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정책과ㆍ일자리정책과ㆍ기업투자지원과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활동을 위해 충북참여연대 김○○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내실 있고 합리적인 감사가 진행되도록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ㆍ 경제교통국(경제정책과ㆍ일자리정책과ㆍ기업투자지원과)

○위원장 정태훈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출석공무원 소개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이 주지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청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경제교통국 증인을 대표하여 전용운 경제교통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각 선서문에 서명한 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전용운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훈  이어서 경제교통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훈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용운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경제정책과ㆍ일자리정책과ㆍ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훈  전용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감사자료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집행기관 공무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질의에 앞서 그냥 사전에 준비가 미흡한 거에 대해서 지적 먼저 하고 다음번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이게 언제 저희들한테 배포가 됐죠?

○박승찬 위원  네, 이게 언제까지 배포되어야 됩니까?

○박승찬 위원  이게 보안사항인가요?

○박승찬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행감 수감자료는 11월 3일까지 상임위원회로 배포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원칙대로 하면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의원실로 배포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고 싶고요.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부탁드립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걸 제때에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든지, 뒤늦게 해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는 의회 경시 풍조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과장님,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사전에 미리 동의를 구하든지. 뒤늦게 해서 가져오는 거는 의회를 경시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타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정태훈  앞으로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네,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2페이지입니다. 청주사랑상품권 운영 현황에서 보면 7월부터 금액이 조정이 됐지요?

○박근영 위원  예, 그럼 조정이 됐으면 지금 50만 원 한도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8월, 9월, 10월 금액을 배정을 하는데 이게 조기에 다 사용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언제 조기에 다 사용을 했나요, 이걸? 8월, 11월.

○박근영 위원  9월쯤 다?

○박근영 위원  9월에 소진이 됐다고요?

○박근영 위원  전체 소진이 됐으면 그럼 10월부터는 사용을 못 하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10월 배정액은 며칠에 소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박근영 위원  예, 그리고 11월에는 3일 내에 소진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일찍 소진이 되면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시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져서 배정이 돼야 되는데 이 금액이 적다 보니 이렇게 빨리 소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국비에 대해서, 우리 국비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몇 프로가 돼야지 선정이 되는 건가요? 배정을 받을 수 있어요?

○박근영 위원  예, 7프로죠?

○박근영 위원  근데 인센티브 한도를 2023년 7월부터 한도가 50만 원으로 늘었는데 8ㆍ9ㆍ10ㆍ11월까지 계속 일찍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골고루 배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박근영 위원  그죠, 사용에 좀 제한이 있어요. 그죠? 제한이 있고. 어찌 됐든 이분들이 많이 사용을 못 하고 금액 한도가 늘어났으니까 30만 원 하다가 50만 원 하니까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박근영 위원  예. 근데 왜 50만 원으로 한도를 상향으로 올리셨나요, 이거를?

○박근영 위원  그래서 청주페이를 사용을 할 때 잘못된 부분이 있고 또 승인에 있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감사를 했죠?

○박근영 위원  예. 그러니까 사용,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같은 건 안 했나요, 혹시?

○박근영 위원  아, 그럼 다 소명이 된 거예요?

○박근영 위원  아,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국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너무 일찍 소진이 되다 보니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안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근데 이게 혹시 동별로 사용한 거에 대한 이런 분석도 되어 있나요?

○박근영 위원  네, 네. 지역별로.

○박근영 위원  가맹점별로 사용 데이터가 나와 있다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그거 관리하시는 거죠?

○박근영 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0페이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실행하는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지금 살펴보니까 일자리 창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생산적 일자리, 충북형 도시 근로자 지원 사업, 공공근로 사업, 일자리형 내일공감 일자리라고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는데 이거를 살펴보니 정규직 채용으로 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용직을 중심으로 이게 지금 다 일용직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한 사업인 거예요. 그렇죠?

○박근영 위원  근데 일용직도 공공일자리 창출인가요? 일용직, 그러니까 한 번 하고 계속 연속성 없이 하루만 하고 또 일이 없고 그런 것도 일자리 창출에 해당 사항이 되나요, 그게?

○박근영 위원  보고 계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제가 내일공감 일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았는데 2022년도에는 3개월로 했고 2023년도에는 6개월로 변경이 됐어요. 근데 변경이 되면서 사업비는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늘어나는 게 없고. 그래서 매칭 기업하고 목록을 보니 2022년도에는 배정을 10명을 했기 때문에 중도 포기는 1명, 최종 근무는 9명이 됐어요. 근데 2023년도 12개 기업을 살펴보면 14명을 배정을 받았는데 중도 포기가 8명인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아니, 그게 중도 포기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박근영 위원  근데 이거 지금 잘 안 맞는다는 게 아니라 잘 맞을 수 있게 상담을 해서 일자리 매칭을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박근영 위원  근데 그 상담사는 무슨 역할을 하셨기에 이렇게 맞지를 않는 거에 취업을 알선을 하셨어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기업이 참여를 한다면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의 기준이 뭐예요? 기준.

○박근영 위원  평가기준은 따로 되어 있는 거죠?

○박근영 위원  잠깐만요, 여기 예정으로 돼 있는 게 정규직으로 지금 전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인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근데 이거 우리 사업이 이번 연도 10월 31일에 종료된 거 아닌가요?

○박근영 위원  그럼 예정이 아니라 채용이 된 거네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만족도가 떨어지면 차라리 3개월 정도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의 만족도를 분명히 알 수 있을 텐데 굳이 6개월까지 해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아닌가요, 혹시?

○박근영 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본인들이 적성에 맞지 않으면 6개월 동안 다니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한 달, 두 달이면 본인들이 여기를 다닐지, 안 다닐지가 분명히 파악이 된다고요. 본인 스스로는 파악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6개월까지 하다 보니 중도에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14명 중에 8분이면 반 이상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취업 알선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나가고.

