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1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정책기획과)

○위원장 이완복  오늘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29일까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감사관과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의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2일부터 23일까지 기획행정실 5개 과와 청주기록원,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문화체육관광국의 문화예술과 등 6개 과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시립미술관, 11월 28일은 4개 구청과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에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인사담당관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기획행정실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정책기획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민철 감사관님,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순으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및 인사담당관, 정책기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나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감사 자료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에는 좀 어색하기 때문에 제가 공통적으로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 부서 공통 사안인데 행감 자료 제출 후에 수정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후에 본청, 구청, 읍ㆍ면 10개 부서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업무를 못 볼 정도로 며칠간 계속 수정하기 위해서 사무실에 왔는데 오죽하면 방에 들어오는 출입문을 부셔 놨어요. 전문위원실이 상당히 바쁩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예산 준비하고 하려면 바쁜데도 불구하고 참 그렇게 웃지 못할 그러한 사안이 지금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느 부서라고 제가 딱딱 집어서 말씀드리면 감사관, 인사담당관, 자치행정과, 안전정책과, 상당구 낭성면, 서원구 행정지원과ㆍ남이면ㆍ현도면, 청원구청 행정지원과ㆍ오창읍 등. 사실 이건 제가 볼 때 좀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국은 어디라고 얘기 안 해도 아실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만큼 치밀하게 검토한 후에 제출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스럽게 금년에는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추후 앞으로는 전 부서에서 행감 자료 제출 시에 정확한 숫자와 오ㆍ탈자 없이 세밀하게 확인해 가지고 제출해 주셔야지 위원님들도 꼼꼼하게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이완복  예,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것도 전 부서예요. 전체적인 부서의 예산집행내역을 검토해 본 결과 불용액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이게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 결정 과정과 예산 집행 과정 모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반증입니다. 일부 부서에서는 인건비나 사무관리비 등은 어느 정도 계상이 가능하나 마지막 추경까지 정리되지 않아 가지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불용액 이 자체는 순세계잉여금 및 교부세와도 연관이 있는 겁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앞으로 불용액을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어떻게 누가 답변하실래요?

  (기획행정실장 거수)

예, 이상률 실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미리미리 예측을 잘하셔야 됩니다. 사실 불용액이라는 게 나중에 가 가지고는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가지고 불용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질의에 앞서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들에게 일단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우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규황 인사담당관님한테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결위 때 제가 읍ㆍ면 지역 부읍장ㆍ부면장 직렬에 관해서 질의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조치를 취할 거면 올 연말이든지, 내년에 이를 대비해서 올해 안에 빠른 조치를 해서 움직였으면 좋겠는데 올해 가능합니까?

○정영석 위원  예, 일단 빠른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5급 승진 공정성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삼 년간 자료를 받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승진심사의 경우에는 근무평정 점수에 따라 순번이 정해지고,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통해 승진자가 내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정영석 위원  그러면 승진심사 대상자 명부의 순번대로 승진자가 정해지지 않고 특별하게 순번 밖의 대상자가 승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정영석 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성과 중심 위주로 인사 발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순번에, 배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성과제 인사에 대한 장단점이 있지만 그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한번 해보시죠.

○정영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다 옳으신 말씀이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주관적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없지 않아 하는데요. 이제 직원들이 근평 순번을 1번 받고, 2번 받고 그리고 안전……. 물론 뒤에 있는 사람들도 안전하겠지만 그 외에 한 5명 뽑는데 1ㆍ2번도 제치고 4ㆍ5번 이렇게 가는 게 지금 보니까 없더라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면 기본 순위 안에 드는 사람들은 위계질서가 안 될 것 같아서 그건 당연하겠지만, 1ㆍ2번들은 거의 안정적으로 하겠지만 3ㆍ4ㆍ5ㆍ6번 배수 안에 드는 사람들은 서로 경쟁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무원들은 누군가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성과를 내야 되고, 그것을 중요시하는 그런 인사도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인사담당관님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님한테. 최근에 전국적으로 신규 임용 공무원의 면직률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서류 제출 요구를 해서 3년간 받아 봤는데요. 3년간 신규 임용 공무원은 모두 621명이고. 행감 자료 69페이지입니다, 69페이지. 3년간 퇴직한 근속연수 3년 이내의 사람은 76명인데요. 이 중에 신규 임용 인원의 12프로가……. 지금 면직률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22년도 상반기에는 임용된 지 2년 만에 면직한 사람이 20명이나 돼요. 여기에 대해서 인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급여가 적고 그다음에 연금의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보직에 대한 기피 현상을, 신규 임용자한테 주니까 적응할 수 없어서 퇴직한다는 말씀이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그게 우리 인사담당관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는 부서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사람들 의견을 수렴해서 들은 얘기예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연금이나 공무원 급여나 그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싶지만 신규 공무원에 대한 포상 제도를 해주든 무슨 교육을 만들든 이런 걸 새로 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신규 직원에게 기피 업무나 본인의 업무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바로 위에 있는 상관이 제대로 체계를 잡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의원이 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읍ㆍ면ㆍ동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저보다 모르는 직원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민원이 돼서 가 보면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지 못하니까 그분들은 알지도 못하고 상당히 답답한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그런 신규 직원에게 부담을 주면 솔직히 어느 누가 버티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저 위에 팀장님들이나 또 주무관들이 잘 이끌어서 교육을 체계화시키고 만들면 그나마라도 그 친구들이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영석 위원  한 가지 더 해도…….

○위원장 이완복  예.

○정영석 위원  우리 신민철 감사관님한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요, 하위직 8ㆍ9급 공무원 중징계 사전 예방에 대해서. 하위직 공무원에 중징계인 정직이 2명이나 있고, 청경ㆍ임기제가 1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직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큰 나쁜 거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정직이라면 상당히 처벌이 큰 건데 일반 5ㆍ6급, 팀장급이 아니라 하위 공무원들이 굳이 이런 걸 받을 정도가 있는지 저는 솔직히 의아한 거고,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우리 신민철 감사관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인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솔직히 8ㆍ9급 공무원들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친구들이 경찰까지 가서 그런 걸 받을 정도면 위에서 그런 교육체계가 제대로 안 돼 있지 않나, 그게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위직 대상에 대한 교육을 좀 확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시키는 방법이 있는지?

○정영석 위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게 부서의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팀장은 팀장 따로, 과장은 과장 따로……. 요즘에는 서로 각계 따로따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MZ세대들이나 그런 걸 하는 거고 그런 아이들을 아우르고 다룰 수 있는 건 팀장이나 과장이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팀장, 부서장님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해서 그 친구들과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많이 좀 찾아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따 따로 또…….

○위원장 이완복  예?

○정영석 위원  아니, 지금은 여기서 끝내고.

○박노학 위원  다음에 더 한다는 얘기예요.

○정영석 위원  예. 시간이 그래서요.

○위원장 이완복  아, 예.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가지고 과연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어요. 작년에 지적하고 그 이전에도 지적하고 계속 지적이 돼도 지속 검토로 나온다면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할 이유가 있느냐.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동의한다.’ 같이 뜻을 수긍하고 그 이후에 시정되는 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적합성,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적합성 자체도 실장님하고 과장님들 검토 안 하십니까? 도장 다 찍으시잖아요. 도장 뭐 서무한테 맡겨 두고 찍으라고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지 말라고 좀……. 안 그랬으면 해 가지고 지금 죄송하지만 싫은 소리를 드리는 거예요. 도장을 맡겨 놓고 찍는 거밖에는 안 되니까 자료가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과연 우리 시가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느냐 하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인사, 정책기획과 이렇게 보면 우리 시가 일과 성과 중심의 인사를 한다고 인사담당관님께서 답변 주셨지만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시장 눈에 띄는 인사, 시장 앞에서 눈에 띄어야만 승진이 되는 인사 시스템 그게 성과로 포장돼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일선 부서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인사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 말씀 중에 조기 면직자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도 보면 임금, 연금 나왔지만 사실 저는 이게 보직 경로의 문제 같습니다. 초임자들을……. 누구도 싫어하죠, 그 민원대에 앉아서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자리 당연히 싫어합니다. 이것은 좀 경험 있는 분들이 맡아 주시고 초임자들은 훈련이 된 다음에 배치시켜야지 초임자들을 하자마자 악성민원이 있는 데, 특히 읍ㆍ면의 산업계, 개발계 이런 데 배치시키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이런 부분은 인사담당관님께서도 신규 임용 직원들을 위한 보직 경로를 좀 바꿔야 되겠다 하는데 한번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네, 보직 경로의 원칙을 그냥 한다기보다 규칙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것을. 왜냐하면 시장이 할 수 있는 규칙으로 만들어 놔야만 그게 되지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시장이 바뀌면……. 그러니까 ‘신규 임용자는 최초 임용지를 구청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라도 좀……. 만약에 그게 무리가 된다고 하면 어떠한 다른 방향을 써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김성택 위원  네. 어떤 원칙이 좀 섰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발탁인사에 대해서도 보면 실제로 시청 발탁 인사, 특히 6급 같은 경우가 구청으로 발탁돼서 있다가 시청 발탁이 되는데 행정직 같은 경우야 모르겠으나 일부 시설직에서 지금 순번이 많이 바뀌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 시장께서 욕먹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시청 발탁까지는 좀 순번에 의해서 오는 게 좋지 않을까. 의욕이 생기지 않습니다. 의욕을 떨어뜨리는 거니까 향후에 이것은 다시 복원됐으면 하는……. 엄청난 징계를 받았거나 다른 실적이 떨어진다거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대한민국이 공직사회가 오면서 연공서열이라는 원칙은……. 연공서열을 하자는 건 아닙니다. 능력 위주의 인사가 맞아요. 적절한 조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눈에 띄게 차별화가 된다면 이것은 일선 부서에서 엄청난 불만의 요지가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것은 복원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면 일과 성과 중심으로 한다는데, 물론 소위 말하면 순번에서 성과 중심으로 올라갔어요, 성과 위주로.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공적조서는 별도로 작성하는가요? 물론 비공개겠지만.

○김성택 위원  전체 다 어쨌든…….

○김성택 위원  배수 범위 안에 들면. 이런 문제도 일선 부서에서 많이 있으니까……. 사실 인사는 잘한다고 잘할 수가 없습니다. 불만을 최소화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지금 인정하실 거잖아요?

○김성택 위원  아니, 순번대로 하자는 게 아니고 확률이,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변수가!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나 공감하는, 공감될 순 없지만 불만이 최소화되는 인사!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인사담당관 독립했을 때도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이것은 실장 밑으로 해서 조직을 꾸며야 된다고 말씀된 거잖아요. 검증 절차를 여러 번 거치기 위해서. 지금은 단 한 번에 의해서 인사가 되니까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선에서는. 이 부분이 인사담당관님하고 인사 담당 부서에서는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장님! 제가 좀 싫은 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3급이시잖아요. 청주시 3급이 청주시에 득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그런데 결국 그게 안 됐잖아요. 3급이나 4급이나 수평적 조직이 되어 있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3급으로 승진하는 즉시 퇴직의 압박을 받을 겁니다, 아마. 3급이 한 두 자리 더 있으면 그런 일은 좀 덜하겠지만 3급이 한 자리다 보니 3급으로 올라가시면 나갈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야 후배 공무원들 길을 터 주니까. 저는 3급 자리가 청주시 인사의 독이라고 생각을 해요. 경쟁력 떨어뜨리고, 일하는 동기 부여 안 하고. 3급 됐으니 이제 나가야지. 지금 기획행정실의 기강이 저는 실장님한테 비롯됐다고 보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지난번 먼저 퇴직하신 이열호 실장도 그랬습니다. 나갈 마음 먹으니까 일할 의욕 안 나죠. 어떤 좋은 자리 찾아갈까 이 궁리만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실장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으나 실장님께서 자리에 계시는 동안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게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외람되지만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김성택 위원  그런 부분에 도에서 건의를 해줄지는 모르겠으나 행안부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실제 우리 시 조직에 지금 문제 있어요. 시스템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문제가 있어요. 인사담당관님!

