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과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의 소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 모쪼록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아울러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일정과 감사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농업정책국 소관 중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및 도매시장관리과, 22일 수요일은 농업정책국 소관 나머지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23일 목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4개 과, 24일 금요일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3개 과, 27일 월요일은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9일 수요일은 위원님들께서 매일 감사종료 시 제출하신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의견서를 토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출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 후 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행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ㆍ 농업정책국(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위원장 최재호  그러면 오늘은 농업정책위원회 감사계획에 따라 농업정책국 소관 중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도매시장관리과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김종관 농업정책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종관 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관 국장님, 농업정책과ㆍ친환경농산과ㆍ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종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집행부서 모두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제출 시 자료 작성이 미흡하여 추가 자료가 많은데 수감자료 작성 시 전반적인 내용을 명확한 근거 자료에 의해서 충분한 내용이 작성될 수 있도록 차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신중히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국 한승순 과장님, 89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1차는 2023년 3월 15일 12농가 24명, 2차는 ’23년 8월 10일 10농가 23명 그리고 2023년 8월 15일 3차로 9농가 19명인데 이것은 농가에서 인원을 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면 그렇게 배정을 해주시는 건가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올 한 해 동안에 농가에 배정을 해줬잖아요. 이탈자나 이런 저기 같은 건 없었나요?

○이인숙 위원  그렇게 이탈자가 있으면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이인숙 위원  이탈자가 많다 보면 농가의 만족도가 떨어질 거 같은데 농가에서 만족도는 어느 정도 있는지…….

○이인숙 위원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라오스로 국외 출장을 다녀왔잖아요. 계절근로자 시스템에 대해서 현지 의견도 들어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농가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아무래도 계속 일하던 사람을 계속 받는 걸 좋아하잖아요. 5개월 하고 가면 한두 달은 그냥 배우다 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개월 수를 더 늘리면 어떨까.

○이인숙 위원  법무부에서 3개월을 연장했는데 아직 청주에는 그게 도입이 아직 안 됐나요?

○이인숙 위원  우리도 거기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5개월만 하면 배우다 마니 그쪽에서도 그냥 보낸 사람 다시 보내 줄 수 없겠냐 이렇게 했더니 보내 주기는 좀 힘들고 근로의 기회를 이분도 줘야 되고 저분도 줘야 되니까 그게 5개월 지나면 또 다른 분이 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인숙 위원  그리고 또 숙련된 근로자가 동일한 농가에 파견될 수 있는지 아니면 차년도에는 정책적으로 개선하거나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

○이인숙 위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능하면 라오스 쪽과 협의해서 하던 분을 다시 모실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려운 점이……. 이분도 보내고 저분도 보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라오스 쪽과 협의만 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양쪽이 다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알고 계시지만 지난 5월 31일에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5개월을 3개월 더 늘려서 8개월로 개선 방안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 또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방안 좀 더 해주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계절근로자의 짧은 근로기간을 조금 늘릴 수 있는 그런 문제 해결 잘 정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근데 이탈하시는 분들도 보면 이게 가격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이탈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고령화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이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나마 여기에 의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이종수 과장님, 137쪽에 지금은 여기를 보니까 사업 선정 당시보다 지구단지 친환경인증 면적이 68.4헥타르 증가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표를 보시면 친환경 지구 선정이 되었을 때 비교를 해보니 세 곳 말고는 모두 친환경 면적이 줄었습니다. 지금 표 아래쪽에 감소 원인이 적혀 있는데 그럼 미호천지구나 청주지구 또 대율지구 면적이 증가한 곳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크게 증가한 미호천지구나 대율지구를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친환경 인증면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면적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해결책은 없을까요?

○이인숙 위원  제일 어려운 점은 있긴 하네요. 고령화로 인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기도 어렵고 또 수확하는 데에 있어서도 어려운 점이 많은 거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고령화를 저기 하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 인재를 많이 육성을 해야지만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이인숙 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여러 가지 이유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면적이 증가한 곳들을 참고해서 전반적으로 친환경 인증면적 증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도매관리시장 노영란 과장님, 378쪽에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온라인 도매시장 위탁사업인 청주팡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은 잘되고 있나요?

○이인숙 위원  지금 추진실적을 보시면 작년 하반기와 또 올해 수치가 차이가 좀 있는데 이건 누적이 아니라 개별 수치인지?

○이인숙 위원  그러면 올해 중도매인이 두 개만 늘었는데 거래 건수는 약 25배, 매출액은 약 10배 가까이 증가했네요. 그럼 어떻게 실적이 이렇게 대폭 늘어났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입 회원이 고령화가 많기 때문에 회원 수가 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이인숙 위원  그러면 운영인력에 대해서 보면 운영인력이 두 명인데 냉동탑차도 한 대이고 그래서 인력으로 8,500만 건의 거래를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또 이 자료만으로는 파악이 안 되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인숙 위원  그리고 지금 추진실적을 보니까 짧은 기간 내에 많이 성장하고 있는 거로 보이는데 부족한 부분들은 잘 보완해서 앞으로 온라인 시장에서도 또 청주 농산물이 잘 판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이슈화되는 거를 한두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노영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도매시장관리과에서 전대 행위에 대해서 언론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게 지금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피해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확산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그러면 납품하신 업자들은 피해가 지금 없는가요?

○위원장 최재호  불법적인 전대 행위나 영세업자들이 납품하는 업체들이 피해가 더 발생이 되지 않도록 부분을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전기세 부분은 시에서 우선 대납한 거에 대해서는 전기세 완납이 됐나요?

○위원장 최재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승순 과장님, 청원생명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김종관 국장님과 한승순 과장님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축제시설비 지금 1억 2,900만 원이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10월에 행사가 종료가 됐는데 왜 집행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축제완료보고회는 언제쯤 할 예정인가요?

○위원장 최재호  최종 마무리 잘해서 완료 보고회를 좀 원만하게 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5번에 보시면 감사처리결과 농지위원회를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죠?

○임정수 위원  지금 처리결과를 보니까 2024년 8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까지 임기가 이분들이 있는 건가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그때 저기 할 때에는 다시 농지위원님들을 잘 참작을 해서 각 지역별 해 가지고 이렇게 선임을 해줬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농지위원들 지금 잔액이 2,700만 원이 남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남았어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해는 어떻게 줄여서 잡았나요?

○임정수 위원  이게 불필요하게 이렇게 잔뜩 잡아 놓고 못 쓰게 하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페이지, 18페이지 보면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기간제 근로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많더라고요. 18쪽에 보면 귀농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 이것도 예산이 6,000만 원이 남았는데 12월 중 집행한다 이것은 무슨 사업이에요? 왜 12월에 집행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임정수 위원  한 가정인데 6,000만 원인데 적다고요?

○임정수 위원  시골집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그럼 이게 지금 착공해서 아직 공사가 안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임정수 위원  작은 거 하나 지어 줘도 6,000만 원에 짓겠는데요?

