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2건, 정재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등 총 12건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청주시, 구)청원군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괄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송ㆍ미호강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가경ㆍ복대국민체육센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근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김영근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협의회명을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른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로 협의회명을 변경하고, 협의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은 실질적인 협의회 운영을 위해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재난안전 관리 역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2조에서 기존 협의회명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제명도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청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5항을 신설하여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협의회 구성 시기, 해체 시기, 운영 방법, 회원 역할 및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협의회명으로 자연재해대책협의회를 사용하고 있는 단체가 39개이고,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를 사용하는 단체가 79개로 두 배가량 많습니다. 또한,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재해경감대책협의회는 현재 행안부에서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조례상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를 채택하는 것이 취지에 부합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연재해 이후 사후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앞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청주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로 실질적 운영이 이루어져 자연재해로부터 더욱 안전한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이완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년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같이 프랑스 해외연수를 갔다 와서 우리 청주시도 예술인 복지 조례가 필요하다는 걸 느끼고 간담회를 통해서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청주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예술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청주시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주시 예술인 복지 실태를 조사하여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사업, 처우 개선 및 권리보호 사업 등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부디 원안대로 통과되어 지역 예술 발전의 뿌리가 되는 예술인들의 복지가 조금 더 보장되어 문화도시 청주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영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재우 의원입니다. 본인 등 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의 다양화와 지역 학생들의 기회 확대화를 도모하고, 문화관광해설사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중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6조는 문화관광해설사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는 청년 문화관광해설사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제3호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용어를 통일하고, 정책 수립에 집행기관의 결정권에 대한 재량을 부여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의 일부 그리고 제6조의2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재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조례안 3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상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허복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 이상 4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허복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이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정희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안 심사를 위해 질의는 안건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근 위원님은 재난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항상 재난에 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 가지고 안전한 청주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최원근 과장님, 재해경감대책협의회가 자연재해로 바뀌었는데 이게 범위가 좀 축소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자연재해가 있고 또 인적 자원으로 인해서 된 재해가 있는데 사람에 의해서 재난이 일어난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자연재해로 바뀌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라든지 이런 게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축소된 거 아닌가요, 조례안이?

○김완식 위원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라든가 궁평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재해에 속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례로 커버를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김완식 위원  그럼 그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된 조례가 청주시에 있나요?

○김완식 위원  저는 이 조례 속에, 김영근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것도 참 좋은 건데 일반적인 사회재난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하면 좀 더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건의를 드린 겁니다.

○김완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위원이 없자)

어째 질의를 하나도 안 하세요?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김영근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김영근 의원 의석으로 이동)

다음은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려는 위원이 없자)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좀……. 가만있어 봐, 예술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 관광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나……. 하여튼 지금 이 안을 보면 강제 조항과 임의 조항의 차이는 상이점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돼요. 지금 현재 청주시에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위원장 이완복  41명 운영하고 있어요? 기존 관광해설사들이 보면 퇴직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공직에 계셨다 퇴직하시고, 교육계에 계셨다 퇴직하시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거로다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강제 조항으로 이렇게 넣었을 때 부작용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제가 생각할 때 정재우 의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사실 주안점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돼 온 기존 관광해설사들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미비한 점이나 부족한 점 같은 건 없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40여 명 이상을 관광해설사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강제 조항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유도리를 부린다는 그런 감은 있지만 그래도 조례에 명문화가 돼 있을 경우에는, 강제 조항으로 들어갔을 때 이 40명이라는 지금까지 했던 분들과 신규로 다시 관광해설사로 들어오는 분들과의 이렇게 넘어가는, 유도리 있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게 염려돼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다른 거 조례도 좋고 다 좋은데 기존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지금까지 관광 해설을 해왔는데 신규로 이렇게 새로 위촉해 가지고 관광 해설을 하는 사람들한테 넘어가는 시간 타임 그 과정이 좀 원만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염려가 돼 가지고 제가 안 과장님께 지금 질의를 드린 건데요. 사실 어쨌든 정재우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기존에 있던 해설사들과 신규로 위촉되는 해설사들과의 간격 그 틈을 조율하는 데, 넘어가는 데 문제없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방안이 과연 뭔가 이런 것을 나는 생각을, 고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좋은 조례다 보니까 이왕 하는 거 서로가 불협화음 없이 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더…….