○박근영 위원  사업비를 안 내겠죠. 그렇지만…….

○박근영 위원  그래서 철저하게 해서 이렇게 중도 포기자가 없어야 되는 거지 매번 그러면 반복된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포기함에 있어 가지고 다른 기업을 또 선정해서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 내지는 이분들이 전문성이 없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회사에 채용이 돼서 이분들이 또 가서 적응을 못 하고 또다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 그런 거를 위해서 상담이 이루어져야 되고 이분들에 대한 적성이 정확하게 파악이 된 다음에 취업을 알선을 하게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게 우리가 상담이 이루어져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박근영 위원  네, 그러면 상담하실 때 이분들을 파악을 했을 때 이 업체하고 만나는 만족도 내지는 이분들이 근무했을 때 월별로 아니면 중간중간에 해서 이분들이 이걸 만족을 하고 있나 적성에 잘 맞나를 평가를 하시나요, 혹시?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본인들이, 우리가 취업을 알선을 했을 경우에 이분들이 잘 다니고 있는 지는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박근영 위원  확인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를 함에 있어서 이거에 잘 맞는다, 적성에 맞는다, 쭉 다닐 것이다 아니면 이거는 자기가 맞지 않아 중도에 포기할 것이다라는 거를 중간에 체크를 하시느냐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상담도 본인들의, 요즘에 적성검사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맞고. 또 이 기업 자체도 이분들이 인턴생활 3개월, 6개월 해서 그 이상의 자기들이 원하는 급여, 복리후생 이런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이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중도 포기가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많아서, 8명이면 반 이상이. 그럼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별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행정사무 이게 별첨 자료인데 기업투자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우리 기업인 일자리 정책에서는 한 업체에서 올해 시범 사업으로 시 차원의 내일공감 일자리를 안내해서 완료를 했어요. 처리 완료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업체에서는 참여를 안 했어요. 뭐를 완료를 했는지 제가 파악이 안 돼서. 파악이 됐다면 이분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하든 사업을 신청을 했든 해야 되는데 이거에는 명단이 없어, 여기에는요.

○박근영 위원  예,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완료가 됐다고 해서. 여기는 명단이 있고 우리 일자리 창출에서는 명단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여기가 완료된 건인데 이 기업에 대해서는 참여도가 없으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명단이 없으니까 그거 체크 좀 부탁드리고요.

○박근영 위원  제가 이 회의 끝나면 지금은 업체 이름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네, 저는 세 분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허연회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국제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도시가 어느 나라, 몇 개 도시죠?

○김태순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요 기존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그런 우호관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이 많이 변했거든요. 우리 경제 규모도 거의 10위권으로 돼 있고 그래 저희들이 해외에 나가 보면 오히려 우리가 앞서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교류를 추진하려고 그러는 데가 베트남이란 말이에요. 인구도 20만밖에 안 되고 사실상 베트남을 무시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보다 선진화된 데를 좀 교류를 확대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유럽이라든지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도시가 무척 많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북유럽을 갔지만 탄소중립에 대해서 유럽에서 가장 앞서가는 오슬로라든지 뭐 거기도 규모가 우리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이런 데 교류를 확대해야지 우리보다 못 한 데를 해 갖고. 물론, 화장품이라든지 뭐 다른 교류 차원에서, 수출 확대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지만은 교류를 좀 더 선진국으로 다변화할 용의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래요?

○김태순 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예를 들어서 동남아 이런 계통도 수출 이런 또 대사관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진도시를 선정하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건요 투자유치를 올해 20조 정도 해 갖고 작년 대비 10배가 늘었더라고요. 거기에는 물론 하이닉스 공장 증설이라든지 LG 2차 전지 이런 데가 포함이 됐지마는 여하튼 열심히 하셔 갖고 10배가 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데요. 투자유치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만 체결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실적만 부풀리기로 해 갖고서 몇 조, 몇 조 이렇게 부풀리기 발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MOU만 체결하고서 추진이 안 된 건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김태순 위원  네, 물론 MOU 체결했다고 성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점을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20조 중에서 하이닉스와 LG를 제외하고 나서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타 기업 유치 실적은요?

○김태순 위원  그렇게 2개 사가 차지하는 투자유치가 몇 조 정도 되느냐고 여쭤본 거죠.

○김태순 위원  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대기업은 우리 청주시가 유치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마는 또 대기업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2개 기업을 제외하고 나서 10배가 늘었다 이렇게 홍보를 하면 상당히 와닿을 수가 있는데 또 그렇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거든요. 그렇다고 폄하할 생각은 없고요. 이상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일자리정책과장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지연 과장님한테요. 지난 5월에 채용박람회를 하셨죠, 체육관에서?

○김태순 위원  지난 5월에 채용박람회를 하셨죠?

○김태순 위원  채용박람회를 했는데 제가 그 데이터를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100개 사에서 852명 정도 이렇게 그날 해 갖고서 286명이 채용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게 매년 한 번씩 하는 거거든요, 연례 행사처럼. 그렇게 하고 또 창구가 있죠, 지금요? 신규 근로자들 채용하는 그걸 24시간 운영하고 있죠. 그죠? 참, 24시간이라 평소 상설 창고가 있죠, 일자리 관련.

○김태순 위원  그래서 그동안 10월 말 현재라고 할까요? 채용실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서 하는 게?

○김태순 위원  천 몇 명 정도요?

○김태순 위원  아, 그래요?

○김태순 위원  그 실적이요?

○김태순 위원  그래서 채용박람회를 내년에도 하시는 거죠, 해마다요?

○김태순 위원  그래서 지금 채용 이런 게 좀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갖고 말씀드리고요.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37억 5,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 이건 거의 하이닉스 반도체 업체를 겨냥한 겁니까?

○김태순 위원  아, 반도체 분야요?

○김태순 위원  협력업체.

○김태순 위원  예, 37억이에요. 37억 5,000이요.

