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의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심사 종료 후에는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시작 전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주원 도로사업본부장님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이원식 균형건설과장님께서 제안설명 및 질의 시 답변하게 되었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원식 균형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조 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과장님! 예산안 1073페이지입니다. 차선 도색 관련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1073페이지, 전년도 대비해서 25% 정도 감액이 됐는데요. 해마다 차선 도색이 지워진다든지 흐려져 가지고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면 도색을 다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감액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4페이지 보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관련입니다. 청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몇 대죠?

○이상조 위원  188개요?

○이상조 위원  예.

○이상조 위원  어쨌든 전체는 188개라는 거죠?

○이상조 위원  정기검사비용이 이렇게 87개소 있는데 정기검사는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바로 밑에 보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정기검사비용 해서 250만 원 곱하기 87개소 있습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억 1,750만 원.

○이상조 위원  2년요? 그런데 2023년에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정기검사를 156개소 했거든요. 그러면 87개하고 두 개 더하면 188개가 넘어가는데 2년에 한 번이면 맞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및 전광판 전기요금이 있습니다. 통신요금도 있고요. 87개소가 맞나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기검사 하는 것만 전기요금하고 통신요금하고 내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예. 그리고 1078페이지요. 맨 위에 보면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기 보면 8만 원 곱하기 200회 돼 있거든요. 200회면 휴일(토ㆍ일요일, 공휴일) 빼고 거의 매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거죠?

○이상조 위원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이상조 위원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이상조 위원  찾아가서?

○이상조 위원  그럼 자전거도 가져가나요?

○이상조 위원  자전거도 가져가서 하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아, 그래요? 요즘 자전거를 못 타는 아이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대요. 그래서 전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는 줄 알았거든요.

○이상조 위원  자전거를 가져가서 직접 교육도 하는 거예요?

○이상조 위원  저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하는 거면 시민들이 그걸 알아야 우리 아이한테 자전거 타는 거 알려 주고 싶다고 하면 거기 데리고 가서 그런 건 줄 알았더니 학교 돌면서…….

○이상조 위원  아, 체육관에서요?

○이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1074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비가 6억 원 있습니다. 그리고 1076페이지 보면 노인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 해서 2억 8,200만 원 있는데요. 제가 찾아보니까 장애인보호구역도 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장애인보호구역도 하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그래요?

○이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이원식 균형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73페이지예요. 교차로 개선 사업에 교차로 교통섬 개선 사업이 있거든요. 1억 5,000만 원인데요.

○신민수 위원  이거 사업 대상이 몇 개소인가요?

○신민수 위원  4개소요?

○신민수 위원  그럼 그 네 군데 교통섬을 없애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074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있고요. 이어서 1077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사업이 있는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그 두 사업 내용이 같더라고요. 두 사업 차이가 뭔가요?

○신민수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건 보니까 시비로 하는 거죠?

○신민수 위원  이 개선 사업도 내용이 같아 가지고.

○신민수 위원  개선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데를 하는 거고.

○신민수 위원  새로 지정되는 거고.

○신민수 위원  유지보수 사업은 기존의 어린이보호구역 중에서 문제가 있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6페이지에 우암산 둘레길 조성 사업 이게 지금 100억 원이 들어가서 끝난 줄 알았는데 29억 원이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신민수 위원  내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신민수 위원  그럼 여기는 기존 노선은 아니었던 건가요? 추가된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이 구간은 당초 설계에서 그냥 보도로 돼 있었던 건가요?

○신민수 위원  기존 보도는 정비했는데 데크를 넣으셨다는 거죠?

○신민수 위원  내용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원래 우암산 둘레길은 도비ㆍ시비 매칭(matching) 사업이었잖아요?

○신민수 위원  여기는 시비로만 돼 있는데 여기도 도비로 같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나요?

○신민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총사업비가 100억인데 30억이 추가가 돼서……. 데크를 1.9킬로미터 정도 까는 것 같거든요.

○신민수 위원  그럼 이 구간의 기존 보도 정비는 하셨나요?

