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하여 먼저 4개 구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후 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이어 환경관리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석 청원구 환경위생과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리 참석한 신현종 청소팀장께서 해주시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청원구 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609쪽 제일 하단에 아까 구청장님께도 말씀하셨는데 환경공무직 인건비가 1억 3,685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이 왜 됐는지 인건비에서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그런데 이런 건 미리 사전에 예견됐던 것 아니었나요? 그럼 미리 예산을 세웠어야지 지금 추가로 세우는 게 1억여 원이 넘는 돈인데 추가로 세운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순철 위원  그래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잘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상당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487쪽이고요. 설명서는 822쪽입니다. 폐형광등 관련해서 예산이 좀 남았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전국에 세 곳에서 처리하는 업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 국비가 이미 할당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년에 이게 예산이 넉넉하게 잡혀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지금 상당구뿐만 아니라 흥덕구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183만 원, 약 34퍼센트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전국적으로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지역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형광등에 있는 수은이 일반 상식선에서는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거고, 남아 있는 운반하지 않은 폐형광등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조금 염려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지금 4개 구청 모두가 현재 남아 있는, 발생했던 폐형광등의 용량이 얼마인지 그리고 남아 있어서 현재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폐형광등 얼마인지 각각 정리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정연숙 위원  네. 다음은 흥덕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73쪽이고요. 가로 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 관련해서 청소차량 3채널 블랙박스, 대형폐기물 수거 차량 피디에이 구입, 생활쓰레기 수거 차량 5톤 구입 해서 자산취득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서원구라든가 청원구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렇게 토털(total) 금액만 있다 보니까 사실 한눈에 이게 단가가 얼마인지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혹시 이게 어떻게 구입됐는지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정연숙 위원  아, 그럼 자료를 좀 주시겠습니까?

○정연숙 위원  제가 이거를 질의한 이유는 생활쓰레기 수거 차량이 흥덕구만 구입한 건 아니고 보니까 서원구나 청원구도 구입돼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정액은 모두가 1억 4,000으로 똑같이 계상되어 있는데 흥덕구는 1억 2,000에 구입하셨고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1억 3,000에 구입이 되셨습니다. 특히, 청원구 같은 경우는 2대를 구입하셨고요. 그리고 이거는 1,000만 원 정도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큰 차이가 나는데 좀 작은 금액일 경우, 청원구나 서원구나 피디에이 금액 차이가 몇천 원짜리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이렇게 각 지역별로 똑같은 물품을 구매하면서도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는지 본 위원은 좀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흥덕구 같은 경우는 타 구청보다 1,000만 원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혹시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수거 차량이 표기된 것은 지금 1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맞는 건가요, 한 대당 구입비용이?

○정연숙 위원  아, 그러면 표기 자체가 잘못된 거군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표기해서 정리해서 산출내역까지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리고 서원구청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7쪽이고요. 환경개선부담금…….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것과 착각했나 봅니다. 잠시만요. 페이지 수는 제가 확인하기 조금 어렵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2.7퍼센트인 약 1,5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반납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차량 소유주 한 명의 다수 체납 건 독촉 고지서를 일괄 발송해서 우편요금이 감액됐다고 표현됐습니다. 감액돼서 감사하기는 한데 기존 2만 4,000매에서 5,000매로 줄였다는 거 자체가 사실 놀라운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는 흥덕구청도 사실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독촉분 대상자가 감소됐다는 표현인데 이러한 표현 자체는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했던 적이 없었던 건가요?

○정연숙 위원  네. 절감의 노력이 있으셔서 굉장히 큰 금액이 감액된 것 같아서 감사한데 우선은 다른 구청은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했더니 흥덕구청 같은 경우는 서원구랑 거의 유사했고요. 청원구 같은 경우는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및 조기 폐차 차량 증가로 부과대상이 감소됐다 이렇게 표현됐는데 이게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다만, 몇몇 소수의 다수 체납 건 때문에 이걸 일괄 발송해서 요금이 급격하게 감액됐다는 것도 사실은 이해는 가지만 매수가 2만 4,000매에서 5,000매로 줄였다는 건,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난다는 건 반면에 그동안 제대로 관리를 안 하셨던 건가라는 의구점이 들기도 해서요. 네, 그러면 사실 이제서라도 확인해서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방식에 대해서 고민해 보는 이러한 방법들을 타 지역에서도 적극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끝나셨습니까? 끝나셨어요?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홍성각  남연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대형폐기물 수거 차량 피디에이 구입에 대해서 3개 구청이 한 대당 가격을 좀 같이해 주셨으면 하는 것에 동의하고요. 먼저 대형폐기물 수거 차량의 피디에이의 기능이 뭔지?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

○남연심 위원  그럼 이게 처음 도입하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기존에 4대가 있는데 4대를 더 구입한 거죠?

○남연심 위원  그러면 상당구청 같은 경우는, 상당구청은 피디에이가 기존에 몇 대가 있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그럼 6대 갖고 상당구에서 이 업무를 보기에는 다 가능한 거죠?

○남연심 위원  그러면 구청별로 6대에서 8대씩은 다 보유하고 있는 거죠?

