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ㆍ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산업교통과)

○위원장 최재호  오늘은 농업정책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4개 구청 산업교통과에 대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고생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관계공무원 소개 및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의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신학휴 상당구청장님께서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상당구청장님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상당구청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4개 구 구청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신학규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설명이 있겠습니다.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4개 구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날씨가 우중인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받기 위해서 자리해 주신 4개 구청장님들과 또 과장님들, 팀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올해 청주시는 7월 유례 없는 집중호우로 4개 구청 내 면 단위 지역 또 농경지나 농작물, 농기계 침수 피해와 산사태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일선에서 복구를 위해 애써 주신 우리 4개 구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아울러 지금 피해지역에 복구가 어느 정도 다 개선이 됐는지에 대한 거 4개 구청장님들께서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 구청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아무튼 내년 우기 전에 피해 지역이 모두 복구가 되기를 시민의 한 사람으로 기원을 드리면서 또다시 이런 수해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4개 구 공히 3개 구청장 외에 상당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4건……. 4건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완료 처리를 하셨는데 3번이나 4번을 보시면 워드가 노력하겠음, 기하겠음 1번에도 하겠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추진 중이라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지금 워드를 완료라고 다 표기하셨어요. 다른 구청에서는 다함, 다 하겠음에는 추진 중으로 해 놓고 였음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당구의 처리결과를 보면 노력하겠다고 하고, 기하겠다고 했음에도 완료라고 처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워드가 맞는 건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완료 처분하였다고 하셨으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집행에 거의 2차 정례회 때 심사를 받는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작성 시 시정처리 요구사항 예산집행내역 등을 명확하게 이해 가능하도록 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였음이라고 이렇게 워드를 표기하면 완료하고 맞지 않나.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요구사항에 대해서 어쨌든 2인을 추가 구성하여서 그렇게 요구한 대로 처리하였다라는 그런 부기를 하였다라고 했으면 이게 완료하고 그 워드가 맞지 않나. 수감자료 작성 시에 그런 문구 하나도 좀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4개 구청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청 공히 예산집행내역 5페이지를 보면 산업교통과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시면 될 것 같아요. 2022년도 동물보호에 사무관리하고 기타보상금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2023년도 집행잔액에는 기타보상금이 4개 구 공히 다 빠져 계시네요. 이 내용은 왜 ’22년도와 ’23년도에 이 내용이 빠져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음 서원구도 그런가요?

○김은숙 위원  그래요. 효율적이지 않고 또 직접 필요치 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과감하게 또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잘하셨다는 그런 말씀 전달을 드리고 이 사업이 시청 축산과에 일괄 편성하여서 4개 구청으로 이렇게 신청해서 지원을 받는 그런 사업이라면 또 대상자가 또 혹여라도 이 사업에 대한 변경에 대한 혹여라도 대상자가 있을 시에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꼼꼼히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우중에도 바쁜 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는 공통 질의인데요. 행감자료 4페이지를 보면 폐농약 실적에 대해서 다 저기를 하셨는데 처리결과에 보니까 상당구는 5월, 10월에서 다 완료를 시키신 거잖아요. 근데 청원구하고 흥덕구는 상반기에는 3월, 6월 이렇게 했는데 11월에 추진을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다 완료가 된 게 아니라 다 수거를 하셨나요? 어떻게 하셨나요?

○이인숙 위원  그럼 서원구는 보니까 7월, 10월 이렇게 하셨는데 11월에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음 했는데 11월에 처리가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이인숙 위원  부지런히 홍보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이게 좀 잘 이루어진 거 같은데요. 앞으로도 봐서 토양이나 지하수 또 하천 등 이런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그런 대처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님입니다. 연일 행감에 수고들 많으신데 주말들 잘 보내셨죠? 최일선에서 그래도 시민들 복리와 시정발전에 애쓰는 구청장님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상당구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직거래 장터에 있어서 내년도 우리 상당구청 예산 편성됐나요?

○남일현 위원  김옥미 과장님, 내년에 상당구에서 직거래장터 운영하나요?

○남일현 위원  서원구 과장님!

○남일현 위원  지금 들리는 소문에는 2개소로 축소를 해서 흥덕구하고 청원구로 해서 통폐합 운영을 한다고 하는 소리가 들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상당구청장님하고 서원구청장님 알았죠?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윤문한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농지취득은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경영을 할 수 있고 하려고 계획하는 자만 소유할 수 있죠?

