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12월 12일 오전 10시에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고,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며,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따라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시에는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도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민철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감사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인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불가피하게 회의 진행이 어려운 관계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정재우 부위원장님께서 대리하여 진행한 후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석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1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계속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기획행정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이정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직제 구분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장님한테 먼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예산안을 살펴보면 이게 그전에는 신규 예산안은 신규라고 표기됐었는데 신규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게 표시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예산안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을 총괄만 써 줬지 나머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을 안 써 줬기 때문에 비교ㆍ분석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들이 하다 보면 ’23년도 본예산 갖고 하고 그리고 사업설명서에서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설명서에 신규 사업이다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 내용도 없거든요. 그 세 가지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 같아 가지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청주시에는 예산 바로 쓰기 시민감시단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김완식 위원  예. 거기 시민감시단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한테 의견을 듣지 않습니까?

○김완식 위원  그 의견 들은 사항이 각 상임위별로, 행문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도 쭉 있는데 시민들하고 의견 사항이 전혀……. 이게 상임위별로 소통을 안 하니까 우리 시의원님들이 시민들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지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 예산 심사할 때는 그 내용도 같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 같은 경우 시민감시단에 대한 의견 같은 게 전혀 안 올라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 예산은 어떻습니다.’ 하고 의견 낸 것에 대해서 시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 심사를 하니까 시민들하고 시의원들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장님께서도 다음 하실 때는 예산 바로 쓰기 시민감시단의 회의 할 때마다 그 내용을 저희들한테 공유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시민들하고 시의원들하고 같이 어떤 공감대가 형성돼서 예산도 삭감할 건지 증액할 건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산 바로 쓰기 시민감시단뿐만 아니라 예산심의위원회도 시민들로 구성돼 있고 또 용역심사위원회도 시민들로 구성돼 있는데 거기서 나온 결과 같은 것 좀 알려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감사관님한테……. 예산안은 243쪽이고요. 중간에 보면 시민감사관 활동수당이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활동수당이 사업설명서에는 100페이지에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이 사항을 지적하려다가 그냥 넘어갔는데 계속적으로 똑같은 게 발생돼서, 이게 사업설명서 내용하고 여기 예산에 올라온 내용하고 내용이 좀 달라요. 제가 보기에는 이걸 작성할 때 전년도 걸 그냥 엎어 쓰기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요. 예산안의 명수하고 그것하고 다른데 다른 것도 다……. 물론 이게 제가 지나가다가 이런 내용을 본 건데 아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사업설명서 할 때는 너무 많다 보니까 직원들도 대개 바로 엎어 쓰기, 엎어 쓰기 해 가지고 이게 계속 실제 예산하고는 다른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도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어차피 이건 직원이 작성하는 거니까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44쪽, 청렴 공직사회 구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청렴도 측정 조사도 신규 사업이죠, 과장님?

○김완식 위원  244쪽. 감사관 두 번째 페이지.

○김완식 위원  아니, 청렴도 측정 조사.

○김완식 위원  평가 그다음에. 다음 항목에 청렴도 측정 조사.

○김완식 위원  그런데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면 감사관은 당연히 훤히 알고 있을 텐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김완식 위원  청렴도 측정 조사 하면 더군다나 신규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건 신규 사업이다.’ 그런 건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김완식 위원  예, 계속적인 건 말고. 그래 청렴도 측정 조사가 신규 사업인데 이게 어떤 걸 측정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계획 같은 거 세운 거 있나요?

○김완식 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사업설명서에 표시해 주셔 가지고 위원들이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질의하고 그래야 될 텐데 사업설명서에는 전혀 표기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꼭 사업설명서를 해주셔야 돼요.

○김완식 위원  그러면 이것 계획서를……. 2024년도 내년도부터 실시한다는 거죠?

○김완식 위원  저한테 이 계획서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고요.

○김완식 위원  그런데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도 이걸 용역 주시나요?

○김완식 위원  자체 수행하기가 어려운가요? 이게 공정성 때문에 그러신가?

○김완식 위원  그리고 지난 20……. 올해에도 아마 이걸 했을 거 아녜요? 올해는 안 했나요?

○김완식 위원  그래 평가했으면 평가 결과 같은 게 나왔을 텐데…….

○김완식 위원  책자로다요?

○김완식 위원  그것도 우리 행문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셨으면…….

○김완식 위원  ’22년도 거예요? 전년도 게 아니고?

○김완식 위원  평가서 좀 제가 봤으면 좋겠고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 거라도. 그다음에 그 위에 반부패ㆍ청렴문화 콘서트 이것도 용역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김완식 위원  예산도 1,500만 원씩이나 들어서 이것도 자체 수행이 어려운가 싶어 갖고 질의드렸고요. 청렴문화 홍보 영상을 매년마다 제작하는데 이게 실효성……. 또 이게 보니까 증액이 됐더라고요, 예산도. 실효성이 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김완식 위원  아, 그래요?

○김완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장님 계시는데 정책기획과에서도 시정 홍보 영상을 제작하거든요. 그래서 시정 홍보 영상을 제작하면 이런 청렴문화까지 같이 제작하면 예산도 절약되고. 어차피 청렴문화도 주민들한테 틀어 줘 가지고 나쁠 건 없으니까 같이하면 예산도 절약돼서 그렇게 두 가지를 합쳐 가지고 영상을 한꺼번에 만드는 게 좋지 이것 틀고 저것 틀고 그러면……. 어차피 청렴 그것에 대해서 틀 때 시민 홍보 영상도 같이 틀어 주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삭감 대상이 된 것 같아요, 예산이. 부서가 달라서 물론 그런 게 있겠지만 이건 예산 조정 때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인사담당관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249쪽에, 청원산림보호 위탁교육 예산이 올해는 있었는데 그게 삭감됐는데요. 청원산림보호 위탁교육이 꼭 필요한 사업이면……. 삭감을 해도 되나요?

○김완식 위원  제 생각에 청원산림보호에 관해서 법률도 자주 바뀌고 또 규정이라든지 자주 바뀌는데 교육을 의무화시키는 것이―제가 보기에는―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내적인 실력이라든지 이런 걸 쌓아 아무래도 주민들한테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추경에는 꼭 세우셔 가지고 이분들도 신청자로 하는 게 아니고 의무교육 정도로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251쪽 맨 상단에 다면평가 시스템 운영 유지비가 있었는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는 없던 건데 신규 사업인가요?

○김완식 위원  그러면 다면평가 시스템이 그동안 구축이 안 돼 가지고 이제 구축돼서 운영하는데요. 매년마다 다면평가를 실시하면 그 시스템에 저장이 돼 가지고 업데이트가 되고, 차후에 어떤 평가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죠?

○김완식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은 전 직원이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인가요?

○김완식 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다면평가를 또 실시하면 여러 가지 불만의 소지도 많고 한데 어쨌든 이것을 운영하셔 가지고 좋은 제도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차세대인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게 사업설명서에도 없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대폭적으로 늘어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김완식 위원  아니, 예산이 너무 갑자기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와서요.

○김완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252쪽에―지난번 3추에도 말씀드렸던 건데―공무직근로자 교육비하고 교육여비 이게 70명으로 세우셨는데 이것도 신청자가 많이 없으면 한 50명 정도 세우셔 가지고 상황 봐서 2추에 또……. 252쪽예요. 추경에 또 세우시면 안 될까 싶어 가지고요. 지난번에도 15명 정도밖에 신청을 안 하셔 가지고 3추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70명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201항에 일반운영비 공무직근로자 교육비, 교육여비하고요.

○김완식 위원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 세우셔 가지고 상황 봐서 한 50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다른 과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네, 감사합니다. 김완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계속할까요?

  (“쉬었다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정재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네,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정영석입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이상률 실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국장님들, 올 한 해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참 많은 고생 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더 험난한 일들이 계실 텐데 잘 좀 헤쳐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사담당관한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완식 위원님이 251쪽 다면평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이 다면평가는 차세대인사시스템 안에서 안 이루어지고 별도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죠, 거기 위탁을 해서?

○정영석 위원  그런데 이 다면평가는 청주시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국이 다 똑같이 하나요?

○정영석 위원  거기 몇 개는 차세대인사시스템 안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시도는?

○정영석 위원  아니 글쎄, 그게 예산 계상액은 770만 원이고 또 인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등 해서 1억 1,244만 원이 추가돼서 하는 건데 저는 이게 청주시 자체 안에서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차세대인사시스템 안에서?