○남연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이나 남연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지적을 해주셨는데 피디에이 가격이 4개 구청에서는 이러한 어떠한 걸 구입하실 때 동일된 가격으로 여기에 표시해야지 지금 구청별로 가격이……. 흥덕구나 서원구나 가격이 편차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서원구 과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어떠한 회사가 있어요?

○김현기 위원  그럼 회사별로 가격에 따라서 이 가격도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김현기 위원  이 기능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게 4개 구에서 꼭 필요한 걸 구입하시려면 같은 회사라든가 가격을 좀 동일하게 해서 구입하셔야지 이렇게 구별로 차이가 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이걸 4개 구청 환경위생과에서 구입을 계속하셔야 돼요 아니면 현재 있는 거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김현기 위원  그럼 청소차량 1대에 하나씩?

○김현기 위원  그러면 엄청나게 부족한 거네요, 지금 현재?

○김현기 위원  계속해서 이거를 차량별로 부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현기 위원  이거를 함으로써 어떠한 표시 나는 게 있나?

○김현기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해서 본예산이라든가 추가적으로……. 현재 청소차가 많잖아요. 서원구는 몇 대예요?

○김현기 위원  28대면 28대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따지면?

○김현기 위원  쓰레기를 정상적으로 수거했나, 안 했나…….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어쨌든 청주시민을 위해서 쓰레기를 수거해 갔는지 안 해갔는지 이런 것도 파악된다고 하면 사업적으로는 계속해서 필요한 데로 부착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부착할 때는 4개 구 환경위생과에서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원구 위생과장님, 엊그저께 행감 때 남연심 위원이 지적했는데 그게 저희 동네 출퇴근하는 길이에요. 거기 쓰레기 불법 했다는 거 오늘 아침에 저한테 깔끔하게 치워 놨다고 얘기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과가 다르더라도 그 장소에 쓰레기를 못 버리게 어떠한 화단이나 공원 같은 걸 좀 조성하든지 아니면 펜스를 치든지 이런 방향으로 해서 그것 좀 빨리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앞서 정연숙 위원이 질의했던 폐형광등 관련해서 상당구청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건 시기를 놓쳐서 처리업체에 다 배송을, 운반을 못 해서 이렇게 반납하는 거로 있었는데 과장님, 혹시 당초예산 기억하시나요? 당초예산에 보면 자원재활용 홍보물 비용 100만 원 정도 있었고, 수집ㆍ운반도 360만 원, 지게차 임차료도 여기 기재된 내용이랑 별반 다르지 않는데 재활용품 공공용봉투 비용이 있어요, 200만 원. 200원짜리 1만 장을 구입하는 거로 200만 원 기이 계상되어 있던 것 기억하시나요?

○변은영 위원  이 공공용봉투는 당초 설명서에 보면 폐형광등 수집ㆍ운반을 위한 공공용봉투로 기재되어 있었거든요. 그 용도 맞죠?

○변은영 위원  그러면 옆에 계신 서원구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원구청도 당초예산에 이렇게 예산에 계상되어 있었던 건가요?

○변은영 위원  그래서 다 소진을 하신 건가요? 구입을 하셨나요? 여기 3추에 기재가 안 돼 있는 거로 봐서는 다 구입을 완료하신 거로 판단되는데. 4개 구청 모두 같으시죠?

○변은영 위원  그러면 재활용 봉투는 주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 푸른색 봉투를 말씀하신 건가요, 비닐봉투? 마대인가요?

○변은영 위원  투명 재질, 투명 비닐로 돼서…….

○변은영 위원  이거는 딱히 폐형광등 수집을 위한 전용 재활용 봉투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변은영 위원  그러면 폐형광등은 어떤 방식으로 어디 담아서 처리하나요, 운반할 때? 아니면 묶어서 처리하나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거 수집하고 들고나고 할 때는 누가 관리를 하는가요?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다 체킹(checking)하고 그러나요?

○변은영 위원  사실은 이거를 제때제때 수집해서 운반업체에 보내야, 우리 시의 공간 문제도 있고, 보관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신속하게 해결돼야지 조금 더 좋은 환경이 유지가 되는 건데 이게 제대로 진척이 안 돼서 시기를 놓쳐 버렸다는 것은 참으로 상당히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 10월쯤이면 할당량이 다 차서 마감될 거라는 것은 한두 해 업무를 해오신 것들이 아니라 누구나 예측은 가능한데 이게 이렇게 반납했다는 것들은 정말 유감인데 이거 좀 각성하셔야 되겠어요.

○변은영 위원  그런데 자꾸 말씀을…….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게 서원구나 흥덕구는 완벽하게 없단 말이죠. 서원구ㆍ흥덕구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적재돼 있는 폐형광등은 예산 범위 내에서 다 운반을 마친 거죠?

○변은영 위원  그러게요. 그죠? 수해는 청원구하고 상당구에서만 났었나 봐요. 아니, 서원구하고 흥덕구는 다 처리하셨는데 꼼꼼함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당초예산에 들었던 거 재활용품 공공용봉투는 3개 구청 다 소진하신 건가요? 이거 어떻게 배부하는 건가요? 어떻게 사용하나요? 이거 내년 예산에도 다 계상돼 있죠? 200만 원어치씩 계상돼 있나요? 2024년도 예산……. 그때 보면 알겠지만 그러면 내년도 예산 할 때…….