  (정재우 의원이 답변하려 하자)

예, 말씀하세요.

○정재우 의원  예, 짧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은 관심, 응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강제 조항, 임의 조항 관련해서 먼저 우려를 표해 주셔서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이전에 사실 실무 단계에서 제가 발의한 이후에 많은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배치해야 한다.’라고 의지를 조금 더 담자고 사전에 준비했었는데 어찌 됐건 상위법 저촉이나 이런 우려들이 조금 있어서 제안설명에 드렸지만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된다.”로 이렇게 임의 조항으로 수정을 의견 조정 때 말씀을, 안을 지금 준비해 놓고 드리려고 하고요.

○위원장 이완복  아!

○정재우 의원  그리고 두 번째, 기존 해설사와의 문제점 말씀 주셨는데 이게 한 번 더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분들을 청년으로 대체하자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분들 40명이 다 말씀 주신 것처럼 공무원 출신이라든지 관련 자격증을 갖고 계신,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다만, 좀 다양화를 해보자. 그래서 청년 문화해설사도 조금……. 이제 별도 트랙(track)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해 놓고 이용자 입장에서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분들한테 받겠다 하실 수도 있고, 청년 해설사한테 받겠다 이렇게 선택지를 주자 하는 측면에서 전환의 개념보다는 별도 트랙의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잘 알았습니다. 정재우 의원님 생각이나 제 생각이나 과장님 생각이나 서로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재우 의원님은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재우 의원 의석으로 이동)

다음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예, 짧게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장이라든지 읍ㆍ면ㆍ동장분들께 위임사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비해 주시는 거로 이해가 되는데요. 본 위원 같은 경우 오창읍 선거구다 보니까 조금 특수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당시에 대읍으로 승격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사무의 위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인력도 충원됐었는데 현장 일선에서는 주민분들도 그렇고 담당 관계자분들도 그렇고 위임사무에 대해서 공무원 조직의 수가 조금 더 충원돼야 된다는 의견이 전반적으로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건축물의 해체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위임이 진행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무의 조정도 중요하겠고요. 그에 따른 행정인력도 수반돼야 되는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으로 논의되는 부분이 있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사실 이번에 큰 내용은 아니고 말씀 주신 것처럼 기후대기과 소관을 정비해 주시는 거로 사료가 되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때 현행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을 담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대읍 하면서 대표적으로 소음이라든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명백하게 이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 생활환경과에 갔을 때 담당 팀장, 주무관들을 만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또 얘기를 들어보면 현장 방문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격무에 시달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비할 단계에서 인력 조정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지속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점검을 해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다음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14조 보면 “협약체결 등”이 있는데요. 지금 각종 동의안 이게 수탁기관 선정 이런 게 있는데 청주시는 협약을 할 때 지금 표준계약서를 지금 작성해서 하고 있나요?

○김완식 위원  아, 지금 부서에서 그 실정에 맞게끔 작성하고 있는 거란 말씀이시죠? 나중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 조례 25조에 보면 “성과평가”라는 것도 있거든요. 성과평가라는 것도 있는데 이게 뒤의 자료를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다른 지자체의 어떤 조례안이라든지 그런 게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들 행감을 하다 보면 사실 성과평가서라든지, 회계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수탁기관이 있으면 일련의 단위별로 해서 성과평가서가 올라와야 되는데 성과평가서가 행감 자료에는 전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평가서라는 게, 성과 중심이라는 게 지방재정의 원칙인데요. 회계감사 부분에 대해서도 사무관리 위탁 조례안을 보면 성과평가는 있는데 제27조에 보면 “처리현황의 감사”라고 있거든요. 감사라는 부분이 너무 책임성이 약한 부분이 있어서 자료에 보면…….