○김성택 위원  예. 또 하나의 방안을 말씀드리면 도와 협의한 부단체장 자리도 저희는 협약을 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 시가 우리 시답게 돌아가지 지금 이것은 문제가 있는 조직이다. 그러니까 시스템이 제대로 가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직팀장님도 오셨으니 공무직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면 공무직이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어쨌든 전환이 되셔서, 기간제에서 전환이 되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제 직무평가를 한 번 해볼 필요가 됐다. 직무평가를 해서 직급 조정이 됐든 뭐가 됐든 한번 해보셔야 된다 하는 의견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직무평가를 공무직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하지 않으셨죠?

○김성택 위원  그런 부분도 있으나 일선 공무직들이 이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기간제일 때와 공무직이었을 때 업무량과 업무의 범위가 달라졌어요. 그러다 보니 일부 공무직에서는 행정 업무까지 하고 있어요. 이러한 평가, 판단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과연 기간제였을 때와 공무직이었을 때 업무가 어떻게 확대되었고, 어떻게 줄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이 부분을 제대로 평가해야만 다른 대안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예산 한번 편성하셔서 직무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그리고 인사담당관님, 올해 5월 19일에 ｢청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가 시정질문과 5분발언을 통해서 해 가지고 어쨌든 개정을 하셨죠? 책상에서 봤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 또 전체적인 문제점입니다. 그 당시 제가 시정질문과 5분발언, 서면질문을 통해서 했던 거에 일선 부서에서는 뭐라고 답변했느냐 하면 적법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제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적법하다. 그런데 적법한 사항을 인사담당관에서는 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규칙을 변경했어요. 어떤 게 적법한 겁니까, 도대체?

○김성택 위원  그러니까 일제 정비하신 건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말한, 질의하는 건에 대한 거예요. 그 건에 대해서는 일선 부서에서는 적법하다. 그래 적법했으면 전결 처리 규칙을 바꿀 필요가 없었는데……. 필요가 없는 거죠, 적법하니까. 그런데 전결 처리 규칙을 바꿨지 않습니까? 토지보상 업무가 생겼잖아요.

○김성택 위원  아니, 그 부분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하나의 업무를 가지고 일선 부서에서 적법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그 업무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사담당관 측에서는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어떻게 적법하다고 일선 부서에서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잘못됐다.’ ‘잘못했습니다.’ ‘고치겠습니다.’ 했으면 끝났을 문제가. 그리고 고쳤잖아요, 지금 인사담당관에서는. 전결 처리 규칙을. 이런 부분이 과연 소통이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지나서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요, 이 자리에 앉아서. 어찌 됐든 인사담당관님께는 그 부분을 개정해 준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전결 처리 규칙이 이루어져서 우리 시가 행정 업무의 시스템이 제대로 원활하게 가고 있다 하는 걸 보여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년도 지적사항 중에 맞춤형복지팀장은 단수로 해달라는 요청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도 또 보면 지속 검토입니다.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말로 ‘집행기관에서 지속 검토한다면 안 하겠다.’는 얘기라고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주민복지팀장은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건 논외로 하고라도 맞춤형복지팀장은 복지 단수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복지전문이니까.’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쯤 하실 거예요?

○김성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내부 감사를 보면 저희들은 그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하는 게 직원들 책임을 경감해 주기 위한 감사를 하는 것 같다는 시각이에요. 이건 지적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 결과가 보면 알잖아요, 지금. 내부 감사에 중징계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김성택 위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언론에도 나고 이렇게 한 거면 법원의 판결을 기다릴 게 아니에요. 그래야 공직기강이 설 게 아닙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확실한 건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표시 안 나는 재취업자가 있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취업하겠다고 신고를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표시 안 나는, 그러니까 고문이라든가 자문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무슨 대비책은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퇴직하신 분들 바깥에서 만나면 어디 가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주로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 보면 전혀 명단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런 분들은 적어도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오픈(open) 하실 수는 없지만, 저도 알지만 말씀 못 드리고 감사관님도 아시겠지만 말씀 안 하 실겁니다, 아마.

○김성택 위원  거기에는 안 나타나죠. 거기에는 안 나타납니다.

○김성택 위원  별도의 그냥, 소위 말하는 용돈식으로 받아서 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김성택 위원  그런 부분은 파악은 하고 계십사 말씀드린 거고.

○김성택 위원  아까 하나 놓쳤는데 인사담당관님, 우리 시에 기피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기피 부서에 장기 근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 거기서 빠져나올 때 과연 가점이 제대로 적용됩니까?

○김성택 위원  거기에 3년 이상 근무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성택 위원  아니, 인정만 해주신다면 관계는 없는데…….

○김성택 위원  아, 있습니까?

○김성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돼야만 인사도 원활하게 돌아갈 테니까 그렇고요.

  (위원장을 향해)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청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과거로 회귀해 가면서 퇴보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게 저만의 생각이었으면 좋겠는데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제 선출직으로 뽑힌 장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녜요. 공화국이라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인사나 이런 부분에서 보면 왕조시대 같아요. 요즘에 가장 하트(hot) 했던 드라마 ‘연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조의 행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되게 많았어요. 우리 시가 과연 이런가.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기획과에서 조정의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례로 시장께서 의원들이 해외를 갔는지 비교견학을 가는지 모르고 계세요.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적어도 시장님이라면……. 정책기획과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 고언도 하고, 충언도 하고. 의원들 동행도 보고하시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시장님 공약을 보면…….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공약집 1번이 찾아가는 시장실과 2번이 열린 시장실이에요. 공감과 소통의 행정 서비스. 전년도에……. 과연 이것이 실천이 됐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송 참사로 인한 희생자들이 시 본청에 와서 시장님 얼굴 좀 뵙겠다고 했을 때 거기를 면담을 못 하게 하고 난리……. 소위 뉴스에 나오고. 이것이 과연 공감과 소통의 행정 서비스냐 하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과연 ‘열린 시장실, 찾아가는 시장실’이 맞는지. 내 입맛에 맞는 민원만, 나에게 좋은 소리 하는 사람만 만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성택 위원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안 만나셨다는 답변은 제가 안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시장은 억울하건 분하건, 잘하건 잘못했건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열린 시장실, 찾아가는 시장실’에서 혹시 찾아온 시민들을 안 만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많이 찾아와서 시장님 얼굴 뵙겠다고……. ‘억울해서’ 이 부분은 안 들은 거로 하겠고요. 그런 부분은 답변하셨으니까…….

○김성택 위원  아, 저도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공직자시잖아요, 공직자. 거기서 시장이 그분들을 만나건 안 만나건 변하는 게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시장은, 공직자는 시민들의 아픔을 달래 주고, 보듬어 주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의무를 가진 분들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향후에 이런 일이 적어도 민선 8기에는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 약속해 주실 수 있죠?

○김성택 위원  네. 100인 위원회인데 처음에 이 100인 위원회가 100인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만들었던 거죠. 100인, 100일 또 취임 100일 만에 100인 위원회 개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직도 86분입니다. 그 당시 전 정책기획과장께서는 100인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아직도 86분이라는 거 이것은 일을 안 하고 있든지 입맛에 맞는 인사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시정을 해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무리를 해가면서……. 조례의 내용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알면서도 통과를 시킨 건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건 좀 전에 말씀드린 내 입맛에 맞는 인사를 못 찾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고요.

○김성택 위원  처음에 100인을 너무나 집행기관에서 강조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성택 위원  저도 상징적인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왔으면 됐는데 100인, 100일, 취임 100일 맞아서 100인 위원회를 출범 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집행기관에서 강조를 했고 그 강조한 점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이건 동의 여부가 아니에요. 위원으로서 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냥. 제가 과장님한테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고. 그런 부분이니까, 의견을 내는 거니까 이 부분은……. 결국 그때도 우리가 조례 심의를 하면서 그런 우려를 했었어요. 우려를 했었고 내용적으로 더 가면 100인 정책위원회 조례에서 공동위원장에 시장은 빠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묻고 내가 답하는 이런 구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까지도 알면서 가고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어제 시장님 시정연설 중에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청사를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비용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97억 5,000만 원 설계비를 날리면서……. 이 97만 5,000만 원을 신청사로 회수하려면 1년에 1억씩만 해도 97년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저비용 고효율이냐 이거지. 이게 시정질문을 정책기획과에서 하는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말이거든요, 저희가 보기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상의를 하든 뭐를 하든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100억이 회수되려면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비용이라고 하는데. 정책기획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김성택 위원  글쎄요, 잘못된 것을 고친다? 누가 잘못됐다고 했습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 답변에……. 잘못된 걸 고치는 건 아니죠.

○김성택 위원  이게 다시 지어도 재론하고 싶진 않지만 이미 국제 공모로 설계가 완성이 됐고 그것을 하기로 해서 확정된 것을 무리해서 바꾼 거죠. 이게 잘못된 걸 변경한 게 아니잖아요. 그게 설계 중이었거나 뭐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그랬으면 여지가 있겠으나 이미 돈도 다 지급됐고, 예산도 다 집행됐고 그것이 확정됐는데 그것을 뒤집는 과정이 잘못된 것이지. 글쎄, 이런 부분을……. 공직자들이 이 질의응답 과정을 들으면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옳은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  식사 시간이 다 돼서 식사하고 하시죠.

○위원장 이완복  정영석 위원님, 간단간단하게 12시 전까지…….

○정영석 위원  간단간단하게요?

○위원장 이완복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정영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인사담당관님한테 하나를 더 말씀드려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못 말씀드렸는데요. 69쪽에 최근 5년간 퇴직자 현황에서 81쪽에 보면 농업6급에 김○호라는 사람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퇴직에 대한 근속연수가 0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82쪽에 시설관리 7급인데 정○훈이라는 분도 2022년 6월 30일에 퇴직했는데 여기도 0으로 돼 있고. 제가 알기로는 보통 6급, 7급 정도 되면 기본 10년 이상 근무를 했을 텐데 다른 데는 다 근속연수가 나와 있는데 왜 여기에만 0으로 돼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그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 했던 연수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료 18쪽에 시정업무 평가 연구용역비 예산이 1억 2,500만 원인데 이 용역을 외부에 별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내년에 청주시정연구원에 맡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많은 직원들이 시정평가에 대해 과중한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정평가를 직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할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뭐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시정연구원이 새로 결성이 돼도 직원들의 부담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료 제출을 직원들이 해야 하니까?

○정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 드릴게요. 21쪽에 적극적인 소송사무 수행 해서 포상금 예산이 1,850만 원이 있는데 지출이 0입니다. 여기는 이유가 포상금을 줄 직원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건지? 그런데 제가 자료 50쪽을 보면 2023년 1월부터 현재까지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69건이 있고, 이월된 사건이 80건으로 올해 진행 중인 사건이 총 149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규모가 적은 거 같진 않은데 포상금이 나가지도 않은 이유도 그렇고. 또 하나는 포상금을 주는 게 승소한 직원들한테만 포상금을 주는 건지 아니면 패소한 직원들한테도 포상금을 주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포상금은 변호사를 주는 거예요 아니면 연말에 직원들한테 포상금을 주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아, 1,850만 원이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변호사들이 한 일이 하나도 없는 거네? 안 나갔으니까. 이런 변호사를 굳이 왜 쓰는 건지, 그러면. 아니, 소송은 진행되는데 변호사 주는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건지……. 그러면 변호사한테 위임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별도로 말씀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자료 66쪽에 2023년 소규모 학술연구 용역 풀사업비 세부 집행내역 중 12번 청주랜드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아동보육과에서 수행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정영석 위원  그런데 이게 청주랜드 활성화 방안이면 이 청주랜드 용역은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서 수행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정영석 위원  아니, 이런 걸 왜 따로 떼어서 그렇게 해요? 하려면 한 부서에서 다 해야 되는 게 전문적인 게 필요하고 맞지 않나. 이게 또 아동보육과에서 이런 것까지 하게 되면 불편하지 않나요, 서로?