○신민수 위원  그럼 한 데에다가 추가로 데크를 더 붙이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우암산 둘레길이 워낙 주요 현안이었고 해서 30억이 증가했으면 의회에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본예산 보니까 갑자기 30억이 더 추가가 돼서…….

○신민수 위원  이런 건 본예산 전에 따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이게 30억이나 들어갈 정도의 필요성이 있나요 과장님?

○신민수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이 죄송하다 그럴 건 아니고 한번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해서요.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종민 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균형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78페이지 봐 주시면 됩니다. 1078페이지에 자전거시설 유지관리 사업 관련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 사업 장소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고 어디에 설치되는지 시민들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어떤 기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그럼 어느 장소에 설치하겠다고…….

○이종민 위원  자전거전용도로 표지병 100개소 편성되어 있는데 2023년 예산 단가는 15만 원으로 돼 있고 2024년 예산 단가는 1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다른 제품인가요 아니면 종류가 다른 건지?

○이종민 위원  표지병 자체는 비슷한데 단가는 1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이종민 위원  같은 종류인데 이렇게 맞추신 거예요?

○이종민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유지관리는 따로…….

○이종민 위원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관련인데요. 교통안전 교육 강사 수당이 200회 계획되어 있는데 교육 개요가 어떻게 되는지, 장소랑 대상이랑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그럼 무료 연습장은 어디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이종민 위원  운영하는 주체는…….

○이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오가영 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1090페이지입니다. 무심천 꽃길 조성과 산책로 도로표지병 설치 사업 관련인데요. 직전에 균형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전거도로 표지병 설치 사업과 하천과에서 진행하는 무심천 산책로에 설치된 표지병은 같은 겁니까 아니면 따로 구분이 있습니까?

○이종민 위원  이거 관련해서 한 번 더 질의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이원화 사업 여기도 표지병을 활용해서 아직은 시민들한테 이원화 사업에 대한 홍보가 저는 충분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따로 표지병을 활용해서 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이종민 위원  결국 시인성 말씀하셨듯이 중요하죠. 가시성, 야간에 얼마만큼 보이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 색깔을 좀 다르게 표시한다든지 따로 구상된 게 있습니까?

○이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3개 과 동시에 질의드릴게요. 균형건설과는 1079페이지, 도로시설과는 1083페이지, 하천과는 1090페이지입니다. 균형건설과 1079페이지 보상 프로그램과 보상 디비 자료 유지관리비가 뭔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종민 위원  네, 1079페이지.

○이종민 위원  네.

  (답변 지체하자)

찾으시는 동안 다른 과장님에게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파인소프트라는 업체에서 만든 자동화 프로그램 쓰시는 것 같은데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보상 프로그램 유지관리비에서 균형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14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해놨고 도로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14만 8,500원 곱하기 12개월, 하천과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조금 상이한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같은 건데 가격이 다른 겁니까 아니면 프로그램 자체가 다릅니까?

○이종민 위원  세 부서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이종민 위원  아마 이 프로그램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같은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 같은데 과마다 가격이 다르니까…….

○이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건설과장님께 자전거시설 유지관리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전거시설 유지관리 사업 보시면 사업 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로 되어 있고 총사업비랑 지원 조건은 시비 100프로로 나와 있는데 저희 설명 자료에 보면 국비가 7.3프로, 도비가 0.3프로, 시비가 99프로로 돼 있어서 이미 100퍼센트가 넘었거든요. 이건 혹시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이종민 위원  네, 설명서요. 예를 들어서 시비ㆍ도비 50, 50 해서 보통 100을 맞춘다고 보면 국비ㆍ도비ㆍ시비 이렇게 있는데 3개가 수치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시비가 99프로고 국비가 7.3프로, 도비가 0.3프로. 지원 조건은 시비가 100프로로 돼 있는데.

○이종민 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거 자체가 다른 걸까요?

○이종민 위원  네, 2106입니다.

○이종민 위원  사업 기간 끝 쪽으로 보시면…….

