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12월 14일까지 2024년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ㆍ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질의 사항에 대하여 합리적인 근거와 함께 해당 예산의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본부 환경정책과 및 기후대기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099쪽이고요. 1099쪽 상단에 보면 환경정책 수립 용역을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것 같은데 추진계획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아, 그러세요. 글쎄, 기후 문제 등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환경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애쓰는 거를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환경교육의 성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내년도 용역 수행 시 청주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교육이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관리운영 위탁금액이 ’23년도 5억 7,970만 원에서 3,075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향후에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이러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도 기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다음은 1110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면 자연환경보전운동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이…….

○홍순철 위원  1100페이지! 거기 보면 자연환경보전운동 지원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있는데 2023년도 대비 3,000만 원이 증액돼 있어요. 증액이 왜 돼 있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자연환경단체 세미나 및 생태탐방 행사 참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요?

○홍순철 위원  그러세요? 저는 조금 의문이 가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가요?

○홍순철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112쪽 보면 중간 정도에……. 찾으셨어요?

○홍순철 위원  빛 측정 장비 신규로 구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마이크 좀…….

○홍순철 위원  혹시 성화동 풋살(futsal)구장 민원 들어온 것 있었죠?

○홍순철 위원  혹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나요?

○홍순철 위원  아, 그러세요? 글쎄, 앞으로 이런 빛 공해에 대해서 계속 발생할 거로 저도 생각이 되는데. 그럼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홍순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유서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98쪽이고요. 토양오염 예방 및 관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 산출내역은 별도로 없고, 200만 원으로 수수료가 산정돼 있는데 이게 몇 회 정도 진행돼 있는 건가요, 수수료 200만 원으로 책정된 게?

○정연숙 위원  아, 수수료가 3만 원이면, 200만 원에 대해서 3만 원 하면 그 횟수 만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22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다 보니까 76만 원 곱하기 4회라고 산출내역이 계상돼 있어서 300만 원, 304만 원 정도가 계상돼 있는 거로 나오고, 전년도 같은 경우는 332만 8,000원 해서 1회 산정돼 있는 거로 돼 있는데. 그러면 산출내역 자체가 위원들이 확인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방식으로 표현돼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 왜 이렇게 방식이 계속 달라지는 거죠?

○정연숙 위원  네,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금액이 좀 많이, 현저하게 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년 대비 34퍼센트 정도 감액됐는데 이 부분이 좀 충분한 건지?

○정연숙 위원  그러면 차후에는 거의 200만 원 수준으로 더 인상되거나 그럴 일은 특별히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정연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02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관련해서 퇴치기 유지관리비가 산정돼 있는데 전년 대비 67퍼센트가 감액돼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1102쪽입니다.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전년도나 올해나 퇴치기 대수는 10대로 유지는 그대로 되어 있고, 증감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전년 대비 400만 원이라 하면 66.67퍼센트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액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유지관리비라는 것들이 매달 매달 고정되어 있는 관리비가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정연숙 위원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원활하게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연숙 위원  전년도에는 대당 60만 원꼴인데 올해는 20만 원꼴이라서 그 부분이 혹여나 원활하게 유지가 안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1105페이지인데요. 열린화장실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공중화장실 점검 및 지원비가 계상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열린화장실 운영비만 이렇게 돼 있고 한데 혹시 매년마다 공중화장실 점검 및 지원비가 계상돼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수세식 이동식 화장실 임대 1개소 해 가지고 한국화장실문화협회비 이런 것도 계상돼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올해는 계상이 안 된 이유가 혹시 있는 건지?

○정연숙 위원  아, 여름철 운영되는 거라서 차후에 추경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기후대기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10쪽이고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가 25억 이상이 감액돼 있는 반면 사물인터넷은 신규로 IoT(Internet of Things) 사업이 책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그 방지시설이 일몰 사업으로 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대체로 사물인터넷이 그 부족한 부분을 커버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확대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113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수납 관련해서인데요.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유지보수 시스템이 구체적으로 올해 언제쯤 시행될 예정인 건가요? 가상계좌 수납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정연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유서기 과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96페이지 하단에 보세요. 찾으셨죠?