○정영석 위원  아동 업무를 하니까 어린이에 대한…….

○정영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시간이, 해도 되죠?

  (“식사하고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러니까 12시에 맞추려고 그러죠, 54분이니. 그러면 자료 33쪽에서 42쪽 각종 위원회 개최사항을 살펴보면 181개 위원회 중 개최 수가 한 번도 안 한 위원회가 25개 정도 있고, 개최 횟수가 한 번 한 위원회가 또 25개 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최 횟수 1회 이하인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의 한 26%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한 30% 정도가 1년에 1회 이하의 회의를 한다고 보면 자료 13쪽에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대하여 각종 위원회를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다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너무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게 아닌가. 그리고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에 대해 좀 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정비가 필요한 게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그런 위원회는 없애야 되지 않나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런 위원회를 하게 되면 수당 같은 게 예산이 책정되는 거죠?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2년에 한 번도 안 하는 위원회 예산을 세우고 또 풀비를 만들어 놓는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 싶어 갖고 다음에는 이런 걸 한번 철저히 조사해서 그 위원회에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안 되는 건 과감하게 배제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3분 정도 여유가 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따가 오후에 하시는 거로 하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오찬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김○○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신민철 감사관님, 자료 2페이지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있죠, 페이지. 그죠? 거기 보면 다섯 번째 ｢청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러한 조례가 있는데 왜 이러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느냐 해 갖고 이게 제가 질의드린 사항이거든요. 신민철 감사관님, 혹시 청주시민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는 게 1년에 몇 건인지 자료 갖고 계신가요?

○김영근 위원  뒤에 팀장님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김영근 위원  청주시가 민원이 많다고 봐요, 적다고 봐요?

○김영근 위원  감사관님은 많지 않다고 보고. 여기 지금 인사 쪽이나 소송이나 민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청주시가 민원이 많은 사항이에요, 그래도 의외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 현황은 우리가 알기로는 어렵지만 그래도 감사관 쪽에서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청주시 이 민원이 몇 건인가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김영근 위원  그런 의미에서 핵심을 말씀드리면 옴부즈맨제도가 2000년 초에 중앙정부부터 실시해 갖고 법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는 면적과 인원과 예산 대비해서 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필히 필요하다고 봐요. 이것의 단면을 말씀드리면 우리 감사관 쪽에서 홍보 부족이라고 봐요, 저는 이게요. 이 제도는 필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법으로 돼 있고, 조례로 돼 있는데 청주시는 지금까지 이것을 유명무실하게 운영하지 않아서 작년에 제가 이걸 지적했는데요. 물론 관련 부서 와 갖고 여기에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 국회 계류 중인 법안을 확인해서 그 추이를 보며 하겠다 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무국을 두지 못하더라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필히 운영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적과 인원 대비 이게 필히 운영돼야 되는데 지금 이게 추진 중으로 나와 있는데요. 물론 관련 조례도 부서 와 갖고……. 저는 이것을 의원 발의로 할 수도 있지만 감사관 그쪽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1년을 지켜봤는데요. 하여간 이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지만 이게 시민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떻든 간에 시민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그리고 이게 청주시가 지금 청주톡톡(Talk Talk) 인가 그쪽에서 운영되는 게 있잖아요. 그게 정책기획과에서 운영하나요?

○김영근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그렇게 민원사항보다는……. 어떻든 시민들의 그 고충은 모든 것들을 중앙정부에서 다 고충을 받기보다는 일정 부분 청주시에서 받아서 이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해야 된다고 봐요. 모든 민원 자체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다 갔을 때 각 지방자치단체가 수없이 많은데 청주시가 중간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로 가죠. 그죠? 그래서 이건 관련 법과 조례가 있는데 지금까지 청주시가 미운영됐으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시민의 신문고 역할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고 또 이범석 시장이 소통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각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 청주시가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거기에 따른 조례 개정도 다시 한번 감사관 쪽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내년 초에 점검해서 가는데 이게 1년간 추진 중으로 나오니까 아쉬운 게 있어요. 감사관님 새로 바뀌셨으니까 이것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영근 위원  예. 그렇게 하나는 첫 번째 지적사항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 10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공무원 징계 및 훈계 처분내역 1년 동안 봤더니 518건, 그중에서 보면 주의가 440건이에요. 신민철 감사관님, 주의 440건을 한번 분석해 보셨나요?

○김영근 위원  그러면 어떻게 분석하셨죠?

○김영근 위원  그래서 금방 질의한 거에 분석한 대로 저는 그렇게 봐요. 감사관실의 역할이 물론 미연에 부정, 비리 또는 잘못된 것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고 또 잘못된 건 지적해서 개선하는 측면도 있는데요. 저는 이 440건을 받아보면서 이것이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이름을 받아볼 수 없지만 이 중에서 한 100건은……. 여기 잘 아시겠지만 근 97건 정도인데 건설공사 정비 및 최종 하자검사 미실시가 근 100건이에요. 이게 어떻든 개인이라고 본다면 중복되는 게 있을지도 모르지만 440건에 공무원들이 440명이라고 보면 지금 우리 공무원이 3,000명이 조금 넘는데 1인당으로 따지면 주의를 받은 게 근 10프로가 넘는단 말예요. 이것은 상당한 양을 갖고 있다. 그중에서 감사관님 전임 감사관님한테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 ‘감사에서 실시한 것을 서류상으로 하든 인터넷으로 하든 감사의 지적사항을 만들어서 알려 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라.’ 감사의 주목적이 잘못한 것을 잡아내는 것도 있지만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이 있단 말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비 및 최종 하자검사 미실시가 100건이라는 것은 청주시 이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100건이라는 게 나오느냐고요. 이것은 뭔가 감사관실에서 예방활동에 미흡하지 않았나. 그냥 감사하고 나서 어떻든 간에 많은 사람한테 알려 주고, 공무원들한테 알려 주고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감사를 하는 목적이 감사하고 나서 다음에 재발을 방지하는 근본 목적이 있는 거에 이건 상당히 어긋나지 않는가. 그리고 이렇게 주의가 440건이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감사관실에서 주의를 줄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청렴팀의 행동강령 쪽에서 보면 서류 방치도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래서 올해 실시한 이 감사 내용을 정리해서 어찌 됐든 간에 공무원분들한테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알려 줘서 다음에 재발하지 않도록 이것을 실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감사관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근 위원  그래요. 하여간 재발되지 않도록 감사 내용을 1년뿐만 아니라 한 3년간을 분석해서 각 공무원 부서별로만 알려 줘도 그 부서에서는 3년 정도만 통계가 나오면 다음……. 우리가 일을 하는 데 이러한 것이 감사에 지적사항이니까 이런 걸 실시하지 않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 감사관님 수고하셨고요.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많은 위원님들이 인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 앉으신 인사담당관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조직 개편하면서 인사담당관님이 인사와 조직을 갖고 계시는데 여기 옆에 계시는 3급 우리 기획행정실장에서 인사가 시장님 직속으로 가면서, 바뀌면서 제가 인사담당관에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거에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어떻든 업무 처리에 신중을 기하라고 위원님들이 많은 당부의 말씀이 있는 거고. 인사에 공정성을 가져온다는 게 쉽지만 않거든요. 우리도 행정 쪽에서 인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갖고 올 것인가 그런 것을 많이 공부도 했지만 쉽지만 않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공무직분들의 현황을 보면 1,060명에서 현원이 1,058명이네요. 그죠?

○김영근 위원  우리 청주시가 지금 일반공무원들이 근 3,200명에다 공무직이 이렇게 1,000명인 건 인원이 많거든요. 그죠?

○김영근 위원  또 공무직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만큼의 공정성을 가져오느냐 이게 또 관건이거든요. 이게 채용할 때 채용 방법도 좀 바뀌었나요?

○김영근 위원  저는 맞다고 봐요, 거기서. 인사담당관 쪽에서 채용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채용할 때 얼마만큼의 공정성을 가져오느냐가 관건이겠죠. 그죠? 시험을 보는데 시험 문제는 누가 내요?

○김영근 위원  어떤 전문 업체한테 의뢰를 하죠?

○김영근 위원  그건 공정성이 확보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영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시험 문제가 정답이 그…….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정답이 여러 개 나와 갖고, 두 문제가 문제 됐던 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김영근 위원  어떻든 시험 보는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것들은 좀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을 또 인터넷상에 올려서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 청주시 인사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으니까 공무직들 인사도 어떻든 우리 공무원같이 우리 인사담당관이 더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것도 잘 마련하고. 시험도 그렇고 실기도 보잖아요. 그죠?

○김영근 위원  올해 공무직은 몇 명 뽑았나요?

○김영근 위원  하여간 공무직의 인사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꾸준히 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김영근 위원  공무원들의 평가를 보면 언론상에도 났지만 다면평가를 실시했잖아요. 그죠? 이게 올해 다면평가 한 게 실효성이 없다고 나오는데요. 이렇게 점수가 높아 가지고 실효성이 없는데 왜 이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봐요, 인사담당관님?

○김영근 위원  인사담당관님, 이런 실효성의 논란이 제기되니까 다른 공기업 또는 공무원 쪽에서 실시하는 다면평가를 비교ㆍ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면평가도 다른 공기업 또는 공공에서 어느 정도 정착은 됐다고 봐요. 그런데 청주시는 처음 실시하고서 이게 실효성의 논란이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꾸준히 하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른 데와 비교ㆍ분석해서 다면평가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인사담당관이 다시 한번 조금 더……. 지금 저희들도 이것 자료 보면서 이걸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논란이 되니까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그리고 임기제 공무원들 평가 방법이 있죠. 임기제 공무원들이 현재 청주시에 몇 명 있죠?

○김영근 위원  자료는 185명인데 177명이요?

○김영근 위원  의회까지 합쳐서 그렇죠?

○김영근 위원  별도로 가나요?

○김영근 위원  의회까지 합치면 몇 명 정도예요?

○김영근 위원  됐습니다. 그건 자료 보시고요. 임기제 공무원이 5년마다 평가를 하잖아요. 그죠?

○김영근 위원  매년 평가하는데 임기제 공무원들이 저는 이렇게 봐요. 임기제 공무원들이 안정성을 갖고 근무할 수 있게끔……. 여기 보면 기본원칙이 평균 A등급 이상인 자로 되어 있는데 이게 1차 연도, 2차 연도 해서 5차 연도 평가를 하는데, 물론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어떻든 평가 지침도 있고 그렇지만 임기제 공무원들은 좀 안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여기에 임기제 공무원이 들어와서 어떻든 능력에 문제가 되면 중도 탈락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평가 방법에서 평균 A등급 이상인 자 이렇게 할 경우 거진 A등급을 맞아야 한단 말예요. 등급별로 S등급 20프로, A급 30프로, B등급 40프로, C등급 10프로 이렇게 되는데 이걸 획일적으로 하게 되면 평가가 각 부서별로 올라올 때 근 50프로는 B등급, C등급이 올라올 수 있으니까 임기제 공무원들의 평가 방법은 어떻든 직업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것도 평가 방법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일률적으로 A등급 이상인 자만 하게 된다면 근무하는 임기제 공무원들은 불안을 느낀단 말예요. 공무원들은 이런 게 없는데 임기제 공무원들은 불안을 느끼면 그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임기제 공무원들의 평가 방법 이것을 저도 뭐를 어떻게……. 어떤 방법이 좋을까를 고민하지만 이렇게 A등급 이상인 자라고 기본원칙이지만 정해 놓은 건 너무 평가가 무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이 방법도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끔 잘 평가를 좀……. 지침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봐요?

