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최○○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정숙한 가운데 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탑ㆍ대성동장님은 공석으로, 김기석 수곡1동장은 건강검진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함을 사전 통보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6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ㆍ읍ㆍ면ㆍ동)

○위원장 이완복  감사 진행은 증인 출석 확인, 증인선서, 질의에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네.”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오창읍을 제외한 읍․면․동장님들의 참석 여부는 증인선서문 확인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상당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상당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서원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일어나서 하세요.

○위원장 이완복  서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서원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흥덕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흥덕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청원구청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오창읍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청원구 행정지원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청원구 민원지적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오창읍 행정복지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오창읍 생활환경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께서 증인들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직제순으로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신승철 청원구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음은 이준구 오창읍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의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마이크가 설치된 좌석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고,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좌석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이다 보니까 좀 저기 하시는데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자체는 전부 공히 다 들으셔야 될 사안입니다. 다들 지역마다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겨울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혹한기로 접어들고 있어서 각 읍․면․동장님들께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읍․면․동별 65세 이상 노인 일제 전수조사를……. 지금 다 알고 계시죠? 65세! 가족과 연락이 단절된 노인들을 집중관리 하셔야 됩니다. 읍․면․동별 전체 노인 인구수와 독거노인 수, 그중에서 집중 돌봄 노인이 몇 명인지 파악하여 복지매뉴얼에 따라 일주일에 이삼 회 전화 안부, 복지통장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주 1회 이상 방문해서 어르신들의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겨울철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겨울철에는 독거노인 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업무 추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선임 구청장님이신 신학휴 구청장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물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읍․면․동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혹시나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있는 읍․면․동 같은 지역은 전수조사를 해서 어르신들 돌봄에……. 진짜 고독사 이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자료를 보고서 파악한 건데 여기 복대2동 동장님 나오셨나요? 복대2동! 1동이 아니라 2동! 여기서 발언대나 나오시라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산집행내역에 인건비를 보니까 2022년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많이 남아 있어요.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상당구청이 4억 정도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원구청이 2억 4,000 정도 남아 있고, 흥덕구청이 3억가량 남아 있고, 청원구청이 3억 6,000 정도. 지금 4개 구청 합해 가지고 총 12억 1,36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인건비는 3차 추경에서, 그러니까 작년이죠. 예산 정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3차 추경에 정확하게 계상하지 않은 겁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이번에 2023년 3차 추경에는 어떻게 정확히 계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복대2동 동장님을 앞에 발언대로 모신 이유는 43개 읍․면․동 중에서 집행잔액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동이 복대2동이 돼 가지고, 보수만 총 1억 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현재 정리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이건 당초에 어느 정도 거기에 맞게 편성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청주시 전체로 볼 때 12억 1,000 얼마 정도 이렇게 될 거 같으면 이게 나중에 불용액으로 돼 가지고서 또 순세계잉여금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추후로는 제때제때 이렇게 정리하셔 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껏, 전체를 갖다가 0원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러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사실 구청이나 읍․면․동 같은 경우는 이런 수치 계산이나 이런 저기는 위원님들도 잘 안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얌심맞다 보니까 조금 봐 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아시고.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흥덕구청장님, 89페이지에 노래연습장 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을 보니까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9건인데 올해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32건으로 어찌 됐든 간에 많이 증가를 했고. 위반내용을 보니까 접대부 알선, 주류 판매ㆍ제공, 주류 반입 묵인 해서 32건, 조치내용 영업정지, 과징금이 있는데 우리가 구청별로 보면 노래연습장 현황 및 행정처분내역에서 가장 많은……. 노래연습장이 지금 흥덕구에 몇 개죠?

○김영근 위원  우리 구청별로 보면 흥덕구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또 그쪽이 지역이 넓고. 전에도 한 번 질의를 드린 것도 있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위반내용, 조치내용을 어떻게 공유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위반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그런 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반된 내용을 흥덕구청의 236개 각 노래방과 같이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여간 공유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구청장님?

○김영근 위원  그건 맞는데 어떻든 우리가 이 조치내용, 위반사항을 공유해서 이러한 위반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죠, 구청장님. 이것 계속 행정처분에 이렇게 가기 보다는 이런 행정처분을 공유해서 이러한 내용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공유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공유하실 거예요?

○김영근 위원  그래도 우리는 공유를 해야 될 거라고 봐요.