○정영석 위원  현재는 어렵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산안 251쪽, 사업설명서가 108쪽입니다. 공무원 인사운영 관리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공무원 퇴임식이 2024년도에는 예산 계상액이 1,830만 원으로 퇴임식을 두 번 할 경우가 있는 건데요. 공무직은 1,830만 원인데……. 아니, 공무원. 그런데 공무직 퇴임식은 세부 사항이 없이 통으로 되어 있어서 몇 번 개최되는지 횟수는 모르겠지만 공무원과 공무직 퇴임식 기준 금액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아, 그러면 예산 금액이 인원수에 따라서?

○정영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쪽, 사업설명서는 111쪽. 252쪽 하단에 보면 효율적인 조직설계 자치단체등이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이게 예산 계상액이 747만 원으로 사업설명서에 보면 2008년에 구축된 시스템이 노후화되어서 하드웨어 인프라 도입 및 소프트웨어 재개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자치단체 기능분류모델시스템이라는 게 뭔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옛날 2008년도에 있는 시스템을 계속 쓰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업그레이드될 때마다 계상액을 세워서 한다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15년 만에 업데이트해서 이게 747만 원 예산 계상이 생긴 거예요?

○정영석 위원  아!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좀 물어본 겁니다. 다음에 우리 감사관! 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안 244쪽, 사업설명서는 103쪽입니다. 청렴 공직사회 구축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 부조리 및 공익 신고 보상금 등에 2024년 예산 계상액이 1,000만 원인데 그동안 2023년에는 공익 신고와 부실공사 신고가 각각 얼마나 이루어졌고, 보상금은 얼마나 집행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아, 신고자가 없어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보상금 이 지급금액은 사안에 따라서 주는 건지 아니면 건당에 따라서 주는 건지?

○정영석 위원  퍼센트가요?

○정영석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는 주차나 교통에 대해서는 공익신고 이런 게 엄청 많이 신고가 돼 있는데 이번에 한 건도 없다는 건 이게 홍보가 된 건지? 문제점이 뭐가 있을까요?

○정영석 위원  글쎄, 저는 있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건도 없다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요.

○정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있다 할게요.

○부위원장 정재우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네,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우리 최원근 안전정책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 페이지 302쪽 참조해 주시고요. 자연재해 경감 연구용역비 있죠. 이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기간은 언제예요, 용역 기간?

○박노학 위원  2년에 3억?

○박노학 위원  4, 5, 6, 3년에 24억, 연속비로?

○박노학 위원  용역비가 이런 게 그렇게……. 이게 전문가라 그런가 그렇게 커요?

○박노학 위원  아니, 재해 경감 용역 이건 우리가 당연히 수립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용역비가 너무 커서 이게 전문가라든가 아니면 이걸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하나뿐이어서 비싼 건지, 금액이 큰 건지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린 거고요. 알겠고요. 그리고 기금에 있어서 141쪽 좀 참조해 주세요. 141쪽 하단에 보면 서원구 양수기 임차료 있어요.

○박노학 위원  기금에. 어떤 양수기인데 이것 5,000만 원씩이나 하는 거죠? 보니까 세출예산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던데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

○박노학 위원  그 위에 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는 4개 구청에 도로팀이나 읍ㆍ면ㆍ동, 안전정책과에 24억 7,000만 원 다 되어 있는데 또 따로 양수기 임차료가……. 그러면 이게 몇 대를 임차하신다는 거예요, 서원구청에서?

○박노학 위원  아니, 예산안에 보면 예를 들어서 대수라든가 임차기간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몇 대 정도는 임차한다 이게 나와 있어야지. 사실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충 양수기를 따지면 사도 100만 원인데요. 그러면 이게 서원구에서만 실제 산다고 해도 5,000만 원이면 50대 아녜요, 100만 원씩 따져도.

○박노학 위원  그래 임차료가 5,000만 원이면 차라리 이게 구입이 낫지.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보면 4개 구청이나 안전정책과에서 보수비도 다 7만 5,000원씩 돼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양수기가 있을 텐데 추가로 이렇게 임차를 한다는 건 차라리 이걸……. 구입도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예산이 너무 계획성 없이 세운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고.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견조정 시간에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네, 박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게 낫겠죠. 안전정책과장님, 기금 한번 봐 주세요. 재난관리기금.

○김영근 위원  2023년도 말 조성액 금액이 얼마죠?

○김영근 위원  그래서 내년 지출액은 얼마예요, 이게?

○김영근 위원  지출은요, 그죠?

○김영근 위원  139페이지 한번 보면 재난 예방교육 추진 쭉 있는데요. 과장님, 이것 일일이 하나씩 다 이야기하긴 그렇고. 재난관리기금 재난 예방교육 좀 쓰시죠?

○김영근 위원  더 확대해서 쓸 필요가 있어요. 여기 공무원 안전교육 강사료 보면 30만 원, 초과 20만 원 쭉, 주 강사비가 쭉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금에서 재난 예방교육 추진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또 홍보도 좀 하실 필요도 있고. 재난 예방교육 추진이 전년 예산보다도 줄어들……. 물론 1,900 정도 줄어들었는데 기금에서 재난 예방교육 추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김영근 위원  좀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한번 여러 방향으로 고민 좀 해주시고요.

○김영근 위원  142쪽 여름철 물놀이 사고예방 인건비도 30명이네요. 그죠?

○김영근 위원  안전관리요원도 꼭 나이를 이야기하긴 그렇지만 논란이 되니까 이것도 예산을 더 확대할 필요도 있고, 어찌 보면. 그죠? 용암지하차도 보수공사 14억 정도는 도비가 들어온 거죠, 이게요? 도에.

○김영근 위원  이게 14억 정도인데 용암지하차도 보수공사는 어떤 면을 보수하려고, 세부 사업 설명이 없어 갖고?

○김영근 위원  벽체 균열이요?

○김영근 위원  과거에 여기서 사망사고가 났던 건 알고 계시나요?

○김영근 위원  여기서.

○김영근 위원  한참 됐죠?

○김영근 위원  한번 보시면서 그것도……. 사망사고 그거로 인해서 많이 보완됐지만 이왕 하시는 데 한번 짚어 보시고요.

○김영근 위원  144페이지 상습침수구역 개선 사업을 보니까 5억 1,200 이게 병무청부터 율량천까지 개선 사업으로 8,000, 5,000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산남사거리 상습침수구역 개선 사업에서 이 산남사거리면 어디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김영근 위원  큰 도로가에 구 법원 사거리 거기 말하는 거 아녜요?

○김영근 위원  그래요. 기금에서 안전을 위해서, 특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것보다는 확대하고. 교육뿐만 아니라 홍보도 기금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럴 때 확대해서 쓸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영근 위원  안전정책과 질의드린 저기 중에서 본예산에 293페이지요. 디지털 기반 노후ㆍ위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에 센서 80개를 설치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김영근 위원  이건 위치가 나와 있나요?

○김영근 위원  그래요. 자율방범대 초소 이전 신축은 할 때, 1개당 이전하는 데 2,000 정도 들어가는가 봐요. 그죠?

○김영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김영근 위원  감사관님, 244페이지에 간부공무원(3～5급) 청렴도 평가인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김영근 위원  이게 어떻게 보세요?

○김영근 위원  그래요.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건가요?

○김영근 위원  인사 쪽 말고 감사 쪽에서 3급에서 5급 청렴도 평가가 있는데 효과가 있다 이거죠?

○김영근 위원  이게 적은 예산으로 효과가 있으면 해야죠. 그죠? 그렇고, 인사담당관님! 252페이지 기능분류모델시스템 고도화인데 이 기능분류모델시스템 고도화가 뭐예요? 아무리 봐도 이게 좀 어렵던데.

○김영근 위원  2008년도에 하고 지금 이제 두 번째 하는 거예요, 고도화를?

○김영근 위원  단지 저장 공간만 위해서 보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뭐……. 뭐를 보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김영근 위원  자치행정과가 예산이 가장 많이 줄었는데 이유는 뭐예요? 선거해서 그런 건가요?

○김영근 위원  보조단체 20% 감액해서 그 영향이 가장 큰 거예요?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게 56프로가 감액됐다는 것이 저희들이 봐도 예산이 너무 많이 감액돼서 보조금 갖고만 그렇지 않을 거 같은데요. 그죠? 과장님, 어떻게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56프로가 감액됐다는 게…….