○김태순 위원  내년에도 이걸 할 겁니까?

○김태순 위원  이게 공모 사업에 선정돼야 되는데.

○김태순 위원  아, 또다시 됐어요?

○김태순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청주페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김태순 위원  청주페이가 지금 카드 발급자가 46만 정도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

○김태순 위원  그래서 그 인프라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걸 갖고서 우리가 마케팅 이런 분야에 활용을 하면 전통시장이든 굉장히 활성화될 거로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김태순 위원  네, 그러면 두어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창시장이랑 육거리시장 그 몰을 만들었었죠, 쇼핑몰을요?

○김태순 위원  사창시장이랑 육거리시장이요. 2021년도에 만들고 2022년도에 육거리를 만들고. 그렇죠?

○김태순 위원  그래 그동안 운영해 보니까 실적이 어떻습니까? 그 사창시장부터 얘기해 줄래요? 그게 2021년도에 사창시장앱을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요?

○김태순 위원  매출은요?

○김태순 위원  예.

○김태순 위원  예?

○김태순 위원  그거밖에요? 3,567만 원이면 너무 적을 건데. 숫자를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천천히 한번 보시죠. 이 앱을 개발할 때는 돈을 얼마 들였습니까? 사창시장이요.

○김태순 위원  글쎄요, 여하튼.

○김태순 위원  국비든 어디든.

○김태순 위원  나중에 주셔도. 실적이 지금도 활성화가 되고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앱을 개발해 갖고 홍보는 했는데 육거리랑 사창시장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2021년, 육거리는 ’22년이고요. 그렇게 저는 자료를 지금 보고 있어요.

○김태순 위원  몇 건에 얼마.

○김태순 위원  실적이요.

○김태순 위원  6,057건에.

○김태순 위원  그 숫자 단위가 3,567만 원이요?

○김태순 위원  그래 3,000만 원 정도, 매출이 3,500 정도요?

○김태순 위원  올해는요?

○김태순 위원  그럼 왜 이게 매출이 줄었을까요?

○김태순 위원  또 하나 육거리시장에 대해서는 그것도 설명해 주실래요?

○김태순 위원  그건 장놀이라는 저기였었죠?

○김태순 위원  놀장, 참. 놀장이고 우리동네 장보기는 사창시장 거고요. 놀장이요.

○김태순 위원  몇 건에 얼마입니까?

○김태순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 앱을 청주 화폐랑 연결해서 했으면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됐을 건데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거로 저는 기억이 돼요. 지금 육거리 놀장, 놀러 와요 시장 뭐 이런 거 앱을 개발하고 홍보는 해놨는데 그래서 지켜본 거거든요.그런데 다른 지역 인천 같은 데 보면 지역화폐 앱이랑 연결을 해 갖고 5개월 만에 1억 매출을 올린다든지 이런 성과가 있어요, 다른 데 이렇게 서치(search) 해보니까. 그런데 우리 청주시는 그냥 사장되고 있어 갖고 다른 앱을 개발한들 운영이 안 되는데 무슨 효과가 있나 돈만 들였지.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래요?

○김태순 위원  근데 사실상 육거리 놀장 이런 경우에는 손을 놓고 있었던 거죠? 사실상이요. 지금 아마 누구도 관심이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려는 의도는 그거였었어요. 청주페이가 46만 정도 가입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랑 연동시켜 갖고서 기존에 있는 몰 좀 활성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입니다. 먼저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질의이기보다도 저희가 청주 기업체에게 경영안정자금 융자 자금을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혹시 심사 내용 중에 청주시 내에 소재 대학교 졸업생이나 고등학교 졸업생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채용했을 때에 대한 가점 뭐 이런 게 있나요?

○박승찬 위원  대학교 졸업생이라고 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졸업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어떨까 그래서 그런 심사표에 그런 거에 대한 배점을 넣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립니다.

○박승찬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대형마트 평일 휴업 정책이 변화했죠?

○박승찬 위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있나요? 그래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대형마트의 매출 변화 이런 것들을 자료 수집한 그것들이 있나요?

○박승찬 위원  그런 거를 그냥 말씀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데이터 자료 수집을 해가면서 어쨌든 정책을 바꿨는데 그것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자료 수집 이 모니터링 이거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두 번째는 그때 상생협의에 의해서 그렇게 정책 변화가 되었는데 그 협약했던 내용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혹시 하고 계신가요, 청주시에서는?

○박승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청주페이 관련해서 국가보조금이 많이 축소되는 거로 예상되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든지 우리 청주시도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축소되는 변화되는 것이 있는가요?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모든 부서를 주제로 삼았던 것이 청주시의 재산, 정책, 세금 이걸 가지고서 활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특정인의 개인 단체가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 공공의 이익, 불특정 다수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관점에서 계속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페이지는 36페이지고요. 전통시장 주차장 운영 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주시 12개 시 공유재산의 민간 상인회를 통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특정한 어느 상인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 큰 범위에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운영 현황이 있는데 수익금에 있어서 지금 보니까 이 수익금이 시장에서 ‘저 현금으로 100원 벌었어요.’라고 하면 청주시는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박승찬 위원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그러니까 여기 민간위탁 받은 곳에서 ‘저희 100원 벌었어요.’ 그리고 혹은 ‘저희 150원 이번에 수입이 발생했어요.’라고 했을 때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쪽에서 얘기하면 그냥 그거를 믿는 거죠?