○임정수 위원  21쪽에 보시면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후계농업경영인 사료 구입 박 모 씨 사료 구입이 5억인데 이게 2027년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료 구입도 우리가 보조를 해주나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31쪽, 스탄존 설치라는 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귀농ㆍ귀촌 조례도 했었고요. 그런데 지금 귀농ㆍ귀촌이 자꾸만 줄어들잖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정수 위원  이게 뭐 사실 우리가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농기계라든가 이분들 또 하면 집도 주고요. 지원을 해주는데도 자꾸만 많이 줄어들었네요. 하여간 이거는 적극적으로 귀촌을 하시는 분들이 귀촌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청원생명축제는 사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황리에 잘 끝났다고는 하지만 또 여하튼 불편한 사항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냄새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내년에는 악취라든가 이런 게 안 날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농산물을 구입하면서 시내보다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169페이지, 지금 자료를 제가 받아 봤거든요. 지금 1억이라는 잔액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오창하고 내수가 지금 못 한다 그러는 거잖아요. 안 하신 거죠?

○임정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비를 받지 마요. 2 대 8이면 뭐하러 받아, 3 대 7도 사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행세는 도에서 다 내잖아. 우리 돈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임정수 위원  3 대 7이나 6 대 4로 하자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주면 하고 아니면 우리 시비로 해요.

○임정수 위원  지난번에 조합장님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타 농협 지금 5개 농협 말고도 하려고 하는 농협이 또 있잖아요. 자기들이 신청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이거는 전체적인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무슨 회의 석상이나 뭐가 되면 신청할 농협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예산 남기지 말고.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다 고령이잖아요. 그래서 경운기도 못 끌고 로터리도 못 하고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거는 특수농기계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작은 걸로 300평, 200평, 100평짜리 같은 거는 옛날에는 소로도 했는데……. 이분들은 농기계로 못 하면 소로도 했는데 지금은 소가 없잖아요. 농기계로 다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누가 가서 해주는 거, 대행 서비스로. 그러면 저렴한 가격으로 밭을 일궈서 콩이든 깨 같은 걸 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홍보를 시군에 해서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농협에 많이 줄 생각하지 말고 지금 5,000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3,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적게 해서 여러 농가에 농협이 줘서 그분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도 충분할 거 같아요. 서청주 농협이다 그랬을 때 한 분, 두 분이 해도 충분히 하거든. 그러면 이게 2,000만 원 주면 이거 1년 소득이에요, 사실은. 기계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빌려서 임대해서 써도 되니까. 그건 돈을 버는 거니까 되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예산을 많이 잡지 말고 적게 잡아 가지고 여러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128쪽, 직불금도 지금 농가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는 이유가 뭐예요?

○임정수 위원  지금 120만 원인가요, 한 농가당?

○임정수 위원  지금 예산이 2022년도에는 233억. 또 ’23년은 261억이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니까…….

○임정수 위원  133쪽에 친환경 육성 사업 이렇게 해서 지역 농산물 수급 상황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금액이 많이 줄어요, ’22년도가 ’23년도보다. 이유는 뭐예요?

○임정수 위원  139쪽, 여기도 내내 마찬가지거든요. 왕우렁이 공급 양식장인데 이것도 금액이 ’22년도는 8억……. 이것도 농가수가 준 거잖아요?

○임정수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관련 부서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재해로 인해서 예산이 기이 지급된 농가가 있잖아요. 재난재해에 대한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청주시는 예비비 지출을 일반예비비로 지출을 했죠?

○김은숙 위원  재난지원금에 대한 것은 교부세를 받든지 또 이게 행안부에서 소관청 구분 없이 총괄부서인 안전정책과로 자금을 배정했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그래서 안전정책과에서 우리가 이번에 오송 참사라든지 또 매해 가뭄과 집중호우로 그 피해를 보는 농가에 그걸 배정을 받아서 지급을 했죠?

○김은숙 위원  재난재해에 대한 그런 예비비는 목적예비비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적예비비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일반예비비로 그렇게 재난재해에 대한 그런 예산을 지급한 거에 있어서 행감의 지적사항으로다가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청주시의 예산 기준에 대해서 올해 청주시가 재난재해를 입고……. 매해마다 재난재해를 입지만 올해는 참사로 인한 그런 재해 또 여러 가지 농업에 침수된 상황에 대한 재해에 대한 예산을 피해가지 못하는 우리 상임위가 농업정책국과 또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재난재해에 대한 목적예비비에 대한 편성이 없이 그냥 일반예비비에서 예산을 지급한 거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국장님께 제안드리는데 국장님은 혹시 목적예비비에 대한 예산편성에 대한 거 혹시 검토해 본 적 있나요?

○김은숙 위원  쓸 수 있다가 아니고요. 이 목적예비비에 대한 예산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거는 일반예비비에서 기존 우리 청주시가 목적예비비를 집행을 했는데 이게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보면 구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청주시는 항상 보면 재난지원이라든가 재해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거, 예산편성 시에 목적예비비를 편성해야 된다라는 거 그 기준에 대한 거를 국장님이 우리 농업정책국은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반영하셔서 예비비 집행하는 데에 편성해 주시기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행감자료 9쪽을 보면 경관보전직불제 관련해서 이 사업지가……. 사업지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지급대상자가 상당구 낭성면에 있는 분 맞죠?

○김은숙 위원  근데 계획 당시의 면적과 실제 지급했던 면적에 대해서 잔액이 발생한 이유는 뭔가요?

○김은숙 위원  여기 지금 비고란에 미식재로 보조금 감액이라고 했는데 이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면적이 준 거예요 아니면 이분이 당초에 신청을 했을 때에 지원 현황에서 다른 걸로 용도를 썼는지?

○김은숙 위원  그러면 개화기 시기에 면적이 왜 줄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김은숙 위원  과장님, 우리가 기존에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선정 당시에 선정 기준이 있잖아요. 선정 기준에 그렇게 면적을 신청했는데 개화 시기에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거는 그만큼의 보조금을 감액시킬 정도의 면적이 준 거에 대해서는 애당초에 우리가 선정을 했을 때에 개화 시기든 어떻게든 그거는 그분의 운영을 그만큼 못 했다는 거 아니에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페널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청 당시에 여기 보니까 경관작물 헥타르당 170만 원, 준경관작물 헥타르당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집행을 했는데 근데 개화 시기에 면적을 다른 걸로 용도를 그렇게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보조금을 감액을 시켰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애당초 사업을 신청했을 때하고 맞지 않는 거잖아요.

○김은숙 위원  근데 이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대상지가 지금 낭성면 추정리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거 페널티도 없이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서 우리 청주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이렇게 보조금을 집행을 하는데 신청 당시하고 자기 용도에 맞게끔 이거를 변형해서 당초에 선정됐을 때와 내용에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까지 또 감액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는 어쨌든 행정의 미비를 지금 보여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김은숙 위원  개화 면적 비율 있죠? 그거 정확하게 검토하셔서 그에 맞게끔……. 어차피 지금 경관보전직불제에 대한 대상지가 여기밖에 없다면 그래도 어쨌든 행정에 뭔가 타당성이 있는 그런 근거에 대한 거는 공무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9쪽에 또 보면 아까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했는데 충북도 5차 재난지원금 영세농가에 지원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 지원자격이 미충족이 돼서 예비비 지금 3억 2,300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이 또한 재난재해로 인한 교부금 받은 거잖아요, 도비교부금. 근데 지원자격 미충족으로 잔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거 지원자격은…….

