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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3회 제5호 환경위원회(2023.12.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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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12일(화)


의사일정 (제5차 위원회)
1. 2024년 예산안(계속)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 질의
 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제안설명
 라.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질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전에는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해, 오후에는 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한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및 자원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세출예산과 성인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122쪽부터 1132쪽, 자원정책과 소관입니다. 소형 가로청소장비 구입비 1억 2,0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140억 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 및 공급 사업비 28억 1,609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 110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 개별 계량기 유지관리 및 설치 사업비 5억 1,193만 7,000원, 새활용시민센터 위탁금 및 시설 개선 사업비 5억 5,700만 원, 투명 페트병 및 캔 무인 회수기 설치 사업비 1억 7,600만 원, 클린하우스(clean house) 분리배출 활성화 시범 사업비 1억 7,136만 원, 제2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마을 주민숙원사업비 10억 5,956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33쪽부터 1141쪽, 자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77억 원,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개선 사업비 29억 710만 원, 광역매립장 최종 복토 공사비 10억 4,070만 원, 재활용품 선별시설 위탁운영비 42억 8,4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위탁운영비 90억 7,000만 원, 광역소각시설 및 제2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지원비 3억 6,270만 9,000원,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32억 5,081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으로 264쪽부터 271쪽입니다. 자원정책과 2개 사업 163억 1,257만 2,000원, 자원관리과 1개 사업 102억 1,109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81쪽부터 99쪽입니다. 자원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등 2개 기금 조성액은 전년 대비 24억 2,978만 1,000원이 감액된 33억 7,2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매립장 주민지원금 10억 208만 원,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금 23억 6,997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ㆍ자원관리과) 소관 질의

(10시05분)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예, 홍순철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홍순철 위원  1124쪽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수수료가 ’23년도 대비 22억 정도가 감액되었어요. 왜 감액이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계약은 폐기물관리 조례에 의해서 2년마다 한 번씩 계약을 체결하는데 ’23년도분 계약 체결하면 ’24년도분까지 금액이 결정되고, ’23년도에 예산 세웠었던 것이 3차 추경을 통해서 반납했는데 낙찰 차액분을 반납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24년도분은 실질적으로 낙찰 차액이 벌써 확정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낙찰 재고하는 금액이 필요 없게 됨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필요한 금액만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23년도분에 비해서 ’24년도가 금액이 적게 된 겁니다.


홍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128쪽 보면 새활용시민센터 관리운영 위탁금이 3,000만 원 정도가 감액돼 있어요. 증액된 것이 아니라 감액되었는데 왜 감액되었는지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128쪽.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23년도 대비 ’24년도에 3,000만 원 금액이 감액된 사항 관련해서 일단 예정된 지금 현재 풀꿈환경재단하고 계약을 위해서, 재갱신을 위해서 지금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인건비 부분은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에 따라서 승계가 되면서 인건비 상승률 반영을 해서 한 1,600만 원 정도 증액 또 운영비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한 257만 원을 증액하는데 문제는 감액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감액 부분이 사업 분야에 있어서 환경 분야 타 기관 단체의 유사 사업을 조정하고 새활용 분야에 특화된 사업으로만 조정하고 자원순환 시민 실천 선도 사업, 새활용 공예 및 업사이클(upcycle) 산업 활성화 부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비 부분에서 일부 금액이 감액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1130쪽 보면 투명 페트병 및 캔 무인 회수기 설치가 8대가 돼 있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 설치한 거죠, 8대를?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현재 8개로 설치 대상인데요. 4개 구청에 각 구별로 2개씩 해 가지고 8개가 되겠습니다. 설치 위치는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할 계획으로 시범 사업으로 처음 하게 되겠습니다. 증평군 같은 경우는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다중이용시설 같은 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시내권 이용이라든지 아니면 큰 규모의 시설이 있는 데 그런 데 한번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건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런데 ’24년도 세출예산 설명서에 설명이 부족하게 되어 있어요.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걸 확대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이게 도비로 이번에 처음 50퍼센트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는 상황인데요. 도비를 좀 더 확보해서 확장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런 건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금년도에 클린하우스 관리도우미 12명을 운영하였는데 운영이 잘되었는지 또한 12개소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현재 12개가 설치돼 있는데요. 대부분 읍ㆍ면ㆍ동 지역에 설치가 돼 있고 그중에 오창 7개, 북이 3개, 미원과 강내가 각 1개씩 설치돼 있습니다. 현재 기존 읍ㆍ면에 있는 그런 시설 중에서 가급적 동 지역으로 이전 설치해서 동 지역에 쓰레기 분리배출을 도모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운영하는 활동도우미들은 하루에 2시간씩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로당 근처 부분의 인력을 지원받아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향후 이게 효과가 좋다고 하면 혹시 12개소 이외에 다른 곳도 설치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단 시장님께서는 계속 분리배출 활성화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분리배출 시스템이 좀 많이 확보가 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문제는 이게 시설이 지붕이 있고 일정한 면적이 크게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장소가 사실 도심권 일원에서는 입지할 여건이 마땅치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은 소규모 분리수거함 2구나 4구, 6구, 작게 시설을 설치한 그거를 좀 다른 방향으로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33쪽이고요. 1133쪽 보면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민간위탁금이 2023년도 예산 대비 6억 4,0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왜 감액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 소각장은 운영 변동성이 매우 큰 그런 시설입니다. 저희 소각로 1호기가 2009년부터 가동하고 있는데 15년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가 돼 가지고 한 번 고장이 발생되면 수리기간이 한 5일에서 10일도 걸릴 수가 있는데 10일이 소요된다면 민간위탁비만 한 4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 처리비에 대한 예측이 매우 어려운데요. 2023년도에 저희가 83억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했는데 시에서 가동 일수를 더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런 지적과 관련해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수분사시스템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정기점검 기간을 단축하다 보니까 가동 일수도 평균 9일 정도 증가하는 등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비가 좀 절감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12월까지 하면 70억 원 정도 사용될 것 같아서 13억 원 정도가 남기 때문에 2024년도에도 올해 수준으로 정기점검을 최대한 감축하고, 긴급정지는 고장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6억 4,000만 원 정도 감액해서 운영해 보고자 합니다.


홍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예, 정연숙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정연숙 위원  페이지 수는 1123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죄송합니다. 환경공무직센터 옥상 방수공사는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옥상에 방수공사가 필요한 부분이라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소형 가로청소장비 구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떠한 기능을 갖고 있는 건지, 어떠한 거로 사용하려고 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소형 가로청소장비 도입하는 거는 가로청소 수요가 많은 시장 등 번화가에 효율적인 청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시행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3대를 계상했는데요. 서울, 경기도에 29개 정도의 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이거를 시행하고 있다 합니다. 아무래도 청소 수요가 많은 구역의 청소 장비를 전동화, 자동화로 해서 환경공무직 부담 완화 및 효율적 청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편익이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 경기도권에 20여 개가 넘는 자치단체에서 이용하고 있는 장비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활용도라든가 효과나 성능 면 이런 것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도입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지난번에 저희 문화제조창 앞에서 장비를 한번 갖고 와서 시연 좀 해달라고 해서 한번 시연했는데 개인이 앞에서 전동 장비를 운영하는 데 좀 편하게 편리성이 많이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정연숙 위원  편리성이 보여지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이게 대당 4,000만 원이고, 3대고, 1억 2,000이면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자산취득 형태로 구입하는 거면 사전에 의회에도 간단하게 관련 사진이나 영상 같은 것들이 공유가 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인 것들이 있으면 끝나고 나서라도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근데 이게 대수가 3대인데요. 각 구청별로 한다 하더라도, 한 대씩 들어간다 하더라도 4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3대로 책정되었을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구청별로 파악했는데 청원구에서 신청을 안 했습니다. 현재 보관 장소 미비로 신청하기가 좀 곤란하다 해서 올해 일단 청원구를 제외한 나머지 3개 구에서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3개 구 3대만 예산에 계상한 상황입니다.


정연숙 위원  그럼 추경으로도 구입할 수도 있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단은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계상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125쪽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대행 사업인데 이게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 운영하고 있는 대행 사업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길래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건지? 2억 500만 원으로 책정한 근거나 어떤 관련 법 이런 게 있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이게 회계……. 아니, 예산과의 예산2팀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금 주는 거를 전체 총괄 관리했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 예산부터는 각 실ㆍ과별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접 예산을 계상하라고 해서 2024년도 처음 예산을 계상하게 된 건데요. 이거는 ’23년도분도 예산과에 품목이 올라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 금액상으로 많이 차이가 있는데 종량제봉투 위탁 대행 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105대의 차량 자동차보험금은 실제 우리 자원정책과 소관 사항인 종량제봉투 판매대행소에서 필요한 장비는 6대분인데 시설공단 전체 105대분이 저희 과 항목으로 배정돼 가지고 금액이 많았었는데 줄어들게 된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정연숙 위원  종량제봉투 판매 운영에 실제 들어가는 건 6대분이라고 하시는데 105대의 시설관리공단 차량이라든가 어떤 보험료가 왜 이쪽으로 포함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일단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차량 전체 105대에 대해서 봉투판매소의 예산 항목으로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번에는 부서별로 나눠지다 보니까 우리 자원정책과에 해당되는 6대분만 저희 과에서 올리게 된 거고요.