○김영근 위원  판단하고 그래도 어디 업소가 안……. 어디 업소 말고 우리 구청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위반된 사례가 있다 그런 것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히, 노래방이 가장 많은 데가 흥덕구청이에요. 구청장님 이걸 한번 공유하셔 갖고 어떻게 하실 건가 저한테……. 이건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봐 봐요, 구청장님.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혹시 지금 티브이에 나오는 유명한 누구죠, 그분? 한문철인가요? 우리 국민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서 그런 교통사고 법규 위반 이것에 눈을 뜬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러한 위반사항은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를 연구하셔 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재발 방지에, 없애는 데 노력해야 되는데요. 금방 얘기했듯이 법규 위반을 어디 업소가 했다는 게 아니라 이러한 위반내용을 우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청장님이……. 흥덕구청이 노래연습장이 가장 많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 좀 찾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교통법규를 많이 위반했는데 저희 가족을 본다면 한문철인가 그것도 보면서 우리가 몰랐던 사항을 많이 알게 된단 말이에요. 박원식 구청장님,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뭐 뒤에서 쪽지 왔으니까 다시 할 말 있으면 말씀하세요.

○김영근 위원  이게 쉬우면서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노래방이 갖고 있는 이거에, 노래방 현실 이거에 분명히 법상은 이런 것들의 위반이란 말이에요. 교통법규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는 우리가 무단횡단을 했었어요, 많은 우리 선배들은. 죄의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사고가 났고, 그런 것이 방영되고부터는 우리가 ‘아, 이거는 지켜야 된다. 필히 지켜야 된다.’는 걸 느낀 겁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 노래연습장의 많은 자영업자들도 그런 법규 위반에 대해서 그것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우리 구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청장이 고민해 갖고 이것 한번 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구청장님, 두 번째 질의는 27페이지예요. 각 구청 공히 똑같겠지만 민방위 대피시설에 흥덕구청은 공공시설이 몇 개, 6개죠? 여기 자료 보니까. 그죠? 27페이지요, 구청장님.

○김영근 위원  공공시설 6개의 면적은 뭐 그렇게 넓지 않고요. 민간시설이 몇 개예요, 이게?

○김영근 위원  구청장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민간시설 94개, 각 서원구ㆍ상당구 정도는 50개에서 60개 사이 되는데 민간 대피시설이 민간인이 안다고 보시나요, 흥덕구청장님?

○김영근 위원  질문의 핵심 요지는 시민이 94개 되는 민간시설의 대피시설을 아냐 이거죠. 얼마큼 안다고 봐요? 쉽게 질의드릴게요. 10명 중에서 몇 명이 알까요?

○김영근 위원  구청장님이 보시기에는.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것도 또 똑같은 질의예요. 알릴 수 있는 방법은……. 구청장님, 그냥 이렇게 자료상에 민방위 대피시설 94개에 면적 41만 5,000제곱미터라 해 갖고 대피 인구가 26만 6,000명 대피할 수 있다고만 돼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사항으로 끝날 건가. 구청장님, 혹시 이것 흥덕구 너무……. 흥덕구만 질의해서 저기 한데 혹시 이것 보셨나요? 안전디딤돌 앱(app) 보셨나, 구청장님?

○김영근 위원  이게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안전디딤돌 앱인데도 우리가 참……. 위원장님, 하여간 저는 어쨌든 11시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현실이 그래요. 여기에 오늘 모인 구청장님하고 각 동장들이 청주시의 간부급이고, 앞으로 청주시청도 들어와서 이런 재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대처해야 되는 현장의 기초ㆍ기본이라고 봐요. 그런데 구청장님 보다시피 이렇게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안전디딤돌 앱 이거 시민들 얼마나 보겠습니까? 여기 보면 민방위 대피시설 금방 이 장소가 다 담겨 있는데요. 그렇다고 시민들은 몰라요, 이게. 공무원들도 모르듯이 시민들도 몰라요, 이거를. 그러면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민방위 대피시설이 흥덕구에……. 내가 시민이고 서원구면 서원구 주민으로서 그래도 민간시설 대피시설은 알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는 구청장님이 생각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구청장님. 그래서 이거를 행안부의 안전디딤돌 앱을 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시민들에게 알려 줄 건가. 그래서 재난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그 한 번 일어나는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흥덕구청장님, 각 구청장님! 민방위 대피시설 민간시설을 어떻게 시민에게 알릴 것인가를 꼭 강구해 주시길 바라면서 상당구청장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선임 구청장님이시라고 그러니까 이번 오송 참사와 재난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이런 질의 한다고 좀 저기 하지 마시고요. 재난상황실 전화번호 아십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청주시에 재난상황실 전화번호 아시냐 이거죠. 몇 번이죠? 청주시재난안전상황실 전화번호 구청장님 모르시죠, 그죠? 참 어려운 문제예요. 아세요, 혹시?

