원  얼마요?

○이화정 위원  지금 말씀드렸던 특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분들이 의견 주지 않고 그냥 가부만 결정하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어쨌든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인 심의를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이화정 위원  의견을 드리지 않아도 법률적인 고민을 하시게 하는 거잖아요?

○이화정 위원  법률적 책임도 나중에 거기에 질 거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돼서 추진했습니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당한 논의 과정과 추진 과정을 통해서 결정됐습니다.’라고 하실 거잖아요?

○이화정 위원  위생정책과장님!

○이화정 위원  네 번의 식품진흥과 관련된 회의에서 매년 서면회의하고 한번만 대면회의 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렇죠?

○이화정 위원  네 번의 서면회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이화정 위원  기금 변경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산과 관련된 거는 중요한 게 아닌가 봐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국장님, 모든 부서의 문제기는 하지만 이제까지는 각종 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느냐, 안 됐느냐 여부만 가지고 저희 복지교육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개최가 됐느냐, 안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면과 서면의 기준 그리고 가급적이면 민과 관이 협의해서 논의 과정을 거치라고 해서 위원회가 조례 제정이 될 때마다, 개정이 될 때마다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참여 방법으로서 위원회가 항상 조례에 포함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가 이렇게 서면회의 형태로 해서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면회의 진행하시면 굉장히 어려우시죠? 그런데 예산도 충분히 세워 놨습니다. 지금 다 지출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지금 말씀드렸던 아주 미미한 부분 때문에 대면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기준을 내부적으로 작업해 주셔서……. 지금 어떤 과는 서면임에도 불구하고 꼭 그분들을 예우해 주고, 그분들도 바쁘신데 그 안건 가지고 고민했던 시간들에 대한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공통으로 작업하셔서 기준을 잘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위생정책과장님!

○이화정 위원  저는 위생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변경될 때는 가급적이면 대면회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예산과 관련된 것은 그렇습니다. 매년 회의는 법정 횟수는 없습니다. 법정 횟수는 없는데 예산 변경과 관련돼서는 가급적이면 대면회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이 법정 인원수가 공무원 들어가는 게 몇 명입니까? 세 명입니까? 담당 국장님, 과장님…….

○이화정 위원  10명 중에서 5명이에요, 공무원이?

○이화정 위원  그리고 민간이 다섯 분이고요?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대면회의와 서면회의에 대해서 민간인들의 예우 문제와 참여율을 높여서, 민간 분들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책적인 의견 듣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자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화정 위원  네, 제가 보육정책위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논의 자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미순 과장님.

○이화정 위원  지금처럼 서면회의지만 실비라도 그렇게 예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이화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청주시가족센터 건립이 완공됐어요. 그죠?

○송병호 위원  그게 언제 됐죠?

○송병호 위원  그죠. 그럼 그게 언제 시작한 거죠?

○송병호 위원  그죠.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송병호 위원  120억 사업에 2019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 10월 31일에 완공이 됐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다음 질의를 하기 전에 영상 한번 보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여성가족과장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맨 마지막 멘트에도 나왔죠,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면하지 못하겠다는 말. 이게 저희가 저번에 출장 결과보고서를 봤을 때도 7월 21일에 프로그램 운영 중단이 되면서 구조체 외부 시트지에 우수가 고여 실내로 우수 침투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우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하자 조치 계획서에는 여기에 보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로 인한 균열은 2027년 10월 30일까지 하자 담보 기일이 되고, ’23년 9월 10일까지 하자 조치 예정일이 나와 있고요. 방수공사는 2025년 10월 30일까지인데 이것도 하자 조치 예정일은 완료라고 되어 있고, 조경공사는 2024년 10월 30일, 하자 조치 예정일은 2023년 10월 15일에서 11월 1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자 조치 계획서가 나와 있긴 하지만 이거 부실공사 확실하게 100퍼센트 맞죠?

○송병호 위원  하자 조치 계획에 따라서 누수 발생 원인이 확인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발생 방지에 대한 협의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송병호 위원  지금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창틀에서 물이 줄줄 샜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명확한 원인을 찾아낼 수 없다는 거는…….

○송병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하자 조치 계획서 받는 거로 120억 공사비용이 손해가 없어지는 부분은 아니죠?

○송병호 위원  그러면 업체에 손해배상청구는 하셨습니까?

○송병호 위원  발수 처리 그 문제도 나왔는데요. 여기도 보면 ‘발수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조적공사 제11장에 나와 있습니다. ‘발수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요청에 의해서는 할 수 있다.’지만 이거는 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왜? ‘사용 시에는 제품의 색상에 변화를 가하지 않는 실록산, 실란 계열의 침투형 수성제품을 사용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변화를 가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금 김진원 청주시 공공시설과장님도 벽돌 문제 때문에 발수제를 발라 시험을 하고 있다고 지난 8월 11일에 기사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것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송병호 위원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청주시가족센터는 누가 이용하는 곳입니까, 어떤 분들이 오셔서?

○송병호 위원  그죠? 연령체도 다양하죠?

○송병호 위원  유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분들이 오시는데 저번에 뉴스에도 나왔지만 150명 정도가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보면 유아를 대상으로 언어발달 상담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비가 새서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다는 기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리교실도 있어요. 유아ㆍ어린이를 위해서 요리교실도 있는데 저희가 가족센터 방문했을 때 다문화가족분들이 요리하신 거 대접도 받고 했는데 요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곰팡이 냄새가 진동한다……. 이게 준공되고 나서 몇 개월 된 거였죠?

○송병호 위원  비가 왔을 때 누수 현상이 발생했을 때가?

○송병호 위원  육칠 개월 정도밖에 안 됐을 기간이에요. 그죠? 이게 120억 공사입니다. 그죠? 120억 공사인데 육칠 개월 만에 비가 새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곳에서 어린이는 상담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서 요리교실도 해야 되고 직원들도 불편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원인은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없다.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하자보수 기간은 얼마까지 되고 하자 당부일과 조치 예정일이 있다. 그다음에는요?

