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 농업정책국(농식품유통과ㆍ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위원장 최재호  오늘은 농업정책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국 소관 중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김종관 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님께서 일괄 취업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종관 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종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수감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종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청주시도 럼피스킨병 확산에 따라서 지금 농가에서 많이 긴장도 하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안남인 과장님! 현재 럼피스킨병 발생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방역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추가 확산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방역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농식품유통과 행감자료는 238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 지원 이거는 지출액이 하나도 없이 잔액이 많이 남아서 명시이월을 하셨는데 사업장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업장 이름을 보니까 농업회사 사단법인 신선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인숙 위원  기존 보조 받는 이력이 좀 있을까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233페이지 보면 전통주 활성화 지역쌀 소비촉진 지원사업 이것도 거기랑 관계가 있을까요? 비고란에 계획 대비 신청 저조 이렇게 쓰셨거든요.

○이인숙 위원  이게 신청이 저조하다면 저희가 너무 비싸서 저조가 된 건가요?

○이인숙 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행감 자료 294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예정인 것이 지금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과 또 축산 ICT 융합복합 사업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연결이 되는데 295페이지, 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소 용역비 명시이월 된 거하고 가축매몰지 발굴 소멸처리 그렇게 명시이월이 됐는데 지금 보면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도 지출액이 없이 그냥 집행잔액이 남아서 명시이월이 됐어요. 명시이월이 된 사유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인숙 위원  그러니깐 축산 ICT 융복합사업 10억 예산이 잡혀 있고 축산 이건 12억이 잡혀 있는데 명시이월이 매우 많은데 이게 특히 축사가 ICT 융복합은 몇 년에 걸쳐서 사업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그렇게 계속 명시이월을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자꾸 딜레이가 돼 가지고 이렇게 명시이월을 계속하신다는 거잖아요.

○이인숙 위원  모든 사업이 보니까 앞전에 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좀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되는데 그게 자꾸 늦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이 그린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그렇게 돼서 이월이 된 거 같은데 신경 쓰셔 가지고 신청을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게 유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인숙 위원  잘 들었고요. 296페이지, 내수면 양식장 수질 개선에 대해서 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하셨어요. 이거 왜 포기를 하셨나요?

○이인숙 위원  자부담이 많아서 포기를 하셨다. 다음에 다시 이게 선정하면 다른 분이 신청을 해도 또 자부담이 있으면 계속 안 되는 거네요.

○이인숙 위원  그리고 299페이지 하단부에 월동 꿀벌 피해농가 입식비 지원 이것도 그냥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인숙 위원  잘 들었고요. 303페이지 보면 제가 지난 회기 때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률에 대해서 우리가 입양률이 좀 높다고 그래서 칭찬을 제가 했는데 지금도 입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지요?

○이인숙 위원  반환율 같은 건 없어요, 입양했는데 반환하는?

○이인숙 위원  개체별로 볼 때 개는 조금 줄었는데 고양이가 조금 20수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증가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개는 축소가 되고 고양이는 좀 늘어나고 하는?

○이인숙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중성화 사업도 연결되지만 길거리에 유기되는 동물들이 매년 10만 마리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는 거 같아요. 발생이 되니까 중요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청주시가 전국적으로 계속 높은 입양률을 나타낼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주랜드 김구연 과장님, 행감자료 384페이지 5번 청주랜드사업소 운영에 맞는 직렬보강 여기서 청주랜드의 시설물 조성관리 동물사육 및 진료 등을 위한 전문직렬이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으며 조직 및 인사부서에 지속 건의하고 협의하겠음 이렇게 했으면 이게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이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인숙 위원  그래도 진행 중 이렇게 해야지만 계속적으로 나오는 건데 완료를 해놔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건 한번 다시 검토 좀 해보세요.

○이인숙 위원  그리고 413페이지에 보면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사업 추진현황 지금 보니까 우리가 유희시설보다 종보전으로 이게 많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안타까운 면도 있긴 하지만 지금 추세가 그러니깐 그냥 종보전으로 하시는 거 같은데 바람이 사자 그거로 인해서 시민들의 관심 증가를 시켜주고 되게 관심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청주랜드에서 건강검진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하게 되면 혹시 동물들도 말을 못 할 뿐이지 긴장이나 뭐라 그럴까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러니까 이게 건강검진을 할 때 사람들에게 노출이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게 없을까요?

○이인숙 위원  그럼 이게 다른 곳에서도 이 사업이 진행하는 데가 좀 있을까요? 지금 이게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또 다른 동물원에서도 이렇게 우리처럼 이게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

○이인숙 위원  야생동물 건강검진을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한다면 청주랜드의 꿀잼 또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시설 관련해서도 철저히 준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234페이지, 로컬푸드 활성화 사업에 사업 포기자들이 몇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왜 포기를 한 거예요?

○임정수 위원  몇 사람이 이게 지금 포기를 한 거예요? 1억 8,700은 지출이 됐는데 한 사람 모가치가 2,800이에요?

○임정수 위원  몇 명 중에요?

○임정수 위원  직거래 장터입니까?

○임정수 위원  이 예산을 세워놓고 이렇게 포기를 하니까 다른 예산을 대체를 못 하니까 그런 게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235쪽,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에 올해 그래도 65프로 증액을 해서 3억 8,000 정도를 또 해줬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지금 235쪽에 있는 거는 12월 말까지 지금 집행을 한다는 얘기죠?

○임정수 위원  지금 245쪽으로 이렇게 가 보면 지금 이제 포장재 지원사업이 ’22년도에 지금 30개소 이렇게 돼 있고 ’23년도에 또 31개소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늘어난 사람도 있고 줄어드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왜 감사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분이 독식을 하고 있어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지금 얼마씩 해줘요, 보조?

○임정수 위원  우리가 해주는 게 농가하고 50 대 50이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거를 지금 농가들이 또 하나 손해 보는 것이 우리가 이분들이 어느 업체를 지정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높아져요, 우리가 시에서 해주는 걸 뻔히 아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관여할 그런 방법은 없나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어느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500원씩 차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차이가 나니까 한번 그것도 우리 시에서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 지원사업은 지금 자기들 농사짓는 헤베수에 의해서 박스 지원을 하는 거죠?

○임정수 위원  재배면적이라는 거는 토지대장 이런 거를 첨부를 해야죠?

○임정수 위원  그럼 여기 우리 청주시에 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사람 또 땅 면적으로 하는 거죠?

○임정수 위원  여기서 진천이라든가 보은이라든가 음성이라는 이 사람들이 땅을 경작하는 데는 안 되는 거죠?

○임정수 위원  거주만 하는 게 아니라 토지가 청주시에 있는 분들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확인을 하시는 거죠?

○임정수 위원  작목하시는 분들이 거의 그분이 그분이거든요. 2022년도도 있고 2023년도에도 있는데 계속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또 감소하는 작목반도 있고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보충질문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238쪽에 보시면 지금 이 업체가 전에도 우리가 청주시에서 보조를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또 해줬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1층에 지난번에 기계하고 사무실 리모델링하고 해서 저희들이 견학까지 갔다 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또 그걸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대를 잇는다고 그래서 해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임정수 위원  뭘 또 지원을 해줬는지 한번 방문을 해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임정수 위원  저장고는 지금도 많이 신청이 들어오죠?

○임정수 위원  이것도 예산을 보면 13억인데 이분들이 사실 또 농작 면적에 따라서 이게 또 선정이 되니까 몇 년씩 했는데도 안 된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마다 이것 때문에 또 감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예산이 많으면 많이 세우겠지만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세우는 거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증액을 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정수 위원  이것도 소재지 전답에도 가능하고 집에도 가능한 거죠?

○임정수 위원  밭에도 되는 거잖아요?

○임정수 위원  지금 위에 보시면 농업기술사법인 만타하고 직지생명영농조합 어디예요?