○김영근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전년도에 이렇게 많은데 56%……. 자료상에 기획행정실 예산에 자치행정과가 근 63억…….

○김영근 위원  그것하고 두 개 다 이렇게 본다 이거죠?

○김영근 위원  275페이지 이ㆍ통장 워크숍은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이게 한번 하면 계속해야 돼요?

○김영근 위원  이ㆍ통장 해외연수 가고, 체육대회 하고. 그러면 워크숍을 또 하네요, 그죠?

○김영근 위원  그래 이ㆍ통장 워크숍은 어떻든 간에 회장하고 국장하고 하는 거 아녜요, 그죠?

○김영근 위원  이게 팔십몇 명이에요, 지금?

○김영근 위원  그래서 2,200 예산인데 이 워크숍도 내년부터 매년 하시려고?

○김영근 위원  이유는요?

○김영근 위원  계속하실 거예요, 이제?

○김영근 위원  선진지 견학 특강 이거 아녜요, 그죠?

○김영근 위원  내용을 뜯어보면 선진지 견학이겠죠, 그죠?

○김영근 위원  과장님이 잘 판단하셨는데 조금……. 예산이 신규 예산이 계속되면 또…….

○김영근 위원  그래 효과가 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정책기획과장님! 시정연구원 출연 17억 8,000이네요. 그죠?

○김영근 위원  한번 예산……. 이게 매년 예산 책정은 어떻게 돼 있나요?

○김영근 위원  예산 책정이 17억 8,000인데 어떤……. 이게 거진 인건비 아녜요, 그죠?

○김영근 위원  내년에 몇 명 채용하려고 그래요?

○김영근 위원  글쎄, 내년에는 몇 명?

○김영근 위원  9명 채용하신다고요?

○김영근 위원  금년까지 몇 명 채용했죠?

○김영근 위원  그러면 내년 9명이면 거진 그 인원은 채워지는 건가요?

○김영근 위원  그러면 어떻든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활동을, 시정연구원을 한다 이거죠?

○김영근 위원  그래요. 내년에 정책자문 시민 100인 위원회도 네 번 하실 거예요?

○김영근 위원  네 번. 어쨌든 간에 네 번. 그죠? 65명에 네 번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김영근 위원  네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요. 그죠?

○김영근 위원  100인 위원회가 정책자문에 도움이 많이 되나요?

○김영근 위원  실시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네 번까지 많이 할 이유가 있나요?

○김영근 위원  이범석 시장님이 자문에 많이 잘 응하나요?

○김영근 위원  자문을 한 거에 대해서 잘 응하느냐고, 한번 운영해 봤더니? 괜찮아요?

○김영근 위원  상당히 정책자문에 대해서 응한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올해 네 번 정도 하신다 이거 아녜요, 그죠?

○김영근 위원  정기회는 두 번이고?

○김영근 위원  그래요. 운영하면서 또 보죠. 그죠? 회계과장님!

○김영근 위원  이 옆에 320페이지, 임시청사 창호 개선공사 1억 5,000인데 어디 한다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지금 이 옆에 임시청사 여기 말씀하시 거 아녜요?

○김영근 위원  옆면, 앞면 다 한다는 건가요?

○김영근 위원  아니, 몇 년 있어 우리 신축 건물 되면 이사 갈 텐데 창호 공사까지 하실 이유가 있으신가요? 춥나요? 추워요?

○김영근 위원  시위 집회하고 그러면 좀 시끄럽나요?

○김영근 위원  좀 있으면 이사 갈 텐데 꼭 할 이유가 있나요?

○김영근 위원  추우면 하지만 시위 집회 시끄러운 건 창호 공사 한다고 시끄러운 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죠?

○김영근 위원  이 건물 자체에서. 그래요. 과장님이 올바르게 판단하셨다고 보고 있고. 이상률 실장님! 전반적인 예산 봤을 때 어떻게 보세요? 그래도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 빼놓고는 예산이 그렇게 많이 감액된 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죠? 기획행정실, 인사담당……. 인사담당관은 예산이 많이 플러스됐어요. 이거 인사담당관님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산이 이렇게 플러스된 근본적인 원인은 인건비에 있나요, 이게요?

○김영근 위원  그죠?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나요?

○김영근 위원  급여 인상이 있나요?

○김영근 위원  인사담당관님, 여기 성인지 예산 자료 검토해 보면 성인지 예산이 증감이 900프로가 됐는데 이게 뭐예요? 혹시 이것 알고 계세요? 성인지 예산에 검토보고서 보면 예산이 900% 증가했는데 어떻든 예산의 적용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김영근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900프로나 늘어나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얼마예요, 예산이?

○김영근 위원  올해가 100억 정도 되잖아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1,000% 가까이 증가한 게 이유가 뭐냐 이거죠. 성인지 예산 적용에 어떻든 범위가 달라졌나 이거죠. 성인지 예산을 세우는데 행안부의 적용에 다른 면이 있는 건지 자료상에는 903프로가 늘어났으니까요.

○김영근 위원  그래도 인사담당관이 거기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김영근 위원  난임시술비가 얼마예요?

○김영근 위원  한번 정확하게 해 갖고 쉬는 시간에 별도로 부탁드리고요. 기획행정실장님, 정보통신과에서도 이렇게 54억이 감액되는데요. 정보통신과 개별 사업이 없을 텐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정보통신과는 우리가 운영상의 예산이지 이렇게 많이 예산이 감액되나요?

○김영근 위원  지금 거기까지 이야기는 들었고요.

○김영근 위원  정보통신과에서도 어떻게 예산이 주느냐 이거예요, 정보통신과.

○김영근 위원  정보통신과에서…….

○김영근 위원  그게 얼마예요?

○김영근 위원  마을방송 사업 종료 26억.

○김영근 위원  전파 뭐요?

○김영근 위원  그 사업은 올해…….

○김영근 위원  준공돼 가지고 종료되면 그게 빠지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한 54억에서 25억 정도…….

○김영근 위원  2개 사업이?

○김영근 위원  그러면 운영상의 예산은 줄지 않은 거다 이거네요. 그죠?

○김영근 위원  그래 가장 큰 게 오창 충대캠퍼스에 사업이 종료되니까…….

○김영근 위원  마을방송 사업 종료되니까 운영상의 예산은 좀 적다?

○김영근 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 그죠?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고. 저도 의원으로서 알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데 운영상 전산 운영하는 거에 줄었는지 그런 사업이 종료되는 건지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 오늘 예산심의 하는 데는 저번에도 말씀……. 실장님,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청주시 예산이 지방교부세하고 지금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교부세 2개 해서 여기 1,800억 정도 예산이 주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도 우리 부서에 연관된 건 많지 않은 거 같아요, 그죠?

○김영근 위원  그래요. 하여간 실장님, 전반적으로 예산안을 봤는데 어떻든 교부세에서 800억 조금 넘게……. 정확한 건 나중에 정리 추경에 해야 되지만 근 1,000억 가까이, 어떻든 지방교부세도 800억 좀 넘는데 그것도 1,000억 가까이, 이게 큰 게 2,000억 정도 예산이 주는데요. 그래도 우리 예산 심사 부서는 그렇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 하여간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추경을 통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은,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될 건 좀 하시고 또 운영하면서 필요한 건 실장님께서 전반적인 예산 상황을 고려해 갖고 예산편성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하여간 실장님 전반적으로 같이……. 3급 실장님이시니까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재정 추이를 고려해서 시 운영하는 데 이범석 시장님하고 어려울 때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가고, 부족한 건 추경을 통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잘해 주길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예,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정영석 위원입니다. 예산이 하도 삭감이 많이 돼 갖고 질의할 건 크게 없지만 그래도 질의 사항, 의문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우리 안전정책과 최원근 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9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92쪽. 여기 중단에 보면 안전보안관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안전보안관 운영 물품 구입 해서 예산 계상액이 400만 원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400만 원으로……. 안전보안관이 56명이나 되는 건데 이분들 56명을 어떻게 뽑고, 무슨 일을 하고, 물품 지원이 이 400만 원 갖고 다 충당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일당이나 수당 이런 게 없는 건가요?

○정영석 위원  아, 그러면 그냥 무보수로 봉사?

○정영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302쪽에, 사업설명서는 231쪽입니다. 여기 재해백서 제작에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해서 수해백서 편집 및 발간, 수해백서 제작 용역 사업비가 5,000만 원인데요.

