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오늘은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2024년 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화정 위원님이 의회사무국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치결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 수행이 일시 중지되었으므로 복지국 소관 현양복지재단 예산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는 잠시 자리를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퇴장)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12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예, 이한국입니다. 464페이지고요.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저출산 관련인데 올해 4분기에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6명대까지 떨어지면서 저출산 위기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기사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여러 부분에서 저출산 관련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너무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속상합니다. 출산장려 기여를 위해서 진행되고 있던 도담도담 엄빠 육아도서 지원 사업은 50프로 이상 삭감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이한국 위원  원래는 두 권이었었죠?

○이한국 위원  이게 작년인가 신규 예산으로 올라왔을 때…….

○이한국 위원  올해였나요?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그때 소통이 잘못돼서 삭감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서 다시 살리셨거든요. 지역의 출산장려를 위해 굉장히 의미 있고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저도 다시 설득을 당해서 엄마ㆍ아빠에게 육아도서를 지원하고 올바른 육아 정보를 알려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50프로 이상 삭감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한국 위원  추경에 확실히 확대가 되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예. 어쨌든 미국의 뉴욕타임스 기사 보니깐 흑사병 때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 인구 감소세가 심각하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에 굉장히 시에서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좋은 쪽으로 다시 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471페이지거든요. 다문화가족 지역사회 정착 지원입니다. 사업 목적이 설명서에 적혀 있는 거는 ‘올바른 한국문화의 이해와 적응을 지원하므로 한국사회 조기정착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했는데 방금도 저출산 관련해서 말씀드렸고 또 인구 감소가 대한민국이 심각하다고 했을 때 국가 소멸의 대안 중 하나가 외국인 유입도 하나의 방안이라는 기사나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오셨을 때 어쨌든 정착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청원생명축제 때 저도 가 가지고 뭐 아시겠지만 위원님들이 여러 번 방문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다문화 체험 행사장에 저도 들렀었어요. 잘 준비되어 있었고, 좋은 프로그램 같았고, 애기들이랑 같이 갔는데 아이들도 좋아했습니다. 이것도 당해 행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이게 64프로 이상이 감액 계상돼서 올라왔어요.

○이한국 위원  올해 2,130에서 내년은 743만 원으로 이렇게 너무 감액됐는데 이게 잘 운영이 될까요? 문제없을까요?

○이한국 위원  알차게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굉장히 알차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만 봤을 때는?

○이한국 위원  이게 설명서 보니깐 한 곳에 국한돼서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예산을 삭감하지 말고 내수에도 축제가 있고 여러 군데에 큰 축제가 있잖아요. 그런 데에 이런 부스가 들어가서 이런 의미를 많이 알리고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오히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불가능하겠네요?

○이한국 위원  저희 동네 아파트 한 군데에서 아파트 마을축제를 하는데 외국인이주노동센터 그분들이랑 같이하시더라고요. 거기 입주대표 회장님께서 거기 센터장이신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같은 동네 아파트니깐 두 번 정도 참석해서 가 봤는데 다양한 다문화가족에 포함되신 분들이 자신들의 나라의 주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직접 파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줄을 서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런 게 굉장히 의미 있고 좋겠구나.’ 또 ‘사람들의 인식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이분들도 정착하는 데 큰 위안이 될 거 같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산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감액돼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한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광욱 위원 거수)

네,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여성가족과장님께, 참고페이지는 465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이한국 위원님께서 임금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유광욱 위원  출산 육아 수당 지원 있잖아요, 상단에. 이게 현재 1년 치를 계상하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1년 치가 맞아요?

○유광욱 위원  4,671명이 1년 치가 맞아요?

○유광욱 위원  몇 명 정도 부족할 거 같으세요?

○유광욱 위원  ’24년도에 출산육아수당 지원하려면 ’23년도 출생아에 2차 지급을 해야 되고, ’24년도 출생아에 1차 지급을 하는 게 맞죠?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두 해의 출생아한테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23년도 출생아 2차 지급 안 해요, 2년 차에? 해마다 지급하는 사업 아니에요? 1차 연도에 300인가 주고 2차 연도에 100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답변 중 죄송한데 뒤에 팀장님께서 계속 의견을 주셔 가지고 팀장님들께서 답변 자료 주실 게 있으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게 ’24년도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그럼 ’23년도 출생아는 ’24년도에 지급하는 거 맞죠?

○유광욱 위원  2차 지급분 100만 원. 그죠?

○유광욱 위원  ’24년도 출생아도 1차 지급분 100만 원인가요?

○유광욱 위원  지급하지 않아요?

○유광욱 위원  0세 때 지급 안 해요, 출생하면?

○유광욱 위원  2023년 출생하는 0세가 아니잖아요? ’24년도인데.

○유광욱 위원  그래요. 그럼 이건 ’23년도 출생아에 해당하는 인원이에요?

○유광욱 위원  출생한 해에는 지급을 안 한다는 말씀이세요?

○유광욱 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혹시 사업 예산설명서 가지고 계세요? 이거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나요? 혹시 사업설명서, 667페이지. 가지고 계세요? 중간에 보면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6년 분할 지급이라고 작성되어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여기에 작성돼 있을 이유가 없네요, 그럼?

○유광욱 위원  ’24년 출생아는 차년도부터 지급받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전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출생한 해에는 받질 않아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올해 제가 한 8월부터 기사를 봤는데 전국에서 충청북도가 유일하게 동년 대비해서, 작년 동월 대비해서 출생아 수 증가율이 유일하게 플러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게 이런 정책의 효과라고 하던데 이 정책은 효과를 못 봤네요, 그럼?

○유광욱 위원  이 정책은 효과를 못 봤어요. 그건 맞죠?

○유광욱 위원  아니, 지급을 안 한 거잖아요. ’23년 출생아는 지급을 안 하는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했어요?

○유광욱 위원  그럼 ’23년 출생아는 ’23년도에 받았네요? ’24년 출생아는 ’24년에 못 받고?

○유광욱 위원  그건 좀 특이하네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그럼 그 지급 기준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23년 출생아는 ’23년에 받았는데 ’24년 출생아는 ’24년에 못 받는다.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그건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익년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동월 대비해서 출생아 수 증가율이 플러스로 선회를 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확인을 해보겠고요. 그랬을 때 많은 정책들이 효과를 봤다. 그리고 충북 내에서도 청주와 증평인가 거기가 증가율이 더 눈에 띈다는 이런 기사를 봤어요. 그 기사 내용이 사실이에요? 청주가 좀 더 효과를 보고 있어요, 타 지자체들에 비해서? 출생아 수 증가율에 대해서.

○유광욱 위원  그래서 어찌 보면 되게 우려가 많았어요, 많은 분들께서. 현금 지급성 정책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효과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도지사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어필을 하시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과장님 입장은 혹시 다르신가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복합적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정책이 있으면 한두 개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시냐고요. 우리가 출생률 제고를 하는 데 도움을 받았던 정책이 무엇이 있다고 어필할 만한 게 여성가족과에서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그럼 이거밖에 없네요, 과장님. 과장님,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유광욱 위원  과장님,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인구정책 팀제가 하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정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인구정책에 지금 우리 청주시의 수장으로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어떤 정책이 실효성이 있었고, 어떤 정책은 효과성이 미비하고 이런 건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지금 ‘긴축’ ‘긴축’ 하는데 어디에 좀 더 집중을 할지 우리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근데 저는 기사를 통해서 봤을 때 현금성 정책이 효과가 있다는 기사를 많이 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과장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물론 답변을 못 들었지만. 혹시라도 그것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으시면 정회 시간에라도 제출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한동순 위원 거수)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아동보육과 이자우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예산안 476쪽, 팝업 놀이터 오늘 여기 꿀잼 사업입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사업비, 행사 비용 다 줄이고 지금 우리 청주시 예산 세입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런 일회성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뭐죠?

○한동순 위원  네. 제가 이게 궁금해서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아동의 놀 권리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걸 추진한 거 같아요. 저도 추진하는 목적 등은 동의를 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기를 쭉 훑어보니까 이게 일회성이에요. 1회 1,100만 원씩 8번에 걸쳐서 몇 시간을 하는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그죠? 이거를 보면서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장님이 고민해서 준비하셨을 텐데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이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계획한 대로 했을 때 설득력이 있을까 하는 내용으로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업 개요에 운영 방법이 전문 행사업체 용역 계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업체는 정해 놓은 업체가 있나요?

○한동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를 통으로 하실 예정이신 거네요? 건별로 수의계약을 하실 건지 아니면 통으로 계약할 건지 이것도 정해지지 않으셨어요? 지금 보시면 본예산에 이렇게 앉힐 거면 이런 것까지도 다 검토를 하시고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지금 안 한 상태……. 사업계획서 보면 그런 게 전혀 안 나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본예산에 이거를 앉힐 수가 있나요, 사업 준비도 안 된 건데? 하여튼 통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건별로 하실 건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통으로 입찰을 하실 것 같아요, 건별이 아니라?