○위원장 이완복  저기, 지금 현재 개정 사항만 그렇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있는 개정하는 것이 아닌 조례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25페이지 보면 “위탁사무 감사”가 있는데 위탁사무 감사 사항을 또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주시, 구)청원군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괄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네,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김남희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이 올라왔다는 건……. 현재 청주ㆍ청원이 내년이면 10년이죠, 그렇죠? 그러면 9년 동안, 지금 벌써 9년이 됐는데 통합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있었던 건지 아니면 안 됐다면 언제까지 장학금 지급을 안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대학생까지요?

○정영석 위원  2021년도에 저희들 초선들이 없을 때인데 행정문화위 선배님들한테도 이 조례안이 올라왔죠?

○정영석 위원  그때 선배님들께서는 굳이 폐지보다 또 다른 이ㆍ통장들한테 더 많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라 하셔서 폐지를 강요하진 않은 거죠? 다른 방법을 찾으라고 다시 한번 요구했었던 거죠?

○정영석 위원  월정수당만 인상하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혹시 이것 폐지한다는 건 기존에 이ㆍ통장협의회 집행부랑 상의한 겁니까?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ㆍ통장협의회에서는 폐지가 좋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신 거예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또 다른 방안은 기존 이ㆍ통장협의회들의 월정수당을 30만 원씩 높여 주는 결과가 나온 거죠, 또 다른 방안으로?

○정영석 위원  왜냐하면 제가―엊그저께 행정감사 때―이ㆍ통장협의회가 지금 인원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위촉이 잘 안 되는 상황에 그분들한테 이런 혜택마저 줄어든다고 그러면 과연 어떤 분들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는 거고요. 지금 아시다시피 통장님들이야 연세가 젊은 분들도 많이 있고, 이장님들은 거의 연세가 높은데요. 그분들이야 솔직히 자식들이 다 성장했기 때문에 장학금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청주시를 이렇게 보면 88만 인구에 계속 지속적으로 젊은 이장들, 통장들을 많이 섭외하고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데 그분들은 지금 자식들이 대학까지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도―통장들은―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 내수 같은 경우도 57명의 이장인데요. 옛날에는 57명이 다 60대, 70대가 넘었는데 지금은 40대도 들어오고 또 30대 후반, 심지어는 중학생 자녀를 둔 이장님도 몇 분 들어오는데 그분들에 대한 혜택도 따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월정수당 30만 원 더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 드신 이장님들과 젊은 이장ㆍ통장님들이 생각하는 마인드(mind)가 솔직히 다르거든요.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 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따로 마련해서 같이 찾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 건데요. 월정수당뿐만 아니라 또 다른 대안, 방안이 혹시라도 있는지? 생각하신 게 또 따로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정영석 위원  예. 그러니까 장학금이 폐지된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 또 다른 젊은 이ㆍ통장협의회장들이 들어올 수 있게 만들게끔 새로운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께서 앞서서 질의한 부분에 조금 공감대가 있어서 보충질의 몇 개만 드리겠는데요. 사실 사전 설명 주셨을 때도 좀 설명을 주셨지만 결국 이것에 대한 대안도 제대로 강구가 안 됐는데 일단 폐지하자 이런 식의 접근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왜 우려를 표하느냐 하면 사실 최근에 공공업무 수행자에 대한 현실화 문제가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기초ㆍ광역의원님들도 그렇고, 하위 공무원이나 이ㆍ통장분들도 그런 취지에서 행안부에서 30만 원에서 40만 원 인상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인구 절벽 속에서 출산장려책이나 이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장학금이라든지 교육비도 사실 계속 인상되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두 가지 최신 핵심과제를 모두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대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폐지하고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정리하면 그런데 아직 대안책도 마련이 안 됐고. 그러면 대상자는 지금 현재 얼마나 됩니까?