○김영근 위원  119와 연관되어 있어요.

○김영근 위원  201-에…….

○김영근 위원  119 앞에 2 자만 붙여 갖고…….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청주시의 201이고요, 2119예요.

○김영근 위원  구청장님, 이렇게 갑자기 질의하면 모를 수도 있고, 저는 아신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뒤에 동장님들도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청주시가 2월에 이범석 시장의 결재를 맡은 ‘재난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한 재난상황 신속 보고체계 확립 계획’을 제가 여기 갖고 있거든요. 이 사항에 봤을 때 구청에 재난이 접수가 돼요, 구청장님. 이게 참 간단한 것 같지만 질의드리는 거예요. 최초에 보고가 들어오고 접수되면 구청장님은 어디로 보고를 하죠?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예시가 재난 2단계든 3단계가 들어오면 어디로 보고를 해요?

○김영근 위원  시청 재난상황실에 보고하죠.

○김영근 위원  그래서 전화번호를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동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우선 어디로 보고를 해요?

○김영근 위원  구청 어디로 보고를 해요?

○김영근 위원  재난 2단계ㆍ3단계라고 했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연재난 시.

○김영근 위원  예?

○김영근 위원   읍․면․동에서 어디로 보고를 해요? 구청 어디로 보고하냐 이거죠.

○김영근 위원  제가 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는 이유는 읍․면․동장도 다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정립하고 우리는 이것을 교육해야 돼요, 구청장님. 이게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우리 흥덕구청의 재난 시나리오에 접수된 거 봤을 때 흥덕구청은 금강홍수통제소로부터 흥덕구청 건설과에 연락이 와서 청주시청 하천과ㆍ안전정책과로 보고를 했어요. 흥덕구청은 점수를 매긴다면 90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재난안전상황실에 보고해야 되는데 이러한 보고ㆍ전파 체계에 우리가 쉬우면서 어려운 걸 정립하고 직원들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하면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 시장님한테 보고된 사항에 보게 되면 동에서, 구청에서 올라오는 상황 최초 보고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전파 지휘보고, 상황전파가 재난상황실에 최초 보고부터 해 갖고의 사항만 있지. 우리가 읍․면․동에서 교육을 하셔야 돼요. 동장님은 직원들께 가서 재난상황이 들어왔을 때 구청의 무슨 과에 주간에는 어디로 신고하고, 야간에는 어디로 신고한다는 명확한 교육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청장님은 정확하게 재난상황실로 보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난 단계에 따라서 재난상황실이 근무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번에 그게 무너지는 바람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구청도 이 사항을 이번에 다 공유하셔 가지고 교육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신학휴 구청장님, 이번 재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배웠고, 개인 임무카드를 작성하고 계시죠?

○김영근 위원  그렇죠?

○김영근 위원  제가 그 개인 임무카드를 주장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임무카드가 어느 정도 작성이 되셨나요? 몇 프로 작성하셨나요?

○김영근 위원  개인 임무카드 또는 과 임무카드.

○김영근 위원  아, 있는 대로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지나간 일이고 원인 분석을 통해서 좀 만들자는 거니까요

○김영근 위원  거기에 이 전파사항을 꼭 명시해 줘야 돼요.

