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88만 원이 감액된 4억 9,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51만 원이 감액된 2,1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행정관사용 신문 구독료 35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86쪽 산업교통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36만 원이 감액된 4,1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공운영비 252만 원, 기업인협의회 경제특강 184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08만 원이 감액된 5억 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기업인협의회 경제특강 집행잔액 108만 원과 국내여비 1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7만 원이 감액된 869억 4,7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과 84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기타 이자수입 등 72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징수촉탁 수수료 등 9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19만 원이 감액된 7억 1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5쪽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구정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304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서민생활 안정화 기반 조성을 위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192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공공운영비 22만 2,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신승철  청원구청장 신승철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17만 원을 감액하여 5억 6,5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쪽 산업교통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인협의회 경제특강비 128만 원,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474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수  전문위원 최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7,402억 6,01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8,145억 1,589만 원에서 742억 5,569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07억 6,75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15억 7,738만 8,000원에서 8억 98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99억 13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246억 314만 1,000원에서 247억 178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7억 6,35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5억 7,338만 8,000원에서 8억 985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검토한바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02퍼센트인 750억 6,554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액의 7.04퍼센트인 255억 1,164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서별 일반운영비와 인건비, 여비 등 기본경비,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잔액이 감액되었고, 국ㆍ도비 내시에 따른 전통시장 시설 정비 사업, 생산적 일자리 사업 보조인력 인건비 및 실비보상금, 기업 정주 여건 개선 사업비,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재정 지원 보상금,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이 증액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일부 기정액 대비 증감 폭이 큰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추진 결과 증감액 사유, 당초예산 편성의 적정성 등 전반적인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등 경제교통국 소관 총 4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4개 기금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는 3,685억 4,570만 7,000원입니다. 수입계획에서 보조금,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지출계획에서는 비융자성 사업비, 예치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말 기금 총 현재액은 당초보다 355억 4,191만 5,000원이 증액된 2,880억 5,282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공보관 김종선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평소 공보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보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1억 1,602만 6,000원을 감액하여 55억 1,7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에 따른 소회의실 영상카메라 교체 설치와 시정방송 송수신기 교체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청주시민신문 인쇄ㆍ편집ㆍ디엠 발송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8,85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판 등 시정 홍보물 제작, 민선 8기 시정 홍보영상 제작에 따른 집행잔액과 낙찰 차액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화된 디지털 캠코더 교체에 따른 낙찰 차액 4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대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평소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억 6,140만 4,000원으로 당초예산액 20억 8,336만 4,000원보다 2,226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발전위원회 워크숍과 도농 상생 및 협력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발생한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해 행사운영비 75만 원을 감액하여 3,1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징 사업 발굴단 회의 참석수당 420만 원과 발굴단 선진지 견학을 위해 편성한 행사실비지원금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속가능 발전 책자 제작과 청주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81만 원을 감액하여 4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용이 예상되는 임기제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100만 원을 감액하여 34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마지막으로 출장 감소로 인해 불용이 예상되는 국내여비 1,100만 원을 감액하여 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생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보관 김종선  네,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맞습니다.

○공보관 김종선  예, 맞습니다.

○공보관 김종선  입찰을 상ㆍ하반기에 두 번 나눠서 합니다.

○공보관 김종선  1월하고 6월 말에 입찰을 하는데요. 사실 지난 연도에는 낙찰 차액을 반납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 사용했던 거는 부수를 증액하다 보니 증액 사용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27만 3,000부 정도를 발행했는데요. 낙찰 차액은 어쨌든 100을 기준으로 하면 15프로는 낙찰 차액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저희가 그 부수를 좀 더 늘리지 않고 27만 3,000부 고정 발행했기 때문에 차액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공보관 김종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부수의 수요가 사실은 예측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연도에는 낙찰 차액 갖고 부수 늘려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수요가 늘지를 못해서 좀 반납이 늦어졌습니다.

○공보관 김종선  네, 알겠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예산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는데 그 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으면 같이 함께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위원회만 구성할 게 아니고 기존에 설치돼 있는 위원회 중에서 성격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지를 검토 중에 있고요. 타 자치단체 사례를 보면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데에서도 같이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들 회의 참석수당이랑 물품 구입비나 현수막 제작비 이런 건데요 이런 걸 지금 집행을 못 했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근데 그게 회의는 해야 되기 때문에 명칭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금 위원회를 없앤다는 게 아니고 그 위원회를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를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청주를 만들어 가는데 그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거고. 그리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나 조례에 위원회 구성을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맞고요. 다만, 지금 위원회가 청주시에 많이 구성이 돼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역할은 탄소중립이라든가 환경 문제, 기후대기 문제 이런 거거든요. 현재 저희가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다면 그것도 이런 기능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성격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회로 한번 검토해 보고 있다는 말씀…….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속히 그거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예,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입니다. 이 상생발전위원회는 대부분 옛 청원군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분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고요. 20명이고 그리고 위원회 워크숍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벌써 한 거거든요. 6월에 했어요. 했고 잔액을 지금 반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마다 우리 상생발전위원님들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워크숍 개최하고 있습니다.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예, 집행하고…….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예, 잔액만 반납하는 겁니다.

