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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제5호 농업정책위원회(2023.12.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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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13일(수)


의사일정 (제5차 위원회)
1. 2024년 예산안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나. 질  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농업정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용순 연구개발과장님은 부친상으로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2024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최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5억 3,698만 6,000원으로 전년 예산 26억 2,392만 6,000원 대비 8,694만 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총규모는 167억 7,832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 193억 2,646만 8,000원 대비 25억 4,814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03쪽에서 1006쪽까지, 지원기획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예산은 67억 1,043만 1,000원으로 전년 예산 75억 7,176만 7,000원 대비 8억 6,13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중 자체사업으로 농촌지도 기반 조성 청사운영 행정업무 추진으로 농업기술센터 신문 구독료 등 23건 사무관리비 1억 7,113만 4,000원, 자동차 제세공과금 등 24건 공공운영비 4억 6,277만 4,000원, 푸른기관 가꾸기 재료비 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1006쪽, 농업기술센터 조경지 유지관리 및 정비 등 4건 시설비 및 부대비 4,880만 원, 농업인상담소 운영 사무관리비 205만 2,000원, 행사실비 지원금 576만 원 등 총 7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도기획 경쟁력 강화 지원기획 행정업무 추진으로 사무관리비 975만 원, 국내여비 1,079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30만 원 등 총 2,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6쪽에서 1007쪽까지 인력개발 경쟁력 강화 녹색 기술교육으로 사무용품 및 강사수당, 교재 제작 등 5건 사무관리비 2,327만 4,000원, 재료비 432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384만 원 등 총 3,143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단체 육성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1,60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개최로 민간행사사업보조 4,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지도자 육성 지도로 현수막 제작 등 5건 사무관리비 2,155만 6,000원, 농촌지도자회 융복합산업 체험 재료비 1,08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852만 원, 농촌지도자 도 대회 참가 등 2건 민간경상 사업보조 2,700만 원, 농촌지도자 회원 소득향상 시설개선 민간자본 사업보조 2,800만 원 등 총 9,5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한마음대회로 민간행사 사업보조 1,7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8쪽에서 1009쪽까지 4-H육성 지도로 4-H본부 지도력 배양교육 차량 임차료 등 2건 사무관리비 864만 원, 재료비 1,008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935만 원, 학교4-H 과제활동 지원 등 2건 민간경상사업보조 3,654만 9,000원, 영농4-H 기초영농지원 2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7,840만 원 등 총 1억 4,3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H회 청소년의달 행사로 민간행사 사업보조 900만 원, 4-H회 농촌사랑 자연사랑 야영교육으로 민간행사 사업보조 2,700만 원, 4-H본부 한마음대회로 민간행사 사업보조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젊은 농부육성으로 청년농업인 인재 양성교육 강사수당 등 4건 사무관리비 259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80만 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7,000만 원 등 총 7,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0쪽에서 1011쪽까지 농촌자원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촌자원 일반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847만 9,000원, 농촌여성 삶의 질 향상 교육운영 강사수당 등 7건 사무관리비 7,800만 원, 재료비 5,000만 원, 읍면동 생활개선회/연구회 선진지 견학 급식 등 4건 행사실비 지원금 1,443만 원, 생활개선 과제교육 민간경상 사업보조 2,3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도, 중앙 한마음대회로 중앙 및 도 한마음대회 참가 민간경상 사업보조 720만 원,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로 자체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운영을 위한 민간행사 사업보조 1,920만 6,000원,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으로 농촌여성 농작업 질환 예방 프로그램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에서 1014쪽까지 농업기계 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및 일반으로 임대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억 3,574만 4,000원, 임대농업기계 심의회 참석수당 등 14건 사무관리비 3억 5,608만 7,000원, 임대농업기계 유지보수비 등 11건 공공운영비 5억 2,027만 8,000원, 원평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비가림시설 설치 등 5건 시설비 8,101만 원, 임대 농업기계 신규 및 대체 구입 등 5건 자산 및 물품취득비 5억 9,722만 7,000원, 총 18억 9,0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계 순회수리로 농업기계 순회 및 내방교육 부품 구입 등 2건 