○한동순 위원  통으로 입찰을 하신다고요. 네, 그 부분은 알겠고요. 프로그램에서도 저는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서를 보면서, 그니까 많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8회씩 이렇게 추진해서 1회에 한해서 그것도 몇 시간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맨 처음에 이게 일주일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 봤더니 사업비가 너무 작아서 그건 아닐 거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쭉 늘려 보면서 이게 투입 대비 효과가 과연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찍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다른 지자체는 또 어떻게 있나 하고 첨부 자료도 몇 군데, 5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타 시도에서. 그래서 다른 시도는 또 어떻게 했을까 하고 들여다보니까 우리랑 비슷한 규모의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 정도로 4회를 진행한 게 있어요, 사업을. 있죠?

○한동순 위원  저도 자료를 다 받아서 들여다봤어요, 우리 거랑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내용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별다른 내용도 없어 보여요.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선호하는……. 다른 데도 이렇게 비슷하게는 했어요. 그런데 VR(Virtual Reality)이랄까요 그거로 가상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게 서바이벌 노래자랑이라든지 이게 제일 1ㆍ2순위로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넣어 주면 좋겠는데 여기에 ‘등등’ 이렇게 해서 여지는 열어 놨어요. 프로그램도 사실 투입 대비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이것도 들어간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성남시같이 우리 시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호응이 좋으면 늘려 가는 여러 방안이 있을 거 같아요. 그런 거를 과장님이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 아니면 송병호 위원님이 상임위 활동을 하시면서 누누이 강조하는 어린이, 과장님도 말씀하셨듯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라 본 위원도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올해 물놀이 호응이 많이 좋았어요. 그죠? 근데 그 예산 보셨죠? 그렇게 투입을 해서 효과가 나는 건데 지금 1,100만 원을 들여서 목표하고자 하는 그게 효과가 그 돈을 투입해서 투입 대비 효과가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나열해서 한다는 시늉만 하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촘촘하게 준비해서 한 번을 하더라도 두 번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행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과장님에게 이렇게 질의하는 거예요.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정말 8회에 걸쳐서 그냥…….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니까 4개 구로 나눠서 골고루 배분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돈을 과연 투입해서 그만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라는 그런 문제 제기예요. 그러니까 이범석 시장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것도 있을 거 같고, 여러 가지 있을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행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걸 얼마나 내실 있게, 정말 목적한 대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돈이 조금 부족하면 한두 번을 하더라도 더 투입해서 확실하게 꼼꼼히 내실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몇 번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들여다보시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상의를 해서 검토를 종합적으로 하시라는 의미예요,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좋은 방안을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동순 위원  고민해 보세요.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501페이지, 어린이집 대체조리원과 그다음에 대체조리원 취사부 지원 이 두 가지 같이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전에 일단 지금 충북하고 어린이집 개소수를 여쭤봤더니 충북이 924개소 그다음에 청주시가 580개소로 집계가 되어 있는 거죠?

○송병호 위원  그러면 충북 전체가 924개면 청주시 580개가 들어가 있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빠진 숫자입니까?

○송병호 위원  그러면 청주시가 580개가 되고 한 삼백몇 개가 충북도에 다 있는 건데 여기 보면 어린이집 대체조리원에 지원 6명 하시는 것과 100명이 있단 말이에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6명 하는 것은 저희 저번에 육종에서 나가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관리원 한 분이고 다섯 분이 조리원이시니까 이분들이 파견을 나가시는 거죠?

○송병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100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 대체조리원 지원 100명은?

○송병호 위원  안 그래도 제가 이거 때문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린이집 조리사 급구합니다.’라든가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작년이나 재작년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100명이라는 인원이 충북 어린이집 개소수 924개에서 청주시가 580개인데 이 100명이 924개소에 골고루 파견되는 인원입니까 아니면…….

○송병호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이 인원들로 지금 만족하고 계신답니까, 어린이집에서?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예산은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도 어린이집 자체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요.’ ‘인력이 부족해요.’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도로 하고 뭔가 파견을 이만큼 100명 한다고 하면 만족도가 나와야 되는데 만족도가 못 나온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송병호 위원  육종도 보니까 조리사들이 어린이집에 실습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분들이 오시면 저희야 만족하죠. 근데 조리사가 병가라든가 갑자기 경조사가 있다든가 그러면 내일 일을 모르는 상태잖아요. 오늘 퇴근했다가 내일 갑자기 ‘저 출근 못 해요.’ 하면 갑자기 조리사 대체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육종 같은 경우에는 예약제란 말이에요. 그죠? ‘며칠, 며칠에 저희 어린이집은 이분 연차 가시니까.’ 이렇게 계획된 건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계획대로만 되지 않는 거잖아요.

○송병호 위원  어린이집 시설 숫자 말씀하시는 거죠?

○송병호 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 예산도 엄청 많이 깎아서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밸런스(unbalance) 하다는 거예요. 이쪽 편에서는 많은 지원을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원을 못 받아서 예산 세운 걸 다시 반납하는 어떤 불편한 진실이 발견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암묵적으로 그냥 ‘저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라고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상당구에서 뭔가 행사가 있었다는데 거기서도 각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인력 좀 어떻게 확충해 달라……. 어린이집이 있으면 아이가 한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조리사가 필요한 건 똑같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번 반복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분들은 매일 조리사를 못 구한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이만큼 저기 해서 이번에는 이만큼 삭감했어요.’ 하고.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납득이 안 되고. 제가 육종에 갔을 때도 대체조리사가 시급한 문제인 걸 그분들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양질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이 된다면 상관없는데 지금 이 100명이나 되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세요, 그러면?

○송병호 위원  어린이집에서 채용할 수 있는 100명까지 시 예산을 줄 수 있다는 그 말씀이신 거네요, 그러면? ‘100명의 조리사가 준비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준비가 확실하게 된 거는 육종에 있는 다섯 분이시네요, 그죠?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보세요. 924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다섯 분이 하시려면 얼마나 모자라겠어요. 양질의 사람을 원하는데 시설에 아이들이 갔는데 학부모 입장에서, 그렇지 않아요? 내 아이가 갔는데 어떠한 일로 ‘오늘은 그냥 대충 먹자.’ 이렇게 하면 신뢰도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양질의 조리사가 돼 있어야 되는데 ‘100명까지 너희들 하면 내가 돈 줄게.’ 이게 돈으로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데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한다는 게 저는 지금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죠. 조리원을 갑작스럽게 구하는 이것도 조리사 자격증이라든가 4대보험이라든가 어떤 조건이 갖춰진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제가 가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사람은 많지만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투입하기가 힘든데 그걸 갖다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거는 보육의 질을 떨어뜨리자는 거잖아요, 아무리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송병호 위원  그래요. 이렇게 예산 삭감할 수 있었으면 육종에 조금 더 양질의 조리사를 해서 대처가 가능해서 어린이집에서 그래도 만족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원성은 매일 강하고 그러니까 이게 트러블이 생기고 이러는……. 이게 비단 작년 문제만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죠?

○송병호 위원  아니, 이런 문제점이 많아요. 문제점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데 아직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예산상, 숫자상으로 그냥 삭감했다, 증액했다 이거로만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좀 안 되고, 이거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셨으면…….

○송병호 위원  이거 진짜 조금 하면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거수)

네, 김기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도 보니깐 많지 않은 예산 중에서 또 4,700이라는 예산이 감됐네요?

○김기동 위원  글쎄요, 다양한 정책 개발하는 데 있어서 부진한 거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복지에서는 물론 매칭(matching)비 사업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많이 늘었어요. 그런 반면에, 513쪽 봐 주세요. 위생업소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위생단체 정기총회 유공자 표창패 이것은 그래도 예산이 늘었네요? 그리고 표창패 13만 원 26개 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됐는데 다른 부서는 다 표창패가 1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만……. 타 위원회 부서를 봐도 10만 원 넘는 표창패는 유일하게 위생정책과에 계상된 거 같아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김기동 위원  지난번에는 10만 원짜리로 했었던 것 같았는데 이번에 유독 위생정책과만 13만 원으로 계상이 돼서…….

○김기동 위원  확실해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이 예산이 과다계상이 됐다는 그걸 떠나서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때도 제가 행문위 있을 때 각 표창패 올라온 예산이 다 중구난방이더라고요, 부서별로. 물론 표창패 제작하는 데 있어서 질적인 차이가 있겠죠. 물론 몇만 원 차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통일시키자 해서 그 당시 10년 전에도 15만 원 계상해서 올려서 하는 데도 있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표창패 제작을 해서 축하로 공으로 다 나누어 드리는 건데 너무 차별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유독 우리 시에서 지급하는 건데. 그죠? 그래서 그때 통일적인 차원에서 아마 표창패 제작은 10만 원으로 하자고 묵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거의 계상이 그렇게 돼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거의 한 10년 가까이 흐르면서 물가니 비용이 많이 상승됐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실에 맞게끔 이 표창패 제작도 현실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이것을 위생정책과가 조금 뭔가 현실에 맞게끔 예산을 계상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렇고 표창패 다른 타 부서 한 거 보니까 다 10만 원으로 계상했는데 사실 유공자, 뭔가 특별한 공이 있는 분들한테 이 패를 제작해서 지급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다고 그런 분들한테 상금을 주거나 그렇게는 안 돼요. 그죠? 이게 선거법 때문에.