○상생소통담당관 김규섭  예, 이건 본예산에 세워졌던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공보관 김종선  예,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저희 편집위원회가 10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시고 저도 위원이고 민간 위원들이 여덟 분 계십니다.

○공보관 김종선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잘 알겠고요. 저희가 아마 기초단체, 광역도 마찬가지고 아마 시민신문은 분기별 1쪽에 한해서 정책 홍보를 하게끔, 성과 홍보를 하게 돼 있는데 이번 신문이 그 케이스가 된 거고요. 대부분 다른 달에는 시민들 알림마당에 주로 이루어지고. 저희도 지금 직원이 이제 한 명이 다시 채용이 됐어요. 그래서 취재 기사를 해서 좀 더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사가 다음 호부터는 좀 더 들어갈 겁니다.

○공보관 김종선  예,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보관 김종선  예, 맞습니다.

○공보관 김종선  예.

○공보관 김종선  네, 맞습니다.

○공보관 김종선  예, 공보관 김종선입니다. 2021년도에는 27만 부를 발행했었고요. 그러니까 2022년도에 27만 1,000부를 발행하고 이렇게 해가 갈수록 세대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말 기준에는 저희 세대가 39만 9,100여 세대로 이렇게 확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시민신문이 단가계획 형태입니다. 단가계획 형태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요, 세대 수가 확 늘어나면 그 수요에 맞게끔 더 발행을 하기 때문에 좀 늘어나는 해가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27만 3,000부도 이게 당초보다는 조금 늘어나긴 한 겁니다. 근데 예산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예산 규모가 크다 보면 저희가 7억 7,000 정도가 항상 예산이 서는데 7억 7,000을 갖다가 입찰을 붙이는 겁니다. 7억 7,000에 예산을 붙여 갖고 거기에 단가계약을 하는 건데 그러면 12프로는 항상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8,000만 원대, 9,000만 원대가 항상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가계약을 해놓고서 수요가 있으면 더 발행을 하고 이런 형태다 보니까 일정하지는 못합니다.

○공보관 김종선  그러니까 1,000부씩 1,000부 늘어났다가 한 해에 2,000부가 더 늘어나고 이렇게.

○공보관 김종선  내년에는 지금…….

○공보관 김종선  그건 안 되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보관 김종선  예산을 갖다가 줄여서 반영할 수가 없는 게 입찰을 보면 어떤 예정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금 집행한 금액을 예산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집행잔액을 감액할 수 있어도 애초부터 올해 예산 집행금액을 갖고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종선  위원님, 과다 계상이 아니라 어쨌든 이게 금액 모든 공사도 낙찰 차액이 발생하듯이 이거 시민신문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12프로는 항상 남게 돼 있어요.

○공보관 김종선  예, 예. 근데 그거를 단가계약을 해서 부수를 더 늘리느냐, 줄이느냐 그 차이지, 집행을 하려면.