정연숙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105대에 대해서 올리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지 않고 자원정책과에서는 그거를 그냥 그대로 예산에 반영해 주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기존 ’23년도까지는 저희 과에서 지급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산과에서 일괄 지급했었습니다.


정연숙 위원  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한 거가 지금 자원정책과로 그대로 넘어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그대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정연숙 위원  그 넘어오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인지도 파악하지 않고 자원정책과에서는 그대로 그걸 담아서 예산에 넣었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산 분야별로 책정된 금액은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변은영 위원  이번에 줄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예,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전에는 다 줬었는데 넘어오면서 6대분만 예산이 됐다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자료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감량 이것도 신규로 되어 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 지원 사업이 5,600만 원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이고요. 어떤 방식으로 어느 대상에게 지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개인 집에 아니면 소규모 회사에 지원하는 건데요. 이게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지역이 있고……. 산간 지대라든가 음식물 수거 차량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인 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시설을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2017년도부터 매년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23년도에는 100대 정도가 지원됐었고, 내년도는 한 20대분이 줄어들어 가지고 80대분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순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무인 회수기 설치, 본 위원도 관심이 많은데요. 보상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래야 시민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적인 뭔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일단 무인 회수기에 페트병이나 캔 이런 걸 넣으면 저희도 청주콘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센티브를 받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면 다른 방법이 있나 더 연구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저희 환경위원회도 작년에 핀란드나 노르웨이 북유럽에 갔을 때 대형아파트 앞에 이런 무인 회수기가 있었는데 부자가 같이 세척돼 있는 캔과 유리병을 직접 아이 손으로 넣게 함으로써 또 넣으면서 그게 어떤 통장인지―그것도 청주콘처럼 그러한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바로 이렇게 플러스가 돼서 현금화된다고 생각됐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설명을 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이 들어가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무인 회수기 설치는 관리도 필요하지만 사후적으로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독려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다음은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33쪽인데요. 청주권광역소각시설 관리 관련해서 시설비및부대비가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금액이 거의 30억 가까이 됩니다. 푸르미스포츠센터 수영장 천정 보수비 2억 3,600을 제외하면 거의 26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업설명서를 봐도 구체적으로 설명들이 좀 미흡합니다. 사업 연한이라든가 교체 시기라든가 그런 구체적인 산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련된 게 있으면…….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혹시 준비된 자료가 지금 없으면 전체 자료를 본 위원을 포함해서 끝나자마자 공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  보충질의 좀 하나!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오성근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김현기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연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1125쪽에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기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답변은 2017년부터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맞습니다. 2017년도에 175명, 2018년도에…….


김현기 위원  175명이면 가구를 얘기하는 겨, 뭐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대수인데요. 한 가구에 1개가 지원되다 보니까…….


김현기 위원  175가구?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2018년도에 63개, 2019년도 72개, ’20년도 71, ’21년도 95, ’22년 100개 이렇게 됐습니다.


김현기 위원  작년에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올해 ’23년도 지금 100개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9개 진행됐는데…….


김현기 위원  2023년도 예산은 얼마예요? 여기는 전년도 예산액이 없이 그냥 이렇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기정액이 0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추경에 5,600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기정액에는 0으로 돼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기정액으로 그냥 0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본예산에는 0원이고, 추경 예산이 5,600이 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렇게 됐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1대라고 그러나? 가격이 얼마 정도 돼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지금 대당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거는 대당 한 70만 원하고 또 자부담이 17만 원 내지 20만 원 정도 자부담으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럼 이걸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단은 청주시에 오래 산 사람이 돼야 되는 거고요.


김현기 위원  거주자가 오래 산 기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오래 사는 게 기준이고. 일단은 음식물쓰레기 차가 수거를 못 하는 그런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삼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음식물 차가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구 청원군이나 구 청주시에 자연부락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네, 「폐기물관리법」에서 수거 제외 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에 사시는 분들 대상으로 순번은 오래 사신 분 기준으로 먼저 우선 선정하고, 늦게 이사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뒤로 미뤄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다시 신청하면 그때 검토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게 지금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의 사업한 걸 보면 호응도는 어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단 신청 인원이 한 2배 정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100명 정도가 된다면 200명 정도가 신청되다 보니까 매년 계속 끊기지 않고 지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 신청은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받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단은 저희들 공고도 하고 읍ㆍ면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디로 공문을 보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아, 공고도 하고요.


김현기 위원  공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공고도 하고 또 읍ㆍ면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그래서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데 계속 다 지원을 못 해 줘 가지고 지금 내년도까지도 문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게 지금 용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지원한 거?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지금 사무실에 별도로…….


김현기 위원  올해까지 지원한 것에 대한 어떤 단일 용기예요 아니면 해마다 바뀌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거의 비슷한 사양이 있어 가지고 크게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 일단 사무실은 없는데 한번 우리 직원을 통해 가지고 실물이 어떻게 된 건지 사진이라도 찍어서 제출토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과장님, 2017년에서 ’23년까지 실질적으로 지원해 준 가구 상당구 몇 개, 흥덕구 몇 개 이렇게 구별로 나눠졌다든가 여기에 지금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거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게 지금 용기가 어떤 건가 우리 위원이 모르잖아,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것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지금 공고나 어떠한 홍보가……. 지금 이게 신청량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각 읍ㆍ면ㆍ동을 통해서 통장님들 회의라든가 이럴 때 다시 신청을 받아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개 구 같이 평균적으로 이렇게 신청할 수 있게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일단 과년도 자료 제출토록 하겠고요. 구청별로 적절한 분배까지는 조금……. 신청자들의 사용, 현재 우리 지역에 거주되는 연도라든지 이런 기준으로 끊다 보니까 4개 구청으로 골고루 분배하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니,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이 더 많다, 실질적으로!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홍보에는 적극 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래서 일정 구가 혜택을, 많이 구입하게 하지 말고. 어차피 사업은 지금 현재 계속 사업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예산의 범위라든가 이거를 좀 확대하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실질적으로 4개 구가 같이 이런 걸 구입할 수 있도록 좀 홍보를 제대로 하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홍보를 해서 어느 특정 지역이 덜 신청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앞서 정연숙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쓰레기종량제봉투 대행 사업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됐어요. 전출금, 그죠? 1125페이지,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변은영 위원  이렇게 예산 지침이 바뀌어서 각 소관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게 올해부터라고요? ’23년부터는 아니고 ’24년도부터? 올해부터인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24년도 첫해 적용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가 차량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무슨 돈이 얼마나 나갔는지도 모르면서 시설관리공단 전체에 대한 차량 비용을 우리가 일부 경비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것들에 대해서 참 구멍이 많구나. 그래서 이 지침을 바꾼 것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보라는 의미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시설관리공단,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예산 지침이 바뀌었으면, 그 소관 부서 전출금이 있는 위원회에 예산을 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왔어야죠. 그렇죠?

  (전문위원을 향해)

전문위원님, 예산 지침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시설관리공단이 여기 배석이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과장님이 답변해 줄 수 있으면 다행인데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의회 전체적으로 이런 지침은 계속 이런 기조로 예산이 진행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다음부터는 전출금이 있는 소관 부서에 한해서는 시설관리공단도 반드시 배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시설관리공단 100페이지 보세요. 갖고 오셨어요? 우리 소관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꼼꼼히 보셨어야 되는데. 이 비용을 아껴서……. 우리 환경은 사실 비용을 깎을 수도 없어요. 환경 기초ㆍ기본 시설이기 때문에 깎기도 애매해요. 그래서 없는 돈을 쥐어짜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셔서 불필요하게 지출되는 돈을 좀 줄이고 사업비로, 우리 시설비로, 환경을 위한 시설비로 투입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00페이지 보셨어요? 정화조 청소가 있어요.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건물 정화조 청소를 말하는 건가요? 모르시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이거는…….


변은영 위원  이거 어떤 용도인지 확인하셔 가지고요 이게 만약에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별도의 사무실이 있어서 정화조 청소를 해야 된다면 이 비용이 맞고요, 시설관리공단 전체 건물에 대해서 정화조 청소를 하는 비용이라면 이거는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에요. 그죠? 그거 확인 부탁드려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봉투판매소 거기에도 직원 8명이 상주하기 때문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을 매년…….


변은영 위원  아니, 그럼 지금 봉투판매소가 별도의 건물인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내수에 판매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건물이 두 동이 있고, 거기에 상주 인원 8명이 종량제봉투 판매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화장실도 거기 있기 때문에 1년에 1회는 화장실 청소를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변은영 위원  아, 그거는 알고 있고요. 별도의 건물이 있다면 이거는 본 위원이 이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관련해 가지고 자원관리과장님 보면 여기도 전출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 갈 수가 없어요. 푸르미스포츠센터, 자원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74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거 대답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보면 시설관리공단 사업설명서에 자세하게……. 우리가 처음 보는 항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예산서 갖다 준다고 그래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이라는 생각을 좀 감안하면서 자세한……. 이거 항목, 항목……. 몇 페이지 안 돼요. 항목, 항목 다 자세한 용도, 설명서 부탁드린다고 예산안 조정 전까지 시설관리공단에 말씀하세요, 제출하라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알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


박완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싶어서요.


○위원장 홍성각  네, 의사진행발언 해주십시오.


박완희 위원  조금 전에 변은영 위원님께서도 시설관리공단 관련된 질의를 못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질의를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안 된다고 하면 환경관리부장이라도 와서 질의응답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시설관리공단에 환경 파트 부장 정도는 와야 되지 않겠냐.