○김기동 위원  그래서 이런 패를 10년 전에도 10만 원, 올해도 10만 원 이거는 조금 맞지가 않다. 그래서 위생정책과 표창패 13만 원 계상한 것같이 어떻게 보면 13만 원, 15만 원이면 15만 원으로 지금 현실에 맞는 그런 표창패다운 패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게 맞지, 너무 구태의연하게 10만 원으로 딱 정해 가지고 질도 떨어지는 그런 표창패 제작해서 지급하는 거는 이제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 뜻에서 아마 위생정책과에서 선도적으로 이 13만 원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잘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 복지국장님!

○김기동 위원  복지국에서 이렇게 표창패 제작해서 해주는 거는 조금 질 좀 현실에 맞는 질로 해서, 10년 전보다 모든 물가가 다 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싼 게 비지떡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들이 받을 때 뭔가 존경하는 마음이 우러나는 표창패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기동 위원  그래서 다른 저쪽 우리 부서가 아닌데도 그 당시에 10만 원으로 동일하게 해서 그게 한 10년 가까이 돼요, 내가 지금 따져 보니까. 제가 그때 행감 때 지적을 해서 10만 원으로 대충 정해서 했던 건데 뭔가 표창패다운 표창패가 될 수 있게끔 지급하는 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다음 장 514페이지, 위생정책과 봐 주세요. 여기에 모범음식점 관리에서도 사실 이 모범업소 지정증 1만 원, 모범업소 현판은 20만 원 해 가지고 10개소, 홍보물 리플릿 500원짜리 1만 부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 모범업소 현판 같은 경우도 모범업소에 맞는 그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현판이 되려면 이게 또 얼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식당의 모범적인 얼굴을 보여 주는 현판인데. 글쎄요, 이것도 계속 20만 원짜리 현판으로 한 게 꽤 오래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물가 반영을 해서 모범적인 분위기가 우러나오는 현판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기동 위원  예. 우리가 식당을 방문하더라도 모범업소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분위기에 맞게끔 모범업소다운 현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 하여튼 담당 부서에서도 거기에 걸맞은 현판이 되려면 아마 본 위원은 이 돈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많은 업소를 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김기동 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청주시 요식업 협의회가 있으니까 거기에 수시적으로 상호 소통은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예. 그런 분들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하시면서 또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많은 중소상인들이 어려웠어요. 그런 분들의 부족한 면을 채워 줄 수 있는 그런 쪽에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셔서 많은 모자람을 채우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리고 위생정책과 515쪽 하단부,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 이것도 그래도 아마 의욕적으로 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또 6,000만 원이 깎였어요. 그죠?

○김기동 위원  이게 그만큼 덜 뛰신 거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올해요?

○김기동 위원  몇 개 업소라고요?

○김기동 위원  124개소를 지원해 준 거예요?

○김기동 위원  그럼 160만 원 올해까지는 지원이 됐는데 내년도는 100만 원으로 내려간 거네요?

○김기동 위원  이게 140개소. 그러면 지원자는 계속 많은데 이거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행하고 있는 거죠?

○김기동 위원  그냥 무조건 지원해 달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김기동 위원  그럼 100제곱미터 이상은 안 되고 100제곱미터 이하 영세업소 위주로 지원을 해주려다 보니까? 그럼 100제곱미터 이하 업소는 무조건 지원하면 되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순번을 또 매기겠죠. 거기에 보니깐 일단 영업신고 1년 이상 되면 무조건 신청할 수 있게끔…….

○김기동 위원  근데 그 규정을 1년 이내 같은 경우는 모든 시설이 그렇게 크게 노후화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이상 업소로. 아니면 2년이나 3년 그 규정을 좀 더 높여서……. 그런 것도 어찌 됐든 요식업 협의회하고 다 상의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규정은?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현실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영세상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쪽에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기에 어떻게 하면 더 플러스알파가 될 수 있나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정책과 방안이 나올 거예요. 그동안 코로나 몇 년 동안 많이 위축돼 있고 또 그만한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힘든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쪽에 그런 다양한 정책 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 49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아동복지관 예산이 많이 깎였네요? 아동복지관이 2,700만 원 정도가 깎였어요?

○이화정 위원  이러면 아동복지관 운영하겠어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이 깎였어요? 인건비인가요?

○이화정 위원  거의 10프로 이상이 깎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비가 깎였어요?

○이화정 위원  그래도 문제가 없어요? 재단하고 같이 쓴다고 운영비가 절감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화정 위원  재단 쪽에서는 그거를 그쪽 재단 측에서 내고, 복지관은 구분돼서 삭감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사업비하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화정 위원  이렇게 하시면 아동복지관 운영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화정 위원  전체적으로 삭감되는 건 알아요.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운영비나 이런 데서 많이 자체적으로 절감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어쨌든 사업은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 특성상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전부인데 이렇게 줄여 놓으시면 사업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 돈을 구해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화정 위원  어쨌든 사업을 하던 것들은 지속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또 밑에 보시면 아동복지교사 역량강화 교육 사업을 우리 청주시 본청에서 직접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53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바로 밑에 아동복지교사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있으시죠? 이렇게 작은 것들을 지적하면 제가 굉장히 좀스러워 보여서 말씀을 안 드리고 싶었는데 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이 거의 구청부터 본청에 이르기까지 대개 7만 원인데 여기는 예산을 쪼개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11만 원으로 적혀 있고요, 강사료가 지금 47만 원이거든요. 47만 원을 아무리 쪼개 봐도 특1급은 40만 원에서 매시간 추가할 때마다 30만 원이에요. 그리고 원고료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한 시간짜리 강의는 아니에요. 원고료가 들어가게 되면 두 시간 이상이었을 때만 원고료가 지급되는데 이 원고료도 A4용지 13포인트 160자간이었을 때 A4용지는 한 장 1만 3,000원이거든요. 그리고 파워포인트 쓰실 때는 이면이었을 때 최대 40장까지 해서―그러니까 20장이죠. 앞뒤 해서 40장이니까―줄 수 있으면 13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해요. 근데 아무리 따져도 12만 원이 왜 나왔는지는 알 수 없고. 그리고 현수막은 11만 원이고. 이거 작은 부분이긴 하지만 산출기초가 맞지 않습니다.

○이화정 위원  백드롭이에요?

○이화정 위원  작아 보여서, 제가 산출기초 이런 거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예산을 봤을 때는 저희가 선뜻 이해하기 쉽지 않은 기초라 말씀을 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예산 남은 거가 70만 원이라 거기에 맞춰서 아마 예산을 짜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나라는 생각인데 차라리 그럼 밑에 내용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오해가 안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47만 원에 2시간 강의할 수 있는 특1급 지방자치단체장을 강사로 모실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따져도 2시간짜리 강의를 특1급으로 해도 47만 원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화정 위원  예.

○이화정 위원  그게 1급이거든요. 특1급은 아니고 1급이에요. 25만 원짜리 해서 3시간 해도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화정 위원  25만 원이에요.

○이화정 위원  공무원 강의 25만 원 해서 몇 시간 넘어갈 때마다 12만 원씩이거든요.

○이화정 위원  그러면 47만 원 나오지 않거든요.

○이화정 위원  2시간 초과요?

○이화정 위원  저는 25만 원으로 갖고 있거든요. 공무원 강사…….

○이화정 위원  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맞지 않아서 말씀드리고. 원고료도 대개 보면 2시간 이상일 때부터 원고를 드리거든요. 대부분 저희들은 파워포인트로 하지, 원고료만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그분 원고료만 가지고 하지 않고, 학생들한테 강의안을 떠서 주는 것도 아니고. 강의 제작본은 없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저는 1만 3,000원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장에 1만 3,000원이냐, 1만 2,000원이냐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닌데 그런 차이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안 4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사업 추진비가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그리고 미디어 광고 홍보에 1,220만 원이 있거든요. 이 미디어 광고 1,220만 원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요? 487페이지,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그리고 미디어 광고 홍보에 1,220만 원. 아동학대 관련해서 아마 광고를 하시는 모양인 것 같아요?

○이화정 위원  어디에요?

○이화정 위원  어디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말씀하시죠?

○이화정 위원  과장님, 저희는 이렇게 열심히 어쨌든 하지 말자는 미디어 광고라든지 홍보물 제작을 해서 하고 있는데 아동학대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있으셔야 될 거 같아요. 어쨌든 아동학대에 대해서 예방하고 널리 알리는 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달, 매년 아동학대 관련한 비율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던 대로 하는 광고에는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작은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더 깊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예산안 조정할 때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여성가족과장님, 45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52페이지요.