○이종민 위원  사업 기간 줄 거의 마지막 부분에 국비ㆍ시비ㆍ도비 있지 않습니까?

○이종민 위원  위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이종민 위원  시비 100프로가 맞는 거죠?

○이종민 위원  아니,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자료 만들 때 좀 충실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사업설명서 보고 질의하는 건데 이렇게 국ㆍ도비 매칭이 틀리다고 하면 시의원들이 질의 안 할 걸 하게 되잖아요. 이런 거 좀 앞으로 꼼꼼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도로사업본부 3개 과장님들, 또 직원 모든 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전하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건설과 자료 1073페이지, 세부 사업은 교차로 개선 사업입니다. 교차로 교통섬 개선 사업 예산액 1억 5,000 이거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는 건가요, 자체설계인가요?

○허철 위원  실시설계 용역인가요?

○허철 위원  예산안 항목에 실시설계 관련 내용이 없어요.

○허철 위원  과장님, 별도로 표기를 해주셔야죠. 묶어 가지고 한다는 그런 저기가 어디 있어요? 설명서에 한다고 돼 있으면 본예산안에도 해놔야죠.

○허철 위원  사업 기준에 있어서 편성목, 세부 사업, 예산안 이런 부분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돼 있으면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하셔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됩니다. 명확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료 1078페이지입니다. 청주시가 청주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자전거 대여 관련 부분 예산을 위탁업체에 얼마 정도 지원하고 있죠?

○허철 위원  인건비요?

○허철 위원  그럼 이 전기자전거 구입 지원 1,200만 원은 타 시도도 전기자전거를 많이 하다 보니 그래서 지원 사업인 건가요 아니면…….

○허철 위원  위탁업체에서는 몇 대 정도 구입한다고 하죠?

○허철 위원  아니요, 우리 청주시. 저희들이 1,2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40대 정도 구입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위탁업체에서는 몇 대 정도를 구입하시는 거죠?

○허철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40대를 하고 위탁업체에서는?

○허철 위원  예.

○허철 위원  아니, 청주시에서 예산은 예산대로 다 지원해 주고 전기자전거까지 다 지원해 주고. 그럼 위탁업체에서는 뭘 하시는 거죠?

○허철 위원  아, 청주시가?

○허철 위원  전체적인 예산 중에서 이 40대분은 위탁업체에서 관리하는데 단지 예산 지원만 해주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청주시가 특별히 시민들을 위해서…….

○허철 위원  일반자전거인지 알고 있습니다.

○허철 위원  이 전기자전거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허철 위원  본인들한테?

○허철 위원  아, 그 사업이에요?

○허철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일반자전거였는데 갑자기 전기자전거 40대가 저기 해서. 난 또 위탁업체에 맡겨서 이거 관리도 위탁업체에서 하고 그 지원해 주는 건줄 알았는데 일반인들한테 저기 한다고요?

○허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전기자전거 부분 매년 조금씩 시민들을 위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 거죠?

○허철 위원  아, 그러세요?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천과 자료 1090페이지입니다. 세부 사업 석화2배수문 게이트펌프 설치공사.

○허철 위원  예, 과장님 당초에 청주시가 배수문을 철거해서 재설치하느냐, 존치해서 사용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1안, 2안을 주셨잖아요.

○허철 위원  1안, 2안 중에서 어떤 거로…….

○허철 위원  예, 당초에는 1안은 예산이 너무 과하다 보니 2안으로 추진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직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라든가 이런 건 없으셨나요?

○허철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매년 강내, 강서, 오송 이 지역에 수해만 나면 시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고 여러 가지 사건ㆍ사고도 많았던 부분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하고 다 협의하시고 기관, 청들하고 다시 협의하셔야 되겠지만 어떤 사업을 1안으로 할 건지 2안으로 할 건지 중요한 건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협의하셔서 실시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허철 위원  어떤가요? 지금 당초 우리가 국비 사업 예산 선검토를 했는데 국비에서 많이 예산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허철 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답을 먼저 해주셔서. 금강청하고 청주시가 적극 행정을 하셔서 꼭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허철 위원  도로시설과 자료 1090페이지 세부 사업……. 아, 잠시만요. 도로시설과 1084페이지 세부 사업 강서∼휴암 간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과장님, 당초 사업계획을 몇 년도에 하신 거죠?