○공보관 김종선  그래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가계약을 해놓고서 부수를 갖다가 27만 3,000부를 했는데 이게 만약에 더 집행을 하려면 27만 5,000부를 발행을 해야 되겠죠, 세대 수가 늘어나면. 그러면 8,000만 원을 더 쓸 수 있는 이런 경우는 생길 텐데 집행잔액을 딱 맞출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입찰을 보면 낙찰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으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평소 공단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서재성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김원배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강희연 감사안전실장입니다. 유성환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이광복 체육사업부장입니다. 최석렬 교통사업부장입니다. 윤종용 환경사업부장입니다. 김동진 공공사업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며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억 5,980만 1,000원이 감액된 481억 1,09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3,165만 5,000원 감액된 459억 5,713만 원이며, 자본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2,814만 6,000원 감액된 21억 5,38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페이지 29에서 30입니다. 감사안전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45만 4,000원 감액된 1억 726만 4,000원입니다. 첫 번째, 지급 수수료 일부 감액 79만 5,000원, 두 번째, 특근자 급식비 전액 감액된 144만 원 등이 있습니다. 페이지 31에서 32, 감사안전실 안전팀의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505만 7,000원 감액된 6억 1,014만 3,000원입니다. 비상근무 일직 및 숙직 수당 전액 감액 864만 원, ISO22301 사후심사비 전액 감액된 290만 4,000원, 재난안전 전문강사 교육비 전액 감액 148만 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감액 203만 3,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페이지 33 경영기획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 9,280만 2,000원 감액된 226억 9,778만 5,000원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 13억 8,83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퇴직급여 충당금 8억 9,434만 8,000원 증액 신청하였습니다. 평가급 및 성과급 집행잔액은 1억 9,88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34에서 35, 체육사업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551만 원 감액된 52억 8,822만 2,000원입니다. 체육시설 특근자 급식비 일부를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청주인라인롤러경기장 제안강습 보상비 일부 감액 1,414만 1,000원, 시설비 집행잔액 감액 1,711만 5,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사업부의 푸르미스포츠 예산 총액은……. 아, 페이지 36입니다. 체육사업부 푸르미스포츠센터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72만 8,000원 감액된 3억 6,776만 8,000원입니다. 지급 수수료 집행잔액 165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교육훈련비 집행잔액 202만 3,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체육사업부 푸르미스포츠센터는 체육사업부 예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페이지 37에서 38, 교통사업부 이동지원센터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억 7,039만 8,000원 감액된 23억 9,18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 집행잔액으로 1억 3,304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수선유지비로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동지원센터 관제시스템 구축비 반납에 9,923만 4,000원 등이 있습니다. 페이지 39, 환경사업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4,517만 5,000원 감액된 88억 1,246만 원입니다. 재료비 집행잔액에 6,190만 원, 동력비 집행잔액에 6,000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40, 환경사업부 종량제봉투 소관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607만 4,000원 감액된 2억 9,965만 7,000원입니다. 지급 수수료 집행잔액으로 2,517만 3,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으로 1,113만 2,000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사업부 종량제봉투 예산도 환경사업부 예산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사업부 장사시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6,114만 4,000원 감액된 24억 5,426만 1,000원입니다. 페이지 41입니다. 자본예산 시설비로 1억 5,186만 5,000원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자본예산으로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92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42에서 43, 공공사업부 휴양시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6,683만 4,000원 감액된 19억 6,02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급 수수료는 1억 8,000만 원 집행잔액을 감액하였고, 동력비 집행잔액에 5,000만 원, 시설비 집행잔액으로 2,305만 4,000원,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으로 223만 7,000원을 각 감액하였습니다. 페이지 44에서 46, 공공사업부 공동구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3,357만 4,000원 감액된 2억 9,053만 4,000원입니다. 지급 수수료 집행잔액 638만 3,000원, 자본예산 시설비 집행잔액 1,709만 4,000원 등을 감액 신청하였습니다. 페이지 57에서 59,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부 주차시설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억 7,705만 1,000원 감액된 28억 3,079만 9,000원입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으로 2억 9,998만 2,000원, 퇴직급여 집행잔액으로 1억 1,953만 6,000원, 평가급 및 성과급 등 집행잔액 3,667만 5,000원,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으로 878만 2,000원 등을 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 보고를 마치며 우리 공단에서 계획한 일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책자를 만들 때 최종적으로는 회계팀에서 회계 담당자가 만들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물론 각 부서에서 제출한 거를 회계 담당자가 확인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이사장 유운기입니다. 제가 깊이 면밀하게 살피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위원님 말씀에 100퍼센트 공감을 하고 숫자에 관한 거는 다른 숫자가 아니라 예산에 관한 숫자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큰 틀에서는 같을 수 있겠지만 개별 사업들의 각기 다른 사업 목적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관행적으로 썼던 용어를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쓰고 있는 것 같아 가지고 향후에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운기  예,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예,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12월 1일 자로 체결됐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지금 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말씀드렸던 거는 8억 5,000 그러니까 12억은 저희 본예산에 수립돼 있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것 같고요. 저희가 본예산 수립할 때 위원님 저번에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100프로를 수립했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6개월분만 부득이 저희가 수립을 했고요. 또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도 거를 그대로 갖다 쓰는 문제가 벌어져서 도리어 특별회계는 조금 일정 부분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지난해 같은 경우도 11월경에 체결이 됐는데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저희가 통상적으로 올해 내년도 인건비 예산을 수립하고 나면 내년 초쯤에 행안부로부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이라고 그래 가지고 총인건비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옵니다. 그래서 그게 시로부터 저희가 총인건비 승인까지 완료되는 시점이 빠르면 4월, 약간 늦으면 5월 정도에 공단이 총인건비가 확정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노사가 저희 임금협상을 서로 체결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당초 저희가 본예산 수립할 때에는 지난해에 저희가 충당했던 금액을 기초로 해서 예산안을 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공단한테 배정돼 있는 예산이 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시설 운영 등 사업비에 우선적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퇴직충당금에 대해서는 6개월분밖에 수립하지 못한 그런…….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환경사업부장 윤종용입니다. 지금 공단 전체 차량에 대해서 종량제사업팀에 보험이 적용 반영됐던 것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공단 전체 차량 종합보험에 대해서 종량제사업팀에 반영됐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올해까지는 그렇게 됐었던 거고요. 내년에는 경영기획부로 다 반영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년 행자부로부터 경영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비용 부분에 대해서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수입과 비용이 다 빠져 있다 보니까 부득불 종량제봉투에다가 보험료를 세웠던 과거 관행이 계속 이어졌던 거로.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부장 유성환  경영기획부장 유성환입니다. 추후에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작년에는 그 협의회를 개최 못 하게 돼서 그 예산을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맞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맞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얼추 제가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첫 번째 가장 큰 요인은 작년 ’22년도 예산 수립할 때 유류 단가가 그때 당시에 1,830원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유류 단가가 좀 내려가면서 1,600원 정도에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 차액이 좀 발생이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휴장 기간이 좀 있다 보니까 동력비가 좀 절감이 됐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류 단가가 리터당 한 200원씩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차액도 크고요. 