○이화정 위원  452페이지에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가 있죠. 가정방문 아이돌봄 서비스, 전에도 제가 일단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일반 차상위계층을 뛰어넘는 평균 이상의 일반 가족에게 지원되는 가정방문 보육 바우처(voucher) 같아요. 그래서 예산도 많이 깎였습니다. 근데 이 가정방문 보육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것이 30명 양성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양성이 되면 자격증이 나오나요? 어디 인정되는 자격증이 나오는 곳인가요?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민간기관이라도 수료증이나 자격증이 인정되는 곳의 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민간기관이라도? 전문인력으로서 어디 가서 이 자격증을 걸고 활동할 수 있는 민간 자격증이라도 있는 곳인가요?

○이화정 위원  어찌 됐든 이분들이 이 많은 시간을 소요/투자해서 교육을 받고 나서 바로는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그 자격증이나 시간에 투자한 만큼 본인들이 직업 활동을 하려면 그래도 일정 기간 사회에서 인정받은 그런 기관에서 인정되는 자격증을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화정 위원  이수증 말고 어디든. 이수증은 교육 이수하면 나오겠지만 자격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육교사를 교육하고 나면 보육교사 자격증이 나오듯이 민간 자격증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화정 위원  네, 확인해서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건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교육만 받았다고 해서, 요즘에는 엄마들이 저소득층이라도 내 아이가 케어(care)를 받을 때는 자격증을 요구해요, 자꾸만. 그래서 민간 자격증이 많이 남발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이수했다면 이수증이 아니라 자격증의 형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성인지 예산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성가족과가 어떻게 보면 예산과하고 회계과하고 주도해서 성인지 예산안이라든지 결산서 그리고 평가서도 어떻게 보면 책임감 있게 쭉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2024년도 성인지 예산안, 12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기 보시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작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성별영향평가 교육도 진행을 하셨죠?

○이화정 위원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성별영향평가 교육 이거는 어떤 부서의 사업이에요?

○이화정 위원  그러시면 125페이지, 성과목표를 보시겠습니까? 거기 공무원들 최소한 2023년도는 72프로인데 그래도 2024년도에는 72프로 그냥 유지하시겠다고 이렇게 성과 목표를 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가부에서는 공무원들 최저 목표 수치를 75프로로 정해 놓고요, 75프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들은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이 다른 분도 아니고 72프로 그리고 2022년도 실적은 84프로였어요. 84프로였다가 2023년도에 72프로로 떨어진 것도 안타까운 일인데 2024년도는 더 떨어지고 그걸 유지시키겠다는 것도 그렇고…….

○이화정 위원  그리고 정부 지침이 최저선이 75프로예요. 의지가 있다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 욕심껏 내셔서 최소한 정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75프로까지는 지켜 주셔야 되고 끌어올리셔야 되는 게 과장님의 역할 아닐까요?

○이화정 위원  더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니라 의지가 없다고 보여요.

○이화정 위원  제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는 말씀을 과장님하고 늘상 많이 나눴는데 이렇게 작성해 주셔서 너무 서운하고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다른 부서 거도 취합되시면 과장님이 한 번씩 다 둘러보셔야 돼요. 어디는 업무추진비가 성인지 예산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사용되는데 남녀 성별이 어떻게 그게 데이터가 잡힐 수가 있는지……. 근데 그걸 그대로 책자에 넣어 주시면 어떡해요. 부서의 의견을 존중하는 건 좋습니다만 한 번 걸러 주시는 역할도 과장님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화정 위원  어쨌든 전체 성인지 예산안을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 공부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가족과장님이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침서도 제대로 숙지가 안 됐다는 거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자우 과장님!

○이화정 위원  홍보비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이화정 위원  굉장히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요. 홍보라는 거 하지 말자 그랬을 때 거기에 뜨끔할 수 있는 그런 진지한 방법을 해야 되는데 항상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하던 방법으로 그리고 버스나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건 아파트와 버스가 당연히 홍보 방법으로써는 정확한 매체는 맞습니다. 맞는데, 좀 더 아이들 입장이나 학대하는 사람들은 그거 보고 그렇게 자극받지 않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삭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들이는 돈에 비해서 아동학대 건수도 많고. 그리고 지금 익숙해져 있는 직원들이 있죠, 아동학대 지금 24시간 돌아가는 데?

○이화정 위원  익숙해져 있는 직원들이 한꺼번에 빠지지 않게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화정 위원  경찰 쪽에서도 그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꺼번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 많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고 소진도 많이 되는 부분이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희들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좀 짧게 하실 수 있는 위원님!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한동순 위원  저도 이자우 과장님에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어린이집 급식비 1,000원에서 1,500으로 인상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보도 자료.

○한동순 위원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저도 그렇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부서에서도 저에게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고. 그런데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6 대 4 비율이잖아요, 도하고. 5 대 5로 건의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6 대 4가 아니라 5대 5로 좀 하시지.

○한동순 위원  어쨌든 이 소식이 너무 반가워서 질의를 드리면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급식이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듯 1,000원으로 인상되고 650에서 또 1,500원으로 인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린이집으로 내려갔을 때 적정 단가에서 양질의 간식 식비가 제공되는지 이런 걸 체크하는 기능은 있어요? 어때요?

○한동순 위원  체킹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 말씀하시나요? 육종이나 그런 데서 나가는 거가 있지 않아요? 저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한동순 위원  네. 그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한동순 위원  그건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요?

○한동순 위원  아니, 얼마 만에. 기간!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육종에서 한 분하고 부모 모니터링단, 그러니까 어린이집 다니는 학부모하고 두 분이 해서 점검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한동순 위원  그러니까 육종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동순 위원  네. 육종에서 나와서 이거 얼마 만에 한 번 하느냐는 거예요.

○한동순 위원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요?

○한동순 위원  부모 모니터링단이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한동순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에도 해요?

○한동순 위원  왜요?

○한동순 위원  네, 맞아요. 이분들이 나가서 15개 영역에서 운영 전반을 그동안 체크했었어요. 근데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다 줄여서 내년에 운영을 못 해요. 이거 말고 다른 건 또 하는 게 있어요?

○한동순 위원  급식지원센터에서도 하시죠?

○한동순 위원  이거는 기간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파악을 못 하셨나?

○한동순 위원  여기에서는 두 달에 한 번 하고 있어요. 두 달에 한 번 하고 있고, 항목을 제가 받아서 봤는데 아주 꼼꼼하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구청에서도 하고 있죠? 그건 잘 모르시겠다. 구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급식지원센터에서 하면 그거에 갈음해서 조금 참고해서 안 나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거는 사실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라고 돈을 내려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부서에서 꼼꼼하게 지켜보지 않으면 증액한 효과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과장님이 증액된 금액만큼 수준 높은 급식이 가능하도록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해서요. 육종도 이것 없어지고 급식지원센터에서 뭐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관련 과니까 또 내년에는 육종에서 안 하신다고 하니까 자체적으로 아마 체크하는 거로 바뀐 거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세요.

○한동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469페이지고요. 거기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이 잡혀 있어요. 이게 지금 예산 얼마죠?

○송병호 위원  그죠.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밑에 청주시가족센터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이것도 지금 예산이…….

○송병호 위원  이것도 4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송병호 위원  안전보강인데 200만 원 정도의 돈으로 해결이 되는 겁니까?

○송병호 위원  품목인 거예요? 안전보강이라고 해서 저는…….

○송병호 위원  그렇구나. 저는 그래서 이게 안전보강인데 200만 원 갖고 이런 기능 사업이 가능한가라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같으면 한 400만 원인데 여기 엄청 문제가 많은데 공공시설과에도 보니까 가족센터에 관련된 예산은 제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못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이렇게 되고 이래서…….

○송병호 위원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니까 계속 하자보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송병호 위원  하자보수 기간 중에도 점검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복지 쪽에는 건축직이 배정될 예정이라고 하셨죠?

○송병호 위원  그니까 지금 이거가 단순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계속 관리하려면 아는 사람이 봐야지 그걸 꼼꼼하게 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계속 돌아가면서 보면 예산낭비만 되고 시설은 시설대로 또 가장 피해는 거기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다 피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송병호 위원  예. 이거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저는 기능보강인데 200 정도 갖고 되나…….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할 때 다른 거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 안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님, 453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주간 행사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사업 내용 보면 기념식,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식전 행사 축하공연, 특강 홍보물 제작 등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보면 8,800여 명으로 예상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1,000만 원 조금 못 미치는 돈으로 행사를 진행하시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저번 토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청주시 예산에서 볼 때 성인지 예산에 청주시 성인지 예산이 3년 연속 성과 목표 미달성 사업이라고 나타났거든요. 그때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인지하시죠?