○허철 위원  ’21년 1월 1일부터 사업계획이 됐는데 지금 ’23년 말인데 손도 못 댔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어떻게 ’23년도 말인데 ’21년도 사업계획을 손도 못 대고 있는 이유를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허철 위원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도로 사업 부분이에요. 워낙 예산이 크고. 거의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모든 민원들이 들어오지만 늘 얘기하는 그 부분이에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이런 말을 민원인들한테 얘기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시간적으로 좀……. 청주시가 전체적으로 도로 부분이 문제가 많아요. 복대동, 봉명동 한여름에 해서 도로가 완전히 무슨 파도치듯이 하셔 가지고 흥덕구청 건설과에서도 난리가 나고. 거기 많은 오토바이 배달업체들 사건ㆍ사고 나고. 어렵게 얘기하면 그때서야 조금씩 움직이고 뭐 하고. 그 결과는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

○허철 위원  도로시설과에서 4개 구청 건설과를 전체적으로 아울러 가지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가장 많은 민원 전화를 받는 게 이 도로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4개 구청 건설과장님들하고 협의도 하시고.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를 체크하셔서 그렇게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허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허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민 위원 거수)

이종민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민 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어서 질의 조금 드리면 균형건설과장님, 1078페이지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전기자전거에 대한 시민들 호응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건 현장의 소리를 잘 모르니까 사실상 데이터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2023년에 예산은 일단 5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상식상 호응이 좋으면 여러 분이 신청하셨을 것 같은데 1차에 21명 되셨고 다시 추가 선정해서 5명 됐고 12월에 3차까지 해서 1명 되셔 가지고 50명한테 지원하는데 데이터 상으로는 결국 27명밖에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럼 저희가 볼 때는 호응이 좋은 게 맞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의구심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급에 대한 근거가 뭘 보고 하셨는지 알려주십시오. ｢청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통해서 한 건지 어떤 조례를 통해서 지급됐는지 두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2024년 예산은 40명으로 편성한 건데……. 일단은 제가 자료 받고 하겠습니다.

○이종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도로시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8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도로 조명설비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해서 된 거죠?

○이상조 위원  예, 선정이 된 거잖아요.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이 된 거잖아요?

○이상조 위원  이 사업 내용 좀 간단하게, 이게 IoT(Internet of Things) 기반 도로 조명설비 원격점검 체계라고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상조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도 절감되고. 가로등 사고라는 건 어떤 사고를 얘기하는 거죠?

○이상조 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누전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이상조 위원  근데 이게 되고 나면 우리가 바로 바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조 위원  그리고 비 오는 날 가로등 옆에 지나가다 감전사고 이런 것도 예방될 수 있고요.

○이상조 위원  예,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선정된 거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하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1090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꿀잼 무심천 수변ㆍ문화공간 조성 사업 해서 청주대교 일원 수경시설 개량 사업 등 밑으로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무심천과 미호강 친수공간 마스터플랜이라고 저희가 한번 나가 보기도 했던 것 같은데 그거 관련인가요?

○이상조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마스터플랜에 원래 들어가 있던 내용을 친수공간 사업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미리 몇 가지 하고 있는 거죠?

○이상조 위원  마스터플랜 하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상조 위원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이렇게 분리발주 하신 거죠?

○이상조 위원  그리고 이건 예산안에 안 나온 거지만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다른 분들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무심천에 꽃길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시민 친화적인 공간, 환경을 조성하는데 해마다 물난리가 나서 다 쓸려 내려가고 다시 또 복구하고 하잖아요. 그런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드는 거죠?