그리고 휴장으로 인한 금액도 좀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예, 맞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예, 맞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휴양사업부가 클레이종합사격장, 내수공설운동장 그리고 지금 옥화자연휴양림 그리고 초정행궁, 현도오토캠핑장 그렇게 한꺼번에 같이 운영을 하다가 휴양사업부가 없어지면서 반으로 좀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추경 할 때 당시에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었던 거고요. 지금 반납하는 거는 옥화자연휴양림하고 현도오토캠핑장 그 세 군데에서 동력비가 좀 남아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1년 동안 유류를 써야 되는 단가가 그때 당시에는 1,800원이었었는데 1년 동안 1,600원 정도, 쌀 때는 1,500원, 1400원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1년 동안 안 쓴 금액이, 유류 단가가 떨어진 금액이 좀 쌓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반납을 하는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옥화자연휴양림하고 유류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그 단가 차액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그렇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휴장으로 인한 일부분도 있고요. 그 단가 차액으로 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비교견적을 받을 수가 없는 게 그쪽에서 특허를 내고 세화 업체 거를 가져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견적을 받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제가 확인한 바로는 세화에서 직접 와서 설치…….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하청을 줬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제가 알기로는 세화에서 나와서 공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체크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네, 세화에서 나와 갖고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분리 발주 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맞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맞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저희가 청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청주에서 찾아서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년에 5억에서 6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 내화벽돌하고 수골 대차에 수선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물품 구매하고 공사하고는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하고는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청주에서 간단하게 그 기계 말고 전기라든지 아니면 분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청주 업체에서 찾아서 하고 있고요. 화로에 관한 것만 세화에 관한 것만 세화에다 주는 거지 세화하고 관련이 없는 거는 세화에다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네, 그거는 그쪽에서 만약에 저희가 다른 데에서 그거를 받아서 설치를 했을 때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세화 쪽에서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다 에이에스를 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업체를 찾아서 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지금 장사 쪽에 관해서는 대부분 세화 쪽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네,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공공사업부장 김동진  공공사업부장 김동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교통사업부장 최석렬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이동지원센터를 광역으로 운영하면서 충청북도에서 관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실사용자들은 각 시군이 되겠습니다. 저희 청주시에서도 충청북도에서 구축해 놓은 관제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 갖고 도의 교통정책과, 시의 교통정책과, 저희 공단 3자가 이러한 미비점이 있으니까 이번 예산에 반영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해 갖고서 세 주체가 다 합의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청주시 정보통신과의 정보화 사업 사전 협의 대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다가 다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보통신과에서는 도의 자산이므로 시에서 이거 프로그램 개선하는 거는 어렵다 이렇게 회신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맞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청주시시설관리공단교통사업부장 최석렬  예, 알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 전용운  경제교통국장 전용운입니다. 평소 경제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정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리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서 2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17억 1,665만 원이 감액된 3조 1,817억 7,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은 73억 4,661만 원이 증액된 1,406억 911만 원, 지방교부세는 651억 8,000만 원이 감액된 5,501억 5,600만 원, 조정교부금은 86억 5,704만 원이 감액된 1,751억 6,299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은 395억 3,957만 원이 증액된 1조 2,942억 6,151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52억 3,420만 원이 증액된 2,621억 4,553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53억 5,202만 원이 감액된 3,210억 1,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45억 4,217만 원이 감액된 2,900억 2,92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8억 985만 원이 감액된 309억 9,033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89쪽에서 192쪽,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2억 3,163만 원이 증액된 406억 6,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4억 8,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정비 사업 9,5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7,1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28억 8,000만 원,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지원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에서 194쪽, 예산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0억 403만 원이 감액된 811억 1,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원 전출금 17억 8,275만 원, 예비비 10억 9,4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에서 198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6억 808만 원이 증액된 157억 6,0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생산적 일자리 사업 5억 2,358만 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 사업 8,000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8,8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근로 사업 8,0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에서 200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926만 원이 증액된 104억 2,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업 정주 여건 개선 2억 2,90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억 1,728만 원이 증액된 66억 3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지원 9억 3,5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에서 204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43억 921만 원이 감액된 1,329억 2,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영버스 운행 손실 보조 4억 5,2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준공영제 재정 지원 19억 원, 수요응답형 공영버스 지원 18억 8,000만 원, 수소 시내버스 도입 보조 7억 1,64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20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에서 206쪽, 세정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7,919만 원이 감액된 22억 2,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납세 편의 시책 1억 2,25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600만 원이 감액된 3억 1,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91쪽 세입예산안으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8억 985만 원이 감액된 295억 8,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서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892쪽에서 894쪽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억 615만 원이 감액된 256억 9,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비비 1억 1,40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운영 4억 7,705만 원, 골목길 담장 허물기 시범 사업 2억 원, 과속신호위반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95쪽 대중교통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9,288만 원이 감액된 30억 6,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버스운행관리시스템 유지보수 5,19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6쪽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081만 원이 감액된 8억 2,9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3쪽에서 19쪽 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2,724억 7,641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예수금 원리금 상환 33억 3,397만 원을, 시금고 예치금 142억 2,2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9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12억 1,799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혁신창업 벤처펀드 조합 출자금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쪽에서 39쪽 기업투자지원과 소관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82억 2,376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로 시금고 예치금 10억 2,3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 투자 촉진 보조 11억 원, 국내 복귀 투자 보조 7억 4,9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