○김영근 위원  그래요. 인사담당관님, 임기제 공무원도 노파심에 하나 말씀드리면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리지만 정치에 의해서 임기제 공무원들이 휘둘려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주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임기제 공무원들이 쉽게 말하면 시장 바뀌면서 휘둘리는 그런 일이 없지 않아 꽤 있어요. 그러한 임기제 공무원들이 직업의 안정성을 가져볼 수 있도록 평가 방법도 좀 저기 하시고. 인사담당관이 그 자리에서……. 이게 A급 이상이면, 50% 이상이면 거진 잘린다. 50% 이상이 어렵다고 보는 건데 한번 방법을 잘 고민해 주시고요. 인사담당관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사, 조직, 예산 이 중요 부서를 이렇게 좀……. 다 중요하지만 거기에 조직을 갖고 있는데 인사담당관님한테 제가……. 시장님이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든 안 갖든 우리는 올해같이 이러한 오송 참사라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주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범석 시장도 내년 가면 2년 차예요. 2년이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오송 참사를 겪으면서 안전에 대한 것들, 안전에 대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이러한 사회재난이나 자연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면 지금 안전정책과가 TF(Task Force)팀까지 합치면 8개란 말예요. 그러면 안전정책과를……. 여기 보시면 우리 인구와 같은 수원시 같은 경우는 2개 과로 나눠요. 안전정책과하고 그다음에 자연대응과로 해 갖고 나누고. 청주시만 한 조직이 있는 데를 보게 되면 다 재난담당관으로 가요, 우리는 인사담당관으로 갔지만. 제가 1년 전에 인사담당관 갈 때 충분히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재난을, 시민들을 위한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난담당관으로 가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인사를 만약에 시장 직속으로 두게 되면 장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갖고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만 한……. 고대 우리 신민철 감사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시는 인구 88만 이 정도에 면적은 상당히 넓어요. 제가 이범석 시장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시장이 뭐하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청주는 넓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오송 참사를 당하고 나면 조직 쪽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에 뭐가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인사담당관이 조직을 갖고 있으니까 검토해서 시장이 내년에 2년 차가 될 때 우리 조직진단을 한번 해봐야 된단 말예요. 다른 데는 우리 규모로는 재난담당관이에요, 거진. 수원시 같은 경우는 과를 두 군데로 나눴다고. 우리 청주시 조직이 2개 과가 있어서 이게 재난이……. 이건 그렇게 논하지 마시고 우리 안전정책과를……. 앞으로 사회재난 이게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의 요지는 안전정책과를 2개로 나누든 어떤 방법을 하든 조직직단을 좀 해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직진단 해보실 의향이 없으셔, 인사담당관님?

○김영근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업무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안전에 관한 문제들이 다른 부서에 넓게 퍼져 있으니까 조직진단을 해서 안전 쪽으로 우리가……. 안전은 집중해야 돼요, 인사담당관님. 내일 우리……. 이상률 실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왜 상황실이 중요하냐. 집중돼야 돼요, 재난은요. 특히, 안전은요. 안전이 각 부서에 산만하게 퍼져 있으면 시민들이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안전에 관한 건 안전정책과 쪽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정책을 수립하고, 대응과에서 대응할 수 있게끔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각 부서에 안전이 널려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사담당관님, 그래서 우리가 이범석 시장 2년 차가 되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또 우리가 이런 오송 참사라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을 당했으니까 시장이 관심을 갖든 안 갖든 조직 쪽에서 진단을 해보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사담당관님 말씀해 보세요.

○김영근 위원  그래요. 하여간 조직진단 할 때 다시 한번 우리 행정문화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저도 인사담당관님께 좀 질의드리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그것 관련돼서 조금 연결되는 질의로 먼저 드리겠고요.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만 지난 7월에 집중호우가 있었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청주시에서 일어났고요. 사실 청주시, 충북도, 소방, 경찰, 민간 협력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전문가들은 다수 지적했지만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저희도 그 책임에 대해서 완전히 깨끗하지 못한 상황이고. 결국 그런 방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지금 하루빨리 구축돼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본 위원의 경우도 이런 부분에 좀 통감하면서 지난 9월에 재난 대응에 보다 효율적인 청주시 인사 및 조직 시스템 개선을 주제로 해서 5분발언을 진행했었는데요. 주요 내용은 방재안전직 확충 그리고 대규모 전보 인사 기간 조정 그리고 안전정책과 조직 개편 이렇게 세 가지로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담당관님?

○정재우 위원  그래서 부서에서―팀장님도 뒤에 계신데―답변 자료를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 방문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드리고요.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꼭지를 조금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방재안전직 관련해서 여기 여러 가지 현황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5분발언 통해서 풀었었고. 여기 답변 자료 위주로 말씀드리면 채용 대비 면직 비율이 50퍼센트에 달한다. 이제 업무 부담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퇴직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물론 방재안전직의 고질적인 문제이긴 할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결국 저희가 당시에 80여만에 네 명 정도에 불과했었고. 자료에 보니까 11월에 다행히 한 명이 확충됐다고 하는데 실전 투입은 아직 어렵겠죠. 그래서 당시 한 명당 시민 약 20만 명,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게 책정될 수밖에 없다고 했었고. 반면에 고양시라든지 이런 열댓 명씩 확보해서 상당히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전향적으로 채용 확보해서 투입시켜 달라고 요청드렸는데요.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11월에 한 분 채용했고요, ’24년도 충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채용 인원을 요구할 것이고, 6급 상당 임기제로 채용해서 확보하겠다 이런 것들이 서면상에 기재돼 있는데 이것 자료를 받은 지가 약 세 달 가까이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추진된 부분이 있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관련된 사안은 팀장님이 오셔서 말씀 주셨고, 저도 방재안전직 관련해서 먼저 질의드린 거였고, 추가적인 답변도 있었는데. 그러면 ’24년에 충북도 임용시험에 요구할 거고 12월까지 적정 인원을 뽑아 보겠다고 하는데 적정 인원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인지도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중요한 답변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 9급이 세 명 들어오는 것이 명수에 대한 산출 근거가 정확하냐는 사실 담당관님이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 결국……. 그런 걱정이 드는 것이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 나왔지만 신규 공무원 퇴직 문제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장 큰 문제가 현실적인 보수가 좀 떨어지는 문제 그리고 기대와 이상이 다른 문제, 현실이 다른 문제 이런 것들이라고 보는데요. 또 방재안전직 같은 경우는 특히 이탈률이 상당히 높은 직렬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전폭적으로 목표치를 가져가서……. 사실 현실적으로 한두 명 이탈할 수 있는 것도 조금 대비를, 채용 과정에서 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고민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9급 안전직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들어오지만 당장 현장 투입해서 전문성을 기대만큼 발휘하기는 저도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채용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전폭적으로 담겨야 된다는 것을 한번 더 요청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제설, 호우 관련해서 인사 시기 팀장님들 조정해 주신 것도 중요한데 결국 저희가 세 분 해서 로테이션식으로 근무하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사실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문제점이 대두가 됐을 때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실무적인 단계에서 업무 로스(loss)를 줄이고 그래야 정책 제안이나 시스템 마련으로까지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방재안전직이 근무 투입되고 승진 관련한 답변도 조금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관심 있어서 살펴보니까 당시에 자료 주셨던 게 방재안전직 다섯 분 정도 근무현황을 주셨고요. 이 자료에 따르면 가장 오래되신 분이 지금 ’16년 10월에 임용돼서 현재 8급으로 계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직급으로 ’20년 7월에 오셨고 내부적인 인사 과정에 사정은 있겠지만 좀 알아보니까 통상 오륙 년 정도, 한 6년 정도면 7급에 이렇게 승진한다 이런 것들을 좀 파악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상식적으로 판단되는 방재안전직 8급 이분 같은 경우에 더 장기간 이렇게 8급으로 존속되고 있는 형태인데 이런 부분들의 원인이 혹시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답변 주셨지만 지금 자료 보니까 ’16년도 채용되신 분이 사실 두 분인데 이미 관련 업무 칠팔 년 정도 하셨으면 나름의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감히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서 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 격무가 있는 직렬이라고 하면 조금 더 인사상의 인센티브나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급 이하 가산점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주셔서 받아 봤는데 총가산점이 5점 이내로 돼 있고, 매월 0.00 소수점 두 자리 수에 한 달씩 가산점이 주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적 가산점 관련해서는 특별 현안 과제를 해결하면 최대 3점을 받고, 업무 우수 관련해서 기피 부서나 업무 실적 우수하면 최대 2.4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나름대로 갖춰져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라든지……. 비단 방재안전직뿐만 아니라 아까도 기피 부서 얘기 많이 나왔지만 기피 부서나 격무에 시달리는 직렬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실질적으로 이렇게 가산점 받아서 인사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좀 받아갈 수 있도록 그런 걸 한번 면밀하게 점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실무적으로 선정 과정에서 인기투표 논란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공식적으로 기피 부서로 선정해서 그 제도로 일단 가고 있는 효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정재우 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숙의 과정을 통해서 거쳤다고 하면 저는……. 의회에서는 효율적인 선정 방법이 됐다고 그런 취지로 답변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믿겠고요. 하여튼 일부 그런 논란이 있었다고 하면 사실 고도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담당관님의 주된 업무이실 테니까 그런 고려를 계속 부탁드리고. 그러면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서 팀장님들이나 이렇게 사전 배치를 해주셨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데 감사드리는데요. 사실 9월에 제출해 주신 5분자유발언 관련 답변 자료에 보면―그때 팀장님이 설명 주셔서―5급 이상에 대해서는 저도 당장 적용이 어렵겠다는, 퇴직자 문제라든지 승진 문제에 있어서 이건 조금 더 면밀하게 가야겠다는 고민을 했는데 6급 이하의 경우에는 적용이 조금 가능하겠다는 답변을 구두로는 받았었는데 사실 서면상에는 6급 이하 인사 시기는 예보 상황에 맞추어 9월에 조정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다고 상당히 방어적으로 답변이 왔고. 아까도 김성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검토하겠다.’에서 그치는 게 너무 팽배하다 보니까 실효적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하여튼 당시 답변 과정에서는 조금 적절치 못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선제적으로 안전정책과 담당 팀장님들이라든지 이렇게 인사이동을 해주셨으니까 조금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겠고요. 그리고 끝으로 안전정책과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 많이 질의 주셨고 한데요. 안전정책과에서 제출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조직 분과 의견을 나름대로 현재 8개 팀 1개 과에서 안전정책과, 사회재난 그리고 자연재난 이렇게 세 개 나누는 것도 안을 주셨었고, 본 위원의 경우에도 여타 지자체처럼 담당관 형태로 조금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각 국장님들의 의견을 들었고, 일이월 정도에 개편 예정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약 두 달 정도 남았는데 대략적인 틀이 잡혔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기획행정실장님 계시지만 부시장을 떠나서 결국 청주시 공무원 조직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분배받고 계시고 책임성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협의됐고,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겠죠? 뭐 답변 짧게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를 두 개 과로 나눈다고 지금 안을 잡으셨다고 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시화된다고, 조금 더 정리되는 부분이 있으면 많은 위원님들 관심 갖고 계신 사항이다 보니까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담당관님 답변 과정에서도 나왔는데 최근에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자치조직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의결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관심 있어서 내용을 살펴봤는데 4급 기구 설치 관련해서 도 지자체에 위임될 거로 기대되고 또 한시기구 설치하는 경우도 행안부 사전 협의 없어도 되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저희가 자치권이 보강될 거로 보이고, 빠르면 내년 1분기에 이런 것들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발맞춰서 준비하고 계신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조금 길어져서 실무적인 내용보다는 그런 것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상당한 부분이 개편되는 것이고 또 저희 청주시의 경우에는 지금 인사ㆍ조직에 발맞춰서 재난에 대응 가능한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계속 지적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인사가 상당히 중요하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고 이런 특수성을 많이 공감하고 인정하는데요.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너무 큰 가슴 아픈 재해ㆍ재난이 있었고 이런 것에 대한 것이 결국 조직을 조금 더 선제적으로 준비한다면 시민의 생명권까지 지켜줄 수 있겠다. 본 위원도 많이 반성하고 고민해 봤는데요. 하여튼 방재직 확충이라든지 인사ㆍ전보 시기 조정이라든지 전담 과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미시적인 수단일 수 있으니까 담당관님께서 총괄 업무 부서의 장으로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안전한 청주시로 가는 데 일조하는 인사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정책기획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지적을 드리겠는데요.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관련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경우에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각종 위원회가 다소 난립되고, 방치되고 이런 문제들이 포착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었고요. 아까 설명 주신 것처럼 당시에, 작년에 183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17.5퍼센트가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운영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 요청해서 답변 자료를 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청주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해 주신 거로 보이고, 그 자료를 보니까 추진방향에 네 가지를 뽑아 주신 것 같습니다. 중복 위촉 위원 제로화, 성비 불균형 그리고 운영실적 부진 위원회 폐지, 비상설 전환 그리고 유사ㆍ중복 위원회 통폐합 등 4개 추진방향 설정해 주신 것 맞습니까, 과장님?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정책기획과에서 자체적으로 고민해서 이런 정비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아니면 별도 용역이나 이런 걸 진행하신 건 아니죠?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위원회랑 위원 조정 여러 가지를 상부기관에 요청했다고도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기의 성과 그리고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서 노고에 먼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방향성과 추진방법에 대해서 다소 미흡점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서……. 사실 4개의 메인(main) 과제를 뽑으신 거지 않습니까, 추진방향에. 그래서 저는 핵심적인 것이 운영실적 부진 위원회 폐지, 비상설 전환 그리고 유사ㆍ중복 위원회 통폐합 이 두 개가 핵심이라고 봤는데 결국 폐지, 비상설 전환 그리고 위원회 통폐합 이거 단어 자체로만 봐도 사실 정량적으로 줄이는 거에 포커싱(focusing)을 하신 거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출해 주신 자료 위원회 정비계획을 해서 각 부서에 보내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봐도 표를 보면 2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 조치계획 이렇게 해주셨고, 폐지ㆍ통폐합ㆍ비상설화 이렇게 해주셨고. 결국 점검이란 명목하에 간소화에 치중하신 거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활성화 계획 수립 제출도 받으셨죠. 그래서 두세 과 정도가 보내신 거로 봤는데 거기는 정상적으로 활성화 구축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부서의 자율성을 많이 주신 거로 사료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질의를 드린 이유는 여기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에 5분발언으로 조금 언급해 주시긴 하셨었는데 안전정책과 소관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위원회고 할 수 있다고 해서 당시 2013년도부터 조금 기대감 있게 꾸려졌던 위원회인 것 같고. 이번 오송 참사 관련해서도 사실 민관 협력의 중요성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제기하고 했었는데 사실 여기 위원회도 통폐합 대상 위원회였던 거로 확인했는데 맞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당시에 2년 이상, 3년 이상 이렇게 미개최돼서 조금 아쉽게 운영됐었는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상황에 있어서 민관 협력의 중요성은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 청주시랑 서울시 두 개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명단을 보니까 각 시청의 집행기관 그리고 소방, 경찰, 민간단체, 전문가, 교수집단까지 해서 사실은 재난 대비에 있어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포진된 위원회이고, 그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만 보더라도 포항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7월 초 집중호우 기간 이전에 이렇게 민관협력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실질적인 점검을 한번 했고, 우수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좀 실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고민해 주셨고, 점검이 이루어졌고,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부서에 조금 더 선택권이라든지 자치권을 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정책기획과가 총괄 부서 입장에서 조금 더 목적성이나 필요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데라든지 이런 것들의 고도화를 위한 점검을 포커싱으로 두고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요. 하여튼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되고 잘 개편돼서 다시 추진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도 되는 거잖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취지로 질의드렸고요. 위원회별 특성이나……. 사실 안 중요한 위원회는 없을 텐데 지금 실효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적절한 위원회는 확대적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관련해서 각종 위원회 점검하다 보니까 본 위원은……. 사실 저도 작년에 전임 과장님 계실 때는 단순하게 축소나 이런 실효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는 고도화에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것으로 조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든 위원회에서 시장님이랑 부시장님이 상당수 위원장님으로 계신데, 정책기획과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체 181개 위원회 중에 68개 즉, 37.6% 정도가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시고요, 17개 한 10% 정도 가까이가 시장님이 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산해 보니까 전체 한 사십칠팔 퍼센트 정도가 위원회 위원장이 시장님, 부시장님 체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결국 시장, 부시장 직무의 특성상 너무 많은 책임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 여러 가지 업무 가중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위원회에 이렇게 위원장으로서 참여하다 보면 집중도 약화가 조금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또 일부 위원회는 담당 부서의 과장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위원 중에 호선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도화 측면에서 이런 것들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짧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전반적인 점검 과정에 그러한 항목도 좀 추가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장 이완복  저기, 정재우 위원님! 그것까지 하시고 10분간 쉬었다가…….