○정영석 위원  사업설명서에서는 한 300부를 제작할 의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300부를. 그런데 보통 100주년 사업, 기념 사업 해 가지고 만들면 1,000부를 만들어도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게 일반 백서 300부를 제작하는 것보다 용역 설계에 2,800이 들어가 있고, 책값은 오히려 2,2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 백서 300부를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배치하는 건가요?

○정영석 위원  글쎄, 이 백서라는 책이 조그만 책이 아니고 다량의 큰 책자인데 이런 돈을 들여서 과연 이 활용도가 얼마나 높은지 저 개인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본 건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걸 배치하겠지만 배치하는 동시에 홍보를 다른 쪽으로 한다는 거죠?

○정영석 위원  예. 그래서 조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이 백서를 만들면 그냥 무분별하게 배치만 하는 백서가 아닌 일반 담당 공무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걸 다 알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다음부터 이런 재해가 나지 않게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참 몇 개가 되는데……. 302쪽 하단에, 303쪽하고 같이 있어요, 이게. 자연재해 저감 연구개발비 자연재해 종합계획 수립 사업비가 3억 원입니다. 그죠? 이번에 2024년도 신규 사업인데요. 그런데 청주시에서 지금까지 자연재해 종합계획이 없었던 것인가요?

○정영석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바람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잘 아세요? 거기 내역이 없는데…….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이게 의문점이 자연재해ㆍ재난 용역비를 세운 건 좋지만 우리가 자연재해보다도 사회재난 지역도 많이 발생하잖아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이거랑 비슷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할 것도 있습니까?

○정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한 가지…….

○위원장 이완복  예, 더 하세요.

○정영석 위원  우리 민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하세요.

○정영석 위원  예. 이번에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몇 개 안 되는 지역에 국민행복민원실이라는 좋은 걸 받으셨는데 일단 고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정영석 위원  예, 이게 행안부에서 전국에 몇 개 주는 거죠?

○정영석 위원  예, 일단 고생했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예산안 309쪽 상단에 보면 민원편의시책 운영 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법률 상담료가 15만 원씩 6명이 12개월 하는 거로 1,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 거로 나와 있는데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 법률 상담가는 변호사를 고용하는 건가요?

○정영석 위원  60명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정책기획과에서 운영하는 고문변호사도 활용하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별개로?

○정영석 위원  그런데 이게 변호사분한테 법률 상담을 한다는데 작년에 운영실적이 어떤지 또 실효성이 있는 건지 작년을 한번 따져 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석 위원  아니 글쎄, 확대하는 건 좋지만 변호사가 상담하는 데 수임료가 15만 원씩인데 15만 원씩 받고 이게 제대로 상담이 가능할까요? 아니, 법무사도 아니고 변호사인데. 변호사가 직접 이렇게 상담을 자세하게 해주나요?

○정영석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조례가 있어서 조례 때문에 의무적으로 무료 법률상담실을 만든 건지 이게 좀 의문이 가고. 보통 일반 법원을 가도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변호사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변호사 상담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건 변호사들 상담 수임료가 보통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반적인 상담 수임료가. 그런데 15만 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적은 액수고 또 그 바쁜 사람이 그날에 시간을 맞춰서 상담이 가능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 거고요. 혹여라도 그런 게 문제가 있으면 민원실에서 잘 판단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09쪽, 똑같아요. 상단에 보면, 사업설명서 238쪽입니다. 민원편의시책 운영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250만 원인데요. 이것 설명서를 보면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사업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어떤 사업으로 운영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원담당공무원 등’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범위는 과 전체를 범위를 넓혀서 한다고 했잖아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읍ㆍ면ㆍ동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올해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지출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올해는 없고요?

○정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2차 정례회 들어와서 본예산 준비하면서 사실 각 과에 촉박하게 자료 요구를 드리기도 했었는데 조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계신 팀ㆍ과장님들 적극적으로 많이 설명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긴축재정 기조하에서 여러 가지 삭감된 부분들, 신규 사업도 많이 넣지 못했다는 말씀도 주셨고 그래서 좀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께 먼저 하나 서두에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사업설명서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규 사업을 구분하라든지 고도화를 해달라고 말씀 주셨고, 본 위원의 경우에도 연초인가 작년에 담당자를 사업설명서에 기재해 달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개선돼서 이번에 준비하는 데 효율적으로 많이 할 수 있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3추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명 부분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조금 섬세하게 기재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끝으로 본예산의 경우에 계속 사업일 경우에는 직전 2개년이라든지 3개 연도 예산 규모나 이런 것들 삽입을 요청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전임 실장님인지 조금 헷갈리는데 보완해 주시겠다고 일단 답변은 주셨는데 기술적으로 조금 어렵습니까, 실장님? 어떻습니까?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의회에서 검토하실 때 결과적으로 비교 행정 측면에서 많이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은 계속 추가적으로 요구를 드려야 되고, 담당자분들도 행정상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보통신과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정재우 위원  예.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도 질의해 주셨던 부분인데요. 그리고 본 위원도 행감 때 각종 데이터 장비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구연한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지적을 드렸고. 그래서 이번에 노후 통신장비 교체 관련해서 자료를 주셔서 받아 보니까 ’12년도에서 ’15년도 도입한 장비가 180개 정도 되고. 품목별로 보안이나 네트워크나 상당히 중요 역할을 하는 장치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13억인데 퍼센트로 보면 약 30프로도 안 됩니다. 28프로밖에 안 담겼습니다. 최근에 저희 행정망 사태도 있었고, 행감 때도 많은 질의가 있었지만 결국 요즘 장비가 오류가 난다든지 보안이 뚫리고 이러면 사실 사회적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설명도 주셨고, 예산 확보상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극단적으로는 이렇게 산발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에 전액 삭감하고 의회에서도 이것 전수 교체를 해야 된다는 의지를 표방한다고 전달하면서 추후에 1차 추경이라든지 재빠르게 전수 교체하는 방안을 제안 드려 본다면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답변 주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주셨던 거로 이해가 되는데도 안 담겼고.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보안 장비나 네트워크 장비의 핵심적인 장비들은 한 번 교체할 때 전수 교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추후 내구연한이 도래한다든지 그럴 때 관리상에 계속 용이함이 있을 거 같은데요. 또 물리적으로 설치공사 할 때도 여러 가지 수차례 반복 작업이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렵게 13억 정도 세워 주신 거긴 한데 정말 조속하게 전수 교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1차 추경에 어느 정도 규모로 실어 주겠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안 된 거죠?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실 날로 이런 통신이라든지 보안장비가 중요해지는데 ’24년도 예산안에서 조금 미비한 모습들이 보이다 보니까 노력해 주신 것에 비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이게 극단적인 방법도 제안을 드리긴 했는데 1차 추경도 될 것이고요 좀 조속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을 부탁드리고, 지적사항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또 다양하게 목소리 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보통신과장님께 이 정도 드리고요. 안전정책과장님께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최근에 안전정책과 소관의 많은 지역 현안들을 만나 봤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귀책이라든지 보완점도 도출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지 그런 의지가 좀 반영된 것 같아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사업 중에 보니까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확충 및 유지관리 사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님께서도 설명을 상세하게 주셨는데 자연재해도 결국 계속 다양화되고 또 안전관리에 기술적인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시대적인 숙제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좀 내포하는 의미가 많은 사업인 것 같아서 좀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제 사업을 보니까 교량이라든지 육교, 지하차도 이런 공공시설부터 공장이나 공동주택 이런 민간시설까지 폭넓게 도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공동주택……. 여기 많은 위원님 계시지만 수해 때도 공동주택 관련해서 토사가 흘러내리기도 해서 이런 센서적인, 기술적인 보완이 있으면 사전 대비나 많은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었는데 민간에서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관련해서 도입을 요청했던 사례들이 있습니까?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기대효과나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업인데 팀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공동주택과랑 연계하고 이런 방안도 고려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 같은 경우 단계적으로 접근해야겠지만 각 구별로 몇 개소씩이라도 이렇게 공동주택에 도입한다든지, 말씀 주신 대로 사전 대비 형태로 가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은 진짜 시민들한테 적극 홍보하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답변 주신 것처럼 타 과에 협업이라든지 민간에도 적극적으로 알려서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안전정책과 소관 중에 다목적 시시티브이 관련해서는 여기 계신 공무원들 그리고 시의원님들 관심이 많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경우에도 가장 많은 시민의 요구가 담긴 사업 중에 하나가 다목적 시시티브이이기도 한데 좀 아쉽게도 전년도에는 구당 18개에서 올해는 15개로 이렇게 축소가 됐고요. 그리고 자율방재단 관련해서는 오송 참사 때도 있었지만, 사실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관련 전문가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되려 현재 감액이 돼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체 안전정책 소관의 예산은 확대가 됐다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시시티브이라든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조금 기대효과들이 있는 사업들이 감액된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온전히 본예산안에 담겼냐 좀 의구심이 남기 마련인데 어떻게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추후에 추경 때 조금 보완하려고 하시는 계획이십니까?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주민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시시티브가 마을에 구축되면 상당히 억제력이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안심을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계속 수요 조사를 통해서 좀 보완을 부탁드리고요. 자율방재단도 담당 팀장님 설명 주셨는데 한 번 운영을 해보시고 칠팔월이면 비가 많이 올 텐데 그때도 적극 활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고요.