○변은영 위원  하단에 보면 연구용역비 분뇨 수집ㆍ운반 원가 산정 용역이 2,200만 원 산정됐어요. 이 용역 내용은 제가 설명서를 보니까 합리적인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산정을 위한 원가 산정 용역. 이게 2013년도에 책정된 이후로 한 번도 원가 조정이 되지 않았었던 건가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 수수료의 근거는 어디로부터 추출하는 건가요? 근거는 뭔가요?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적정하거나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근거는 2013년도 당시에는 무엇을 근거로 책정했던 거죠?

○변은영 위원  그 얘기는,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행감 할 때도 그렇고 수수료가 타 시도보다 낮다는 것들은 인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2023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궁금함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2023년에도 분뇨 수집과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했어요. 알고 계시죠?

○변은영 위원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용역 이름이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세부 계획 타당성 검토 및 변경 계획 수립 용역. 그때 2023년도 예산에 2,200만 원 세워 가지고 예산을 통과시켰어요. 혹시 그 사업 알고 계신가요?

○변은영 위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환경위원회 있으면서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최초 보고가 있고, 중간보고가 있고, 마지막 최종 보고가 있고 그런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변은영 위원  아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원가 산정 제대로 해야죠. 그죠? 원활한 심의를 위해서 한 부분에 그분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할 수 없으니까 원가 산정은 제대로 됐어야 되는데. 2023년도에 용역을 실시한 그 용역 보고서를 기반으로 볼 때 그때는 무엇을 용역을 했길래 지금 또다시 2,200만 원짜리 용역을 실시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파악하셨어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고)

○변은영 위원  어떤 게요, 2023년도에 한 게요?

○변은영 위원  그래서 진행을 했어요?

○변은영 위원  잠시만요. 축산과에서 반영해서, 축산과에서 비용을 추가로 해서 규모를…….

○변은영 위원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23년도에 진행을 안 했나요?

○변은영 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변은영 위원  팀장님, 설명이 가능해요? 예, 우선 들어 봅시다.

○위원장 홍성각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마이크 켜고 하세요, 다시 처음부터.

○변은영 위원  이거 3추에 위원님들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이거 3추에 명시이월 했었나요?

○변은영 위원  그래요?

○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본 위원이……. 이게 우리 행정의 맥락이, 난맥이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예산안만 본다면 어, 똑같은 예산이 명칭만……. 그 가축분뇨 관련해서 모두 현실적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원가 산정 관련해서는 우리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두 해에 업계에서 제기된 문제가 아닐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려되고, 산정되었어야 되는 건데 용역을 사안이 생길 때마다 매일 하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팀장님의 답변을 들으니 더 갑갑해지는 게 5년마다 하는 거면 법정계획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변은영 위원  그렇게 되면 축산과에서 계획이 언제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거를 논의해 가지고, 예측해 가지고 이 예산을 명시이월 시킬 것이 아니라 2024년도 예산으로 집어넣든지 그렇게 면밀하게 예산이 들어와야지 우리 위원들이 이해하고……. ‘맨날 용역 남발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예산이 어려운 팍팍한 살림 속에서 참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 텐데. 집행기관께서는 매번 필요할 때마다 예산을 용역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본 위원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제가 이 원가 산정 용역비 예산을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갖는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연구용역비, 특히나 환경관리본부는 업자들이라는 대상이 있는 사업 부서기 때문에 요구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지, 언제 틀어지고 언제 개편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요구가 쌔면 원가 산정 용역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참……. 2023년도에는 2024년도 예산이 이렇게 들어올 줄 모르고 이 예산을 통과시켜 줬는데 참으로 유감입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위원이 어떻게 이 예산안을 신뢰하고 통과시켜 주겠어요? 승인해 주겠어요?