박완희 위원  예.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김현기 위원  그분들 지금 다른 데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나 오늘 와서 관리과나 정책과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참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결정될 때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아까 질의하시던 우리 변은영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아니지만 자원관리과에서 전출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육사업부 푸르미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3페이지 찾으셨죠? 73페이지부터 제가 낯선 예산이고, 전반적으로 현황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몰라서 상황 파악 차원에서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푸르미스포츠센터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등록 회원 수, 등록제로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2009년 3월 13일에 준공되었고, 2009년 6월 2일부터 수탁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05시 30분에서부터 20시 50분 그리고 주말에는 08시에서 16시 50분 그리고 수영장이 25미터 6레인이며, 남녀 목욕탕이 있으며, 헬스장, 찜질방, 기계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금 현재 이용객이 금년도는 25만 1,443명이 이용했고요.


변은영 위원  25만 1,443명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예. 그리고 현재 일일 입장객 평균이 1,178명 정도 됩니다.


변은영 위원  일일 이용객이 1,178명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1,178명!


변은영 위원  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그 정도 되고 있고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기 휴장을 3월 1일부터 26일까지 해 갖고 26일 정도 했고요. 올해 금년 예상 수입은 한 6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연간 회원이나 회원권, 보통 스포츠센터 같으면 회원권이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매달 강습회원을 접수받고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여기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어요, 보니까. 에어로빅도 있고 여러 가지, 아쿠아로빅(aquarobics) 이런 것들도 있는데. 프로그램 몇 개 정도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 프로그램을 1년 내내 상시 하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계속…….


변은영 위원  이게 마스터 과정이나 기초 과정이나 이렇게 상세하게 분류되어 있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기초부터 마스터, 교정 전부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시민들이 초급반을 원하고 있으셔 갖고 신규반을 계속 월별로 만들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래요. 여기 75페이지에 푸르미스포츠센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회원 이런 것들을 보면 950명으로, 월 회원도 950명으로 계산돼 있고, 일일 회원도 950명으로 계산되어 있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아, 이거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평균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예산 수립을 하고 있고요.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의회에 다시 산정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럼 이번 같은 경우는 일일 이용객이 1,178명 정도 된다고 하면 평균치가 950이라면 이삼백명…….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이거는 신용카드 수수료입니다.


변은영 위원  그럼 현금 내시고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인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이용객분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래 갖고 현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변은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규모가 이 정도로……. 강사는 몇 명인가요? 여기 보면 4명 정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지금 강사는 5명으로 배치 운영되고 있고요. 파트타임하고 일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5명?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변은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거 일단은 파악했으니까……. 거기 상수도 사용하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거기는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지하수 이용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예. 일부 상수도도 쓰이고 있는데 지하수가 90프로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아, 그래서 일부 지하수요금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25만 4,000원 정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변은영 위원  그랬는데 이거 전년도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저는 상수도요금이 들어와 있길래 ‘상수도를 사용하는 거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23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보니까 금액 차이가 커요. 전년도 ’23년도 예산에는 월 상수도요금을 150만 원 정도 했는데 이번에는 25만 4,000원으로 계산하셨더라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변은영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제가 질의하면 답변해 주시겠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지금 같이 설치돼 있는데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물이 고장 났을 때를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거고,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는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세웠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지나간 거지만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이렇게 고장 날 것을 대비해서 150만 원 월 12개월 해 가지고 1,800만 원 예상했는데 이거 남으셨나요? 예산 처리를 어떻게 하…….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그 부분은 반납했습니다.


변은영 위원  반납 처리했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7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고객 편의용품 구입으로 2,000만 원 산정돼 있는데 이거는 고객 편의용품이라면 주로 어떤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설명서를 보시면 295페이지에 목욕 수건하고 화장실 방향제 그리고 일반 비누, 봉 비누 이런 걸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변은영 위원  매년 2,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사실은 이거보다 더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올해 예산이 좀 많이 적게 편성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아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최대한 아껴 쓰려고요? 작년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실링을 받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했는데 그 부분이 감액돼 갖고 우선은 쓰고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목욕 수건이나 이런 것들이 매년 교체하시나 봐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사람이 많다 보니까요. 사실 수건하고 비누가 일반 분들이 좀 가져가십니다. 그래 갖고 분실도 많고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하단에 보면 푸르미스포츠센터 운영 물품 구입. 운영 물품은 뭘 말하시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탈수기, 선풍기, 헤어드라이기 그리고 면봉, 세면대야 이런 내용입니다.


변은영 위원  탈수기 매년 구입하셔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그게 상시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계속 고장도 많고요. 보통 탈수기가 한 18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소모성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지?


변은영 위원  알아요. 수영복 탈수하시고 그러니까……. 탈수기 몇 대 있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그건 정확하게 지금 파악 못 했습니다.


변은영 위원  운영 직접 하시는 거 맞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탈의실에 비치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몇 개 사용했냐고 하니까 제가 조금 당황스러워 갖고……. 파악 못 했습니다.


변은영 위원  탈수기, 면봉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상시적으로 구입하는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하고 이번에 예산하고 똑같이 올라온 것 보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위원님, 그게 소모성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소모성 비용이 상당히 많아서 ‘아, 이게 스포츠센터 운영하는데 이 정도가 드는가 보다.’ 제가 사실은 처음 접하는 예산의 규모예요. 예산의 항목과 규모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고요. 그러면 75페이지 하단쯤에 봅시다. 교육훈련비 위쪽에 있어요. 푸르미스포츠센터 지하수 사후 관리 있어요. 790만 원 정도, 그죠? 이건 어떤 관리가 필요한 거죠,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변은영 위원  75페이지! 75페이지 지급수수료 맨 밑에 보면……. 지급수수료 찾으셨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지급수수료 맨 밑에 보면 푸르미스포츠센터 지하수 사후 관리가 있는데 이건 어떤 관리가 필요한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푸르미스포츠센터의 공급수인 지하수 사후 관리를 위한 법적 사항으로써 매년 2년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하수 2호공하고 지하수 심정펌프를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변은영 위원  아, 2년마다 하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77페이지 보세요. 77페이지에 보면 하단쯤에 푸르미스포츠센터 전기설비 소모품 구입 등 248만 6,000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용도로 쓰실 예정이에요? 작년에는 엘이디등을 구입하는데 다 쓰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이번에도 엘이디 형광등하고 램프 그리고 원적외선램프 그리고 공조기 온도 감지 센서 그리고 스틱전구 그거를 교체 시 쓰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변은영 위원  지난번에, 작년에 엘이디등은 전면 교체하셨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작년도 엘이디등 얼마나 교체를 하시고 얼마나 구입하셨는지? 제가 알기로는 엘이디등이 매년 갈지는 않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만약에 작년에도 교체했는데 이번에도 엘이디등을 갈아야 된다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뭔가 하자가 있는 거라고 판단되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작년에 얼마나 교체하셨는지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제출을 해주세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알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네. 그러면 79페이지 마지막으로 넘어가 봅시다. 맨 마지막에 있어요. 찾으셨어요? 79페이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변은영 위원  에어컨 전기공사 하시네요. 에어컨이 다 고장이 났나 봐요. 어떤 상황이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잠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잠시만요.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흡수식 냉동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푸르미스포츠센터에. 그런데 2009년도에 설치된 내용으로써 기존 이 내용 밑에 보면 에어컨 설치 8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동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8대씩이나 설치는……. 스포츠센터의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전면적으로 다 교체하신다는 얘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전면 교체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흡수식 냉동기는 수영장으로 단독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사무실, 로비, 탈의실, 찜질방에 병행 제공하기 위한 설비 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사무실, 로비?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찜질방, 그 외 부속실을……. 기존에 있는 냉동기는 수영장으로 보내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을 쓰려고 하는 전기 공사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기존에 쓰던 거는 수영장으로 보내도 되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예. 그거를 저희들 자체 검토 결과 가능하다고 판단돼 갖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변은영 위원  그럼 쓰던 거는 수영장……. 언뜻 듣기에는 쓰던 거는 수영장으로 보내고 새로운 것들은 사무실, 복도 이런 데 쓰겠다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지금 현행 설치되는 시스템 에어컨에 별도 선을 해 갖고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변은영 위원  시스템 점검을 해보니 이게 최선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예, 예.


변은영 위원  이거 상세내역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  보충질의!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손문철 과장님, 우선 자료부터 참고해 주세요. 1138쪽. 찾으셨어요?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원 전출금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신규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손 과장님! 이 전출금을 갖고 지금 현재 변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운영을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해마다 지금 현재……. 작년도는 얼마나 전출금 줬어요? 2023년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이게 올해 처음으로…….