○예산과장 연주흠  제가 그거까지는…….

○세정과장 유현숙  세정과장 유현숙입니다. 12월에도 계속 징수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알 수가 없고요. 그렇지만 예측하기에 올해보다 좀 적을 것으로.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세정과장 유현숙  파악이 지금 아직.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세정과장 유현숙  네, 초과 세입을 현재는 아직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충 예상하기에는 올해보다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적을 것으로 그렇게 예측을.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세정과장 유현숙  그거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세정과장 유현숙  예, 그 이내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유현숙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회계 당해 연도의 세입은 당해 연도 세출로 잡는 거 말씀하시는 거는 맞습니다.

○세정과장 유현숙  그런데 저희가 추경을 하게 되면 12월 10일경에 추경 승인이 나지 않습니까? 거의 매년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세출예산을 잡기에 시간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세입예산을 잡는다고 하면 그게 초과 세입으로 남게 되고요. 만약에 잡게 되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가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의 실효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3회 추경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잡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유현숙  그리고 저희가…….

○예산과장 연주흠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행감 때도 얘기한 것처럼 하이닉스에 소송 걸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과장 연주흠  그게 작년도에는 480억이었고요.

○세정과장 유현숙  아, 제가 말씀…….

○예산과장 연주흠  이번에는 380억 정도 돼요.

○세정과장 유현숙  이번에 하이닉스가 소송 때문에 저희가 환급해 줘야 되는 금액이 263억 원이 그게 해당이 됩니다. 판결이 얼마 전에 났습니다. 그래서 환급을 안 해줘도 되는 거로 판결이 났는데. 예전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두 군데가 지금 패소를 했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초과 세입에서 환급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40일 이내에 해주지 않게 되면 기본 이율이 있는데 기본 이율의 1.5배를 저희가 환불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즉시 환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기에는 이게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초과 세입에서 이 부분을 환불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초과 세입은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세정과장 유현숙  그래서 전체 263억에 연관된 것이 380억 원입니다. 하이닉스 이외에 다른 건들이 같은 사항으로 해 가지고 환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전체적인 게 380억 원입니다.

○세정과장 유현숙  근데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게 나중에 순세계잉여금도 초과 세입이나 집행잔액으로 다 세입을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서 초과 세입이나 집행잔액으로 넘어가지만 결국에는 순세계잉여금은 같은 예산이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청주시 지방채 차입이나 부채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 대비해서 2.79프로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 부채 규모가 30프로인가 몇 프로가 넘으면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일정 부분 의무적으로 상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5프로도 안 넘고 2.79프로인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갚아야 되는 의무적인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속해서 세계 현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번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은 예산의 특례로 해 가지고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기금은 그리고 사용할 수도 없고 기금에 대해서 특별한 여유 자금이 있을 때 통화안정화기금으로 조성을 해 가지고…….

○예산과장 연주흠  거기서 이자 수입을 창출하는 거고요.

○예산과장 연주흠  저 6개월 했습니다. 예산과장 6개월.

○예산과장 연주흠  네, 그때 좀 했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전에 그 답변한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부채가 있을 때는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그 규정이 있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저희는 부채 규모가 2.79프로고…….

○예산과장 연주흠  그리고 제가…….

○예산과장 연주흠  빚을 안 갚는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세입 과목입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이미 세입 과목에 해 가지고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재원이라고요.

○예산과장 연주흠  부채 상환을 못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부채를 작년도에 이자하고 조기 상환을 30억인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계 현금이기 때문에 기금은 사실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제도상.

○예산과장 연주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

○예산과장 연주흠  위원님이 계속 세계 현금을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금은 이미 의회에서 목적을 정해 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못 쓰는 거고요.

○예산과장 연주흠  이미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을 특례로 해 가지고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기금인 거고요. 순세계잉여금은 세출 과목이 아니고 세입 과목으로 해 가지고 세출 재원으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차입하는 거고.

○예산과장 연주흠  지방채를 차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청주시에 필요한 사업에 있을 때 부채를 이용해서 더 빨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느냐 아니면 그런 기회를 보고 따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경제전문가들도 정확하게 정의를 못 내리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우선인 건지.

○예산과장 연주흠  기본은 아니고요.

○예산과장 연주흠  기회, 어느 게 시민들한테 더 효율적인가 그거는 지금 판단하기 저기라니까요. 판단하기 나름이라니까요.

○예산과장 연주흠  그거는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의회 승인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산과장 연주흠  지방채 차입하는 거 다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승인 받잖아요.

○예산과장 연주흠  거기에서 의회 승인 받을 때…….

○예산과장 연주흠  시민들한테 투자할 때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그런 걸 다 따지는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연주흠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과장님이 알아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의회에 이런이런 사업에 따라서 재원이 부족하니까 지방채를 차입한다 그래 의회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 이런 부분을…….

○예산과장 연주흠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예산과장 연주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주시가 지금 재정 운영에서 부채 규모가 사실은 2.79프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예산과장 연주흠  그 논리가 아니고요. 빚을 700억을 한꺼번에 갚는 것보다 700억을 계획된 안을 내 갖고…….

○예산과장 연주흠  700억을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예산과장 연주흠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거지 않습니까?

○예산과장 연주흠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산과장 연주흠  없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예산과장 연주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재정…….