○김은숙 위원  이 부분도 도 교부금을 받든지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과장님들도 다 숙지하셔서 이런 거는 지금 이 부분은 목적예비비에 대한 편성을 해놓으면 목적예비비로 우리가 행안부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자금 배정을 받았을 때 목적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따로 구분을 해서 예산에 대한 것을 집행내역을 볼 때에 어디에서 남았는지 이 부분이 어디로 들어왔는지에 대한 거 이거를 우리가 검토할 수 있잖아요.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예비비에서 재난지원금이 교부세로 들어와 가지고 일반예비비로 들어와서 이게 목적예비비인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비비 남았다고 하니까 이 예비비라는 거는 상시 위원들한테 이거 검토를 받아도 되지 않는 편성이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세입이 됐든 예비비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끔 우리 의회의 위원들한테 보고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돈이잖아요.

○김은숙 위원  예비비라는 것이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에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그런 몫이라는 거죠. 근데 재난재해에 관련해서는 목적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예비비에다가 넣어놓고 그렇게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거는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김은숙 위원  그래요. 이 부분도 과장님들 숙지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청주시 농촌공간정비 예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그렇게 부기를 해놓으셨는데 용역비를 명시이월을 해놓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은숙 위원  사업 내용에 따라서 추경에 그런 용역을 세워서 이렇게 용역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명시이월 가는 부분이 없도록 사업 계획수립 시에 적정한 시기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해 주기를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16쪽, 청주시 농촌공간정비 예비계획 수립 용역이 ’22년도도 이월이 됐고 그리고 ’24년도 농촌공간정비 예비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한 것이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기한 내용이 왜 이렇게 부기하신 건지?

○김은숙 위원  이것도 아까 그거와 같은 거죠?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각종 국비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사전 과정이라고 보여지기는 하지만 이월금액 차이가 크지는 않는데도 용역비가 이월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편성 시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 그거 조금 추가적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66명 중에 이탈자가 네 분이 계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또 저희들이 5개월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MOU를 체결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3개월을 더 연장을 했어요. 그것은 5개월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3개월을 더 연장을 해서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3개월로 더 연장을 했다고 보거든요. 라오스에 같이 위원님들하고 방문했을 때에 그쪽에서 인력 교육을 시키는 기관에다가 제안을 했어요. 외국인이 이렇게 입국을 해서 농촌 지역이나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른 나라에 입국을 했을 때에 근로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고 싶으면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보내야 된다. 그래야 우리도 어차피 예산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한테 인건비를 지급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경비에 대한 거를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그쪽에서 두 달 교육을 시킬 거 너희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마련해 주려면 일단은 언어가 소통이 돼야 되고 그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은 교육을 시켜서 일단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보낸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된 언어 소통이 되지 않고 문화에 대해서 모르고 농촌환경 실정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여기서 그 사람들 트레이닝을 또다시 시켜야 된다고. 그러다 보면 기간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회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각 부서 과장님께서나 국장님이 법무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고령화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필수 조건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시행착오라는 게 다섯 달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다섯 달 내에 끝낼 수 있는 거를 3개월 더 쓰다 보면 우리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끔 그쪽에 출입국사무소가 됐든 법무부에서 승인을 내줄 때에 이런 MOU 체결에 대한 내용들이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거야. 지금 이 농가에 다시 왔던 분들이 다시 오면 우리는 다른 시행착오 없이 그분들이 일을 아니까 계속 같이 일을 시켜도 되는데 그분들은 다시 왔던 분들을 다시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새로운 뉴페이스들을 교육을 시켜야만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먹거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어차피 지금 그분들은 여기 한국 와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올 때도 보니까 우리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 가지고 우리한테 그렇게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여기 와서 정착을 하려면 제대로 된 그쪽에서 교육을 시켜서 여기서도 다시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그러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아까 좀 전에 우리 공공형 계절근로자 그거 선정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는 체결이 안 됐잖아요. 선정이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려면 우리가 여기서 숙소도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하는데 숙소 제공해 주고 공공형 계절근로자가 선정이 되고 그렇게 하려면 제대로 된 사람을 보내라 이거예요, 현지 실정에 맞는 그런 제대로 된 사람을. 그래서 5개월에 3개월 연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5개월을 있다 하더라도 필요한 인력이 와서 우리 농가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상시적으로 우리하고 같이 교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 계시는 동안 법무부에다가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또한 이탈자가 없이……. 이탈자가 왜 생깁니까? 자기네 적응을 못 하고 현지 상황하고 뭔가 이게 서로가 소통이 안 되고 또 지금은 아파서 출국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계절근로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계속 받다 보면 이탈자들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적응을 못 해서 이탈이 생기고 또한 그분들도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여기 와서 이게 자기네들이 어쨌든 수익 구조가 거기에 있을 때 보다 거의 뭐 몇십 배가 좋으니까 오고는 싶어 하는데 자격이 되지 않는 분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 농가에서는 그만큼 시행착오가 있을 거다. 그래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 좋은 제도인데 그 제도가 이렇게 정착이 되고 또 우리 농가에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혜택을 보게 하려면 집행부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에 대한 부분 그것을 좀 더 잘 검토하시고 제대로 도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여러 가지로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농업에 관련 공직자 여러분들도 올해 수고 정말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공직자 여러분들도 지원하느라고 애 많이 썼고 또 특히 수해복구에 같이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2022년 10월 말부터 12월은 안 하고 2023년도 위주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31쪽에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시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는 우리가 선정은 봄에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지금 상황이 올 연도 말에는 다 끝나게 되나요? 우리 시비가 70프로이고 자담이 30프로인 청년농업인 창업지원 사업인데 이런 부분이 특히 하우스 같은 경우도 이런 거는 또 50 대 50짜리 사업이 있고 그런데 50 대 50 사업은 잘 추진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매칭 비율이 7 대 3 정도 되는 거는 사업이 추진이 잘되는 것 같아서 이 하우스 신축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만 물가상승률을 적용 안 하고 보조 사업을 주다 보니까 자부담이 너무 많이 돼서 이거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남일현 위원  7 대 3짜리도 있고 5 대 5짜리도 있고 그래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이 업무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이 질의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다 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래도 수감자료에 나온 것처럼 업무 파악 숙지를 잘하고 오셔서 답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그렇습니다. 어떤 건 50 대 50짜리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100만 원까지만 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한 거는 보조가 된다 이 말이죠?

○남일현 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수도작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지만 농업농촌이 전부 다 최고령화 되고 있고 이런 사업이 있는데 청년정책 지원에 대해서는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이런 친구들이 농업에 정착을 안 하면 농업농촌은 황폐화될 수 있거든요. 우리 김종관 국장님, 부임하신 지 6개월 됐는데 전반적인 농업에 대한 업무 파악을 하느라고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청년농업인을 지원하여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일현 위원  한승순 과장님, 우리가 시비 100프로로 지원하는데 2,100만 원이 아닌 더 최고로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규칙을 바꿔야 되는 건가요, 조례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시장님의 결심이 필요한 건가요?