○임정수 위원  뭐 저장하는 거예요?

○임정수 위원  만타라는 데가 미나리예요?

○임정수 위원  직지생명영농조합은요?

○임정수 위원  포도면 낭성 쪽입니까?

○임정수 위원  용암동 쪽에 이렇게 포도밭이 큰 데가 있어요?

○임정수 위원  지금 농협공동협력사업은 우리가 15억 해주는 거잖아요. 그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농협에서 주는 줄 알거든요, 농가들은.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서 50프로 또 농협에서 50프로 이렇게 준다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 농가들은 사실 저렴하게 30프로 정도에 구입을 하니까 많이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농협조합장님이나 조합에서 주는 줄 알고 그분들만 이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니까 우리는 위원님들이 가서 이거 전달식도 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임정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축산과장님, 여기도 내내 마찬가지거든요. 281쪽에 보면 지금 이 사업 포기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네다섯 군데가 있어요. 몇 년 정도 제재를 시키나요?

○임정수 위원  1년밖에 안 해요?

○임정수 위원  이게 조례에 돼 있나요 아니면 그냥 우리 규칙에 돼 있는…….

○임정수 위원  너무 짧지 않아요? 올해 사업 포기하고 후년에 또 신청하면 사업 또 해줘야 되잖아요. 3년이든지 5년이든지 해놓아야지만 이분들이 심사숙고해서 보조사업을 신청하지. 1년이면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임정수 위원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또 다른 분들이 또 보조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잖아요. 297쪽, 강내 반려견 동물보호센터 이전사업은 어떻게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임정수 위원  계속비 이월 또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센터 이전사업은 12월 중에 집행을 한다고 해놨네요, 8억 9,000은. 이전사업 이것도 이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임정수 위원  잘못된 거죠?

○임정수 위원  설계는 다 끝난 거죠? 지난번에 PT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임정수 위원  반려동물 안락사가 지금 140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강내에 몇 마리가 있어요?

○임정수 위원  지금 문암생태공원 반려견 놀이터에 그분들이 계약직이죠?

○임정수 위원  두 명 근로하나요?

○임정수 위원  하루종일 하는 건가요?

○임정수 위원  몇 시부터예요? 9시부터 6시까지인가요?

○임정수 위원  동절기는 좀 당기고 지금 이제 주차장이 차가 안 다녀 가지고 약간 여유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임정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07쪽에 한 번 더 보시면 공동자원화시설 악취 저감시설 개보수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어저께 제주도 연찬회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제주 돈사 자원화 공동시설을 거기 견학을 했어요. 그랬더니 냄새가 사실 처음 들어오는 데만 냄새가 나지 다른 데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모르겠더라고요, 조금만 있으면. 근데 우리 지금 오창에 있는 녹비원 같은 경우는 문암생태공원까지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신축을 하면 어떨까.

○임정수 위원  이게 돈도 많이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제주 분뇨처리장 가 보니까 100톤 증설하는데 49억밖에 안 들어간대요. 근데 우리 지금 녹비원에 지금 저희들이 국비하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6억 얼마 해줬죠? 그래서 그렇게 해줬는데도 지금까지도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약품을 제대로 살포를 하는지 아니면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철저히 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녹비원에 지금 ’19년부터 ’23년까지 20억 정도가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도 주민들은 악취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혹시 제주도 여기 가 보셨나요?

○임정수 위원  축산과 직원분들하고 한번 출장 한번 갔다 와 보세요. 진짜 잘해놨더라고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을 하고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하면 예산 지원해 준 보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오창에 계신 분들은 계속 악취 난다고서는 아우성치고요. 수고하셨고요. 청주랜드사업소 김구연 과장님, 386쪽에 보시면 이게 ’22년도 두 달 치인데 하단에 시설비 낙찰차액은 입찰보고 남은 금액이죠?

○임정수 위원  몇 프로 낙찰 금액이에요? 5억 2,000에 본 건가요?

○임정수 위원  10프로도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모노레일 운영은 지금 하고 있나요?

○임정수 위원  공사비는 지출했나요?

○임정수 위원  그럼 준공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관광과에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보완사항은 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왜냐하면 이제 준공을 하는데 보완사항이 이렇게 열 가지씩 되면 준공을 안 했어야죠. 그렇게 하고 공사비도 지출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임정수 위원  안 맞잖아요. 시설비가 5억 2,000인데 2억 6,000 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낙찰차액이 더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또 여기에 플러스가 돼요?

○임정수 위원  그거에 대한 낙찰차액이다, 여러 가지 입찰 선고에 대해서?

○임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또 다른 위원님도 하시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작성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먼저 공히 국장님께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행감 받으시는 3개 부서에 명시이월 된 예산금액 1,000만 원 이상 자료 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먼저 청주랜드사업소 우리 김구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84쪽에 좀 전에 우리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작년에 청주랜드에 전문직렬 배치하도록 추진하라고 요청했는데 현재 배치되어 있다라고 여기 지금 아까 보니까 배치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의 추진 바란다고 했는데 지속 건의하고 있다고 해서 이거는 여기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지금 랜드사업소에서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이렇게 부기하셨어요. 그건 부서 간 협의를 봐서 그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걸 이행할 수 있는 부서에서 합당한 답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랜드사업소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이렇게 부기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용 취지하고는 안 맞는 거 같아요.

○김은숙 위원  계속 건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건의하셔서 이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부기 내용에 대한 거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389쪽에 보면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과 바로 밑에 보면 전시관람 시설 관리에 대한 집행잔액이 12월까지 집행예정이라고 하는데 집행예정에 대한 예산을 빼고라도 지금 불용액이 남아 있는 것이 2022년도 동물진료 및 사육관리에 대한 예산도 그렇고 또 2023년도 그렇고 이 집행잔액이 두 개 연도를 합쳐 보니까 거의 6,300 정도 되고. 그리고 전시관람 시설관리 집행잔액도 2022년도가 1억이 되고 ’23년도가 1억 3,400이나 합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정확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하신 건지? 이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매해마다 행감을 할 때면 항상 같은 답변으로 반복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이 되지 않기를 좀 당부드리면서 우리가 당해연도 예산을 12월에 편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6월 가면 결산을 합니다. 결산했을 때에 지난 연도에 불용액된 것은 다시 정정을 하고 개선을 해서 그다음 연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부분에 대한 걸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 예산이 그대로 다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같은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정리 추경에도 이걸 불용액이다라고 하고서 이렇게 잔액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실질적으로 사업계획 수립 시에 이런 걸 반영을 했을 때에 다른 필요한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그저 ’22년도 매해마다 세웠던 예산에 대해서 불용처리하고 반복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국장님! 이거 개선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요?