○정재우 위원  예, 예. 그중에 해당되는 자녀가 있으신 이ㆍ통장분들은 얼마나 되시죠?

○정재우 위원  그래서 사실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일단 수치적으로 보면 한 6분의 1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정영석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본 위원도 오창이고 백몇십 분의 이장님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삼사십 대 분들도 계시고요 또 50대, 60대여도 결혼 늦게 하시고 늦둥이의 경우에는 중ㆍ고등학교 자녀과 함께 생활하시는 이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ㆍ통장협의회와 이렇게……. 대표성 있는 집단과 협의를 하셨다는 취지도 일부 이해는 됩니다만 그런 현장에서 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됐느냐 그런 거죠. 전체 이ㆍ통장단한테 의견을 받거나 이런 적은 없으신 거죠?

○정재우 위원  그래서 그 협의회를 통해서 의견 받으시는 것도 당연히 대표성 있으니까 중요하시겠지만 어찌 됐건 현장에서 뛰시는 이ㆍ통장님들은 사실 그렇게 협의회에 의견 개진을 좀 못 하는 경우도 많으시잖아요. 바빠서 공지사항 하달을 잘 못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부분에 대한 숙의 과정이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대안 마련을 할 건데 일단은 없지만 폐지하겠다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의 검토는 좀 부적절할 거라는 의견을 지우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추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네, 말씀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그러면 협의회에 하더라도 일단 구두상의 대안점을 제시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없다는 것이 걱정이 들고. 그리고 중앙에서 정리하라는 것이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폐지하라는 의견으로 내려온 건 아니죠?

○정재우 위원  중앙에서 정리 의견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의견으로?