○송병호 위원  그래서 저는 양성평등주간이라든가 이런 때 표창 들고 이런 것도 좋지만 조금 행사를 다른 관점으로도 해보시면 어떨까. 늘 상 주고 사람들 모아 놓고 박수치고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정말 양성평등이 왜 중요한가 이 행사 날이라도 어떻게 좀 되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송병호 위원  800명 정도면 적은 인원은 아닌데 하다못해 3분 정도의 영상이라도 만들어서 한다든가. 이게 좀 그래요. 이게 보면 여기도 후 자료 같은 데 보면 동등한 육아 참여, 상호 존중, 함께하는 의사결정, 평등한 학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이를 많이 낳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잘된 나라들이 출산율하고도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렇지는 못하니까 지금 보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국가 순위도 한국이 59위예요. 대만은 26위고, 일본이 54위인데 저희가 이렇고요. 그다음에 성 격차 지수 한 것도 한국이 99위라고 돼 있는데 이게 태국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 이런 나라보다도 저희가 밑에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금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행사 기간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행사를 늘 보면 이렇게 고정관념 속에서 있는 상 몇 사람 주자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양성평등이 이런 거예요.’ ‘양성평등이 중요한 거예요.’라는 걸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위원님들, 잠시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찬길 복지국장님은 법무보호복지대회 참석을 위해 부득이 이석하셔야 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네, 유광욱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유광욱 위원  참고 페이지는 478페이지 보시면 사실 477부터 478까지가 다함께돌봄센터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유광욱 위원  47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운영비 12개소는 누락이 있으셨어요?

○유광욱 위원  예. 그 매칭 비용들은 다 14개소씩 반영했으니까 추경 때 확보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12개소가 아닌 14개소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개소당 운영비가 많이 삭감됐는데요. 지금 600만 원 정도씩 다 운영비를 삭감하셨잖아요. 시 형편이 안 좋아서 그러신 거예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설치나 기자재비를 계상을 안 하셨잖아요, ’24년도에?

○유광욱 위원  ’24년도에 신규 설치는 없을 예정이에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47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다함께돌봄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회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이거는 신규 설치되는 2개소에 한해서 계상을 하신 건가요?

○유광욱 위원  아직 어디서 수탁 받을지 선정을 못 하셨어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신규 설치 계획이 없다는 거는 속상한데요. 1년 동안 노력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올해 노력했던 것을 토대로 내년까지 결과를 예단하시는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도 나서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내년을 올해 예단했을 때는 비록 설치랑 기자재비를 계상을 못 했더라도 내년에라도 한번 추경에라도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신미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유광욱 위원  참고 페이지 453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여성결혼이민자 행복시민 만들기 사업 있어요. 여협에서 미용사를 양성하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이분들 자격증 취득하시나요?

○유광욱 위원  앞서서도 존경하는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 이수증과 자격증 차이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 과정 이수하시고 미용봉사 나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격증 없이 미용봉사 나가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광욱 위원  미용사회가 있으니까 당연히 전문가들이 오시겠죠.

○유광욱 위원  근데 이분들은 미용사 자격증은 없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럼 이분들은 이 행복시민 만들기 사업을 통해서 얻어가는 건 뭐예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이 사업 목적을 보면 ‘고령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인구 증가로 경로당 및 양로원시설, 노인병원에 미용 봉사를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므로 커트 봉사로 지역사회에 공헌한다.’ 이게 사업 목적의 첫 문단이에요. 이런 목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결혼이민자 행복 시민 만들기의 사업 목적이 ‘고령 시대에 대응해서 커트 봉사로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가 첫 문단이에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혼이민자분들께서 커트 봉사를 꼭 하실 이유는 없죠?

○유광욱 위원  그래서 지금 미용사회가 여협에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꼭 미용기술을 가르칠 필요는 없죠?

○유광욱 위원  한번 사업 다변화를 꾀해 보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꼭 국가자격증 쪽으로 우리가 나갈 필요도 없잖아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근래에 인기가 있다는 민간 자격증들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관리사랄지 아니면 바리스타가 될 수도 있고 정리수납 전문가 이런 자격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적이 이분들이 이 수업을 이수함으로 인해서 뭔가 경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런 게 목적이시라고 한다면 오히려 미용사와 같이 국가자격을 요하는 자격증보다는 여기서 어차피 못 하잖아요. 다른 국가자격증 기관을 가야 되잖아요. 직업학교라든지 이런 데 가야 되는 거잖아요, 미용사를 따시려면. 그래서 그쪽으로 어차피 갈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재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트렌드(trend) 있는 민간 자격증 쪽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광욱 위원  여성단체 회장님하고 한번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꼭 미용사를 고집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이수하신 분들께서 이수 이후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추적도 해보시고요. 근데 현재 우리 이수랑 상관없이 집에 계시든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신다면 꼭 이 사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유광욱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 이수 이후에도 연결될 수 있게 한번 결혼이민자분들에게 수요조사도 해보시고요, 어떤 거를 좀 더 원하는지. 그래서 그쪽으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그쪽으로 나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유광욱 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451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안심 귀갓길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유광욱 위원  이 사업은 대상지를 우리가 선정하는 게 아니죠?

○유광욱 위원  경찰 쪽에서 어찌 보면 우범지대로 생각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사건 발생이 있었거나 그런 데를 일단 후보지로 놓고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안심 귀갓길을 조성했을 때 사고나 사건 접수라든지 유의미한 감소가 있었어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과장님, 이거는 우리가 파악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분명한 거는 사건ㆍ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여성분들의 통근에 있어서 그런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경찰에는 어떤 수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지역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든 아니면 사건에 대한 우려가 접수됐든 이런 것들이 감소가 있는지 파악을 해보시고요.

○유광욱 위원  제가 뭔가 느끼기에는 저도 이 귀갓길 사업을 작년이나 올해나 조성해 놓으면 가 보고는 하는데 솔직히 저도 걷기가 무서워요. 조성해 놓은 곳을 보면 11시나 12시 이럴 때 혼자 걸어 다니다 보면 앞에 담배 피우는 분 한 분만 계셔도 다른 길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종종 들곤 해요. 워낙 우범 지역에 설치해 놓은 거 같은데 과연……. 도로표지병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전에 이미호 과장님이셨는지 김미수 과장님이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함께 현장도 나가 보고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서랑도 얘기를 나누는 게 이겁니다. 이게 효과가 진짜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아닐까? 그냥 ‘뭔가 조금 더 밝게 해놨으니까 줄어들겠지.’ 이런 거 아닐까? 과연 수요자분들은 이런 시설을 원할까? 이게 저도 맹점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고가 줄었는지도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길을 걸어 다니시는 분들께서 이 사업에 만족하는지도 조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우리가 그런 사업을 했었잖아요. 안전지킴이였나요? 어플 혹시 알고 계세요, 과장님?

○유광욱 위원  그래요. 한 ’17년, ’16년 이때부터 해서 ’19년인가까지 했을 텐데요. 어떤 연유에서 이 사업을 운영 못 하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당시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고 내가 현재 있는 위치 그리고 내가 현재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 경찰서랑 청주시 시시티브이 통합관제센터 여기에 제 위치 전송이 실시간으로 되고 제 지피에스가 켜져 있으면 실시간으로 되고 그리고 유사시 뭔가 발생했을 때 휴대폰을 흔들거나 하면 카메라랑 손전등이 동시에 켜지면서 현재 상황이 그대로 전송됐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것들이 훨씬 실효성이 있었을 거 같은데 근데 사업이 이런 방향으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조금 의아함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사업도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그때 성과가 없어서 그만했던 건지 아니면 타 기관과의 조율이 안 돼서 그만둔 건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 안심길이라든지 귀가를 하는 데 있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겠다.’ 때로는 ‘안심하는 마음이 들게끔 하겠다.’ 이런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전부터 어떤 사업을 해왔었는지도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과장님, 그래서 현재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전환을 하는 게 좋은지는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 위원  예, 이한국입니다. 476페이지고요.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어린이날 행사 사업비 감액 건에 대해 질의드리겠는데 제가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청주시에는 아이들과 함께 갈 만한 곳이 없다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아이 둘을 가진 아빠기 때문에 아이가 주변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꿀잼, 아동친화도시를 위해 팝업 놀이터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신설된 거잖아요. 이거를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잘 기획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런데 어린이날 행사 예산은 삭감이 됐잖아요. 이거랑 관계가 있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래서 제가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도 저출산,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에요. 이번에도 출산ㆍ육아에 관련된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은 잘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이 정말―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인구 감소나 저출산이 큰 문제잖아요. 그리고 좀 더 말씀을 드릴 게 이거는 팝업 놀이터 운영도 관련될 거 같아요. 어린이날 행사 올해 보니까 비 와서 체육관 안에서 했잖아요, 급하게?

○이한국 위원  에어바운스(air bounce) 설치도 되고 해서 북적북적했습니다, 아이들도 즐거워하는 것 같고. 근데 거기 안전을 위해서 안전요원들 배치를 시키잖아요. 그분들은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들인가요?

○이한국 위원  물놀이장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어린이날 행사도 마찬가지고, 팝업 놀이터 운영도 하는데 여기서 안전요원들에 대한 알바비예요, 일당인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급여가?

○이한국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죠?