○예산과장 연주흠  지방채 차입에 대해서 상환계획이 있습니다. 상환계획에 맞게 저희가 상환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예산과장 연주흠  지방채 차입할 때 그 계획을 다 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상환을 한다는 얘기죠, 저희가. 700억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게 아니고.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산과장 연주흠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 같은 경우는 수해 관련된 예산 편성한 게 한 532억인가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그게 2회 추경 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거의 다 이월사업으로 관리될 수밖에 없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현도에 선별센터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절차가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예산과장 연주흠  현도에 자원재활용선별센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표적인 사업이 사전 절차가 이행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반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편성을 못 하고 이월되는 사업이 있고. 그리고 하수 특별회계 쪽에는 계속비사업으로 몇백억, 800억 정도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계속 이월 규모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3,773억입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저희도 이월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이월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좀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 부서―부진 부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좀 많은 부서 17개 부서 과장님들 불러 가지고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심사를 해 가지고 이월을 조정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우리 부서에 예산1팀하고 예산2팀에도 이월사업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월사업 같은 경우는―유사 자치단체라고 저희는 많이 표현을 하는데―동종의 자치단체를 7개로 저희는 청주시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예산 규모가 청주가 7개 중에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월사업 규모도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많은 데도 있고 적은 데도 당연히 있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 하여튼 예산 끝나면 12월 중순부터는 이월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 불러 가지고 다시 심사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예산과장 연주흠  실제로 1,900…….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수금이 1,962억이 예수가 돼 있는데 실제 이거를 한꺼번에 1,962억 원에 대해서 정기예금을 들 수는 없는 상황이고.

○예산과장 연주흠  그 금액을 사십 몇 개 계좌로 나눠서 운용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돌려줘야 되기도 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근데 그게 한번 대개 보면 1년짜리 이상으로 하는데 1년짜리가 가장 고효율이기 때문에 1년 이상으로 대부분 하는데 그 이율이 한국은행이나 여기에서 기준금리를 늘리면 계속 변경됩니다. 변경되기 때문에 이율을 공공의 예금이 만기가 됐다 다시 놓고 이렇게 하는 그 시점의 이율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 시점에 가장 높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기준금리 같은 경우가 작년하고 금년에 거의 1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작년에 든 거 하고 재작년 연말에 든 거 이런 부분하고 1프로 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지난번에 답변드린 것처럼 교육경비에서 급식비가 390억 정도 들어갑니다. 390억 정도 들어가고 2024년도에 총 407억 정도가 교육경비 보조로 가는데 390억을 공제하면 17억 정도를 일반 환경 개선이나 이런 쪽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청주시교육청하고 얘기하는 거는 그 학교 시설을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거를 조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실제 저희가 요구했던 그런 부분하고 교육청에서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부분이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잘 이행이 안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담당 부서하고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 2024년도는 이미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2025년부터는 교육청에 더 이상 지원을 안 하는 거로 통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2025년부터는 급식비 외에는 아마 교육경비로 이렇게 나가는 예산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네?

○예산과장 연주흠  보시면 급식비가 31억이 늘었습니다. 급식비가 대부분 는 거예요.

○예산과장 연주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내년도는 이미 예산이 계상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까지는 지원을 해주는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2025년부터는 담당 부서에서도 교육청하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025년부터는 지원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산과장 연주흠  아니요, 무상급식은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그거는 계속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 지역 내에서 농민들도 살리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급식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유현숙  네, 세정과장 유현숙입니다. 저희가 지방세 포상금 같은 경우에 올해 추경에 3,4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는데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세금 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같으면 특히 책임보험 미가입이 50프로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이 한 삼사십 프로 해당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책임보험을 못 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영세하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징수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징수액이 감소를 해서 그래서 좀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정과장 유현숙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유현숙  네.

○세정과장 유현숙  몇 페이지?

○세정과장 유현숙  아, 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정과장 유현숙  그러니까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요. 아, 세정과장 유현숙입니다. 이 건은 지방세 재산세 이의신청을 할 때 그 비슷한 시기, 동일 시기에 이게 접수가 돼 가지고 같이 처리를 1건을 했습니다.

○세정과장 유현숙  네, 1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정과장 유현숙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세정과장 유현숙  잠시만요. 지방세심의위원회가 보면 과세 전 적부 심사라든지 이의신청이라든지 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아마 제가 문서는 확인 안 해봤지만―이것들 중에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유현숙  네, 세무조사 관련해서는 1회를 했는데요. 이 1회 한 것은 저희가 재산세 이의신청 들어왔을 때 같이 처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심의수당이 나가지 않은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유현숙  서면회의도 가능합니다.