○이상조 위원  침수 예방은 못 하겠죠.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들어가는 비용하고 봄과 가을에 많은 시민분들이 그곳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행복감하고 가치를 비교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크다면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그렇게 조성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어차피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앞으로 나에게 남겨진 봄과 가을이 몇 번일까?’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매몰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돈을 쓰는 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균형건설과장님! 1073페이지에 1순환로 등 5개 노선 차선 도색공사 이렇게 해서 8개 지역 40군데를 5개씩 묶어서 발주를 했네요.

○박봉규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박봉규 위원  노선이 이어지는 거예요?

○박봉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MAS(Multiple Award Schedule)로 들어가요 아니면 입찰로 들어가요?

○박봉규 위원  입찰이에요? 평균적으로 한 군데가 4억 5,000짜리는 9,000만 원이고 1억 5,000짜리는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서 업체별로 도료의 질이 다르다고 말씀을 한번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업체별로 차선 도색하는 도료가 차이가 있다.

○박봉규 위원  똑같아요?

○박봉규 위원  똑같아요?

○박봉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다르면 도료도 다른 거 아니냐는 얘기지.

○박봉규 위원  똑같아요?

○박봉규 위원  기준이 똑같아요?

○박봉규 위원  어제 저녁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운전하는데 정말 차선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불안한 거야. 금천고등학교 뒷길인데 가로등도 없어서 깜깜하고 차선이 잘 안 보여 가지고. 나중에 시공 후에 테스트해서 너무 안 보이는 데는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길이 너무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운전을 감으로 했는데.

○박봉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076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해서 용암농협사거리 등 2개소부터 해서 봉명사거리 등 2개소까지 쭉 있어요. 예산안을 보니까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 추진 해 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거로 설명서에 써 있어요. 실시설계 용역비는 없대요? 예산안에 안 잡혀 있어.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산이 구분 안 돼 있다 보니까. 용역비가 없는데 시설비만 있으니까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정말.

○박봉규 위원  내가 좀 이따가 다른 거 또 지적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숫자는 기본입니다.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항상 판단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틀리다고 하니까. 아까 박관석 과장님께 시스템이 같냐고 물어보니까 같나, 같지 않나도 지금 확실히 모르고 계시거든요. 근데 같아요? 아까 이종민 위원이 물어봤던 거 시스템이 같아요?

○박봉규 위원  같아요?

○박봉규 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 돼요.

○박봉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시설비에 포함돼 있다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예산은 잡았으니까. 1077페이지 보니까 작년에 없던 금액이 있던데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비 해서 1억 7,466만 7,000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공동구 유지관리.

○박봉규 위원  지금 균형건설과에서 편성한 거예요 아니에요?

○박봉규 위원  오케이, 지금 과장님이 대답을 잘 읽어 주시니까 과장님한테는 실망을 안 했는데 다른 위원회에서 이거 때문에 정회 하는 동안에 엄청 말이 많았대요. 왜? 갑자기 내용도 모르는 예산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예산팀장을 불렀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일단 부서로 내려줬다가 부서에서 다시 전출시켜 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박봉규 위원  근데 과장님들이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

○박봉규 위원  대답을 못 하시는 과장님들이 많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알고 계신가 하고 물어본 거예요.

○박봉규 위원  고맙습니다. 그건 잘 대답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1078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위탁금 해서 자전거대여소 아까 위원님들 몇 분 질의하셨는데. 혹시 이게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질의를 안 하셨네. 내가 민간위탁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봤는데 시기가 2024년 3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밑에 위탁 시 운영보조금 산출기초를 보니까 12개월로 돼 있어. 내가 문서를 보고 있는 건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면 10개월이에요. 예산은 12개월로 잡혀 있어요. 그럼 1,000만 원 삭감해야 되는 거네?

○박봉규 위원  내가 이 숫자를 갖고 아까 얘기하려고 했어요. 이런 기본적인 숫자들이……. 지금 시기는 3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그것도 ’25년 12월 31일로 해놨어요. 여기 민간위탁 사업계획서를 보면 ’24년도 12월 31일도 아니에요. 그런 기간인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업 개월 수는 12개월이에요. 근데 예산은 6,000만 원이야. 이게 어떻게……. 거꾸로 계산해도 이건 계산이 안 될 것 같은데.