○이한국 위원  팝업 놀이터 운영 사업계획서 보니까 안전요원 10명, 사회자 한 명 포함해서 2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럼 이분들한테 도대체 얼마씩 가는 거지?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가 오전에 질의드리고 원래 이것도 같이 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잠깐 멈췄어요. 이거 말씀을 잘 드려야지 괜한 오해를 살까 봐.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한 건데 올해 물놀이장에서 있던 일이었어요. 아이들이 물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안전요원 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하더라고요. 그전에 약간 큰소리가 있었는데 5살짜리 아이를 안전요원께서 유도 기술을 사용하셨습니다. 모두걸기, 일본어로 와사바리라고 하는데. 근데 물놀이하면 애들이 흥분 상태니깐 밀어도 좋아하고 다 웃잖아요. 애가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화가 나 가지고 일이 있어 가지고 저도 시시티브이도 보여 달라고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현장에 있던 건 아닙니다. 저도 민원을 받아 가지고 한 건데 그 안전요원을 제가 좀 알아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나 이런 데를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분노가 많으신 분 같아요. 칼로 찔러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제가 오해가 될까 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신 분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현재 시장님이나 이 시정 방침에 굉장히 불편함이 많으신 거 같아요. 그런 분이 일을 하실 때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라는 그런 오해를 저는 했던 거고. 아니면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알바비나 급여를 더 드려서 조금 프로정신을 고취시켜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이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한국 위원  당연히 당일 행사날 많은 아이들을 통제하기는 쉽지 않아요. 안전이니깐 제가 볼 때는 강압적, 강하게 어필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어린이날 행사 때는 너무 이분들이 감정적으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애기를 데리고 갔는데 너무 큰소리를 내다 보니까 저희 아이는 타고 싶었지만 안 탄다고 하더라고요, 무섭다고. 이런 일도 있고 하니까 이분들한테 저희가 지원하는 이런 것들이 약해서 그런 것 같다는 결론을 저는 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한국 위원  물놀이장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아니신 거죠? 라이프가드라든지.

○이한국 위원  아니면 정말 그런 자격증을 소지하신 분들이 물놀이장에는 계시는 게 낫지 않나. 어쨌든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기술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지만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으로서의 소양에 대한 교육도 받으시니까 차라리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좋은 사업 해놓고 이런 거로 문제 생기거나 욕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한국 위원  그리고 다음은 504페이지인데요. 장난감대여센터 운영 자체 사업인데.

○이한국 위원  장난감대여센터에 장난감 구입 비용이 기관 운영의 핵심 예산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프로 정도가 삭감됐잖아요. 제가 오늘 질의드리는 게 대부분 다 이렇게 육아 관련이 되더라고요. 사무관리비로 분류되어 있고, 본 시설 운영에 있어서 장난감 구입은 이용자 만족도에 직결되는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률적 기준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이한국 위원  그죠, 추경. 물가상승률이랑 이런 거 고려하고 실제로도 구입할 수 있는 장난감 개수는 더 축소되지 않을까 걱정이기도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시설 이용 만족도가 낮아질 것으로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 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만 해도 장난감이 약간 소비적인 물품이다 보니까 중고물품 파는 앱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실제로 장난감센터 대여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문제점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청주시가 또 아동친화도시로서 그런 걸 갖고 있는데 그런 의미를 잘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추경을 잘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이한국 위원님께서 아동에 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이어서 안타까운 면으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언제 선정된 거죠?

○김기동 위원  그러면 2년 된 거네요, 그죠?

○김기동 위원  근데 아동 안 친한 도시로 가는 거 같아 가지고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드렸는데요. 물론 우리 청주시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맞춰서 예산 삭감이 된 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476쪽, 어린이날 행사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어린이날 행사고 그리고 타 위원회 행사도 대충 제가 봤어요, 예산집을. 오히려 오른 데도 있고, 이거 지금 예산 1,409만 원이 어떤 면모로 해서 감액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어느 정도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돼야지, 우리 부서가 파워게임에 밀려서 예산 감액된 거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1년 중에 어린이날 하루 정해서 하는 큰 행사인데 청주시 아동친화도시로서 말만 아동친화도시지 내용적으로는 거꾸로 가는 이런 안 친한 도시로 가는 거 같은데 이거는 아동보육과, 국장님 안 계시니까 좀 그런데 아동보육과에서 너무 안일한 처사로 가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김기동 위원  오히려 감이 된 거 아니에요?

○김기동 위원  아니, 명목상 아동친화도시 청주가 아동하고는 멀어지는 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아동들이 목소리 안 낸다고 이렇게 아동을 무시하는 도시가 어떻게 아동친화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김기동 위원  모든 사업과 앞서서 이한국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그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안전요원이라든가 기타 부대적인, 특히 안전에 대한 보강 그런 요원들을 덜 쓰게 돼서 또 그거로 인해서 불상사가 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토털(total)로 생각한다 치면 이거는 너무 거꾸로 가는 행정이다. 물론 예산을 쪽지 예산 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본 의회에서 특히 아동을 아끼는 우리 복지위원회에서 참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이 마음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부서에서 행사 있기 전에 또 추경 한 번 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방안을 해서 전년도에 준해서 가더라도 이거는 조금 보충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힘에 부치면 얘기하세요. 임은성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면 그거 못 세우겠습니까?

○김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동 위원님과 이한국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날 행사 관련해서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린이날도 그렇고 물놀이도 그렇고 안전요원 관련해서 조목조목 짚어 주셨는데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린이날이라든지 예산 빠진 게 팝업으로 넘어갔어요. 팝업을 이번에는 하시지 말고 어린이날 행사로 내실 있게 한번, 싹 깎지도 말고 그거 한번 아주 기가 막히게 ‘역시 우리 청주시 아동보육과에서 어린이날 행사만큼은 제대로 한다.’ 이렇게……. 해마다 지금 지적받으셨잖아요. 이번에 한번 그렇게 해보시죠? 그러면 될 거 같은데.

○한동순 위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제가 소요 예산 관련해서는 사실 이걸 언급을 안 했어요. 이한국 위원님께서 안전요원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서 ‘이거 너무 무리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두 번을 하려고 했는데 위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 갖고 8번으로 늘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어린이날 한 번을 하든 정말 부족함 없고 제대로 했을 때 그게 빛이 나는 거지, 건수만 많이 늘리고 사업만 많이 늘리면 뭐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고민 좀 해보십시오. 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제일 좋죠. 예산을 그러면 더…….

○한동순 위원  기존에 올라온 거로 해 가지고 팝업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페이지는 516페이지입니다. 위생업소 및 부정ㆍ불량식품 관리가 있더라고요. 부정ㆍ불량 식품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송병호 위원  식품은 그러면 어떤 품목이 다 정해진 건 아니죠?

○송병호 위원  모든 식품은 다 되는 건데 저희가 지금 여기 보니까 ’23년도 부정ㆍ불량식품 재료비 집행내역을 보면 초콜릿류, 포장 용기, 커피, 과자ㆍ캔디, 젓갈, 고추장, 포장 용기, 통조림, 음료수, 주류, 어류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보니까 음료수라든가 홍삼 음료 쪽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어류 가공류, 건포류 이런 쪽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이때 되면 지금 여기도 보니 연말연시 대비 케이크 등 13건 해 갖고 이러는데 이것도 예산이 그렇게 많이 소비가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부정ㆍ불량식품 이런 것들을 케익 같은 경우에도 그 수요를 다 하기 힘드니까 미리 만들어 놓고 해서 나가기도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관리를 어떻게, 점검이나 이런 건 어떻게 하세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겁니까, 점검을? 아니면 뭐…….

○송병호 위원  지금 여기 봐서는 한 달에 두 번씩 정도 나가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반 아니면 중반이나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커피라든가 이것도 종류가 35건 정도 해서 검사 수가 다른 거에 비해서 보통 보면 20건, 10건 이런데 커피라든가 이런 데 건수가 많은 거로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저는 사실 식품 쪽에 조금 더 많이 치중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송병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품목대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 포장 용기도 들어가 있는 거죠?

○송병호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2023년도 부정ㆍ불량식품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을 보면 홍보물 구입비가 거의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3월 24일, 3월 8일 이렇게. 홍보물이 그렇게 많이 매달 필요한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홍보물 구입비가 많이 지출되는 건가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홍보물 구입을 해서 홍보를 했을 경우에 뭔가 변화라는 게 있었나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에 비해서 많은 자료가 안 와서 그래서 그 부분도 안 되고, 지금 저한테는 이거밖에 온 게 없어 가지고 이거로 질의를 드리고 있거든요.

○송병호 위원  그래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부정ㆍ불량식품 관리라고 하는데 위생정책과에서 제가 지도ㆍ점검도 한 번 같이 한 적이 있어서 하시는 부분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업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왜 왔어?’라는 분위기로 하기도 하고 그런 물리적인 것도 있다고 하니까 어렵긴 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납득이 갈 만한 관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번 드렸고요. 그러면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 주시고요. 그 밑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 운영도 있더라고요. 바로 같은 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도 관리원을 운영해서 위생과 공무원하고 같은 점검을 나가거나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죠?

○송병호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707명 그다음에 2022년에 696명, 2023년 648명이 점검 인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송병호 위원  점검인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표에는? 명으로 돼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아닌데요. 2021년도에 707명이 나가서 점검을 11회 해서 6,830개소를 했다고 돼 있는데요?

