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오늘은 4개 보건소 소관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 상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며,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감염병대응과 홍정의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예산안 862페이지, 세부 사업 중 상단 인건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편성목 부기 사항 중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파악하고 계시죠?

○한동순 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한 분이 이번 2023년 12월 29일 근무 의원면직 예정이라고 본인은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편성이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네. 제가 더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862페이지……. 아니, 857페이지네요. 에이즈 및 성병 예방 부분이 나와요.

○한동순 위원  내용을 보면 진단검사 에이즈 등을 실시했고 에이즈 환자 34명에게 진료비를 지원했다고 여기 나옵니다. 이 수치상으로 보면 4개 보건소 다 들어가서 봤는데 다 많이 증액돼 있어요. 그러니까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에이즈 및 성병 등이 증가 추세죠?

○한동순 위원  상당구는 그렇다는 거죠? 상당구에 내방해서 검사하신 분 수치 말씀하신 거죠?

○한동순 위원  다른 보건소보다는 검사 인원이 적네요?

○한동순 위원  지금 불러주신 인원이 검사한 인원이라는 거죠, 앞에 말씀하신 거?

○한동순 위원  그런데 청원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에는 250명을 하셨고, ’22년 6개월 기간 동안 630명, 2023년은 1,000명 정도를 진행했어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죠?

○한동순 위원  아니,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검사를 익명으로 원하면 내방해서 익명으로 진행하는 거죠?

○한동순 위원  익명으로 진행해서 통보를 하면 그 연계, 예를 들어서 이분이 진료를 받고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어떻게 통보 같은 걸 해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을 하세요?

○한동순 위원  근데 이분이 원치 않으면 치료도 받을 수도 없고 이런 구조네요, 그죠?

○한동순 위원  과장님, 저는 감염된 분들을 발견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 홍보 작업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보니까 이번에 12월 1일은 에이즈의 날이었고 1일부터 7일까지는 전국적으로 에이즈 제로 캠페인을 벌였더라고요. 우리 청주에서는, 상당에서는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한동순 위원  보건소 내에서요?

○한동순 위원  사실 저는 예방 홍보 캠페인이 중요할 것 같아서 보건소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 있나 하고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담당자에게 어디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다른 보건소 들어가면 좀 올라와 있어요. 그런 거 좀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 달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흥덕보건소장님, 92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성병검사, A형간염 검사, 풍진 검사 관련한 키트 구입하는 내역이 있어요. 질의는 아닙니다, 보건소장님. 저 이거 자료 좀 받고 싶어서요. 지금 흥덕보건소가 유독 A형간염 검사 키트를 많이 구입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성병이랑 A형간염, 풍진 검사에 대해서 접종실적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이 부분은 4개 보건소 다 제출해 주시겠어요? 지금 서원구, 상당구, 청원구, 흥덕구에 질의드린 거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흥덕구 질의는 948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소장님. 948페이지 하단, 여기 지금 하나병원 ’22년도에 기관평가 A등급 받았죠?

○유광욱 위원  지금 지역응급의료센터가 맞아요?

○유광욱 위원  지역응급의료센터 A등급이면 9,600만 원 아니지 않아요? 1억 3,400만 원인가 그렇지 않나요?

○유광욱 위원  청주시에 권역별은 충북대병원밖에 없죠, 그렇죠?

○유광욱 위원  그럼 충북대병원 제외하면 다 A등급이면 9,600 받는 게 맞아요? 청원보건소장님, 성모병원 A등급 받았죠?

○유광욱 위원  센터죠?

○유광욱 위원  A등급 받아서 1억 3,400 맞죠?

○유광욱 위원  흥덕보건소장님, 하나병원이 센터 맞아요?

○유광욱 위원  ’22년도 B등급 받았다고요? 그러면 베스티안병원은 C등급 받았나요?

○유광욱 위원  베스티안은 기관 B등급이라서 5,760 받았고, 하나병원은 센터인데 B등급이라서 9,600 받았다고요?

○유광욱 위원  이거 지금 팀장님께서 답변 자료 제출해 주신 건가요? 쪽지 주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잠시만요. 혹시 지금 검색 가능하신가요? 지금 인터넷 접속이 좀 안 되고 있어서 제가 파악할 수가 없는데……. 잠시만요. 되고 있습니다. ’22년도 평가결과 기준으로 잡는 거 맞으시죠?

○유광욱 위원  ’23년도 평가가 나왔어요, 지금? 소장님! 의료법인 한마음의료재단 하나병원은 A등급 받은 게 맞는데요, ’22년도? 어떤 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소장님, 이 자료 파악하고 계신 거 맞아요? 하나병원 응급의료센터 B등급 맞아요?

○유광욱 위원  아니, 예산 세울 때 ’23년도 결과가 안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예산은 ’23년도 기준으로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상당보건소장님, ’23년도 결과 갖고 계세요?

○유광욱 위원  예. 흥덕보건소장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3년도 평가 안 나온 게 맞잖아요?

○유광욱 위원  소장님, 그러면 자료 좀 파악해 주세요. 아예 제가 질의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소장님. 갖고 계신 자료 자체가 잘못되신 것 같은데 제 자료가 잘못됐으면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있어서 제가 틀린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말씀을 주세요, 소장님.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서원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77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감염병 관리 사업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여기 지금 방사선실 운영 사업에 있어서 다른 보건소는 다 방사선 촬영장치 정기검사 비용을 편성했던데 서원보건소만 편성을 안 했더라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다른 보건소는 3년 주기가 도래했고, 서원보건소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

○유광욱 위원  언제가 도래 시기예요?

