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평소 농업기술센터 사업에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해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지적사항은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내역 6건, 세출예산 집행부진 내역 3건으로 총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8쪽이 되겠습니다. 28쪽에 농업기술센터의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지원기획과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 가운데 민간행사보조금 1,000만 원, 배상금등 1,000만 원, 감리비 721만 원, 시설부대비 522만 5,000원과 연구개발과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 가운데 시설비 807만 7,000원, 연구용역비 3,000만 원으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 33페이지 보시면 먼저 지원기획과 소관의 민간행사보조금 1,000만 원은 청소년의 달 행사를 위한 예산으로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청소년단체 교외활동 안전대책 관련 지침에 의거 잠정 연기한 후 사태 수습상황에 따라 재개하려 하였으나 연말까지 사회적 분위기가 진정되지 않아 행사 추진을 못 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배상금등 1,000만 원은 임대농기계 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임대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농업인들에게 불의의 농기계 사고 발생 시 배상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4년 한 해 배상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미집행하였으며,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243만 5,000원은 첨단하우스 설치공사 감리비와 시설하우스 설치공사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감리대상이 되지 않아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의 시설비 807만 7,000원은 옥상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계상하였으나 저희 농업기술센터 옥상정원 조성사업이 2014년 3월 농림수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함에 따라서 시설비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은 농산물 가공 컨설팅 용역을 위한 예산으로 통합 이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대상농가 및 전문 경영컨설팅 업체의 선정과 농가경영컨설팅을 위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서 연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사정이 있었기에 사업비를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 예산 시 반드시 감액 조치해서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세출예산 집행부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기획과 소관으로 편성된 예산 가운데 특정업무경비, 기간제근로자보수, 직책급업무수행경비로 편성된 예산은 50% 이하만 집행되어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및 직책급업무수행경비는 청주ㆍ청원 통합에 따른 직원 급여 관련 업무가 시청 회계과로 이관되면서 발생한 집행잔액이고 기간제근로자보수는 당초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됨에 따라서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운용 시 상기와 같은 집행 잔액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 예산 시 삭감 조치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입니다. 항상 공원관리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신언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노력을 강화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세외수입 지난연도분 징수실적 부서별 현황 중 네 번째 항목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1,099만 6,000원 체납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징수하지 않고 체납 업무 추진이 미흡하여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 시정권고 사항은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채권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무재산 등 징수불능자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결손처분을 실시하라는 의견입니다. 22페이지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조치사항은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미납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독촉고지서를 일괄 발송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한 내 미납자에 대하여는 시정 권고한 내용과 같이 강력한 체납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입니다. 일반적으로 지방세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5년 동안 관리하고 결손처분 하는 걸로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김진규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기계를 1,363대 보유하면서 일곱 군데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본소가 있고 그 외 여섯 군데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사전절차에 의해서 만약에 수요를 원하는 농민들께서 예약도 가능하고. 또한, 필요할 때 저희 농업기술센터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도 좋고 내방해서 신청했을 때 저희들이 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 기계에 한해서 날짜에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임대할 때 기종별로 가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저희들이 농기계를 임대할 때 전문적인 기계인 이앙기나 콤바인이 많이 소요될 때는 사전에 전부 집합교육을 시켜서 사용요령과 안전조치에 대한 교육을 하고, 평상시에 개인적인 작업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임대할 때 항상 담당자가 사용요령도 얘기해 주시고 안전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서 추진하면서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저희들 기계를 가지고 다른 데서 임대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물론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다시 임대해 주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지원기획과장 류승철입니다. 우리가 지원사업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아, 이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우리 농가들한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감리비 같은 것이 해당 안 되는 거고. 물론 이것도 안 됩니다마는 이건 우리 사무실 내에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첨단하우스를 설치하는 것은 농가에다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 내에 설치하는 건데 저희들이 첨단하우스 해 가지고 돈이 수억씩 하니까 예산 반영할 때 감리비 같은 것을 책정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을 지으면서……. 물론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사정은 인정합니다마는 처음에는 시설비 쪽으로 봤기 때문에 감리비를 했던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서 발주하려고 시의 계약부서나 감리부서, 설계부서 하다 보니까 하우스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없다 이겁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던 거에 대해서……. 이건 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감리를 안 해도 된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했던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했으면 거기다 예산 반영을 안 하는데 그렇지 못해 가지고, 우리가 기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시설로 봤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말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류승철  예, 그래요.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