○위원장 임은성  위원님, 그럼 그거는 다른 질의 할 때까지…….

○송병호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전담관리요원한테는 1일 5만 원씩 지급되는 거잖아요?

○송병호 위원  1일 활동량인 거죠?

○송병호 위원  전담요원이 매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활동하는 거로 해서 5만 원이 나가는 거죠?

○송병호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 며칠 동안 한다는 기간은 없고 그냥 1일 5만 원만 되어 있어서…….

○송병호 위원  예. 그러면 약 700개소를 갖다가 아침에 학교 문방구, 사실 예전 같으면 학교 문방구 주변이라면 떡볶이다, 뭐다 불량식품이라고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저희도 다 사 먹긴 했지만 그런 업소가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편의점이나 이런 거로 다 대체되고 하는데 전담관리요원을 운영하면서까지 지금 이게 관리는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적이 저는 궁금해서 아까 ‘실적 내용을 좀 보내 주세요.’ 했는데 이런 거만 지금 와 갖고 그것만 답변을 들으려고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2개 질의드린 거 부정ㆍ불량식품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요원까지 양성을 했는데 저희가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가 이런 사례는 몇 건 정도 됩니까?

○송병호 위원  양쪽 다 2개 제 질의에 대한…….

○송병호 위원  어린이 기호식품?

○송병호 위원  6건, 3건 정도면 청주시가 거의 어린이 기호식품, 불량식품의 청정지역인 것 같은데?

○송병호 위원  그러면 제가 자세한 자료는 다시 받는 거로 하고. 마지막 질의인데요. 518페이지, 유통수산물 안전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산물 요즘 어떻게, 저도 회를 참 좋아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하고 나서는 잘 못 먹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유통수산물 검사 목적 및 내역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2021년부터 3년 치 봤을 때 똑같은 종류라 그래야 되나? 품목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되는데 이거도 제가 일단 조금 설명을 듣고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유통수산물 검사 목적이 어떤 식으로 되고, 내역은 왜 이렇게 10종 이렇게만 되는지…….

○송병호 위원  그거 내년부터……. 안 그래도 지금 보니까 ‘2024년부터 수산물 PLS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런 것도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전복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바다 밑에 기어다니는 그런 수산물도 검사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여기 광어도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보다도 바닷속에 있는 것도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품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한 번도 안 돼 있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네. 그러니까 수산물, 요즘에 쓰레기로 바다에 미세플라스틱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수산물 검사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짚었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이거는 그거 하고요. 아까 앞에 질의드린 내용에 답변 못 하신 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그다음에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인데요.

○송병호 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점심리센터가 지금 충청권역에 딱 한 군데가 있어요. 그죠?

○송병호 위원  지금 여기 보면 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쉼터를 대상으로 고난도 사례관리 심리 검사 치료라고 그랬어요. 고난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한 곳에서 다 되는 사실입니까?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한 곳에서 다 소화가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저희는 예산만 같이 저거 하는 건가요?

○송병호 위원  이게 국비 50 대 도 15, 시 35 이렇게 나가는 거네요, 그죠?

○송병호 위원  그럼 저희는 그냥 시 자체 분담금만 내고 있는 실정이고, 도에서 관리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송병호 위원  저는 이게 한 곳에서 고난도 사례 관리가 가능한 건가 싶었는데 저거 한 거네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조금 더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호종 과장님께 질의를 할까요?

○한동순 위원  예. 제가 오전에 이자우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를 하면서 어린이 급식소 관련해서 질의할 때 여기가 어디였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그쪽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한동순 위원  그러면 제가 덧붙어서 질의할 내용이 방사능이라든지 잔류농약 등 이런 거를 유치원 쪽은 검사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얘기를 언뜻 들은 거 같은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사능이라든지 잔류농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공하는 부식에 대해서 어떻게 필터링하는 그런 게 있나요? 그게 좀 궁금합니다.

○한동순 위원  그러면 지원센터에서 나가서 체크하는 항목을 제가 쭉 보니까 음식물 부재료 사용하는 식품에 대한 거는 아니고 채광은 잘돼 있는지 그거하고 상관없는 것만 다 체크가 돼 있어요. 그것도 매우 중요하죠, 위생에 관련된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는지 궁금했는데 ‘이런 거는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체크가 돼 있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의미로 제가 봐 드리면 되나요?

○한동순 위원  과장님, 요즘에 방사능 오염이다, 무슨 오염이다 해서 학부모들이나 시민들이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순 위원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인데 고민 좀 한번 해보십시오.

○한동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국 위원 거수)

네,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한국 위원  예, 예비 셋째 아빠 이한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모두 있는 자리에서 축하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원래 안 하려고 하다가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유광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육아 출산장려수당 저도…….

○이한국 위원  아쉽기도 아쉽고, 투덜대는 겁니다. 아쉽기도 아쉽고 그렇습니다. ’23년만 특별히 받으시니까 그걸 못 받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속상해하지 않을까. ’22년 12월에 출산하고 ’24년에 출산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속상할 것 같은데요. 그게 바로 접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사업은 차라리 없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다음에는 이런 거 있을 때 계속 순차적으로 돼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해서 출산장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했습니다.

○이한국 위원  516페이지고요. 존경하는 송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조금 세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사업 규모가 위생업소 단속 관련 서식 등 홍보물 제작 이런 식으로 쫙 있어서 국민 다소비 식품 및 유통 수산물 수거 검사 100건 이상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여기서 국민 다소비 식품 및 유통 수산물 수거 검사와 예산안 518페이지에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사업의 유사성이나 차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산도 예산인데 사업 내용이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한국 위원  그럼 식약처에서 내려온 게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한국 위원  저는 내용이 비슷하지 않나 그랬는데 516페이지는 수거 검사해서 100건 이상이 추진됐고, 식약처에서 내려온 거는 안전관리는 한 15건밖에 안 돼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해서 그걸 여쭤보려고 했던 겁니다.

○이한국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건강에 해로운 불량식품이나 이번에도 과학적으로 증명됐지만 일본 후쿠시마 해양수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부서에도 면밀한 지도ㆍ점검과 사업 추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과장님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급을 하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실제로는 제가 과장님하고는 많은 이야기를 나눠 본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참 한 공간에서 한두 번 이야기 나누고 악수하고 인사했다고 막상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욱 위원 거수)

유광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유광욱 위원입니다. 아유, 분위기가……. 451페이지, 신미순 과장님!

○유광욱 위원  정말 부러운 이한국 위원님께서 출산 관련된 얘기 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지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임산부를 국가유공자처럼 대해야겠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 드리기가 조금 송구할 때는 있습니다. 팀 과장님들은 다 지나오셨던 일인데 현재 시대가 이렇다 보니까 임산부라든지 출생아 수를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그 시기를 지나오신 국가유공자분들한테는 송구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시기가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451페이지 보시면 시민파트너단 활동실비 있잖아요, 과장님.

○유광욱 위원  지금 20명 계상해 주셨는데 현재 20명으로 운영되진 않죠?

○유광욱 위원  근데 참여율이 저조해서 이렇게 계상하신 건가요?

○유광욱 위원  예. 모니터링 실적을 보니까 일곱 분이 오실 때도 있고 때로는 100명이 넘게 오실 때도 있고. 근데 100명이 넘게 오는 거는 시민파트너단뿐만이 아니겠죠? 100명이 넘는 건수도 있더라고요. 자료 보셔야 되나요?

○유광욱 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중복된 횟수를 제가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 시민파트너단 역량강화 교육은 115명인데 옆에 횟수는 적혀 있지 않아요.

○유광욱 위원  그러면 다회 운영하셨나 봐요?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58명 중에서 혹여나……. 내년에 새로 뽑으시죠?

○유광욱 위원  그랬을 때 다시 선정되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재위촉이라고 할까요? 그런 분들은 통상적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분들은 배제하고 그러나요?

○유광욱 위원  신청을 안 하실 텐데 참여율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또 신청하실 수 있잖아요? 친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유광욱 위원  근데 그런 규정이 있으세요? 배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참여 실적이 저조하신 분이 있으면 그분들을 배제하고, 58명을 운영하다가도……. 2년 동안 운영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해가 됐든 분기가 됐든 운영을 하시면서도 참여율이 저조한 분이 계시면 리프레쉬(refresh)랄까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셨으면 좋겠어요. 58명이면 당초에 위촉하려던 인원을 넘어선 거잖아요?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자우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476페이지,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 정말 많이 주셨는데요. 팝업 놀이터랑 어린이날 행사 또 말씀드려서 송구하긴 한데 당초에 에듀피아 사라질 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현주 위원님께서 5분발언도 하고, 어른들의 논리로 아이들 공간을 없애버렸다. 근데 이번 시장님 들어오시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이회관도 리모델링 하시려고 하고 물놀이터라든지 이번에 팝업 놀이터도 한번―선도적이라고 표현해 볼까요, 시범적이라고 해볼까요―이렇게 운영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렴 상시 설치가 가장 좋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시가 아닌 이렇게 팝업 형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했을 때 효과는 당연히 좋을 거잖아요? 그럼 그 효과를 바탕으로 상시 설치를 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운영하실 때 사람이 많이 와야 된다는 강박에 의해서 도심만 너무 고집하시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주시에 있는 43개 읍ㆍ면ㆍ동이 8회에서 골고루 혜택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농촌 지역에서 만약에 오기 힘들다면 우리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을 써서라도 많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왠지 사진에 많은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 가지고 도심에만 하실 것 같아서 그래요. 도심에 하시더라도 혹시라도 우리가 도농복합시잖아요. 그렇게 운영하셨으면 좋겠다.