○유광욱 위원  예, 그거 파악해서 말씀 주시고. 그때 예산 때 저도 이 부분이 다시 계상이 안 돼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 거로 하고, 파악해서 답변 주세요.

○유광욱 위원  이거 되게 간단한 건데요. 그 위에 운영비품 있잖아요, 탈취제 등 4종. 방사선 안전책임관리자 교육 위에 운영비품.

○유광욱 위원  감염병 관리 사업 중간에 보시면 운영비품 구입하는 거 있어요.

○유광욱 위원  탈취제 등 4종, 이거 4종 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소장님, 원래 간단한 질의로 드린 건데 사실 흥덕ㆍ서원ㆍ청원은 3종을 구입한다고 부기를 해놓으셨어요. 근데 산식과는 맞지가 않아서 원래 어떤 4종을 쓰시고 있는데 현재 어떤 3종을 구입하겠다고 하시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상당보건소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유광욱 위원  시디요?

○유광욱 위원  줄인 말이에요, 시디?

○유광욱 위원  요새도 시디에 구워 주세요? 정말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시디네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서원보건소에서는 이 중에서 어떤 한 품목을 구입 안 하시는지는 모르시고요?

○유광욱 위원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흥덕ㆍ청원이 다 같이 3종만 구입한다고 하셔 가지고 이거 확인 부탁드리고요.

  (위원장을 향해)

질의 좀 더 해도 될까요?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상당보건소에 질의 좀 드릴 텐데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803페이지 하단과 804페이지 중단을 보시면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 홍보물품이랑 버스광고 편성하셨어요, 방영란 과장님?

○유광욱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광고를 늘리는 것보다 혜택을 늘리는 게 더 낫지 않아요? 혜택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광고가 될 텐데요. 장기기증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우대 사항들이라든지 아니면 헌혈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광고가 될 텐데요. 광고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혜택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장기기증. 그렇잖아요? 광고를 하는 게 오히려 독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혜택이.

○유광욱 위원  헌혈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이라고 부기를 해주셔서 그래 가지고 둘 다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헌혈만 해야 될 것 같다?

○유광욱 위원  네. 올해 수상하셨으니까 장기기증에 대해서 광고를 집행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저는 그보다도 광고를 이왕 하실 거면 광고를 보고서 장기기증을 하려고 신청하시는 분이든 헌혈을 하러 가는 분이든 뭔가 이 정도 좋은 혜택이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광고가 별로 좋은 효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보건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례를 개정해 주시든가 그래서 추경 때라도 예우 확대에 따른 예산을 조금 편성하셨으면 좋겠어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장기기증이라는 가치를 돈으로 치환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 예우를 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은 다를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줄여 왔었으니까, 그렇다고 다른 방법을 고민해 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줄여만 왔잖아요. 말씀 주신 것대로 적용이 된다면 금전적인 부분을 줄여 오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예를 들어 무슨 증을 드리든 현판을 만들든 아무것도 고민해 본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라도 뭔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정책과장님께, 80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이 있어요. 그리고 809페이지 중간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 활동수당이 있고요. 각각 3만 원, 5만 원씩 드리고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이게 한 10년째 동결인 거죠?

○유광욱 위원  아마 다른 지자체에서도 어찌 보면 운영협의회 자체가 되게 불필요해 보여서 그러는 건가 싶어요. 그런데 소기의 성과가 있다면 이분들이 이ㆍ통장님을 역임하고 있든 뭐 하든 10년째 동결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효적인 운영 방식을 고민해 보시든지 그런 거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지속적으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계속 비슷한……. 비슷한 게 아니죠. 동일한 수당을 지급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더 다른 역할을 요청드리는 것도 맞지 않잖아요?

○유광욱 위원  협의회장님이요?

○유광욱 위원  저도 협의회장님 만나 보겠습니다. 이견이 있으면 제가 전달해 드려도 될까요? 다 만족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텐데.

○유광욱 위원  그럼 대다수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저도 이견 있으면 전달해 드릴게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검토해 볼 만한 여지는 생기는 거죠?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811페이지 보시면 자산 취득하시는데 중간에 토르소 머신 구입하실 예정이잖아요?

○유광욱 위원  토르소 머신, 지금 90만 원이면 아마 무게추가 없는 머신일 거예요. 토르소 머신이 그거잖아요, 허리 비트는 거. 근데 90만 원이면 무게추가 없는 모델일 텐데 그게 더 건강적인 효과가 있어서 이걸 구입하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저는 이게 지금 위에 보시면 하체근력 강화형 자전거 구입하신다고 하잖아요. 저는 처음에 토르소 머신 90만 원을 봤을 때 스트레칭 쪽으로 더 주려고 하나 했어요. 근데 근력강화용 자전거를 구입하신다고 하시니까 뭔가……. 허리 복사근이라고 하나요? 제가 정확한 근육 명칭은 모르겠는데 그쪽 강화를 꾀하신다면 토르소 머신도 무게추가 설정이 가능한 머신을 구입해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두 배 정도는 더 편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비용이 부족하다면……. 체성분 분석기 인바디 구입하시려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650만 원이면 아마 중간 사양쯤 될 것 같은데 이게 고사양, 중사양, 저사양이 현격한 차이가 있나요? 다른 지자체 보건소에서는 1,500만 원도 구입하고 그러던데, 인바디 770인가 하여튼 구입하고 그러던데 이 정도면 중간 머신은 되는 것 같은데 성능 차이가 심한가요, 체성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유광욱 위원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니까 이삼백만 원짜리 체성분 분석기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체성분 분석기 같은 경우에 이 정도 사양이 필요하지 않다면 다른 기구를 조금 더 좋은 걸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유광욱 위원  혹시 변동이 가능하다면…….