김현기 위원  신규라고 했는데……. 이 전출금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광복 부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광복 부장님, 맞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푸르미스포츠에 대해 한정해 갖고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김현기 위원  소각장도 마찬가지잖아, 어쨌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소각장은 여기 환경사업부장이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달라요? 어쨌든 여기 운영 지원 전출금에 따라서 소각장 시설이나 푸르미스포츠센터나 똑같이 그 예산을 갖고 지금 현재 변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 계획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광복…….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작년도에 전출금이 계속 반복된 사업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라고 변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지금 이 전출금에 맞춰서 모든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체육사업부장 이광복입니다. 예, 푸르미스포츠센터는 그렇게 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푸르미스포츠센터나 광역소각시설 운영 지원이나 전출금에 맞춰서 지금 예산서가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맞아요, 다르지 않아요? 여기 소각시설 운영 지원비나 푸르미스포츠센터 운영 지원이나 우리 관리과에서 전출한 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예, 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까지만 해도 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전출금으로 해서 그 전출금 내에서 공단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했었는데요. 금년부터는 각 위탁 부서에서 전출금을 주고 그 전출금 내에서 저희들이 그 시설에 맞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이렇게 좀 바뀌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작년도 전출금이 과에서 얼마냐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거는 작년 예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올해부터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환경위원회에 와서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계획 예산은 지금 소각시설이나 스포츠센터나 전출금에 한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거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서를 전부 편성해서 제출돼 있는 상태인데요. 그 전출금 금액대로 전부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현기 위원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예, 그건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걸 한번 확인 시켜 줘 봐요, 본 위원한테. 왜 대답을 못 해? 지금 그 자료하고 이거하고 맞는다는 거 아니에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확인 한번 해볼게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예.


김현기 위원  됐어요. 궁금한 사항은 됐고요. 1139쪽 한쪽만 하고 말겠습니다. 청주권광역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운영 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인부임 해서 2명이 계상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손문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 광역매립장이……. 사실은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2매립장 주민감시요원 운영비인데요.


김현기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네.


김현기 위원  매립장이 종료가 됐는데 광역매립장으로 감시원 2명이 지금 올라와 있어서 매립이 종료된 후에도 감시원 수당이 나가나 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오타 낸 거 수정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죄송합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및 지원 관련된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출한 수입지출예산서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고요. 86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7명이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0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전년도에는 경영기획부에서 총괄적으로 기간제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각 사업별로 예산편성 해 가지고 올해 어떻게 보면 신규로 새로 생긴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기간제근로자 일곱 분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똑같이 일곱 분이신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체계가 바뀌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다음 질의 드릴게요. 87페이지에 지급수수료 중에 1호기 정기검사가 607만 원 정도 1회 한다고 되어 있고, 소방시설 유지관리, 전기 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 1ㆍ2호기 승강기 유지 등이 있는데 정기검사는 어디서 하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정기검사는 저희가 한국기계연구원이라든지 환경 측에서 인정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부에 소속 허가를 받은 이런 데라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이 정기검사를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박완희 위원  3년에 한 번씩이면 최초 설치 검사하고 나서 그 이후로 정기검사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예.


박완희 위원  어느 업체, 어디서 정기검사를 했는지…….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최근에 1호기……. 아니, 2호기를 했는데요. 2호기를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수행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3년 전에는 1호기 어디서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박완희 위원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박완희 위원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1호기 발전설비 정밀안전진단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환경사업부장 윤종용입니다. 이게 4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일단 전체는 4년이고요, 발전설비만 하는 게……. 발전설비만 일단 2년이고, 터빈까지 하게 되면 4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여기도 그러면 안전진단은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한국전기안전공사 관련된 공사에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시 소각을 운영하는 중요성이 약간 있다 보니까 일반 민간에 맡기는 게 아니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88페이지에 다이옥신 연속 채취 장치 유지관리 및 국외 분석이 있어요. 월 점검비가 302만 5,000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되어 있고, 국외 분석 대행비가 418만 원 곱하기 8회 2기 해 가지고 6,688만 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월 점검은 1호기ㆍ2호기를 다 했을 때에 이야기인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환경사업부장 윤종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월 점검……. 이거는 다이옥신 연속 채취 장치에 대한 점검비라는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이거는 내구연한이나 사용하는 기간이 얼마씩 되는 거예요, 설치를 해놓으시면?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지금 내구연한이나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고요. 지금 DMS 같은 경우는, 1호기 같은 경우는 최초 설치 당시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2호기도 최초 설치 당시 그대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TMS(Tele-Monitoring System)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TMS는 유지관리비가 따로, 별도로 있고 다이옥신 연속 채취 장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완희 위원  최초에 설치한 것을 계속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유지관리 하는 업체는 똑같은 업체가 최초 설치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환경사업부장 윤종용입니다. 이 제품이 우리나라 국내산이 아닙니다. 오스트리아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납품업체 있잖아요. 그쪽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최초 설치 이후 지금까지 오스트리아산을 계속 설치해서 지금 이게 국외 분석 대행으로 가는 거네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는 다이옥신 연속 채취 장치 이런 거 설치하고 분석 대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국내에도 있는데요. 국내에 포항대학인가 거기서 예전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예전에 주민협의체에서 다이옥신에 대해서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 해 가지고 국외 분석 기관에서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국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주민협의체와의 협의 내용이라는 게, 국외 업체에 의해서 다이옥신 검사를 한다고 하는 게 주민협의체와의 협의 내용이라는 얘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넘어갈게요. 91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있어요, 법적 부담금. 그래서 여기에 1만 원 곱하기 64톤인데 이 폐기물은 어떤 폐기물을 말하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환경사업부장 윤종용입니다. 바닥재하고 비산재가 처리 대상인데요. 비산재가 면제되고, 바닥재만 부과가 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게 바닥재가 하루에 64톤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보통 이게 바닥재가 16프로 정도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200톤 소각했을 때 하루에 64톤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톤 곱하기 16프로 정도 하니까요.


변은영 위원  16프로 정도 되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그 정도로 나옵니다.


박완희 위원  그래서 64톤 정도 잡으신 거네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가 200톤, 200톤 다 소각을 하지 않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지금 일일 소각할 때는 저희가 여기서 365일 잡은 게 아니고 320일만 잡았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가동할 때는 저희가 보통 1호기가 190톤 정도 나오고요, 소각률이. 2호기가 196톤, 7톤 그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뭐 비슷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박완희 위원  그러면 자원관리과장님, 아까 생활폐기물 외부 위탁을 하시면서 77억 정도로 민간위탁 비용을 줄인다고 하셨는데 며칠 가동을 예상한 거였어요?

  (답변 지체하자)

제 질의는 365일 중에 320일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가동을 하신다고 했고, 사실은 저희 의회에서는 가동 일수를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래서 아까 오전 중에 답변하실 때 최대한 가동 일수를 늘려서 소위 말하는 민간위탁으로 외부에 반출하는 외부 소각시키는 것을 줄이겠다고 해서 86억인가 해서 77억으로 줄이셨어요. 며칠 예상하고 계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저희는 계산을 365일로 계산한 겁니다.


박완희 위원  며칠 운영하는 거로 계산하신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저희가 점검일을 빼고서 315일 계산됐습니다.


박완희 위원  315일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박완희 위원  그걸 좀 줄여 보자고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행감에서도 계속 얘기 나왔던 게 그래서 삼백삼십 며칠까지 늘렸다고 이렇게 답변하지 않았나요, 우리 부장님?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환경사업부장 윤종용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리는 건 1호기가……. 잠깐 자료 보겠습니다. 2호기 338일인가 그랬고요, 1호기가 그때…….


○위원장 홍성각  309일 얘기했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1호기가 309일, 2호기 338일 해 가지고 평균 가동률이 324일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영 일수를, 그러니까 ’23년도에 운영 일수를 이렇게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실제 저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운영 일수를 늘릴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아까 손문철 과장님께서 외부에 민간위탁 하는 소각량에 대한 문제도 그거를 줄여서, 그러니까 가동되지 않는 날을 최대한 줄여서 77억으로 줄이겠다고 하셨는데 며칠까지 줄일 생각이신 거예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가 예산은 감액해서 이렇게 운영해 보려고 추진하는데 이게 갑작스러운 긴급정지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고 하면 사실 그런 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며칠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측하고 자원관리과하고 운영 일수에 대한 협의를 한 게 있어요, 우리 부장님?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운영 일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원관리과하고 협의보다는……. 저희가 법적으로 4년 이상 되면 300일 이상 가동하게 돼 있고요. 그걸 준수하고 있고. 최대한 소각 가동률을 올리기 위해서 ’23년도에 공단하고 자원관리과하고 얘기해 가지고 최대한 가동률을 늘리도록 노력하자 이래 가지고 서로 협조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23년도에 소각로에 분사 장치 설치했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거 설치할 때 설치 이유가 노후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 화로에, 소각로에 열이 너무 높아져서 많은 양을 소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소각량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분사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했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환경사업부장 윤종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실제 늘어나는 부분은 예산이 일이억이 아니었잖아요, 투입된 예산들이? 그러면 10억 가까이 예산이 투입됐으면 ‘우리는 소각 일수를 지금까지 며칠을 했는데 이런 걸 설치함으로써 며칠을 늘릴 수 있겠다.’고 하는 것들이 나와 줘야 된다고 저는/본 위원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분사 시스템은 소각량을 늘리는 거고요. 가동 일수를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긴급정지를 최소화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이번에 저희 공단에서 설치한 게 배출슈트에 막힘 제거 장치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그게 없을 때에는 냉각하고 다시 소각으로 살리는데 최소한 이틀에서 3일 정도 소요됐던 거를 1시간 내로 완료가 돼 가지고 빠르게 처리해서 소각 가동률을 올린 것도 있고요. 또 정비기간도 그전에는 보통 30일, 15일 정도 했었습니다, 예정을.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25일에서 15일 정도 해서 40일…….