○남일현 위원  청년농업인이 정착할 수 있는 안을 청주시에서 만들어내야 또 청주시의 인구 유입도 충분하게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신안군 같은 데는 월 300만 원 수준 페이를 하고 집을 거의 몇만 원 선에 임대를 해줘서 인구 유입 정책을 해서 몇백 대 일 지원 사례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중심에 있는 청주이기 때문에 도농 청주시로서의 농업정책에서 정책이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15명이 아닌 추가로 보조 사업을 손봐서라도 과감하게 줄일 건 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애착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면서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그리고 34쪽부터 57쪽에 있어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중심지 사업과 마을 만들기 사업이 농업정책, 농업기반 여러 가지로 있어 중심지 활성화나 마을 만들기에 일손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달리다 보니까 농업기반공사 충북지사에 위탁과 청주시에 위탁을 주고 있죠?

○남일현 위원  그런 취지와 위탁은 상당히 취지는 좋은데 이게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감리를 하고 공사감독을 하는 농업기반공사의 건의를 해도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을 해도 안 돼서 내가 상위 관리ㆍ감독을 하는 농업정책국 담당 팀장한테 이런 저런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다. 조 팀장 전 팀장 때도 문의면에 복지관을 리모델링을 하는데도 그런 사례가 꽤 많아서 개선을 내가 요구를 했는데도 점차적으로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소나무 고사가 세 개 정도의 고사가……. 빨간 건 완전 고사가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지적을 안 하면 이게 내년에도 그냥 있는 거야. 그래도 낭성 소재지 내에 명품 공원으로 만들어 놓고 지역 주민이 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위원이 지적해야 이게 개선이 되고, 실행이 되는 부분은 이거는 어떤 방법이든 또 바꿔야 되겠다. 다음 것도 한번 봐 주세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남일면 작은도서관 신축공사현장에 크랙부터 올 비가 많이 왔는데 이게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농업기반공사 쪽에 우리 주민들이 건의를 해도 안 돼서 내가 조 팀장한테 이 부분을 조속히 해결해라. 5월에 개관한다는 게 12월이 돼도 개관을 못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업무 위탁을 줬을 적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논의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좋은 취지가 좋은 취지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지역구를 다니느라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가 체크해서 감독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저기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내가 건의를 하고 이렇게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은 농업기반공사하고 청주시하고의 업무 위탁을 할 적에 개선을 하든가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최소한의 농업기반을 위탁 관리ㆍ감독하는 상위 부서인데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현장을 돌면서 업무연찬을 하든가 우리가 지시를 하든가 주민의 의견수렴을 직접 받아서 이런 부분이 관리가 돼야 될 텐데 이 방안은 없습니까?

○남일현 위원  지금 우리가 충북지사에다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업무의 효율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는 자기들이 제 몫을 안 하고 관리ㆍ감독은 또 청주지사에 위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청주시가 관리ㆍ감독을 하고 주민협의체에 대한 건의나 말을 안 들으니까 그게 저한테까지 오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것까지 바로 개선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남일면 작은도서관이 지금 여기에 사진 나오는 건 몇 개 안 되는 거지만 전반적으로 누수가 50건이 돼요. 내가 사진 갖고 있는 게 50건이 돼. 그런데 면 내에서는 아시다시피 이게 보통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데 물이 처음부터 원천적으로……. 이게 다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50건이 돼요. 그래도 내가 지적한 사항으로 지금 많이 보완이 돼서 이게 누수는 잡혔다고는 하는데 이게 사실은 임시 땜빵일 수밖에 없다. 이랬을 때는 우리 농업기반공사를 감독에 대한 위탁을 줄 적에 철저하게 해야 되고 우리 청주시에서도 이번뿐만이 아닌 앞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6개가 있고 오창도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5개 면 거점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있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이 추진을 다 못 하면 그 사람들 관리라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김종관 국장님, 이 사람들한테 페널티를 주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국장님의 그런 의지가 있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현실로 현장에 나타나야지. 지금 본 위원이 도시재생센터를 청주시에 위탁을 했을 적에 농촌재생센터팀도 그때 만들어야 된다. 그래도 그 친구들도 우리가 공모 사업에 같이하면서 지대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 역할을 하지를 못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위탁을 줘야 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정말 국장님이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니까 현장에서 바르게 관리ㆍ감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현 위원  직영으로 처리하면 저 사람들 사람 없다고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늘리려고 하면 정원 티오가 모자라서 안 된다고 그러고.

○남일현 위원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 청주시의 조직의 일익을 담당했던 국장님으로서 우리 농업정책국 조직이 지금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농지는 농지대로 관리와 운영을 같이 묶어 놓는 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일현 위원  그 부분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조직을 담당했던 분으로서 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또 한승순 과장님, 60쪽에서 61쪽까지 있어서 개간허가 변경에 있어서 이게 보면 2012년에 허가를 받고 2014년……. 연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조례나 상위법에도 없어서 본 위원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인데 개간허가를 내서 경관만 훼손하고 그 훼손한 거에 대한 2차 피해가 지역 주민들한테 계속 있어서 농업정책국에서도 민원에 시달리는 이런 사업인데 이거를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의회하고도 이런 부분을 시민사회단체나 측량협회나 해 갖고 보면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해서 개간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개간을 2012년도……. 10년도 넘게 계속 연장해서 이렇게 있는 거는 할 의지가 없다. 근데 거기에 보증보험에 들어오는 게 관리할 수도 없는 그런 예산이고 그거의 피해가 계속 여름 우기철만 되면 전부 다 비상이지 않습니까? 전답 주인, 공직자, 선출직 공직자, 우리도 민원에 시달리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제한을 시기적으로 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 의회, 여러 사회단체랑 같이 손잡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같이 국장님이나 과장님, 실무 담당자들하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알았다고만 하고 안 하면 안 돼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5쪽 봐 주세요. 닥나무와종이, 더자람교육농장. 백미구절초, 휴먼케어 이게 어쨌든 사회적 농업 육성에 있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지역주민들이나 어른들 또 지역사회 여러 정서적인 불안정한 사람들한테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지금 사회가 이렇게 어수선하고 힘들 때일수록 이런 거는 우리가 공모 사업에 더 참여해서 이런 부분은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 해야죠.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 청주사회나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또 거기 정서함양을 만들어서 치유 농업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공모 사업에 좀 만들어서 청주시민이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기에 또 교육 프로그램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친환경농산과, 114쪽 하단에 비료가격 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가 34억 2,000만 원을 편성하고 현재 지출한 게 21억 1,4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13억 정도가 이렇게 남아 있어요. 비료 가격안정 지원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이번에 이삭거름을 지원하지 않았죠?