○유광욱 위원  저도 토르소 머신 같은 경우에 무게추를 사용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떤 용도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르신들이 사용한다고 하면 굳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셨는지를 좀 여쭙고 싶은 겁니다.

○유광욱 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814페이지 보시면 불용의약품 수거용 종량제봉투 있잖아요, 중간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익히 알고 있는 종량제봉투인가요?

○유광욱 위원  아니면 의약품 전용으로 나오는 봉투는 아니죠?

○유광욱 위원  근데 종량제봉투로 수거했을 때 전문업체에 의뢰하시는 거죠?

○유광욱 위원  조금 걱정이 돼서요. 이게 종량제봉투로 수거를 꼭 해야 돼요? 일반 쓰레기랑 섞일까 봐 걱정이 돼서요, 혹시라도. 근데 종량제봉투를 꼭 사용하셔야 돼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이게 그냥 아무 봉투나 써도 상관은 없죠?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꼭 써야 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익히 쓰는 그 노란색 봉투 안 써도 되죠?

○유광욱 위원  수거용 봉투는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우리가 그냥 투명한 봉투 써서 수거해도 아무 상관 없죠? 안 되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럼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수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구청 환경위생과가 회수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거나 폐기물법 이런 거에 저촉돼요?

○유광욱 위원  아, 그래요? 그럼 그것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유광욱 위원님 질의에서 아까 헌혈에 관계돼서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04페이지고요.

○송병호 위원  지금 청주시는 혈액 수급이 원활한가요?

○송병호 위원  4.9일 정도요. 그러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들의 헌혈 그게 조금 높았잖아요, 비중이. 그게 봉사 점수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번부터는 봉사 점수로 반영이 안 된다고 그래서 고등학생들의 헌혈에 대한 그게 엄청 많이 줄어서 지금 헌혈 수급도 조금 불균형을 겪고 있다는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는 어떤가 싶어서. 그런데 지금 5일 정도 비축하는데 4.9일 정도면 그렇게 부족한 분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여기 또 보면 헌혈자 온누리 상품권 해서 1만 원 지급으로 해 갖고 이 정도 하는데 이게 예전에는 사실 저희가 빵하고 음료수 이렇게 나눠 주다가 이게 상품권이 되고 또 충북혈액원에서도 또 5,000원 상품권 나가죠?

○송병호 위원  그래서 이 상품권이 몇 명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였군요, 그죠?

○송병호 위원  이게 소진되면 그다음 사람이 와서 한다 하더라도 못 받는 거네요, 이벤트로만 하는 거니까. 그죠?

○송병호 위원  왜냐하면 사실 내가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정말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 그럴 때는 좀 즉시 조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사실 잘 안 될 수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혈액형이 맞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어느 정도 넉넉하게 보유하고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학생들까지 줄어들고 하니까 우리 청주시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나 싶었는데 걱정을 안 할 정도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리고 1만 원 상품권도 조금 더 어떻게 저거 하면 더 많은 동참을 이끌어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늘려도 되지 않겠나. 한 30∼40대분들이 조금 많이 하시는 편이라고 하더라고요.그죠?

○송병호 위원  그래도 학생들도 많이 하면 좋은데 부모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도 요즘에 좀 더 깨끗한 피가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거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보건정책과장님, 814페이지입니다. 세계 마약의 날 홍보물이 나와 있는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170만 원 정도밖에 지금 안 돼 있어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보세요. ’23년 4월 14일 같은 경우에도 광주 시내 알몸 나체로 30분 동안 도보 활동 기도를 하고, 어제 뉴스에도 2023년 12월 11일에 동국대에서 나체 활보 30대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고 그다음에 요즘 연예인들도 마약 연루된 거 나오고 또 던지기 수법이니 뭐니 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마약이 일상생활에 많이 투입돼 있는 상황인데 홍보를 더 해도 부족한 판인데 지금 이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청주시의회에서도 2023년 5월에 남연심 의원께서 마약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까지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것 때문에 여기 예산을 이렇게 줄여 놓으신 게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돼서요.

○송병호 위원  그럼 잠시만요.

○송병호 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지금 각 보건소에 보면, 이거는 상당보건소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는데요.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분담금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각 보건소마다 300만 원씩. 이거는 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병호 위원  이게 지금 868페이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914페이지도 있고요, 961페이지도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언제 시행을 앞둔다고요?

○송병호 위원  2024년?

○송병호 위원  보건복지부 공문에 의해서 이렇게 분담금을 다?

○송병호 위원  그럼 일괄 다 동일한 건가요? 전국이 다 동일한 건가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분담금 이런 돈은 있는데 사실 마약 퇴치라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은 삭감을 다 시켰다고 하니 제가 조금 아이러니했는데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그랬으면 할 수 없는 거네요, 그죠?

○송병호 위원  내일모레네요, 그러면?

○송병호 위원  각각 300만 원씩이면 큰돈 아니에요, 이거?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데 한 군데만 내는 게 아니고 지금 4개 보건소 다 내는 거잖아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어떻게 쓰겠다는 것도 없이 그냥 일단 돈만 내라는 거예요?