○남일현 위원  농지법에 그렇게 딱 돼 있잖아요. 농지법 위반으로 해서 처분을 받은 데가 상당구청이 6건인데 4개 구청 행정사무감사에 내년에 꼭 답을 줘야 되는 사항이니까 명심해서 들으세요. 청주시가 농지를 취득하고 있는 거는 행정재산은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재산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도 일반재산 전환 안 하고 처분 안 하는 농지가 꽤 있거든요. 청주시가 농지 행정재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일반재산 갖고 있어야 되는지? 신학휴 구청장님! 그래도 재산을 관리했던 전임 회계과장님을 했으니까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변경해서 처분을 해야 되죠? 농지를 우리 청주시가 갖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남일현 위원  행정 목적으로 필요하면 우리 행정재산이라고 둬야 되지만 행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여러 필지가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 것만 이렇게 알뜰하게 이렇게 찾아서 처분을 내릴 게 아니라 청주시도 자가적으로 검토를 4개 구청에서 해봐야 된다. 상당구청이 1,660필지 전이 있고요. 답이 1,995필지, 상당구 전 면적이 43만 282제곱미터, 답이 7만 79만 3,216제곱미터, 서원구는 전이 260필지 면적 21만 6,529제곱미터, 서원구는 답이 767필지에 23만 9,864제곱미터, 흥덕구는 전이 1,419필지에 72만 9,582제곱미터, 흥덕구는 답이 1,962필지에 104만 4,817제곱미터, 청원구는 전이 1,254필지에 66만 778제곱미터, 청원구 답이 1,249필지 64만 8,048제곱미터를 청주시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행정재산은 분명히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와중에도 제가 알고 있는 게 산 중에도 있고 허허벌판 속에도 있는데도 행정재산 가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이 갖고 있는 거는 처분명령을 따박따박 내리고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거는 우리가 나 몰라라 하고 이런 거는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각 구에서도 갖고 있는 청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이 필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은 우리 청주시 세수를 위해서라도 처분할 건 과감히 해야 됩니다. 그래도 작은 거는 인근 토지주한테 수의계약을 해서 매각할 건 매각을 해서 청주시 세수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만 정리를 해도 청주시 청사 짓는데 그렇게 예산적으로 큰 애로사항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에 그래도 계약직이라도 1명 충원 더 해서라도 구청장님들 농지부서에 계약직 공무원이라도 한 분 더 충원해서라도 이거 파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상당구청장님부터 답변 좀 해보세요.

○남일현 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인력이 달린다고 그러면 계약직이라도 해서 같이할 수 있도록 재산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김응오 구청장님!

○남일현 위원  우리 흥덕구청장님이 답 면적이 제일 커요. 흥덕구청장님도 답변해 보세요.

○남일현 위원  신 구청장님!

○남일현 위원  박원식 구청장님, 제가 행정문화위원회에 있을 적에 이 재산에 대한 총 DB화 할 적에 대지나 잡종지에 준해서 했지 전답은 안 했습니다. 그거는 좀 적극적으로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제가 농업정책위원회에 가서 재산에 대해 관심을 덜 가지니까 회계부서에서도 관심이 좀 덜 갖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왜 해야 되느냐! 우리 시민이 갖고 있는 토지를 관리를 잘 못 하면 우리는 처분하라 그러고 거기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는데 청주시가 갖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선에 있지만 알아도 나 몰라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있을 적에는 시민들이 볼 적에도 아주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도 행정의 원칙을 위해서라도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기 때문에 실과장님들이 적극 협조해서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우리 청주시 행정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자격취득 현황이 작년보다 올해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이유가 뭐예요? 6쪽, 4개 구가 똑같은 현황이 있더라고요.

○임정수 위원  4개 구가 다 똑같은 이유인가요?

○임정수 위원  지금 직거래 장터 판매 실적이 지금 청원구가 제일 많거든요. 청원구가 6억 7,300, 서원구는 1억 4,000, 흥덕구도 1억 4,000, 상당구는 3억 2,000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요? 농가는 거의 비슷한데요. 상당구를 보면 15농가 그리고 3개소, 흥덕구 13농가, 서원구 같은 경우는 20농가 2개소 정도, 청원구는 28농가에 지금 2개소 한다고 그랬는데 청원구에 지금 율봉공원 안 하나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3개소 아닌가요? 거기는 지원을 안 해주나요?