○남일현 위원  예산이 여유가 없고 난색을 표해서 추경에 예산을 세우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게 목을 바꿔서 아니라 지금 13억 5,000에 대한 거는 비료 판매 후 추후 지출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현재 11월이에요. 11월 말인데 이게 지금 비료는 어떻게 판매하고 어떻게 지출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남일현 위원  이게 2022년이네요. 2022년은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116쪽에 시설하우스 신규설치 지원에 있어서 이것도 우리가 10억을 해놓고 7억 5,000 예산 편성해서 지금 3억 1,300만 원 정도가 지금 남았는데 다수 포기자가 발생했어요, 원자잿값 상승으로 인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이거를 계속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50 대 50으로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냈는데 올해도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사실은 봄에 일찍 사업만 선정이 된다면 그래도 당해 연도 시설하우스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농사를 짓고 나서 지금 가을철에 하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사업 선정을 일찍 해서 그래도 시설하우스 설치를 해서 경제활동에 그래도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보조가 된 이상은.

○남일현 위원  사실은 우리가 예산편성 시점에 있어서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수요조사를 하면 수요조사가 되고 예산편성이 되면 어느 정도 농한기 때 이걸 선정을 해 갖고 이런 부분이 좀 설치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농업정책에 있어서 지원 방향이라든가 보조 사업 선정이라든가 있어서 관행적으로 하는 경우보다도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지금 과장님 고민했듯이 담당 팀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는 더 과감하게 고민하셔서 바로 집행해서 경제활동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120쪽, 유기질비료 지원추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우리 충북 지역업체 거를 많이 구매를 해줬더라고요.

○남일현 위원  근데 공교롭게 우리 다 올라가고 해서 상당히 그래도 공무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졌다 생각은 하는데 우리 괴산이라든가 이쪽 것은 더 많이 썼는데 청주 걸 그래도 더 많이 구매 홍보를……. 제조 회사가 안 하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그래도 실적이 제일 적어요.

○남일현 위원  전년보다는 늘어나서 감사한데 기왕이면 청주시 것을 좀 더 쓸 수 있도록 그래도 홍보나 거기에서도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한다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얼마나 하려는지 내가 지켜볼게요. 곡물건조기 123쪽에 있는데 곡물건조기를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친환경농산과에서도 곡물건조기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은 한 군데로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떤 거는 대단지 국비 지원 사업은 100% 지원이 있어서 거기에 장비 구입이 농업기술센터에 포함돼 있고 우리는 50 대 50 비율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게 한 군데로 몰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그거 큰일 났네요. 어쨌든 곡물건조기가 처음에 설치한 사람들은 지금 다 바꿀 때가 됐단 말이야.

○남일현 위원  바꿀 때가 돼서 지금 곡물건조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농도 있지만 위탁 영농을 해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위탁 영농하는 사람들은 이게 소농들의 역할을 대신해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도에서 예산이 반영 안 되고 이게 시 친환경농산과에서 안 한다면 이거는 수요는 많고 이게 걱정입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도 농업정책의 최일선에서 몇십 년을 공직에 계셨지만 농업은 경제적 수치로 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직자 여러분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어떻게 최대한 지원을 해서 같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참 농업이 지금 현장이 암담한데 보조 사업까지 그렇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농업을 최고의 저기로 갖고 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24쪽, 호우피해 농가 지원에 있어서는 아까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했기 때문에 내가 질의를 안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특별히 그거를 예산편성을 해서 우리가 긴급 수해나 여러 가지 있을 상황에 있어서는 이거를 농업에서 쓸 수 있는 긴급 예비비를 내년부터라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136쪽,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추진현황에서 2004년에서 2023년에 대표자는 현재의 대표자를 여기 감사자료에 내놓은 건가요? 지금 현재에 있는 감사 대표자들을 여기 명단에 올려놓은 건가요?

○남일현 위원  2004년도나 2023년도에 있으면 수감자료라면 이게 복사를 해서 그때 당시 걸 놓지 말고 현재 대비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이 개선해야지. 그때 당시 돌아가신 분이 십여 년도 넘고 근 20년 가까이 되는 분들이 그냥 대표자로 이렇게 명단에 올라오는 거는 수감자료를 내는 부서로서의 최소한 의회에 제출하는 예의는 아니다. 작년에도 본 위원이 이거 지적했거든요.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이 고쳐져야지. 작고하신 지가 15년, 20년 가까이 얼추 되는데 여기에 수감자료에 딱 명단에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가 해마다 소형관정, 중형관정, 대형관정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파 줬는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많고요. 근데 사업을 선정해 놓고 나면 또 이 양반들이 농경지에 뭐가 심겼네 해서 바로 파지도 않고. 또 안 나서 다른 데로 전환 이사하다 보니까 안 되고 그러는 데가 꽤 있죠?

○남일현 위원  기왕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사업도 일찍 선정을 해서 우리가 예산이 선정되고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현장에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농작물이 심기 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임정수 위원님도 아까 농작업대행서비스센터 지원에 있어서 청주시 5개 농협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상자가 고령농, 영세농, 여성단독농업인, 기타 장애농, 취약계층 이쪽에 이렇게 해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70대 청년, 70대 새댁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300평, 200평 농업에 소일거리를 하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들은 농기구를 사지도 못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임대를 해서 쓰는 이는 무지하게 훌륭한 이야.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수혜 대상을.

○남일현 위원  거기 플러스로 사실은 우리가 소농으로서 소일거리로 주말농장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까지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나는 수혜 대상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이 보니까 남기도 하더라고요.

○남일현 위원  어쨌든 거기까지는 확대가 어렵다고 그러면 5개 농협 외에 청주시 근교농업에서라도 취약계층이나 여성농업인, 영세농, 고령농이 그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 외형을 했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그래요. 우리 국장님 지켜볼게요,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니까. 197쪽, 사업목록에오창 기암양수장 설치공사가 토목이고 전기고 다 공사정지가 돼 있는 상태예요. 이게 왜 공사정지가 된 건지, 지금은 재공사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건지? 오창 기암양수장 설치공사에 있어서 이게 공사가 중지돼 있고 그랬는데 수감자료에는 그래요. 지금 현재는 공사가 진행 중인 건지 이 내용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올 12월까지는 준공이 되나요?

○남일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209페이지, 친환경농산과에서 농기반팀이 자체 그래도 설계를 하면서 공무원들의 현장 기술능력 함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비를 1억 3,300만 원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직원들 저녁이라도 좀 한번 사 줘요.

○남일현 위원  이 친구들이 청주시 전반에 13개 읍면 플러스 구 청주시 외곽의 농업지역을 다 총괄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는 건 잘한다고 그래야죠.

○남일현 위원  그리고 수고했다고 국장님이 업무카드로 저녁 좀 사 주시길 당부를 드릴게요.

○남일현 위원  도매시장, 지금 편의시설에 공실 난 거 있어요?

○남일현 위원  그래도 거기 상권이 많이 죽어서 걱정이기도 하는데 아까 최재호 위원장께서 질의했는데 다농이 떠나간 자리에 새로운 마트가 들어와서 지금 상권은 어떻게 잘 형성이 되고 있나요?