○김은숙 위원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4쪽, 야생동물보전센터 조성 및 동물 건강검진 계획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어제 우연히 TV를 보다 보니까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우리 갈비사자 바람이 안식처 청주동물원이 동물원이 아닌 동물복지의 메카로서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자칫 이 보도된 내용이 의미 있는 변화가 오래 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됐어요. 닷새 전에 우리에서 쓰러진 시베리아 염소 밤낮없이 보살핀 끝에 차도를 보였고 청주동물원의 방향성에 공감해 2년 전 수의직 공무원에 지원한 우리 직원분이 계세요. 그리고 공영동물원 최초로 도입한 CT판독까지 업무를 과외로 또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근데 일이 년마다 순환되는 보직 특정상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면 다시 발령받은 사람이 와서 처음부터 다시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또 습득, 적응을 해서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여기 새로 부임해서 오셨으니까 청주동물원 수의직 공무원들이 부서의 순환 문제로 인해서 동물원 측에서 계약직으로 채용한 그 수의사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보직 이동 없이 연구사로 전환 추진을 그렇게 노력을 하면 어떨까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청주동물원에 대한 건강검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우리가 청주시민들한테 볼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동물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동물에 대한 복지 차원에서도 언론에서 보도됐듯이 동물복지의 메카라고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가는 데에 있어서는 보다 동물들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건강에도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전문직 수의사가 연구사로서의 자리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관련 부서에다가 적극 요청을 하셔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청주동물원에 안착한 야생동물이 종별로 몇 마리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73종에 400마리에 육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동물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문직이 아니고 순환직 보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동물원의 정상적인 운영 안정화가 좀 불가피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적극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청주랜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결과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지난 13일에 청주랜드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최종 보고회가 개최되었죠?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나왔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저희가 여기 부서하고는 관련돼 있지는 않지만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명암관망탑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게 지금 청주시의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암저수지 인근에 박물관서부터 또 어린이회관, 청주랜드사업소가 하나의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광의 벨트화를 조성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청주시민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 시도에서도 가고 싶은 곳 또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명소로 그렇게 자리할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여기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국장님, 지금 청주랜드 활성화에 대한 용역 추진계획에 있어서 이게 보고회 개최가 된 만큼 우리 청주시민에게 청주동물원이 볼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일환으로 그쪽이 관광 벨트화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청주동물원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청주랜드사업소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한 중장기 용역에 대한 사업비도 또 그렇게 계획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의 일대가 아이들과 가족들이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유희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은 지금 잘돼 가고 있는 건가요? 여기 지금 공유재산을 임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 동물원 매점에 대한 계약자가 이 모 씨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분납 중에 있어요.

○김은숙 위원  393쪽이에요. 이분 경쟁입찰로 해서 이 모 씨가 여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 분들에 대한 부기상에는 임대 금액에 대한 것을 정상화하고 있는데 여기는 분납으로 이렇게 부기를 해놓으셨는데 왜 분납을 하고 있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분납이 가능한 거예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유희시설 현황에 대해서 이게 지금 미니 기차니 공중자전거니 박치기차 이 시설이 지금 언제적 시설인가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 404쪽에 각종 시설물 보수 현황이 있어요. 보수현황에서 보수에 대해 관내에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지금 410쪽에 보면 청주랜드 유희시설 우주전투기 베어링 교체하는 사업은 부산 강서구에서 이걸 수의계약을 했네요.

○김은숙 위원  그럼 관내는 이 베어링 교체하는 업체가 없나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러면 베어링 교체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부산 유일하게 한 군데라 여기 수의계약을 한 거다 그 내용이죠?

○김은숙 위원  랜드사업소의 오전 질의 이거로 마치고 다음 질의는 오찬 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농업과 관련된 그래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나 올해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 그래도 가을걷이를 할 수 있고 마무리를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행정에 대한 마무리 농사가 행정사무감사일 수도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농업농촌 최일선에서 농업발전을 같이 해주는 데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저는 유튜브 한 편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서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여러분들 유튜브 잘 보셨나요? 어쨌든 갈비사자 바람이로 인해서 동물원의 수의사들이 어쨌든 동물복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나름의 청주시에 이거로 인한 홍보 유튜브가 10만이 검색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김구연 소장님, 이걸 공보실에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 우리가 모든 일은 동물원 조직 내에서 직원분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거를 앞으로라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유튜브는 아니더라도 홍보물을 만들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CT나 모든 거를 타 동물원하고도 협업을 하고 있는……. 동물병원으로 말하면 우리 청주동물원은 서울에 있는 병원이고 다른 데는 지방에 있는 병원이거든요. 수의사분들도 그래도 동물병원 내에서는 최고의 권위자들로 지금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더 홍보하고 이거를 동물에 대한 그거로 해서 우리 청주시가 타 지자체도 진료를 협업하는 데에 일조를 하면서 이거는 꼭 수익사업으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청주의 이미지 개선에서도 상당히 높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김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작년에 대통령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남일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멸종위기 동물을 위한 서식지 보전기관으로도 선정되고 천연기념물 등을 보관으로 하는 지정된 그런 동물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기에 걸맞은 우리가 행정을 하고 추경이라도 예산 반영을 해서 자체적인 홍보 동영상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김종관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소관 국장님으로서 앞으로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보고 이게 우리 축산농가에도 같이 대두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 청주시 발전과 청주시 홍보 또 청주시에 대한 동물 축산인들한테도 이게 직간접적으로 피드백이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어떠한 생각은 있는지?

○남일현 위원  국장님, 맨날 검토한다고 그래도 결과가 없어서 걱정이에요. 검토만 하지 말고 올해 결과로 냈으면 좋겠다는 정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동물복지나 여러 가지 수의사분들의 역할은 지대했는데 우리가 작년에 동물원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붉은 여우를 우리도 봤는데 사실 붉은 여우가 아닌 끔찍한 게 탈출을 했다고 생각해 보면 상당히 끔찍한 건데 이런 거에 대한 관리도 하나만 잘한다고 다른 걸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살생을 하는 야생성을 갖고 있는 그런 게 탈출을 했다면 이게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붉은 여우가 바로 또 그래도 그거는 포획이 돼서 다행인데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남일현 위원  매뉴얼대로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작은 실수 하나가 이런 빈 구멍을 내놔서 그놈들이 이렇게 탈출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철저를 기해서 그래도 거기 동물원을 찾는 시민들이나 관객분들이나 청주시민들이 안전하게 동물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기 당부를 드리겠고요. 작년 조직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동물원은 정원보다는 현원이 2명 더 있더라고요.

○남일현 위원  두 명이 더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크거나 작으나 그래도 6억 정도 시설물을 보수도 하고 신설도 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1년에 하고 있는데 작년 거기에 기술직을 그래도 우리가 행정직 여러분들이 잘해오고 수의직들이 잘해왔지만 그래도 기술직이 거기 가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그때 당시 전 소장님께서도 요구를 했던 부분에 조직부서에 그거를 강력하게 요구해서 올해 그런 부분을 시정에 반영하고 보임하겠다 했는데 아직도 보임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김종관 국장님이 그래도 조직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내년 정기인사에 어떤 부분이 잘 보임돼야지 그래도 우리 랜드사업소가 그래도 시설물 관리나 유지에 필요한 거를 담당 소장님하고 검토해서 필요한 사람이 부임돼서 랜드사업소 운영하는 데에 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맨날 검토만 하지 말고 해결 좀 해보세요.