○정재우 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짧게 하나 말씀드리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276페이지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답례품 비용이 3,000만 원, 배송비 200만 원, 홍보비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사무관리비가 5,200만 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청주시 ’23년도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실적이 인구 대비 다소 저조한 문제가 있었고, 그게 1억 3,000만 원이라는 소극적인 목표 설정이 아니었냐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예산 세우면서 내부적인 목표값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조금 더 수정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래서 작년의 결괏값보다는 조금 개선돼야 될 거라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어서 추경이라든지 추후에……. 사실 올해 성적은 좀 과도기였다고 이렇게 이해하더라도 고착화되면 결국 저희 청주시 이미지라든지에 긍정적인 영향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극 개선을 부탁드리고. 온전하게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차라리 과감하게 접근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인데 시민 패널 참여 인센티브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지역경제 유발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저희가 청주시선을 통해서도 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예산 규모는 동일하지 않습니까. 작년이랑 동일한데 그런 것들이 실무적으로 어떻게 지급할 것이라든지 지역화폐 확대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강구된 게 있을까요?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더 많은 예산 확보를 한다고 하면 인센티브적으로 더 다양한 방안들이 나왔을 텐데 사실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그게 담기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만 방법론적으로 강구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시정홍보 영상 제작 관련해서. 제가 앞서서 많은 과에 질의드렸던 부분이 예산상의 어려움이 많은데도, 긴축재정의 기조 속에서도 나름대로 필요적인 예산을 우선순위에 담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시정홍보 영상 제작 같은 경우에는 1,500만 원 상당으로 2회를 제작하겠다고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3차 추경에서도 다뤄서 좀 기억이 나는데 당시에 효율성 높은 지역 업체랑 계약을 통해서 업무 추진을 했고, 그것을 통해서 1,000만 원 상당으로 영상 2개를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실제로 그 영상을 봤는데 퀄리티(quality)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러 가지로 보조금도 삭감되고 예산상에 어려움 속에 긴축재정을 하고 있는데 작년 수준으로, 1,000만 원 상당으로 영상을 제작해도 그 정도 기대효과는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건 깊게 말씀드릴 건 아닌데 정책 사업 발굴 용역이나 이런 것도 사실 1억 원씩 감액되는 판에 홍보 영상비를 1,000만 원을 더 해서 만들겠다고 하면 동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드는데 관련해서 견해가 있으실까요?

○정재우 위원  예, 저도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이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업체라든지 그렇게……. 작년 규모로는 일단 2회분은 수행이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이번에 1,000만 원 정도가 더 세워진다고 하면 1개 정도로 제작해 보겠다, 1,000만 원 상당에 한 3개 정도로 제작하겠다 이런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저도 보면서 많은 고민이 들었던 지점인데요. 작년에 1,000만 원 상당의 2개 영상도 상당히 괜찮았고 또 그것을 실효적으로 어떻게 전파하느냐의 문제도 지속 고민이 있었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의견조정 시간 때 여타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서 접근을 하겠습니다. 좀 잘 부탁드립니다.

○정재우 위원  끝으로 1분만 하고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하세요. 그럼 다 한 거예요?

○정재우 위원  끝으로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정재우 위원  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고요.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민원과에서 운영하고 계시죠, 과장님?

○정재우 위원  그래서 조례상에 보니까 이것이 5에서 7인 정도 구성하게 돼 있고, 안건을 하게 되면 개최하시는데요. 작년에는 20회 정도 본예산에 세워서 하셨었는데 작년 대비 일단 5번이 추가됐습니다. 25번인데 사실 개최 현황을 받아 보니까 개최 횟수가 21번 열렸고요. 그런데 심의 일자를 보면 한 달에 막 2번 내지는 3번씩 상당히 산발적으로 회의가 개최됐지 않습니까?

○정재우 위원  사실 이게 10만 원씩 일곱 분 정도면 한 회의당 70만 원 정도 회의비로 지출되는 건데 산발적으로 하는 것보다 효율성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사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정보공개 처리기간 10일이라는 정보공개법 조항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정재우 위원  예, 그런 요소들은 이해되는데요. 그런데 단서에 보면 집행기관에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10일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죠, 과장님?

○정재우 위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물론 필수적인 심의위원회이고, 사안별로 중요 사안이라서 개최하실 텐데 심의위원회가 다소 산발적으로 너무 과하게 세분화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일 연장할 수 있는 조항을 적극 활용하셔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러면 일단 저희가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연장하기가 어렵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재우 위원  네, 그 부분은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정재우 위원  그러면 작년에 21번 개최했는데 사실 큰 부분은 아니지만 올해도 일단 20회분 정도 세워 놓고 간다고 했을 때 큰 무리가 있습니까?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도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결국 저희가 정보공개심의회를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찾을 필요가 있어 보여서…….

○정재우 위원  법적 근거 내에서 조금 연장을 한다든지 가능성 여부는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이민수 민원과장님께 잠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9쪽에 읍ㆍ면ㆍ동 민원 안내 자원봉사자 운영 있잖아요. 그 정수 계산은 어떻게 하신 거고, 그 예산 2만 원이라는 근거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하신 건지 한번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러면 43개 읍ㆍ면ㆍ동에 한 분씩이 아니라 두 분일 수도 있고 인구수나 공무원 수, 민원 수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른 거네요?

○박노학 위원  4시간에 2만 원이에요?

○박노학 위원  아니, 이게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건 아무리 시 예산이 어렵다 하더라도 사실 행정도우미 같은 경우는 안내도 해드리고 이분들 역할이 상당히 있는 건데 조금 뭐……. 사실 읍ㆍ면ㆍ동에서 80명 정도 수요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예산도 큰 예산이 아닌데 또 4시간에 2만 원이면 최저 시급에……. 어쨌든 우리가 행정도우미잖아요. 문제는 안 되나요?

○박노학 위원  봉사 차원에서?

○박노학 위원  아, 서비스, 봉사…….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정상미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326쪽, 237쪽 좀 참고해 주시고요. 굿모닝 행정 포털(portal) 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구축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이게 ’25년까지 연속 사업이죠?

○박노학 위원  그러면 이 연구개발비 2억 4,000하고 시스템 전환 구축될 때 서버하고 스토리지(storage) 물품 사는 것 외에……. 이게 한 5억 2,000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24년도에 이것을 하고 ’25년도에는 또 뭐를 하는 거예요?

○박노학 위원  그러면 ’25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분리하는 시스템 그것 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는 거고, 올해는 전산개발비하고 서버 구축하는 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박노학 위원  이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더 불편하지 않나요?

○박노학 위원  구축하신 지는 ’13년도에 구축해서 이제 만 10년 되는 거예요?

○박노학 위원  시스템은 ’14년 아녜요?

○박노학 위원  시스템을 이게……. 아니, 서버 기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 시스템 같은 경우도 완전히 큰 전산개발비를 들여서 바꿔야 돼요?

○박노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건 서버나 이런 시스템은 그런데 전산 개발도 그렇게 다시 또 거기에 맞게 다 해야 되는 거냐는 질의입니다.

○박노학 위원  아, 전산도 쓰기 편리하게 거기에 맞게 바꿔 줘야 된다?

○박노학 위원  그런데 이게 저도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시스템 서버보다 이 연구개발비가 이렇게 더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하는데. 보면 부서에서 개발비, 용역비 이런 부분은 아까 좀 전에 우리 정영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용역비는 또 3,000원이고, 아까도 했지만. 이 부분도 그래서 제가 의문이 가는데요. 이게 시스템 개발은 올해 다 하는 거 아녜요? 아니, 내년에 1년간.