○박봉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쨌든 간에 이런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보다 정확한 숫자로 해야지. 이거 내가 봤을 때 문제없던 계획서였으면 질의했겠습니까? 안 했지. 딱 보니까 눈에 띄어서 질의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면서 과에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회계를 한 번 더 챙겨 보고 또 과장님이 최종 결제 단계에서 한 번 더 챙겨 보셔야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고.

○박봉규 위원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사업 날짜를 그렇게 10개월 잡아 놓고 12개월 예산을 청구하면 삭감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까 전기자전거는 질의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따로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1079페이지하고 1080페이지에 보면 내가 많이 찾아봤었는데 감리비가 있어요. 죽전∼품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부터 해서 미원 중리 도로공사까지 감리비가 쭉 있어요. 이런 건 통합관리가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국토교통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에 보면 20킬로 이내 현장에는 통합감리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박봉규 위원  네.

○박봉규 위원  잠시만요. 59조…….

○박봉규 위원  59조의2?

○박봉규 위원  예.

○박봉규 위원  통합감리…….

○박봉규 위원  근데 어찌됐든 간에 청주 바닥을 보면 20킬로면 웬만한 현장이 다 겹칠 거예요. 좀 무리한 조건인 건 국토부에서 지역 현황에 상관없이 너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든 조항이라고 저도 생각은 해요. 근데 가급적이면 옆 현장에 있으면 통합감리를 시켜달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봉규 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박봉규 위원  그러면 너무 잘하신 거예요.

○박봉규 위원  여러분들은 공무원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세금 갖고 시민을 위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감리비가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좀 이따가 감리 얘기 또 나올 텐데 보통 감리 하나에 2억씩,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통합감리가 가능한 지역은 감리를 같이해 주는 게 세금을 아껴 주는 거 아니겠나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봉규 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1081페이지 보면 304라고 적혀 있는 내용을 보니까 공무직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이 있어요. 근데 위에 보니까 공무직근로자보수 해서 5,445만 7,000원이 잡혀 있는데 똑같은 금액인데 그 위 1ㆍ2항에 국민연금 부담금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이거는 꼭지 항목을 잘못 적용한 거 아닌가. 공무직 국민연금으로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거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

○박봉규 위원  이거는 해봐야 돼요. 이거는 지금 잘못 기재됐어.

○박봉규 위원  이건 어디로 들어가도 예산이 집행되는 건 같은 결과일 텐데 그래도 예산안 볼 때는 꼭지가 틀리니까 질의 안 해도 될 걸 질의하게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건 바로 시정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균형건설과 하나 더 질의할게요. 지금 시시티브이…….

○박봉규 위원  아니, 잠깐만요. 우암산 둘레길 1.5킬로 늘어나서 30억 늘어난다는 게 위치가 어디예요?

○박봉규 위원  그럼 저기 랜드사업소까지?

○박봉규 위원  랜드사업소까지?

○박봉규 위원  랜드사업소까지?

○박봉규 위원  근데 랜드사업소 그쪽에는 데크할 길이…….

○박봉규 위원  측구에다가?

○박봉규 위원  그래도 문제 없겠어요?

○박봉규 위원  내가 볼 때 비 오고 그러면 흙이 막 쓸려 내려올 텐데.

○박봉규 위원  전망대에서 로체인가 거기로 내려가는 길이 상당히 가파르더라고.

○박봉규 위원  그래서 거기 겨울에 열선을 해달라는 거야.

○박봉규 위원  내가 구청에 얘기했더니 예산이 없다고 해서…….

○박봉규 위원  아니, 전망대 데크길 바로 옆길인데…….

○박봉규 위원  알았어요. 그럼 더 이상 질의 안 할게요. 감사합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제가 감리비를 쭉 보다 보니까 어떤 건 짧고 0.47킬로밖에 안 되는데 3억이고. 나는 지금 대성로 확장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3억이더라고. 그런데 서부로 같은 경우는 1.5킬로인데 2억이고. 무심동로∼오창아이시 도로 건설공사는 5킬로인데 1억이고.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박봉규 위원  아니, 그런데 킬로수가 있는데 이 정도 감리비로 돼요?