○변은영 위원  과장님, 답변하실 거 없고요.

○변은영 위원  내년도 예산 심의하기 전에 공공용봉투 2023년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1만예요.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거 상세하지 않더라도 어떤 용도로 사용했고 소진했는지하고, 지금 잔량은 어떻게 되는지 해서 내년에 예산은 몇 개를 구매할 거로 세웠다는 거 상세 설명 첨부해 주세요, 심사 전에.

○변은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거를 관철을 못 시키셨어요? 다른 대안이 있겠죠? 다른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까지 기재해서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제출해 주세요.

○변은영 위원  이게 대안도 없으면 그거에 대한 방법을 과장님들께서 어떻게 마련해 주셔야지. 그죠? 직접 들어다 나르든지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거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24년도 예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저기 하겠습니다. 그다음 감시카메라(고정형) 이전 설치비용. 밑으로 내려오시면 보이시죠?

○변은영 위원  같은 페이지고. 그런데 이것들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것도 청원구하고 상당구예요. 상당구인데 똑같이 아마도……. 감액 사유가 ‘고정식 감시카메라 기이 설치지의 개선상황과 설치 유지 요청을 종합하여 이전 개수 감소’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 건가요?

○변은영 위원  맞아요.

○변은영 위원  고정형을 이전하려면 이전비가 드니까 이전 설치비를 한 거잖아요.

○변은영 위원  그럼 그만큼 이전을 안 했다는 건데 상당구의 쓰레기 상태는 어떻길래 이전을 안 했느냐 그거를 질의하는 거예요. ‘상당구 상태가 도대체 어떤가요?’ 제가 쉽게 말해서 그런 질의하는 거예요.

○변은영 위원  쉽게 말하면 청원구가 감액 사유를 기재한 내용과 같은 거네요. 고정형을 설치했으나 그 설치 지역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그죠? 그러면 거기는 고정형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였잖아요?

○변은영 위원  그거는 그러면 당초에 2022년, 이천이십……. 그전에 예산을 세울 때 예측하지 못했던 건가요?

○변은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고정형이 설치한 지역은 죽어도 쓰레기가 개선 상황이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고정형으로 계속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예산은 관념으로, 관성으로 설치된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는 거잖아요, 이 예산이. 아니면 이동형을 더 다르게, 예산을 돌려서 이동형을 더 하든가 아니면 현수막을 더 하든가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좀 유동적으로 예산이 세워졌어야 되는데 쓰레기 현황이나 쓰레기 지도나 그런 것들이 취합되지 않으니까 정확한 계측이 어려워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 반납한다니 반납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아쉬움이에요. 마지막 추경은 우리가 제대로 집행했는지에 대한 점검 시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드시 2024년도에도 관성적으로 예산이 세워졌어도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재빠르게 좀 뭐라 그러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부탁드려요, 과장님.

○변은영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거부터 질의드릴게요.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 573페이지에 청소차량 3채널 블랙박스 관련해서 이번에 일부 감을 해서 1,734만 원 정도 투입하시는데 몇 대 하신 거예요?

○박완희 위원  이번에 33대를 싹 가신 거네요, 그러니까?

○박완희 위원  기존에 설치를 몇 년도에 하셨던 거예요?

○박완희 위원  아, 3채널 블랙박스가 기존에 2대밖에 설치가 안 돼 있었어요?

○박완희 위원  그럼 나머지 전체를 다 설치하신 거네요?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서원구는 이번에 5대 하셨던데 총 몇 대나 되어 있어요?

○박완희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상당하고 청원은 지금 몇 대 설치되어 있습니까? 3채널 블랙박스. 이번에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솔직히 상황 파악 아직 안 되시죠?

○박완희 위원  저는 피디에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3채널 블랙박스.

○박완희 위원  그거 다 확인해서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 내지는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인데 청소차량 유지비 관련해서 4개 구청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청원구에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먼저 하시죠. 609쪽이고요. 이번에 3회 추경에 예산을 올리셨는데 대당 56만 7,000원 정도 추가로 올리셨어요. 맞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대당 유지비가 1,230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2회 추경에 얼마 올리셨죠, 대당?

○박완희 위원  7,800을 증액해서 대당 251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그래서 3회 추경까지를 토털 해 보니까 대당 1,537만 7,000원 정도에 1년 청소차량 유지비로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상당은 2회 추경에 대당 130만 원 신청하셨죠?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은 4개 구청이 똑같아요, 1,230만 원. 그런데 2회 추경, 3회 추경에 증액해서 부족분을 채운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행감 때 제보에 의하면 외상으로 깔아 놓고 이듬해에 예산집행을 한다는 얘기가 들려 와서 제가 그 자료를 받아 봤고. 그래서 과연 얼마나 됐길래 자꾸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 고민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상당구청에서는 2회 추경에서 한 번 하셨고, 흥덕구도 2회 추경에 한 번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3회 추경에는 안 올리셨고. 그러면 이번에 안 올린다는 얘기는 기존에 본예산과 2회 추경에 한 거로 차량유지비가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님?