○박노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비 교체를 하니까 내년에 이 연구 개발, 전산 개발도 다 돼야지 그걸 할 거 아녜요. 지금 나눠서 하면 전산이 막혀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전산 개발은 다 되는 거 아녜요, 내년에?

○박노학 위원  아니, 여기 전산개발비가 내년에 있잖아요.

○박노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전산개발비 굿모닝 클라우드 전환 구축에 있어서 전산개발비는 뭐예요, 그 밑에는 뭐고? 지금 내년에 장비만 구축하신다면서요.

○박노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 전산 개발을 하는 거 아녜요?

○박노학 위원  그래서 장비도, 서버도 바꾸고 전산도 바꿔서 내년에 이것 하고, 후년에는 또 부분적으로 바꾸신다는, 하신다는 그런 사업계획이잖아요?

○박노학 위원  아니, 후년은 그렇다 치고. 글쎄, 내년에 전산 개발 하시는 거 아녜요?

○박노학 위원  그래서 이 전산개발비 비용이 사실 이렇게……. 그 근거 좀 한번 다른 데라든가……. 이 개발비를 이 정도 하신 근거가 있을 거 아녜요?

○박노학 위원  그 근거 좀 한번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모두들 한 말씀씩 전부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너무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정책기획과장님, 270쪽에 시군 종합평가 우수 지표 담당자 포상 해서 포상금 관련 예산을 계상하셨습니다. 1,500 계상하시고 또 중간에 600도 계상하시고. 우리 청주시가 2022년도 시군 종합평가 순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4위요?

○위원장 이완복  이게 공무원 포상금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체가 인사담당관실에 풀(POOL)예산으로 편성을 안 하고 정책기획과 독단으로 별도로 이렇게 세운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완복  그래 이게 1인당 50만 원씩 포상이죠?

○위원장 이완복  그런데 제가 볼 때 포상금 관련해서는 인사담당관실에 풀로 예산을 세우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만 이렇게 부서……. 그러면 이게 부서만 포상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완복  지표를 한……. 그러면 1인당 50만 원씩 계상해 가지고 전부…….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별도로 포상금을 이렇게 단체로 하는 그 자체에……. 지금 여기 보면 우수 지표 담당자 포상 해 가지고 50만 원씩 해서 30명을 계상한 거예요.

○위원장 이완복  담당자 포상으로 이렇게 기재해 놔 가지고 자꾸 착각이 오게…….

○위원장 이완복  그래서 자꾸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실 때 부서, 단체 저기는 정책기획과에서 포상금을 집행하고, 일반 개인은 인사담당관에서 포상을 하는 건가요? 일반 개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완복  예.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 자체는 부서면 그 부서에 여러 공무원들이 있는 단체로 봐야죠, 어쨌든. 그건 정책기획과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고 또 인사담당관에서는 개인적인 포상 기준으로 개인적으로 거기에 맞춰 가지고 편성하신 거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니까 정책기획과는 도 단위에서 평가를 하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편성한 거고, 인사담당관에서는 청주시 이걸 나눠 가지고 포상금을 지출하는 거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자꾸 묻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상해 가지고 묻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도 다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편성을 할 당시에 정책기획과, 인사담당관 서로 상의하고 협의하고 해 가지고서 예산을 편성해야 혼선이 안 오지 예산서에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추후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가지고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그리고 그 뒤에 민원과장님!

○위원장 이완복  지금 30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 웨어러블 캠(wearable cam)이……. 제가 빠다를 덜 먹어 가지고 더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잘 안 나와……. 60만 원씩 100대 지금 6,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위원장 이완복  올해 읍ㆍ면ㆍ동에 웨어러블 캠을 몇 개 정도 배부하셨나요?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지금 모두 50대를 배부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내년에 또 웨어러블 캠을 배부하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각 부서별 수요조사는 어떻게 좀 하셨나요?

○위원장 이완복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많이 시달리는 건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보호를 받으려면 보호장비가 이 장비 말고도 또 있을 거예요.

○위원장 이완복  요구하는 공직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웨어러블 캠 이 자체도 부서별로 어느 정도 배부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또 필요한 그런 장비가 있는지 좀 더 치밀하게 수요조사를 해서 악성 민원인들로부터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면은 항상 주의 깊게 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필요한 그런 장비를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솔직하게 이 앞에 가리는 건가요?

○위원장 이완복  앞에 이렇게 해 가지고 악성 민원인들 제재를, 앞에서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 없게끔 하는 시설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설도 필요하지만 또 그 외에 그런 장비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저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근 위원 거수)

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허가를 또 해주셔 갖고. 기록원장님, 1354페이지요.

○김영근 위원  중요 기록물 디비 구축 사업 7년 차 2억 2,000. 이 사업비는 연구용역비가 2억 2,000인데 이게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스캔요?

○김영근 위원  자료를 수집해서 스캔을 떠 갖고 디비 구축 한다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핵심이 그거예요?

○김영근 위원  이건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이게 전년도도 2억 2,000, 내년도 2억 2,000?

○김영근 위원  해보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김영근 위원  중요 기록물이……. 그러면 기록원에서 우리 청주시 도심 변화에 대한……. 도심이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 실장님이 고대 좋은 말씀 하셨는데 청주시가 많이 변화되고 있는 거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기록하시는 거예요?

○김영근 위원  어디에요?

○김영근 위원  그냥 사무관리비로 세우신 거예요?

○김영근 위원  그렇게 사무관리비로 예산 세우기보다는 그냥 사업으로 세워 갖고. 그죠?

○김영근 위원  사무관리비보다는 그런 청주시 기록 사업이라고 해서 청주시 도심에……. 기록원이 있으니까 이게 동네기록관에서 하기에는 또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이게요?

○김영근 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김영근 위원  지금 여기 사직1동, 사직2동 조금 있으면 펜스 쳐 가지고 다 철거되잖아요. 그런 건 기록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죠?

○김영근 위원  운천주공요?

○김영근 위원  우시장.

○김영근 위원  그것은 사무관리비보다는 별도로 사업을 빼서, 이렇게 보다 보면 사업이 없는 거 같으니까 그런 사업을 좀 해서 청주시의 변화되는 모습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건 그렇게 별도로 사업을 빼서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김영근 위원  도심에 변화된 모습도 많이 좀 담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우리가 10년, 20년 됐을 때 청주의 변화된 모습을 봤을 때, 기록을 봤을 때 그 자료가……. 그래서 기록원에서 물론 중요 기록물 스캔 떠서 디비 구축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변화된 청주의 모습을 담는 그런 사업을 별도로 빼서 하시면서 예산이 부족하면 또 추경에……. 많은 예산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마지막으로 기록원 질의가 하나도 없길래 그런 사업을 꼭 좀 해주십사 해 갖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아유, 모범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저도 감사합니다. 김완식 위원입니다. 염창동 과장님한테 267쪽 홍보 영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정홍보 영상을 2번 만드셨죠? 3월에 한번 하고 7월에 한번 만드셨는데요.

○김완식 위원  3월에 만든 건 선거법에 한 번밖에 못 한다고 그래 갖고 그것 때문에 7월에 시민의 날 행사 때 또 하나 만드신 거잖아요?

○김완식 위원  그런데 3월 건 둘째 치고 7월에 만든 게……. 제가 홍보 영상 제작한 거에 대해서 각 과별로 조사하다가 몇 개만 하고 말았는데 공보관실에서도 유튜브라든지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운영하잖아요.

○김완식 위원  그런데 시 정책기획과에서 7월에 시민의 날 행사 때 만든 그건 업로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공보관 유튜브에. 또 한 가지는 기업유치과에서 6,000만 원 들여서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1,500회를 하는데 보니까 1회당 4만 원씩 계산했더라고요. 1,500회×4만 원 하면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업유치과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감사관실에서 시정 홍보 신규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책기획과에서 홍보 관련돼 가지고 청주시 부서에 어디, 어디서 홍보 영상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파악해서 어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예산서에 고비용 저효율, 예산 활용 부분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게 고비용 저효율인데 정책기획과에서 홍보 관련된 부서에 다 공문을 시달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공보관실에서는 유튜브라든지 SNS 해서 업로드 안 되면……. 계속해서 올리면 아무래도 청주시의 홍보도 많이 되고. 그래서 부서별로 난립된 걸 한번 취합해 가지고 자료를 갖고 있는 것도 괜찮다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완식 위원  올해도 2회를 작성한다고 그랬는데 사유가 그런 사유로 2회 작성하는 게 맞나요?