○변은영 위원  아, 다른 거 알아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과 그다음에 분뇨 수집ㆍ운반업과 가축분뇨 관리에 관한 세부 계획 2023년도에 계획된 용역에 대해서도 제가 곱집어 보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 2024년도에 왔어도, 축산과 용역 진행되는 것 보고 우리가 2024년도 예산에 포함을 시켰어도 되는 걸……. 우리가 2023년도에 무슨 일을 했던 걸까요? 그런 자괴감이 들어서 질의를/말씀을 굳이 꼭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좀 규모 있고 내실 있게……. 지금은 예산 많이 깎였잖아요. 중앙정부로부터 많이 삭감돼서 내려온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어려운 살림에 규모 있게 써 줘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굳이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거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갑시다. 여기 1101페이지 보세요. 유서기 과장님, 1101페이지 상단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과 관련해서 위ㆍ수탁심의위원회 수당이 반영됐어요. 이거는 저기죠? 한국석면관리안전협회 위탁기간이 3년으로 2023년에 만료되기 때문에 새로 위탁을 맡겨야 되기 때문에 선정심의위원회 회의수당을 올린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변은영 위원  네. 애초에 한국석면관리협회에 위탁을 줄 때 위탁기간이 얼마였어요?

○변은영 위원  3년이죠? 이렇게 보면 이게 사실은……. 이게 한국석면안전협회가 유일무이한 거죠? 석면을 제거하고…….

○변은영 위원  아니에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한국석면안전협회가 또 위탁을 받는다는 보장이나 계획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변은영 위원  그러면 새롭게 위탁을 하겠다는 얘긴 거죠?

○변은영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석면 처리 관련해서는 사업이 동절기에는 못 할 거고. 그죠? 동절기에도 하나요?

○변은영 위원  보통 이게 관례적으로 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1월, 2월, 12월에도 했어요?

○변은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행이다. 어쩌면 이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절기 때는 실질적으로 작업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조금 늦어져도 괜찮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2023년 위탁이 만료가 돼요. 그죠?

○변은영 위원  그죠? 그렇게 통상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을 줄 것이면 위탁 공고가 나야 되고, 위탁을 하게 될 것이면 우리 의회에 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어야 되는 거죠?

○변은영 위원  그럼 민간위탁 대행이라서 우리 의회에 위탁 동의안이나 계획서가 제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오히려 다행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우리 의회 동의 절차 없이 이렇게……. 그런데 위ㆍ수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수당까지 지원하는 거면 위탁관리 조례에 적용이 되는 것 아니에요?

○변은영 위원  보통은 3년 위탁을 맡기실 계획이신 거예요, 집행기관에서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구성은 몇 명으로 예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변은영 위원  민간위원이 7명이라는 얘긴가요?

○변은영 위원  그래요. 그런데 과장님, 7명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의하면 심의위원회는 9명에서 12명 사이에 구성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8명으로 예산이……. ‘민간인이 8명이구나.’ 저는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렇게 되겠죠, 그죠?

○변은영 위원  그리고 이거를 보면……. 알겠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그렇게 계획대로……. 그러면 위ㆍ수탁심의위원회 공고는 언제쯤 띄어 가지고, 언제쯤 진행할 예정이에요?

○변은영 위원  2월부터 계획서 내 가지고, 공고 내 가지고 접수받고 심의 선정해서 4월부터는 철거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변은영 위원  예, 어쨌든 계획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있어요. 그죠? 이게 작년에 환경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처리비용이 두 배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 대비 700만 원 쭉 계산해 보니까 올해는 193동 철거가 가능하겠더라고요.

○변은영 위원  360동. 청주시 관내에 3,600여 동이 잔존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360동 정도면 10퍼센트밖에 안 되는 거네요?

○변은영 위원  예, 이 사업이 일단은 우리 시에서는 관심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환경부에서는 되게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더라고요. 비용 지출 관련 지침까지도 자세하게 열어 주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단 비용이 매칭(matching)이고 시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볼 때 남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은영 위원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노력하셔야 돼요.

○변은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유서기 과장님께 계속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101쪽 하단에 보면 백로 서식지 환경정비 용역 결과가 나왔죠?

○남연심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남연심 위원  금년 같은 경우는 백로 서식지 주변에 공사가 있어서 백로들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안 왔어요. 정말로 많이 안 왔어요. 작년보다 덜 왔어요. 그래서 주민들 피해도 좀 덜고 그랬는데 아직도 백로에 대한 민원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환경정비를 하고 백로들의 서식환경을 좀 좋게 해주고 공존하는 거로 이렇게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청주시에서 이거에 대한 대응이, 대책이 좀 더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남연심 위원  네. 그리고 1105쪽이에요. 1105쪽, 열린화장실 IoT 비상벨 통신비는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계상했는데 화장실 여성 안심 비상벨 통신비는 작년보다 개소당 금액이 감해졌어요, 8,000원이나 적게. 작년에는 2만 3,000원이었는데……. 아니, 금년에는 2만 3,000원인데 내년 예산에 1만 5,000원으로 계상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남연심 위원  아니, 8,000원씩 순순히 그렇게 해줬나요, KT에서?