○송병호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거는 제가 보고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복지국장님! 혹시 거멀접기라는 말 아세요? 거멀접기 징크판.

○송병호 위원  모르시죠?

○송병호 위원  그다음에 드레인 설치 이런 거 아세요?

○송병호 위원  알고 계세요?

○송병호 위원  그다음에 어떤 하자를 하기 위해서 가족센터가 커튼월 공법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벽돌도 사실 이 벽돌이 물길을 빨아드린다는 거를 알고 있는데도 공모 사업이라고 해서 진행됐던 산업이고. 그죠? 근데 여기가 강가 바로 옆에 낮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재를 사용하고. 아까 전에 뉴스에서 보다시피 창가 사이로 다 나오는 거는 그 원인도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면 그쪽 부분도 영향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실리콘이라든가 마감재를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방수하고 이런 거처럼 보인다고 해요. 그런데 원인이 뭔지 잡지 못한다. 그리고 ‘지금 이거 임시조치 다 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저희가 나가 봅니다.’ 그렇게 공공시설과에서는 말씀하시더라고요. 누수는 한 번 생겨서 여기 막으면 여기서 못 나가는 물이 다음에는 이쪽으로 나오고 해서 끊임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복지국장님도 전문용어라든가 이런 거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송병호 위원  과장님, 모르셨잖아요?

○송병호 위원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공시설과에서 공공건축물이 한두 개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한두 개가 아니고 백몇 개가 지어지고 있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용어조차도 모르시니까 현장을 나가서 ‘잘되고 있군.’ 이게 저희들의 실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세금 낭비하면서 건물 짓고 이 상황이 반복돼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송병호 위원  그죠. 그러면 능력을 키우는 데 오늘 당장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님부터 해서 여기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하루, 이틀 공부한다고 안목이 길러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건 전문 분야란 말이에요. 그죠?

○송병호 위원  이게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적인 일인데 공공건축물에 어떤 큰 손실이 이루어지면 세금 낭비에 거기 불편함은 누가 겪어요? 시민이 겪잖아요.

○송병호 위원  내가 세금을 낸 돈이 제대로 쓰이면 시민들도 만족할 터인데 내가 쓴 돈으로 맨날 저렇게 ‘부실공사’ ‘부실공사’,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왜 관에서 하는 공사는 매일 저렇게 부실이야, 돈은 그만큼 들이면서?’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공감을 하실 거예요, 말은 못 하지만. 그죠? ‘왜 우리만 공사를 하면 저렇지?’

○송병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죠. 매번 감사 기간에 감사받고 그냥 ‘죄송합니다.’로 끝내고 다음 공사 진행되고. 또 저희가 서원보건소도 신축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을 그냥 어제의 문제를 오늘 놔두고 내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요. 그렇다면 저희 복지 쪽이나 보건소에 건축에 관계되는 전문인은 한 분도 안 계신다고 생각을 해요.

○송병호 위원  네. 그래서 이런 보고 자료가 여러 가지 수십 장이 와도 볼 수 없으면 까막눈이나 다름없는데 그래서 저는 건축직을 저희 쪽에도 배치를 하는 거는 어떨까…….

○송병호 위원  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드려 보세요.

○송병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공공시설과하고 협업을 해서 하지만 주는 여성가족과였잖아요. 그래서 계속 국장님 사인까지 받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런데도 지금 이게 육칠 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사태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막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송병호 위원  최선을 다해서 하자보수를 하는데 제로섬에서 하자보수 하는 거 아니죠? 돈 또 나가야 되죠? 조경 같은 경우에도, 식재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만만치 않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죽은 고목하고 동급으로 식재가 되는지, 자리 위치까지 변경되고 수목도 변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용 발생이 또 되는 거예요, 120억을 들여 놓고도.

○송병호 위원  아니, 잠시만요. 소나무가 가족센터 짓기 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가족센터를 하면서 식재를 했다는 말씀…….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죠. ‘여기에는 소나무가 잘 조생하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지을 때 그거 생각 안 하고 하신 거예요? 조경업체에서는 여기 조경팀도 있는데 여기 보면 대부분 팀들이 최고급 인력인가 그런 식으로 보고가 돼 있어요. 그죠?

○송병호 위원  최고급 인력들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그거 생각 안 하시고 수변가 바로 옆에 건물 짓는데도 물이 흡수되는 것을 갖다가 건축자재로 사용하고. 청주시에서 업체한테 그냥 가만히 하자 보수만 해서는 안 될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송병호 위원  이거는 손해배상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송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비가 오면 아주 걱정이에요. 지금도 걱정이고, 내년에도 걱정일 거고, 비만 오면 걱정입니다. 이 건축물이 방송에서는 8개월만이라고 했는데 6월에 하자보수 신청을 하셨죠? 그때 이미 감지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받아 본 바로는 누수내역 리스트가 마흔일곱 곳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해요. 동영상도 제가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피해자도 있고 사건이 있는데 용의자가 없어요, 범인이 없어.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우리 시민들은 감리사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설계자가 누군지. 국장님, 신미순 과장님! 시장님 보고 세금 내는 거 아니에요! 내 돈 아니면 그렇게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이미 육안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6월에 하자보수를 신청했으면 장마가 오고 비가 온다고 생각을 했으면 대안을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으셔야지. 더군다나 마흔일곱 곳이나 누수가 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되는 오늘까지 아무런 대책 없이 하자보수 해준다고 하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더 이상한 거는 하자보수를 안 해도 되는데 업체에서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모충동 지역이 원래 상습침수지역인 거 모릅니까? 그래서 거기에 소나무를 식재해요? 우리 위원님들, 현장에 나가 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요. 그곳에 지금 계신 직원들도 만나 보고, 하자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외에도 어떻게 됐는지,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거기 수시로 다닙니다. 국장님이랑 모두 같이 동행하셔서 거기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청주시가족센터에 대한 감사요청 동의의 건

