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1차 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박완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에 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정된 의안에 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완희 의원입니다. 본인 등 11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주시에 서식하는 야생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지역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자연환경조사 및 자연환경조사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깃대종 지정 및 보전과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는 재정 지원 등,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발의된 조례안 내용 중에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에 모두 부합하고자 조례안 제3조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안 심사에도 참여하셔야 하므로 먼저 박완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한 가지만 좀, 과장님께…….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깃대종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박완희 의원  깃대종은…….

○김현기 위원  과장님께……. 앉으세요.

○박완희 의원  아, 네.

○김현기 위원  예를 들자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에서는 깃대종에 포함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게?

○김현기 위원  아, 그거 선정되는 것도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김현기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발의한 내용 중에서 타 지자체도 뒤에 본 위원이 확인했는데 어떠한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시나, 어떻게 생각하시는 겨?

○김현기 위원  이 조례가 발의돼서 통과되면 우리 시에서 예산 같은 거 수반되는 그런 게 있어요?

○김현기 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이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13조에 비용 재정지원 등이 있는데 뒤에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해서 있어요. 지금 이게 우리 시에서 기준 이하의 금액이라서 비용추계서가 없는 겁니까?

○위원장 홍성각  그러니까 어쨌든 비용이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 비용추계는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 하고 있네요. 그죠?

○위원장 홍성각  지금 목적에 보면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위원장 홍성각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까, 이게 없어도 이루어집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목적의 세 가지가 이 조례가 없어도 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다른 각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시급합니까?

○위원장 홍성각  제가 시급하냐고 여쭤봤습니다. 자, 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성각  아,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유서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2조에 보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또 13조에는 ‘시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조례가 통과되면 수행하셔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변은영 위원  어떤 기준으로 검토하시고 지정하실 건가요?

○변은영 위원  예,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이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낼 것인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향후 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에 대한 우리 위원들도, 청주 관내에 있는 인프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관외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알고 같이 위임하든가 지원을 하든가 그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렇겠죠. 법률이 있으니까 조례에서 규정했는데 위탁이나 지원하거나 그럴 때에는 그래도 어떤 세부 기준이 있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의회랑 긴밀하게 상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가능하시죠?

○변은영 위원  공개 모집을…….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또 있게 되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예, 차질 없이, 잦음 없이 신중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완희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다음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환경정책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법률에서 위임되지 않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 우리 조례에 있었기 때문에 삭제하고 일부 개정하는 거잖아요?

○변은영 위원  이 사실은 언제 인지하시게 된 거예요?

○변은영 위원  청주시가 이 항목에 따라서 꼭 짚어서 규제 개선 과제로 지목을 받으신 거예요?

○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게 세밀하게 먼저 검토가 돼서 인권 감수성, 개인의 권리 이런 것들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좀 제정되고 관리되어야 되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권고를 받아들여서 개정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닙니까? 맞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제가 지난번에 제안드린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지난번에 제가 제안드렸던 것이 야간 자외선, 적외선인가 해서 드론(drone)으로 띄워서 두세 명이 멧돼지를 발견해서 그 움직임을 보면서 쫓아서 포획하면 그 효과가 약 56배가 넘게 나타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멧돼지 1,000마리가 지금 피해를 주고 농민이 내일, 모레, 글피, 삼사일 후에 수확할 작물이 있는데 가 보니까 쑥대밭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심정이? 그래서 피해보상을 해주는 이런 조례도 좋지만……. 만약에 멧돼지가 지금 1,000마리가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10마리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56배면 몇 마리입니까? 560마리입니다. 시급한 것을 해서 정말로 농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지 이거 사람 죽었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는 건 좋지만 사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하지 말고 피해 야생동물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피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손문철 과장님이 조금 늦으시는데 다음은 다회용기부터, 다회용기 공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것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제가 장우원 본부장님께는 이따 손문철 과장 오면 한꺼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회용기.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조례안에 이어서 위탁 동의안을 동시에 제출하셨는데 계획에 보면 내년 1월부터 모집해 가지고 7월부터 당장 시행하실 아주 박차를 가하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참 노력 많이 하신다. 사실은 이게 국비 공모에 선정돼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걸 발 빠르게 진행시키고 추슬러 가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는 있어요. 그랬는데 제가 감사한 마음은 감사한 마음대로 그다음에 궁금한 거는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력 및 위탁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연 5억 5,300만 원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고요. 총괄 1인과 직원 13명 하면 총 14명의 인원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력 배분은 어떤 방식으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은영 위원  그 정도 인력으로 팀별로 좀 구분이 되나요? 몇 개 팀, 몇 개 부서 이런 체제가 갖춰질 전망인가요?

○변은영 위원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탁운영비 내용을 보면 5억 5,300만 원 중에 인건비가 그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재료비가 나가는데 여기에 세척 재료비는 있는데 용기 비용은 따로 산정되는 건가요? 이 비용 체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변은영 위원  청주시 기물이기 때문에 청주시가 제작해서 구입한다는 얘기인가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따로 올라오겠네요?