○남연심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후대기과 민경철 과장님, 1110쪽입니다. 상단에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 인건비가 이렇게 산정되었는데 설명서에는 민간환경점검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는 어떤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그러면 이 민간환경점검원이 현장 대응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 같은 것도 있나요?

○남연심 위원  계도하고 초동 대응이고 강제성은 못 띠는 그런 것도 있겠네요?

○남연심 위원  네, 이해했고요. 이거는 중앙정부 정책하고도 관련되지만 엊그저께 한국기후변화 대응지수가 우리나라가 64위로 나온 거 알고 계시죠? 67개국에서 64위 그래서 상위국 빼면 최하위권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얼마큼 될지 모르겠지만 기후대기과나 자원정책과나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데서 정말로…….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는 결과치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건축이나 토목에 비해서 굉장히 산출하기가 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긴장감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위원회 참석수당 이런 것도……. 이게 꼭 위원회가 필요해서 했겠죠. 또 정부 시책이니까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결과가 같이 연결돼 주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각종 에코(eco)나 저쪽 탄소중립 지원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시민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방만하게 이런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과장님, 그냥 정리해 주시죠.

○남연심 위원  네, 예산이 많고 적고 이거를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정책이 제안되면 그게 우리 시하고 접목돼서 변화하고 조금 더 나아지는 환경을 이렇게 기대해 보는데 이게 사실 산출지가 딱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모호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우리나라가 64위라고 하니까 조금 실망감도 크고 그런 부분에서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현기 위원 거수하자)

질의하시려고 합니까?

○김현기 위원  네.

○위원장 홍성각  어차피 잠깐 쉬었다……. 제가 환경정책과장님께 그냥 한 말씀 드리고 잠시 휴식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1101페이지에 있는데 백로 서식지 환경 정비하는 거에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민과 백로가 공존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겠다고 했는데 제 생각은 사람은 우리 백로하고 공존하고 싶지만 백로는 사람하고 과연 공존하고 싶을까? 지금 거기 공사를 해 가지고 많이들 안 오고 때가 되면 떠날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 제가 이 예산을 삭감하려고 질의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주변 사람들 위생 때문에 청소든 환경정비를 해야 되겠죠. 아마 백로가 어느 때인가 떠나면 잘 살펴서 예산을 잘 쓰라고……. 그때는 백로가 없으면 예산을 안 세우겠죠. 그죠? 그렇죠?

○위원장 홍성각  하여간 예산을 잘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101쪽. 환경정책과 유서기 과장, 제일 밑 하단에 올가미 등 5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요.

○김현기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비싸, 1종에?

○김현기 위원  이거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해마다? 5종이면 다섯 사람이 사용하는 겨, 뭐여?

○김현기 위원  아, 야생동물 하는 사람이 3명이에요?

○김현기 위원  해마다 이걸 사?

○김현기 위원  이거 올가미 사진 찍은 거 좀 있으면 한번 본 위원한테 가져와 봐, 뭐 뭐인가.

○김현기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1103쪽에 야간 투시경 구입 해서 2대가 지금 계상됐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셔.

○김현기 위원  현재?

○김현기 위원  아, 이게 지금 구청별로 12대씩 있어요, 이 투시경이?

○김현기 위원  이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밤에 비춰서 뭘 하는 거예요? 뭐야?

○김현기 위원  이렇게 서치(search) 비춰서 하듯이…….

○김현기 위원  망원경! 한 장 더 넘기면 과장님, 야생동물 사체 처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요.