○박봉규 위원  감리회사가 한 군데인데 계속 연차적으로 한다 이거 아니에요.

○박봉규 위원  그건 제가 이해를 못 했었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길래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좀 안 되는데. 하천과는 엊그저께 김진수 팀장님이 배수문, 배수장에 대해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 갖고. 제가 사실 그게 굉장히 궁금했던 게 많았거든요. 모충1배수문 일도 있었고 해서.

○박봉규 위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전기공사 6,500만 원 예산은 어디에 갖다 쓰는 거예요? 한전하고 협의해서 예산 쓰는 건데 이거. 1093페이지 모충1배수문 전기 증설공사 6,500 있던데 이건 내가 설명을…….

○박봉규 위원  네.

○박봉규 위원  약해서…….

○박봉규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겠어요?

○박봉규 위원  주전원 외 예비선로도 3억 잡혔어요.

○박봉규 위원  비 많이 오는 해에는 이런 게 정비가 굉장히 잘돼 있어야 하니까 항상 정비를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봉규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이우균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도로 표지병 있잖아요. 저도 이번에 무심천을 가다 보니까 엄청 훼손이 많이 돼 있더라고. 많이 돼 있고 도로 표지병 돼 있는 게 제대로 붙어있는 걸 거의 못 봤어요. 이건 균형이나 도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 표지병 이건 정말 시공을 잘해 줘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역업체 중요합니다. 그런데 품질이 안 따라 주면 조달 입찰해서라도 제대로 된 제품을 시공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봉규 위원  아무튼 지역업체라고 무조건 선택하지 말고 품질이 따라 주는 제품을 선택해 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오가영 하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100페이지 세외수입 봐 주시겠어요? 무심천 유지용수 원수대금 감면 수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한 2억 원 정도 되는데요.

○신민수 위원  이게 수자원공사에 돈을 보낸 다음에 감면되는 만큼 시로 다시 들어오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어차피 감면이 정해져 있는 거면 아예 처음에 돈을 줄 때 이거를 감면된 금액으로 줄 수는 없나요?

○신민수 위원  이게 큰돈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 나머지 금액을 또 다른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신민수 위원  예, 올해 본예산 같은 경우에 제 기억에 무심천 유지용수 관련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 당시 의회에서 전액 삭감이 됐었거든요. 물론 1회 추경에 다시 해서 용수대금은 지급했지만. 이런 것들은 아마 시에서 수자원공사나 환경부 쪽에 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내년에 선거도 앞두고 있으니까 맞물려서 공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좀 협력하셔서 ‘용수대금을 우리가 지급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와 또 감면된 상태로 돈을 냄으로써 세외수입을 줄이고 그만큼 다른 쪽으로 가용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민수 위원  아마 이 부분은 여야 그런 거 상관없이 청주시민들을 위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시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그리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2286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방서교 일원 음악분수대 조성 사업이 있는데 사업설명서랑 비교해 보니까 예산안에는 11억 2,000만 원 잡혀 있고 총사업비가 31억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국비가 10억 원이 오고 나머지는 시비로 충당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원 조건에 시비 100프로로 돼 있는데 특별교부세 성격이어 가지고 시비 성격으로 보시고 시비 100프로로 잡은 건가요?

○신민수 위원  이게 지금 아마 무심천ㆍ미호강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음악분수대만 하기에는 30억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설명 듣기로는 추가적인 시설들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신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나머지 20억은 재원 조달 방식이 정해진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죠?

○신민수 위원  원래 균특으로 하면 시비를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신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영신 위원 거수)

이영신 위원님!