박완희 위원  1회 40일 정도로 줄였다는 얘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각 호기별로 해 가지고 1년에 40일 계획을 잡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하여간 그렇게 노력하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실 시설관리공단의 소각로 관련된 예산을 지금 처음 심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여기에 깊숙이 공부를 많이 못 한 측면도 있고. 또 사실은 여러 가지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95페이지에 노후 설비 긴급 수선비가 2억 원 정도가 잡혀 있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환경사업부장 윤종용입니다.


박완희 위원  올해도 2억 원 정도 잡혔던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거는 저희가 2억 정도 잡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 필요합니다. 소각시설이 지금 1호기는 15년 정도 됐고요, 2호기 같은 경우는 지금 9년, 8년 이렇게 됐습니다. 기계의 수명이라는 게 어떤 트렌드(trend)가 좀, 그래프가 있는데 그 주기에 따라서 교체해야 될 게 있다 보니까 불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완희 위원  예, 여하간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실제 가동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건데 제가 자료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 연속 측정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 12개월로 아까 잡아 주셨고. 그죠? 소각 관련돼서는 예를 들어서 바닥재 운반비 같은 경우에 계산할 때는 1만 6,000원 곱하기 32톤 곱하기 320일로 잡았어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게 자료마다 제각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닥재는 소위 말해서 45일 정도 정비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가동 멈추는 시간이.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거의 두 달 가까이가 멈추는, 한 달 반 정도 멈춘다는 얘기인데 어디서는 예를 들어서 바닥재나 비산재 같은 경우에는 320일로 예산을 잡고. 또 예를 들어서 다이옥신 측정 관련해서는 12개월 그냥 그대로 다 잡았어요, 운영비 관련해서.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하게 맞춰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실제 1년에 사용하지 못하는 잔액은 얼마 정도 반납을 하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환경사업부장 윤종용입니다. 아까 DMS 그거는 월 점검입니다. 월 1회 점검 나와서 그 장비에 대해 점검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12개월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바닥재라든지 이런 거는 320일로 통일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320일로 다 통일돼 있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러면 지금 실제 바닥재가 32톤, 하루에 32톤이면 320일 해서 총 바닥재가 2만 480톤 정도로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32톤을 320일간 가동해서 1호기ㆍ2호기 다 곱해 보면 2만 480톤으로 나와요, 총량이.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예.


박완희 위원  그럼 실제 바닥재 처리비용을……. 아까 바닥재 처리비용이 없다고 그랬나요, 비산재가 없다고 그랬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그거는 아까 배출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비산재가 없는 거고, 바닥재는 부과 대상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비산재 같은 경우에는 320일 8톤으로 해서 2호기 곱하기를 해보면 5,120톤으로 나오더라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아까 60톤하고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산재하고 바닥재가 있는데요. 비산재는 소각해서 발생되는 연소가스에 생기는 약간 재 같은 거, 떠다니는 재를 말하는 거고요. 바닥재 같은 경우는 타고난 남은 재, 그러니까 약간 무거운 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무거운 재입니다. 무거운 재는 바닥으로 해서 나가는 거거든요. 바닥재 발생률은 보통 톤당 비율이 16프로 정도 되고요. 그리고 비산재는 4프로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산재는 지금 8톤으로 얘기 나온 거고요. 바닥재는 64톤으로 얘기가 나온 겁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91페이지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아까 1만 원씩 64톤 320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비산재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이게 바닥재입니다. 비산재는 면제고요.


박완희 위원  아, 바닥재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 양이 64톤 320일 하면 거의 맞는 양인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럼 제가 아까 잘못 오해를 했네요. 비산재가 아니라 바닥재. 그럼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소각시설 잔재물 제거 공사로 해서 1억씩 4회 해 가지고 4억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총 어느 정도를 제거하는 비용인가요, 양이?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이거는 양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잔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소각을 하다 보면 소각로 내부에 끄름 같은 게 생깁니다. 끄름 생기면서 그 끄름이 노내 벽에 달라붙거든요. 그 달라붙은 거를 제거하는 거하고 2차 연소실에 넘어가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각로 내부하고 연속 처리 장치 전까지의 덕트라든지 모든 걸 다 청소하려고 오니 제거……. 크랭크 제거 및 청소를 하는 업무입니다. 또한, 저희가 수관 관리를 위해서……. 수관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소각로 내부가 좁고 높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그 내부에 비계를 쌓아 가지고 수관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높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못 올라가고 비계를 다 싸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 비용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토털(total) 1년에 4번 정도 이렇게 제거하는데 그 양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되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그거는, 거기서 나온 양은 그때그때 달라서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닥재하고 비산재를 다 합쳐서 잔재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 잔재물 총량은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서 잔재물로 잡은 예산하고 바닥재나 비산재로 잡은 예산이 소위 말해서 별도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에 대한 이해가 약간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환경사업부장 윤종용입니다. 그 부분은 잔재물에서 나온 거는 비산재가 대다수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 비산재 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여기에서 이야기하신 소각시설 잔재물 제거 공사는 비산재가 주로 나온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예. 몇 가지 더 질의할 거리는 있긴 한데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손문철 과장님, 자원관리과의 세입부문에 보니까 광역소각시설 에너지 판매수입 해서 스팀 판매, 지역난방 온수 판매, 전력 전기 판매가 있어요. 전기 판매가 한 6억 정도 세입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95페이지에 있어요. 95페이지. 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소각시설 전기요금이 12억 3,8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1년에.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6억 원어치 생산을 한다고 되어 있고, 실제 우리 소각시설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12억 3,000, 거의 2배 정도인데 실제 소각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환경사업부장 윤종용입니다. 지금 발전설비가 1호기만 되어 있습니다. 2호기는 증기를 생산해서 바로 산업단지로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거는 1호기만 현재 되고 있어 가지고 1호기에 발전하고 남은 걸 판매합니다. 저희가 자체 사용하고 남은 걸 판매하는 거고요. 2호기는 수자원에서 받아서 쓰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억 정도 중에서는 2호기 전기요금이 대다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1호기는 한 2억 정도인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그러면 1호기는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쓰이고. 그리고 2호기를 가동하는 데 있어서 전기료가 거의 12억 가까이 든다는 얘기인 거네요. 그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일단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아까 다이옥신 측정을 못 믿어서 지금 어디서 측정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환경사업부장 윤종용입니다. 오스트리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어디?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오스트리아요.


○위원장 홍성각  그거 어디 기업이에요? 우리 국내 기업이에요? 어쨌든 그게 지금 측정을 하고 있는데 전에 거여서 불신을 해서 못 믿겠어서 다른 데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환경사업부장 윤종용입니다. 예전에 신뢰도가 없다 해서 국외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 그 뒤로부터 계속 국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래서 그게 얼마나 지났죠, 시간이?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정확한 거는 제가 확인이 좀 어렵고요.


○위원장 홍성각  지난번에 제가 다이옥신 1년 치를 여쭤봤을 때 그때 거기서 측정한 값이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아, 그거는 법적으로 수행하는 그 값이고요. DMS에서 하는 거는 또 다릅니다. DMS는 24시간 상시 연소가스에 따라서 하는 거라 그거랑 다른 내용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배출이 많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위원장 홍성각  배출이 많으냐고. 다이옥신 배출!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아, 기준 이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만약에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신뢰도가 떨어졌으니까 다른 데로 바꿔 달라 해서 지금 다른 데에서 측정을 하고 있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예. 아까 이광복 부장께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몇 번 대답을 하셨는데 뭘 인지를 못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여간 자질구레한 거죠?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탈수기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런 거까지 보고하라는 건 아니고. 나는 여기 리더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비누를 김원배 본부장님이 가서 갈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리더는 말단의 고충이 무언가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존경받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살펴서 같이 잘 근무하시기를 저는 부탁드리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눈물의 세금도 있다는 걸 아시고 좀 아껴 쓰시길 바라고요. 더 이상 시설관리공단에 관해서는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직원 퇴장)

다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 오성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123쪽이고요. 환경공무직센터 옥상 방수공사 이거를 1128쪽에 새활용시민센터 옥상 방수공사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견적서는 받아 봤는데요. 이 견적서를 여기 한 군데만 받아 보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한 군데만 받았습니다.


남연심 위원  우리나라 건축ㆍ토목이 거의 일본에서 많이 와서 용어가 평, 헤베 이런 걸 많이 쓰는데 제곱미터당 단가를 기록해 줬어요. 그런데 환경공무직센터 여기 같은 경우는 467제곱미터,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평으로 고쳐 봤더니 141.3평 정도가 나와요. 그렇게 했을 때 기타 사항, 제반 사항 넣고 견적은 5,700으로 보내 줬어요.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환경공무직센터는 2009년도에 준공이 돼 가지고 상당히 오래된 시설이다 보니까 기존에 우레탄 시공한 것이 철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이 우레탄 복합시트로 시공하다 보니까 좀 더 비용이 많이 산정된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 새활용시민센터는 2019년도에, 그러니까 최근 몇 년 전에 건축물이 설치가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옥상 우레탄 방수 작업을 얇게 한 번만 칠했는지 그게 시공 상태가 불량해서 추가적으로 시공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연도에 따라서, 연한이 지남에 따라서 방수공사를 해야 되겠다는 건 인정하고요. 우리가 보통 방수 하면 시중에 공공연히 평당 얼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철거비라든가 스카이 사용료라든가 그런 거 다 포함해서 평당 얼마 이렇게들 공사를 하는데 우리 관급공사에서는 141평 그리고 여기는 205평 이 정도 남짓한 옥상 지붕 공사에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이 정도 금액이면 우레탄 방수 말고 강철판으로 지붕을 덮어도 되는 돈이에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일단 설계를 먼저 한 다음에 자세한 설계 품셈에 의해서 설계서가 나오면 그거를 입찰로 진행할 계획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과다 설계가 됐는지 여부는 그때 중점적으로 검토가 이루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남연심 위원  그럼 왜 이거 견적을 한 군데 업체에서만 받았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통상 두 군데 검토를 하는데 여기는 한 군데밖에 견적을 받지 못했습니다.