○김현기 위원  아, 그래요. 수고하셨고. 기후대기과장님, 1108쪽 밑 하단에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비 해서 내년도에도 같은 금액을 예산에 올렸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충북대학교 위원회에서도 한 번 가 본 거로 알고 있고 자료를 추진실적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됐는데 심의 실적 교육 추진을 보면 13번을 하기는 했네. 하기는 했는데 여기에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310명, 많게는 430명까지도 있네. 이게 실질적으로 240분 동안 이 학생들을 갖고 교육을……. 자료에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했나, 안 했나 그것 좀 과장님 확인 한번 해봤어요? 누가 한번 직원이 나갔어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지금 현재 자료에는 2023년 첫해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실적을 대단하게 보내 드리기는 했는데……. 이게 올 4월에 개소식을 했는데, 맞죠?

○김현기 위원  그런데 6월 19일부터 실적을 우리 자료로 많이 보내기는 보냈는데 이거에 대해서 2024년(내년도)에는 이대로 할지 안 할지는 모르나 우리 집행기관에서 주무관이든 팀장이든 아니면 과장님이라도 한두 번은 체크가 돼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430명이면 전교생이 다 받았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IT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유치원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걸 내년에는 좀 더 관리할 필요가 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사업예산 사용 내역 12월 5일 현재 기준으로 돈을 다 못 쓰네. 예산을 깎아도 되겠네, 이거?

○김현기 위원  그래요? 어쨌든 내년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환경정책과도 마찬가지고 기후대기과도 마찬가지고, 위탁에 대한 교육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할 때, 교육할 때 각별하게 집중적으로 관리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산을 깎지 마라? 대기과장님, 1113쪽에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인근 지역 실태조사 연구 용역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1113쪽 제일 상단에.

○김현기 위원  그럼 5년마다 이거를 다시 재조사를 해요?

○김현기 위원  그럼 국방부에서 하는 거랑 우리 청주시에서는 청주시 관할 있는 비행장이라든가 그런 것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김현기 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가 어디, 어디야? 여기 오근장ㆍ내수 쪽하고 공군부대 쪽 그쪽하고?

○김현기 위원  어차피 용역 줘서 실태를 조사하면 그래도 좀 신빙성 있고 정확하게……. 국방부에서 하는 거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와 비교가 나올 것 아니에요? 어떤 게 더 근사치가 나오든가 이런 게 나오면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거리를 정한다든가 소음의 어떤 그런 걸 정한다든가 그런 게 나올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피해를 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김현기 위원  이게 사계절 해요 아니면 기간이 있어요?

○김현기 위원  아, 1년 6개월 정도. 1년 6개월 정도 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 있을 사람도 없을 텐데. 혹시 나오면 있는 사람한테 결과나 보고해 줘요.

○김현기 위원  하긴 과장님도 그때 있을지 안 있을지 모르잖아.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네, 박완희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 드리려고 해요. 환경정책과장님, 기후대기과장님 다 질의가 있는데 82페이지에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에 에코콤플렉스 연수동 시설 사용료가 180만 원 그리고 사용료수입 87페이지에 교육센터 시설 사용료가 264만 원 정도 잡혔는데 올해 ’23년도에 이런 시설 사용료가 얼마나 되나요?

○박완희 위원  그게 연수동 사용료하고 시설 사용료 다 합쳐서요?

○박완희 위원  연수동 사용료만?

○박완희 위원  올해는 80만 원 정도라고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박완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세외수입으로 264만 원을 잡은 근거는 어떤 거예요?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가 예를 들어서 최근 3년간 시설 사용료의 평균값인지 아니면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하튼 ’24년도에 우리 시의 수입이 엄청나게 줄어 사백몇십억이 줄고 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예산이 많이 감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에코콤플렉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세외수입들이 쭉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려우니까 세외수입을 낮게 잡아 놓고 또 실제 내년 추경 때는 세외수입을 늘려서 잡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 저는 나름대로 이걸 운영을 꽤 오랫동안 했으니 세외수입이 시설 사용료가 어느 정도 예상된다고 하는 근거 자료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건 약간 납득이 덜돼서 최근 3년간 시설 사용료 수입 관련돼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세입도 여하튼 근거를 가지고 잡아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다음은 96페이지에 징수교부금수입에 수질개선부담금 4억 5,000만 원 정도를 잡으셨어요. 3,000만 원 증가로 잡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3,000만 원 증가된다고 판단하고 예산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박완희 위원  아니, 사업은 이해가 됐는데 지금 3,000만 원을 증설하셨더라고요. 그럼 증가했다는 얘기는 도에서 그렇게 내려주는 돈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도 증가한 거로 된 거예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기후대기과장님은 96페이지에 대기배출부과금ㆍ환경개선부담금 해 가지고 2억 1,080만 원 정도로 징수교부금을 잡으셨는데 4,000만 원 정도 감을 하셨더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감해서 내려왔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예측하는 근거 자료가 있으시겠네요?