○이영신 위원  이영신 위원입니다. 도로사업본부장님 안 계셔서 균형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앞에서 중요한 건 다 짚으셔 가지고……. 도로사업본부에서 보면 균형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예산 대비 55억 7,000, 도로시설과는 36억 5,000, 하천과 같은 경우에만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 국비가 50억 넘게 지원이 돼서 하천과만 82억 7,000이 증액되고요. 균형건설과나 도로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많이 됐잖아요. 특히 추경에 비하면 균형건설과만 97억 7,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이건 본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 정도밖에 계상이 안 됐는데 과장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영신 위원  예산이 줄면 우리 사회가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안전이 이슈가 되는데 산업안전, 재해ㆍ재난, 사이버, 보안, 무슨 안전 다 문제인데 사실 한국 사회에서 제일 큰 안전 문제는 교통 안전 문제거든요. 오늘도 차선 관련 질의도 나오고 했는데 시민도 불편하고 또 한편으로 재정의 기능이 있잖아요. 경기를 부양한다든가 투자를 촉진한다든가 하는데 이렇게 청주시에서만 거의 100억 정도 감액되면 건설사라든가 이런 여파도 상당하지 않을까요?

○이영신 위원  이렇게 과감하게 감액하는데 올해 예산 전체를 보면 환경관리본부하고 도로사업본부가 유난히 많이 감액됐어요. 정책의 우선순위가 드러나는 게 예산인데 빨리 추경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과장님, 혹시 이거 예산과하고 협의는 어떻게, 조율은 된 겁니까?

○이영신 위원  우리 시 예산이 관광 이쪽은 이십몇 프로씩 다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보면 구청 건설과도 흥덕구청 건설과만 조금 감액이 됐고 다른 구청은 건설과가 27프로, 29프로 이렇게 감액됐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지역에서 관련 종사자들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 소리가 나올 것 같아요.

○이영신 위원  조금 외람되지만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들께서 예산과장님 만나셔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가서 예산과 주무관님들하고 얘기하고 하실 텐데. 1회 추경은 언제 한대요?

○이영신 위원  추경을 보통 한 사월에 하는 거로 예상되긴 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면……. 최대한 추경 예산 시기도 당겨야 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채권도 발행해서, 재정의 기능이 있잖아요. 가계 살림하고 달리 지방채 발행에 순기능도 많으니까. 시민들의 안전과 경기 부양을 위해서라도 시에서, 지방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되잖아요. 도로사업본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은 건 좀 의외였어요. 균형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박관석 과장님, 오가영 과장님 훌륭하신 분들 올해 고생도 많이 하시고 팀장님들 다 애쓰셨는데 예산 감액이 너무 많이 됐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작용도 많을 텐데, 시민들도 불편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예산과랑 한 번 더 협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영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박봉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박봉규 위원  저는 마지막입니다. 이원식 과장님! 여기 내가 띄워 놓은 거 출장 내역서를 봤어요. 출장자 이름은 제가 삭제를 시켰는데 도착일자, 출발일자 해서 출장갔던 내역이 쭉 있는데 정산이 왜 저렇게 12월 4일에 됐나 이해를 못 해서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질의를 드렸어요. 7월에 갔는데 지출일자가 12월 4일이에요. 저게 맞는 거예요? 저 때 줬어요?

○박봉규 위원  이게 한 달 출장 건수로 따지면 적지 않은데…….

○박봉규 위원  아니, 실제 가서 했겠죠. 그걸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렇게 지출을 12월 4일까지……. 어차피 국내여비는 운영비로 다 할 텐데 왜 그때 그때 안 해주고…….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닌데 저렇게까지 개인적인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차원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 세 분 과장님들 계시지만 내가 다른 과는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아무튼 직원들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세요.

○박봉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균형건설과장님, 공동구 유지관리 전출금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위탁운영비라든지 기타 이걸 앞으로는 누군가 와서 설명하든지 해야 되지 않아요?

○위원장 이우균  아, 와 있어요?

○위원장 이우균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설명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이나 결산 심의할 때 사업 자료 요구해서 위원님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하도록 내용 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심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중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허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철  부위원장 허철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소관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783만 원, 주택토지국 소관 1억 5,042만 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사업소 소관으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1,0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외청 소관으로 흥덕구청 소관 271만 4,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방금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