남연심 위원  이 방수공사 두 건은 우리 예산 조정할 때까지 타 업체 견적을 좀 봐서 보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수공사 금액이 이 정도로 이렇게 계상되는 거는 너무 과하다. 아직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추가 업체 견적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1124쪽입니다.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로드킬(road kill) 동물 사체 처리 보상금 이렇게 했는데 ’23년도 예산에 비해서 동 지역이 1만 원씩 더 상향 예산으로 올리셨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그간 물가 인상분도 있고, 이분들이 차량을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휘발윳값도 많이 인상됐고. 과거 8년 동안 금액이 동결됐었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까지도 반영하게 돼서 금액이 인상된 겁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그 사체는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사체는 구청에 있는 냉동창고에 보관했다가 일정량이 되면 소각장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1125쪽이요. 연구용역비로 중간쯤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원가 산정 용역 이거는 어떤 용도로 용역비를 계상하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음식물류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원가 산정 용역인데요. 이게 2년마다 한 번씩 용역 해서 우리 음식물류 수집ㆍ운반 업소의 수집ㆍ운반 원가를 산정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 금액으로 설정하도록 하는데 이게 2년에 한 번 하는 관계로 작년에는, 그러니까 ’23년도분은 없고 ’24년도에 예산 신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1129쪽에 일회용 컵 없는 청사 만들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1129쪽 상단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청주시 청사 2개가 있는데 거기에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해서 일회용 컵을 지양하고 다회용 텀블러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하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남연심 위원  그럼 이게 ’24년부터 시행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산편성이 되면 텀블러 세척기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남연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과 손문철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남연심 위원  1133쪽 상단에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이 있고요. 1137쪽 중간쯤에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악취기술 진단이 있어요. 그래서 청주권광역소각시설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2억 2,000의 내용하고 1137쪽에 악취기술 진단은 이게 예전에 4,300이었던 예산이 7,300으로 갔다가 ’24년에 다시 3,900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이 두 가지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광역소각시설부터…….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1133쪽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은 저희가 3년마다 실시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남연심 위원  그래서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이 용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이거는 소각시설이 설치되고 나서 환경상의 영향이 발생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3년마다 실시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소각장이 설치되고서 이 용역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나요, 평가를?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이게 3년마다 한 번씩 했기 때문에 몇 차례 했는지는 제가 지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남연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다음에 두 번째 유기성폐기물 1137쪽.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남연심 위원  이거는 내년 ’24년 예산이 거의 절반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악취기술 진단 연구 용역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4,300에서 7,800으로 다시 3,900으로 ’24년 예산을 세우셨는데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음식물 폐기물 양이 증가되면 증가되지 줄어들지는 않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저희가 양은 저희 시설에서는 크게 변동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럼 왜 예산의 변동 폭이 이렇게 커요? 그거에 관해서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그 변동된 사항은 저희가 자료로 한번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연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남연심 위원님이 질의하신 1133쪽에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이 3년마다 실시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김현기 위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년마다 이렇게 영향조사를 하면 그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어떠한 게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저희가 지금까지 조사 용역을 했는데 크게 변동사항은 발생이 안 됐습니다.


김현기 위원  쉽게 얘기하면 휴암동뿐만 아니라 주변 인근 지역에도 어떠한 영향조사를 하는 거며 아니면 휴암동에 지금 현재 주민지원금 혜택을 보고 있는 그 부락만 하는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지금 이 용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주민지원금을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걸 할 계획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방법은 어느 방법으로 영향조사 용역을 하나요? 무슨 기계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하고 하는 겨 아니면…….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대기 같은 경우는 지점별로 해 가지고 기계도 설치해서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합니다.


김현기 위원  이거 영향조사를 거쳐서 1호기 지원금을 받던 분이 2호기 증설하는 바람에 전체 휴암동 부락이 혜택을 본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 영향조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시 결정해야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제가 알기로 여기 환경상 영향조사로 그런 걸 한 게 아니고 2호기 설치를 하면서 별도의 환경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주기적으로 3년마다 하는 거 갖고는 상관이 없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일단 자원관리과장님하고 자원정책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산서에 307이 민간이전이에요. 307-05가 민간위탁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작년까지는 307-06이 민간대행이었어요. 민간대행이 민간위탁으로 통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례상으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처럼 해왔던 거기 때문에, 대행은 시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민간위탁 동의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이게?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봐 주세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는 검토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부서도 관련될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마찬가지예요.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이건 우리 의회법무팀이라든지 아니면 예산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행 사업비 같은 경우가 예산과목이 이렇게 바뀌어 있으니까 의회의 동의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 부분은 좀……. 그러니까 아마 행안부에서 여러 가지 예산편성지침을 내리면서 그동안에 대행으로 있던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다 통일시킨 것 같아요. 통일시키면서 민간위탁금으로 왔을 경우에는, 새활용센터나 아니면 자원관리과 유기성 이런 거나 다 민간위탁을 할 때에는 우리 의회의 동의의 과정들, 민간위탁의 동의의 과정 이런 것들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도 같이 봐야 되는 것인지, 달리 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1차적으로. 그 말씀 먼저 좀 드리고. 그거는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검토해 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관리과장님, 1133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시설비의 소각시설 2호기 SCR(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대기오염물질 저감 설비) 촉매 교체가 2억 8,600 그리고 소각시설 2호기 2차 연소실 수관 교체가 9억 6,200 그리고 소각시설 1ㆍ2호기 폐기물 투입구 보강 및 교체가 8억 1,300 그리고 2호기 화격자 연소단 교체가 4억 7,300 그리고 소각시설 2호기 대형 파쇄기 칼날 교체가 1억 3,674만 원 이렇게 잡혔더라고요. 그래 제가 아침에 견적서를 좀 보내 달라고 해서 받았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이 업체들이 청주 업체나 충북 업체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쪽 파트가 다. 지금 보니까 소각시설 2호기 관련돼서는 SCR 설치하는 건 나노라는 회사 상주의 회사이고. 두 번째 2호기 2차 연소실 수관은 엠아이티 군산 업체이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전주에 있는 미래인더스 이런 업체에서 받으셨던데 청주나 충북에는 이런 관리하는 업체가 없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가 지역업체가 있으면 최우선적으로 지역업체를 쓰려고 하는데요. 지역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올해도 화격자 교체가 있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어느 업체가 했습니까? 같은 업체인가요, 견적서에 된 업체랑?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제가 질의를 명확히 드리고 싶은 것은 소각시설 2호기 화격자 연소단 교체가 미래인더스라는 회사에서 견적서를 보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견적서는 한 곳당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최소한 견적서는 2개 이상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어떻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저희가 견적서로 기본적인 예산을 해서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하면서 단가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하는데 …….


박완희 위원  일단 최소한 두 곳 정도는 견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소각시설 2호기 화격자 연소단의 교체비용으로 4억 7,300을 내셨어요. 맞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여기 견적서에 2호기 연소단 화격자 및 프레임 교체 공사비 해서―부가세는 별도이기는 하지만―3억 2,300이 견적서예요. 지금 약 1억 5,000 정도가 차이가 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자원관리과장 손문철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 뒤에 두 장을 합쳐야지 그 금액이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1억 3,600 이거는 또 별도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파봉파쇄기용 부품 제작 견적까지 합쳐서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거기 재료비하고 아마 두 가지 합쳐 가지고 그렇게 계상됐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거는 연소단 화격자 프레임인데요. 파쇄기 부품 제작 견적하고는 다른 것 같은데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프레임 교체 공사하고 뒤에 화격자하고 이걸 합쳐야지 그 금액이 나옵니다.


박완희 위원  이거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화격자라고 하는 게 저긴가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그거예요? 예?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진화메탈 써 있는 게 화격자입니다.


박완희 위원  다 영어로 써 놔 가지고 못 알아보겠네. 여하튼 2개 합쳐서 4억 7,000 정도라는 얘기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거는 제가 서류를 잘못 확인한 거로 하고요.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2개 합치면 비슷한…….


○위원장 홍성각  네, 마무리하실 겁니까?


박완희 위원  예.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오성근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124ㆍ25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지금 종량제봉투 운반업체 6개, 음식물쓰레기 8개, 재활용품 2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청주시 내에 업체가 그게 전부 다입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대상으로 사실 재활용 빼놓고 14개 업소입니다. 종량제봉투 6, 음식물 8개.