○정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제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는 청주시의회에서 선임 상임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대로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도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국회에서 하는 식으로 딱 10분 핵심만 질의를 해주시고 그리고 추가로 질의하실 때 한 5분 정도 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핵심에 준하는 그런 안건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예, 정재우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이어서 좀 하겠는데요. 시정 참여 플랫폼 청주시선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빨리 말씀드리면 민선 8기 이후 가장 큰 핵심 어젠다(agenda) 중에 하나가 소통시정인 거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청주시선을 통해서 소통 확대를 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 주셨고요. 그래서 실적을 받아 보니까 ’20년도 7개에서 시작해서 ’21년도 15개, 작년에 24개, 올해는 19개 이렇게 계속 확대되는 분위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 행감에서도 좀 지적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확대 분위기로 운영되고 있는데 참여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 그 문제를 지적드렸었고. 또 한 번 더 자료를 보니까 앞에 띄웠지만 작년도 17.4% 정도 참여율이 나왔는데 올해도 17.4% 이렇게 똑같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답보 상태인 거로 집계가 됩니다. 물론 전체 가입자 수가 늘다 보니까 참여율을 제고하는 데도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보다 실효적으로 시민의 의견을 담기 위해서 복안을 강구하는 것이 또 역할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거에 대해서 전략이나 대책 같은 게 좀 수립되고 있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인센티브 관련해서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가입자 수 확대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일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봤는데요. 마찬가지로 인센티브가 현재는 경품 지급 형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좀 지적을 드렸는데요. 현재 경품 지급 내역을 보면 다음 자료…….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보통 5,000원 상당의 청주페이(pay)랑……. 네, 저기 표가 ’22년도, ’23년도 의제별 경품 지급 내역인데 지금까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청주페이 그리고 모바일(mobile) 상품권 그리고 기타 무선이어폰이라든지 작년에는 치킨 세트 이런 것들이 지급된 거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올해와 작년의 경우에는 한 차례씩 스무 분에게 5만 원 상당의 청주페이가 조금 크게 지급된 적이 있고 또 무선이어폰 한 개 그리고 세 개 이렇게 지급된 적이 있었고, 작년에는 치킨 세트 오십 분 정도 지급됐었고, 올해는 약 3,5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시에서 사설 업체를 통한 의견 수렴을 한 것에 비해서는 훨씬 효율적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대적으로 갔으면 하는데요. 관련해서 작년에 행감을 통해서 지급 수단 중에 지역화폐를 대폭적으로 키워 달라고 요청을 드렸고, 전임 과장님이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를 했고. 사실 모바일 상품권도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단순 소모성으로 본다면 청주페이는 지역 경제유발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드렸고. 특별하게 전임 과장님께 인수인계 받거나 이런 내용은 없으신 거죠?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사실 이것도 수치를 뽑은 건데 작년에 일단 확대하겠다고 전임 과장님이 답변 주셨고. 그래서 단순하게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약 43.4% 정도가 청주페이로 지급됐는데 올해는 37% 정도로 오히려 6% 이상 감소했기 때문에 지역화폐 효과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한편 지역화폐 얘기이긴 합니다만 지난 13일에 제천이랑 보은에서 지역화폐를 제대로 온전하게 다 발행을 못 해서 19억 5,000만 원, 3억 500만 원 이렇게 총 22억 원 정도를 반납했고, 청주시민으로서는 되게 감사하게도 16억 원 추가 교부 받았지 않습니까. 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관계자가 16억 원 추가 배정 받은 것을 통해서 160억 원 이상의 경제유발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엄청 크게 기대하는 부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래서 결국 효과성이나 긍정적인 요소들은 시청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 주신 대로 청주시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품 지급 다양화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주된 수단은 청주화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지역 경제유발효과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드리겠는데요. 시선 관련해서 올해랑 작년의 경우에 한 차례씩 조금 더 기타 상품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무선이어폰 3개, 청주화폐 5만 원권 이런 것이 나갔고, 작년도에는 치킨 세트 50마리 이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의제를 보니까 작년에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O/X 퀴즈’ 그리고 올해는 ‘민선 8기 1년, 공약사업에 대한 시민 의견 조사’ 이렇게 정책기획과 소관 의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유인책을 확대하는 것에는 크게 동의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수단에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앞으로도 확대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표에서도 나오지만 기타가 개입된 게 ’22년도에는 열두 번째 의제고, 올해는 열 번째 의제입니다. 제가 참여자 수는 자료에 넣지 못했는데 작년의 경우에는 확대 상품을 걸었던 의제의 경우에 3,300명이 참가를 했고, 올해는 4,400명이 참여하셨는데요. 사실 꽤나 큰 규모로 상품이 걸렸는데 참여자 수는 큰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수치적으로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시책 차원에서 한 번씩 상품을 더 공격적으로 거는 의제는 결과적으로 조금 더 중요도가 있다고 판단하시니까 설정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제가 시행될 때는 조금 더 문자 홍보라든지 현장 홍보 여러 가지로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참여자 수가 조금 더 많은 것이 기대효과가 더 이루어지는 거로 보여서 다시 한번 검토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러면 PPT 준비한 게 하나가 더 있어서 이것만 짧게 하고 추가적으로 드리겠는데요.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 관련입니다.

  (영상화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마찬가지로 이것도 소통 측면인데 시민 참여 확대 측면에서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해 주셨었고, 그런 시민을 통한 정책 제안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민원과에도 여러 가지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그 과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신거로 알고 있고. ’21년도 140여 건, ’22년도 280여 건 그리고 올해는 510여 건 접수로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어서 긍정적인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시민 참여 사업의 경우에는 앞서서 시선도 그렇지만 시민 참여도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 핵심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홍보가 상당히 핵심적인데요. 그래서 인근의 35개 고등학교, 6개 대학에 공모 포스터도 발송해 주셨고 온라인 홍보 그리고 지면, 라디오, 티브이 광고 이렇게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진행해 주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올해 이렇게 참여자가 늘어났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이 공문 발송이랑 홍보 시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홍보내역인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해주셨는데 상반기에는 4월 17일부터 5월 14일까지 진행됐고요, 하반기는 10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렇게 두 차례 진행해 주신 거로 봤는데요. 제출 자료에 따르면 고등학교 및 대학 중에 청주공고에 등기우편을 보내신 항목이 있는데 10월 16일 발송해서 10월 18일에 배달이 완료된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사실 공모전을 시작한 지 이미 일주일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이루어졌고. 또 오른쪽 자료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는데 지면, 라디오, 티브이 광고에 있어서 지방지 지면 및 배너 광고에는 12일과 19일, 라디오에는 5월 1일부터 광고가 됐는데 라디오 광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모전이 절반 이상 진행된 시점에 이렇게 홍보가 시작된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안자나 신청자 입장에서는 공모전 하루하루가 상당히 크고 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충분하게 홍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또 활성화 측면에서 사실 제안이 한 1,000여 건에 가깝게 되다 보니까 모든 제안을 보지 못하고 항목 정도 봤었는데 되게 흥미롭거나 발전적인 제안 항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택 건수나 포상금도 확대하시는 거로 내부 검토하시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런 부분도 업무계획에 담는 거로 제출해 주셨더라고요, 내년도 업무계획에.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많은 시민 아이디어 담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여기까지 하고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아니, 원내대표님이 손 들으셨는데…….