○남일현 위원  국장님 아랫돌 빼서 위에 돌 메꾸고 위에 돌 빼서 아랫돌 메꾸고 그런 식으로는 하지 말고 그래도 조직이 바로 운영될 수 있는 거를 한번 우리 사업소하고 국장님하고 협의해서 바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내가 아까 과장님한테 사업자를 달라 그러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이 회사에서 여러 일을 이렇게 하는데 1,000만 원 이하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일반 사업자도 할 수가 있는데 1,000만 원 이상도 이 업자가 여러 부류의 일을 많이 해서 그래도 우리 랜드사업소에서는 이 업체가 꼭 필요한 거구나 본 위원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랜드사업소의 직원분들하고 현장에 적응하는데 제일 빨리 해결하고 제일 빨리할 수 있는 업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건으로 해도 본 위원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 이거 잘못했다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업자를 보니까 여러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잘한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384쪽, 이거는 제가 책을 보고 하려고 그랬던 건데 국장님이 그래도 조직에 있어서 우리 이인숙 부위원장님께서도 질의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내년에 그래도 조직을 상의해서 갖춘다고 그래서 그거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주동물원이 전체적으로 바로 이사하고 이전할 계획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동물원 이전 연구용역은 제가 의원 된 지가 이제 10년째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에 계획만 세웠지 큰 발짝도 가지 않는 거 보면 청주동물원은 거기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작년에 현장 방문을 해서 봤을 적에 부지가 전면적으로 좀 작다. 연구용역에 있어서 큰 틀의 검토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또 큰 틀의 검토를 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그 주변의 산지는 수용이 가능한 건지 여러 가지로 랜드하고의 그런 관련된 거를 해봤으면 좋겠다. 관광과에서 맨날 동물원 이전에 대해서 용역한다고 그러는데 예산 몇 년째 안 세우고 있더라고요. 상생위원회에서도 계속 저도 뭐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꼭 이번 용역에 당겨서 큰 틀을 만들 건지 안 할 건지는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김구연 소장님하고 국장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남일현 위원  우리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본 위원도 우리 소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내용이 우리가 쓰는 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동물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본다는 게 본 위원의 질의의 요지였고요. 어쨌든 김구연 소장님이 동물원 허가제로 시행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지대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청주시에도 그거에 대한 세워 놓기는 했지만 전혀 뜻이 없다 보니까 10년째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청주동물원이 아까 우리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어린이공원도 새로운 놀이기구를 갖다 놓으니까 청소년들이 안 모이던 데가 모이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랜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놀이기구도 갖춰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아까 답변하셨지만 여러 가지 중 두어 개 정도만 현실에 맞는 놀이기구지, 과거에 있는 놀이기구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더 청주시 어린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235쪽 하단에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으로 해 갖고 이게 옥산 농협에서 사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옥산에 우리가 9월에 애호박 공동선별라인 교체해서 준공을 했죠?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도 2억 2,200만 원 예산이 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2억 2,000에 있어서 교육비라든가 이런 거 같습니다. 추가 선별장을 더 할 계획인가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시설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예산 집행을 미뤘다는 얘기죠?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보완이 됐는지 예산 심의하기 전에라도 농업정책위원회에 보고를 부탁을 드릴게요.

○남일현 위원  237쪽, 우리 청원생명브랜드 육성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현재까지 집행을 4억 1,800 정도 하고 잔액이 5억 5,8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청원생명브랜드 육성 지원에 있어서는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홍보물 농산물 구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CF방영 보조 매체 광고 제작 이런 게 포괄적으로 예산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어쨌든 청원생명브랜드 CF 제작은 이게 한 번을 하면 그게 최소한 1년 정도가……. 주기적으로 몇 년간 이걸 이렇게 계획하고 그러나요?

○남일현 위원  근데 이거 지금 브랜드 제작에 1억 3,000 정도로 하고 8,300을 집행하고 잔액이 4,700인데 이 4,700 같은 경우는 제작한 거 외에는 바로 이거를 불용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이런 거를 빨리빨리 반납을 해야 우리가 일반농, 관외농 건조비료를 지원하지. 김종관 국장님, 이따 질의하겠지만 수도작을 얘기하다 보면 가슴이 아파 말이 안 나와요. 이런 거는 좀 바로바로 불용해서 정리를 하면 예산을 우리 집행기관에서나 헛되게 쓰지 않도록 빨리빨리 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청원생명쌀 며칠 전에 언론에 나왔는데 올해 홈쇼핑에 우리 청원생명쌀이 브랜드 효과만큼 또 판매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소비를 많이 하는 거는 참 잘한다고 보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지 않습니까?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일현 위원  이게 홈쇼핑에서 우리가 상품을 출현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자부심입니다. 가격을 이렇게 저가로 해서 지금 일반 관외농에서도 일반 정미소에서 20킬로에 6만 원을 받아요. 근데 이런 게 가격을 다운을 해놓고 나면 청원생명영농조합이나 일반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이게 가격 차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순간적인 판매 실적으로는 뛰어날지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있다. 단 그래도 이거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할 필요는 있다. 이게 청원생명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그래도 메인 홈쇼핑에서 판매를 했다는 것, 입점을 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자부심이거든요. 그런데 첫째는 수수료가 큰 만큼의 그만한 홍보 효과가 있는데 그거를 너무 즐기다 보면 일반 판매상들한테 여파를 주는 거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는 잘 감안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을 업무 협약을 해서 잘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공공비축이 얼추 마감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공비축미에 나온 매상보다 농가가 갖고 있는 양이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격리곡을 수매를 해줘서 그래도 일반 정미소나 농가가 거기에 준해서 매입을 했는데 시장격리곡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쌀 값이 6만 5,000원 하던 게 지금 6만 원도 무너져서 5만 7,000원까지 가져오려면 가져오고 말라면 말라 이런 상황이 돼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청주시 행정으로 다 되는 일은 아니지만 이거는 우리가 누군가는 같이 고민을 해서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인데 특히 우리 농식품유통과에서 이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이 시장 상황을 알고 있나요?

○남일현 위원  그래도 농사를 짓고 공공비축미나 시장격리곡을 해서 얼추 다 판로 개척을 하고 다 냈는데 올해 같은 예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정부가 끄떡도 안 하고 나니까 일반 정미소에서 6만 원에서 5만 7000원, 8000원. 그것도 더 떨군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참 우리 시에서 나서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수감자료 작년에 우리가 지적사항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229쪽에 일반농가 벼 건조료 지원 검토 이렇게 바란다고 해서 여기에서도 재배농가 건조료를 50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맨날 검토만 하고 이번에 추경 반영 안 하지 않았습니까? 박용국 과장님이 있을 때 답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검토의견서에 못 하면 못 한다고 그래야지. 맨날 검토하겠습니다 하고 반영을 안 하면은 지금 이게 되겠습니까? 국장님 농업에 와서 이렇게 같이 해보시면서 이거는 처리 결과에 있어서 답변이 썩 훌륭하지 못하다. 못 하면 못 한다고 그래야지. 언제까지 검토할 거예요?

○남일현 위원  국장님도 얘기했지만 농업인단체, 농민, 공직자 여러분들도 인식하고 농업정책위원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래도 다 이거는 좀 해줘야 된다고 간절하게 요구를 하고 이 양반들한테 포대당 1,000원 준다 그래서 살림에 큰 보탬이 안 돼요. 그래도 지금 식량 안보, 식량 안보 하는데 식량 안보 이거 지키지 못하면 농업이 다 무너져요.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청원생명쌀은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예산을 많이 퍼주지 않았습니까? 브랜드를 만드는 데에 많은 공직자도 노력했고 농가도 노력했고 다 노력을 해서 이렇게……. 시에서도 노력하고 다 노력해서 이 가치를 만들어 놓은 건데 거기에 우리가 또 팔려고 하면서 우리가 20프로에 대한 수수료를 떼가면서도 우리가 그거를 또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습니까? 청원생명쌀에는 지대한 이런 투자를 하면서 일반 관외농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박용국 과장님 답변 좀 해봐요.

○남일현 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예산 심의하면서 우리가 청원생명쌀에 대해서도 적극 관외농하고 동일 수준으로 하는 방향으로 우리도 검토를 하겠고요. 국장님, 지금 농업예산의 맨날 7프로를 늘린다고 그랬는데 어제 내가 그거에 대한 지적을 하려다가 안 했지만 읍면동하고 마을가꾸기사업 이런 예산에 있어서 농업농촌 SOC 사업에 투자한 걸 갖다가 농민들 농업예산 늘렸다고 그러는데 농민들은 실질적인 수혈은 구 청원군 시절만 못 하다고 지금도 계속 불만입니다. 어쨌든 예산은 늘었지, 우리 농업정책국에 대한 예산. 근데 우리 농업인들이 직간접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농업예산이 늘었다고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전면적……. 무상급식이 우리가 360억 정도를 퍼줘도 우리가 감사를 못 하지 않습니까? 무상급식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360억에 대한 자료는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산 전까지 우리가 감사는 못 해도 이 자료 전면적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줬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360억씩 지원을 하면서도 우리는 감사의 권한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고 우리 이것도 360억 주는 게 농업예산 늘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료는 받을 수 있잖아요, 감사는 못 해도. 그죠? 이것 좀 자료 부탁을 드려요.