○위원장 임은성  감사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갔지만 참 안타깝기 그지없고 공모를 통해서 선정됐다는데 공모 이유가 결국은 누수가 되는 그런 원인이 되어서 참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고요. 하자보수라는 게 향후 길게는 5년짜리도 있겠지만 이삼 년 내에 다 끝나는 거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청주시가족센터 현장 확인과 관련하여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센터는 2020년 11월 9일 착공하여 국ㆍ도비 포함 120억 원이 투입된 대형 사업으로 2022년 10월 31일 준공되었으며, 준공된 지 8개월도 안 된 2023년 6월 23일 청주시는 시공사의 누수 및 벽체 균열, 조경나무 고사 등으로 하자보수 공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4일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4층 건물 전체에 걸쳐 47곳에 누수가 발생되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가족센터는 아동들과 여성,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청주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로 부실시공으로 인해 이용자들의 이용 불편이 심각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제한된 일정과 광범위한 서류 검토의 어려움 등으로 세부적인 감사에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의 정확성 및 엄중성을 위하여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는 별도로 시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청주시장에게 자체 감사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청주시가족센터에 대한 감사 요청 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요청에 대하여 동의 처리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채택된 청주시가족센터에 대한 감사 요청 동의의 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송병호 위원 거수)

예,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청년정책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인데요. 페이지는 그냥 제가 저거 하기 위해서 했는데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내용들을 보면 요즘 아이들의 공통점을 보면 대체로 사람 만나는 것을 가장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 게임물 등에 익숙해지면서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지다 보니 사람 간의 관계와 소통이 단절되는 폐해가 생긴다.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놓았는데 핵심포인트로 저는 이걸 뽑았어요. 제가 청소년시설을 왜 그랬느냐 하면 2023년 6월 29일에 청소년수련회에서 3월, 6월에 거쳐서 총 11개의 학교랑 인증 프로그램을 진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았다고 언론에 나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3월에서 6월에 청소년수련원에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부모님들하고 소통하기가 힘든데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소통과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됐다고 해서 만족도가 높았다는 기사를 보고 내심 기뻤어요. ‘요즘 기계화되는 것에서 이런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잘 진행했구나.’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라 2023년 11월 19일에 블로그에 어떤 게 올라왔느냐 하면 ‘청소년수련원 장애인 화장실에 기계 교체를 했어요.’라는 글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 스위치도 교체했는데 기기 부품이 1998년 3월 제품이다. 이거는 부품도 구하기 힘든 걸 제가 교체했습니다.’라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게 2023년 11월 19일인데 얼마 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청소년수련원의 화장실, 그것도 장애인 화장실의 기계가 1998년도 게 그 정도로 좋은 건가? 그만큼 튼튼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수리를 하지 않았나 아니면 방치했나? ‘A 아니면 B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원 한번 쳐 보시면 다양한 내용들, 기사들도 ‘이런 프로그램도 했어요.’라는 게 뜨는데 거기에 어떤 분이 청소년수련원 장애인 화장실을 했는데 이렇게 비포 에프터 하면서 올려놓으셨어요. 그런데 ‘대박입니다. 1998년 3월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부품도 없어요.’ 하고 올리셨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송병호 위원  제가 그러면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 비단 청소년수련원의 장애인 화장실만 이런 문제가 있을까?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수련원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하고 보이는 곳에서는 잘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렇지 않은 곳,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점검해야 될……. 지금 여기도 보면 지도ㆍ점검 결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송병호 위원  저는 이거보다도 실질적으로 가서 꼼꼼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청소년시설 여기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영상 한번 부탁드릴게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혹시 저게 뭔지 아세요?

○송병호 위원  그네죠. 어떤 그네일까요? 잘 안 보이세요?

○송병호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어린이 놀 권리에 대해서 휠체어 그네라는 겁니다. 휠체어 그네인데 예전에 2014년도 성악가 조수미 씨가 특수학교에 이걸 기증하면서 근데 그때 기증을 했는데 법적인 그게 없어서 논란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10월 31일부터 휠체어 그네 관련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혀서 휠체어 그네를 일반 놀이터에 설치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네는 비장애인 아이들만 탈 수 있는 영역이었다면 이제는 장애인 아이들도 그네를 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설치하는 장소가 더 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수련원에서 장애인 아이들도 혹시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송병호 위원  있죠. 그러면 거기만큼이라도 아이들이 와서 그네를 마음껏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이런 좋은 제도가 생겼다면 그 아이들한테도 혜택을 주고 싶다는…….

○송병호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89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을 우리가 엄청 많이 했었잖아요. 몇 페이지에 걸쳐서 해서 156명이 교육을 받고, 246명이 취업을 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것도 짚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일을 하지도 일자리를 찾지도 않으면서 쉬고 있는 청년이 2023년 10월 말까지 41만 명, 2년 넘게 쉬었다는 청년이 10만 명 그다음에 정부는 1조 원짜리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것도 무용지물이 돼 버리고 그랬는데 청년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추진실적들을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실질적인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게 원인이라고 해요. 일자리는 많을 수도 있어요, 사실. 중소기업에 가 보면 인력이 없다고 하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고. 얘네들은 고급적인 일자리만 찾는다고 하니 이 부분을 전반적으로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제안드립니다.