○박완희 위원  예. 그럼 문제는 뭐냐 하면 4개 구청의 평균 차량유지비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자, 상당구청은 1년에 대당 1,360만 원, 흥덕구청은 1,440만 원, 서원구청은 1,530만 원, 청원구청은 1,537만 7,000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거의 100만 원, 더 한 데는 대당 백이삼십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입니까? 서원구청에서 답변하실래요? 예, 환경위생과장님!

○박완희 위원  어디, 어디? 서원구청 빼고요?

○박완희 위원  아니, 청원구가 더 많아요. 청원구가 더 많은데요, 자체 유지 차량 수리를 하시는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청원구 답변해 주실래요?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 조건일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운행시간이 더 길거나 거리가 더 멀고 또 등등 이런 사유로 차량이 소위 말하는 기름값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대당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근거들이 보이지 않아서……. 예를 들어서 상당구청하고 청원구청하고의 비교를 해보면 대당 백한칠십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거는 집행을 하시는 환경위생과에서 왜 그런지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있을 테고, 대당 더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는 것이면 왜 그런 이유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4개 구청이 머리를 맞대고 사유를 좀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운행 거리부터 운행 시간 이런 것까지 파악을 해보시고. 당연히 거리에 따라서 이런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이게 기름값들이나 이런 것들이, 유류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검토를 좀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이어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2쪽입니다. 412쪽 화장실 여성 안심 비상벨 통신비가 3,200 정도 감액된 거로 보이는데 산출내역이 2개월로만 되어 있습니다. 통신비 산정을 2개월만 한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기존에는 95개소였던 거 같은데?

○정연숙 위원  아, 75개소인가요? 그러면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정연숙 위원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6쪽이고요. 저공해차 구매 지원 관련해서 수소 승용, 수소 고상버스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 수소 승용 같은 경우 당초 수소자동차 신규 구매 대수 계획이랄까요? 그건 몇 대인가요?

○정연숙 위원  380대요? 원래가 380대였던 건가요?

○정연숙 위원  설명서 666쪽을 보게 되면……. 잠시만요. 666쪽을 보면 기존에 580대로 저는 확인됐는데요. 그래서 혹시 200대 감액 이렇게 진행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서도 그렇고, 설명서에도 금액이 그렇고. 그래서 사업 신청이 저조해서 200대 분량이 감액되는 형태인 거로 본 위원은 파악됐는데, 기정액이 지금 127억 3,000인 거고. 그죠? 그리고 집행이 이렇게 되는 건데 금액이 굉장히 많이……. 17억 6,000 정도가 예산 대비 신청이 저조한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에서 대략 예를 들어 ’24년도라면 올해 이러한 추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좀 적은 예산으로 진행할 거라고 위에 중앙에 이렇게 하는 형태인 건가요 아니면 중앙에서 결정된 게 저희 쪽으로 내려오는 형태인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지금 금액이 17억 6,000을 반납해야 되는 상황인 건가요?

○정연숙 위원  네, 금액 오차가 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올해가 끝나는 상황에서 이렇게 조정이 되게 되면 사실 좀 더 시급하게 시 예산이든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쓰지 않는, 묶어져 있는 예산이 되는 거잖아요. 내년에는 조금 더 긴밀하게 살펴봐서 예산 책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연숙 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수소 고상버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55대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버스가 한 대도 없는 거죠?

○정연숙 위원  그러면 액화수소 충전소는 언제쯤 준공 예정인 건가요?

○정연숙 위원  현재 준공이 올해 안에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연숙 위원  이게 지금 청주산단 내에 있는 충청에너지서비스 사내 부지에서 총사업비 110억 규모로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정연숙 위원  이게 예상으로만 알고 계시지 말고 언제 준공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 이게 사실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확인하신 건가요?

○정연숙 위원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충전소가 준공되고 난 다음에 사후에 진행되는 거라서 기후대기과에서 애쓴다고 해서 사실 이 부분이 빠르게 추진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같이 늦어지지 않게끔 함께 좀 챙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리고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1쪽이고요.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회수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인데요. 이게 예산 20억 중에서 90퍼센트인 18억을 반납합니다. 반납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내년에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가 7월 예정으로 준공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반납하는 예산이 내년도에는 따로 세워지는 건가요 아니면 반납하고 끝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지금 반납하는 예산 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이 들어간 것 보니까 다회용기 활성화 홍보 및 인식 개선 사업, 장례식장 다회용기 구입,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장례식장 다회용기 세척비, 일회용 컵 없는 에코시네마 만들기, 다회용기 IoT(Internet of Things) 회수함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네, 공공세척센터 건립도 중요한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운영을 얼마만큼 잘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25쪽입니다.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인데요. 1억을 반납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사업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하고 현재까지 진행상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정연숙 위원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기정액 11억 5,000만 원 대비 당해 요구액이 7억 5,000으로 줄었는데 반면 자체재원은 당해 요구액이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왜 그런 건가요? 이게 혹시 국비 가내시…….

○정연숙 위원  내시에 따른 조정 때문인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74억에 대한 변동은 없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79억.