○송병호 위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게 4개 보건소가 되는 거면 지역 의료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한 거라면 지금처럼 마약 퇴치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돈입니까?

○송병호 위원  참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네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돈부터 먼저 걷겠다고. 이거 이런 데 쓸 수 있느냐 하니까 그것도 아직까지 모르겠다는 게 이건 정말…….

○송병호 위원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하라고 그랬다는 거면 할 수 없는데 아무튼 청주시에도 마약 퇴치에 관련된 예산이 적다고도 하지만 거기에 대한 고민은 계속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하고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언제 또 저기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아직까지 큰 문제가 많이 안 일어났다고 하지만 청주시에도 지금 한 해 평균 한 300명이 넘는 인구가 지금 마약 투약 공급하다가 붙잡혔다는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300명이지만 이게 3,000명이 되고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돈에, 마약 사범도 보니까 1,663명으로 해서 2018년도에는 207명, 2019년 292명, ’20년도에는 337명, ’21년도에는 360명, ’22년도에는 467명,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문제 일어나고 나서 막을 생각 하지 마시고. 이것 심각한 겁니다. 그죠? 특히 청년들이 만약 하게 되면 저희 지역구만 아니라 저거 하는 거니까 일단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어쨌든 예산 줄이라고 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역할만 뚜렷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금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드렸는데 갖고 오셨나요?

○송병호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23년 자료를 보고 ’24년 자료를 봤는데 ’23년, ’24년 소비세 들어오는 거 보면 수입에 보니까 담배소비세가 600억이에요. 작년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늘 같은 금액이 지금 들어오는 겁니까?

○송병호 위원  잘 모르세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방세 수입에 지금 담배소비세 해서 한 600억이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고정적으로. 그러면 600억 들어오는 돈으로 해서 금연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우리 청주시가 예산을 해서 금연 홍보를 하거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던 거거든요.

○송병호 위원  그럼 그거는 자료 오는 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송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관련돼서 공문 온 것 좀 저희들 복사해서 주세요.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 81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중에서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 장애 발생 예방 홍보물 제작 있네요. 그리고 아동ㆍ청소년 등 장애 발생 예방교육 강사료. 확인하셨습니까?

○이화정 위원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장애 발생 예방 홍보물 어떻게 제작할 예정이십니까? 장애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까? 강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각 장애, 청각 장애, 농아인 장애 발생을 어떻게 예방하실 겁니까?

○이화정 위원  강의는요? 강의!

○이화정 위원  요즘에는 과장님, 장애 발생 예방이라고 하지 않고 장애 인식 개선이라고 하죠.

○이화정 위원  그래서 소장님한테 누누이 ‘발생 예방이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교통사고는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처 이거는 수정이 안 되신 거죠?

○이화정 위원  그래서 장애 인식 개선이라고 하고, 장애라는 것은 예방해야 될 우리의 문젯거리는 아닙니다. 같이 살아갈 파트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문제를 기피하거나 꺼려하기 때문에 인식 개선이라고 하지, 장애 발생 예방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화정 위원  다음에는 꼭 이거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4개 구청이 똑같이 쓰는 게 있어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상당보건소는 805페이지요. 그리고 상당보건소 건강증진과 820페이지요. 감염병대응과는 853페이지요. 천천히 부를게요. 그리고 서원보건소는 866페이지요. 그리고 흥덕보건소는 911페이지, 청원보건소는 959페이지. 다시 부를까요? 상당보건소는 보건정책과 805페이지, 건강증진과는 820페이지, 감염병대응과는 853페이지, 서원보건소는 866페이지, 흥덕보건소는 911페이지 그리고 청원보건소는 9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마 같은 상황에서 다 똑같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토너 같은 경우는 다 23만 원으로 집계를 해주셨는데 냉온수기 같은 경우는 격차가 있습니다. 제일 적은 데는 3만 원이고요, 제일 비싼 데는 또 4만 4,000원까지 가고요. 또 공기청정기도 격차가 좀 크네요. 이런 격차는 사이즈 때문에 다른가요? 매년 부서에서 쓰는 냉온수기하고 공기청정기 비용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적게는 3만 원 그리고 흥덕 같은 경우에는 냉온수기가 제일 비싸요, 4만 4,000원. 이 차이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3만 원과 4만 4,000원. 사이즈예요 아니면 냉온수기가 더 차갑습니까? 제품이 달라요? 그리고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3만 5,000원, 더 좋은 거는 4만 3,000원까지 달라요.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만 똑같은 공기청정기, 더 좋은 거로 통일해서 쓰시든가. 어떻습니까? 모두 쓰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건소별로. 보건지소, 보건소, 건강증진과, 보건정책과 다 쓰시고 계시거든요. 특히 보건소와 관련돼서는 냉온수기라든가 공기청정기가 굉장히 중요한 물품인데 어떻게 액수가 이렇게 다를까요?

○이화정 위원  면적에 따라서 달라요? 보건지소, 보건소까지도 달라요, 과장님.

○이화정 위원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거 틀리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제품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최고로 좋은 거로 쓰시든가요, 통일해서. 관리 비용도 그렇고 적게는 연간 한 1,3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보건소나 보건지소도 달라요, 다 각각 구청별로. 이거 모이셔서 상의하셔서 최고로 좋은 걸 쓰세요. 네? 상당보건소장님, 보건소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곳이잖아요. 좋은 거 쓴다고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만 이거는 어쨌든 4개 구청에서 다 똑같이 공동으로 써야 되는 필수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보건소기 때문에. 그래서 냉온수기라든가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는 통일성 있게 상의하셔서 내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쓰는 거 사이즈별로, 사이즈도 굉장히 많이 격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떻습니까?