○김완식 위원  예, 내년도에. 2회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3월에 시정홍보에는 우리 시장님 업적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1회로 제한돼 있어 가지고 그런 거고. 또 하나 그렇게 시민의 날 행사 때 그때 하려고 2회 제작하는 겁니까?

○김완식 위원  시정홍보를 하면 대부분 2023년도에 제작한 거나 2024년도에 제작한 거나 거의 비슷비슷할 텐데 2023년도에 제작한 걸 2024년에 업로드 해 가지고 이렇게 쓸 순 없나요?

○김완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68쪽 중간에 시정발전연구모임 운영이라고 있는데 올해는 25 연구팀을 구성했는데 ’24년도 내년도에는 10팀으로 하고 또 금액은 향상시키고 그래서 양보다 질로 가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아무래도 25팀이 10팀으로 줄어들면, 직원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팀이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었을 텐데 팀을 줄이려고 그러는 이유가 뭐죠? 예산 때문에 그러시나?

○김완식 위원  글쎄, 직원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직원들 의향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정책 시민 100인 위원회가 2023년도에는 정책 자문료가 편성돼 있었는데 ’24년도에는 정책 자문료를 삭감시켰는데요. 정책 자문료 같은 경우에 여기 필요가 없나요,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김완식 위원  그러면 올해는 자문료를 지급했고요?

  (답변을 지체하자)

모르면 자료로 주시면 돼요. 자료로 내주시고요.

○김완식 위원  269쪽요, 상상발전 홈페이지 관리 제작이 있습니다. 제가 상상발전 제안을 보면 2023년 4월 20일 빈집을 활용한 농촌 1년 살기 기능 체험 임대 사업 또 주민등록증 발급 시 청소년 정책 꾸러미 증정 이런 여러 가지가 2023년 4월 또 3월 이렇게 상상발전제안에 올라와 있는데 이걸 채택한 게 5월경에 채택을 했어요. 그 후에는 이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이게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활성화가 안 돼 있으면 예산을 반으로 삭감해 가지고 추경에 더 세우시든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이게 홈페이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나요?

○김완식 위원  아니, 제안은 계속해서 올라오잖아요. 그죠?

○김완식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제때제때 채택해서 해야 되죠. 지난번에도 제가 이것 갖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제안은 시기적으로 그때 해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름에 자연녹지에 대해서 제안을 올렸는데 겨울에 채택해 주면 안 맞잖아요. 그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려 가지고, 이런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시기에 맞게 운영해 달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269쪽 맨 마지막에 연구개발비라고 있는데 성과관리 용역 업체를 지금 계속 한 업체에만 사용하고 계신가요?

○김완식 위원  지금 계속 한 분한테, 제가 그것도 좀 바꿔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김완식 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김완식 위원  예산 276쪽에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 우리 존경하는 정재우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이제 기금이 형성되잖아요. 그죠? 2억 8,000 정도.

○김완식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 고향사랑기부제 본예산에 안 올라오겠네요. 기금으로 활용하셔야지 세출예산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김완식 위원  아니, 지금 고향사랑 활성화 추진 이 예산을 기금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기금이 안 돼 가지고 그 기금에서는 이자로 예산을 쓸 수가 없다는 건가요?

○김완식 위원  제가 기금에서 이런 걸 사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는 또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다음 277쪽에 기간제 동ㆍ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 혹시 아세요?

○김완식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건 지금 동ㆍ하계 아르바이트를 대학생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왜 대학생만 하느냐. 비대학생도 차별을 두지 말고 하라.’ 그런 권고사항이라는 걸 아시냐고요?

○김완식 위원  처음 접했다고요?

○김완식 위원  그래서 서울시의회에서는 이것 기본 조례 폐지하고 일반 청년도 조례를 개정했어요. 내년 ’24년도에는 조례 개정을 부탁드리고. 이건 탐색해 보면 서울시도 개정했어요.

○김완식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북한이탈주민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북한이탈주민 사업의 지원 관련돼서는 하나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통일부에 전화해서 하나센터 지정 현황을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전국에 25개소 센터가 지정돼 있고. 또 여기 보면 하나센터를 어디서 운영하느냐 하면 2016년 1월부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하게끔 지정돼 있더라고요.

○김완식 위원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에 또 충주지역사무소도 있고 또 관할 서비스 지역이 충청북도 전 지역이 해당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도비는 400, 시비는 600만 원. 이거 반대로 돼야 되는 거고. 사실 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충주지역사무소, 충북의 전 지역 사무소를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밑에 워크숍도 마찬가지고, 이게 똑같은 내용이지만. 왜냐! 그 밑에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가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인데 여기는 국비로……. 이게 도에서 하는 업무인데 왜 시에서 업무를 떠맡아서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리고 위에 도비 400만 원 있고, 시비 400만 원……. 지난번에 농업정책위원회에서도 이게 거꾸로 돼 갖고 사업 부적절 해서 부결된 건 아시잖아요. 그죠?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은 도에서 퇴직하신 분이 거기 사무국장을 와요. 또 협의회장은 도에서 승인을 해줘야 회장을 할 수가 있고. 이건 전적으로 충청북도 사업 예산이에요, 이게 다. 여기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자체를, 예를 들어서 충청북도 지역사회협의회 운영비를 청주시에서 관여하면 청주시에서 충주 지역, 다른 지역과 또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건 부적절한 사업이고 도에서 충청북도 지역 관할을 해야지 청주시에서 지역협의회 운영을 400만 원씩 받아서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김완식 위원  아니, 여기 지금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센터를……. 여기 사업설명서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김완식 위원  과장님, 북한이탈주민이 청주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청주에만 있어요? 북한이탈주민 정착 대중문화 워크숍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청주시 북한이탈주민만 뽑아서 문화워크숍 하는 건 아니잖아요.

○김완식 위원  그러면 이런 협의회에 대해서 정관이라든지 이런 자금을 받으면 돈 받는 협의체의 구성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 자료를 주시고요.

○김완식 위원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이 부적정한 것 같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것 도에서 할 역할이지 청주시에서 600만 원 들여서…….

○김완식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안전정책과장님! 자료 292쪽에 보시면 안전문화운동 추진에 안전점검 전문가 점검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23년도에는 100명에서 내년도에는 300명으로 추가를 했는데 이게 아마 올해 사고가 여러 개 있어서 이렇게 안전전문가를 선별하신 것 같은데 300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요?

○김완식 위원  아직 300명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추계 수치인가요?

○김완식 위원  더 증가를 시키겠다 그런 뜻인가요?

○김완식 위원  각 읍ㆍ면ㆍ동에도 재해 발생이 많이 나는데 전문가도 되겠지만 각 읍ㆍ면ㆍ동에도 한 사람씩 지정하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김완식 위원  그 밑에 주최ㆍ주관자가 없는 행사 안전관리 자원봉사 실비도 이게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이것도?

○김완식 위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하시는 거죠?

○김완식 위원  1,500명이라는 이게 추정치죠, 이것도?

○김완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묻는 이유는 예산안에 추계치를 많이, 예를 들어서 10명 한다고 하면 대개 예산안 세울 때 한 세 배, 네 배 정도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이런 게 불용액 발생 요인에 제1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가 점검수당의 인원하고 자원봉사자 1,500명하고 인원 조정을……. 아까 전문가 점검수당은 108명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150명으로 조정하고. 또 안전관리 자원봉사도 1,500명을 1,000명으로 조정을 계수조정 때 건의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김완식 위원  아니, 더 저기 되면 추경에 세우면…….

○김완식 위원  없애는 게 아니고 명수를 줄인다는 거죠.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정보통신과장님!

○김완식 위원  330쪽에 보면 편리한 정보통신 인프라 조성 해서 존경하는 우리 정재우 부위원장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마을회관, 경로당도 와이파이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조례 속에서 이렇게 예산 삽입해 주셔서 고맙고요. 물론 수요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경로당이 청주시가 한 1,087개소가 되는데요. 이게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처음 실시함으로써 파급력이 있고 또 경로당에서 우리도 와이파이를 설치해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는데요. 이건 사실 추계치를 더 넣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경로당 1,087개 중에 105개소만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있거든요. 이게 설치되면 시의원님들도……. ‘아, 왜 거기만 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느냐.’ 같은 동에도, 제가 사는 용암1동 같은 경우에도 경로당이 한두 개도 아니고 만약에 여기는 4개소밖에 설치를 안 해줬다면 노인회 할 때 ‘우리도 빨리 좀 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 와이파이 설치하는 것도 추경에 더 세우셔 가지고 그런 여지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완식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노인네들은 10명 이상 45명 이런 거 안 따져요, 아시겠지만. 그냥 막무가내로 시의원들한테 해달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따지거든요. 그래서 40인 이상 정하는 것도 참……. 저희들이 시의원 활동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과장님께서 좀 더 세밀하게 각 동의 담당자들하고 상의하셔서 추경에 더 세우시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감사드리고요.