○박승찬 위원  그게 지금 말씀은 시스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A시장, B시장을 비교했을 때 어느 곳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수익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곳은 200면인데 100원을 벌고 어떤 곳은 145면인데 100원을 벌고. 시장끼리 비교해도 이 수익에 있어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인근 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하는 주차요금을 계산했을 때 이 주차장에서는 얼마 정도 수익이 발생해야 된다고 비교를 했을 때에도 상당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럴 거면 이 주차장을 민간위탁 할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수익 부분에 있어서는 더 투명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리고 단순하게 A주차장, B주차장을 비교해도 A주차장은 어쨌든 주차권의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민들이 그 시장을 이용했을 때 주차권을 활용해서 이용을 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B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권의 비율보다도 현금이나 카드의 비율이 높은 거로 봐서는 이게 과연 그 취지에 맞게 시장을 사용하기 위한 시민들을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그냥 시장의 수익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는지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 자료만 봐도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되어지는데 혹시 그 수익금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해보거나 이게 맞을까라고 하는 고민은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박승찬 위원  네, 실질적으로 이 주차권도 예를 들어 발행 번호가 1번부터 50번 이거를 발행했어요. 그러면 주차권을 회수해서 다시 그거를 상인들에게 되팔아도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시스템이나 이런 걸 더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출 부분에 있어서도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느껴지는 것이 시 부서에서 우리 청주시 집행기관이 이런 식으로 집행을 했다가는 모든 것이 다 감사에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지적사항이 보통 보면 지출품의서가 누락됐다라든지 비교견적서, 견적서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물건을 살 수 있고 이러한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이거에 대한 방안이 있을까요?

○박승찬 위원  네. 그리고 그냥 보시면 지출내역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약간 반복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차장별로. 그래서 우리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할 때도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시장 이쪽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1년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이 되었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출내역을 거의 철저하게 그리고 우리 시 집행기관이 쓰는 수준으로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능할지는 모르겠는데 이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박승찬 위원  네, 우리 흔히 말해서 시장ㆍ부시장님들이 식사하는 것조차도 다 지금 공개되고 있는 세상에 시장상인회에서 어떠한 물건을 구매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구매했는지 이거는 시민들의 알 권리 차원 혹은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공개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번째는 이게 과연 그 주차장이 수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거는 어쨌든 청주시의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 측면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이러한 정책들도 같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승찬 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처음의 취지가 그거였다면 시장에 방문한 고객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편의 차원에서 제공한 거라면 그게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마치 이 수익금이 특정 상인의 그냥 수익 목적으로만 그 주차장이 사용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기 찾아오는 소비자분들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지도가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박승찬 위원  근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것이 모든 수익이 다 청주시로 들어왔다가 지출 그 물품 사는 것도 청주시에서 써야 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데 어떠한 시장 지원해 주는 근거에 의해서 거기서 위탁을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청주시가 원래는 가져야 할 수익 그리고 지출도 청주시에서 해야 할 지출, 예를 들어 지금 이 수입금 말고도 청주시에서 많은 금액들이 상인회나 이런 쪽으로 지출을 하잖아요, 이 수입금 말고 그냥 지출하는 것들. 그렇지 않나요?

○박승찬 위원  네, 앞으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청주시에서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정책이 있죠, 육성? 혹시 이게 대위변제 이러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청주시에서 수집하고 있나요?

○박승찬 위원  저는 경제정책과에서 이게 보통 ’20년도에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청주시민들이 이러한 지원을 받아서 대출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이자만 내던 것이 이제 3년이 도래했기 때문에 원금을 갚아야 할 시기가 도래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계부채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이 증가할 거라는 것은 지금 다 예상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박승찬 위원  네. 우리 청주시 시민들 가계부채 이런 동향들을 데이터로 자료 수집하고는 있나요, 청주시가? 청주시민들 가계부채 얼마 이렇게 증가 폭이라든지 감소 폭 이런 데이터들이 있나요, 청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박승찬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20년도에―아까도 말했지만―대출받았던 것이 이제 이 상품만 보더라도 여태까지 이자만 갚았기 때문에 몇 만 원 이렇게는 갚을 수 있겠지만 수익이 없는 상태에서 원금 갚기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고. 이거 말고도 이런 분들의 특징이 특히 저소득층에서의 특징은 이런 대출을, 그러니까 이자가 낮은 이런 대출을 못 갚기 시작하면 2금융, 3금융 이제 고금리 대출을 받기 시작하고 채무 추심에 시달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청주시는 앞으로 이런 가계대출 부채 비율 이런 것들을 파악해 가면서 어떠한 정책이 필요한지 정책이 선제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른 도시에서는 금융복지라는 이름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짐으로써 거기에 대한 교육 그리고 그 대출 상환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이미 나와 있어서 실행하고 있는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시도 대도시답게 선제적으로 그러한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승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 위원 거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주시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죠?

○신승호 위원  5명.

○신승호 위원  네, 대상이 되는데.

○신승호 위원  네, 알고 있는데 기업이 신청자격 요건만 갖추면 신청이 가능한데 선정 이후에 혜택이 3년간 세무조사 유예, 경영안정자금 이자 보전 3퍼센트 등의 혜택이 있죠?

○신승호 위원  혹시 고용 이후에도 시에서 고용 유지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있나요?

○신승호 위원  만약에 3년 이내에 고용된 인원이 퇴직을 하거나 그러면 이 혜택이 없어지나요?

○신승호 위원  유지를 해주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요 5명 이상을 고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혜택을 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근속 기간이 1년, 2년, 3년이 안 돼 가지고 퇴사를 하거나 퇴직을 할 경우에는 그 혜택이 유지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문제라는 의식을 혹시 안 갖고 계신가 해서요.

○신승호 위원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준 혜택인데 그 당시 혜택을 줄 당시만 해도 자격 요건을 갖춰 있으나 이후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그 이상의 혜택을 계속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퇴직 이후에 자격 요건을 갖춘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자격 요건을 갖췄으나 자격 요건이 상실된 이후에는 그 혜택을 다시 반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신승호 위원  너무 매정할까요?

○신승호 위원  이거를 좀…….

○신승호 위원  가장 중요한 거는 고용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준다면 고용주나 근로자분들도 조금 더 지속할 수 있다면 그분들에게도 우리 시에게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신승호 위원  여기서 보면 또 한 가지, 같은 내용인데요. 이거는 선정 방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 볼게요. 기업이 자격 요건을 갖추면 신청을 기업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신승호 위원  기업이 신청을 해서.