○위원장 최재호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까지 감사중지 선언합니다.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축산과장님, 아까 임정수 위원님이 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공장에 대해서 현지 방문하라고 우리 축산과에 팁을 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양돈협회농협에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국비와 도비를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을 해서 이거를 했는데 우리 오창 쪽에 있는 녹비원을 생각하고 갔더니 우리가 깜짝 놀랐어요. 거기를 생각하고 갔는데 깜짝 놀랐어. 청주축협하고 양돈협회에 이거를 해서 내수, 북이 쪽에도 이게 지금 아주 고질적 민원 아닙니까? 우리 청주시가 다른 거는 다 앞서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에 쫓아가지 못하지 않나. 그런데 이것도 혐오시설로 지역에서 상당히 불만도 많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제주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처음에는 혐오시설로써 그거를 했는데……. 그 사람들하고의 전체적인 주유소도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돼지에서 나오는 거를 갖다가 처음 돼지가 먹은 물로 만들어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정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물을 자원화로 쓰고요. 그때 당시 도지사는 그걸 원샷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 돼지가 먹었던 물로 만들어내는데 우리 축산과에서 직원들 출장을 가서 여비도 좀 줘서 보낼 수 있도록 김종관 국장님 행감 끝나고 예산 끝나면 거기를 다녀왔으면 좋겠어요. 제주에는 그런 시설이 두 군데가 있고 또 개인이 하는 데가 있고 이래서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던 주민들도 환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빨리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우리 축산과나 직원 담당부서 과장들이나 이쪽에 보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고를 하는데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우리 직원들만 가면 안되고 청주축협하고 양돈협회 같이해서 축협에서도 자기네들이 이익을 내는 거를 나름대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적자를 보고 있대요. 근데 농민을 상대로 하는 거는 흑자를 내면 농민 등을 치는 거거든. 그래도 적당한 세이브를 할 수 있는 선에서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농협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하더라.

○남일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축협하고 우리 축산과하고 양돈협회하고 같이 다녀와서 앞으로 우리 양돈농가나 축산농가가 안정적……. 내가 물어봤어요, 제일 장점이 뭐냐! 그러니까 생산을 안정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도 안정적이다. 키우는 데도 민원이 없다는 거예요, 처리를 잘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우리 청주시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우리 농업정책위원님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했고요. 그 물로 손으로도 씻기도 하고 다 만져보기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축산과가 올해 4월에 구제역, 듣지도 보지도 못한 럼피스 이번에 하면서 축산과 전 직원들이 수고 많을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나 농업정책국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좌우지간 뜻하지 않는 구제역이 나타났는데 구제역이 사실은 처음에는 관리 소홀히 문제냐, 제때 백신을 놓지 않아서 그것도 문제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남일현 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 청주의 축산단지 대단지 내에서 특히 발생을 하는 바람에 이게 더 걱정이 많았고 구제역이 발생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청정지역 이미지도 떨어뜨렸고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끼친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남일현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에도 축산을 많이 하는데 어떤 농가를 보면 관리가 정말 우리 집 안방같이 관리를 하는 농가가 꽤 있어요. 그래도 관심과 전문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축사 옆을 지나가도 구수해요. 근데 관리가 안 되는 데 가면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인상이 찌푸려져요. 이런 부분과 지금도 가축분뇨를 지금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완숙을 시키지 않고 노상에 퍼다가 방치를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야. 이런 부분은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교육을 통해서라든가 단속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또 환경과 단속이잖아. 지도와 단속이 양분화돼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문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올바른 건지 지도와 단속이 양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들 손에 인허가와 단속과 이게 지도가 같이 있어야 그래도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남일현 위원  근데 어쨌든 축산농가가 문제죠. 우리 축산과 내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근데 축산인들이 문제인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역할을 잘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만한 우리가 또 포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하지 않은 데는 지적이 되면 단속은 안 돼도 페널티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페널티를 줘서 그 양반들이 여러 축산인들의 몇 분이 그런 누를 끼치는 이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보조사업 명단에 그런 명단이 올라오면 배제하는 페널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앞으로 그렇게 꼭 좀 해주세요.

○남일현 위원  수감자료 275쪽에 보면 본 위원이 하천 부지를 이용해서 야초를 길러서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 경관 사업과 병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작년에 했는데 이게 하천법상 공공기관 외에 경작용도 신규 하천점용은 불가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이거를 농가에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청주시가 관여를 해서 축협이나 낙협……. 낙협에 이게 많이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축협이나 낙협에서 이걸 관리를 하는 위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개개인이 내줄 게 아니라 그래도 거기 낙협이나 축협은 축산인, 낙농가들을 대표하는 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부분을 해서 그래도 경관도 좋고 조사료로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청주시에서 적극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근데 법률을 언제 타파하고 현실에 만들어낼 건지 참 우리는……. 그놈의 법에 너무 얽매여서 현실적인 시행이 안 되는 게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요. 이게 사실은 영월 쪽에서는 상당히 호응을 얻어서 봄 되면 우리 영월 군에서 전적으로 이걸 나서서 해서 축산농가들이 이걸 가지고 가는 거거든. 부여도 그렇습니다. 한번 올봄에 사실은 여기 벤치마킹을 좀 가고 싶다고 나도 권하려고 그랬는데 바빠서 내가 가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내가 작년, 재작년에 여기를 가 본 상황을 내가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니까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세요. 289쪽에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2억 9,67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지금 현재 지출이 2억 정도가 지금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통계목에 의해서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인데 말 그대로 이게 이렇게 예산인 지금까지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뭐냐.

○남일현 위원  과장님, 이거 조기집행에 역행하는 거거든. 그러면 본예산에 이만치만 감액하고 추경에 우리가 세워서 조기집행에 그래도 최선을 다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남일현 위원  조기집행 안 하고 통장에 넣어 놓으면 좋은 건 금고밖에 없어요. 금고밖에 없고 우리가 조기집행을 많이 안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교부금 받는데도 페널티를 먹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 효율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면.

○남일현 위원  본예산 상반기에 쓸 만치만 하고 추경에 확보하자고 그러는데 아예 안 해준다는 건 아니고요,

○남일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방대하게 12월 말에 집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남일현 위원  어쨌든 그래도 유능한 국장님이 농업정책국에 오셨으니까 정책적 지도를 해서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어떤 방향이 훌륭한 방향인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고요. 291쪽, 조사료 생산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9억 8,200만 원에 지금 3억 7,300 지금은 6억 정도가 보면 60프로 정도가 집행이 안 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2회 추경에 1억 증액이 편성된 거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2회 추경에 1억 1,800이 증감됐으면 그 안에 어느 정도 사업 예산이 소진이 돼야 되는데 예산은 잔뜩 쌓아놓고 수요만 갖고 이걸 예산편성을 한 건가요?

○남일현 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했어요. 이해했고요. 그러면 293쪽,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에 있어서 2억 5,400만 원이 편성돼서 1억 2,700이 집행됐고 1억 2,700은 이 장비가 이것도 가을에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집행이 늦은 건가요?

○남일현 위원  사업 추진 중에 있어요? 이거는 추경에 선 거지만 수확장비가 바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을 9월에 했는데 선정이 돼서 바로 이 양반들이 가을에 그래도 조사료 수확장비를 할 수 있도록 선정이 돼서 예산편성 집행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남일현 위원  어떤 때는 절차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요. 그죠?

○남일현 위원  그건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이 서면 그래도 수요조사를 우리가 미리 하지 않습니까? 선정자 수요조사를 미리 하는데 수요를 갖고 있다가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선정해서 집행해서 그 양반이 바로 쓰여야 되는 게 맞지. 예산이 지금 9월에 우리가 2회 추경을 했는데도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앞으로는 축산과에서 올해 여러 가지로 럼피스도 오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과정도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거로 인해서 계속 다른 일까지 미뤄져서는 안 된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올해 구제역 백신은 어쨌든 국비로 하는 건데 럼피스도 내년에 백신은 우리가 국비로 백신은 확보하게 되나요?