○세정과장 유현숙  저희가 예산은 기본적으로 서면회의를 기준으로 하는……. 아니, 대면회의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추진을 하다 보면 서면회의도 하고 그렇게 사정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유현숙  예, 재산세 이의신청 한 거에 같이 돼 있는데 그 자료를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저희가 ｢청주시 노동존중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노동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노동존중협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지 됩니다. 근데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그래서 저희가 기본 실태 조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21년도에.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저희가 실태조사를, 모든 광역시나 이런 기관에서 실태조사를 통해서 노동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을 하려고 예산 반영이 좀 어려워서 수립계획을…….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저희가 계속적으로 수립을 하려고 지금 예산 수립은 어렵고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계획은 저희가 시정연구원 연구 과제로도 제출했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을 하면 그에 따라서 노동존중…….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저희 조례에 의하면 노동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에 따라서 노동존중협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기본계획을 변경하거나 이런 정책에 반영될 사항이 있으면 협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협치위원회에서 기능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저희가 그렇게 노동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근데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도 여러 가지 받아보고 도의 기본 현황도 받아보고 했는데 이 기본 청주시만의 실태나 현안 이런 거를 다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기본계획을 세우는 거는 용역을 통해서 많이 지자체의 실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만 거의 그렇게 계획을 세우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용역은 반영이 좀 어려워서 반영을 해보려고 했는데 여건 반영이 안 돼서…….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본예산에 수립을 못 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려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전제하에.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용역 예산 세우기가 좀. 저희가 시정연구원 연구 과제로도 제출을 했고 해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우게 되면 존치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저희가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그에 따라서 존치위원회도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이 세입에 잡혀 있는 640만 4,600원은 상반기 때 수익금 정산하면서 부적절한 집행 사유가 발생된 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익금으로 세입 환수하는 부분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그거는 연말 전체적으로 하고 나서.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하반기 거는 내년 초에.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시기적으로 금년 말까지 정산한, 금년 말까지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연초에 정산 작업 들어갑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대략 그때쯤 될 거로.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그 수익금에서 지출한 남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때 세입 조치를 하죠.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렇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 예산과장 연주흠입니다. 그런 부분은 그 부서에서는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실 2회 추경 정도에 반영을 하면 어느 정도 다시 할 수도 있는데, 다시 재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 부서에서는 실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이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도 한번…….

○예산과장 연주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금년도에도 사실 집행이 안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배정을 유보한 적이 있어요. 배정을 감시켜 가지고 2회 추경에 이건 감시킨다 이렇게 해 가지고 부서에 통보를 했는데 부서에서는 설계 변경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지속적으로 배정을 추가로 더 해달라고 그런 저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예산과장 연주흠  예, 알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 이봉수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지금 소나무길 상점가.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그 전통시장법에 구역 면적이 지금 2,000미터 이상에, 2,000인가? 30개 이상 점포가 밀집돼 있는 경우에 지정하도록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아니, 소나무길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골목형상점가는 심의위원회는 신청이 들어오면 지정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건데요. 올해 사안이 없어서.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없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아, 그런 건 아니고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지금 당초 본예산에 180만 원 서 있었는데요. 이번 3회 추경에 120만 원을 감하는 부분이고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60만 원 그냥 지금 이렇게 딱 계획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없기 때문에.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이게 법적인 사항이다 보니까요.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상인 교육 관련된 부분은 상인연합회 자체 교육도 있고요. 또 상인 마케팅 교육이라든지 또 국비 공모 사업을 할 경우에 공모 사업 관련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예, 경제정책과장 이봉수입니다. 교육 자체는 사이버 교육도 있고요 올해 강사와 관련된 부분은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건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봉수  매니저하고 상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역량 강화 교육 부분인데요. 이거 올해는 아마 중기부 주관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196.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청주형 내일공감은 최종 3회 추경 부분에 2,300을 감 요청을 해서 최종 3회 추경 예산액이 8,800만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저희가 올해는 37개 기업을 신청을 받아서 12개 기업하고 신청자는 23명이 신청을 해서 14명을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8명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남아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네. 그래 저희가 1일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입니다, 올해 단가가. 그래서 그거 곱하기 8시간 해서 월 따지면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저희가 기업에…….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지급을 하는 거죠, 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그거를 그 일당을 받으시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교통비는 저희가 지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일당 최저시급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10프로 정도 기업 자부담이 있어요, 올해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맞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기업에 담당자께서 해서 근무상황부 이렇게 매치해서 저희가 그 출근 상황 확인해서 인건비를 그 기업에 지급을 하고 있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그렇죠. 저희가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보조 사업은 일이 회 이 정도는 월, 연 지도ㆍ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연.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일이 회 정도는 보조 사업이나 자체 사업이나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업장에 가서 점검을 하게 돼 있는 거로 알아서 저희도 저번에 행감 전에 저희가 12개 기업에 대해서 다 확인을 했는데 8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요, 12월까지. 그래서 전화로 거기에 상담을 해보니 그분들이 정규직을 원한다면 정규직 전환을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6개월이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그러니까 1회 정도는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그렇죠. 그래 저희가 월별로 그 기업에 인건비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차량 임대료는 저희가 생산적 일자리 사업비에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보상금 예산하고 운영비, 전담요원 기간제 4명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사무운영비 이런 게 다 포함돼서 14억 7,680만 6,000원입니다, 총사업비가.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개인이 좋은 데를 취업하거나.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아니면 본인이 원하는 기업이 아니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냥 개인 사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저희가 일자리 유관기관이나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이런 데 연계해서 계속 연계를 해주고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일자리 유관기관 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연계는 하는데 청년들이 본인에게 맞는 직종에 가길 원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취업률을 높이기…….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가 세 꼭지로 역점을 두고서 반영을 하려고 세웠는데 첫 번째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지정과 관련해서 홍보 활동을 좀 해야겠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그리고 세 번째는 오송역 개명 관련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2개는 관철이 됐는데 1개 지금 오송역 개명은 사업이 저희가 당초 의도했던 것보다는 내년으로 미뤄야 될 상황이 돼 가지고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딱히 이거를 뭐를 얼마를 써야겠다 딱 황금분할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정도 파트에서 세 가지로 이 정도 금액이면 되겠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철도클러스터하고 광역철도 도심 통과는 올 초 상반기에 이미 확정이 됐고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빨리 진행이 돼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주민 홍보라든가 그런 거에 있어서도 예산 절감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철도클러스터하고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조금의 여유가 있다고 하면 반납할 여력이 있었는데 오송역 명칭 변경은 2회 추경 이후에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전환을 했던 관계로 부득이 3회 추경에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꼼꼼히 따져 봐서 반납이 예상되는 거는 적기에 빠른 시일 내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거를 예상한 것보다도 저희가 지원하는 기준액이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확정이 되고 부과는 7월에 부과를 하고요. 분납 포함해 가지고 최종 맥시멈 납부기한이 10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그거 납부한 상황을 봐 가지고 얼마를 납부했는지를 판단해 가지고 그거의 20프로를 저희가 재정지원금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시점에서 이렇게.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이 부과액 기준으로 한 게 아니라 납부한 거를 가지고 저희가 하니까.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그러니까 항공사 측에서 납부를 안 했다면…….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지급을 안 해주는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과는 예측이 가능한데 납부는 저희가 100프로 납부하겠다고 예측하기는 조금 좀 어렵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그러니까 납부하는 의지는 항공사 측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이 회사 측에서 자금이 안 좋다든가 여러 가지 정황으로 인해서 얼마를 부과를 했는데 이 금액을 납부를 안 했을 때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지금 저희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 전혀 미납액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그러면 부과를 하면서 어느 정도 언제쯤 납부가 가능한지 그렇게 되면 아마 한두 단계 추경쯤은 좀 당겨서 반영할 수 있을 거로 예측을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예, 항공사 측과 원만하게 대화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골목길 담장 허물기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수요조사는 좀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실수했던 부분 같고요. 당초 의도는 골목길 그러니까 한 집 단위가 아닌 한 블록, 전체 블록 단위로 해서 주차공간을 좀 더 넓게 확보하고 이것을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과 연계하고자 하는 그런 밑그림을 그렸었는데 실제 이ㆍ통장 회의라든가 동 단위의 직능단체 회의 때 가서 홍보 활동도 하고 신청을 좀 받으려고 노력은 했는데 실적이 전무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교통정책과장 박찬규  교통정책과장 박찬규입니다. 준비단계에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이동빈  죄송합니다. 저 이백…….