○박노학 위원  먼저 하시죠.

○김완식 위원  네, 김완식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 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7페이지 보시겠습니까? 27페이지 24항에 보시면 사업비 내역이 있어요.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함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국비와 시비를 합치면 위에가 3억 2,400만 원이 맞질 않아요. 그죠? 3억 3,400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각 부서에서 저희들 감사 자료를 수정하러 왔었는데 수정이 100% 완료된 건지 아직까지 제가 의문스럽고요. 그리고 이게 항목별로 보면 사업비가 어떤 데는 콤마로 되어 있고, 어떤 데는 마침표로 되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이게 보니까 팀별로 제출해 가지고 담당 과는 그냥 엎어 쓰길 한 거고 또 각 과에서 보내온 거를 집행, 총괄 취합할 때도 엎어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일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이게 보면.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앞으로 감사 자료 올릴 때는 매뉴얼을 주세요. 이런 경우에는 작성을 어떤 식으로 하고 아주 정식화 자료를 주면 이런 식으로는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정책기획과에서 이건 반드시 공문으로 시달해 주셔 가지고 시달한 공문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33쪽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당연히 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10번에 보면 공무직근로자징계위원회라고 했는데 이거는 열어야 되는 건지 안 열어야 되는 건지 제가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인사담당관 공무직근로자징계위원회 이건 관련 자료를……. 감사관 감사 자료 10쪽에 보시면 여기 공무원 징계 및 훈계 처분내역이 있어요. 그중에 임기제, 청경 등 해 가지고 17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이 속에 이 위원회가 과연 열어야 되는 부분인지 안 열어야 되는 부분인지 저도 정확하게……. 여기에 공무직이 있을 수도 있겠고, 없을 수도 있겠는데 징계위원회를 안 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4쪽 25번에 보면 안전도시위원회가 있거든요. 안전도시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보면 안전도시 사업계획 수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안전도시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보면 회의 개최가 0으로 나와 있어요, 0으로다. 이건 당연히 개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위원회라는 건 이게 공무원들보다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시민들 중에 거기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 위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총괄적으로 다 말씀드릴 테니까 판단은 나중에 하시고요. 나머지 0건에 대해서 제가 다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45번에도 청주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위원회도 있는데 이게 봉명동에 있는 도매물류센터가 옥산으로 이전할 때도 개최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의문사항이 들고요. 그리고 47번에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지정 심의 이것도 골목형 상가를 지정 심의할 때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제가 의문이 가고요. 그다음에 36페이지 64번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교통약자라는 건 조례가 개정돼서 노인, 장애인, 어린이를 교통약자로 대부분 통칭을 하거든요. 거기에 보면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교통정책과에서 연 적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한 번쯤은 열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39쪽에 123번이 있습니다. 재생성장과에 도시재생위원회라고 있거든요. 토지주택국 공공시설과인데 지난번에 복대동 로컬푸드 관련해 갖고 우리 행안위에서 부결시킨 사안이 있어요. 그것과 관련돼 민간 산업 참여 개발로 인해서 조례를 만들고 싶다고 그래 갖고 공유재산 조례 개정 설명 자료를 정책간담회 때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공유재산 관련돼 가지고 조례를 만들려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위원회의 회의 개최는 0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40쪽에 137번이 있습니다. 137번에 지명위원회, 제가 지명위원회 개요를 보니까 시 관할구역 내 지명의 제정(변경), 중요 사항 심의거든요. 우리 행문위에서 지난번에 가경아이파크를 가경동으로 갈 것이냐, 강서1동으로 갈 것이냐 해서 얼마나 저희 시의원들이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여기 보면 그런 게 심의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여기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명위원회는 아마 결정 권한이 없어 가지고 건너뛰고서 의원들만 괴롭힌 것 같아요. 이런 데 심의를 거쳐 가지고 했으면 좀 더 부드럽게 대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54번에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라는 건 요새 굉장히 대두되는데 이것도 한 번 정도밖에 개최를 안 했어요. 그다음에 159번에 기후대기과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이것 비행장 관련해 가지고 민원도 많은 건데 이 역시 세 번밖에 안 했다는 것도 제가 저기가 안 되고요. 그리고 161번에 자원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현도면에 자원재활용 설립하려고 의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여기 재활용추진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이 모든 항목을 보면 시의원들만 이해를 시켜서 모든 것을 추진하려고 그러는……. 제가 이것만 보더라도 시의 과장, 팀장들이 일을 안 한다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42쪽에 보면 178번, 179번의 산림관리과 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 비근한 예로 저희 동남지역에 지금 띠녹지를 해제시키고 주차장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것도 당연히 여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심의 개최를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무슨 사항이 있을 때 여기 위원회 가동을 시킨다고 했는데 조례 심사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경우가 제가 검토한 사항 이외에 수두룩하단 말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완식 위원  그런 면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100% 신뢰 못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건 모든 계획서라든지 조례를 만들 경우 거기에 이런 거를 써 놨으면 좋겠어요, 소관 위원회. 왜냐하면 어떤 사업에 무슨 내용이 있으면 소관 위원회의 개최 여부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개최했으면 언제 개최했고, 그 개최한 결과까지 조례 심사라든지 거기 밑에 아니면 각 위원회에서 사업 계획을 받을 때 주민들이라든지 위원회에서의 처리 결과까지, 의견 결과까지 다 집어넣어서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완식 위원  제가 답답한 게 지명위원회가 당연히 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문위 위원들이 그렇게 시달림당했다고 생각하면……. 제가 이런 걸 보고서 알았고요. 그다음에 52쪽을 보시면 소송 중인 사건인데 진행 중인 건 제가 여쭤볼 수 없지만 18번에 손실보상금(월명근린공원)하고 36번에 손실보상금(월명근린공원) 10만 원, 54쪽에 손실보상금(월명근린공원) 1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10만 원이라는 건 이게 귀책사유가 당연히 있는 거죠, 10만 원이라는 건? 18, 36, 42번 이렇게 되네요. 과장님, 제가 이건 진행 중인 사건이라 더 질의를 안 드릴게요.

○김완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집행기관에서 당연 귀책사유이기 때문에 이게 10원만 원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김완식 위원  예, 예. 66쪽에 보시면 이월예산 중에 맨 밑 사업명에 청주형 E-커머스(commerce) 플랫폼 구축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이 있는데 이건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E-커머스를 통해 이거로 인해서 청원생명쌀도 파신 거죠?

○김완식 위원  그래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상품 판매하시는 건 굉장히 잘하는 그런 거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보기를 규제 개혁 관련돼 가지고 75쪽입니다. 불합리한 규제 사항 발굴 및 정비실적. 또한, 청주시선이라든지 지역 시민들의 어떤 건의사항 받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평가에서 우리 청주시가 장관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지난 17일에 지방규제혁신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또 국민총리상도 받으셨네요?

○김완식 위원  이건 상을 많이 받으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너무 잘하셔 가지고. 그다음에 89쪽 15항에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평가 결과를 보겠습니다. 2023년도 평가표를 보니까 본청 근무 사항은 삭제를 시키셨더라고요.

○김완식 위원  예, 예. 왜냐하면 여기 2022년까지……. 제가 결산검사위원이라 올해 결산검사를 보는 과정에 청주시 일반회계 관련돼 가지고 집행률을 보니까 집행률이 ’21년도 77%, ’22년도 77%, ’23년도 78% 이렇게 나왔어요. 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80% 선에 안 되는 이런 지자체는 사실 없어요. 제가 부천시, 고양시, 수원시를 다 봤는데도 80%, 90% 이렇게 넘어요. 청주시가 그동안에 본청 근무한다고 그래서 가점 주고, 현안 사업 해결, 국비 확보실적, 중앙부처 공모실적 이런 거로 당연히 본청에만 이게……. 본청에만 근무한다고 가점을 주니까 당연히 S등급하고……. 아시잖아요. 여기 위원님들은 S등급 받으면 얼마나 돈을 많이 받는지 알려 드리면 깜짝 놀라세요. 그 정도로 공무원들이 예민한 부분인데 이게 당연히 근무를……. 본청에만 이렇게 주는데 이런 걸 보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팀장이나 팀원이나 모든 사람들이 본청에만 근무해 가지고 S등급 받으면 그렇게 평가액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청주시가……. 일반 재정 분야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다 올라오거든요, 가 보면 지방재정에 대해서. 이것 보면 사실 청주시가 창피한 측면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나서 참……. 자료가 나타나요. 감사 자료도 엉망이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료를 줬는데도 개쓰레기 같은 자료를 줘 가지고 엉망이지. 그래서 이 정도로 청주시가 일을 안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 이하 다 각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인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면적으로 부서 개편도, 조직진단도 한다고 하시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장님 공약 사업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염 과장님한테. 시장님 공약 사업이 한 88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 전혀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 항목이 있죠, 그죠? 무심천ㆍ미호강 친수공간 조성 같은 경우 그다음에 농촌 체험형 생명팜랜드(farm land) 조성 같은 이런 경우에는 시장님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왜냐하면 투자 기업도 없고. 그래서 시장님 임기 때까지 제가 보기에는……. 여러 매스컴에서도 전혀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게 나오는데 과연 제가 일일이 검토는 못 해봤지만 88건 중에 과장님께서 추리셔 가지고 이유라든지 사업 설명회라든지 못 하는 사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들도 의회 의정활동 하는 데 많이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완식 위원   전체적으로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김완식 위원  예, 이 행감 자료는 행문위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아마 대동소이할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래서 공문을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완식 위원  이규황 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기피 부서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용역을 주시면 어떨까요,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김완식 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전보제한자 전보 발령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1년 미만 근무 전보 인사가 ’21년도 521명, 2022년도 482명 총 한 1,296명이 1년 미만에 전보를 시켰고요. 그다음에 6개월 미만,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293명이 1년 미만 전보자인데 그중에 6개월 미만 전보자가 186명 정도 되거든요. 6개월 미만 근무 후 전보자가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1년도에는 42%, ’22년도 50%, 올해는 63% 정도로 늘어났는데요. 그래 읍ㆍ면ㆍ동에 가면 대부분 직능단체원들이라든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이렇게 동사무소는 사람이 자주 바뀌느냐. 가서 물어보면 업무도 모르고, 얘기를 해준다고 그래도 얘기도 안 해주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이건 하부조직이 행정 안정화가 안 돼 있어서 부족하거든요. 그다음에 민원이 증가하는 이유도 업무 미숙지가 되니까, 상급자한테 정확하게 업무 인수인계도 잘 받지 않고 발령이 나면 ‘어, 이거 이렇게 하고’ 하면서 떠나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직원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전보 인사에 대해서도 하부조직이 다 주민들로 형성되고, 주민들한테도 이익이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담당관님께서는 더 아시겠지만. 말씀해 주세요.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여기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주민들 회의 들어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 가지고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제가 의회운영에도 있고, 행문위에도 있다 보니까 의회의 조례를 발의할 때하고 또 일반 공무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집행기관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운영의 조례를 개정하는데 특별휴가 부분이 나왔었어요. 의회에서 특별휴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직원에 한해서 소속 공무원에게 5월 중 하루에 한해 특별휴가를 준다. 의회공무원(의회직)으로 전환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 조례가 개정돼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건 집행기관한테는 없는 사항이에요. 제가 이걸 꼬집는 게 아니고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는 서로 협의해서 공통성을 기해야지. 어차피 의회에 있는 의회 직원도 청주시 공무원이고 또 집행기관에 있는 공무원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둘이 같이……. 지금 처음 출발하는 건데 이게 점점 더 시간이 가다 보면 갭(gap)이 생겨서 고칠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걸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공로연수 들어간 사람이 19명 있고, 명예퇴직까지 합치면 21명의 공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규 직원들이 오는데, MZ세대들이 오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만 특별휴가를 주고 있어요. 5년 이상, 10년 미만인 MZ세대들한테는 특별휴가 주는 게 전혀 없어요. 충청북도에는 청주시, 영동군, 증평군만 미실시하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5년 이상 10년 미만한테도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인데 하다못해 5일이라도……. 대부분 5일을 많이 주더라고요. 5일 같은 경우에는 줘도, MZ세대들한테 그런 복지 혜택을 줌으로써 이탈 방지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관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모든 업무는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숙지해야지만 그게 공통적으로 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어느 한 부서만 알아 가지고는 모든 조례라든지 이런 게 개선이 안 돼서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신민철 감사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감사관 용역 결과를 살펴봤는데요. 감사관 용역 결과 중에 반부패ㆍ청렴문화 콘서트 개최 용역이 있고요. 이게 850만 원, 온라인 청렴 골든(golden)벨 용역 그다음에 문화가 흐르는 청렴콘서트 이 세 가지 용역 결과가 있고 총 합쳐 갖고 2,09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건 용역보다도 자체 사업으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예산도 절약이 되고.