○남일현 위원  반려동물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지금 공정률이 설계 단계에 있다고요.

○남일현 위원  착공 전에 설계 공람이라든가 협의는 우리 농업정책위원회하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간담회라도.

○남일현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감사받는 자리에 또 오랫동안 이렇게 자리하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또 집행기관 공무원들한테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그래도 또 질의는 해야 되니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명시이월 2023년에서 2024년도 명시이월 된 1,000만 원 이상의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 수감자료는 235쪽이고요.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이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12월 말까지 집행예정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산지저온시설 어디예요? 이월 사유가 대상자가 추가 선정이 돼서 2023년 6월에 따른 사업예산을 2회 추경 예산에 반영으로 사업 추진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국장님이 답변하실래요?

○김은숙 위원  이 부분이 부기상에는 12월 말까지 집행예정에 대한 4억 8,863만 원 이 부분 부기를 해놓으셨는데 12월 말까지 집행이 됐다라고 하면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236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사업에 대한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11월 말까지 집행예정 4,077만 원 외에도 5,923만 원에 대한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한 것은 이렇게 집행을 하고도 과다하게 불용액이 이월돼야 될 금액이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농협과 3개 매장 선정 당시에 이 사업계획이 다 수반됐던 것 아닌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예정도 2024년도는 완료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지금 현재로서 11월 말까지 집행예정이 4,000여만 원인데 그 외에 나머지는 ’24년도에 완료를 시킬 수 있는 예산이다.

○김은숙 위원  명시이월이 물론 이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월이 되거나 이월 예정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도……. 두 개의 지점에 대해서는 그게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불구하고 이 사업지를 3개를 다 선정했을 때는 합당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했을 때에 선정 요건이 됐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업계획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데에 있어서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또 지연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정성이라든가 그리고 행정에 대한 그런 어떤 명확한 집행에 대한 그런 이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238쪽에 보면 여기 또한 과다한 명시이월로 인해서 여기 부기하셨는데 청원생명쇼핑몰 운영에 대해서 자료 좀 한번 봐 주실래요? 대상지가 오창농협협동조합인데 오창농업협동조합에서 청원생명쇼핑몰을 운영관리 및 판매 활성 용역을 여기서 집행을 하는데 2023년 2월에 계약심사 해서 제안서 평가위원 모집을 하고 입찰공고를 해서 ’23년도 3월 20일에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됐는데 지금 1억 6,580만 원 중에 5,080만 원이 지금 이월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거 용역 계약 의뢰하고 쇼핑몰 재구축 계약 기간 이렇게 지금 이월 사유에 대한 거를 일단은 부기 제안서를 제출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개선을 하라고 그렇게 했던 내용인 것 같아요, 지난번 행감에서. 그래서 이게 사업을 이행하는 시점이 5월에서 내년 4월이면 반드시 내년에도 이게 또 명시이월 될 거 아니야. 불용액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초래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것이 당해연도 본예산을 세울 때 12월에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6월에 결산을 보고 그다음 해에 예산을 세우는 시기가 같이 12월에 또 그다음 해에 예산을 본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계약 기간으로 인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버리면 계속 잔액이 발생한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은숙 위원  이 계약 기간에 대한 거 내년부터 지속성이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3년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1월 1일에서 연말에 정산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계약 작성을 해주시고요. 이 계약이 내년 4월 25일에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서 3년을 다시 계약 기간을 선정할 때는 의회에다 보고도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게 명시이월액이 너무 많아서 두 가지 더 남아 있어요. 238쪽에 보면 농산물 제조가공 유통시설 지원사업 해서 여기 또한 도비 매칭 사업인데 이 부분도 이월 사유는 사업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그 내용은 공사 공기 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 완료가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노력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내용이 가공시설 장비 구축 및 리모델링 체험교육 홍보 전시시설 구축을 위한 도비 14프로, 시비 86프로 매칭 사업이에요. 그죠?

○김은숙 위원  이월된 내용 중에 이 자료 보내 주신 거는 도비 14프로, 시비 86프로로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이거 그럼 자료가 다른 건가요?

○김은숙 위원  도비 6억이고 시비 1억. 그러면 지금 사업자가 이 대상지에 대한 인허가권이 불충분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것도 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여기 1억씩 1억이 크다면 큰돈인데 시비가 1억이 들어가고 이거 지금 이 사업주가 도비를 이렇게 6억을 받아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주가 어찌 됐든 지금 시설 내에 건축물에 대한 것이 요구 조건에 맞지 않아서 인허가가 지금 안 나서 이렇게 지연되는 사업이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 용도가 변경이 돼야지 허가가 나는 거 아니에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 우선적으로 그게 실시가 들어가는 건데 용도 변경이 안 되는 데에 이 사업을 받았다 하더라도 진척이 안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시비 1억이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명시이월로 이월이 돼야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도비가 이렇게 매칭이 됐다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다려줘야 되는 상황이냐 이 얘기예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더 이상 뭐라고 할 얘기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주가 도비나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자기 사업에 대한 것을 이렇게 구축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의 예산이 반영되는 이 사업을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시키면서 이 사업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질의드렸어요. 신선주에 대한 이 사업 진행에 관해서는 이월된 부분에 대한 거 이 부분이 진행도에 따라서 자료에 대한 것도 같이 의회에다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농촌 융복합 산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는데 이거 대상지도 여기도 또 민간자본사업보조인 거 같은데 이거 화양이라는 주식회사 이 사업도 지금 사업 추진을 위해서 양조장 신축 지연으로 공기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또 ’23년도 2회 추경에 편성을 하셨는데 이게 2회 추경에 편성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될 정도의 이 사업이 가야 되는 사업이었나요?

○김은숙 위원  전혀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양조장 신축 공사를 하는데 지금 하천구역에다가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신청을 했는지에 대한 게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하천법에 하천구역의 용도를 변경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게 허가가 납니까?

○김은숙 위원  도에서 조정을 해줄지도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이게 사업계획을 수립 지적재조사 때 지금 하천구역이라는 거에 대한 거 이거 검토 안 됐어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사업을 추진할 때 우리가 양조장이라는 신축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부지 선정을 할 때 그 부지가 양조장으로 신축을 할지 양조장으로 건축을 하는 건축행위 허가가 나는지에 대한 거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은숙 위원  가능하다고 본 거지, 가능한 건 아니었잖아요.

○김은숙 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됐었던 사업이에요.

○김은숙 위원  예산 반영은 됐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게 추진이 됐었던 사업이라고요.

○김은숙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부지가 선정이 되지도 않고 이게 지금 사업에 대한 용도라든가 토지에 대한 우리가 건축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인허가 용도변경도 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2023년도 2회 추경에 편성했다는 이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도에서 하천구역을 변경하는 걸 신청을 했는데 지금 승인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사업이잖아요.

○김은숙 위원  공문 제출해 주세요.

○김은숙 위원  행감자료 267쪽 보면 학교급식 친환경 농ㆍ축산물 안전성 검사 현황에 보면 수감자료 분석했을 때 축산물은 2021년 99건이었는데 ’23년은 30건으로 현저히 낮아졌어요. 낮아진 사유가 뭔가요?

○김은숙 위원  2022년도부터 검사 수수료를 공급업체 부담으로 변경했는데 현장의 문제점은 없나요?