○경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이동빈  저희가 당초에 수요응답형 청주콜버스를 론칭(launching) 할 때 10월경에 론칭하는 거로 하고 저희가 노선개편을 10월에 하는 거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10월까지의 예산인데. 이게 12월로 좀 연기가 되면서 거기에서 발생됐던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점들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이동빈  지금 저희가 청주콜버스 사업의 예산안과 공영버스 예산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청주콜버스에 들어가는 재원들이 기존에 운수회사에서 지원되고 있던 공영버스 그거로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10월 저희가 노선개편하기 전까지 지원을 하는 거로 돼 있는데 그게 12월로 노선개편이 연장되면서 콜버스도 자연스럽게 12월 9일로 론칭일이 완전히 바뀌어서 단가가 좀 다릅니다. 그게 또 2개월 동안 단가 차이가 났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이동빈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10월까지 하면 그때까지는 공영버스 대당 80만 원 정도 예상 운영비가 드는 예산으로 우선 시범 사업을 하고요.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대당 60만 원 정도 드는 청주콜버스 운영사업비로 교체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 교체를 못 하는 바람에 공영버스에서 좀 더 예산이 진행됐고요. 그 차액만큼 수요응답형 콜버스에서 예산을 감액시켜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운영비나 인건비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잡비용들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시내버스 운송 운영비하고 차액이 20에서 30프로 정도 나기 때문에 거기에 바로 저희들이 노선개편이 추진됐으면 그 차액만큼 문제가 없었을 텐데 거기에 투입이 안 돼서 그랬습니다.

○경제교통국버스정책팀장 이동빈  네, 버스정책팀장 이동빈입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노선개편에 크게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도 시민 편의를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행정소송에서 저희가 승소해 가지고 반환받은 건데 이 구체적인 사항은 ’20년, ’21년 그때 재정 지원…….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1개 회사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2022년도에 사회적기업…….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저희는 사회적기업은 심사위에서 선정이 돼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인데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저희가…….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저희가 보조를 지원해 주고 싶어도 도 심사위에서 선정이 돼서 이 사업개발비도 선정이 돼야 되는 거고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도 선정이 돼야지만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업이 지원 대상이 저희가 신청한 거에 비해서 지원이 좀 덜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고요 올해는 과목 간에 변경, 일자리 창출 사업비 8,000만 원을 감해서 사업개발비로 지원하는 사업비만 있고 이렇게 크게 감액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전지연  네, 그렇습니다. 근데 4차 사회적기업 지원 계획에 따라서 내년부터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사업이 많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노력하는데도 내년 4월, 5월 기준으로 저희 재정 지원 사업 사업비는 중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해서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