○송병호 위원  그런데 의식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송병호 위원  며칠 전에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은 건데 블로그를 보면서 딸내미가 막 욕을 하더래요. 뭘 보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이 실루엣이 잘 보이는 하얀 옷을 입고 올라온 사진이 있는데 어르신이 거기에 댓글로 안 좋은 소리를 했더니 그 어르신 욕을 하면서 왜 옷 입는 것까지 관여하느냐 하면서 엄마가 ‘뭔데?’ 하고 보니까 ‘엄마도 욕이 나온다. 선생님이 이래서 되겠니?’라고 했더니 괴리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MZ세대하고 저희하고. 얘네들은 ‘선생님 이쁜데 뭐.’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그래도 최소한 선생님이라면…….’이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런 생각이 저희들하고 완전 다르더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일자리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저희 관점으로 고민하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고려를…….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민을 안 할 수는 없고 매일 하는 사업만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고생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오래 기다렸는데, 김기동 위원입니다. 이어서 안은정 담당관님, 송병호 위원님이 여러 가지 관심사를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면 보충질의가 될 수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거기에 맞춰서 담당 부서에서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질의드렸던 85쪽,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3번, 4번, 5번 해서 3개 대학에 대한 지원 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아랫녁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소멸된다.’ 이런 뉴스가 수시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특히 지방대학, 우리 청주에 있는 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산학 지역 연계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름대로 지방대학도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달리는 말도 더 잘 달릴 수 있게끔 적절한 회초리가 필요하듯이 거기에 맞춰서 지자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2022년 사업 지원 예산액이 12개 사업으로 해서 57억 4,000 정도 집행됐고요. 반면에 2023년 올 현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거보다 많이 줄었어요. 37억 351만 5,000원 해서 예산집행 된 게 나와 있는데 이걸 세목별로 3개 대학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다 보니까 물론 기존에 해왔던 사업이 중도 끝나면서 줄어드는 것도 있고. 그리고 뒷장을 넘기면 대학교 협력 사업 추진현황, 92쪽을 보겠습니다. 거기에도 2022년도 서원대학교, 충북대학교, 충청대학교 이렇게 3개 대학에 지역 예산이 추진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보니까 각 대학별로 5개년 계획 사업 기간으로 해서 투자되는 것도 있고 또 충북대학 같은 경우는 단발성으로 매년……. 이것도 앞으로 넘겨서 청년일자리 지원 추진 사업, 86쪽을 보겠습니다. 충북대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액이 7,500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학교는 대응투자로 해서 사오 년씩 매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매년 단위로 다시 계약이 돼서 집행되는 겁니까?

○김기동 위원  글쎄,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제가 집행기관에 주지를 해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대학 스스로도 자구노력을 열심히 하겠지만 또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나름대로 우리 지자체하고도 같이 관계를 맺으면서 연구가 됐든 직업이 됐든 지역 중심이 됐든 중심대학으로 특화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지방대학이 살아남지, 그냥 어영부영해서는 말 그대로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충북에, 우리 청주에 지방대학이 살아 갈 수 있는 특화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춰서 또 우리 지자체와 같이 연계해서 아니면 엊그저께 뉴스에 난 거 보니까 에스케이하이닉스하고 서원대학하고 산학연 그걸 맺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대학 갈 때는 서울로 가는 거는 아주 특출나지 않고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그런 측면 때문에 지방으로 갔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교통 여건이 좋다 보니까 좀 저기 하면 수도권으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 지방대학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름대로 특화 중심으로 키워서 ‘어디, 어디 대학은 지방대학이라도 거기 가면 취직도 잘되고, 내가 미용 쪽에 관심 있으면 그 대학으로 가야 되겠다.’ 그런 특화 전략으로 가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충북에는 바이오, 여러 가지 첨단 반도체, 의학 그런 것도 있고 일부 대학은 미용 쪽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지자체와 같이 연계해서 더 절대적으로 그런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또 청년정책담당관에서 하고 계시니까 좀 더 포괄적으로 세심하게 노력해 주십사 질의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부 말씀을 한 말씀 들어 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만큼 나름대로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글쎄, 그거는 추후 별도로 대화의 시간을 갖고요. 청년정책…….

○김기동 위원  예. 하여튼 앞으로 지역과 우리 대학의 연계성 강화에 집행기관에서도 만전의 연구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청년정책담당관은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여성가족과!

○김기동 위원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257쪽이요. 257페이지에 보면 여성 안심택배 서비스 있죠? 우리 청주시가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범죄 예방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서 2016년도부터 여성 안심택배 서비스가 실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2022년도는 용암1동복지센터 그리고 서원구 사창동복지센터 그리고 청원구에는 청원구청 그리고 흥덕구에는 구 흥덕구청 그리고 흥덕도서관, 평생학습관 그렇게 총 6개소가 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택배소가 두 군데가 추가돼 가지고 봉명작은도서관하고 청주대학교 후문에 2개 해서 8개소가 지금 돼 있습니다. 수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성 안심택배 서비스 2022년 6개소에서 지금은 2개소가 추가돼 가지고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증가됐는데 작년보다 집행률이 낮아요. 또한 청원구 2개소, 서원구 1개소, 상당구 1개소, 흥덕구 4개소, 총 8개소 중 물론 흥덕구가 인구도 많고 지역이 다변하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설치된 것 같은데 흥덕구에 다소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2022년 예산 2,000만 원 집행률이 94프로 돼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월 말 기준이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집행률이 67프로로 작년보다 집행률이 좀 낮아요. 거기에 따른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김기동 위원  특별한 저기는 없는 거죠?

○김기동 위원  흥덕구가 4곳으로 집중돼서 설치된 것은 어쨌든 거기서 요구로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설치한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김기동 위원  어찌 됐든 기왕지사 설치된 거 여성 안심택배 서비스의 용어로 인해서 여성만 이용 가능하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방면으로 홍보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274쪽 봐 주세요. 아까도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해서 대충 얘기도 나와 있는데 위원회에 보면 청주시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위원회라고 있어요. 그걸 보면 청주시 아동하고 여성 안전에 대한 지역연대 위원회인데 법정 개최 횟수가 연 2회로 돼 있는데 1년에 연 2회는 꼭 실시하라는 거죠? 청주시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위원회.