○정재우 위원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결국 중앙에서 의견이 내려온 것은 통합에 따른 조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의견이 온 것이지 이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한 의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좀 찾아보니까 군 단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군 단위는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 전주시, 의왕시, 서울 양천구, 수원시 다 ’21년도, ’22년도에 확대 방향으로 정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청주시에서는 대안도 마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한다고 의견을 주시니 사실 의회에서 이렇게 쉽게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형평성 문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문제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과적으로 이ㆍ통장분들이 현재 업무 수행 강도에 비해서 인센티브나 현실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대안을 찾아서 전체적으로 상향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370명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의 문제로만 해서 이것을 폐지하고 두 번째 단계로 다른 대안을 찾겠다 이런 것도 사실 상식적인 접근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ㆍ통장협의회에서 의견을 주시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정회시간 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는 것이 심사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저도 실무상에 어려움은 이해가 되는데요. 저도 정리하면서 짧게 정리하면 결국 10만 원 인상은 전국 공통의 사안인 것이고요. 저희가 25억 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추가적인 그런 부분을 강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일부 이해가 됩니다만 일부 추가적인 시책을 강구하기 어려워서 현행 제도를 폐지한다 이것도 사실 온전히 설명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답변 과정에서 사실 그런 식의 설명도 느껴질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대안을 요구해 주신 건 정회시간이나 이렇게 자료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결과적으로 여기 많은 저희 선출직 의원님들 계시고, 현장에서 이ㆍ통장분들을 많이 만나고 정말 현장 일선에서 고생들이 많으시고 한데……. 하여튼 쉽사리 충분한 설명 없이 그리고 숙의 과정 없이 이것을 일괄 폐지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거수)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네, 김성택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고민이 느껴졌던 거 같아요. 왜냐하면 입법예고 한 개정 목적과 우리 개정안 올라온 거 보면 좀 내용이 다른 게 입법예고에는 실장님하고 입법예고…….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제안설명 하실 때 타 부서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요청이라고 분명히 적시하셨고. 그런데 조례안에는 그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어떠한 조례인지 회계과나 기획행정실의 고민이 느껴지는 대목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우선 가볍게 안 제22조의2, 회계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인사담당관님 오셨으니까 제22조의2제2항 단서 조항 보면……. 제22조의2제2항 말미에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가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3조랑 좀 상충되는 게 있어요, 보면.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적용범위에 보면 그것도 제2항에……. 제1항은 “위탁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하고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거나 일반사무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 개정안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는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로 넘겼고 또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서는 공유재산 조례로 넘겨요. 이 부분은 한번 의견 조정될 때까지 두 부서에서 협의해 보셔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냥 가겠으나 문제가 있으면 이게 나중에 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선 말씀드리고. 제가 사실 이번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왔을 때 많이 놀라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나 이렇게 의원 생활 계속해야 되느냐. 이 조례 개정안 보면 회계과에서 주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타 부서의 요청으로’란 말도 있고요. ‘민관 협력 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 요청’ 해 가지고 회계과에 문서를 보내서 개정 요청을 한 건데 그 개정 요청하는 제39조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삼사 년 전에 이게 계속 협의가 됐던 거예요.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 부서에서. 그 당시 담당 과장님 저 뒤에 계시지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어떤 얘기가 나왔었냐 하면 ‘이 부분은…….’ 전 부서에서 관련됐던 분들이 하는 얘기가, 말씀들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개정할 수 없다. 이것 개정하면 소위 말해서 옷 벗는 사람 여러 나오고,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많다. 그러니 의원 발의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의견은 ‘의원 발의해도 이건 시장이 재의 요구할 수 있고, 도에서도 통과가 안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물론 성격은 좀 다릅니다. 토씨 하나 똑같은 건 아니니까. 그러면서 지금 보면 ‘와, 이게 법령을 바꿔서라도…….’ 그러니까 자치법규를 바꿔서라도 사업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 같기도 해요. 왜! 민간 협력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제대로 된 행정인가. 신데렐라의 구두같이 발에 구두를 맞추는 게 아니라 구두에 발을 갖다 끼워 맞추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니고,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는데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내용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정말로 본말이 전도된 행정을 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고요.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 해도……. 일말의 기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기대보다 우려가 더 큰 상황이라는 말씀 드리고. 3년 전에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된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 당시 검토했던 자료를 지난 주말에 쭉 살펴보니 토씨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은 내용을 검토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성남시 거를 그대로 갖다 놓은 건데. 성남시가 2013년도에 이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것을 근거로 제가 알기로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의료원이니 이런 거 다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전 국민이 다 아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결과는 좀 예측이 돼요. 특혜 시비에 걸릴 것이고, 직권남용 소지가 있을 거고, 이해충돌방지법도 좀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꼬리 자르기 할 거 같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위직만 다치는 상황이 올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우려가 되거든요. 실제로 요즘 ‘내로남불’ ‘내로남불’ 하는데 그건 정치권에서나 하는 얘기지 행정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한 번 안 되면 끝까지 안 되는 거죠. 민원인이 뭔가를 얘기했을 때 안 되는 건 의원이 얘기해도 안 되고, 시장이 얘기해도 안 되는 거예요. 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 발의를 하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집행기관 발의가 됐는데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고요. 청주시 지금 현재까지 행정을 보면 집행기관의 의지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하고 싶은 걸 다 이렇게 합니다. 자치법규를 바꿔서든 뭐를 바꿔서든.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치행정과장님 오셨는데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시정조정위원회 그 이후에 개최한 적 있으십니까, 혹시?