○김영근 위원  재난 발생하면 당황해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 이거를 혼자 삼켜요. 어디에 어떻게……. 이게 막 상황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그 매뉴얼 임무카드에 필히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할게요. 재난 및 안전 기본법 제19조에……. 왜 관련 공무원, 간부급 공무원이 이걸 알아야 되느냐. 19조에 재난 신고 등, 법상 말씀드릴게요. ‘누구든지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시장, 그 밖의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법에 보고가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시민들은 112, 119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행정기관에서 들어온 것, 금강홍수통제소나 경찰이나 소방에서 들어오는 각 신호가 우리 청주시청으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자, 여기 보세요. 20조를 볼게요. 법을 볼게요. 재난상황의 보고가 있어요. ‘시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이렇게 쭉 해 갖고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법적 의무 조항이 돼 있어요. 도지사는 어디로 보고하느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고와 보고사항이 법상으로 돼 있는데 이게 공무원들도 잘 몰라요. 재난안전 기본법 이거를 봐야만 알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이걸 받아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충청북도에 얼마 안 되는 공무원이 이걸 보고받고 본인이 소화해 갖고 징계 논란이 된다고 이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는 사항이지만 그래도 언뜻 들은 얘기인데.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공무원은 보고가 들어오면 전파할 의무를 갖는데 법상에 신고 또는 보고라는 걸 아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근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상당구청뿐만 아니라 각 구청에 지금 재난 매뉴얼을 작성하고 있고, 그 속에 필히 재난담당자들은 개인 임무카드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쉬우면서 어려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꼭 어디에 보고하느냐. 1번은 읍․면․동에서는 구청에 보고하는데 어디 보고하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읍․면․동에서 재난상황실에 보고해야 된다고 두 군데를 보고……. 공무원은 두 군데를 보고하면 금상첨화죠, 한 군데 보고할 수 있지만.

○위원장 이완복  김영근 위원님!

○김영근 위원  그렇게 좀 정리하면서 이번에 이 경험으로 재난 관련 신고 및 보고는 법상에 나와 있는 이 사항을 우리 구청장님들이 깊은 고민을 하시고 우리가 공유하고 전파하는 걸 꼭 같이 좀 공유합시다.

○김영근 위원  네,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김영근 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요.

○김영근 위원  각 구청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네,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정영석 위원입니다. 신학휴 상당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예결위 때 제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소요 예산을 예산과에서 직접 하지 말고 각 구청별로 풀(POOL) 예산을 세울 수 있느냐 한번 질의를 드려 본 게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게 어떻게 진행돼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아시다시피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꼭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예산과랑 구청이랑 바로 소통하면 돼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산과에 다시 한번 문의하고 또 예산을 신청해야 되다 보니까 거기서 예산이 막히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큰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결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산과에서 반영 안 된 이유가……. 그러면 예산과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예. 저기 올해 반영이 안 돼서 어쩔 수 없겠지만 내년에는……. 왜냐하면 각 읍․면․동장님께서 그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돼야 시민들과의 소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시다시피 물품이 10년, 20년을 쓰면 그 물품을 갈아야 되는데, 솔직히 그 예산이 몇백도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게 구청 자체에서 해결되면 빠른 소통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는데 꼭 구청을 거쳐서 예산까지 가야 되니까 예산과에서는 그게 100%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질의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올해 안 되면 내년이라도 빠른 시일 내에 그것 대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또 우리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각 구청 4번 이ㆍ통장 위ㆍ해촉 현황을 보면 각 구청별로 이ㆍ통장분들의 정원이 한 400명에서 500명 사이가 되는데요. 그런데 미위촉된 이ㆍ통장 자릿수가 상당구는 12명, 서원구는 13명, 흥덕구는 17명, 청원구는 2명입니다. 청원구 미위촉이 2명밖에 없지만 상당구ㆍ서원구ㆍ흥덕구는 상당수 이ㆍ통장이 미위촉돼 있어요. 특히, 상당구ㆍ흥덕구는 2022년도부터 미위촉된 이ㆍ통장이 10명 이상인데 혹시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 공석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각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분 있으면……. 우리 서원구청장님!

○정영석 위원  아, 재개발 때문에…….

○정영석 위원  현재 진행 중이고 있다는 말씀이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상당구하고 흥덕구 같은 경우는 2년, 2022년에도 그렇고 2년 동안 그런 공석이 있는 건데 거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아시다시피 현재 시골은 모든 기관의 역할을 이ㆍ통장분들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이ㆍ통장분들이 없으면 그 대책 방안으로 공무원분들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읍․면․동에 공무원분들이 요즘 많이 힘들고 고생 많이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대체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행정력에 마비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걱정돼서 드린 말씀인데 각 구청장님들께서는 빠른 시일 안에 이ㆍ통장협의회들을 다 채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청원구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구청 7번에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현황을 보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민방위 급수시설, 대피시설 장비 현황을 보면 거의 100프로에 가깝거나 넘는 것들도 꽤 있고, 100%가 안 되더라도 비교적 높은 확보율을 보여 주고 있어서 각 구청에서는 준비를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홍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00% 준비에 만반의 시설을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것을 앱이나 다른 거의 홍보를 통해서 많은 청주시민들이 알 수 있게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게 급수시설 관리 현황을 보면 2023년도 소요 급수 확보율이 상당구 70%, 서원구 84%, 흥덕구 74%, 청원구 87프로로 다른 민방위 장비나 시설물 확보율에 대해서 낮은 확보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점에서 확보율을 높이는 데 어려운 점이 있는지 또 확보율을 100% 이상 높일 계획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아무 분이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원구청장님!