○김기동 위원  ‘최소한 2회 이상은 하라.’ 이렇게 조례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 운영 횟수는 한 번에 그쳤어요,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물론 올해는 12월이 아직 다 안 갔지만 아직 한 번밖에 실제 운영을 안 했는데 다음에는 법정 개최 횟수를 채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총 7개 위원회 중 유독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위원회만 여성 위원이, 여기는 여성 위원이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여성이 전년도는 9명에서 2023년도는 7명으로 줄어들었어요. 그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질의드리는 건데요. 물론 위원회 구성을 하다 보면 아마 꼭 여성과 남성 맞추기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명칭 자체가 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 위원회다 보니까 추후 위원들 충원할 때도 여성 성비에 각별히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요.

○김기동 위원  예. 위원회가 활성화돼야 될 안건들이 시 정책에 잘 반영되고 또 시민들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김기동 위원  앞으로 회의 내용도 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여성가족과는 이거로 마치고요. 이어서 아동보육과장님!

○김기동 위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어찌 됐든 청주시정이 잘되자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들어 주시기 바겠습니다. 또 답변도 부탁드리겠고요. 아동보육과, 얼마 전에 언론에도 나왔지만 아동학대 있죠. 학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가 언론지상에 본 게 하루에 매일 2명씩 신고가 들어오는 거로 알고 있어요. 언론에도 그렇게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 어렸을 때도 친구들하고 동네 형들하고 같이 놀다가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아이들을 손찌검하는가 봐요. 아빠 퇴근해서 왔다 하면 아이들이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놀다가 집으로 귀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집안은 왜 그러냐 그랬는데 그게 아동학대, 아이들한테 심한 정신적ㆍ육체적 타격을 주는 게 아동학대인데 아동학대의 주범이 부모예요. 한 80프로 이상이 부모로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나는 아동학대가 어떻게 하면 좀 줄어들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최대한도로 예방이라든가 그런 방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 수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371쪽이요. 371쪽에 보니까 2022년도 중간에 아동학대 예방교육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 240이 아마 집행이 제로로 해서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 추진한 거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잘 집행이 됐나 해서 봤더니 올해는 그 예산이 아예 없어진 겁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올 2023년도 아동학대 예방교육.

○김기동 위원  2022년도만 예산편성을 한 거고, 2023년도는 아예 안 해서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거죠?

○김기동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이해를 했고. 그렇지만 저는 이런 아동학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는 이런 예방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걸 예산조차 안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383쪽을 봐 주세요. 383쪽에 네 번째, 아동학대 예방 사업 추진비 해서 1,900이 10월 말 기준으로 올라와서 62프로 집행률이 돼 있습니다. 그 밑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 지원 임기제, 그 밑에 아동학대 예방 사업 추진비, 사무관리비 1,900 이거는 이중으로 올라온 건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김기동 위원  하여튼 다음에는 이런 오타가 없게끔 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김기동 위원  네, 그렇게 됐고. 395쪽 봐 주세요. 중간에 학대피해 아동쉼터, 여기 보니까 2023년 기준이네요. 여기에 청주좋은이웃그룹홈, 사랑샘그룹홈, 테마스쿨, 엘림하우스, THE두드림 이렇게 해서 다섯 시설이 돼 있는데 세 시설은 현원이 전혀 없어요. THE두드림은 새로 생긴 겁니까?

○김기동 위원  아니, 전년도에는 그게 없어 가지고. 그러면 현원이 지난번도 보니까……. 물론 아동학대쉼터에 정원이 없는 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그죠? 그만큼 아동 피해가,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로 인식하면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더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이 수감자료를 보면서 본 위원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하나가 더 생겨서 총 다섯 군데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실적 같은 거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뭔가 재발되지 않게끔 하는 연구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김기동 위원  물론 본 위원이 아동학대 예방 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다 보니까 좀 더 집행기관 해당 부서에서 아이들에 대한, 특히 7세부터 12세까지가 제일 학대가 많더라고요. 자기표현을 좀 못 하는 그런 나이대에 부모님들의 학대가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은 여러 가지 홍보도 있고 계몽도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옛날에는 사랑의 매라고 해서 회초리라는 게 일반화됐다고 하지만 지금은 절대 매질은 못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김기동 위원  친부모도 절대 회초리를 못 대는 거예요.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한테 확실하게 전달이 되는 홍보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나름대로 연구해 보신 거 있습니까?

○김기동 위원  글쎄요, 그렇게 하는데 예방교육 예산도 전년도에는 세워 놓고서 올해는 아예 예산조차도 안 세우는, 예산학적으로 따지면 역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동학대가 없이 진짜 아동이 살기 좋은 청주시에 한 발 더 근접해 갈 수 있게끔 아동보육과에서 더 가일층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김기동 위원  내년 행감 때는 아동 피해가 많이 적은 숫자가 나오게끔 그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율량동 다함께돌봄센터 시설현황을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지금 보면 이게 공부방이라고 꾸며놨지만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사방이 다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사진으로 보기에도 엄청 답답해 보이죠?

○김기동 위원  창문 외부 환풍기도 전혀 없고, 외부의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창문은 조그만 것도 전혀 없어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사실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돌봄센터인데 과장님, 이거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김기동 위원  글쎄,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물론 예산에 급급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다 보면 얼마든지 환기창은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아이들을 위한 시설인데 더더군다나 그동안 지난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전 세계가 힘들었어요. 그런 걸 생각해서라도 특히 이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이런 시설의 환기시설만큼은 절대적으로 신경을 썼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예산이 더 들어갈지언정 창문은 못 내면 어떻게 환기창이라도 못 내겠습니까? 그냥 주어진 예산에 급급하게 설치하기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획일적으로 했을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사진까지 보여 드린 요지는 돌봄센터가 꽤 되잖아요. 그런 만큼 추후에 리모델링할 때도 환기시설이라든가 특히 안전에 대해서 더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김기동 위원  하여튼 우리 아동이 살기 좋은 청주시, 말만 그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내용적으로 살맛 나는 우리 아동의 청주시가 될 수 있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 주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과장님, 질의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 볼 때마다 전체적인 예산이, 나름대로 사업 발굴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년도, 현년도 보면 예산이 하나의 과로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올해까지 아마 입식 테이블 사업을 하고 아까 답변 내용을 듣다 보니까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도 물론 올해 일몰되는 거지만 지금 거기에 맞춰서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바뀌었잖아요?