○정연숙 위원  변동 사업 없습니까? 우리 청주산단이 40년 이상 돼서 굉장히 노후돼서 안 그래도 좀 여러 가지 미비하거나 개선하거나 이러한 점들이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청주 포함 총 5개 지역이 환경부 공모 사업에 당선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조금 더 꼼꼼하게 준비가 돼서 하루빨리 추진되어서 비점오염 저감이라든가 말씀하신 열저감 또 도시 미관도 개선될 것 같은데 친환경적인 산업단지로 변모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세심하게 그렇게 챙겨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리고 추가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고요. 하단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2,800 정도를 반납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설명서 보니까 청주롤러스케이트장 등 다섯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지역인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 빗물이용시설 이런 저장탱크 같은 게 총 몇 개 정도, 올해 것까지 몇 개소가 설치돼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설명서에 보면 29개 정도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본 위원이 확인해 본 자료에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총 7억 원 예산이 투입돼서 29개소 빗물이용시설이 돼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나요?

○정연숙 위원  이거는 파악 좀 해서 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질의드리는 이유는 향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정연숙 위원  반겨 하지 않습니까?

○정연숙 위원  왜 그런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왜 반대하는지?

○정연숙 위원  그럼 과장님은 그 필요성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정연숙 위원  네. 최근 언론에서 청주시 일대 공공청사, 운동장, 공원, 도로 일원에 빗물저금통 등 29개소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했다고 해서……. 최근이라고 해봤자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되는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청주에 보도 자료가. 그거에 대해서 사실 버려지는 빗물을 여과장치를 통해서 탱크에 저장하고 조경 용수라든가 산불 예방 용수, 청소 용수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해서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피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한 이유는 이렇게 설치만 하고 끝나고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관리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혹시 정기적인 관리라든가 점검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29개소 내역하고 점검하는 내역을 본 위원에게 좀 주시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원시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이런 빗물저장탱크를 이용해서 가정이나 공공시설 내에 설치비용도 최대 90퍼센트까지 지원하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설치하고 나서 5년이나 최대 10년 이상 되고 나서는 거의 방치하다시피……. 왜냐! 설치는 지자체에서 의무가 끝났고, 관리는 그 설치를 소유하고 있는 그쪽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해서 파손이라든가 어떤 관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는 ‘나 몰라라.’인 상황이 굉장히 왕왕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사실 예산을 쏟아 붓고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사실은 예산이 새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후 관리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그 29개소는 청주시의 소유인 건가요?

○정연숙 위원  네. 그래서 일부 시설이 고장이나 노후화로 인해서 방치돼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설치를 기피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사후 관리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425쪽에 소 과장님, 제일 밑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지금 현재 기이 설치된 장소가 몇 개인지 아까 우리 정연숙 위원님 답변에 정확하게 답변 안 하신 것 같아서 정확한 기이 설치한 장소 몇 개인가를 우리 위원회에 서류로 보내 주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의 설치 계획 또 현재는 법적으로 지붕 건폐율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게끔 돼 있죠?

○김현기 위원  이것도 용량에 따라서 설치비용이 차이가 나죠?

○김현기 위원  톤수별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설치한 자료도 좀 주고. 또 이게 지금 현재 사용/이용을 해놓고 체크해 본 적은 있어요?

○김현기 위원  그것도 하수정책과에서 점검하는 것 아니에요?

○김현기 위원  어떻게 쓰고 있나, 어떤 용도로 쓰고 있나 이것도……. 관공서 같은 데도 지금 현재 많이 기이 설치를…….

○김현기 위원  그것도 하수정책과에서 설치하고 있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그런 자료를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20쪽, 오성근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 이렇게 계상돼서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게 몇 톤이에요?

○김현기 위원  지금 들어오는 양이 얼마나 돼요?

○김현기 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노후 재활용선별센터 신축 사업도 하고, 현도도 하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두 군데를 설치한다는 거가…….

○김현기 위원  휴암동에는?

○김현기 위원  현재 기이 쓰고 있잖아요?

○김현기 위원  그럼 다시 교체를 해야 된다?

○김현기 위원  아니, 지금 현재 현도 게 마무리가 되면 폐쇄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김현기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현도 주민하고의 어떠한, 주변 부락하고의 모든 것이 해결이 원만하게 됐어요?

○김현기 위원  지금 오 과장님이 얘기하는 내용하고 현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하고는 현재 접근하고 어떠한 게 소통이 안 되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시설이 지금 현재 휴암동에 있는 거는 노후가 되고 그런 건 맞기는 맞지만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돼서……. 우리가 이번에 예산만 다뤄 주면 이게 바로 시작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동안에 그러한 걸 발 빠르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 통과시켜 줄지 안 시켜 줄지는 어떠한 의견을 따라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거 지금 추경에 통과를 시켜 줘도 겨울 동안에 어떠한 진척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면 이 예산을 우리가 통과시켜 줄 필요가 있나. 아니면 그런 모든 것이 그쪽에서 오케이를 하고 어떠한 답을 줬을 때 내년 본예산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거를 삭감하면 내년 추경이나 이게 다시 상정되는 건데, 계상되는 건데 과정 과정 말씀은 하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과정이 매끄럽지 않고 있다. 집행기관이 더 적극성을 띠어서 그분들하고의 관계를 어떠한 문서로 서로 주고받든지. 현재 과장님이 말씀만 하시고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답변해 보세요.