○위원장 홍성각  입찰하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위원장 홍성각  그런데 입찰이 일대일 구도입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쌔서 이런 건 아니죠, 구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릴까 고민해 보시고.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홍성각  다음은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 및 하수처리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입니다. 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142쪽부터 1144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 설치 사업비 26억 8,914만 8,000원, 기타회계로의 전출금 17억 9,19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45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대행비 24억 5,4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사업예산 지출입니다. 2049쪽부터 2055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시설물 전산화 및 전산화 수정 갱신 용역 사업비 3억 2,140만 원, 빗물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6억 3,9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59쪽부터 2067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 각 시설 운영에 필요한 약품, 관리대행비, 폐기물 처리비 등 301억 7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자본예산 지출입니다. 2121쪽부터 2128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3건의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80억 9,800만 원, 수곡분구 침수예방 사업 등 4건의 도시 침수예방 사업비 129억 8,600만 원, 청주하수처리장 증설 및 개량 사업비 252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131쪽부터 2133쪽, 하수처리과 소관입니다.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보수ㆍ보강 및 시설 개선 사업비 52억 2,310만 9,000원,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비 12억 657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250쪽부터 2253쪽, 하수정책과 소관입니다. 현도 노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등 4건의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비 33억 5,000만 원, 사직ㆍ운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비 22억 5,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2287쪽, 하수정책과 소관으로 남일면 두산리 일원 오수관로 정비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ㆍ하수처리과) 소관 질의

(14시05분)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하수처리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45쪽이고요.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비 관련해서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내수가축분뇨처리시설 탈취기 내부 순환 펌프 개선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 건지 설명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하수처리과장 최병천입니다. 내수가축분뇨 내부 순환 펌프 개선 사업은 3대가 있는데요. 그게 오래돼서 내구연한보다도 이게 가축분뇨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정연숙 위원  내구연한보다는 노후화가 됐다는 게 어떤 말씀이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보통 펌프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정도 내구연한인데 가축분뇨 그거는 ’17년도에 준공됐거든요. 한 칠팔 년, 칠년 정도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냄새라든지 부식이 심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정연숙 위원  그리고 고액분리기 오버홀(overhaul) 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전년도 본예산에도 책정이 되지 않았던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하수처리과장 최병찬입니다. 고액분리기도 그런 차원에서 오버홀을 하는 건데요. 그건 제가 지금 대수 현황 파악이 안 됐는데요. 그 나머지를 갖다가 오버홀을 하는, 분해 조립을 하는 겁니다. 교체하기 전에 한 번 더 쓰려고 분해를 해서 마모가 된 부품은 교체를 하고 다시 조립을 해서 하는 걸 오버홀이라고 합니다.


정연숙 위원  이게 좀 전문용어인 것 같아서 사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이라든가 추경 관련해서 전년도에, 올해죠. 2023년도에 이렇게 진행된 것들이 있는데 다시 이렇게 개선 사업으로 ’24년도에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차후에 현황 자료랑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예, 알겠습니다. 현황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변은영 위원입니다. 먼저 하수정책과 특별회계를 살펴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049페이지요. 찾으셨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예.


변은영 위원  2049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있어요. 연구용역비가 어떤 게 비슷한 건지 분간이 잘 안 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 2024년 하수도 시설물 전산화 용역이 있고요. 하단에 보면 전산화 수정 갱신 용역이 있어요. 이게 금액이 큰 거로 봐서는 관내 전체를 다 전산화하는 내용인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하수관로에서 5년 이상 된 관로에 대해서, 노후화된 관로에 대해서 관로 주변에 침하 현상이 발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 단계별로, 구간별로 이렇게 용역을 세워 가지고 조사하는 그 용역비입니다.


변은영 위원  아, 침하될 가능성이 있는 구역에 대해서 일부만 하는 건데 이 정도 비용이 예상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연도가 되면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변은영 위원  그러면 올해는 2024년도에 세워진 전산화 용역에 의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이번에는―해당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청주시 구역, 동 구역의 전 구간에 대해서 일부 구간을…….


변은영 위원  아, 어느 지역이다, 서원구다, 무슨 구다 이렇게 특정 짓지 않고 5년 이상 된 데는 그냥 이렇게 파악해 가지고 군데군데 용역을 진행한다는 얘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그러니까 노후가 심하다고 심각성이 있다 이런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노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에 대해서 그거를…….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용역을 해 가지고 침하 현상이 있다 그러면 추후에 그 구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게 저기인가요? 그럼 이 용역은 어디가 침하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용역인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아, 직접 공사를 하는 저기는 아니고 알아보기 위한 용역이 2억 정도 되고요. 그죠? 그러면 그 밑에 수정 갱신 용역은 뭐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옛날에 지하에 매설된 그 관로가 지적도상에 표시가 돼 있는데 옛날에 한 거기 때문에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용역을 하는 겁니다.


변은영 위원  옛날이면 어느 정도로 추정해야 될까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지금 전산화 사업 하기 전에는 최소한 10년 전에…….


변은영 위원  10년 전에?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예.


변은영 위원  이 전산화 사업이 10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네.


변은영 위원  그럼 그전에 매설된 관로에 대해서도 다시 확인하는 절차 이게 수정 갱신 용역이라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런데 이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한꺼번에 하면 그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노선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다 할 수 없고.


변은영 위원  한 업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그러니까 전 구간에 대해서는 우리 청주시 동 지역에 하니까 2,000킬로가 넘습니다. 그거를 한번에 하다 보면 용역비도 많이 들어가고, 용역 한 다음에 그 사업을 추단하기도 어려우니까 그 심한 부분, 어느 구간 일정 구간을 이렇게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하는 겁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 전산화 용역은 매년 계속 완비가 될 때까지 업데이트하겠네요, 계속 사업처럼?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안 한 구간에 대해서는 계속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추측건대 언제쯤이면 완료하실 계획이신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2030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아, 2030년 동안 매년 이렇게 이런 용역비용이 필요하다고 봐도 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아이고, 알겠습니다. 잠시 공부하는 시간이었고요. 하수정책과는 이거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은 하수처리과에, 좀 전에도 약간 질의는 했었는데요. 과장님, 특별회계에 2060페이지 일반재료비 재료비 절감하셨어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이게 추경 때 재료비를 절감해서 반납한 그 연장선상이라고 봐도 되는 게 이 항목인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예,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네. 제가 굳이 언급했어요,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려고요. 고생하셨고요. 칭찬은 이걸로 마치고요. 2061페이지 봅시다. 2061페이지 보면 또 연구용역비 있어요, 2,200만 원.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화시설 단순 관리대행 원가 산정 용역. 이게 보통이라면 ‘필요하구나.’ 그렇게 판단할 텐데 단순 관리대행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어떤 용역이길래 이런 제목이 붙었을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하수처리과장 최병천입니다. 「하수도법」 제19조에 보면 ‘일반 하수처리시설을 대행할 수 있다.’ 돼 있는데요. 대행 중에는 복합 대행이 있고 단순 관리대행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단순 관리인데요. 왜냐하면 인력하고 기술 그것만 저희들이 위탁하는 거고요. 복합 대행은 쉽게 얘기해서 공사로 따지면 턴키(turnkey) 공사처럼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관리대행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공무원들이, 우리 처리과에서는 300만 원 이상 되는 거에 대해 시설 설치나 수리 같은 법적인 사무라든지 그런 걸 저희들이 수행하고요. 지금 단순 관리대행업체 12개 업체에서는 인원, 그러니까 단순 조작이라든지 300만 원 이하에 대한 수리 건 그거에 대해서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아이고, 고생하시네요. 이제까지 청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하수 처리 시설은 단순 관리대행이라고 봐도 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저희들은 현재 다, 우리 하수처리과는 다 단순 관리입니다.


변은영 위원  그래요. 이거는 하수처리과의 전체 역량이 그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것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고 또 칭찬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이게 질의를 하고 따져 물어야 되는데 칭찬을 하는 발언이 돼서 되게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예, 홍순철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121페이지, 24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24페이지. 거기 보면 무심천 처리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하고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이 있어요. 2개 사업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반영하였는데 어디에 위탁하신 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그 분류식화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사업입니다.


홍순철 위원  거기 위탁했는데 협약 방식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이 예산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한 사업과 우리가 입찰해서 의뢰한 사업 직접 사업이 있는데 그 전문기관에 위탁했을 때는 감리비나 제경비가 제외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약간 축소되는, 절약되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게 더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062쪽이고요. 2062쪽에 보면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라는 대목이 있는데 수선유지교체비용 중 건축ㆍ구축 시설물 긴급 수선비는 건축ㆍ구축물 및 테마공원, 체육시설의 긴급 보수를 위해 계상되었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올해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몇 페이지인지?


홍순철 위원  2062쪽.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2061페이지요?


홍순철 위원  2062페이지. 수선유지비 있죠? 62쪽.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긴급 보수를 위해 계상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하수처리과장 최병천입니다. 건축ㆍ구축 시설물하고 긴급 수선비 같은 경우는 저희들 건축물하고 구축물이 청주공공하수처리장뿐만 아니라 내수ㆍ오송ㆍ오창 등 61개 동이 있는데요. 거기에 방수공사라든지 아니면 토사 유출이라든지 건축물로 따지면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또 오래된 문의 같은 데라든지 그런 하수처리장 같은 데는 오래된 구축물이나 건축물 그런 거를 대수선하는 겁니다. 소수선을 하는 겁니다.


홍순철 위원  올해 어디 수선한 적이 있죠? 올해 수선한 적이 있습니까, 올해?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종류가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하수처리과장님, 페이지는 2131페이지고요.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침수예방 사업 신규 사업인데 실시설계 용역 비용으로 2,200만 원을 잡으신 것 같아요. 맞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생물반응조 5개소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완희 위원  아니, 아니요. 공공하수처리시설 침수예방 사업 신규로 들어와 있는 거, 수문 설치, 실시설계비.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몇 페이지? 죄송합니다.