○변은영 위원  위탁 비용과 별개로?

○변은영 위원  그러면 그 용기는 청주시 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면 거기에서 세척센터를 운영하게 되면서 운반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차량도 준비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그 차량을 운영하게 될 텐데 차량유지비나 운영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재료비 어디에 포함된 건가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 일반운영비로 처리하게 되나요, 그런 것도?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거 위탁비용을 산정하실 때 이게 일반 업체에서 쓰는 여러 가지, 전기를 많이 쓸 거라고 판단되면서 그다음에 운반비도 전기차기 때문에 충전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산정된 거로 판단해도 되는 건가요, 본 위원들이?

○변은영 위원  그게 가능한 건가요? 우리가 5억 5,300 정도를 위탁 동의해 줬는데 추가로 더……. 위탁비용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요, 제도적으로 우리가?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게 5억 5,000이 1년 비용인가요?

○변은영 위원  아니, 내년은 반 토막인데 2025년부터는 5억 5,300 정도가 1년 위탁운영비인 거죠?

○변은영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우리가 동의를 해줬어요. 5억 5,300에 동의를 해줬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운영해 보니 좀 빠듯하게 계산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또다시 위탁비용이 조정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거기서 쥐어짜야 되나요?

○변은영 위원  예상치 않은 일반운영비가 과다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되면 인건비에서 줄이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활한……. 어쨌든 세척센터는 사람이 하는 일이……. 기계가 하지만 사람이 되게 중요한, 노동력이 중요하게 투입되는 사업장이라 이 인건비가 침해받지 않도록 그다음에 충원된 인력이 감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면밀하게 보셔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변은영 위원  자활 인력을 활용하면 되면 인건비가 더 줄어드나요?

○변은영 위원  그렇게 되면 청주시 재정으로 보면 더 수월하기는 하겠네요. 그죠?

○변은영 위원  꼭 짚어서 하시지 마시고 폭넓게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하셔 가지고 청주시에게 이익이 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분간은 긴장하셔서 진행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수탁자 신청 자격이 ‘최근 3년 이내에 다회용기 수거ㆍ세척ㆍ배송 분야에 활동한 실적이 있거나 시설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자’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지금 공고를 하게 되면 청주시권에 그러한 자격을 갖춘 단체나 기관이라든가 업체들에 대해서 대략 현황 파악이 되어 있나요? 업체라든가 이런 게 몇 개 정도가, 과연 이 다회용기 세척센터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시설이 얼마나 될지, 대략?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사실 설비가 아무리 좋아도 운영이 제대로 진행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 세척센터를 원활하게 가동하고 운영할 수 있을 만큼 기존의 실적이 꼭 필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분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파악이 사전에 됐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정연숙 위원  그럼 그 3개 업체가 신청 자격이 3년 이상 운영을 한 그런 업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럼 뽕나무라는 업체 말고 지금 나머지 2개 업체에 대해서도 실력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보고 계시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최근에 신설이라고 하면 3년이 채 되지 않은 업체인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럼 2개 업체인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사실 신청 자격에 대해서 내부 사정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동해서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청주권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운영되는 거면 운영의 묘를 잘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좀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정연숙 위원  네. 본 위원은 사실 이게 지금 4만 4,000개라고 하면 많은 양인 것 같을 수 있겠지만 행사를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청원생명축제 행사 플러스 상시적으로 장례식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모가 있는 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인 장례식장 플러스 청주에서 진행하는 청원생명축제 등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읍ㆍ면ㆍ동에서도 사실 행사들이 코로나 이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병행할 수 있을 만큼 규모가 있는 그러한 것도 감안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데 공공세척센터의 건립, 건축이 언제쯤 완료가 된다고 보시나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부분이 약간 딜레이(delay)가 될 수 있는 여지들도 충분히 있어서 7월부터 계획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위탁을? 그래서 그런 시간을 맞추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동절기 시간이 다가오잖아요. 지금 현재 그러면 내년 본격적인 공사는 2월 말이나 3월 초부터 진행될 텐데 건축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축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진행될 수 있겠으나 내년 6월까지 준공 처리가 다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 공공청사 짓고 여러 가지 하는 것 보면 많이 늦어지잖아요. 그래서 위탁은 7월부터 시작됐는데 실제 업무 추진이 안 되는 사항 이렇게 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후에 사업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입니까, 공공세척센터 운영이 되면?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공공세척을 맡기는 여러 가지 행사장이 됐든, 예를 들어 청원생명축제 아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청원생명축제의 비용 중에 세척비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1억 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여하튼 선정해서 사업자가 세척해서 다시 갖다 놓는, 아까 말씀하신 4만 5,000개가 그 얘기죠?