○김성택 위원  아, 사무감사 이후에 시정조정위원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김성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 개정된 안을 보면 굉장히 광범위하고요. 왜냐하면……. 아니, 개정안을 제안하신 걸 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에 대해서’라고 개정안을 내셔 가지고 너무 광범위하고 상징적이어서 향후에 어떤 사업이 됐든 다툼의 소지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게 또 불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심정적으로 부결을 시켜야겠으나 시장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이것이 그냥 직권 상정이 된다거나 다른 절차를 통해서 이 문구가 그대로 간다면 정말 향후에 문제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서 의회 감시ㆍ견제 권력을 어쨌든 좀 이용해서 조정장치를 마련하고 싶은 생각이 더……. 지금 고민 중이에요. 그러니까 부결이냐, 수정이냐를 고민 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과연 행정이 이래야 되느냐 하는 고민입니다. 그 부서에서 주신 연천군, 강진군, 성남시, 용인시 이런 데 다 비교해 봤는데 우리랑 규모가 다릅니다. 우리랑 같은 데가 용인이나 성남 이 정도인데 용인이나 성남은 불교부 단체예요. 자치단체의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달라요. 그리고 나머지 군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청주시는 개발의 호재도 많고, 여러 부분에서 어떠한 사업이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녜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행기관의 장이 바뀌면 이 상태로 가면 마음껏 요리할 수 있다. 표현이 좀 거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혹시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성택 위원  네. 더 이상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들께서 답변하시기가 어려울 거예요. 결국은 어떤 답변을 하더라도 이것은 보고가 될 것이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답변을 듣지 않는 거로 하고요. 이 부분은 정회시간이라도 의견 주신다면 제가 한번 얘기하겠고요. 말씀을 드리겠고, 위원님들이랑 충분히 숙고해서……. 사업을 못 하게 할 순 없으나 뭔가 장치를 마련하는 데 실장님께서 동의하셨으니까 그런 쪽으로 의견조정 시간에 의견 한번 나눠 보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률 실장님께서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오송ㆍ미호강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체육센터하고 같이하면 안 돼요?

○위원장 이완복  예, 일단 같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박노학 위원  정영석 위원님 질의한대요.

○위원장 이완복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하시라고 말씀드렸더니…….

○정영석 위원  아,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리 민병전 과장님, 저번에 민간위탁이 3개 올라왔다가 1개가 부결되고, 2개는 민간위탁 하고 있죠?

○정영석 위원  예, 테니스는 부결이 됐고, 축구하고…….

○정영석 위원  두 개가 어디, 어디죠?

○정영석 위원  축구죠?

○정영석 위원  거기 어떻게 직접 하고 있나 확인은 좀 해보셨나요?

○정영석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오송ㆍ미호강파크골프장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요. 여기 오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증평군민센터 거기 뉴스에 나온 거 아시죠?

○정영석 위원  거기 뉴스에 고용노동법 위반과 횡령 의혹의 논란에 휩싸여 있고, HCN에서 큰 뉴스가 나왔는데요. 민간위탁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강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강사들의 월 비용을 센터장 자체로 얼마 정도 떼어 가지고 통장으로 입금시켰다고 그래 갖고 그게 상당히 문제가 돼 가지고 심각한데요. 제가 보니까 여기 다른 거 2개, 가경ㆍ복대국민체육센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데 유독 오송체육센터는 왜 민간으로 위탁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내수생활체육공원이 아니라 내수국민센터.

○정영석 위원  그러면 현재 오송은 어디서 민간위탁을 할지 예상하는 데는 있어요?

○정영석 위원  몇 군데 나와 있어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만약에 민간위탁을 하면 우리 시에서는 셔틀버스를 운행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정영석 위원  따로?

○정영석 위원  위탁비용에요?

○정영석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송국민……. 물론 그런 지역 여건이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이해 못 하는 건 아녜요. 하지만 오송국민체육센터……. 가경ㆍ복대국민체육센터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데 오송만 민간위탁을 준다! 민간위탁을 줬을 경우에 나름대로 이상한, 그런 운영하는 면에 있어 가지고 청주시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에서도 무리가 있듯이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영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거의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하나만 민간위탁으로 한다는 그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여기 박노학 위원님 지역구라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완복  민간위탁이요?

○위원장 이완복  과장님한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탁금이 1억 정도가 절약된다 이것 확실한 거죠?

○위원장 이완복  나중에 같은 위탁금이라고 해도 그것 삭감해도 괜찮겠죠?