○김기동 위원  글쎄, 말 그대로 시설개선 지원 사업이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김기동 위원  거기에 있어서는 입식 테이블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요.

○김기동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설개선 사업이 주방환경 개선 사업하는 거로 처음에는 그쪽에 주안점을 두고서 이 사업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기동 위원  그랬는데 명칭은 시설개선 지원 사업으로 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by-case) 건으로 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입식 테이블을 못 한 데는 이거로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죠?

○김기동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우리 청주시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좋은 위생정책으로 좋은 먹거리가 되는 청주시 식당이 되는 데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좋은 사업 예산이 많이 느는 위생정책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우리 청주시위생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업 발굴이 될 거예요.

○김기동 위원  상호 소통 속에서 좋은 사업 발굴 기대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이자우 과장님, 다함께돌봄 김기동 위원님이 지적한 곳에 보수공사가 가능한가요? 협의를 좀 해야 되나요?

○위원장 임은성  리모델링비가 딱 정해서 내려오니까 한계가 있는 거는 아는데 그리고 다른 거보다도 조금 어려운 건 알아요. 근데 바닥도 시멘트 맨바닥에 전기열선을 쓰고, 그게 옛날에 썼던 거고 그래서 환경호르몬도 나올 수 있고, 전자파도 있고 여러 가지 염려가 많이 되는 열악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방학하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집처럼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엄마들이 나중에 염려가 많이 되실 거 같아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방법이 있으면 모색 좀 해주세요.

○위원장 임은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미혼자 결혼 지원 사업 2017년부터 추진 안 하고 계시죠?

○유광욱 위원  이유가 있을까요?

○유광욱 위원  ’16년까지는 해마다 두 명 내지 네 명씩 있었는데 ’17년에는 예산 미편성으로 나와 있어요.

○유광욱 위원  수요자가 없다는 게 아니라 예산 미편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16년까지는 수요가 있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수요가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16년에 네 명분 나간 거로 저한테 제출해 주셨는데요? 800만 원. 제가 제출받은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유광욱 위원  2014년 400, 2015년 800, 2016년 800, 2017년 예산 미편성. 이거 가져가 보실래요? 팀장님 계신가요? 이거 가져가 보실래요? 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부서에서 제출받은 건데?

  (“편성만, 지급은 안 됐고.” 하는 직원 있음)

아, 편성만. 알겠습니다. 지원이 없어서 지급을 안 해왔다?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현재 이 조례는 어때요, 존치하는 거에 대해서?

○유광욱 위원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처음 조례가 말씀하신 것처럼 청원군 때 제정됐는데 그때는 미혼자 국제결혼 지원 조례였죠?

○유광욱 위원  그래 가지고 당시에도 이게 매매혼을 조장한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농촌 남성분들……. 농촌 남성이라고 돼 있나요, 농촌 사람이라고 돼 있나요?

○유광욱 위원  사람이라고 돼 있나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형평성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존치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시고요.

○유광욱 위원  그리고 여울림센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유광욱 위원  여울림센터가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플랫폼이 있나요?

○유광욱 위원  좀 서둘러 구축해 주시고요. 지금 특강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유광욱 위원  저는 정보가 굉장히 제한된 분들한테 소통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특강을 했을 때 어떻게 모집했는지도 되게 궁금하긴 한데요. 모집이 되어서 특강을 진행하시더라고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제가 인터넷,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어느 곳을 봐도 없고 밴드가 하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밴드 멤버가 마흔네 분 정도로 파악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외에는 전 정보를 얻지 못하겠어요.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하면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니까요.

○유광욱 위원  여울림센터에다가 홈페이지도 구축하시고, SNS 개정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권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양성평등 주간행사 주최하시잖아요? 주간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양성평등 주간이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런데 어느 특정 하루만 행사를 하시잖아요?

○유광욱 위원  과연 주간이라는 것에 의미를 우리가 살리고 있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양성평등 주간이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양성평등을 기념하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그 의미를 되살려 가지고 하루만 딱 행사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행사를 하지는 않더라도 여울림센터랄지 아니면 미래여성플라자랄지 어디든지 협약을 하셔 가지고 무엇인가 프로그램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유광욱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는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청년정책담당관님, 지난 회기 때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조례에 관해서 제가 존치 여부 한번 고민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었죠? 고민해 보셨어요?

○유광욱 위원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럼 그것에 대해서 더 나눌 대화는 없겠고요. 처리 요구 사항에 적어 드릴게요.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누차 대현지하상가에 대해서는 되게 좋지 않게 매일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는 안 드리겠다고 했었는데 의회가 너무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조성방안 연구 용역 마무리하셨죠, 대현지하상가?

○유광욱 위원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봤는데 저는 대현지하상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공모 연구 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슷한 사례에 대한 분석 그리고 수요자에 대한 니즈(needs) 파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둘 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유사사례 조사분석 있잖아요. 유사사례라고 말씀하신 스파크플러스 선릉3호점 그리고 부산유라시아플랫폼 그리고 KT&G 상상플래닛 그리고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그리고 언더스탠드에비뉴, 이거 다 보셨죠?

○유광욱 위원  이 사안들이 어떤 부분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용도에 초점을 맞췄다?

○유광욱 위원  저는 지하상가의 지금까지 쇠퇴 원인이랄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 지하에 초점을 맞췄어야 되는 거 아닌가. 유사사례라고 한다면 지하에서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구성했을 때 성공했던 사례 그것을 연구했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하상가가 통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유인할 수 있는 효과로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지금 유사사례로 보여 주신 것은 지하를 활용하는 공간이 단 한군데도 없어요. 이게 유사사례로 볼 수 있나, 성공사례로 볼 수 있나? 저는 이 또한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수요자에 대한 니즈 파악을 온라인으로 몇 분 정도 하셨는지 혹시 아세요?