○김은숙 위원  이 급식에 대한 것은 아이들 먹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에 대한 거 그리고 또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축산물이라든가 단백질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렇게 현저하게 좀 낮아진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분석하셔서 본 위원이 납득이 가게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또 한 가지 아까 저희들이 명시이월 된 내용으로다 한번 질의를 드린 건데 238쪽 다시 한번 봐 주세요.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사업의 전체적인 예산 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서 농업 부가가치 및 소득 증대 그리고 농촌융복합산업 시설 확충 및 경영 판로 개선 사업비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1억 1,000만 원 12월 말까지 집행 예정이며 또 1억 1,000만 원은 명시이월 예정에 대한 이 사유. 그것도 아까 명시이월 내용에 들어가 있는 건데 양조장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 양조장 사업주가 어디인가요?

○김은숙 위원  두 군데라면서요?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8쪽, 수출농식품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 관내 농산물 수급 현황에 대한 점검결과에 대한 거 자료를 좀 제가 받았거든요. 수감자료 8번이에요. 지금 추진 중이라고 농식품 가공공장 현대화 사업 관내 농산물 사용 확대에 대한 지원 대상자가 가공 원료를 관내 농산물로 사용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며라고 했을 때에 답이 가공공장 현대화 사업 대상자가 국내산 관내 농산물을 가공 원료로 사용하여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추진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한 내용에 보면 관내 농산물 사용 실적현황에 대한 게 ’21년도 또 ’22년도, ’23년도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면 고춧가루가 지금 해썹 인증받은 고춧가루가 ’23년도에 ’22년 대비 좀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김은숙 위원  이 지금 국내산 고춧가루가 해썹 인증받은 게 그렇게 부족한가요?

○김은숙 위원  아니, 글쎄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도 그렇게 부기돼 있는데 국내산 고춧가루 사용량을 좀 늘려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보니까 국내산 고춧가루를 60프로 이상만 사용하고 있다는데요.

○김은숙 위원  우리 미원 낭성면 배추만 좋으면 뭐합니까, 고춧가루가 중국산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중국산 고춧가루에 대한 인식이 시민들이 언론으로 보도돼서 그리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표기는 해야 되고 하는데 국내산 고춧가루가 관내 농산물에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235쪽에 보면 농업기반조성 지자체 농협 공동협력사업 있어요. 청주시와 농협중앙 및 단위 공동으로 예산편성 하는 건데 지금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세부사업 보면 농업인에게 사업을 골고루 혜택을 주고자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마치 농협에서 농업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게 해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시책사업과 중복을 지양하고 그리고 중복 시에는 보조 비율을 동일하게 해서 공정한 혜택을 주문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용을 보면 어느 농협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을게요. 드론과 예초기가 친환경농산과에서도 수년째 보조사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농기계 보급사업을 각각 다른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 느끼지 않나요?

○김은숙 위원  조례 제11조3에 보면 지자체 농업공동협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 숙지하시고 동일한 시책사업에 대해서 이 조례를 위반해서 지원하는 게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속적으로 좀 노력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의 효율성이나 또 다수의 농업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그런 사업 방향에 대해서 관리감독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농식품유통과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축산과 몇 가지만 아까 자료 제출하신 내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사업에 대한 294쪽 수감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3년도 집행잔액에 7억 3,578원 중에 12월 중에 4억 1,585만 3,000원을 집행 예정하고도 ’24년도에 명시이월 예정인 금액이 3억 1,922만 5,000원이에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했는지요?

○김은숙 위원  이 내용이 지금 원격 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신규 설치 지원 사업에 제4호 사업이라고 자료에 제출해 주셨는데 입찰 등 착수 지연이라고 하는데 입찰에 대한 어떤 업체가 있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2, 3 마찬가지 민간자본사업보조인데 4호에 대해서 10억 5,000만 원 중 ’24년도에 3억 1,922만 5,000원을 명시이월 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김은숙 위원  네. 지금 7억 3,578원 중에 집행이 12월 중 4억 1,585만 3,000원을 집행 예정하고도 남은 불용액에 대한 걸 명시이월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부기상에 기재하신 거 보면.

○김은숙 위원  그럼 과장님 이거 4호 말고도 지금 나머지에 대한 지원해야 되는 예산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된 건가요? 명시이월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집행예정이 4억 1,500을 12월 중으로 집행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집행예정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3년도 예산 나머지에 대한 3억 1,900을 ’24년도로 이월시킨다고 이월 예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떤 내용이냐는 거예요. ’24년도에 명시이월 시켜서 이 사업을 지금……. 명시이월 시킨다는 건 ’24년도에 쓴다는 얘기잖아요. 아니에요? 불용이에요?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러면 지금 4호에 써야 된다는 사업이에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 예정인 사업이라는 것은 22호 중에 두 군데 거기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예정액이 남아 있다는 거고?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김은숙 위원  예.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총 26개인데 그중 네 개를…….

○김은숙 위원  그 4호에 대한 착수 지연에 대한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다는 거잖아요, ’24년도로.

○김은숙 위원  하여튼 명시이월을 너무 과다하게 그렇게 남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또 299쪽, 월동 꿀벌 피해 농가 입식비 지원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것도 2회 추경에 확정예산으로 편성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시키시는 이유가 뭔가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누가 봐도 11월 이후에 꿀벌 입식이 어렵다라는 건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회 추경에 확정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사업 대상자도 그렇고 사업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 사업비를 세울 때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세워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도비사업 3 대 7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30프로 받고자 이게 지금 편성 시기도 맞지도 않는데 이런 예산 내려보내 주는 거 받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이거 건건이 해마다 이렇게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질의를 받는 거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도 뭔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하셔서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295쪽에 보면 가축 매몰지 발굴 소멸처리 이 또한 민간위탁금……. 이거 어디 민간에다 위탁하는 건가요? 1억 5,000을 거의 다 ’24년도로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거는 왜 그런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이 2023년 11월에서 2024년 4월 기간이고 그리고 6개월 뒤에 소멸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국비가 지금 40프로 반영이 된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시키고 당해 연도에 예산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 국비에 대한 거는 유지하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국비에 대한 거는 그냥 ’24년도로 같이 이월되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이거 국비 반영한 거에 대해서는 정산 안 하나요?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4쪽에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사업에 대한 이 사업도 대상지가 오리농가 5호인데 AI 휴지기제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 명시이월을 시키는 내용에 대한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또한 도비 30프로이고, 시비 70프로인데 지금 2억 1,592만 2,000원을 12월에 집행 예정을 빼고도 1억 5,218만 원이 남아요. 이거 너무 과다하게 명시이월을 시키는 거 아닌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명시이월을 시킨 거라는 거죠? 물론 AI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오리농가 5호에 대해서 이 사업이 3월까지라고 하더라도 더 연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명시이월에 대한 금액을 쓰지 않았을 때는 이 예산 목은 어디로다가 들어가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명시이월을 ’23년도로 이월시킨 예산에 대해서 불용처리가 된 예산에 대한 거는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그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통제초소 및 거점 소독소 용역비에 대한 민간위탁금에 대한 이 부분도 과다하게 명시이월 예정으로 이렇게 부기하셨어요. 그리고 12월 중에 집행 예정이고 반납 예정은 또 4,194원으로다가 이렇게 부기하셨는데 반납은 왜 반납시키나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럼피스킨의 상황이 발생된 부분에 있어서 지출해야 되는 예산 빼고 사용된 예산 또 지금 이게 전체 시비로다가 운영하는 사업이네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297쪽, 축산악취 개선사업 이 또한 4억 2,480만 원을 12월 중에 집행예정을 2,352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4억 1,280만 원을 명시이월 예정이라고 이렇게 부기하셨어요. 이렇게 과다하게 명시이월 시키는 내용이 뭔가요?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사유를 보면 대상지가 6개소인데 악취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인데 사업자가 포기를 했나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 지금 액비순환 2개소라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지금 제주연찬회 다녀오면서 좀 전 정회 시간에 국장님한테 말씀하셨지만 제주양돈농협에서 이 가축분뇨를 공동자원화 하는 시설 중에 액비에 대한 것을 정화처리 운영을 하는데 저희 정말 놀랐어요. 액비 140톤을 일일 정화를 시키는데 공정도가 역삼투압공법으로 고농도 용매를 시켜서 저농도 용매로다가 이렇게 전환을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액비의 여과 수조를 통해서 공정도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정화된 물이 너무나 깨끗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액비에 대한 정화……. 액비 순환 2개소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우리가 집행을 할 때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거 반영하시고 그리고 또 예산 전에 시간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건 반드시 현장방문 갔다 오셔서 반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여기 지금 축산악취 개선사업 6개 중에 퇴비사 신축 2개소 그리고 개보수 2개소, 액비순환 2개소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예산만 들이지 말고 악취에 대한 개선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거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은숙 위원  축산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40쪽, 유통과장님 질의인데요. 240쪽에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해서 9,900만 원 대상자 사업 포기로 불용예정 해 가지고 9,900만 원 부기하셨어요. 여기 어디 업체예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유통시설에 대한 사업장에 대해서 누누이 과장님들하고 집행기관에다가 현장에 가서 파악해라, 이 사업자가 이걸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그리고 대상자가 되는지에 대한 거 검토 바란다 몇 번을 재검토하고 당부드리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결국은 사업 포기로 불용액에 대한 이런 처리를 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 물론 다들 열심히 하시겠지만 왜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한 거 정말 납득이 안 가거든요. 지금 드림영농조합이라는데 이 사업 포기로 인해서 다른 사업자도 포기하고 이 부분에 대한 걸 드림영농조합이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알아요?