○정영석 위원  아니, 동의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정영석 위원  그러면 어떻게든지 동의를 하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영석 위원  예,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어떤 재난ㆍ재해가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좀 동의가 필요할 시에는 행정기관에서 어떤 적극적인 대처를 해서 동의를 얻어 갖고 급수시설 확보를 100% 이상 할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이 이ㆍ통장 위촉 관련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용암2동……. 제가 또 용암2동에 거주해서 용암2동의 이ㆍ통장 현황을 보면 거의 55통하고 60통……. 60통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모집을 공고했는데도 미위촉이 돼 있고. 또 ’23년도도 위촉이 미위촉돼 있는데 중간에 공석이 있었는지? 왜냐하면 지금 용암2동 자체도 직능단체에서 무료 급식이다, 김장 김치다 여러 가지 업무도 많고 또 직원도 적은데 여기 보니까 다가구주택이 미위촉된 거 같은데 혹시 여기 용암2동장님 계신가요? 이순복 동장님! 올해 한 해 고생 많으셨죠?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다가구주택이 있는 55통하고 60통이 계속해서 미위촉된 건지?

○김완식 위원  아니, 제 말씀은 2022년부터 ’23년까지 계속해서 미위촉이 됐냐 그것을 간단하게…….

○김완식 위원  그러면 이 다가구주택이 직원들이 다 가……. 그러면 시민신문 배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 통에 할 일이 많은데 지금 직원들이 그것을 다 하고 있는 거죠?

○김완식 위원  그래요. 그전에도…….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전에 저도 재직 시절에 통장이 위촉 안 돼 가지고…….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도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 집행기관에서 검토하기를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할 때는 그 지역에 주소를 둔다든지 아니면 사업체가 있다든지 해서 융통성 있게 주민자치위원을 하니까―그때 당시에도―이ㆍ통장 위촉이 안 되는 데는 그 지역에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도 조례를 따져서 해보겠다고 그랬는데 그 후에 제가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미위촉되고 어려운 데는 공익근무요원이라든지 한 사람 더 파견을 시켜서 잠시 그 업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요새 한참 직능단체에서도 주민들한테 무료 급식이다, 김장 김치다, 반찬 나누기다 여러 가지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또 직원들이 다 동원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이 이중삼중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용암1동하고 용암2동 지역인데 이 지역 인구가 현재 10만이 넘습니다. 상당구 인구가 20만 2,000인데 거의 용암1ㆍ2동에 10만이 살고 있어요. 여기에 공무원 수가, 10만 명 넘는데 공무원 수는 50명밖에 안 되고.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2만 7,000명 인구가 있는데 지금 600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민원서류도 제가 가끔씩 동사무소 가 보면 민원이 너무 많이 있고.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민원 처리하는 데 얼마큼 기다리고 계시냐. 보통 삼사십 분 넘게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용암2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구청 뒤로 4,500세대 행복주택이 들어오고 또 일반주택도 166가구가 분양될 건데 청주시에서 용암2동이 가장 많은 인구가 살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간부회의 이런 데 가셔 가지고 인구에 비례한 행정체계를 다시 개편하시든지. 그래서 계속 간부회의에 들어가셔 가지고……. 지금 아파트라든지 주거 지역이 자꾸 생겨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 사전에 행정체계가 개편돼야지 인구가 다 살고 있는 그런 와중에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용암1ㆍ2동이 인구수에 비해서 행정복지센터도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재건축 방향도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청원 오창읍에 권혁찬 과장님! 행감 자료는 15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불용액이 가장 많은 데가 오창읍사무소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올해 예산집행률이 63% 정도밖에 안 돼요. 작년도에는 불용액이 6억 3,000 정도 됐고 또 지금 현재 불용액이 50억 정도 돼요. 11월, 12월 다 합치면 물론 줄어들겠지만. ’22년도에 6억 정도 불용액이 생겼으면 올해도 적어도 6억 정도 이것을 상회한다고 예상하는데 당초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창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삭감할 자료거든요, 이게. 그래서 과장님께서 통합적으로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은지……. 또 불용액 많은 사유 중에 공원시설물 및 녹지관리에 25억 2,300만 원인가 예산이 불용액으로 돼 있고. 또 2022년도에는 3억 4,000인가 남았어요. 불용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산 삭감할 때 참고자료도 해도 되는 건지. 우리 과장님,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과장님, 제가 인건비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공원시설물 및 녹지관리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불용액이 생겼어요. 저도 그건 알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인건비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김완식 위원  과장님, 당초예산 말고요 2추라든지 3추라든지 있으니까 그것에 맞춰 가지고 예산 모자라면 그때 세우는 게 낫지 당초예산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못 쓰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저희들이 올해도 세수가 줄어 가지고 예산도 지금 30프로씩 실링제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오창읍에서도 많은 노력 좀 해달라 이거예요.