○신승호 위원  이 방식을 조금 바꿔 가지고 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업체나 기업에서 신청을 하는 방식이 아니고 시에서 전체적으로 청주시에 있는 모든 소상공인들을 중소기업을 다 관리를 한 상태에서 자격 요건이 되면 먼저 선제적으로다가 할 수 있는, 약간 지금은 수동적인 행정이라고 보여지는데 좀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 능동적으로 우리 청주시에서 선정을 먼저, 신청을 받지 않고 대상자에게 먼저 얘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신승호 위원  원하지 않는 기업이 있을 수 있을까요, 혜택을 받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그걸 원치 않는 기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없지 않을까요? 그 혜택을 준다는데 혜택을 마다할 중소기업이 있을까 싶은데.

○신승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되게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지금은 청주시가 선제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요. 이 사업이 안착된 후에는 말 그대로 신청하는 게 맞을 수도 있지만 지금 시기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게 좋은 사업임이 분명하니까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신승호 위원  예, 검토하실 때 수동적인 것보다는 시 자체가 능동적으로도 할 수 있게끔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는 312페이지입니다. 기업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중소기업 환경안전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사업을 하신 거로 나와 있는데 2023년에는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하신 건가요?

○신승호 위원  혹시 사업을 왜 안 하게 됐을까요?

○신승호 위원  중소기업에서는 이런 요청 사항이 없었나요? 이 사업을 폐지하지 말자, 유지하자는 요청도 없었나요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한 실효성이 어떤 건지, 효과가 미비했던 건지.

○신승호 위원  인증 때문에 과정이 복잡해서 그런가요?

○신승호 위원  탄소 다배출 사업이랑 이거랑은 다르지 않아요?

○신승호 위원  이 전환된 부분이 지금은 탄소배출량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원래 기존에 있던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안전 관련돼 가지고 우리 근로자들에게 안전을 조금 더 보장하고자 했던 사업 같아요. 맞죠?

○신승호 위원  탄소도 탄소지만 근로환경 개선이라든가, 근로환경을 조금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사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보여지는데 안전이라는 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기업환경이 조금 더 안전해야지 근로자들도 안심하고 일을 하고 능률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신승호 위원  이 안전 관련된 거는 아까 동의하셨듯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산단에만 국한됐던 건데 이 사업을 좀 확장하시거나 그래 가지고 청주시 전역에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게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 그 자격 요건을 갖추기 위한 도움을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검토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신승호 위원  네, 잘 부탁드리고요.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를 해야지만 능률도 오르고 청주시도 발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안성현 위원  44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 김태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 좀 드릴 게 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경영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장보기 1년간의 실적을 이렇게 수감자료에 이렇게 올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청주시 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문화관광형이고 그 업자하고 상인들 간의 관계로 4개 앱을 했는데 김태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지도ㆍ감독기관으로서 좀 부족한 거는 인정하지만 큰 책임감을 못 느낀다는 거로 제가 이렇게 인식을 받았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성현 위원  아니, 제가 그렇게 아까 들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유명무실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3킬로나 1.5킬로라고 이렇게 육거리 같은 경우에 특히 1.5킬로라고 그랬는데 1.2킬로 반경 내에 공동주택이 몇 개나 있을 것 같습니까, 주거 밀집 지역이? 배송한다고 그랬는데. 4,000원씩 이거 배송료가 1.5킬로면 택시비보다도 더 비싼 거예요, 이게. 그렇죠?

○안성현 위원  근데 거기에 주거 지역이 육거리시장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몇 개가 있을 것 같아, 배송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그 위에 사창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킬로 이내에 4,000원씩인데 이게 과연 우리 시민들이 4,000원씩 배송비를 내고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 그래서 이런 경영 개선 사업을 하신다고 할 때 좀 더 디테일(detail)하게 해서 좀 더 실적이 좋고 경영 개선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수감자료에 올렸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건 지금 실적이 전혀 없어 2022년, ’23년. 이게 지금 수감자료에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제가 한 번 더 지적해 주고 싶고. 다음에 42페이지에 소비자 보호 민원 처리 현황을 보고 그 보조금 사업비 집행 내역을 제가 한번 자료 요구를 해서 검토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일 단위가 5만 원씩 지출이 되게 돼 있고 월 단위가 25만 원씩 지출이 되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2만 5,000원씩 이게 지출이 돼 있어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까? 지출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안성현 위원  12만 5,000원씩 이렇게 지출이 돼 있는데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게 지출방법이. 그렇죠?

○안성현 위원  제가 볼 때는 원천징수 세금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거 지급 방법도 좀 정확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특별히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성현 위원  연말에 한 거로 아는데 어쨌든 이건 잘못된 집행이니까 시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안성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장님!

○안성현 위원  우리가 지금 경기도 많이 어렵고 실업자도 많이 생기고 일자리정책과에서 시민들의 일자리 구직을 위해서 우리 시민의 세금도 많이 쓰고 또 많은 실적도 있고 해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시비를 많이 들여서 구직자들한테 채용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과연 몇 명이 되느냐가 우리 수감자료의 중요한 핵심이란 말이에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고 많은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이 그럼 취업됐느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숫자는 정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성현 위원  정확히 해야 되죠, 그건?

○안성현 위원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일자리에 대해서 틀린 게 있어 그렇게 되면 허위증언도 안 되지만 허위자료도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안성현 위원  그럼 제가 알려 드릴게요. 시정계획에 여기 보면……. 이거 없죠?

○안성현 위원  이거 없죠? 안 갖고 계시지? 여기에 보면 2022년 추진실적에 구직 등록이 975명, 2022년 거 이제 결과를 말씀드리는 건데 현장 면접이 335명, 서류 접수 55명, 채용은 62명, 62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자료에는 218명으로 돼 있어, 저한테 준 이 자료에. 2022년 이 자료에는 111개 사가 2022년도에 채용결과 975명 구직해서 330명 면접을 봐서 218명이 채용됐다 이렇게 자료를 줬단 말이야.