○임정수 위원  서원구는 왜 이렇게 적은가요?

○임정수 위원  예산은 거의 580만 원씩 거의 다 똑같잖아요.

○임정수 위원  흥덕구는 커다란데 왜 이렇게 적어요?

○임정수 위원  그래서 4개 구가 사실은 예산은 똑같이 거의 비슷한데 그래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직거래 장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들 아니면 과장님들을 제가 접근할 수 없어 가지고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구청장님들하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이 안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참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게 사실은 불법 쓰레기 투기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연찬회를 제주도로 갔다 왔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거 한번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근데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이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담장이 돼 있는 데는 여기가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이걸 한다고 그래서 차량 통행에 불편이 된다고 우리 담당 직원분들이 안 하고 계시는데 쓰레기를 놓든 안 놓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 공간은 주차도 못 하고 통행도 못 해요. 근데 이거는 얼마 안 돼 있을 때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게 이삼일만 안 가져가면 이 앞에까지 쭉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불법으로 하는 데는 몇 군데 있잖아요. 우리 청원구 같은 경우는 몇 군데가 있는데 자연부락 같은 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담장에다 붙여 가지고 비 안 맞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박스로 하지 말고 아파트에 보면 쓰레기 분리하는 거 있잖아요. 플라스틱, 유리병, 일반 쓰레기 이렇게 해 가지고 세 개 정도……. 스티로폼 같은 거는 별도로 하더라도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청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수 위원  또 청소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청소는 일자리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분들을 이 주위에 사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한 분한테 많이 가면 돈이 한 분한테 치우치니까 두 사람, 세 사람을 지정을 해서 하면 책임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평소에도 나와서 쓸고 집어넣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활용 방안이 있으니까 4개 구가 다 똑같은 거예요. 시골에도 보면 동네 입구에 쓰레기가 불법이에요, 잔뜩 갖다 놔 가지고 그냥 우리 청소차가 수거를 하거든요. 쓰레기가 됐든 폐비닐이 됐든 다 넣어 가지고 가거든. 며칠 안 가져가면 잔뜩 쌓이는데 이 쌓인 거를 누가 주민들이 얘기하면 다 가져가요. 이왕 수거를 할거면 이렇게 분리를 해서 가져가면 좀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것도 시골에 보면 이장님들 이렇게 해 가지고 동네 들어가려면 참 지저분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혹시라도 하면 몇 군데 시범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몇 푼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불법 쓰레기 놓는 데가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 4개 구에 적극적으로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는 다 하신 것 같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좀 개별적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축산 농가가 구제역이 발생이 되고 또 럼피스킨병이 또 확산이 돼서 많은 축산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주시 축산과에서 어떤 방역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접종이라든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 4개 구청에서도 럼피스킨병 확산에 따른 구청 자체에서도 또 활동으로 하시는 게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윤문한 과장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호  우리 구청, 시에서도 방역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구청에서도 축산농가하고도 면밀하게 현재 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모니터링을 하셔서 같이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농가에서 폐농약이나 영농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부서에서 좀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또 청주시에서 영농폐기물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환경부서에서 협조를 안 한 이유가 뭔지 윤문한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게 사실상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서 쪽에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농가 마을별로 지금 집하장이 지금 설치가 돼 있잖아요. 집하장이 설치가 돼 있는데 영농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게 지금……. 그런 거만 집하장에 놓여 있어야 되는데 어떤 카메라라든가 덮개가 안 쓰여 있기 때문에 지역 외에 있는 분들이 와서 지금 쓰레기도 투척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는 데 지금 이장님들께서 많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들께서도 심도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민원인들께서 지금 구청을 방문해서 민원 접수를 하고 또 다른 업무에 대해서 지금……. 이게 상담을 하러 갈 때 지금 상담하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불친절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너무 딱딱하게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께서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친절에 대한 직원들 교육을 지금 하고 있나요? 신학휴 구청장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호  현장 업무도 과중하고 또 많은 민원인들이 구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을 청구하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직원분들께서 민원인들을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주시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함께해 주신 우리 구청장님들과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28일 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4개 구청 산업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