○위원장 이완복  그것은 확실하게 하고서 넘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런 걸 잘 봐요. 그리고 오송ㆍ미호강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여기에 보니까 개관식을 하는 데 800만 원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위원장 이완복  위탁운영비 세부 산출내역에 개관식 800만 원 내용은 뭐를 하기에 800만 원씩 들어갑니까?

○위원장 이완복  아니, 그러니까 개관식을 할 당시 전국대회를 개최한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장 이완복  물론 전국대회를 개관식과 병행해 가지고 한다고 하면 8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로 생각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관만 이렇게 하는데 800만 원 들어간다 하니까 의아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이 좀 과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돼 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전국대회 겸해 가지고 준공식과 함께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세종시 시민들, 그분들 못 오게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완복  오는 거 제재를 해버리고 이렇게 가야지…….

○위원장 이완복  세종시 가깝다고 해 가지고 거기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잘해 놓을 거 같으면 이쪽의 국민체육센터, 상당구라든지 청원구 여기 국민체육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마음적으로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을 맞춰 가지고 청주는 청주답게, 세종은 세종답게 이렇게 가야지 현명하게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는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꼭 그런 데 따라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고서 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민병전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려 보겠습니다. 이 민간위탁 관리 부분에 있어서 반대로 오송만 시설관리공단에 하고 가경하고 이쪽을 민간위탁을 주면 안 돼요, 반대로?

○박노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거기 오송 한 군데만 하고 나머지 가경동하고 여기 복대동 국민센터를 민간으로 주면 되잖아요.

○박노학 위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어디는 민간을 주고, 어디는 이것 시설 위탁을 주다 보면……. 물론 그 예산이 지금 9억 정도 잡혀 있는 것으로 저도 봤는데요. 한 1억 정도 더 절감하는데 공공에서 시행하는 것과 민간이 시행하는 건 분명한 차이도 있고.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내수의 행궁 공공위탁을 주고서 적자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해 보라 그런 의견도 드렸지만 이게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지금 위원들께서도, 저 역시도 오해를 받는 거 아녜요. 어디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데요. 그러니까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전체적으로 민간위탁을 주시든지 아니면 다 시설관리공단을 하시든가 이래야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 이렇게 부분적으로 떼어서 해준다고 그러면 사실 이게 의회 내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지금 우리 산하 기관인 시설공단에서 수영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나 정수나 기구가 두 군데, 가경하고 복대 정도는 되는데 세 군데는 안 된다. 그래서 한 군데는 줘야 된다 그런 의견이신가요?

○박노학 위원  예, 어쨌든 의회 갈등 없이 또 어떤 부작용 없이 일관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재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정회시간 중 위원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오송ㆍ미호강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오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가경ㆍ복대국민체육센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 이상 8건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제1항은 “시장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주시예술인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로 하고, 제4조제2항은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조제3항을 신설하여 “증진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과 통합하여 수립할 수 있다.”로 하고, 제6조 명은 “(예술인 복지증진위원회)”로 하고, 제6조제1항은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예술인복지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제6조제3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역할은 ｢청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청주시 문화도시추진위원회가 대행한다.”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됐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해설사”를 각각 “문화관광해설사”로 하고, 제6조의2제1항 중 “문화관광해설사”를 “문화관광해설사의”로 하고, “문화해설사를”을 “문화관광해설사”로, “배치해야한다.”를 “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관광해설사를”을 “문화관광해설사”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조의2제2항의 “다만, 다른 조례에서 갱신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는 삭제하고, 제39조제13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국가의 지시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 청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업 추진을 추진하기 위하여”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도 의견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7항 ｢구)청주시, 구)청원군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 조정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재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주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구)청주시, 구)청원군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청주시, 구)청원군 이ㆍ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괄폐지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청주시 초정치유마을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오송ㆍ미호강파크골프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오송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경ㆍ복대국민체육센터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동의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