○이화정 위원  토너도 다 통일해서 23만 원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시니까 건강증진과장님이 지혜롭게 대답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좋은 거 쓰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 위원  네, 이한국입니다. 예산안 809페이지고요,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관련인데요. 설명서 사업 목적을 보면 지역 주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업을 하는 곳이 갈산, 금관, 기암 등등 해서 총 11개소, 다들 거의 자연부락에 있는 데더라고요. 저희 동네도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건강증진 프로그램 같은 걸 하시면 일주일에 그날만 기다리시고 많이 참여하시고 그러는데 예산이 감액돼서 작년에는 1,295만 원 그런데 이번에 281만 원, 한 21.7프로가 감액이 돼 가지고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나 싶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안 그래도 그런 내용은 몰라서, 운영비도 10만 원 정도 감소가 됐고 그래서 횟수만큼은 어떤 방법이 없나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방금 주신 답변으로 잘 들었고. 그런 식으로 어르신들이 굉장히 행복해하시더라고요. 이런 것 때문에 불편이나 그런 거를 드리면 안 된다 싶어서 질의드렸던 건데. 그러면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811페이지, 토르소 머신이랑 체성분 분석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 중에 운동처방사께서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한국 위원  그럼 운동처방사께서 보건소에 계시는 거죠?

○이한국 위원  그분들은 어떤 자격증을 갖고 계세요?

○이한국 위원  혹시 운동건강관리사를 갖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이한국 위원  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중에서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이 제일 수준이 높은데 혹시 그거를 소지하고 계신 분이 계시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한국 위원  아무래도 운동처방사라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전공이 이쪽이시니까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토르소 머신 같은 경우는 허리를 틀면서 하는 건데 유광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게추가 없다면 오히려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산을 더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저는 단순히 했었어요. 무게가 너무 가벼워 버리면 다치거든요.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이 토르소 머신을 갖고 있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추가 없다면 정말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등속성 운동이긴 하지만 등척성 효과가 있어서 천천히 움직일 수 있어서 진짜 허리 안 좋으신 분들 주변 근력 키우는 데 굉장히 좋은 건데 이게 좀 아쉬웠고. 또 체성분 분석기도 대부분 인바디 7시리즈를 사용하세요. 대부분 720을 사용하시고 저도 보건소 가서 가끔 인바디를 체크하는데 다 72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720이 아닌지, 약간 좀 낮은 등급의 체성분 분석기잖아요. 그래서 운동처방사들께서 이거 관련해서 분명히 조금 더 디테일(detail) 하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이걸 사는 거는 예산의 문제인 건가요?

○이한국 위원  체성분 분석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스포츠 관련 논문에 싣긴 하지만 그거를 제대로 된 근거 자료로 사용은 안 하더라고요. 참고 자료로만 보는데 대부분 체성분 분석기는 7시리즈로 좋은 거를 다들 사용하시는데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국비긴 하지만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없애 가지고 제대로 된 거를 구입하고, 나머지 하나는 자체 예산으로 구매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능할까요? 이거 이렇게 두 개를 사 봤자 저는 큰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저도 전공이 그쪽이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한국 위원  아마 운동처방사께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마 그분들도 이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신다면 답답함이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한국 위원  예, 잘 알아보시면 분명히 방법을 찾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이한국 위원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845페이지고요.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정리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라 당연히 정리추경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는 예산이 올라간 게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저출산이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이 상황에서 이 난임부부 지원 사업 예산을 줄이는 것은 당연히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한국 위원  23일 기사를 보니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한방 난임치료제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명시한 이 모자보건 사업이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의사회 이쪽에서도 반발이 강한 거는 봤습니다. 반발이 강하지만 어쨌든 국제 학술지나 이런 데에 한방 치료가 효과가 있다고 게재된 것도 최근에 있더라고요, 기사 이후에. 어쨌든 양방이 좋다, 한방이 좋다 이 문제는 저희가 얘기할 필요는 크게 없을 것 같고. 저희는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 시대가 저출산이 굉장히 심하고 인구 감소 속도가 정말 세계 1위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저희는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다 지원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3년에는 신청자가 6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 규모를 5명으로 편성을 한 것은 너무 본 사업에 대해서 감소만 하신다고 말씀드리면서 부서의 확신과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이한국 위원  그래서 계양구 등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한방 치료 지원 사업을 명시했다고 기사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효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제 학술지 여성 난임 관련해서 한방 치료에 대한 성공 분석 결과에 대한 게 실제로 실려 있습니다. 이것도 기사에서 본 건데 궁금하시면 제가 또 알려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다양한 채널을 만들어 놓는 게 행정의 본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한국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835페이지거든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이 잘 운영되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홈페이지 운영 확인을 봤어요. 거기에 온라인 상담란이 있는데 2020년부터 ’22년 평균이 한 67건에 달하더라고요. 근데 ’23년 12월 1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업이 45건이더라고요. 최근 11월에는 2건에 불과합니다. 물론 온라인 상담소만 가지고 실용성 있는 운영을 판단할 수는 없는데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것은 여쭤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러면 일단 ’21년도부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 보고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이한국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오늘 보건정책과장님께 질의가 좀 많네요. 81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예산안을 보다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공중보건의사 위험근무수당이 있고, 진료활동 장려금이 있더라고요. 근데 진료활동 장려금이 90만 원 곱하기 9명 해서 12월 나가는 건데 이분들이 진료 활동을 뭘 하시길래 장려금이 필요할까요?