○김완식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완식 위원  아니, 읍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을 이해 안 하는 바는 아닌데 작년도에도 불용액이 6억 정도 발생했어요, 작년도 6억 정도. 올해도 적어도 6억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상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저도 결산검사위원을 해봤는데 청주시가 불용액이 많이 생기거든요, 다른 지역보다도. 그래서 집행률이 한 70프로도 안 돼요, 전국적으로 따지면. 세출예산, 기금 다 합치면 8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예산을 긴요긴급한 데 못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읍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예산을 세우실 때 좀 신중을 기해 달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완식 위원  예. 그리고 오창읍이 통합사례 관리 관련해 갖고 장관상을 받으셨는데 직원들도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올해 장관상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김완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 길게 질의 주셔서 짧게 조금만 보강을 드리면 사실 저희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의 안전정책과에서도 집중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찌 됐건 시민들이 재난상황 관련해서 상황 제보를 했던 것들이 그 정보가 안전정책과로 전달되지 않은 것들이 지금 포착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서서 길게 말씀 주셨지만 이제 정말로……. 저희가 오송 관련해서 너무나도 사회적 재난이라는 질타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사실 매뉴얼은 수립돼 있지만 결국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4개 구청장님, 읍․면․동장님들 다 이렇게 모시고 한 번 더 경각심 있게 그 부분들은 점검해야 되겠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 질의드리면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 김완식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ㆍ통장 관련해서 장기 공석이 발생하는 문제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계속 봤는데 가장 심한 경우에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재개발구역이라든지 다세대주택 집중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여서 좀 특수성은 있겠지만 읍 지역의 리 단위에 7년째 공석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사실 이ㆍ통장분들의 역할이 지대하고 그리고 재난안전 관련해서도 많이 강조되는데 위촉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업무량이랑 이ㆍ통장으로서의 책임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 구조적 문제일 텐데 다행스럽게도 국회에서 이ㆍ통장수당이라든지 회의 참석수당 관련해서 증액이 조금 논의되고 있어서 기대는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시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좀 고민해 봤는데 장기근속 포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어지더라고요. 사실 이ㆍ통장분들 입장에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큰 인센티브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긍심 고취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시행을 하는 부분인데 읍․면․동별로 그 이ㆍ통장분들의 포상 지급내역이라든지 위촉일 같은 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자료 요구를 했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4개 구청장님 또 읍․면․동장님들께서 한 번은―자치행정과에는 시스템 요구를 드려 놨는데―공통된 시스템하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점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본질의에 들어가면 이것도 4개 구청 공통 사안인데요. 4개 구청 모두 관용차량 관련해서 관리 현황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인데요. 관용차량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청에 용도별로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고 계신데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아, 올해 초죠. 제설 관련해서 상당히 전국적인 망신을 당했습니다. 제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련해서 5분발언도 했었지만 호이스트라든지 여러 장비가 내구연한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용차량 관리 현황에 보면 제설작업을 위한 차량도 있거든요. 여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사실 그런 차량별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자료만으로는 점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이게 올해 처음 지적된 게 아닙니다. 작년 행정감사에서도 여기 모든 구청의 조치사항에도 기입돼 있는 내용입니다. ‘자료 작성 방법을 통일하고 중요 정보를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 협의를 통해서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해서 모두 완료로 되어 있는데 상당구청장님께서 선임이시니까 한번 여쭤보면 이런 부분들 사전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자료 제출을 하셨습니까, 이번에 행감 앞두고요?