○남일현 위원  사실은 그런 우리가 편익시설이라든가 편의동은 우리 자산관리에 준한 그걸로 꼭 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거기가 활성화가 돼야지 모든 청주청과나 청주원료, 시장, 편익시설, 편의시설이 같이 사는 건데 꼭 공유재산에 준한 임대료를 고집해서는 본 위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공실을 채워서라도 그 지역이 같이 살 수 있는 방안을 그래도 재산부서하고 건의해서 그런 부분이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지금 다농이 떠나고 난 뒤에 청주농산물 도매시장은 유동인구가 팍 줄지 않았어요?

○남일현 위원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꼭 굳이 공유재산 차원에서 임대료를 받아야 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가 도매시장이 저기로 떠날 때까지라도 최소한의 그래도 최대한 사람들이 운집해서 같이 살 수 있는 환경 여건은 우리 청주시가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남일현 위원  372쪽에 청주청과, 청주수산 임원현황을 보면 청주청과 대표께서 청주수산시장 사내이사를 하고 있고 청주청과 감사가 청주수산시장 사내이사를 하고 있고 이게 가족형 기업인가요, 법인인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우리가 농안법이 일부 개정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농안법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실소유 생산자한테 어떻게 보면 그게 악법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개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청주시 농협이 또 나름대로의 유통 농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농안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 접근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청주시에서도 어떤 게 잘하는 건지 김종관 국장님, 지역 관련된 국회의원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을 해서 개정을 할 거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남일현 위원  건의해서 개정이 돼서 우리 새로운 농산물 유통에도 반영돼서 활기를 찾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지. 두 업체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그 양반들의 횡포가 있어요. 노영란 과장님, 지금 전체적 도매시장 이전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본 위원이 현재까지 읽어봤어요. 앞으로 향후 실시계획은 지금 토지보상이 안 된다는 데는 수용재결을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몇 필지나 지금 안 하고 있어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우리는 노 과장님이 거기 계실 적에 이게 공모 사업에 어쨌든 적극 참여해서 일조를 했는데 그래도 일조한 만큼 거기 준공까지 할 수 있는 기틀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이게 계획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5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친환경농산과에 질의할 내용이 있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116쪽, 시설하우스 난방 보급 지원 등 네 개 사업에 대한 성과 부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포기자가 다수 발생해서 또 내용 중에는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지원단가와 차이 발생으로 인해서 지금 잔액이 이렇게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수요조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었나요, 당초 사업 수립할 당시에?

○김은숙 위원  그러면 2024년도 본예산에도 이거 그대로 세우실 건가요?

○김은숙 위원  이거 지금 잔액에 대한 사업이 다 이번 연말에 다 소요될 수 있나요?

○김은숙 위원  이거 지금 다수의 포기자라고 하는데 다수라고 하면 이 정도 예산이 나오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이 되는 예산에 대한 것을 좀 방지하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검토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118쪽에 이것도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시설비에 ’21년도에서 ’22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또 잔액이 발생을 했어요. 이게 피아골저수지 타절 준공으로 인한 잔액이라고 하는데 시설비가 이 정도로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 것도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과다하게 불용이 됐는지에 대한 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사전에 그러면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된 거네요, 노후저수지를 보강 공사하는 거에 있어서. 왜냐하면 진입도로를 이렇게 토지주들이 그렇게 봉쇄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다는 거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당초에 본예산에는 6억 1,500이었는데 지금 10월에 시작을 해서 4억 원으로 편성을 해서 지금 이 금액이 어디에서 이렇게 남은 거예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통계목에 이걸 세부내역을 좀 해놓으셨으면……. 이게 지금 두 개 사업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이 내용도 그래요. 지금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해서 시설비 딱 해놓고 나서 예산 이렇게 세우고 이거 만약에 위원님들이 집지 않았으면 이 사업도 그냥 한 사업에 이렇게 남았는가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 풀비라고 할지라도 위원님들한테 행감자료 왜 제출합니까? 이 자료 내용 중에 시설비 통계목에 조목조목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김은숙 위원  공히 과장님들 행감자료에도 이렇게 풀사업이라고 해 갖고 내용 중에 세부내역……. 세부내역은 만약에 제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내용의 통계목에는 어느 어느 사업이라고 부기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 내용만이라도 부기해 놓으면 지금 이렇게 납득이 가지 않아서 이 사업에 대한 거 왜 잔액이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니까 이 설명 내용 중에 이 사업이 지금 두 개 사업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니면 그냥 넘어가고 아니면 이게 만약에 질의해 가지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걸 이해가 되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이 아니다 할지라도 두 개 사업이라고 하면 이 통계목에는 부기를 해줄 수 있지 않나.

○김은숙 위원  네. 그 부분에 대한 거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부기에 신경을 써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잔액에 대한 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김은숙 위원  ’22년도에 명시이월 한다더라도 이거 불용해야지, 이거 지금 협의가 안 되는데.

○김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 이거 불용 처리되는 거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여기다 잔액이라고 하지 말고 불용액으로다가 그렇게 부기를 하셨어야지.

○김은숙 위원  이게 명시 이월되지 않으면 불용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내용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명시이월 되면 그다음 연도로 또 명시이월 되는 건가?

○김은숙 위원  당연히 불용된 걸로다가 봐야 돼요?

○김은숙 위원  예, 알겠고요. 119쪽, 소규모 농업시설 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사고이월로 이거는 처리했어요, ’22년도에서 ’23년도. 이거 지금 정리 추경에 1,600만 원 세운 거 잔액으로 1,600만 원 사고이월로다가 이렇게 부기하셨는데 이 사업은 또 뭔가요?

○김은숙 위원  126쪽에 그러면 소규모 농업시설에 대해서 사고이월 넘어온 거 이건가요?

○김은숙 위원  지금 소규모 농업시설에 대한 1,600만 원이 정리추경에 세워서 1,600만 원이 잔액으로 발생해서 사고이월 시킨 거에 126쪽에 그러면 1,600만 원이 넘어와야 되는데 왜 1,550만 7,000원…….

○김은숙 위원  이거 지금 예산서의 내용에 맞지 않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1,600만 원에서 1,550만 7,000원에 대한…….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는 다른 사업이 나간 게 있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약된 금액이 1,550만 7,000원이에요?

○김은숙 위원  이 사고이월로 162쪽에 넘어가는 사고이월 내용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애초에 공사의 계약금액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1,600만 원이었는데 왜 1,550만 7,000원인지에 대한 거…….

○김은숙 위원  계약금액이라고 옆에다가만 해놔도 1,600만 원에서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 금액에 대한 게 계약 당시의 금액이다라고만…….

○김은숙 위원  물어보지 않아도 위원님들 이 정도는 다 부기해 주시면 이해가 가니까 그렇게 기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6쪽 하단에 보면 수해복구 사업 보조 사업이라고 해갖고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 사업비에 대한 거 국비 미교부로 2024년 명시이월 시켰어요. 이거 지금 국비가 하나도 안 내려온 거예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선정은 언제 된 건데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2023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여기 부기하신 거예요, 68억 7,796만 2,000원을. 그러면 지금 수해복구 사업인데 아직 지금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김은숙 위원  예산을 세우는데 이거 지금 그러면 ’24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거 아니에요?