○송병호 위원  지침에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걸 주는 목적은 뭐가 있어서 지침이 생겼을까요?

○송병호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송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여기 계시는 의사분들이 저희가 봤던 병원 의사분들처럼 활동을 장려할 만큼의 그런 모습이 안 비치는데 이런 금액을 월급 외에 또 이런 게 나가는 게 저는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송병호 위원  좀 그렇네요, 사실. 예방접종 받으러 갔을 때도 체온계 한 번 재 주고 ‘저 방에 가서 주사 맞으세요.’ 하는 것밖에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이런 비용이 들어간다는 게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상당보건소는 816페이지고요, 서원보건소는 866페이지고요. 그다음에 흥덕보건소는 910페이지고요, 청원보건소는 958페이지입니다. 각각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당보건소 보건정책과에서는 이번에 의료및회복비로 인해서 소모품비가 파스 요금만 올라왔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예. 여기는 그럼 소모품 이것만 하신다고 이것만 계상하신 거죠?

○송병호 위원  제가 지소ㆍ진료소는 안 하고 일단 그냥 보건소만 했는데요. 그러면 서원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비가 360만 원이에요.

○송병호 위원  이게 어떤 내역들이 들어가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게 그럼 진료실로만 올라왔는데 저거로는 안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송병호 위원  물리치료시설도 있네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소모품이 어떤 거로 나가는지가 안 돼 있고 그냥 소모품만 돼 있어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거 그러면…….

○송병호 위원  이거 좀 부탁드리고요. 흥덕도 마찬가지입니다. 흥덕도 한의과 진료실, 물리치료실 해 갖고 각각 소모품이 64만 8,000원, 162만 원 이런 식으로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되는 건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청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원도 소모품이 뭐로 나가는 건지?

○송병호 위원  그러면 상당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파스가 400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파스가 각각 여기도 그러면 4개 보건소가 그 정도 비슷하게 다 올라온 금액인가요, 그러면?

○송병호 위원  아, 재활 환자 때문에. 그래서 파스가 400개씩이나 필요한 거예요?

○송병호 위원  이게 400개씩이나 왜 필요할까 해서, 지금 소모품비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 때문에 그 품목이 뭐가 들어가는가 좀 궁금했는데 일단 그러면 4개 보건소 다 소모품 관련된 예산 올라온 거 품목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어촌 보건ㆍ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은데 이거는 상당보건소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농어촌 보건ㆍ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이라는 게 사업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할 수 있는 건지?

○송병호 위원  그래요. 서원보건소도 농어촌 보건ㆍ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으로 들어가고 굵직굵직한 게 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사업 범위 좀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염병대응과에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상당은 855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서원은 877페이지고요, 흥덕은 925페이지고요, 청원은 971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살충포충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상당 같은 경우에는 138개소고, 서원 같은 경우에는 129개소, 흥덕은 141개소, 청원은 151개소로 해 갖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청원이 151개소로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살충기 숫자가 적고, 상당구는 138개소인데 8대를 예산을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총 35대라는 말씀이신 거죠?

○송병호 위원  아까 상당구 몇 개라고 말씀하셨죠?

○송병호 위원  그럼 여기서 더 플러스해서 지금 8대, 5대, 5대, 5대가 더 올라오신 건가요?

○송병호 위원  지금 모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이게 더 이렇게 많이 올라오신 건가요?

○송병호 위원  하여튼 저는 이게 개수를 봤을 때는 좀 그렇게 했는데. 모기 민원이 많았죠, 올여름에?

○송병호 위원  그러면 65대가 많은 건 아닌 거네요, 그죠?

○송병호 위원  그래요. 제가 그러면 잘못 생각을 해서 이게 좀 저거 하다 그랬는데 그 정도로 저거 하면 이거는 됐고요. 아까 금연도,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딱 와서 보니까 제가 그걸 했던 게 뭐냐 하면 지방세 수입으로 600억 정도가 매년 들어오는 데 비해서 저희가 금연은 너무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낮지 않을까 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받았었는데 이것도 보니까 인원도 몇 분 안 되시고 실적도 금연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보면 저희가 88만 인구에 대해서 금연 캠페인 실적 한 거는 5만 4,14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인력들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 네 군데 다 해서 인력금연지도원이라는 분이 삼십 분 계신다는 거죠?

○송병호 위원  그럼 이 삼십 분이 지금 금연에 대한 지도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걸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죠?

○송병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크게 저건 할 수 없지만 금연도 담배를 판 것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도 좀 해서 수입을 줄이라는 소리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너무 적어서 제가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송병호 위원  하여튼 이것도 고민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예,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다소 마지막에 질의드리다 보면 중첩되는 질의인데요. 845쪽, 건강증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이한국 위원님께서 질의드렸던 사항인데요. 난임 부부 지원 전환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가 더 많이 반영돼서 이렇게 증액된 거예요?

○김기동 위원  지금 의료 및 회복비,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해서 전년보다 거의 배 이상이 증액됐어요.

○김기동 위원  뭐요?