○김현기 위원  네.

○김현기 위원  자, 본 위원이 이 선별센터 신축뿐만 아니라 우리 청주시에서 이런 혐오시설 비슷한 걸 여기저기서 많이 운영하고 있고 또 증설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그분들하고의 어떤 협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휴암동에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어떠한 지원금에 대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2매립장 후기리에서 연 10억씩 이렇게 주는 거로 협약돼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라 판단해요. 그래서 첫 단추부터 잘 잠가 갖고 후에 현재 발생되고 있는 모든 일에 우리가 정확하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 또한 현재 얘기 듣기로는 어떠한 협약이라든가 그분들하고의 소통이라든가 모든 것이 조절도 안 된 상태인데 지금 본부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하니 이 또한 문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재활용선별의 수집ㆍ운반 차량부터 나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온전한 재활용 제품을 완전히 부셔 갖고 휴암동에 들어오고 있으니, 쓰레기를 만들어서 갖다 부리니 재활용 선별이 제대로 되겠어요? 실질적으로 구 청원군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지만 청원군 자연부락 쪽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는 생활폐기물하고 섞어서 들어와서 재활용하고. 그거 한번 체크해서 실질적으로 재활용에 꼭 선별할 수 있는 쓰레기만 들어오면 냄새 안 나요. 그런데 지금 휴암동에 가 보면 냄새는 나, 나기는. 냄새는 나는데 이런 쓰레기 수거 방법 차량부터 개선해야지 선별할 수 있는 쓰레기를 암롤(Arm Roll)에 둬 갖고 다 부셔 갖고 거기 갖다 놓으니 이 또한 처리를 해야 되잖아, 위탁업자가. 이런 걸 과장님들이 체크해야 되겠고요.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예,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나마 지역주민들하고 대화가 시작돼서 최근에 세종하고 아산 선별시설을 다녀온 것이죠?

○박완희 위원  다녀오고 나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더 나빠졌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된 거죠?

○박완희 위원  저도 저희 지역 현안이라서 이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야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녀오고 나서의 반응은 그런 거더라고요. 세종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세종 자체가 계획도시이다 보니 선별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외딴 곳 이런 곳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아산시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하는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설치되어 있더라. 그러면 현도에 지금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 적당한 장소이냐, 청주시 전체 폐기물 처리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게 적당한 장소이냐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들이 있더라고요. 가까이에 음료 회사들이 있고, 기숙사가 바로 있고, 인근에 농촌마을들이 있는 이런 구조 이게 바람직하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고요. 거기 갔다 오고 나니까 ‘다른 데는 다 떨어져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에 설치하려고 하지?’ 이런 반응에 대한 문제의식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구청 환경위생과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광역매립장이 종료가 돼서 제2매립장으로 오창 후기리로 갑니다. 불연성쓰레기를 싣고 거기까지 갈 거예요. 기존에 옆에 있을 때는 거기 가는 데 10분 정도면 가서 내려 붓고 왔을 겁니다. 그죠? 차량이 가면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또 오창 후기리 매립장 가려면 갔다 오면 1시간 반일 겁니다. 과장님, 맞죠?

○박완희 위원  예, 그 정도 걸릴 것이고. 그러면 재활용 차량이 지금은 소각장 내에 있지 않습니까, 선별장이? 그런데 그거를 싣고 소위 말해서 현도까지 오려고 하면 그것 또한 왔다 갔다 1시간 반 걸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의 환경공무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하고 청소차량의 운행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이냐고 하는, 위치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제 이동에 대해 투입되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쓰레기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청주시 부지를 찾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에서 맞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매립장도 용량이 다 차면 이전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또 지금 현재 선별장이 노후화됐기 때문에 새로 해야 한다고 하면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만들어지는 장소가 적정하지 못하면 거기에 투입되는, 그 과정에서 투입되는, 이동 간에 투입되는 시간과 에너지 등등을 따져 보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재활용 폐기물 쓰레기들이 향후 더 많이 배출될 것을 예상하시는 거네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평균적으로―아까 잠깐 이야기하신 게―월요일이나 화요일은 70톤에서 많으면 80톤 정도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일반 주중에는 한 50톤에서 55톤 정도 나오는 것 같다. 그러니까 평균 60톤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쭉 일주일을 따져 보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활용선별장 운영을 일주일에 며칠 하세요, 현재 선별장에서?

○박완희 위원  토요일 하는 거 확실합니까?

○박완희 위원  토요일에 안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박완희 위원  반나절 합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재활용품 수거는 언제까지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무슨 요일에 하세요?