○유광욱 위원  저도 숫자까지는 보지 못하는데 거의 백여 분 안팎일 겁니다. 온라인으로 의견 수렴한 표본이 저는 과연 대표성을 띨 수 있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또한 유감스러운데요. 일단 대현지하상가는 의지를 갖고 하신다고 하니까 우려되는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답변을 주실 거예요?

○유광욱 위원  요는 그렇습니다. 지하에서 성공했던 사례를 본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요자의 니즈를 좀 더 광범위하게 파악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께서도 고립ㆍ은둔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복지재단에서 청주복지포럼 올해 여름호 보셨어요? 올해 여름호가 복지재단에서 1년에 4번 발간을 하는데요. 올해 여름호가 취약청년이 주제입니다. 안 보셨으면 꼭 보시고요.

○유광욱 위원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청년정책담당관에 계신다고 하면 제가 지금 3대째 담당관님을 뵙고 있어요. 그랬을 때 뭔가 청년정책에 정말 몰입해 계신 담당관님을 상상했었는데 담당관을 신설해 달라는 5분발언부터 시작해서 기대감도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현재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지금 기본계획도 아직 준공이 안 났다고 하셨죠? 오늘 못 날 거라고 12월 예상하시는 거죠?

○유광욱 위원  왔어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그럼 오늘 대화를 나누긴 어렵겠네요. 일단 갖다 주시고요. 이다음에 대화를 나누는 거로 하고. 고립청년, 취약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고립청년도 나오고 가족돌봄청년도 나오고 플랫폼청년도 나옵니다. 그랬을 때 고립청년이라는 것을 현재는 되게 가볍게 여길 수도 있는데요. 방점은 그거라고 봅니다. 고립ㆍ은둔하는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비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지금 이삼십 대는 100명 중에 5명, 근데 70대까지 가면 100명 중에 10명으로 늘어납니다. 거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처음 고립ㆍ은둔으로 진입할 때 시기가 언제냐. 20살부터 39까지가 88퍼센트예요. 그때 대부분의 고립ㆍ은둔형 외톨이라는 분들이 진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을 끊어낼 수 있다면 이분들을 집이나 본인만의 공간에 내버려 두지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물론 누군가가 고립하고 은둔한 생활을 해서 이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지는 않습니다. 이거 자체로 문제는 아닌데요. 취약성이 발생했을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공간에 소화기가 없어도 될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근데 취약성이 제기가 됐을 때 정말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무엇인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그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 속에 안착시킬 수 있을지를……. 광주에는 아마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가 있을 거예요. 소위 말하는 은톨센터라고 부를 텐데 그곳에서의 리서치 자료를 보면 주로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계기는 가족이나 사회나 학업이나 직업이나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또래가 됐든 멘토(mentor)가 됐든 누군가가 됐든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다가가야 하는 시도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을 때 이 부분을 수록해 주실 거라고 했잖아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내용을 수립해 주실 거라고 했잖아요?

○유광욱 위원  혹시 읽어 보고 조금 미진한 내용이 있다면 저는 조례에 따라서 따로 수립해 보는 것도 정말 우리가 미래를 봤을 때는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지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추진경과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24년도에 청주복지재단에서 가족돌봄 청년실태조사를 통해서 고립ㆍ은둔청년 지원 사업에 연구 보완하겠다고 말씀 주셨어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이랑 고립ㆍ은둔청년은 아예 다른 청년층이에요, 담당관님. 담당관실에서 정의조차 제대로 못 잡고 있다면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가족돌봄청년은 가족구성원 중에서 누군가 질병이나 장애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보살펴야 되는 분이 계시는 그 집을 청년이 케어 하고 있는, 이게 가족돌봄청년입니다. 고립ㆍ은둔청년은 말 그대로 내가 스스로 선택을 했든 사회적으로 고립을 받았든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이에요. 아예 결이 다른 청년인데 이 가족돌봄 실태조사를 통해서 고립ㆍ은둔청년의 연구를 보완하겠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시면 어떡해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병행하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하신다고 하니까 의지로 받아들일게요. 마지막으로 감사 자료 2페이지 4번을 보시면 ‘청년의 날 청년센터 청년공간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더욱 풍성한 축제 및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하도록 검토하기 바람.’이라고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에 적어 드렸어요. 이것을 3월에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해 주셨잖아요, 3월에?

○유광욱 위원  그때는 ‘청년뜨락5959 및 청년꿈제작소에 대한 운영 예산을 필요하면 증액하도록 노력하겠다.’가 처리결과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없죠, 그죠?

○유광욱 위원  없는 이유가 뭐예요? 3월까지는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현재 처리결과에서 는 청년꿈제작소랑 청년뜨락5959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완료라고 적어 주셨죠. 2쪽 4번.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듣도록 하겠고요. 저한테 청년꿈제작소 운영방안 검토보고를 제출해 주셨어요. 결과는 그렇습니다. ‘청년꿈제작소는 운영을 종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그죠? 그러니까 청년꿈제작소는 운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유광욱 위원  향후 운영방안 검토결과를 봤을 때 기존 운영 공간에 투입 예산 대비 운영실적이 저조해서 실효성이 없다가 이유 중 하나예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면 그냥 공간에 대한 이야기만 적어 주세요. 운영실적이 저조하다? 그건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지금 청년뜨락5959랑 비교해서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작성해 주셨어요. 청년뜨락5959가 대략 4만 명 정도 오는데 꿈제작소는 2,000명 정도 방문한다. 맞는 비교라고 보세요? 4만 명에 온라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온라인이 3만 2,000명은 돼요.