○김기동 위원  난임에 처해진 분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가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김기동 위원  자꾸 출생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양한 시책을 쓰는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거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 밑에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 그러면 양방을 한 분들은 한방은 못 하는 거예요? 양수겸장으로 지원을 받을 수는 없나요?

○김기동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어찌 됐든 이게 난임 부부 지원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김기동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양방도 필요하지만 한방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거예요. 예산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아니 드릴 수가 없거든요. 한방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이 오히려 줄었어요. 앞서서 이한국 위원님이 학술지까지도 설명을 했듯이 체질에 따라서 한방이 잘 들어서 난임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김기동 위원  감소는 왜 감소가 됐다고 생각하세요?

○김기동 위원  그래서 양방을 하면서도 의학적으로 그게 같이 못하게끔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김기동 위원  이게 홍보 부족으로는 생각 안 하세요, 부서에서?

○김기동 위원  하여튼 그거에 대한 한방 치료비 지원 이것도 꽤 오랫동안 지원해 왔던 거죠?

○김기동 위원  그 추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김기동 위원  그리고 보건정책과장님, 814쪽 이것도 보면 옛날에도……. 세계 마약의 날이 언제죠? 1년 365일 중에 하루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김기동 위원  6월 26일. 그러면 이게 예년에도 보면 그냥 홍보물로 해서 상당 같은 경우는 계상된 거 보니까 1,900원짜리를 1,000개 하는 거로 해서 돼 있고, 서원은 1,000원짜리로 해서 1,900개 하는 거로 돼 있고, 흥덕은 1,900원짜리를 1,000개 그리고 청원은 950원짜리로 해서 2,000개 이렇게 해서 똑같이 171만 원, 그것도 10프로 감액돼서 171만 원으로 4개 보건소가 공히 171만 원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물론 보건소별로 행사 홍보물이 다 다른 거죠, 보건정책과장님?

○김기동 위원  주로 어떤 홍보물이에요?

○김기동 위원  그러면 마약에 대해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는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얼마 안 떨어진 우리 통합청주시도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거 행사 말고 우리 보건소에서 마약에 대한 예방이나 대처, 홍보 그런 거는 전혀 없는 건가요?

○김기동 위원  이거는 홍보물 예산이고 다른 거는 뭐 있어요?

○김기동 위원  상당보건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왜냐하면 마약이 강 건너 불구경할 때가 아니라고 봐요. 그죠? 그거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도 동의하시죠?

○김기동 위원  그래서 불이 안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 대처하는 게 이르지 않고 또 늦을 수도 있고 그런 불안과 걱정이 되는데 건강을 생각하는 우리 보건소에서 뭔가 다른 타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는 거 있습니까, 마약 퇴치나 예방 차원에서?

○김기동 위원  예, 중ㆍ고등 교육. 그리고요?

○김기동 위원  그렇죠. 의료에서 오ㆍ남용 하는 거.

○김기동 위원  그것도 우리 지자체에서는 보건소에서 다 담당하는 거죠?

○김기동 위원  의사들에 대한 오ㆍ남용 같은 거?

○김기동 위원  그래서 나는 우리 청주시가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마약이 한 번 번지기 시작하면 그때는 참 걷잡을 수 없잖아요. 화재 나듯이, 산불 나듯이.

○김기동 위원  하여튼 다음 질의 시간에 있어서는 뭔가 좀……. 우리 위원들도 다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 걱정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수 있는 뭔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좋은 고민 속에서 하여튼 좋은 기대물이 되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기대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실망 안 시켜 주실 수 있죠?

○김기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04쪽, 헌혈자 온누리 상품권 구입 지원 해서 전년과 공히 5,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과장님, 5,000만 원 예산 이것은 헌혈하시는 분에게 얼마나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세요, 몇 퍼센트? 대략적으로 1년에 헌혈자가 몇 명 정도 되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김기동 위원  그렇죠, 거의 5만 명 가까이. 그러면 헌혈하시는 분들이 온누리 상품권 받는 거는 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김기동 위원  그 혜택이 되는데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의 질의를 드렸듯이 이것도 뭔가 헌혈하시는 분들한테 다소나마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쪽에 모든 포커스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예, 이한국 위원님!

○이한국 위원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에 이어서 참고하시라고 권영건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한방 난임 지원인데요. 청주에 맘카페가 있잖아요. 12만 명 이상 되는 맘카페에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한방 난임에 대해 효과를 많이 봤다는 글도 많고, 댓글도 많고. 그리고 아까 홍보를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는데 보건소에서 한방 지원해 주는 게 있다고 하니까 ‘아, 진짜요? 몰랐어요. 감사해요.’ 이런 댓글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방 난임 관련해서 글이 쫙 올라와 있는데 댓글도 상당히 많아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고 조회수도 1,800, 1,400, 1,500, 1,100 이런 식으로 상당히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참고하시길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한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입니다. 저도 권영건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831페이지예요.