○안성현 위원  그렇게 또 설명을 해서 자꾸 본 위원을 헷갈리게 하지 마시고 서류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는 65명 취업했다고. 이거 ’22년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한 거예요, 시정계획 때. 근데 여기는 65명을 채용했다고 해놨는데 여기다 218명을 딱 했다고 그러면 이 과장되게 너무 허위 수를 쓰지 않았냐는 의심이 갈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또 하나 여기 지금 밑에 구직인원 참여 연령 분포 자료를 보니까 10대가 지금 2020년 같은 경우 14.1프로가 있어, 10대 구직 연령 분포가. 20대, 30대는 32.1프로, 15.1프로. 근데 10대가 이렇게 채용박람회에 비율이 높은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까?

○안성현 위원  근데 10대가 너무 높아요.

○안성현 위원  그리고 10대 같은 경우는 제가 혹시 이것도 아까 숫자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22년도 24.1프로, ’23년 13.8프로, 10프로가 넘는다는 얘기는 이걸 혹시나……. 고등학교는 도제학교라고 있죠? 도제학교라고 알고 계시죠?

○안성현 위원  도제학교. 1년 단위, 1년 6개월 단위, 2년 단위로 그렇게 실업계 학생들이, 옛날 우리 때도 있었어요, 그게. 미리 취업을 해서 나가는 거. 이론과 저기는 학교에서 하고 전문적인 실습은 회사에서 하는 거야, 상호 계약을 맺고. 그게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나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안성현 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갔는데도 학생들이 많이 왔더라고. 근데 바람직한 건 10대가 온다는 것보다도 20대, 30대가 가야 되는 게 원 취지 아닙니까, 이 채용박람회가. 그렇죠?

○안성현 위원  그걸 조절 좀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안성현 위원  그게 더 바람직한 거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좀 부탁드릴 것은 참여 업체 있죠, 참여 업체.

○안성현 위원  지금 2,100개 사가 보통 이렇게 참여를 하고 계신데 이게 제조업 쪽으로 이게 다수가 자꾸 편중이 되는, 결국 이게 생산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성현 위원  되도록이면 업종의 다양성도 좀 유도를 하셔서 그쪽으로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전지연 과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물론 생산직이라고 해서 연금이 자꾸 그런 건 아니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사실. SK라든가 이런 데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중소기업 아니야, 중소기업.

○안성현 위원  중소기업의 생산직은 영구적인 직업이 될 수도 없고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중간에 자꾸 이탈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실 있는 기업을 많이 유치 좀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안성현 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자료하고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정태훈  그거 별도로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전지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생산적 일손돕기가 참 많이 활성화가 됐는데요. 농업정책에서 하는 도시농부가 생기면서 우리 생산적 일손돕기가 수당이라고 하죠? 수당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하고, 교통비 5,000원에서 2만 5,000원 지급하고 있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근데 도시농부 같은 경우에는 6만 원이 실비가 지급이 됩니다. 교통비 5,000원까지 해서 6만 5,000원이 지급되는데 생산적 일손돕기만 있을 때에는 이분들이 당연히 2만 5,000원을 받고 4시간을 하시는 거로 알고 계시는데 도시농부가 생기면서 이게 금액이 크다 보니 자부담이, 처음에는 사업을 시행을 하면서 자부담이 많아서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 현장에서는 오히려 도시농부가 더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생산적 일손돕기에서 신청방법이 봉사자가 많이 없다 보니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봉사자를 구해서 신청하는 방식이다 보니 간신히 구하더라도 이 금액을 맞춰 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생산적 일손돕기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사실상 고연령에 일하시는 분만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런 대책은 없나요, 혹시 저희는?

○박근영 위원  그렇다고 우리가 시에서도 많이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2만 4,000원이에요. 우리는 2만 4,000원, 5,000원에서 2만 9,000원이고 우리는 2만 5,000원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자부담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금액을 어떻게 됐든 6만 원에 맞춰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급이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어느 정도 따라가야 되지 않나. 또 한 가지는 신청방법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들이 봉사자를 구해서 한다는 건 참 어렵거든요. 혹시 이렇게 봉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들은?

○박근영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원해서 그분들을 계속 채용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스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전화상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일을 하는 것보다 그분들이 신청을 하니까 굳이 우리가 계속 생산적 일손돕기 해서 지금은 많이 활용이 되는 인적 자원이 많잖아요. 기존에는 많았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인적 자원으로 해서 저희가 수당 지급이 됐을 때 그 지급된 그분들을 위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내지는 전화번호가 다 돼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봉사자도 있겠죠. 그렇지만 보내 가지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거를 체크를 해서 신청하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우리 봉사단체가 있으니까 봉사단체랑 연계가 돼서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인건비 문제인 거죠. 인건비가 이렇게 적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조가 많이 된다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어찌 됐든 지금 이분들은 연령대가 높다 보니 사실상 4시간 일을 하시더라도 열심히 하시는 분은 하시죠. 그렇지만 젊은 분이 일하는 거하고는 능률 자체가 달라지니 같은 금액이라도 도시농부로 사람들이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농부에서의 어려움도 많겠죠. 많지만 어찌 됐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액이 크다 보니 그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조해서 도 사업이라고 해서 매칭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금액은 그렇지만 저희도 어차피 그 돈을 맞춰서 줘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을 해서 금액을 맞추고 연령대 자체를 지금 75세도 가능하죠, 저희도?