○박완희 위원  그럼 그것도 자료를……. 제가 궁금한 건 4,000만 원 정도 감을 하셨단 말이에요, 대기배출부과금이나 환경개선부담금이. 그러면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후 경유차나 이런 것들이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금 자체가 줄어들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약 4,000만 원 정도 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박완희 위원  그거에 대한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후대기과장님, 133페이지에 국고보조금이 엄청나게 감이 됐어요, 보니까. 지금 183억 9,000 정도를 국고보조금으로 잡으셨는데 약 381억 9,000만 원을 감했어요,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건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을 그만큼 줄이겠다는 건가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더 많아지면 더 신청을, 국고보조금을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죠?

○박완희 위원  확보된 총금액이 얼마예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183억하고 400억 하면 580억 정도라는 얘기네요?

○박완희 위원  작년도에 565억 9,000만 원이었던 건가요? 아니면……. ’23년도는 얼마예요, 국고보조금이?

○박완희 위원  작년에도 이게 ’23년도 본예산에 565억 9,000을 잡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추경에 또 반영을 더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거 정확하게 좀 데이터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22년도ㆍ’23년도 정도에 국고보조금 관련돼 최종 결산 보고해서 총 얼마가 들어왔던 것인지 대략 그것 좀 자료를 같이 함께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박완희 위원  다음은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94페이지에 환경정책과장님, 정책사업 목표가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 실천 능력 함양하고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과지표로 들어가 있는 게 연간 슬레이트 처리 동수 그리고 연간 환경교육 참여 인원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량화ㆍ지표화하기에 용이하기 때문에 그것을 잡았을 거라는 개인적인 판단은 해보는데 과연 연간 슬레이트 처리 동수가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 실천 함양 이런 지표로 타당할까요?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시민 실천 능력을 함양하자 이런 거고 또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 만들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청주시에 생태습지가 몇 개가 있는데 몇 개를 보호하고 관리했다 이런……. 좀 전에 백로 얘기도 잠깐 나오긴 했으나 청주의 조류, 새들이 올해는 100종의 철새가 날아왔는데 해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150종이 날아왔다더라. 이런 근거들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생태도시,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 만들자고 하면서 슬레이트 처리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맞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표로 가는 거는 우리가 검토를 좀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과계획서 1096페이지에 보면 생태도시 환경 조성 예산이 25억 4,300만 원 정도인데 사실은 거기에 석면피해하고 슬레이트 비용이 17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반 정도 석면피해 슬레이트 교체 비용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사업에, 어떤 사업에 우리가 집중하고 있느냐 그 정책사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재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들어서 지적을 한 거고요. 검토를 해봐 주실 수 있죠?

○박완희 위원  그리고 기후대기과장님께도 질의드릴게요. 1102페이지에 정책사업 목표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살기 좋은 청주시를 건설하자.”라는 게 정책사업 목표더라고요. 그래 거기에 성과지표가 탄소중립포인트 가입자 증가 수 이것도 맞다고 봐요.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소가 얼마가 되고 있는지, 세 번째가 청주시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목표를 잡으셨는데 실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잘 안 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주시 미세먼지 PM-10 같은 경우는 연평균 기준이 50피피엠이죠?

○박완희 위원  50피피엠 이하로 PM-10은 가고 있죠, 지금?

○박완희 위원  그럼 문제가 되고 있는 건 PM-2.5죠?