○유광욱 위원  네. 저희가 몇 해 전에 전주를 다녀왔었어요. 근데 그때 지금 시장님 말고 직전 시장님이신데 직전 시장님이 주도적으로 설치했던 부서가 있습니다. 야호어린이놀이과였나요, 야호아이놀이과였나요? 부서 명칭이 처음 봤을 때 너무 생경했어요. 게다가 야호아이놀이과라고 했을 때 제가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면 ‘야호놀이과장님!’ 이렇게 질의를 드린 것도 뭔가 조금 생소한 풍경이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만큼 그때 시장님께서는 아이들 놀이 추구권이랄까요? 그런 것들엔 진심이셨던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시장님께서 꿀잼도시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아동 안 친한 게 아니라 정말 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게 놀이 사각이 존재하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린 공간적인 제약의 구속이 있더라도 그런 쪽으로 아이들을 보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 이런 데 보면 1회에 한 530만 원 쓰는 것 같은데 그런 도시에 비해서도 의지는 있으신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겠고,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어린이날 행사를 말씀 주셨는데 행사성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워요. 우리가 어린이날 큰잔치를 3년 연속 전액 삭감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행사를 치러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사에 대한 갈급함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를 이겨낸 현시점에서 행사를 줄여 나간다, 긴축이기 때문에?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어린이날 행사, 다른 행사는 그나마 비대면으로라도 했었어요. 근데 어린이날 행사는 비대면도 하지 않았었어요. 3년 연속 전액 삭감했거든요, 큰잔치를. 그 부분을 어필해 주세요.

○유광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장님!

○유광욱 위원  위생정책과장님, 공식 자리에서 온화한 미소를 마지막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좀 서운한데요, 과장님. 예산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다른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위생정책과가 지금 복지국에 설치ㆍ운영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위생과가 전국의 다른 지자체 말씀 주신 것처럼 산업위생과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환경위생과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보건위생과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그렇잖아요?

○유광욱 위원  우리는 위생만을 다루고 있잖아요. 위생정책과예요. 그랬을 때 청주시의 위생 수준 향상을 꾀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안전한 먹거리라든지 시민들께서 음식 매개로 한 질병 감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쪽으로 치중하겠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보건소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도 그쪽에 전문 직렬이시잖아요?

○유광욱 위원  실제로 보건소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운영하는 도시들도 다수 있고요.

○유광욱 위원  그래서 위생정책을 보건소가 전담하는 지자체들도 꽤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왜 위생정책과를 복지국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심도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께서 제공받는 것이 많이 중요하다면 전 당연히 보건소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복지국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도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업주분들에게도 복지국 차원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고민해 본 적 있으세요, 과장님?

○유광욱 위원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제나 이런 것들이 복지국에서만큼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위생등급제를 우수를 받음으로 인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매출 증대에도 효과가 있을 정도로 자부심을 가질 정도로 우리가 정책을 꾸려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모범음식점 홍보 영상도 제작을 하셨었잖아요. 근데 사실 어디에 업로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유광욱 위원  아마 청주시청 오피셜 유튜브 채널엔 업로드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영상 기반 플랫폼 같은 데에 업로드를 안 한 건 좀 의아합니다. 혹시 확인해 본 적 있으세요?

○유광욱 위원  모범음식 홈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유튜브 채널은 확인해 보셨어요?

○유광욱 위원  그래요. 저는 만약에 시청 유튜브 채널이 그런 면에 있어서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전에도 시도해 봤다가 잘되지는 않았지만 끊임없이 도전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복지국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요. 지금까지 이런 고민들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다음 과장님이 오시고 이 부서가 복지국에 계속 설치가 돼서 운영된다면 그런 의지를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광욱 위원  과장님, 마지막까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네,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아동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07페이지입니다. 신규 열린어린이집 지원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송병호 위원  열린어린이집은 또 뭘까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부모가 참여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주고 그다음에 아이가 행복한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열린어린이집을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송병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북에는 924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청주시는 580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번에 신규 41개소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지 열린어린이집으로……. 조건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이 아니라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열린어린이집 신규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송병호 위원  총 이백몇 개가 있는 겁니까?

○송병호 위원  총 이백몇 개에 지금 신규 41개소가 올라온 거고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열린어린이집을 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일반 어린이집하고 열린어린이집에서?

○송병호 위원  그러면 국공립이나 환경개선비 가점은 있는데 아이들에 대한 혜택은 있습니까?

○송병호 위원  바로 위에 보면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번에 10.7프로 정도가 감액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사실 연장형 어린이집은 부모들이 되게 원하는 어린이집인 거잖아요. 야간도 하고, 24시간도 하는 3개소라든가 이런 거. 근데 이런 것이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예산이 삭감되고, 신규 열린어린이집 지원은 2.5프로 정도가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바뀌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질의드렸습니다. 아이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이 예산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예산이 삭감된다든가, 어떤 부분을 다 삭감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 저는 포인트는 어린이집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어린이를 잘 보살피기 위해서 있는 곳인데 이 어린이들에 대한 혜택보다도 가점을 받고 이런 거에 포인트가 쌓이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송병호 위원  그러면 연장형 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이들이 줄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송병호 위원  운영비 지원이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연장형이 만약에 한 곳이라도 더 있으면 직장맘들한테는 그게 커다란 도움이 되는 곳인데 아이가 한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똑같이 운영은 되는 거잖아요. 난방 한 명 있다고 끄고, 10명이 있다고 켜는 건 아니잖아요, 전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조금 그런 부분이 납득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열린어린이집의 조건이 뭐냐 했더니, 이 혜택이 뭐냐 했더니 국공립이나 그런 쪽에 지원을 받는 데 조금 더 가점이 된다는 말씀에 이게 이러이러해서 만약에 아이가 행복한 안심 보육환경이 주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면 제가 질의를 거기서 마쳤을 텐데 가점 부분이라는……. 그러면 어린이집 자체에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한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송병호 위원  지금 이것도 괜찮아요, 사실. 부모들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투명성도 확보된 어린이집을 한다는 거는 참 긍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폐쇄적인 것보다는 남이 봐도 우리만큼 떳떳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좋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가점이라든가 어린이집 건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아이들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걸 조금 고려해 달라는 말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모든 게, 그러니까 저희가 떼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하고 ‘당신들이 아이들 맡아서 관리를 해주세요.’라는 차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지, 이거로 해서 내가 억대 부자가 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 관점으로 일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입니다.

○송병호 위원  저희는 복지인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거 조금 더 설명을 들을게요, 연장형하고 신규 어린이집에 대한 자세한 거는.

○송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간단하게. 얼추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김기동 위원입니다. 김호종 과장님,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 같아서 질의 간단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517쪽이요. 거기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요지는 어르신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용, 제가 이걸 설명서를 보더라도 노인, 부녀자 등 취약계층을 허위ㆍ과대광고로 현혹하여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 아마 이 시니어 감시원 활동비가 계상된 것 같은데요. 이게 보면 국비, 시비 해 가지고 50 대 50 해서 이렇게 계상이 됐어요. 떴다방 근절 이게 뭐예요?

○김기동 위원  그럼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그래요. 언론에 나왔죠. 카드로 물건 잔뜩 사게 하고.

○김기동 위원  홍보도 하고, 감시ㆍ적발도 하고?

○김기동 위원  아, 그분들이 정보교환을 하게끔.

○김기동 위원  글쎄, 12명 이렇게 해서 물론 노인 일자리 창출 차원 그런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12명이면 구별로 3명씩 이렇게…….

○김기동 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해왔어요, 몇 년도부터?

○김기동 위원  오래됐어요?

○김기동 위원  글쎄, 이런 거 하는 데 국비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기동 위원  50 대 50 매칭 해서 하는 사업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63페이지, 여성가족과장님! 청주아빠 슈퍼영웅, 이 사업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빠들이 슈퍼가 돼야 되고 영웅이 돼야 될까요?

○위원장 임은성  네, 맞습니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사업명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요즘에는 육아를 공동육아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그리고 올해는 특히 3년 동안 코로나로 각종 소상공인, 위생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는데 그 고통을 분담해 주신 김호종 위생정책과장님께서 오늘 공식 일정 마지막입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언급해 주셨는데 아주 훈훈하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발언 한번 하시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과장님, 준비하셨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33년의 시간을 존경하고 앞으로 또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국 여성가족과ㆍ아동보육과ㆍ위생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도서관평생학습본부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6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