○김은숙 위원  어렵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과장님, 지금 명시이월 한 번 시켰다가 이거를 결국은 사업 포기로 인해서 불용 예정이라는 이 사업 부기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가 정말 사업자를 선정을 할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사업 포기로 불용 예정을 하고 이 사업의 예산에 대한 거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페널티 안 주나요?

○김은숙 위원  페널티 필요하고 그리고 또한 이런 사업자들이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한 걸 국도비를 어떻게든 받아서 시비하고 매칭을 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런 상황을 결과로 만들어내는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보조 신청할 수 없게끔 그렇게 제도적으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은 이 농업에 대한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좀 전에 정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식품유통과에 관련한 그런 불용액이 사업자가 포기로 인해서 불용되는 예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재필터링 하셔서 구조조정을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남일현 위원  축산과장님, 토종어류 치어 방류에 있어서 축산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옛날 송아지는 소 젖을 떼면 판매를 했는데 지금 송아지는 중소예요, 우시장에 가 보면. 그런 중소를 송아지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치어를 방류하는데도 마릿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살 수 있는 치어를 방류를 했으면 좋겠어요. 굳이 마릿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꼭 새끼들을 가서 우리 배스니 이런 놈들한테 먹이가 되지 말고 어느 정도 마릿수는 적어도 몇 마리가 들어가도 거기에서 번식하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치어 큰 거를 방류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방류 마릿수만 늘릴 게 아니라 줄이더라도 현장에 가서 그래도 그놈들이 생존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사이즈를 키워서 방류를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농식품유통과 박용국 과장님, 보다 보니까 259페이지 농특산물 판매망 확대를 위한 운영 현황에서 260페이지에 청원브랜드마케팅 지원에 청원생명브랜드 농산물 홍보 및 판로 개척 해서 여기 청원생명브랜드 홍보판촉 행사 참여율 보니 ’22년도에는 7회였었는데 2023년에는 22회. 한 세 배 정도 이상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홍보도 잘하셨고 많은 노력도 필요했고 또 지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세 배 이상이 늘었다고 보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 보면 청원생명쇼핑몰하고 이게 다 연관이 된 거잖아요. 청원생명쇼핑몰 그래서 보면 매출 실적을 볼 때 입점 업체도 증가가 되고 입점 품목도 증가가 됐는데 회원도 눈에 띄게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아요. 그 반면에 매출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시에 관련된 농특산물 관련 쇼핑몰은 몇 개가 될까요?

○이인숙 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이 홍보나 판매망 그런 확대를 많이 노력을 하시고 지원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노력한 만큼 성과를 올릴 수 있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보충질의 세 가지만 할게요. 유통과장님, 제가 보조금 지원 내역을 받았는데요. 신선주가 ’22년도에 포기 각서를 쓰셨네요.

○임정수 위원  우리가 도에서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면 우리 시에서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임정수 위원  이거 말고도 지금 아까 6억하고 해서 1억 해 가지고 14프로, 86프로 해서 내려왔잖아요, 1억 우리가 지원했다고.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도에서 하라 그래요. 지난번에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한테 같이 잡아서 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라고 그러면 편하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질의도 안 받고. 계속 거기 보조는 해주면서 문제점만 계속 생기는 거잖아요.

○임정수 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은숙 위원님께서 크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거죠, 드론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측조시비기가 뭐예요?

○임정수 위원  비료살포기. 이게 하나에 550만 원씩이 나가요?

○임정수 위원  왜 이걸 제가 받았느냐 하면 ’23년도 공동협력사업 지원해 준 내역을 받았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해주면서 농가들이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몇 사람 혜택을 안 받는 게 있어요, 중복되는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드론도 두 명밖에 안 받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하고 중복이 되는 거고. 이것도 15명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금액은 크면서…….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농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농협에서 이런 거는 선별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관여를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보조사업 하고 그럴 때에 품목도 챙겨봤으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여기에도 보면 포장재도 있어요. 포장재는 우리가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임정수 위원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소규모 농가하고 또 고령농가, 여성농업인 이런 분들한테 지원이 많이 가야 되는데 대농가한테 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영세농가한테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건조료 지원사업 하죠?

○임정수 위원  올해 얼마 해주셨어요?

○임정수 위원  올해 2억 2,500으로 알고 있는데…….

○임정수 위원  ’22년도는 혹시 아십니까?

○임정수 위원  아니, ’22년도 집행했을 거 아니야.

○임정수 위원  그럼 예산을 좀 상향 조정하셨네요.

○임정수 위원  지금 왜 청원생명쌀에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이유는 뭐예요?

○임정수 위원  청원생명쌀 재배하는 농가가 얼마나 돼요?

○임정수 위원  전체는 쌀 농가는요?

○임정수 위원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일반 농가도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꼭 청원생명쌀만 지원을 해줄 것이 아니라 이걸 확대를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임정수 위원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국장님, 주말에 어린이회관 가 보셨죠?

○임정수 위원  감사하고는 상관없어요. 주말에 가 보면 어린이회관에서부터 동물원 양 가에 주차 전쟁이죠?

○임정수 위원  해결 방안이 뭐예요?

○임정수 위원  지난 주말에도 갔다 오고 어저께도 갔다 왔는데 지금 양옆에는 사실 우리가 차선을 그려줬기 때문에 캠핑카하고 화물차 이런 사람들이 승용차 갖다 놓고 화물차 빼 가고 캠핑카는 계속 있는 거고.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교통국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그런 장기 캠핑카라든가 화물차라든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국장님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추워 가지고 어린이회관에 아기들 많이 안 가서 상관이 없는데 버스도 또 와서 이중주차 하고 있지, 승용차를 또 양쪽으로 이중주차 했지. 그러니까 상행ㆍ하행도 못 해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그거는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더 질의는 안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말씀이나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남일현 위원님 말씀하신 건조료에 대한 부분 충분히 인지를 하셔서 우리 일반 농가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축산농가가 우리 청주시에 지금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찬회 때 제주도를 방문을 해서 자원순환센터에 가서 보고 느낀 것도 많고요. 국장님하고 축산과장님 한번 현장방문 해보세요. 가서 벤치마킹을 하셔서 우리 청주시에도 그런 시설이 좀 들어올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산에 따라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하셔서 불용액과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중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