○박완희 위원  PM-2.5는 기준치보다 높게 계속 나오고 있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성과지표를 PM-10이 아니라―PM-10도 하면 좋고요―PM-2.5를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정책의 목표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거 아니에요, 맑고 깨끗한 대기 환경을 조성해서. 그러면 시민의 건강과 직접적인 또 연관이 있는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바람의 물질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성과지표로써는 PM-10도 해야겠지만 실제 우리 시가 가장 시급한 문제는 PM-2.5일 테고. 그럼 PM-2.5가 해마다 얼마큼 줄어나가고 있는가에 대한 데이터가 성과지표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희 위원  여하튼 PM-2.5도 관리를 하고 계시다고 하니 성과지표로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대기질의 환경이 얼마큼 변화하고 있고 깨끗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이 눈으로 알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세출예산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페이지는 1108페이지고요.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하는 연구개발비가 6,000원 정도 감이 됐어요. 이게 횟수를 줄인 건가요?

○박완희 위원  아니, 작년도에도 1억을 하셨고, 올해는 4,000으로 줄이셨어요. 제 얘기는 6,000을 감하셨어요.

○박완희 위원  아, 5년마다 하는 거라 그걸 줄였다?

○박완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은 1110페이지에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 감시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전혀 변화가 없더라고요. 인건비가 사실은 좀 올라갔을 텐데. 그죠?

○박완희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급이 해마다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가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데 시간당 인건비가 올라가면 실제 이게 똑같은……. 인력을 줄이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인력도 안 줄이고 8개월 하는 건 똑같이 8개월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어떻게 그걸 커버……. 여유의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박완희 위원  예. 그래서 근거를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 그러니까 결국은 상승된 인건비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기타 수당이나 여비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명절휴가비 줄이고 이렇게 가는 것인지가 궁금했던 거고요.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1112페이지에 실시간 고정형 무인 악취측정기를 관리한다고 되어 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8,910만 원 정도로 한 대당 33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27대를 관리하시는데 이 27대의 설치 위치가 대략 어디입니까?

○박완희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27대 플러스 6대까지 해서 33대에 대한 유지관리는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품 설치한 업체는 어디이고, 제품 사양은 어떤 것이고, 지금 현재 유지관리는 어느 업체가 해오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거의 동일할 것 같네요. 그죠?

○박완희 위원  이게 매년 선정하는 거죠, 매년 공고 내서?

○박완희 위원  그 자료를…….

○박완희 위원  예, 예. 그러면 그 설치를 어디서 했는지도, 어느 과에서 했는지까지도 나올 수 있게…….

○박완희 위원  예.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무인 악취측정기에 측정 항목은 뭐, 뭐, 뭐입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실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은 뭐, 뭐, 뭐예요?

○박완희 위원  항산화물, 암모니아, 복합…….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1113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걱정 없는 청정도시 조성 환경종합상황실 해서 대기환경측정망 정도 검사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 540만 원 곱하기 9개소가 되어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환경종합상황실 운영에 대기환경측정망 운영비가 전기요금, 통신요금이 따로 들어가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1114페이지 하단부에 대기환경측정망 유지관리 해서 거기에도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유지관리비가 3,300만 원 9개소가 되어 있고. 다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요.

○박완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겸 질의를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악취측정기에서도 PM-10이나 PM-2.5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은 없는지? 왜냐하면 제가 계속적으로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청주에 실제 대기측정소가 부족하다. 그리고 대기오염이 걱정되는 지역에 추가로 설치하려면 설치비가 거의 1억 5,000, 2억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늘려나가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악취측정 장치에서도 일정 정도 그런, 전체는 아니겠지만 PM-10이든 PM-2.5이든 아니면 질소산화물이든 이런 것들에 대한 측정이 가능하면 그게 기술적으로 업그레이드시켜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다만, 지금 저는 그런 고민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복합악취를 측정할 때 항산화물 같은 경우는 측정이 된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산화물과 관련돼서는 9개 측정소 이외에 지금 악취측정 하는 33개에서 다 측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박완희 위원  뽑아낼 수 있는 데이터. 그죠?