○박근영 위원  그렇죠? 75세도 가능한데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는 나이죠. 그렇지만 연령이 도시농부랑은 좀 다르다 보니 그쪽에서 하시지는 못하는 분들이 이쪽으로 와서 일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렇다 보니까 신청을 해도 자기가 구할 수 없어서 일을 못하는 거고. 또 연령대가 맞는 분들만 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것만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개선 방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을 지금 안 할 거는 아닌 거잖아요. 해야 돼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처음에서 도시 농부하고는 다르게 움직여지고 또 그쪽에는 더 활성화가 되고 우리는 지금 사실상 침체기인 거예요. 돈은 나가더라도 침체기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찾지를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도 많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고 농가에서 많이 찾아 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 방법을 좀 다시 강구를 해서 우리도 이제 활성화를 더 많이 시켜야 되지 않나. 1년 사이에는 이게 너무 많이 지금 차이가 나다 보니 이 봉사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정해서 그 사람한테만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루 분포가 돼야지 말로 해 가지고 내가 그쪽 농가에서 일을 한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계속 일을 한다. 정해서 한다는 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체계적으로 전산화를 해서 몇 명 신청을 그쪽에서 하시면 원하시는 분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런 대책을 좀 마련하실 수 있을까요, 과장님?

○박근영 위원  네, 네. 그래서…….

○박근영 위원  틀리다, 이제 맞지 않다. 처음에는 우리도 그런 걸 우려해서 그렇게 자부담을 많이 해서까지 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현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으니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도 대책을 해서 도시농부보다는 생산적 일손돕기 일손이음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업인투자 허연회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98페이지입니다. 사업비 구조를 보면 중소기업 환경 지원 사업, 소재부품장비 지원 사업, 기업인의 날에 청주기업인협의회에서 하는 사업 또 청주시 기업인 체육대회, 역량 강화 사업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비 부분에서 자부담을 보면 기업인 날 협의회에는 자부담이 0원으로 돼 있어요. 다른 기업인 행사도 자부담이 있는데 협의회에서 기업의 날 행사는 자부담이 0원으로 돼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그렇다면 이거 기업인 행사를 하게 되면 주관하고 주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청주인가요?

○박근영 위원  근데 이거 지금 현수막 같은 것들 살펴보면 청주시는 빠져 있어요, 주관 주체에서. 그거 왜 빠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부담 하나도 없이 0원으로 해서 주최ㆍ주관이 돼서 청주시가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 현수막을 보면 저희는 보조금을 하나도 안 준 거로 돼 있어요.

○박근영 위원  아니, 당연히 100프로 부담을 했죠. 했는데 현수막 자체로 봐서는 우리가 이거를 주관해서 보조금을 100프로 지급을 해서 주관해서 한다는 거를 일반 시민들은 모르신다는 거죠.

○박근영 위원  예, 그렇죠.

○박근영 위원  그래서 기업인 상대로 하긴 하는데 어찌 됐든 이런 거 기업인에 대한 독려는 좋아요. 근데 돈이 나가면 그거에 대한 표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됐든 기업인의 행사 그런 논리라면 제가 조례를 한번 봤는데요. 우수 기업인ㆍ기업에 대한 시상, 기업 역량 강화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 성공 기업인의 사례 발표, 기업인의 간담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라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논리라면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같은 사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잖아요. 중소기업 CEO 역량 강화 사업도 마찬가지인 거고.

○박근영 위원  근데 이거 금액을 실비 지급을 해요? 지급을, 금액을 실비 지급을 하느냐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금액이 2,793만 6,000원까지 돼 있어 가지고 혹시 이게 금액 자체가 실비 지급을 하나.

○박근영 위원  아,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는 책정이 되지만 사용을 하고 정산까지 저희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나머지 금액이 남는 거는 다시 반납을 하는 조건?

○박근영 위원  아, 예.

○박근영 위원  그래서 그건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자부담 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 받는 거에 급급한 게 아니라 사실 이거 지급에 있어서 사실은 이거에 대한 게 투명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투명해서 돈을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사용을 하고 나머지 이거에 대한 내역과 또 금액이 정확히 돼야지만 이렇게 보조 사업을 할 때 계속되지 사실상 보조금이라는 게 나가고 나면 이렇게 체크하는 게 참 힘든가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힘든가 봐요. 이게 힘들지 않은 부분인데 당연한 건데 이런 보조 사업을 이렇게 명확하게 해서 이 금액이 얼마가 나가고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가 남았다는 게 투명해져야 되는데 사실 이런 게 투명하지 않다 보니 제가 이 기업인협의회에서도 보니까 금액이 6,000원까지 돼 있기에 이거는 이렇게 실비 지급이 돼서 다시 나머지 있는 금액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기업인의 날 독려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보조금 자체를 어떻게 정산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나 그걸 여쭤보려고 질의드린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기업인의 날 행사 우리 기업인협의회에서 주관 안 하나요?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지금 박근영 위원님 질의할 때 도에서 하는 거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위원장 정태훈  주최 주관은 어디야?

○위원장 정태훈  그 사업계획서 제출 좀 해줘요.

○위원장 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김태순 위원 거수)

예,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 위원  네, 저는 사회적기업이랑 마을기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요. 그걸…….

○김태순 위원  사회적기업은 누구를 위한 기업이죠? 사회적 기업이요. 한마디로 취약계층을 위해 갖고 이렇게…….

○김태순 위원  아,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갖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활동을 하게끔 하는 게 사회적기업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이게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제공해 갖고 어떤 형태든 영리행위로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 지금 사회적기업 이렇게 보면 이렇게 쭉 작년 거랑 올 현황을 보면 22개 이렇게 보면 취약계층이 이 중에 몇 프로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25군데, 작년에는 22군데. 사회적기업이 이 취약계층을 위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또 이게 아이템 자체도 홈페이지 아니면 영상물 제작 다 IT(Information Technology) 계통이 99프로예요, 보니까. 과연 이게 본래 취지에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래요? 다 홈페이지 아니면 쇼핑몰 구축이라든지 이런 IT 계통에 치중이 됐거든요. 그래서 업종을 다변화해 갖고 진실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면 어떤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김태순 위원  예, 그거 받았어요.

