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8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장 임은성입니다. 오늘은 4개 구청 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 후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승철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석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은 병가로 불참하시어 신현종 청소팀장님이 대리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입니다. 서원구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532페이지예요. 보면 경로당 정기검사 및 관리 사업 부분이 나오는데 사무관리비에 경로당 방역소독 수수료를 보면 올해 예산은 1,600만 원이었어요. 2024년/내년 예산은 398만 원으로 75프로가 줄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23년에 2만 원씩 20개소에 4회를 편성해서 소독을 실시하셨는데 2023년 예산에는 2만 원씩 199회로만 편성이 되었어요. 여기서도 199회가 아니라 199개소로 표기됐어야 맞는데. 그죠? 구체적인 삭감 이유가 궁금합니다.

○한동순 위원  사실 최근에 독감 등 전염병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잖아요. 특히 어르신들 관련된 부분은 다른 거보다 더 이런 방역 소독 같은 거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보여요. 그래서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편성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흥덕구청 박원식 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가……. 잠깐만요. 흥덕구 환경위생과, 1664페이지입니다. 청장님, 여기 보면 위생업소ㆍ식중독 관리 차량 임차료와 위생업소 식중독 관리 차량 유지비로 편성이 돼서 올라왔는데 위생업소ㆍ식중독 관리 차량이 내부에 어떤 특수한 자재가 실려 있는 그런 차량은 아닌 거죠?

○한동순 위원  일반 승용. 그죠? 지금 보면 제가 위생업소ㆍ식중독 관리 신규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식중독 등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을 방문해서 음식물 역학조사를 실시하려고 이 차량을 구입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거를 보면서 차량을 신차를 구입하지 않고 왜 임차를 했을까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특이사항에 관련 조례에 따라 차량의 기관별 기준 정수 초과로 차량 구입 불가라고 달아 주셨어요. 흥덕구가 기준 정수, 승용이 몇 대예요?

○한동순 위원  네. 지금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 흥덕구가 승용차량 기준 정수가 타 구청에 비해서 많이 낮아요. 그죠? 여기가 넓고 하실 일도 많을 거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정수 12대 상한선에 걸려서 구입을 못 하신 거 같아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러면 관련 조례를 개정하셔서 다른 타 구청같이 정수를 늘려서 구매를 했으면……. 지금 보면 1,100만 원의 임차료 돈이 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차량이 특수차량은 아니라고 했는데 가격이 보면 상당히 높게 나와요. 본 위원이 환경위생과장에게 질의한 결과 6,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6,000만 원이면 아마 전기 차량이나 그럴 거 같아요. 그죠? 그러면 청장님, 앞으로 이 임차료는 그냥 나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수 조례를 개정하셔서 준비를 하셔 갖고 하셨으면 제일 좋았고. 그런데 지금 못 하셨으니까 조례 개정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렌털(rental)이 아닌 구입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예, 이한국입니다. 4개 구가 동일한데요. 장수수당 지원이고 상당구 기준으로 1388페이지입니다. 한미옥 주민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부터 노인공경 사상이 깊었던 우리나라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상이 지금까지 저는 이어져 온다고 생각이 듭니다. 색은 조금 바랬을지 모르겠지만 뿌리는 살아 있는 마음이 바로 어르신분들을 섬기는 마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한 사상에 근본을 둔 예산이 장수수당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번 ’24년 예산에는 이 색이 조금 바랜 것 같습니다. 4개 구 전체가 감액 계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인원이 감소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추가적으로는…….

○이한국 위원  저희가 어떻게 추가로 더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한국 위원  예. 그래서 기사를 우연치 않게 봐서 ‘장수수당 받는 노인이 급증하고 있다.’ ‘제주시 기준으로는 12만 명이 넘는다.’ 그랬는데 감액 계상돼서 아쉬운 마음에 질의드렸는데.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해 가지고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이한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받긴 했는데 본예산에 적시되어 있는 것과 자료 주신 거는 실제 인원에 맞게 취합해서 주셨다고 해요. 그러면 본예산에도 이렇게 바뀌어서 올라오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이한국 위원  그러면 어쨌든 예산이 조금 다르게 올라온 건 맞는 거고, 그게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건가요?

○이한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1391페이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4개 구 동일합니다……. 죄송합니다. 1395페이지고요. 답변은 계속 한미옥 과장님께서 해주시고, 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 교육 관련입니다.

○이한국 위원  어린이집 원장 및 종사자 교육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죠?

○이한국 위원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무감사 기간에 자료 제출 요청해서 받은 자료를 보니까 ’21년에는 104건, ’22년은 172건, 올해는 9월 기준이더라고요, 137건. 이 3년 치만 봤을 때는 매년 늘고 있는 추세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 사무감사 때 예방을 위한 교육에 대해 질의를 드렸었기도 했고요. 구청의 사업 중에 어린이집 원장님 대상으로 관련 법규 및 실무교육 실시로 연 1회 사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자세가 부족해 보인다. 1회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한국 위원  4개 구가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올해 10월에 어린이집 원장님 입건되신 거 있잖아요. 그게 국공립인 거죠?