○박완희 위원  토요일ㆍ일요일에도 합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월요일ㆍ화요일 용량이 70톤 정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큰 용량이 필요하다고 하는 논리인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할 때는 실제 수거 체계에 대한 조정과 변화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총 배출되는 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월요일에 70톤, 화요일에 70톤 그리고 나머지 50톤, 50톤 그러면 수ㆍ목ㆍ금 그리고 토요일은 반나절 하니까 더 줄 테고요. 이걸 평균을 내 보면 실제 55톤이나 60톤이면 가능해요, 논리적으로ㆍ상식적으로 따져 보면. 그런데 우리 수거 체계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월요일ㆍ화요일에 집중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굳이 110톤까지 규모를 키워 놓을 이유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완희 위원  이것도 역시나 국비나 도비, 우리 자체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어느 폐기물 시설이든 용량에 대한 것은 예측을 해야 할 수밖에 없고, 용량이 크면 클수록 비용이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박완희 위원  네,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 용량이라는 게 있을 것 같고. 그 적정 용량을 따질 때에는 거리에 대한 문제, 배출 양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도라는 위치가 과연 적당한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무조건 다 받아서 다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과감하게……. 그리고 또 특히나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존 선별장을 어떻게 리뉴얼(renewal)하거나 새로 해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지금 그것까지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는 나중에 말씀하신 거에 의하면 현도가 설치되면 그때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럼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굳이……. 소위 말해서 그런 거죠. 저희가 작년에 북유럽에 갔을 때 소위 말해서 직접 자가 차량으로 이용해서 목재면 목재, 가전제품이면 가전제품 이렇게 분리하던 시설들이 있어요, 대규모의 시설들.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갖다 내놓는 거니까. 그런 시설을 예를 들어서 현도나 아니면 인근에 설치한다고 하면 이해는 되겠어요, 멀리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 나오는 재활용품들 그걸 굳이 거기서 왕복 1시간 반 걸리는 현도에 와 가지고 처리할 처리시설을 둔다? 그건 제가 볼 때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여러 가지 낭비 요인이 크다고 보고. 그러면 현재 있는 재활용선별장을 어떻게 리뉴얼할 것인가 아니면 거기를 어떻게 보수할 것인가. 그래서 예를 들어 60톤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것을 향후에 설치하고. 그럼 나머지 부족분 정도를 외곽에 다른 지역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거나 이런 고민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완희 위원  예.

○박완희 위원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일일 50톤 규모로 하고 있는 현재 선별장은 수작업으로 하는 선별장이잖아요. 과장님, 맞죠? 거의 100퍼센트가 수작업이죠?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작업을 해서 일일 50톤 규모 정도를 처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그런데 그거를 현대화하고 더 좀 과학적 기술들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하는 방법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지역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현재의 위치를 새롭게 리뉴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설치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에 대한 고민은 왜 안 하시고 있는지?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런 답답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재 위치에 선별장을 새로 짓는다? 그러면 그게 이삼 년 걸리겠죠. 이삼 년 동안 그것을 외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다 짓고 다시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왕복 1시간 반 걸리는 현도까지 내려와서 거기에 재활용 저기를 내려놓고 다시 돌아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을 왜 감수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 투입된 에너지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히나 주민들께서, 주민 설명회를 곧 한다는 얘기는 듣긴 했는데 주민들이 흔쾌히 이 부분에 대해 지금 동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에서는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아니, 아무리 좋은 시설이든 아무리 좋은 예산 조건이든 간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강하게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완희 위원  아니, 주민들과의 합의가 제일 중요할 부분일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근거를 갖고 와야, 그래야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부분이 주민들도 동의한 내용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결정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계속 진행형인 것 같아요. 진행형이고, 그것이 잘 논의가 돼서……. 만약에 문제는 잘 논의가 되지 않아서 소위 말해서 물리력을 가지고 주민들이 그걸 맡겠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일이 년 또 길어진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지금 예산을 통과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 저는 예산 통과 이전에 선행으로 해야 할 부분은 주민들의 동의 과정들을 만들어 내는 것 그리고 그 동의를 갖고 와야 예산을 통과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 홍성각  자, 본부장님! 대답은 여기까지만 듣고 다음 질의로 가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네.

○위원장 홍성각  이거는 계속 김현기 위원님 말씀하시고, 박완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본부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실 거는 추진을 하겠다……. 나쁘게 얘기하면 핑계 아니면 어떤 근거를 확실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것 같고. 도돌이표가 되니까 질의 여기서 대답 마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계속, 한참 얘기하실래요? 어떻게 박완희 위원님, 더 들어 보실래요?

○박완희 위원  아니, 같은 얘기일 것 같아요.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그래도 본부장님 말씀하시려고 시작했는데 짧게 한 말씀 해보시죠.

○위원장 홍성각  제가 비공식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만 첨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아마 힘든 건 제가 보기에는 의회가 없으면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그런데 사람은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토론해서, 자유로운 분위기라면 머리가 많을수록 좋아요. 좋은 거예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생각을 누군가는 던져 낼 수도 있고,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의원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고, 주민들 반대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방금 끝나고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그냥 여기 기록에 남기는 차원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저희들 지금 공법 기술이 건축물 짓는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좋습니까? 다리도 수백 미터 위에 산과 산을 연결해서 계곡을 통과해 가지고 얼마나 기술이 좋아요. 올해 여기 청주매립장 끝났습니다. 거기 뭐합니까? 거기는 몇 년 동안 아마 둬야 되는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30년이 아니라 그거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요. 그거는 잘 살펴서…….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땅 꺼짐 같은 것 때문에 문제인데 저 서울에 상암동 거기도 지금 벌써 다 들어섰어요, 이미 상암경기장도 있고. 기술이 좋은데 거기다 얼마든지 저는 그런 거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아무도 생각을 안 해보신 것 같은데. 박완희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아주 지당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까지 1시간 반 동안 왔다 가려면 차량유지비에 인건비에 그만큼 사람을 더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한두 해도 아니고 계속 앞으로 쭉 간다면 얼마나 많은 돈이 거기에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국비 반납하는 게 그렇게 무서우세요? 주민 설득도 못 하셨는데. 저도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이 문제는 뒤로 하고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없는 거로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호경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정수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695페이지고요. 스마트 시설 관리 관련해서 지금 5억이 반납 예정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예, 맞습니다.