○유광욱 위원  80프로 이상은 온라인 방문입니다. 꿈제작소에 온라인 홈페이지 만들라고 지원해 주신 적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어떻게 온라인, 오프라인 합친 거랑 비교해 놓고 ‘운영실적이 저조하다.’ 그런 식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공간이 아니다.’ 2016년부터 이렇게 결론 날 거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청년 핑계 대실 거라고, ‘이 공간이 안 되는 원인은 우리가 만들어 줬는데 너네가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결론 내실 거라고. 결론 났잖아요, 그렇게. 청년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불편한 거예요. 원하는 곳에 만들어 달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근데 지금 대체부지로 찾아보신 곳도 없잖아요?

○유광욱 위원  담당관님, 오늘 이 말씀을 한 일곱 번째 드리는 것 같은데 오늘 드린 질의 대부분도 아니고 모든 것이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담당관님, 제가 끝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이전에 이준구 담당관님, 심재선 담당관님, 제가 3대째 뵙고 있는데 담당관을 처음 신설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뭔가 청주시 청년문제를 진짜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고 해소해 보고자 청주시가 노력하고 있구나. 청주시가 조례도 빨리 만들었고요, 담당관 신설도 타 지자체를 선도하는 인사 구성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저는 지금 우리가 일종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닌가, 변화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담당관님 개인에 대한 업무 역량을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청주시 청년정책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청주시 청년정책에 항상 몰입해 있고 연구하고 있고 그 외 다른 것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시장님께 직언을 할 수 있는 개방형 직위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기가 보장된. 고민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체력적으로 다들 괜찮으신가요? 좀 힘드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아동보육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요. 366페이지입니다.

○송병호 위원  366페이지에 보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내용이 있는데 여기가 집행률이 0프로예요.

○송병호 위원  포기서를 제출했어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왜 0프로인가 했어요.

○위원장 임은성  네, 송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존경하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율량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한국 위원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환기가 많이 안 된다는 문제가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환기구 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정확히 제가 말씀드리면 환기구 설치도 설치인데 출입문이 미로처럼 돼 있어서 거기 들어가려면 아이들이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 출입문을 아까 김기동 위원님께서 자료 띄워 주신 것도 있고 답답해 보이는 책상 있는 그 자리, 그 화면 정면에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 거기가 가벽인거 아시죠? 거기가 원래 유리로 돼 있는 거예요. 그 가벽을 유리 그 부분을 출입문으로 내면 자연스럽게 환기도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입대위에서 구조 변경 허락만 해주면 되는데 입대위 설득은 제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되면 아동보육과에서 해당 부서랑 같이 이야기해서 하면 조금 더 순조롭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한국 위원  예. 주차장이지만 저 유리벽을 출입문으로 해주시면 옆에 환기구랑 연결될 수 있거든요,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거 어떻게 보면 크게 예산 많이 안 들고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환기구를 설치하면 조금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입대위 회장님하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동안의 관계가 있어 가지고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서로서로 공유해 가지고 문제 해결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관련 부서랑 이야기하시고 아니면 가실 때 저한테 연락 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한국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이한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신미순 여성가족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최근에 청주시에도 민원이 접수됐고 그리고 국민신문고 ‘시장에게 바란다.’란에 다둥이맘 출산지원금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올라온 거 알고 계신가요?

○한동순 위원  혹시 충북에서 기존대로 셋째아 이상 지급하는 곳은 어디 어디예요?

○한동순 위원  영동군도 하고 있죠?

○한동순 위원  네. 다른 지자체도 셋째아 지원해 주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지금 다둥이맘들이 맘카페나 아니면 청주시 홈피나 민원을 많이 접수하고 있어요. 혹시 기사에서도 보셨나요? 다둥이맘들이 서울에서 이사를 오셨나 봐요, 타 지자체에서. 그런데 ‘이렇게 조삼모사식으로 행정을 하는 청주시였으면 이사 안 왔다.’ 이런 내용부터 ‘우롱하는 거냐.’, 뭔가 지급을 많이 해줄 것 같이하면서 실질적으로 보면…….

○한동순 위원  네. 과장님, 상대적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는 인센티브가 사라지면서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아, 우리는 이 정도 받겠다.’ 하고 기대했던 거에서 없어져 버리니까 분노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사실 저출산이다 뭐다 해 가지고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거를 기존대로 우리 충북도에서도 하듯 고민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고민 있으세요? 대책 마련할 생각 있으세요?

○한동순 위원  네. 어려우니까 셋째아, 넷째아 기르는 가정은 더 어렵죠.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셋째자녀 이상 다자녀에 대한 지원금 지급도 안 된다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과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맘카페 좀 들어가 보셨죠? 성토의 장이죠? 그러니까 엄청 분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삼모사가 딱 맞아요, 정말로. 윗돌 빼서 아랫돌 기우는 식이거든요.

○한동순 위원  말 잘라서 죄송한데요. 제가 작년에도 질의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왜 천수답식 행정을 자꾸 하려고 그러냐, 왜 중앙만 쳐다보고 있느냐, 우리 청주에서 선제적으로 하면 안 되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왜 중앙만 쳐다보세요?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청주시에서도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마따나 한정된 재원으로 고민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셋째 다자녀에 대한 지원금도 지속적으로 검토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일 반가운 얘기죠? 뒤에 계신 분들 너무 웃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장시간 너무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여러분들이 365일 잘못했다는 거는 아닙니다. 정말 노력하는 거 모두 알고 있고요. 저녁까지 퇴근 못 하시고 업무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시민의 눈높이로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 집행기관에서도 감안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들을 잘 고민하셔서 정책에 잘 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국장님부터 한 말씀 하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답변을 잘하실 분들이 앞에 계신데 체력적으로 힘드신 것도 같고 그래서 답변을 못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안은정 담당관님!

○위원장 임은성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년정책담당관,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위생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자료를 준비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7일 월요일에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복지재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