○박완희 위원  그리고 말씀하셨던 건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악취측정소에서도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연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측정망을 별도로. 거기다가 미세먼지 관련돼서 기간제 불법 과다 배출 예방 시스템 하시면서 이분들 휴대용도 있잖아요. 그죠? 측정 장비 중에 휴대용 측정 장비.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저희가 청주시의 대기질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면 우리 시는 소위 말하는 대기환경측정망 9개소에서 나오는 자료만 주시더라고요, 제가 자료 요청을 해보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악취 측정에서도 데이터들은 나올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휴대용 차량을 통해서도 나올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도로 이런 걸……. 우리가 악취측정소 33곳에서 예를 들어서 항산화물을 측정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기존의 9개소 대기측정소 이외에 33곳을 우리는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항산화물 측정이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필요한 업그레이드를 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예산을 포함해서라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박완희 위원  예. 여기 대기환경측정망 하는 업체도 현황을 악취측정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기후대기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109페이지 탄소포인트제 관련해 가지고 잠시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운영 관련해 가지고 홍보물도 제작하고 신청서도 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내버스 광고 이번에 처음 계획하셨네요?

○변은영 위원  이 올라온 예산은 시내버스 광고비 단가 그대로 올라오신 거죠?

○변은영 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은 얼마 정도 운영하실 계획인 거예요?

○변은영 위원  1년 쭉?

○변은영 위원  그럼 전 노선에 모두 다 합니까? 그러면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 자세한 거는 어차피 시내버스 광고비 단가가 그렇게 나왔을 거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들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하시려면 설명해 주셔야지 이해가 쉽죠. 오래 걸려요?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변은영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심의 전에 참고하면 좋겠고요. 그 밑에 기타보상금으로 가 봅시다.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탄소포인트제를 가입하면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인센티브를 세대당 1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단지당 200만 원씩 줘요.

○변은영 위원  세대당 평균 금액이에요, 1만 원이?

○변은영 위원  아, 감축률에 따라서?

○변은영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급한 내용을 보니까 3,200세대에 1만 원씩 정도가 지급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 단지라고 하면 아파트 단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변은영 위원  그러면 15개소는 대략 어디, 어디 아파……. 어떤 종류의 아파트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나요?

○변은영 위원  그럼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거죠? 여기 집행기관에서 별도로 노력이나 홍보를 나가거나 그런 성과라고 볼 수 없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홍보 어떤 방식으로 나가요? 게시대에 보면 가끔 가다 홍보물이 붙어 있긴 하더라고요.

○변은영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평균 감축률로 보여서 인센티브를 1만 원씩 받은 가구가 3만 200세대라고 한다면 실제로 감축은 못 하지만 가입한 가구는 훨씬 더 많겠네요. 그런 통계는 있습니까?

○변은영 위원  그러면 2022년ㆍ2023년……. 2023년 1년을 운영해 본 결과에 따라서 이게 예산이 올라왔을 것 아니에요. 그죠?

○변은영 위원  여기에 2023년도 통계 플러스 집행기관의 의지력이 포함된 거라고 판단하면 되겠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이건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 2022년ㆍ’23년 통계치 그다음에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보면 자기들 실적으로 탄소중립지원포인트 393명 가입했다고 했는데 가입한 거하고 또……. 어쨌든 이렇게 성과로 명시했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전체적으로 통계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어떤 목표치를 갖고 있는지, 집행기관은 어떤 목표치를 갖고 있는지, 홍보는 전방위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더 못 줘서 안달할 텐데 참 아쉽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광고비 단가하고 산출근거하고 그다음에 ’23년도ㆍ’22년도 가입자 수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어느 정도 받아갔는지 그다음에 대상 아파트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까지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  오전에 끝나나요 아니면 추가로…….

○위원장 홍성각  네, 오전에 끝납니다. 예, 박완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기후대기과장님, 1115페이지에―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가 잠깐 있었는데―IoT 미세먼지 관리 솔루션(solution) 관련해서 20개소는 기존의……. 다른 장소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박완희 위원  측정소가 또 있어요?

○박완희 위원  그럼 이것도 데이터가 다 있겠네요?

○박완희 위원  이것도 같이 좀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1108페이지에 청주형 2050. 탄소중립 이행 강화 해 가지고 탄소중립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려고 하시는데 실제 작년에도 하겠다고 했던 것들 몇 가지 중에 탄소인지 예산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박완희 위원  아, 추진하고 있어요?

○박완희 위원  그럼 결과가 나온 게 있나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언제 나오나요?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나오면 그거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2일 화요일에는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ㆍ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