○정연숙 위원  아, 시설과인가요? 아, 시설과입니다. 죄송합니다. 3추 감액 사유가 재료비가 시기 미도래라서 2024년부터 유지관리 이렇게 설명서에는 표기되어 있거든요. 스마트 시설 관리가 어떠한 것들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달 12월에 준공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공공요금이라든가 수선 유지 교체비라든가 사용할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반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연숙 위원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이게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시범 사업인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떠한 특정 장소에 설치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인 시스템 자체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12월에 준공 예정이라고 한 데는 어느 지역인 건가요?

○정연숙 위원  특정한 한 곳을 말씀하시는 거고 앞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인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럼 지금 어느 지역인지? 이걸 함으로 해서 효과적인 그런 부분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정연숙 위원  그래서 앞으로 확대해 나갈 거고요. 이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인데 사실상 이렇게 반납하는 거고 또 내년도에는 다시…….

○정연숙 위원  이월되는 거고.

○정연숙 위원  앞으로 계속 확대될 거라고 하니까 좀 주의 깊게 저희도 봐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어디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됐고,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가 궁금해서 자꾸 구체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정연숙 위원  아, 그러면 구체적인 건 자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정연숙 위원  지금 구두로 설명하기가 권역인 거라서 조금 애매하신가 봅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경천에 죽천교ㆍ발산교 그쪽에도 지금 침수 관련해서 도에서도 사업을 쭉 진행하고 있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상수도 이설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언제쯤 마무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상수도 이설 공사 예산이 지금 677쪽에 보면 사실 0원으로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럼 올해는 진행된 게 없고. 그러면 향후에도 상황을 봐서 진행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정연숙 위원  네, 네. 지금 잔액이 죽천교는 전체 진행이 됐고, 발산교는 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677쪽.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러니까 가경천 죽천교 쪽에는 2억 5,000이 배정되는 거에 대해서 전액 다 소진됐고, 발산교 일원에는 배정됐거나 집행된 것도 없는 상황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 총괄표에는요.

○정연숙 위원  네, 정리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705쪽인데요. 정수과장님 소관이에요, 업무과장 소관이에요? 맞아요?

○김현기 위원  시설과예요? 705페이지! 무슨 과여?

○김현기 위원  시설과 소관이에요?

○김현기 위원  상수도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비교 증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기정액 대비 예산액이 늘었네요.

○김현기 위원  우리 청주시한테 들어오는 금액이죠?

○김현기 위원  그런데 지금 협약에 850억 정도 됐다고 하는데 현재 단계, 단계 들어왔어요, 안 들어 왔어요?

○김현기 위원  24억만 남고 나머지는 다 들어왔다?

○김현기 위원  언제까지 이거는 24억……. 나머지 24억만 들어오면……. 이 협약한 850억은 다 우리가 받았네?

○김현기 위원  이천…….

○김현기 위원  2017?

○김현기 위원  이거랑 별개로 850억을 또 협약한다?

○김현기 위원  아, 그만큼은 더 증액되는 겨 아니면 나머지 24억만 받으면 되는 겨?

○김현기 위원  아, 금액은 정확하게 나온 건 없고?

○김현기 위원  협약을 해서 이거에 대한 거 24억은 ’27년까지 우리가 다 받는 거로 돼 있다?

○김현기 위원  추가로는 협약에 의해서 우리가 원인자부담을 받아야 되고?

○김현기 위원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지금 아까 시설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50억 정도가 2027년까지 추가로 더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원인자부담금을 더 낼 것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지난 행감 때도 얘기 나왔던 것이 1단계 협약이 ’18년도인가 마무리가 됐고, 2단계ㆍ3단계 협약이 2020년부터 2024년 5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협약을 체결한다면 이건 4단계 협약이 되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협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하고 협의가, 논의를 했나요?

○박완희 위원  실제 제가 더 궁금했던 것은 뭐냐 하면 SK하이닉스가 테크노폴리스 일원에 어느 정도의 공장 시설들을 더 늘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배수지의 용량을 4만에서 7만으로 늘리고 등등의 작업들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시가 공급하는, 소위 말해서 공업용수의 총량이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하수를 재이용하는 물도 곧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런 공사들이 다 완료가 되면 SK하이닉스 일원에서 사용되는 물량이 하루에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된 게 있습니까?

○박완희 위원  아, 오늘 설명한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깜박했습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그럼 일단…….

○위원장 홍성각  질의 마치실래요?

○박완희 위원  설명 잠깐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도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박완희 위원  현재가 15만 톤 계획하는 거고, 추가로 더 들어…….

○박완희 위원  아, 엄청나게 물을 많이 쓰는군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정연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부위원장 정연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