○김은숙 위원  이거 자본적위탁 어디에다가 주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명시이월을 이렇게 2024년도로 넘기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국비를 반영할 수 있게끔 국장님 쫓아가셔야죠.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돈만 받으면 되는 데 돈이 지금 안 내려와 가지고…….

○김은숙 위원  국가에 돈이 없는 건 국가고 우리는 지금 이거 수해복구 사업을 해야 되는데 국가에 돈이 없다고 그냥 마냥 기다리는…….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님, 좀 전에 우리 남일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도매시장 이전 사업에 대해서 한정된 예산 가지고 토지매입이며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367쪽에 보면 지금 시설비에 잔액이 이게 계속비이월로……. 계속사업이니까 계속비이월로 되겠죠?

○김은숙 위원  근데 토지보상금이 미지급이 돼서 각종 용역이 준공까지의 도래가 지금 아직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토지보상에 있어서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듯이 사유지가 네 명이고 국공유지가 5개 있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게 수용절차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김은숙 위원  근데 지금 수용을 하는 사업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토지주들하고 그렇게 지금 어려운가요, 토지 매입하기가?

○김은숙 위원  그래서 보상 더 받으려고 해를 넘기고 있는 거군요.

○김은숙 위원  물론 일선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게 토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올해 하느냐 내년에 매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감정가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이라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이 더 들어가지 않게끔 현장에서 토지주들하고 같이 협상을 보셔서 올해 감정가가 내년이면 또 감정가가 상향이 되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토지가 뭔가 이렇게 다 안정화가 돼야만 그다음에 실시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더 파이팅을 하셔서 비용이 어쨌든 이건 지금 상향을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도매시장 이전에 대한 총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도 전혀 고려 안 되는 거잖아요.

○김은숙 위원  아니, 과장님! 사업비가 증액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우리 도매시장 이전에 관련한 이 총사업비가 증액되지는 않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한정된 사업비에 이 내부적으로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현지에 감정가가 상향되는 거에 대한 거를 다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사업비 증액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좀 더 박차를 가해서 그 내에서 이 사업이 잘 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우리 ……. 국장님! 농업예산 도매시장 이전하는 사업비가 농업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건 픽스 돼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농업인들이 330억이라는 도매시장 이전비에 대해서는 이거는 시설비인 거지, 실질적인 농업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것들이 농업예산에 다 고려되지 않는 내용이잖아.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사용했던 자리 그거 토지매입 농업예산으로 들어옵니까?

○김은숙 위원  도매시장을 이전하면서 이전 장소 말고 우리 이전하기 그 장소에 대한 거를 토지 매입을 해서 우리 농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농업예산이, 우리 총 농업예산이 올해 ’24년도 얼마 편성하셨어요?

○김은숙 위원  그게 전체 예산의 몇 프로나 돼요, 7%?

○김은숙 위원  국장님, 이게 우리가 농업이……. 지금 여기서 예산 얘기를 할 때는 아니지만…….

○김은숙 위원  우리가 도매시장 이전에 대한 사업비가 총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런 세부적으로 토지매입이 올해 하느냐 내년에 하느냐에 따라서 세부계획 내에 예산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이 현실 반영이 되느냐.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느냐? 사업비 증액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김은숙 위원  조정이 되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아무튼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도매시장 이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의 제반적인 거에 대한 그런 내용을 정리하고 해결을 해 나가면서 그런 문제점에 토지가 이거는 수용권이 부여가 될 수 있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수용권이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토지매입 부분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거에 있어서 올해 정리를 하시면 어떻겠나.

○김은숙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승순 과장님, 귀가 따갑도록 들으신 건데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나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계절근로자의 지금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임정수 위원  김은숙 위원님께서 법무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시라고 하셨는데 지금 66명이 입국해서 4명이 출국했다는 거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왜 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다 왔잖아요, 라오스를. 그래서 저는 다 얘기를 하셨겠지만 문제점을 저희들이 다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고 해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지만 벌이가 되잖아요. 거기서 교육받고 그러니까 그 비용이 다 들어가서 그 사람들 얘기로는 1,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럼 여기 왔다 가도 빚을 지는 거예요, 사실.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한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에 그 사업이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그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임정수 위원  5억씩인데…….

○임정수 위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요?

○임정수 위원  여하튼 이 금액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그 자체에서……. 자체라기보다도 마을에서 책임자, 위원장이 그분들한테 뭘 해달라고 그래도 안 해주잖아요. 또 위원님한테 얘기해도 또 이 사람들은 콧방귀 뀐다고, 자기들 저기 아니니까. 직원들한테 얘기해야 조금 먹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직영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정수 위원  공공시설과는 또 다른 부서가 있잖아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우리도 지금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청원구 쪽 보면 지금은 우암동은 다 끝났고 내덕1동이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업이 1, 2억이 아니고 600억 500억씩 하잖아요. 근데 이 사업도 사실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직원들이 없다고 하지 말고 직원들을 이용을 해야 돼요. 설계 지금 안 하잖아요, 다 용역 주고. 직원들 일하는 게 없어요, 제가 볼 때에는. 또 실제로 자체 설계도 아까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도 직접 해보고 감독도 직접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만 직원 없다고 그러면 안 돼요. 자체 설계하듯이 해 가지고서는 감독도 하고요. 이제 힘은 들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해보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여하튼 수해 때문에 기반팀에서 우리 이종수 과장님이나 우리 정민환 팀장이 고생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서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임정수 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좀 검토 바라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아까 얘기하다가 농작업 대행 서비스 이게 지금 소농가를 몇 평 미만으로 보는 거예요? 300평방미터 미만을 보는 거예요, 300평 미만을 보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게 관리기 하나를 취급을 하더라도 저도 어떤 때는 못 해요, 확확 튀어나가서. 그래서 위험하잖아요. 자그마한 텃밭 이런 거 해주기는 좀 그렇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시골에서 나이가 많이 드셨거나 아니면 여성 농업인이든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200평이든 300평이 되면 해줄 수 있는 이런 걸 마련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고요. 도매시장관리과장님,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건데 좀 보충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매입이 지금 9개가 안 됐다고 그러는 거죠?

○임정수 위원  개인 사유지 4개하고 국유지 5개.

○임정수 위원  국유지야 매입 쉬운 거고. 사유지 4개소 같은 경우는 강제 매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정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데 다 됐는데 이분들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버티면 이삼 프로 올라가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바보예요. 그거 얼른 돈 받아서 다른 데 가서 땅 사는 게 더 빠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분들은 또 그분들 나름대로 더 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더 받는데요, 받기는.

○임정수 위원  땅값 오르는 건 모르고.

○임정수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아직 입찰은 안 봤죠? 지금 설계는 거의 끝났나요?

○임정수 위원 지금 청주시청사도 내내 마찬가지고 또 지금 큰 사업이 청주시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농산물시장 입찰하고 여기하고 두 개가 있는데 분리 발주를 꼭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올려줘야지만 되는 거지. 담당 부서에서 아예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통합 발주가 나가든 분리 발주가 나가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옛날에 모 공무원이 그렇게 해 가지고 저하고 한참 신경질을 냈는데 그런 거예요. 담당 부서에서 해야 도 심의회에서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꼭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인천 남촌농산물 도매시장도 다녀왔지만 설계하는 데에 이런 게 참고돼서 할 수 있도록……. 카달로그 가지고 계시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부스라고 그래야 되나요? 동선도 잘해서……. 아니면 또 저희들하고 검토 한번 또 하실 거죠?