○정재우 위원  그래서 행감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하셨을 거고. 그러면 행감 앞두고는 당연히 제출 협의를 하신 건데요. 그래서 여기 완료로 기입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4개 구청 관용차량 관리 현황 비교해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청원구청의 경우에는 차량 목록을 기입해 주시고 폐차일, 취득일 같은 경우에는 4개 구청 모두 공통적으로 담겨 있는데 청원구청의 경우에는 신규 구입을 했을 때 어떤 차량에 대한 대체취득분인지 여기 기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 정보인데 나머지 3개 구청의 경우에는 그냥 폐차일, 취득일만 나와 있고 어떤 차량에 대한 대체취득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러면 사실 이 조치내역이랑 상충하는 상태로 지금 자료가 저희 의회에 제출된 거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구청장님들 워낙 많은 업무 역할이 있으시고 이렇게 세세한 부분은 당연히 챙기기가 업무상의 노고가 있으실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담당자를 지정한다든지 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해서 내용이라든지 양식을 통일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취득일이라든지 내구연한이라든지 어떤 내용에 대한 대체취득이라든지 이 중요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차기에는 필히 개선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설차량 얘기 나와서 하나만 더 보충질의 드리면 서원구청장님께 질의드릴 부분인데 나머지 3개 구청의 경우에는 제설작업 차량이 다 2대씩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구청의 경우에만 지금 1대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설 관련해서 시민의 불안감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한번 점검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 1대로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1대로 운영하고 계신 겁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사실 건설과 소관이고 해서 깊게 다루진 못하겠지만 제설 관련해서 그런 장비 부족분을 민간 업체라든지에 상당히 많이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 임대해서 하면 장점도 있겠지만 결국 단점이 현장 기동까지의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저번에도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이미 새벽에 눈이 쌓인 상태에서 민간 업체를 통해서 장비가 오려다 보니까 이미 교통체증이 일어난 상황에서 제대로 현장 대처가 안 됐다 이게 지금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1대로 소화가 가능하다고 답변 주셨으니까 올해는 그렇게, 올해 그리고 향후에도 이런 사태가 없어야 될 테니 기대를 하겠고요. 또 다른 구청에 비해서 제설장비가 약간 미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 문제없도록 잘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흥덕구청 박원식 구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송의 1ㆍ2ㆍ3산업단지가 1산업단지는 현재 준공이 다 됐고, 2산업단지는 현재 입주 중에 있고, 3산업단지는 현재 구획 확정 발표가 일부 좀 줄어서 이렇게 되고. 또 철도클러스터, 화장품산업단지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와서 준공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인허가라든가 관리권이 국토부나 철도시설공단, 충청북도 이렇게 있고. 그게 준공이 돼서 우리 청주시로 관리권이 넘어오다 보니까 현재 민원이 있으면 민원의 정확한 요지 파악이 덜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지역 주민분들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가 관리권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청주시가 핑퐁 하는 그런 모습이 비춰져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쌓여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도 어떤 한편으로는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또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2산단관리사업소를, 우리 청주시의 공공시설과 청사관리팀 또 오송읍 또 구청과 협업을 해서 좀 더 빨리 2산단관리사무소를 해결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견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내년 연말이면, 2024년 연말이면 1만 2,000세대가 다 준공돼서 입주가 시작되는데 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적극행정을 통해서 행정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바라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다 보면 구청장님께서 행정을 잘하시고 또 직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노력하셔서 우리 흥덕구가 날로 발전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도와 시와 조금 협업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구청장님 간담회 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하셔서 제도적이나 또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약간 자존심이랄까, 이런 부분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우리가 행정을 좀 더 시민 편에서 한다는 그런 맥락으로 시ㆍ도의원님과 같이 간담회를 했으면 하는……. 왜냐하면 제가 늘 느끼는 거지만 기관이 기관 나름대로 자기 본 기관에 대해서 어떤 보고 또 그런 부분을 기관 위주로 하기 때문에 도, 특히 도의원님들이 우리 시의 형평성이라든가 또 2산단의 문제점이나 이런 거를 전혀 인지 못 하시고 그냥 우리 시에서 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시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관리권 자체나 인허가권이 도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도에서 좀 열어줘야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구청장님이 좀 넓은 마음과 넓은 행정으로 도의원과 시의원 같이 간담회를 열어 주셔서, 시간을 좀 맞춰서 그런 쪽도 한번 노력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 거기에 대한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런 행정으로 인해서 우리 청주시민이 더욱 밝아지는 그런 구정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상당구청 신학휴 구청장님, 질의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서면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서면으로 질의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면 시간 되시는 대로 저한테 답변 내용을 좀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오찬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4선 의원이신 김성택 위원은 제대로 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5선 위원장님 덕분에 행문위에서 기를 못 펴고 살아가는 4선 김성택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각 구청 수감자료 구매ㆍ공사ㆍ용역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 건을 보면 흥덕구도 그렇고 서원구, 상당구……. 청원구는 해당이 없는 것 같아요. 읍ㆍ면입니다, 이게 읍ㆍ면. 준공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처리가 안 된 게 있어요. 준공 기간이 미도래돼서 된 건 빼더라도 준공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이 안 된 것에 대한 사유는 읍․면․동에서 받아서 따로 좀 자료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일이 결과 보고서 작성일이지만 이런 부분 한번 분석해 보고 어떠한 것 때문에 준공 예정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준공 처리를 못 했는지는 한번 파악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구청장님들도 이 부분은 읍ㆍ면 한번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선 읍․면․동에 장기 근무자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3년 이상 되는 장기 근무자들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 인사고충상담 접수 및 처리사항을 보면 열일곱 분, 열세 분 또 흥덕구 같은 경우는 28건인데 실제로 인사고충상담 접수나 처리……. 인사 고충을 하면 성격에 따라서 상담을 하는 분이 있고, 그냥 본인이 꼭 참고 넘기는 분이 있거든요, 3년, 4년이 지나도. 그런데 왜 옛말에 ‘우는 놈 떡 하나 준다.’ 이렇게 하듯이 울지 않으면 조치가 안 돼요. 그러면 그분은 불만이 쌓이니 적어도 3년 이상 장기로 한자리에서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인사상담을 전수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번 시정을 요구할 테니까 구청장님들께서는 읍․면․동에 있는 장기 근무자들 전수 상담을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이 부분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선임이신 상당구청장님께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택 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건 문서로 좀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예.