○김태순 위원  제가 질의하는 포인트는요 취약계층을 얼마나 배려를 하고 있나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그 심사 기준이 있을 거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가점을 준다든지 참여 유도를 어떤 형태로 하고 있나.

○김태순 위원  아, 30프로?

○김태순 위원  글쎄, 본래 취지에 부합하려면 그런 취약계층을 좀, 장애인이라든지 소외계층을 배려해야지 된다는 거고. 또 IT 분야 일변도에서 좀 더 사회적기업을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는 기업을 좀 선정해 갖고 이렇게 우리 공동체의 선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보니까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쇼핑몰 제작이라든지 이런 건 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사회적기업에 부합하느냐. 조금 그걸 다변화했으면. IT보다도 또 다른 계통도 있을 수 있거든요.

○김태순 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마을기업을 하고 있죠?

○김태순 위원  마을기업은 뭐하는 어떤 형태의 기업입니까?

○김태순 위원  그래요. 지역주민들이…….

○김태순 위원  지역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갖고 수익 사업을 통해서 공동체의 이익을 창출하자는 의미에서 마을기업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규 올해 한 거 보니까 대부분 이미 협동조합 형태로 돼 있는 데를 선정해 갖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이미 협동조합이 있는데 거기다 또 마을기업에 집어넣어 갖고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실래요? 협동조합을 지금 제대로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다 마을기업을 참여시켜 갖고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건 좀 이중 지원이 아닐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김태순 위원  협동조합, 글쎄요, 또.

○김태순 위원  저는 이 제도가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지금 고령화사회에서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데 마을기업을 만들어 갖고 노인들을 케어(care)한다든지 또 그렇잖아요. 한부모 또는 독거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 김치 나눔 행사를 이렇게 마을기업에서 해 갖고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도모한다든지. 그래서 협동조합보다도 아파트가 요즘 90프로가 거의 아파트 문화인데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들 봉사 잘하는 분들을 마을기업 유도를 해 갖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분배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마을기업의 근본 취지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김태순 위원  물론 정부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예산을 갖고서 여기서 시행할 때는 그래도 좀 마을기업 사업 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찾아가는 이런 형태로 해 갖고 이런 좋은 아이템이 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마을에서 어떤 일을 하면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준다 이런 적극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하면 좋고 그런 걸 좀 근본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김태순 위원  이제 마지막으로요. 탄소배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탄소배출은 기업 투자지원과에서 하나요? 탄소배출 그걸 6억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업 공정 전환 탄소배출 기업에 대해서요 다배출 기업에 대해서 6억 정도, 국비는 물론 거기에 3.6프로 도비 1.2프로, 1.2프로 해 갖고 6억 정도 탄소를 저감하는 기업한테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탄소배출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한 거거든요. 2030년까지는 탄소를 40프로 줄이고 또 50년까지는 제로로 하겠다는 거 탄소중립을 선언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사실상 탄소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황이거든요. 청주시도 국가도 사실상 2030년에 40프로 달성한다는 건 그건 국제 약속인데 지금도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주민ㆍ기업 여론도 수렴하지 않고 그냥 일방적인 발표를 해 갖고 지금 기업에서도 비상인데 6억을 갖고서 그게 되겠느냐 이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그건 뭐 투자지원과장이 지원받아서 하는 거지만.

○김태순 위원  글쎄요, 이게 과학적인 근거도 없고 산업계의 동의도 없는 상황에서 일단은 발표를 했는데 이거 이행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2030년까지 40프로를. 그런데 지금 보니까 첫걸음,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로 예산 6억이, 6억 갖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기업 투자지원과 같은 데서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정부한테 이런 탄소배출 저감 관련 기업은 더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걸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여기고 있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정책과장님,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88개 업소에 8,800만 원 업소당 100만 원꼴로 지원이 됐거든요.

○위원장 정태훈  페이지는 41쪽. 그래서 이렇게 10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그 지금 물품 지원한 거죠?

○위원장 정태훈  착한가격업소, 그 가격 업소가 88개 업소인데 8,800이 그 업소당 100만 원꼴로다가 지원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정태훈  물품으로 지원하는 거죠?

○위원장 정태훈  지금 그 착한가격업소를 제가 우리 지역에 가 봤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삼겹살집이에요. 1만 원이야, 1만 원. 보통 1인분에 1만 4,000원, 1만 5,000원 받잖아요. 근데 1만 원이더라고. 근데 이런 데는 유통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니까 아마 직접하는 모양이에요. 도살장인가 이런 데서 해 가지고 맞출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하는데 그런 데는 좀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태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가게 자체도 어려운데, 내 삶이 어려운데 그 가격을 안 올리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이라고 그럴까요? 그 업소들을 시 차원에서 보상을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그러고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점검 관계 50쪽에서 53쪽 보면 합동 점검이 있고 자체 점검이 있는데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특히, 소방시설 같은 거는 용역을 좀 줘 가지고. 뭐지? 전 시장에 용역을 좀 줘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어디야? 어느 시장에 불났었죠?

○위원장 정태훈  그거 용역을 좀 줘서라도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자연시장 상인회장 그거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수비가 많이 깎였다고 하는데 그런 게 보수가 안 되고 그러면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일자리정책과장님뿐만이 아니고 거의 전 부서가 그런 건데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여기 완료, 완료 해놨어요. 이게 완료가 아닌 거를 완료라고 해놨어. 내가 볼 때는 전 부서가 거의 다 그래요. 그래 이런 거는……. 계속 추진해야 될 사항도 완료,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살펴봐 가지고……. 계속해야 되는 사업도 완료, 그래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잘 살펴 가지고 표결을 해줘야지 이거 뭐 다된 거마냥 표결해 주면 안 하겠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각별히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경제정책과ㆍ일자리정책과ㆍ기업투자지원과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신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검토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열심히 자료를 준비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국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27일 월요일에는 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