○김완식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용역을 주지 말고 자체 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왜냐하면 반복적인 사업도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용역 결과 보시고 감사관님께서 판단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감 자료 1페이지 보시면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인데, 감사지적사례집을 올 12월에 배포하신다고 그랬는데 감사지적사례집 발간하시면 저한테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올해 충청북도, 행안부, 감사원 감사 받으셨죠?

○김완식 위원  세 군데 감사를 받은 수감 결과 있지 않습니까? 수감 결과에 대해서 청주시는 어떠어떠한 거 개선하라 그런 거 다 포함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수감 결과를 저한테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 민간보조금과 관련해 가지고, 향교에 대해서 민간보조금 집행 부적정한 거 아시나 모르겠네요.

○김완식 위원  환수는 다 했고요?

○김완식 위원  그 후에 저희들 의원 중에 몇 분이 향교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향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민간보조금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감사 좀 해달라고…….

○김완식 위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6쪽에 공무원 범죄통보 현황이 있거든요. 작년도에 불법 마사지, 성매수 공직자 37명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그게 포함돼 있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설명을 들은 후)

○김완식 위원  아직 통보가 안 왔어요?

○김완식 위원  청주시 공무원이 몇 명 대두가 됐었는데 그건 아직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거죠?

○김완식 위원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박노학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해 주신 부분, 각종 위원회 무용론 이것에 대해서 가장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노학 위원  지금 1회 열린 게 48개 위원회 그리고 한 번도 안 열린 게 23개 위원회인데요. 과장님, 어쨌든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미집행으로 인해서 청주시 재정 건전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예산이 실제 건전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정책기획과에서는 과감하게 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냥 뭐라고 그럴까 보여주기식 행정 이런 건 과감하게 정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분이 위원님들의 요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박노학 위원  21쪽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번 드렸었는데 일반회계 포상금 부분 있잖아요. 50쪽에 보면 승소율은 올라갔는데 포상금은 제로로 돼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박노학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장님께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이상률 기획실장님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실장님의 주 업무와 역할, 권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적극적인 행정에 관한 사항, 복무 또 지역 안전 재난관리 이게 주 업무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인사담당관으로 인사가 빠져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본 위원은 3급 기획행정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적극적인 행정, 정무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악역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박노학 위원  앞서 오전에 존경하는 김성택 위원께서 ‘3급 인사가 청주시의 독소다.’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혹시 실장님으로 오셔서 직원들 복무 기강에 대해서 논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점검해 보신 적은 있나요?

○박노학 위원  그러면 제가 소문하고 이런 부분을, 실제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자체도 상당히 조심스럽고 또 저 역시도 이런 부분이 진짜인지 상당히 의문도 갑니다. 그 많은 분들이 ‘청주ㆍ청원 통합에 있어서의 청원ㆍ청주의 상생원칙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런데 실장님, 혹시…….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사담당관이 청주시에는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획행정실에 모든 적극행정이라는 것이 업무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내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획행장실장님께서 이런 정무적인 거 그런 어려운 부분도, 모든 직원들의 사기 충전이라든가 또 MZ세대들이 뭐 때문에 자꾸 퇴직을 하고 중간 관리자층이 어려워하는지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파악해서 시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실례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지만 4개의 구청장님들이 전부 다 청주시 출신 공무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행정과장이 전부 청주시 출신 공무원입니다. 또 6급 팀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청주ㆍ청원 통합에 있어서 누구나 말로는 청주ㆍ청원 통합의 상생의 원칙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청원군에 그런 어려운 행정이……. 행정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런 거는 과연 청주시 공무원이 더 잘 알까요, 청원군 공무원 출신이 더 잘 알까요? 제가 그 인사가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실장님, 6급 이하 보직 인사는 구청장님이 하시는 거 아시죠?

○박노학 위원  그러면 이런 시스템에서 과연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직원들 불만이 없는지 또 불만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한번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소문 못 들어 보셨어요?

○박노학 위원  이런 정무적인 업무와 또 이 소문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지금 감사관에서 자료 제출한 12쪽에 보시면 파악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공직기강 확립이란 감찰활동에서 실장님이 오셨을 때나 그 전임에서 하셨을 때나 횟수가 거의 차이가 없어요. 물론 청주시 공무원들이 그런 쪽으로 완……. 제가 공무원들한테 어떤 감찰활동을 해서 징계를 주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더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직원들이 그 주의를 좀 덜 받을 수 있게, 더 줄일 수 있게 이렇게 노력은 하셨는지? 정말로 이게 그냥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은 건지 이 숫자가 거의 비슷해요. 또 하나, 지금 세간에서 많이 문제가 돼 있는 3급 기획행정실의 역할 또 임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사실 아까 오전에도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3급에서 그냥 시장님한테 잘 보여서 복지부동하고 내가 어느 정도만 하다가 위탁기관이라든가 출자기관으로 가서 1년 더 연장해서, 내가 여직까지 고생해서 30년간 공직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만약에 소문이 진짜라면 후배 공무원들이 과연 뭐를 배우고 또 그분들이 얼마나 자괴감에 빠지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 위원들 간에도 ‘나 이번만 하고 그만둔다.’ 이런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반대로 시민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역할을 안 하겠다 하는, 나 어느 정도 했으니까 그만 쉬겠다는 그런 말씀과 똑같이 들려요. 그래서 그 반증 자료로 지금 이 자료에 보시면 우리 실장님의 전임 실장님들이 공교롭게도 다 근무 일수가 6개월이에요. 세 분이 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그냥 권한대행을 한 거지 실제 임용 받고 바로 그만두셨어요. 권한대행으로 6개월 하시고, 그 뒤의 분들도 6개월 하시고. 지금 소문에는 실장님 후임으로 세네 분이 이미 기획실장으로 6개월씩 정해졌다 이런 항간의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은……. 이게 이 자료로써 아까 공직기강 확립한 거 이런 부분이 뒷받침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문을 가져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실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그 상황이 물론 그렇게 됐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청주시의 공직기강이라든가 인사 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점을 이런 자료가 뒷받침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행정실에서는 사실 악역이나 또 공무원들 사기 진작이라든가 이런 정무적인 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정말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실장님이 구청에 꼭 징계를 주라는 게 아니라 정말 직원들이 근무는 잘하는지 또 구청장님과 어떤 갈등은 없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 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청주ㆍ청원의 인사 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또 한 번 불시에 방문해서 정말…….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게 오후에 가면 부서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2년 차 미만 여직원만 있고 어느 때는 부서가 완전 텅 빈 팀도 있어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래서 3급 기획행정실의 역할과 권한을 좀 더 강화해서 정말로 우리 청주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또 행정의 서비스 이런 걸 끌어올려 달라는 그런 뜻에서 제가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박노학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이규황 인사담당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에 있어서……. 물론 제가 청주시와 구 청원군과의 갈등을 조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이, 특히 청원군 공무원들의 어떤 자괴감이라든가 내가 인사에 불합리한 점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안 듣게 비율적으로, 예를 들어 구청장님이 구 청주시 공무원이시면 행정과장님은 청원군으로 임용해 주시든가 이런 인사도 구체적으로 연구하시고 또 시장님과 기획행정실장님하고 협업을 하셔서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불만이라든가 인사에 대한 거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공정한 청주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회식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김영근 위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91페이지 시정평가 좀 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님, 우리 청주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월액이 많고, 이월액이 많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실장님, 과장님 많이 바뀌셨지만 작년에 이걸 갖고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률이 저조하고, 이월액이 많고, 그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걸 본다면 어떻든 예산 부서와 관련돼 있다고 보지만 저는 정책 부서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봐요, 과장님. 그죠? 그런 의미에서 시정평가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시정평가가 해야 되는 거죠?

○김영근 위원  정부업무 기본법 제18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김영근 위원  짧은 시간에 평가방법에 대해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이 시정평가 평가지표에 그러한 집행률이라든지 이월과 관련된 것도 많이 반영하십사 하고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시정평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염 과장님?

○김영근 위원  간단하게.

○김영근 위원  그런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는 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우리는 이걸 용역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김영근 위원  그런데 용역 줘서 이 시정평가가 제대로 나온다고 보나요?

○김영근 위원  어떻든 용역 줘 가지고 시정평가 하는데 청주시 내부 문제를 잘 모르면 평가하는 데 문제점 없나요?

○김영근 위원  제가 초선 때부터 이 성과관리 평가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청주시가 해오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거를 시정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모르는데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염 과장님.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용역을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과장님, 위탁 주는 것도 맞고, 우리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탁 주는 게 맞는데요. 염 과장님, 그런데 이 시정평가가 반영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저도 10여 년간 성과관리 평가에 대해서도……. 10년 전에 이걸 갖고 5분발언 하고 그랬는데 법상으로는 자체평가위원회를 두고 있고. 염 과장님, 혹시 공약이행평가위원회는 있죠, 그죠?

○김영근 위원  그것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 시정평가는 정책 사업에 대한 많은 평가를 하는데 소홀하지 않는가. 그냥 용역을 주고 소홀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각 정책 및 사업에 따른 이월액이 많다 이거죠. 그것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청주시민들한테……. 우리 얼마 전에 예산도 분석한 걸, 교육 가서 청주시 예산 분석을 의원들 다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을 집행률도 저조하고 이월액이 많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보통교부금 2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올 게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든 예산 부서는 여기 없는데 예산 부서도 중요하지만 저는 정책기획과가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그것이 어디에 연관이 있느냐 했을 때는 시정평가에 이게 있어요. 물론 전국적으로 보면 시정평가의 조례를 갖고 운영하면서 평가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용역을 줘 왔어요. 우리도 이 시점에서 한번 ……. 이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자치단체는 정책 사업에 대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용역을 주고 있는 건데 그 두 가지 사이에서 한번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느냐 이렇게 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서두에 있듯이 우리 청주시는 집행률, 이월액이 상당해요. 그로 인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돈이 2022년도 거 봤을 때 2,000억이 넘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상상을 초월해요. 이렇게 돈이 많이 남는다는 건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이 그만큼 적다는 거거든.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저도 이걸 갖고 작년부터 보면서 어디에 어떤 면을 우리가 핸들링을 해야 이게 집행률도 높이고 그다음에 이월액도 적고, 순세계잉여금도 적고…….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시정평가를 한번……. 어렵죠, 염 과장님 하는 일도 많으신데. 정부평가 기본법에는 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어요. 고대 여기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 위원회 갖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 자체평가……. 여기 정부평가 기본법에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고 돼 있느냐 하면 청주시 시정 업무를 많이 아는 유관 민간위원들을 많이 구성해서 우리가 어디 위탁을 주면 그 위탁을 준 데에서 청주시 업무평가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거죠. 용역 계속 줘서 나오겠지만. 이게 마지막에 어려운 질의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면이 있어요.