○김성택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선 동에서……. 제가 인사담당관 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렸었어요. 뭐냐 하면 신규 임용자를 일선 읍․면․동의 민원대에 배치하기 전에 어떤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필요성은 공감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신규 임용됐는지 모르니 읍․면․동장님께서 신규 배치……. 지금 MG세대 공무원들이 조기 의원면직자가 많잖아요. 이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구청 차원으로 될지 아니면 읍․면․동장님 차원에서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부분이 사람의 성격에 맞는, 그들의 기분을 맞춰 주라는 것이 아니라 신규 임용자들이 공직에 애정을 좀 가질 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열심히 공부하고 공무원 시험 돼서 왔는데 몇 개월 안 돼서 그냥 의원면직 해버리면 이건 국가적으로 손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건의를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ㆍ통장님들입니다. 시내에 있는 아파트 지역은 통장 경쟁률 굉장히 세요. 그런데 아까 청장님 답변하셨듯이 연립ㆍ다가구ㆍ단독주택 이 세대수를 많이 관리하는 데는 기피 통이 되죠. 이런 부분은 세대수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이것은 조례상의 문제, 법령상의 문제다 보니 자치행정과랑 하셔서 그런 단독 주택 세대는 지금 현재 200에서 250세대가 아니라 100에서 150세대로 줄여서 통장을 좀 늘리는, 상위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청원구청장님은 오늘 답변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청원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좀 주십시오.

○김성택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님 답변 듣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청원구의 멘토ㆍ멘티 제도를 기대 한번 하고 싶고요. 그 결과도 제가 꼭 한번 비교ㆍ분석을 해보고 싶으니까 이 부분도 ’23년, ’24년 결과가 나오면 의회랑 공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및 읍․면․동의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9일 수요일 10시에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 준비와 성의껏 답변하신 출석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의 행정지원과ㆍ민원지적과, 43개 읍․면․동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