○한동순 위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부분을 보면 4개 보건소 모두 프로그램 사업비가 많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상당 같은 경우에는 32프로로 가장 많은 금액이 삭감됐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자살 시도자와 유가족 이분들의 고위험군 사례 관리 및 자살예방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이용하는 운영비나 이런 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비라는 표현이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청주 같은 경우에는 흥덕구가 제일 높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실 보면 상당보건소는 32프로 그리고 흥덕구는 25프로 그리고 청원도 25프로, 서원보건소도 20프로가 다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듯 자살률 증가로 사회적인 심각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축소된 예산으로 기존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한동순 위원  과장님, 다른 것도 아니고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됐고 오이시디 전체적으로 봐도 노인도 그렇고 특히 흥덕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상당구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큰 폭으로 줄어들어서 방금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니까 안심은 됩니다마는 부서 차원에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필요성을 확신을 가지고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진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한동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송병호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 또 질의드리겠는데요. 그냥 이거는 제가 좀 궁금해서 저기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806페이지, 용암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감염성 폐기물 처리 비용이 4만 2,000원 해서 1개소 올라왔고, 서원구에는 867페이지고, 30만 원 해서 1개소가 올라오고, 흥덕구는 912페이지 45만 원 해서 1개소가 올라오고, 청원군은 960페이지에서 30만 원 해서 1개소가 올라오는 이게 각각 폐기물 그게 달라서 금액이 다 다른 거죠?

○송병호 위원  견적을 다시 받는다는 말씀이 어떻게…….

○송병호 위원  그러면 똑같은 물품인데 이렇게 다 금액이 달랐던 거예요? 내용물이 달라서인가요?

○송병호 위원  아, 거리 때문에.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한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불용품 처리 수수료 때문에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상당구는 806페이지고요, 서원구는 867페이지, 흥덕구 912페이지, 청원구 960페이지인데요. 이번에 불용품 처리 수수료가 상당구는 70만 원 곱하기 2회, 서원구는 30만 원 곱하기 2회, 흥덕구는 66만 원 곱하기 2회, 청원군은 50만 원 곱하기 2회가 돼 있더라고요. 이거는 불용품이 다 달라서 그런가요?

○송병호 위원  그냥 작년도 예산에서 이번에도 이만큼 쓸 것이라고 딱 이렇게 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70만 원 곱하기 1회가 아니고 2회로 돼 있으니까.

○송병호 위원  그럼 이번엔 뭐예요, 여기? 70만 원으로 된 게 뭘 불용을 하실 예정이에요?

○송병호 위원  그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 되시고 ‘이런 걸 합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죠?

○송병호 위원  그러면 각 4개 보건소에서 불용품 처리 수수료 들어갈 거 품목이 뭔지 해주시고요. 그러면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는데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는 청원구가 그다음에 있고 서원구가 있고 흥덕구하고 상당구는 없더라고요. 그러면 감정평가까지 받아야 되는 게 있는 거네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4개 보건소 지금 불용품 처리 수수료 나가는 게 어떤 품목인지 그다음에 불용품 감정평가 수수료 나가는 부분 파악을 해주셔 갖고 자료 좀 주시고요. 아까 감염성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제가 보건소만 했는데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는 다 가격이 같더라고요……. 아! 상당구만 다르고 다른 데는 3만 5,000원 해서 다 똑같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보건소별로 되는 거 나중에 한번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약 관련돼서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김현숙 소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세요. 세계 마약의 날 행사 홍보 주 내용이 뭐죠?

○위원장 임은성  어디에 알리는 거예요?

○위원장 임은성  하루 동안에 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임은성  누가 나가는 거예요?

○위원장 임은성  의악계하고 같이 우리 보건소하고?

○위원장 임은성  보건소 내에 있는?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같이 나간다고 하는 거는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과 그다음에 누가 가는 거예요?

○위원장 임은성  예를 들어서 그동안 했던 행사 중에서.

○위원장 임은성  그러니까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우리 보건소 직원들과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임은성  네.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한번 들어 보세요. 금연의 날, 이건 뭐예요? 금연의 날 딱 사업명을 들었을 때 금연의 날은 뭐예요, 소장님?

○위원장 임은성  아니, 금연의 날 이 단어, 한국말.

○위원장 임은성  금연을 해야죠?

○위원장 임은성  그러면 마약의 날은 뭐예요? 마약을 하자는 거예요?

○위원장 임은성  근데 여기 사업명에는 왜 세계 마약의 날이에요?

○위원장 임은성  4개 보건소가 계속 마약의 날이라 그래요. 그러면 마약을 권장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의료계 얘기해서 나는 병원에 적정하게 사용을 해라 아니면 희귀성 질환자들에게도 적정하게 투여를 해라 이런 건지 이게 굉장히 혼재돼 있고 헷갈리거든요.

○위원장 임은성  그렇죠?

○위원장 임은성  사업명이 잘못됐어요.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이지 어떻게 마약의 날이에요? 앞으로는 사업명을 좀 신중하게, 이만큼 마약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임은성  그리고 요즘에 경찰서하고 얼마 전 5개월 전에 윤건영 교육감이 같이 학생들하고 퇴치 캠페인을 했던데 지금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들 하고 위험 강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사업명조차도 이렇게 하는데 보건소가 좀 더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소장님.

○위원장 임은성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복지교육위원회와 마지막 공식 일정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그동안 제가 아까 여쭤보니까 37년을 일하셨다고 그래요. 김윤정 청원보건소장님,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어떻게 소감 좀 한 말씀 듣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제가 위원회에서 박수 치는 건 또 처음 봐요. 아주 훈훈하고 좋습니다. 이번에 상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장관상도 받으시고 또 상 못 받은 부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김윤정 소장님, 앞으로 건강하시고 남은 여정 또 사회에 나가셔서 37년 동안의 경력을 잘 발휘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앞날을 축복합니다. 우리 소장님들과 과장님들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예산안 부족한 서류들 준비 잘하셔서 여기서 답변이 잘되지 못한 부분들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오셔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24년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