○김영근 위원   쪽지 왔으니까 또 말씀해 보세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객관성 있게, 공정성 있게 하신다는 건 일정 부분 저도 이해가 가는데 이러한 시정평가는 여기에 성과지표가 시정발전 기여도 이렇게 했듯이 정책 사업에 대한 평가란 말이에요. 이게 공약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듯이 이 시정평가도 우리가 10년 이상 이렇게, 근 13년 한참 해왔는데 시정평가도 좀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걸 내가 처음으로 제시합니다. 그 근거는 ｢정보업무평가 기본법｣에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된다는 의무 지점을 집어넣은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용역을 준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자체평가위원회를 둬야 된다는 이유는 청주시 업무를 많이 아는, 청주시에 근무하는, 살고 있는 많은 전문가집단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드릴게요. 공약사항 업무, 시장의 공약사항 평가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꾸준히 해왔던 사업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이게 한번 고민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의 편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우리가 예산 집행해가면서 정책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런 걸 검토해서 이런 사항을 집어넣어서 한번은 10년 넘게 해왔던 이 용역 줘서 했던 평가를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거고. 제가 그 근본은 이월액이 많고, 집행률이 저조하고. 그것은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과도하니까, 그런 자료가 뒷받침되니까 이런 얘기를 정책기획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능하신 염창동 과장님이 정책기획과에 계신 거예요. 이건 어떻든 우리가 행문위 있으면서 몇 번 말씀드리면서 그 근거자료로 2023년도 집행률, 이월액, 순세계잉여금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관련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염창동 과장님, 질의한 김에 하나 더 질의드리면 재활용센터 하실 때 정책기획과장님이 업무를 조율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꾸 시장님하고 더 만나보고 정책에 대해서 더 조율하고, 조정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청주시의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더 깊이 있게 조정이라기보다는 조율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근 위원  그래요. 하여간 고생하셨습니다.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오늘 인사에 대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이규황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거 깊이 좀 새기셔 가지고 인사담당관님이 청주시의 중심을 잡아 주시고. 인사에 관해서는 특히 할 말이 많지만 그래도 절제해서 이야기했으니까 꼭 깊이 되새겨 갖고 인사가 공성성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맨 마지막에 좀……. 그래서 그 자리에 유능하신 우리 인사담당관 이규황 과장님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간 인사가 만사라는 걸 말씀드리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님!

○김영근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앞서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지역 주민분들 큰 관심사도 좀 있고 해서 두 개 정도만 콤팩트(compact)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면 지난 12일 흥덕구 강내면 폐기물 업체 소송에서 최종 패소를 했다는 비보가 지역사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민간 소각시설이 6개에서 7개로 늘어나게 됐고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국토의 0.8% 정도밖에 면적이 안 되는데 이미 18% 이상이 처리가 되고 있고. 또 이번 패소로 인해서 소각량이 수백 톤 이상 처리되게 되면서 사실 시민들이 많은 불안과 위협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많은 보도가 났던데 관련 보도 중에 시 관계자에게 뭐……. 그대로 읽으면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난 사항이어서 달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게 없다.” 이렇게 무책임한 답변도 있어서 어떤 주민분들께서 상당히 분노를 표하셨는데 혹시 정책기획과 관계자이십니까?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다행 아닌 다행인 상황인 거 같은데. 사실 이런 답변은 어찌 됐건 결과에 따라서 좀……. 시민분들은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 지역에서 계속 그런 부담이나 위협을 받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무책임한 답변도 이어지고 있어 지역사회에 공분이 더 커지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이 되풀이되면 안 될 텐데. 사실은 지난해 이은 질의이기는 합니다만 이번 강내면 행정소송 건 로펌(law firm)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대형 로펌은 아닌데 사이트에 들어가서 한 5분만 찾아봐도 환경폐기물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업체이고, 계속 승소한 이력을 뽐내고 있는 로펌으로 판단이 되고. 또 부장판사 출신에 김앤장에 장기간 근무했던 변호사께서 변호인 3인에 들어가면서 영향력을 많이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민들로부터 공격적인 변호사 선임이나 이런 것도 좀 요청이 따른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강내면 패소 이후에 오창 후기리 소각장 관련해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총선도 다가오고 하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소각장 이슈를 꺼내 들기도 하고 이런 타이밍이 맞아떨어지면서 지역사회 전반으로도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 오창 건에 대해서는 혹시 어떤 전략으로 임하고 있다든지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흥덕구 사례는 저도 개략적으로 그렇게 파악……. 답변 주신 대로 보고 있었는데 아까도 보도에서 시 관계자 말씀을 드렸던 것은 결국 주민들이 이런 폐기물시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시에서 최선을 다했느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아쉬움이나 불만감을 많이 표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본 위원도 사실 그런 부분에 크게 공감하면서 지난 4월에 고문변호사 조례안 정책기획과에서 도움을 많이 주셔서 개정해 보다 확대된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했는데 아직 해당 조례 통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는 거죠? 변동된 조항으로 인해서요.

○정재우 위원  네, 향후에, 현재까지……. 사실 적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 결과적으로 전향적으로 판단하셔서 투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투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주민 전반에 안전감을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정리하면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업이나 주제들이 답변 자료를 보면서 되게 긍정적으로 봤던 것이 정책기획과에서 청주시 내 문제인데 상위법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안전부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신 것이 되게 긍정적인 행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소각장 관련해서 권역별 처리제라든지 여러 법안도 발의가 됐는데 수도권에 너무 다수의 의원들이 있다 보니 사실 통과가 어렵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런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소각장이 몰려들고 있는 지자체의 입장으로서 조금 더 시민의 생존권으로 직결되는 문제로써 인식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향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재우 위원  예,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모습으로 보여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정재우 위원  네. 그리고 이것도 지역 사업 짧게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완식 위원님께서도 질의 과정에서 잠깐 주셨는데요. 공모 실패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23페이지에도 각종 공모 사업 추진 결과 제출해 주셨고요. 그래서 ’22년도 16건, 올해는 85건으로 대폭 확대됐고요. 사실 공모 사업은 시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선정되는 것이 좋을 테니까 여러 가지 노력해 주신 거로 보이고. 또 공모별 그리고 사업별로 주관 부서는 있지만 정책 관련 컨트롤타워는 또 정책기획과에서 수행해 주신 거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는 거죠?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22년도 공모 사업 중 미추진된 공모 사업이 한 건 있는데 환경부 공모 지역맞춤형 사업이라고 아까도 통합하천 사업인 게 얘기가 나왔고요. 사실 이게 총사업비 3,000억 규모로 상당히 큰 규모로 해서 청주시 핵심 하천이라고 할 수 있는 미호강, 무심천에 여러 가지 친수공간 사업 하는 거로 해서 민선 8기에 들어서도 상당히 여러 차례 홍보해 주셨었고, 그에 따라서 시민분들의 기대감도 상당히 컸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산책길, 자전거도로, 수변공원, 캠핑장, 체육시설 같은 여러 시설들도 많이 기다리고 계신데 여러 가지 담당 팀장님……. 명품하천팀에서도 설명을 주셨지만 추진상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499억 원으로 잘라서 선도 사업만이라도 하려고 했었지만 이마저도 내년도 정부 예산이 미반영돼서 당장 6개의 사업만 추진된다고 일단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관련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정재우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이게 국책 사업으로 너무 큰 기대로 가고 있던 사업이 정부 예산안 미반영으로 해서 구조적인 문제는 이해가 되는데 결국 상당히 많이 홍보됐고 그에 따른 기대감이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대안 사업으로써 세심하게 접근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설명 듣기로는 대안 사업으로써 6개의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중에 다섯 개는 무심천변에 추진되고요, 하나만 미호강 인근에 추진되는데요. 그 내용이 사실 주차장이랑 화장실 조성 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말씀드린 홍보됐던 친수 관련, 친수의 챕터(chapter)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조금 더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은 아니기 때문에 다소 행정 편의적으로, 단편적으로 조정한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관련 내용을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수의 주민분들이 미호강이 그동안 퍼텐셜(potential)에 비해서 활용되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는 기대감이, 아쉬움이 상당했었고. 그에 따라서 많은 기대감으로 갔던 사업인데 정부 예산안 축소라는 한계는 있었겠지만 결국 그 사업은 포기한다는 건 아닌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진하시고 이럴 때 있어서 그리고 대안 사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보조금이나 예산 축소라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조금 더 현명하고 다수의 주민들에게 동의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호강 친수 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주요 시책 사업에 있어서 조금 더 면밀하고 전략적으로 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재우 위원  네, 잘 부탁드리고요. 대안 사업도 말 그대로 그냥 단편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목적성을 좀 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정재우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완식 위원님 더하세요, 6시까지.

○김완식 위원  그만해요.

○위원장 이완복  없어요?

○김완식 위원  예.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이규황 인사담당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수공무원 포상 관련해 가지고 우수공무원 포상 지급 현황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봤거든요. 전체 262건 중에 80% 정도가 6ㆍ7급에 편중돼 있어요.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 이유가 뭐예요?

○위원장 이완복  그런데 제가 데이터를 볼 때 6ㆍ7급에 한 80% 정도가 치우쳐 있다면, 물론 3년 이하 된 공직자들한테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사실 4년이 되고, 5년이 되고 하신 공직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80% 정도까지 하지 말고 이걸 어느 정도 조율해 가지고 하급직이나 소수 직렬 이런 공직자들한테, 직원들한테 그래도 좀……. 위화감을 조성치 않기 위해서라도 기회를 어느 정도 배려해 가지고 포상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이완복  왜냐하면 금방 공무원이 돼서 오셔 가지고 삼사 년, 사오 년 이렇게 근무하고 관두는 분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방지를 위해서라도 나름대로 이런 포상 같은 것도 좀 배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 잘 좀 조율해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신민철 감사관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관실에 청렴팀장도 직제가 있죠?

○위원장 이완복  행정6급이 지금 팀장으로 직제를 가지고 계신데 사실 전에 2015년, 2016년, 2017년 이때는 외부 인사로 청렴팀장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금 이렇게 보면 청렴팀장 직책에서 같은 공무원끼리니까, 공무원 입장이다 보니까 사실 근무하는 데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위원장 이완복  공무원이 공무원을 조사하고 이게 조직사회에서는 참 힘든 겁니다, 이게 사실. 어려움은 저도 익히 알고 있어요. 그래 공직비리 척결을 위해서 수동적인 대처보다는 공직비리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 직접 현장 방문을 한다든지 감찰하는 등 수준 높은 예방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민선 8기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꿀잼도시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기 위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청렴행정 실현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직기강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우리 청렴팀장님은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어려움이라는 건 저도 익히 알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공직자가 어떻게 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수가 있고, 잘못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 자체를 감찰하고, 조사하고 참 어려운 조직 생활인데 앞으로 신민철 감사관님께서 잘하시리라고, 리드를 잘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하실 수 있으신지 답변 좀…….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이상……. 길게 하고 싶은데 저는 원래 성격이 짧게 하는 성격이라 이것으로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및 인사담당관,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자치행정과 및 안전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인사담당관, 정책기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