○김완식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청주기록원장님한테…….

○김완식 위원  예산서 1353쪽 제일 하단에 소장 기록 홍보 콘텐츠 제작에 소장 비디오테이프 매체 변화 및 편집 이게 지난번에 디지털 변환한다는 거 그 사업인가요?

○김완식 위원  아, 다른 거예요?

○김완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청각 기록물 보전 2,000만 원 세운 거 여기에도 포함이 안 되고요?

○김완식 위원  아까 시청각 기록물 보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세워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2,000만 원을. 거기에도 포함이 안 되고요?

○김완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것 좀 확대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영상 속에는 무슨 행사를 하고 그때 당시에는……. 저도 명암지 가서 녹화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명암타워도 안 세워져 있었고 또 금천광장도 형성이 안 돼 있었고 그냥 명암지 천연자원 그런 게 화면에 실려 있어요. 지난번에도 100명의 주민들한테 디지털 변환을 했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청주시 내의 변화되기 전 모습이 많이 있을 거란 말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민들하고 기록문화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좀 세우셔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혜택 좀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 속에는 우리 위원장님도 포함되고.

○김완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금 김완식 위원님이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새겨들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막 추경에 올라오면 삭감됩니다. 그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8쪽 하단을 보면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에 석면 건축물 유해성 평가 용역 3개소 해서 사업비가 65만 원 3개소 2회로 390만 원인데요. 우리 청사 중에 석면 건축물 3개소가 어디, 어디죠?

○정영석 위원  그럼 석면은 인체에 유해한 거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공무원들 근로하시나요, 근무?

○정영석 위원  아니,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 근로를 하시냐고, 근무를?

○정영석 위원  근무하시죠?

○정영석 위원  우리가 용역 주기는 해마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해마다 하는 거죠?

○정영석 위원  2023년도에 우리 청주시 용역 평가가 어떻게 됐어요, 유해성이?

○정영석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

○정영석 위원  그러면 용역 평가 결과에 앞으로 추후에도 이런 게 없을 거라고 장담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영석 위원  예, 맞아요.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혹여라도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니까, 문제가 되면 인체에 해가 되니까 바로 철거하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자치행정과 우리 김남희 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이ㆍ통장협의회 워크숍이 작년에 삭감됐잖아요. 그죠?

○정영석 위원  올해 다시 살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장체육대회 그리고 이장……. 뭐죠? 해외연수. 이건 계속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영석 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작년에 삭감된 이유가 워크숍 말고……. 체육대회나 해외연수 같은 경우는 협의회장들이 서로 잘 다니고 하는데 워크숍에는 서로 미루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네가 가라.’ 아니면 사무국장이나 협의회장이 서로 미뤄서 심지어는 일반 이장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파악을 하신 겁니까?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워크숍을 할 때 기준이 협의회장님에 대한 기준인지 아니면 전체 이장님에 대한 기준인지…….

○정영석 위원  그러면 혹여나 저도……. 왜냐하면 저도 그런 걸 시골에 있는 읍ㆍ면 협의회장들, 통장들 다 알아보면 서로 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장협의회장들이 안 가면 사무국장이 가고 또 사무국장도 해외연수를 하루하루 번갈아 가면 워크숍은 다른 분들 보내니까요. 그러면 이걸 철저히 파악해서 준비하시는 겁니까?

○정영석 위원  예. 그러면 그걸 꼭 지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 추후에 저희들이 의견 나누는 거고요. 새마을지도자회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녀 장학금이 1억 2,450인데 도에서 지원이 50프로가 나오고, 시비가 50프로네요. 그렇죠?

○정영석 위원  이ㆍ통장협의회 자녀 장학금은 시에서 전액 주는 거죠?

○정영석 위원  그래서 이ㆍ통장협의회는 장학금의 문제기 때문에 연령대를 따져서 장학금을 폐지하자 이런 의견이 나와서 지금 조례도 폐지시키는 거로 가고 있는데 새마을지도자 자녀도……. 제가 알기로는 시골에 읍ㆍ면 같은 경우는 지도자 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연령층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장들이 자기 친척을 하든 자기가 말 그대로 일을 시키기 편한 이런 사람들 시켜서 새마을지도자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장학금을 1년에 1억 2,450만 원을 주면 그 인원이 몇 명을 해서 얼마를 주는 거예요?

○정영석 위원  80명요?

○정영석 위원  아니, 그러면 80명을 따지면 한 150만 원 이상을 주는 거네. 그죠?

○정영석 위원  아, 대학생들만.

○정영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바르게살기 한마음대회가 청주에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51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그 밑에, 281쪽이에요. 바르게살기운동 충청북도 회원대회예요, 한마음대회예요? 회원대회로 되어 있네. 여기 개최가 이번에 아마 3,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건 뭐 때문에 새로 계상한 건지?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게 다른 시군에도 개최했는데 청주시에서는 이제 15년 만에 처음 개최하니까 이것 3,000만 원을 계상한 거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얼마 정도 예산을 책정했었습니까?

○정영석 위원  그러면 15년 만에 청주시에서 개최를 하면 이 예산은 불가피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정영석 위원  안 되면 청주시에서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도에서는 그런 예산을 하나도 지원 안 해주고 시 자체에서, 너희들 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그것도 여기 포함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정영석 위원  아, 그러면 행사를 할 때 충청북도협의회에서 따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시 자체에서는 3,000만 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된다?

○정영석 위원  아, 이것도 저희들 이해하기 편하게 따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예산안 279쪽에……. 두 가지만 하고 말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2024년 예산 계상액이 450만 원씩 3개소에 1,350만 원이 계상됐는데 전국적으로 사업이 같이 시행되는 거죠?

○정영석 위원  충청북도. 충청북도 청주에서?

○정영석 위원  충청북도니까 혹시 다른 시군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나요?

○정영석 위원  그러면 청주시에서는 잘하는 사업이네요. 그죠?

○정영석 위원  그런데 충청북도에서는 청주시가 다른 시군보다 몇 배가 더 큰데 이게 3개소보다 더 늘릴 의향은 없어요? 지금 잘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정영석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주관하는 게 마을공동체센터에서 주관하는 건가요?

○정영석 위원  자체? 청주시?

○정영석 위원  아, 자체 마을에서 지원해서…….

○정영석 위원  공모해 갖고?

○정영석 위원  그러면 선정은 시에서?

○정영석 위원  도에서 선정은, 시에서 올리면?

○정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어서 279쪽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해서 2024년 예산 계상액이 3억 5,5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이 있는데 사업설명서에서 보면, 설명서가 156쪽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상당로 55번길 35에 위치한다고 설명돼 있는데 이게 3억 원이 넘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아니면 이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 김남희 과장님 생각해서 사업이 상당히 잘하는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요. 아니, 사업은 줄었는데 인건비가 60프로를 차지한다고 그러면 솔직히 대책 방안이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인건비가 40프로고, 사업이 60% 정도라면 이해가 되지만 사업도 안 하는데 사람을 많이 두면 큰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청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의 마을공동체와 지역공동체가 서로 다른 건가요?

○정영석 위원  같은가요?

○정영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하는 각종 봉사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서는 도비에서 지원해 줘서 어쩔 수 없이 같이하는 사업도 많이 있고, 시 자체적으로 민간단체 운영하는 법정 운영 보조비가 되는 것도 알지만 저는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꼼꼼히 살펴볼 것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렇게 알고 보니까 한 열몇 가지가 소소하게 뭐……. 북한이탈주민, 보도연맹, 한국전쟁민간희생자, 이북……. 하여튼 열몇 가지가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소소한 돈도 엄청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게 삭감도 많이 됐죠?

○정영석 위원  예. 과장님, 모르겠어요. 정부가 현재 삭감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기 있는 중에서도 진정으로, 진짜로 해줘야 되는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다음 추경 때 저희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서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어느 누구 위원님들이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면밀히 잘 검토해 보시고 이건 이번에 꼭 살려서 해야 될 사업이라면 다음에라도 꼭 말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