○이한국 위원  예. 그래서 행정처분 사항 이런 것들 봤을 때 솔직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지도ㆍ점검에 대한 깊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신 것처럼 교육을 증설하든지 조금 더 관리ㆍ감독을 하셔서……. 이런 일이 생긴 건 좀 웃기잖아요. 그런 게 발생이 안 되도록 내년에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나요? 없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요, 그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동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 임은성  네,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동 위원님.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각 공히 아까 이한국 위원님이 장수수당 일몰제에 대해서는 설명 들었고, 그 밑에 효도수당을 우리 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보니깐 4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말 그대로 경로 효친과 효를 강조하자는 차원에서 이 효도수당이라는 걸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각 가정에 존속살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안 좋은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만큼 이 효도수당, 특히 4세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 몇 가정이 안 되더라고요. 상당구는 20명, 서원구는 25명, 흥덕구는 8명, 청원구는 10명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 해서 예산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4세대 이상 각, 그러니까 4세대가 함께 사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책정된 것 같은데요. 특히 흥덕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제일 많은 데인데 각 부서에서 홍보가 미흡한 거 아닌가. 왜냐하면 4세대 살고 있어도 본인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뭔가 확대 아니면 일단 홍보를 우리 청주시는 4세대 사는 그런 가정에 있어서는 여러 가족들이 살다 보니깐 비용이 아마 많이 들어갈 거예요. 물론 월 5만 원 주는 거야 얼마나 표시가 나겠습니까? 그렇지만 효도라는 걸 강조하고 또 어필하면서 그래도 ‘우리 청주시는 효도를 강조하는 청주시다.’ 그런 거를 내세울 수 있고 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일단 홍보가 잘돼야 되겠고. 그리고 5만 원만 딱 주는 거로 끝내지 마시고 일단 한 세대, 두 세대도 아니고 4세대가 살다 보면 아마 여러 가지 지출도 많을 거예요, 4세대 꾸려 가는 데 있어서는. 그러면 그 비용에 있어서도 특히 상수도사업소나 그런 데도 연계해서 수도 요금도 절감해 준다든가 아니면 남는 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쌀을 추가적으로 지급해 드린다든가. 말 그대로 입이 늘면 그만큼 비용과 모든 면이 지출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청주시에서 효도수당에 대한 조례도 제정돼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수당도 이렇게 지원하는 마당인 만큼 덧붙여서 이왕이면 뭔가 현실에 맞게끔 이런 지원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상당구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기동 위원  대가족이 살다 보면 그만큼 입이 많아지는 건데 그러면 빨래도 더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러면 물 소비는 극히 더 늘어날 것이며 또한 먹는 것도 또 늘어날 것이며 어차피 이 효도수당도 지원하는 마당인데 이왕이면 덧붙여서 현실에 맞게끔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거는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에 아예 수도도 몇 프로 받고 그런 거를 추가적으로 더 디테일 하게 집어넣어서 그렇게 하는 거로다가……. 하여튼 4개 구청장님들은 이거에 대한 큰 이견은 없으시죠? 어차피 시행을 하는 건데. 그리고 다양한 핵가족 시대에 있어서 가정적으로 여러 입에 담지 못할 사건ㆍ사고가 많잖아요. 그래 이런 거는 우리 청주시에서 효도하는 청주시를 뭔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볼륨 업(volume up)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그죠? 양반의 고장 청주 아니겠습니까?

○김기동 위원  그래요. 홍보에도 매진해 주시고 하여튼 현실에 맞는 그런 정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4개 구청장 공히, 이거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노인평생교실 운영비를 각 4개 구청 보니까 상당구청은 1억 7,800, 서원은 거의 1억 원 그리고 흥덕이 1억 3,800, 청원이 1억 3,200 이렇게 평생교실 운영비로 해서 지급되고 있어요. 굳이 본 위원이 꼭 서원구에 있어서라기보다도 이 4개 구청 공히, 특히 인구 대비 그리고 노인분들 분포도 대비 이렇게 따져 봐도 이 비용에 있어서 서원구가 평생교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미흡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 이것도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우리 서원구에 살고 있는 노인 어르신분들의 뭔가 타 구보다 처지는 거에 대해서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서원구청장님하고 담당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차별이 안 되는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춰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원구청장님!

○김기동 위원  그리고 그쪽에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집중돼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건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형평성은 맞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면서 오늘 예산이 끝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주민복지과ㆍ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직에 계셨다가 공식 일정을 마무리하시는 두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6년 차인데 6년 동안 지켜보면 굉장히 성실하시고 정말 근면하게 공직에 임하고 계신 두 분 과장님, 너무 섭섭한데 박종분 서원구 환경위생과장님과 김미수 주민복지과장님, 간단한 소감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종분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은성  예. 김미수 과장님, 소감 한마디 하시죠. 그럼 과장님도 일어서서 하실래요? 마이크가 왜 안 들릴까요? 지금 정회 시간이 아닌데…….

○위원장 임은성  네. 두 분 과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건강하시게 좋은 소식들이 오고 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구청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사실 임명직인데 제가 위원님들을 통해서 들어 보고 저도 보면 거의 선출직처럼 지역을 많이 다니세요. 대민 서비스를 참 잘하시는데 앞으로 ’24년도 잘 부탁드리고요. 예산이 누수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우리 살림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기동 위원  우리 구청장님들도 끝난 마당에 소감을 아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임은성  네, 신학휴 청장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위원장 임은성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 내용을 이화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화정  부위원장 이화정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복지국 1억 100만 원, 보건소 5억 7,662만 6,000원, 도서관평생학습본부 590만 5,000원, 고인쇄박물관 2억 원, 상당구청 3,360만 원, 서원구청 3,360만 원을 각각 감액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조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예산안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4년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8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