○박완희 위원  그게 그렇게 하는 데 1억 정도가 소요됐다는 거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목표를 몇 개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일일 2만 개?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일일 2만 개요? 한 달이면 60만 개……. 너무 과하게 잡으신 것 아닌가요?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런데 일일 2만 개를 세척해야 수익이…….

○박완희 위원  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그런 부분들이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민간위탁을 3년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1년 차, 2년 차, 3년 차에 어떤 어떤 정도로 유지가 돼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정 연도 수지타산이 맞는다 이런 것들이 근거로 자료가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할 경우에 사용자들이, 예를 들어서 하나당 100원을 내든 200원을 내든 1,000원을 내든 그런 가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익이 얼마 정도 들어올 것이고, 시에서는 어느 정도를 보조해 줘야 민간위탁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를 더 철저히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료로 나와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사안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없지만 환경부가 지금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유예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예한다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라는 건, 그러니까 일회용 쓰지 말고 다회용 쓰라고 하는 지도를 하라는 얘기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우리 공공세척센터가 컵도 하나요?

○박완희 위원  용기니까 컵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박완희 위원  그런 질의를 드린 이유가 환경부의 정책이 후퇴함으로 인해서 공공세척센터의, 소위 말하는 사용자 이용이 줄어들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사실은 근본적으로 환경부 정책이 너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다회용 내지는 여러 가지 준비를 했던 제로웨이스트(waste) 관련된 이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청주시에서도 그런 사업장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예상되는 사업장들이 있나요?

○박완희 위원  제 얘기는 일회용품을 금지하는 것들이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대안 용기나 컵이나 등등 이런 사업들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청주시에서도? 그래서 그런 준비하고 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예, 한번 그거는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나 우리 시 정책에 따라서 준비를 했던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유예되거나 제외되고 하면서 일정 정도, 소위 말해서 피해나 이런 걸 보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시 행정에서 감안하고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일회용품의 사용이 많아지니까 우리나라도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를 건립하고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올라왔는데 이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뭐예요?

○남연심 위원  네. 그래서 처음에 정부에서 이런 제안을 하고 이랬을 때 이 공공세척센터에서, 물론 민간위탁을 했지만 여기에서 손익분기점을 따지기에는 처음부터 마이너스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았을까. 그때도 저희가 그렇게 설명을 들은 거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요.

○남연심 위원  이 사업은 손익분기점 이런 걸 따지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가 일회용 제품을 좀 덜 써서 환경을 보호하고 보전하는 데 방점을 둔 사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도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조례안｣에 관한 질의를 할 순서인데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님!

○위원장 홍성각  때 되면 월급 타시죠?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그걸 잊고 늦을 정도로……. 본부장님, 과장님들 챙기십니까?

○위원장 홍성각  이거는 죄송할 문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근간에 시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이 엄중한 자리에 잊어서 늦게 오는 일이, 여기서 전화해서 오는 일이 벌어집니까? 요즘 제가 많은 질의를 하고 말씀을 드려서 긴장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회 무시하는 걸 넘어서 이건 시민들이 선택해 준 의원들, 그것은 곧 시민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늘 시민 존경하고 시민들이 대단하시다 이런 생각 하시고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이제 광역매립장 사용이 종료되고 제2매립장이 사용됨으로써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마을 발전기금 폐지에 따라서 1ㆍ2조에 그 내용이 삭제되고, 3장이 전체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일부 수정돼서 의결된 조례로 대체가 되는 건지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조례를 볼 때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2022년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폐지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부기해 줄 그런 저기는 없는 건가요?

○남연심 위원  그렇게 하면 지난번에 수정 의결된 조례 제정으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은―그것으로―그냥 다 일괄 되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관리과장님, 지난번에 후기리 개장식 다 참여하셨는데요. 지금 용역에 대한, 13개 마을 가구 수에 대한 용역은 언제쯤 나올 계획을 갖고 있어요? 결과. 오성근 과장님이신가?

○김현기 위원  아, 금년 넘어가기 전에는…….

○김현기 위원  현재 가구 수는 몰라요?

○김현기 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들한테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기록에 남겨 있지만 세금 무서운 줄 아시고 처음 시작하는 데 돈 배분하는 데 철저하게 하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범죄자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공무원의 임무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5건의 의안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정연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부위원장 정연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3호 “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고 한다”를 “이하 “기금”이라고 한다”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제3조 및 제7조의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기금”으로 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2조2. “제2조제6호에 따른다.”를 “제2조제6조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표기가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다. 안 제11조제5호를 삭제한다. 안 제12조 “제12조(설치)”를 “제12조(공공세척센터 운영협의회의 설치)”로 한다. 안 제13조 “제13조(구성)”을 “제13조(협의회의 구성)”으로 한다. 안 제16조 “제16조(운영)”을 “제16조(회의운영)”으로 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안 제3조’로 속기해 주시고요. “이하 이 장에서 “기금”이라고 한다”를 ‘“이하 “기금”이라고 한다”로 한다.’로 이렇게 속기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