○임정수 위원  점포를 너무 작게 하지 말고 지금 여기 농수산물시장 같은 데는 점포 물건이 다 바깥으로 나와 있잖아요.

○임정수 위원  채소는 좀 바깥에서 나올 수 있어도 청과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무질서하게 나와 있잖아요. 가게가 좁으니 방법이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처음부터 이게 잘해야지 중간에 하려고 그러면 옆에 벽을 털든지……. 나와도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불편하니까 나와도 우리가 묵인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 설계할 때부터 좀 잘해야 되겠다라는 심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입니다. 이종수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28쪽에 좀 전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질의했던 내용인데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당수령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받은 게 있거든요. ’23년도 환수 처분한 내용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 농가수가 24개 농가 중에 7농가에서만 환수를 완료하셨고 또 지금 환수처리 중인 농가가 4농가가 있는데 12월 말 기준으로 납부한다고 그렇게 자료에 제출하셨어요. 이 환수된 수령액에 대해서는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4농가 중에 보니까 여기가 꽤 납부액이 큰 데 12월 말까지 이분들이 환수 처리되는 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실래요?

○김은숙 위원  12월 말로 환수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이분들이 12월 말에 환수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좀 제출해 달라고 요청을 드릴게요.

○김은숙 위원  현재 우리 청주시 내에는 아직까지 직불금 환수처분과 관련해서 독촉이라든가 압류라든가 이런 처분에 대한 게 없다고 하는데 아마도 과장님이 잘 관리를 하셔서 그런 거 같은데 12월 말에 환수처리 중인 4농가에 대해서 그 부분까지도 또 다른 페널티 없이 이 부분들이 다 정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세요.

○김은숙 위원  다른 농가에 비해서 지금 금액이 좀 큰 곳도 있는데 그 농가도 다 12월 말까지 완벽하게 환수하신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나요?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처리가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남일현 위원  한승순 과장님, 우리 농업인 공익수당이 2차에 있어서 올해 지급됐습니다, 2022년도, 2023년도. 작년에 우리 행감에서도 많은 질의를 했고 그때 당시 농업 외 소득이 2,900만 원 이상인 자는 수당 수령을 못 해서 우리가 작년에 집행부와 의회하고 여러 노력 끝에 올해 3,700만 원까지 증감이 돼서 2차로 지급이 됐는데 사실은 지금 우리가 현장 근로자들도 현장에 나가서 막노동을 20일만 해도 사실은 이걸 못 타요. 지금 근로자들이 15만 원, 16만 원……. 계절근로자들도 한참 성수기 때는 그 정도 단가를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렇게 받거든요. 그랬을 적에 이거는 공무원, 군인, 시립학교 교원, 연금 수급 세대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고 봐요. 잘했고 이 부분에서 상한선을 그래도 조례라든가 도하고 협의를 하든가 집행부하고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은 그래도 근로자들이 최소한 노동에 종사하면서 겸업하는 농업인들이 이 사람들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올려야지. 지금 사실은 돈 쓸 거 없지 않습니까? 최소한 그래도 이게 4,000은 조금은 넘는 선까지는 그래도 500 정도는 여기에서 증감을 해서 농업 외 소득을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본 위원 생각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도에 건의를 좀 하든지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이런 조례를 해서라도 검토해 볼 상황은 같이 고민해 보자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사실은 농업에 종사하면서도 이걸 못 하는 분들이……. 이게 사업자가 있는 양반들 특히 이거 조금만 해도 이게 몇백만 원 수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준다고 생각하면 허울만 좋은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

○남일현 위원  이거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검토가 적극적인 시정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남일현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종수 과장님, 우리가 올해는 유달리 수해가 많아서 청주시가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돼서 국비를 내시로 받았어요. 그렇죠?

○남일현 위원  그래서 지금 6건에는 공사 중에 있다고 자료를 가덕면 청룡리, 월오동, 낭성면 삼산리, 낭성면 호정리, 용정동, 석수동 배수로 이런 것 정도는 지금 국비가 내시되고 발주를 해서 공사 중이라고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농어촌공사 관리지역도 청주시 관할이거든요. 그렇죠?

○남일현 위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설계 중이고 공사 집행 중에 있고 시비하고 국비를 포함해서 69억 정도 되는데 이것도 지금 사업이 국고 지원이 100% 대상이나 당해 연도에 국비가 미교부로 사업이 추진이 난해하다 이렇게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게 내년도 농업에 종사할 때 차질이 없어야 되는데 이게 특별재난으로도 선포됐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정부가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걱정이 많이 돼요.

○남일현 위원  6월까지 배수장 같은 거에 다 그렇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도작이 천대를 받아도 땅을 놀리는 거는 우리 농업인들이 용납이 안 되거든. 어쨌든 천대를 받아도 오히려 꿔줘야 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추진을 당부를 드려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꼭 당부드려요.

○남일현 위원  노영란 과장님 우리 전체 위원님들이 농산물 도매시장 이전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고 우리 의회에서도 현장방문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중도매인들, 화주들, 모든 전문가 사람들 의견을 청취해서 그래도 설계 반영을 해서 기왕 짓는 거 이거 잘못됐다 소리 들으면 안 된다. 그러는 과정에서 열 차례나 간담회를 많이 가진 걸로 이렇게 표기가 돼 있는데 그래도 거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하고 마지막으로는 그래도 우리 의회하고의 그런 설계 과정을 공람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최종 설계를 하기 전에는 그래도 서로 의회하고 보고를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최종 설계를 승인을 해도 시공 과정에서 변경이 되는데 그래도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는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

○남일현 위원  내년 초에 해도 돼요.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는 다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는데 혹시 1차 우리 5개월 동안 계절근로자가 마무리되고 나가시고 나서 농가에서 우리 계절근로자에 대한 그분들께 개선해야 될 부분, 불편한 부분이 어떻게 파악이 되셨나요?

○위원장 최재호  농가에서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만족도는 대략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최재호  저희들이 1차 5개월이 끝나는데 지금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그런 거는 지금 하지를 않나요?

○위원장 최재호  중간중간에 우리 직원분들께서 또 현장 모니터링 요즘 하시나요? 현장에 나가서 지금 근로자들이나 농가에서 좀 불편해하는 부분을 좀 듣고…….

○위원장 최재호  계절근로자분들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80프로라도 농가에서 좀 만족할 수 있게끔 사전에 인지를 잘해 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이나 우리 임정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마을 사업이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만 대행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만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자주 현장에 나가서 지역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라든가 추진위원회에서 얘기하시는 사업이 잘못돼 가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는 걸 자주 듣고 그렇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정책국 중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렇게 매번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예산편성 시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이월액과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명확하고 정확한 근거 자료를 위해서 작성을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또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중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과,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