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창현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조창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유종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유종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휴양림 입장료를 지금 없애려고 그러는 거죠?

○임정수 위원  1,000원씩 받는 거를 없앤다. 1년 입장료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요?

○임정수 위원  이렇게 하면 혹시 이 입장료가 5억 4,200이면…….

○임정수 위원  입장료는 283만 원. 283만 원은 몇 명이나 돼요?

○임정수 위원  숙박을 하시는 분들은 별도죠?

○임정수 위원  숙박할 때는 거기다가 포함을 시키니까.

○임정수 위원  주차료는 그냥 5,000원?

○임정수 위원  미동산 폐지했어요?

○임정수 위원  1년밖에 안 되는 거네요. 그전에 무료로 하다가 유료로 전환을 했잖아요?

○임정수 위원  그러면 주차료 지금 징수를 하면 1년에 징수액이 어느 정도 계산하셨었나요?

○임정수 위원  여하튼 주차료 받으면서 혹시라도 입장하시는 분들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철저히 관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리 김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입장료도 지금 폐지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옥화자연휴양림까지 가서 차량을 거기 주차하려고 거기 갖다 차를 대는 사람이 거의 없고 거기를 이용하고 활용하려고 그러는 또 운동 삼아 오는 게 청주시민이나 이런 분들인데 지금 미동산 수목원도 주차료 안 받아요. 입장료도 안 받는데 소형 1,500원, 중형 3,000원, 대형 5,000원 이렇게 여기에 해놓으셨는데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지만 주차료를 받아서 얼마나……. 생색은 오히려 입장료를 없앤다고 그래 놓고 주차료로 부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시민을 위해서 기왕이면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휴양림을 마음껏 와서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 부분은 이 양반들이 거기 차를 누가 주차하려고 며칠씩 두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요.

○남일현 위원  우리 수목원도 입장료 없애고 주차료도 다 지금 안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도 타지 분들보다도 청주시민들이 얼추 이용을 하고 거기 휴양소 이용하는 분들이 수영장을 이용하는 거지, 외지에서 와서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옥화9경 둘레길 걷기에 오는 분들도 청주시민이 주예요. 아주 넓은 틀에서 이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주차시설이 모자라면 청주시에서 관광과나 모든 저기에서 협의해서 주차장을 만들어내야 될 일인 거지, 주차비 그렇게 하고 오지 말라는 얘기밖에 더 돼요? 그 부분은 한번 위원님들하고 이따 상의해 보겠지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68번 의안을 제안했을 때에 2022년 감사원 공공앱 구축 운영실태 감사결과에 따른 공립자연휴양림 관련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셨다고 제안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감사원에 감사받았나요?

○김은숙 위원  아무튼 저도 여기뿐만이 아니라 속리산 법주사에 거기가 국립자연휴양림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으로다가 운영을 하는데 다닐 때마다 입장료를 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불편하긴 했는데 일단은 입장료를 폐지했을 때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인건비 고정비가 고정비보다 입장료가 수익이 덜 난다는 얘기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 인건비로 나가는 고정비는 어느 정도였었어요, 1년에?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  그래요. 별도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주차타워 시설이 2024년도 조성 완료라고 했는데 시설비는 얼마 정도로 예산이 책정돼 있나요?

○김은숙 위원  이 조례 개정이 보다 공정성에 대한 강화와 이용 기회를 확대를 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을 하셨는데 조례에 제안된 내용대로 취지에 맞게 옥화자연휴양림이 잘 관리가 되고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 조례에 대해서는 주변 관광지로의 개발 효과에 따른 일일 입장객이 늘어날 것으로 추측해서 그쪽 지역에 진입도로 무단 주차에 대한 그런 부분도 반영하셔서 개정을 하게 된 이유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주차로 인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양림 주변 마을이나 주민들한테 주차비라든가 숙박시설에 대한 어떤 일부분 감면해 주는 거는 있나요?

○위원장 최재호  청주시민들한테 전체 다 30%씩 감면을 해준다는 거죠?

○위원장 최재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69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위탁 기간을 보면 2024년에서 계속으로 되어 있는데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15조 위탁 기간을 보면 일반사무의 경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이내로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동의안의 기간이 영구적인 근거는 어떤 근거인가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 인정하시죠?

○김은숙 위원  그리고 사업목적에 보면 양성된 시민정원사인 전문관리인과 취약계층인 일반관리인을 조합한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으로 인이라고 하는 건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도시숲 및 정원유지 관리의 질적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의안번호 369번은 민간위탁에 동의한다고 하고 대상자가 도시숲과 정원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사업목적에 보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사업목적은 산림서비스 도우미 인건비 성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수탁기관 또 대상이 도시숲과 정원이고 수탁기관이 청주시 소재 산림, 원예, 정원 등 관련 분야 단체 이렇게 지금 제출하셨는데 사업목적에는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으로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니고 여기 지금 제출하신 자료 10쪽에 보면 위탁사업비 편성 기준이라고 했을 때 인건비 성격으로 이 동의안을 제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건비에 편성 기준을 뒀을 때 이런 부분을 위탁 동의안이라고 이렇게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동의안이 맞느냐 아니면 이게 지금 인건비 기준의 그런 동의안을 제출한 거면 전에 산림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으로 위탁을 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게 지금 조례가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이 조례를 지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지 또 용역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민간위탁 동의안이라고 했을 때에 사무전결 처리 기준을 보면 지금 민간위탁계획 수립 및 협약에서는 시장이 전결사항인데 이게 지금 본부장님이 전결사항으로다가 여기 제출하셨어요. 이 내용도 맞지 않는 거죠? 도시숲 정원관리운영 민간위탁 계획에 보면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전결로 이렇게 제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청주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보면 시장 전결사항에 전결이 과장 전결이 있고 실국장, 부시장, 전결사항이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계획 수립 및 협약 관련 사항은 시장 전결사항인데 지금 이 동의안을 제출하시고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위배되지 않았나 본부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김은숙 위원  그런 청주시 사무 위임 규칙에 대한 규칙이 있잖아요. 이런 동의안에 대한 사무 전결에 대해서는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향후 이런 실수가 없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김은숙 위원  아무튼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의견조정을 거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하겠지만 이 조례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인건비 형식의 계획서를 제출한 거에 보면 용역으로 처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과장님들이 면밀히 검토하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심도 있게 해서 조례안이나 동의안을 올려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인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부위원장 이인숙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옥화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숲 정원관리인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해서는 의장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