박완희 위원  2131페이지입니다. 거기 공공처리하수시설 관리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침수예방 사업 해서 수문 설치, 실시설계비.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예, 예.


박완희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 실시설계비만 잡힌 것인지, 실제 사업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하수처리과장 최병천입니다. 금번 예산은 실시설계비만 2,200만 원 반영을 한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내년 1월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4억을 예산과에 요구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하다 해서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행안부로부터 2억을 받아 놨습니다. 그것도 1차에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것인지?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4억으로 설계를, 가설계를 했는데 4억 정도 나왔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2억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예, 국비가…….


박완희 위원  추가로 1회 추경 때 2억 더 하시겠다는 얘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예, 예. 일단은 실시설계를 해서 그 금액이 4억이 넘으면 그 금액에 따라 요구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것과 맞물려서, 역류방지시설과 맞물려서 배수펌프가 또 설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거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이신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지금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게 반영되면, 저희들이 국비 81억을 요구했거든요. 그 절차에 따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확정이나 결정되는 시기가 대략 언제쯤 될까요?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보통은 2월에 결정해 줍니다. 2월에 해주고, 되나 안 되나 가부는 2월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해주고요. 그거는 환경부로 해서 6월 정도, 이게 절차가 있거든요. 그게 올해 안에는 결정됩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게 결정되면 그것도 또 설계해서 공사는 내년에나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설계 안전성 검토라든지 착공 안전성 검토 그런 게 새로 반영하다 보니까 안전성 검토 받는데 보통 3개월씩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더라도 실시설계를 하고, 그런 설계하면 내후년(’25년) 돼야지 그게 착공 가능할 거로 보입니다.


박완희 위원  여하튼 그때까지 큰 비가 안 오길 바래야 되는 상황인 겁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저희들이 올해 침수예방에 따라서 장비 반입구라든지 차수벽 설치라든지 통풍구 그런 데 침수하는 걸 청주공공하수처리장은 거의 90프로 다 완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15일 같은 현상이 일어나도 최소한 지하 시설물은 침수가 안 되게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릴게요. 중계펌프장 및 월류수처리시설 설비 개선 사업에 자산취득이 있어요. 자산및물품취득비 중계펌프장 점검용 차량 탑재형 크레인이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설명서)를 찾아봐도 그 내용은 없어서 이런 자산취득을 할 경우에 정수물품 배정 승인을 받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예, 하수처리과장 최병천입니다. 차집관로 맨홀 뚜껑이라든지 그런 걸 인력으로, 저희들 올해는 기간제가 네 분이 계시고 내년에는 세 분이 계시는데요. 소규모 시설 읍ㆍ면ㆍ동에 트럭이 2대가 있어요. 1톤짜리 2대가 있는데 거기에 크레인이라고 이렇게 물건을 드는 게 있어요. 전체 사는 게 아니라 드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살펴보니까 정수물품이 안 온 거로 확인돼서 그 물품 2대를 트럭에 장착만 하는 거로 해서 인부들이 들다가 사고 나거나 그런 거로 편성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정책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페이지는 2121페이지 무심천 구역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도 그렇고, 2123페이지 도시 침수예방 사업 중에 수곡분구 침수예방 사업 그리고 우암분구 침수예방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들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사업이 종료 단계에 들어가서 그런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지원 국비나 이런 것들이 감액돼서 그런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국비 내시가 적게 돼 가지고 사업량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사업량은 변동이 없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온 거네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네,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국비가 더 추가로 내려오는 확보가 가능한 사업…….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비는 총사업비에 맞춰 가지고 내시가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국비가 줄어들게 되면 도비나 시비 매칭(matching)도 줄어들잖아요. 그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국비ㆍ도비ㆍ시비 매칭 요율은 똑같고, 총사업비도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량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길어지겠네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사업이 사업기간은 있는데 올해 사업비가 부족하면 내년이라도 더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으로 하고 아니면 추경에 더 확보해 가지고 국비 확보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수정책과 관련해서는 국비가 대략 어느 정도 줄었나요, 예상했던 것보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국비 전체 우리가 요구했던 사업비에 대해서 이번에 내시된 게 얼마큼 됐나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 사업, 2125페이지요. 이 사업은 지금 3단계 사업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네,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미호천 수질 강화에 따라 수질을 더 강화,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6만 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30억 정도 되고. 인근에 바로 붙여 가지고 우리 증설 사업 하고 있는 데, 그러니까 인구 증가에 따른 용량에 따라서 4만 톤을 증설하는 사업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이거는 언제쯤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2024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24년도?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예.


박완희 위원  그 옆에 설치돼 있는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얘기했던 재이용 사업 그거는 본격적인 가동이 대략 언제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12월ㆍ1월 중에 시운전 해 가지고 내년 초에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래요.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2049페이지, 하수도 시설물 전산화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신규로 올라왔네. 연구용역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하수관로가 500밀리 이상 된 관로에 대해서는 지적상에 그 위치를 표시해 가지고 정확한 표시로, 어떠한 보수공사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지적도상에 표시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었어요, 현재까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지금도 관리는 전산화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총구간에 대해서 오래된 구간, 5년 이상 된 용역 구간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500밀리 이상?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 이하로 된 것도 있잖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하수관로가 그 이하로 돼 있는 것은 노후화가 됐더라도 주변 침하되는 현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거까지 하다 보면 이게 용역비가 끝이 없도록 많이 들기 때문에 500밀리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김현기 위원  용역비는 추가로 많이 든다고 해도 우리가 그것도 관리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갖춰야 되는 것 아닌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500밀리 이상은 도상에 표시한다기보다도, 표상에 있을 때도 도상에 표시를 안 하더라도 현지에서 ‘아, 여기에 관이 묻혀 있구나.’ 이것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했을 때는 무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현기 위원  그거까지는 안 해도 되고 500밀리 이상만 해도 가능하다 그 말씀이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2050쪽에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해서 산업단지 내에 지원해 주는 주거지역 폐수처리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하수정책과장 소준호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일반산업단지 내 관리는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대신 지급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복주택 해 가지고 복대동에 30세대 그래서 현재 24세대가 입주하고 있는데 톤당 1,500원꼴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총 세대수가 많은데, 여기 지금 설명서에 보면 582세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아직 송정동에는 입주를 안 한 상태고, 복대동에는 34대 중에서 현재 24대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다 입주가 안 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현기 위원  나머지 582대는 입주가 안 돼서 지금 현재 해주들 안 하고 다음에 입주되면 해준다 그 얘기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네,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거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주게끔 돼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네, 조례에 돼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조례에. 예, 그래요. 궁금한 사항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최병천 과장님 정리만 하겠습니다. 2060페이지ㆍ61페이지, 작년에 약품재료비 해서 37억 9,500 섰다가 23억 원어치 사서 비용 절감을 많이 하셨죠?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하수처리과장 최병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참 좋은 일 많이 아껴서 고생하셨고요. 그래서 올해 32억 7,43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운 모양인데 이것도 작년에 23억 사셨는데 여기 32억 중에서 한 5억 감하고, 23억에 비하면 한 4억 7,000 정도 더 업(up)된 거니까 한 5억 정도 감해서 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27억 7,400 정도로?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하수처리과장 최병천입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올해에도 적정량과 적정 용도로 해서 노력할 거고요. 지금 사실상 작년도에는 36억을 편성해서 금년 23억 정도 매입했는데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5억 2,000 정도만 감한 상태에서 31억을 요구했는데요. 이거보다도 5억이나 4억 정도 감해도 저희들이 물가 상승이라든지 큰 지장이 없는 한은 감내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추경 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는 없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하여간 아끼고 아껴서 같은 효과를 냈다면 과장님이 엄청 일을 잘하신 거고 또 이렇게 감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2063페이지, 신ㆍ재생에너지화시설 연계처리수 임시 저장 운반 용역 1억 3,170만 원 이거죠? 삭감해도 되나?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하수처리과장 최병천입니다. 이 건은 편성을 1억 3,100만 원을 요구했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는 신ㆍ재생에너지에서 나오는 처리수 농도가 총인이 동절기에는 방류수 기준 맞추기가 힘들어서 신ㆍ재생에서 나오는 처리수를 유입동으로 정화조 차 등을 이용해서 운반하려고 동절기 동안 보관하려고 했는데요. 이거는 일시적으로 소모되는 예산이라 저희들이 배관 설치하고 펌프하고 반영구적으로 해서 지금 올해 예산으로 진행 중에 있어요. 이게 지금 준공되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불용될 것으로 예상돼서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 반영한 거는 절차상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하시는 게 열심히 잘하시는 것 같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치기 전에 우리 소준호 과장님께서 올 12월로 공직이 횟수로 33년, ’91년에 임용되셔서 올해까지 횟수로 33년을 하시고 퇴임을 하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어느새 공직 생활한 지 33년이 아니라 35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이제 공직에서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울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론은 참 보람된 일이 긴 세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같이 근무했던 동료직원들 같이 있을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너무 감사했고, 행복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과장님, 오랜 공직 기간 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생 후반기를 맞이하시게 될 텐데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건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해방하시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오늘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3일 수요일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 위원(7명)

홍성각정연숙김현기남연심박완희변은영홍순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손문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소준호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기타 참석자

청주시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 김원배

청주시시설관리공단환경사업부장 윤종용

청주시시설관리공단체육사업부장 이광복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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