재료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014쪽에서 1016쪽까지 농촌진흥사업 확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391만 5,000원, 농업기술 전문교육 강사수당 등 5건 사무관리비 2,208만 5,000원 등 총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쌀 이용 가공 기술교육으로 다양한 우리쌀 활용 교육 강사수당 사무관리비 176만 원과, 재료비 214만 원 등 총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6쪽에서 1017쪽까지 농업기계 현장실무 교육으로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 피복비 등 3건 사무관리비 684만 원, 재료비 516만 원 등 총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7쪽에서 1018쪽까지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으로 굴착기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만 원, 농작업 재해예방으로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교육 강사수당 등 2건 사무관리비 420만 원, 재료비 18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8쪽에서 1020쪽까지 농업 기술지원 확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지도사업 활력화 지원으로 신기술 농업정보지 지원 등 8건 사무관리비 1억 5,812만 원,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 지원 재료비 3,000만 원, 농업인단체 선진 농업기술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362만 원, 농업인단체 역량강화 활동 지원 1개소 민간경상사업보조 800만 원, 전문 농업인 최고 경영자 과정 운영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250만 원, 영농4-H 활력화 기반구축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2,100만 원 등 총 2억 5,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0쪽에서 1022쪽까지 농촌 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 정보신문 구독료 지원 등 3건 사무관리비 5,140만 원, 농업가치 기반 바른 식문화 교육 재료비 600만 원, 농촌여성 지도자 해외연수 민간인 국외여비 181만 원, 농촌여성지도자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500만 원, 농촌여성 농부증 예방 농작업 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000만 원 등 총 7,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으로 1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0만 원,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사업으로 1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2쪽에서 1025쪽까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주산지 일관 기계화로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원, 노후 농기계 대체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기획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 경비로 시간 외 근무수당 등 2건 보수 2억 5,912만 7,000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19억 3,828만 6,000원, 연금부담금 2억 2,265만 4,000원 등 24억 2,0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4,500만 6,000원, 여비 5,608만 원, 기관운영ㆍ정원가산ㆍ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1,594만 원 등 총 1억 1,7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6쪽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예산은 44억 8,992만 2,000원으로 전년 예산 45억 7,319만 8,000원 대비 8,32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운영으로 농업인상담소 운영 사무관리비 432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80만 원, 5개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급식 행사실비 지원금 720만 원 등 총 1,3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운영 행정업무 추진으로 자동차 제세 공과금 360만 원, 차량유지비 1,710만 원 등 일반운영비 2,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6쪽에서 1027쪽까지 작물환경 경쟁력 강화입니다. 식량작물 기술보급으로 병해충 예찰 통보서 및 홍보물 제작 등 8건 사무관리비 1,290만 3,000원, 공공운영비 27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56만 원, 벼 밀묘 소식재배 기술보급 등 4개 사업 10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2억 3,100만 원 등 총 2억 4,71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품질관리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222만 3,000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재료비 2,475만 원 등 총 2,8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7쪽에서 1028쪽까지 원예생명 경쟁력 강화입니다. 원예작물 기술보급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480만 7,000원, 사무관리비 225만 원, 공공운영비 146만 2,000원, 꽃가루은행 운영재료 4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72만 원, 원예 분야 전시 및 행사지원 4개소 민간행사 사업보조 4,080만 원, 중소형과 수박 수직재배 시범 등 6개 사업 13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2억 1,700만 원 등 총 2억 8,10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8쪽에서 1029쪽까지 축산경영 경쟁력 강화입니다. 축산경영 기술보급으로 농산물 촬영 미니스튜디오 운영 수용비 등 3건 사무관리비 1,834만 원, 축사 화재예방 원적외선 보온등 시범 등 7개 사업 10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1억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으로 송아지 육성률 향상 초유은행 운영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84만 7,000원, 공공운영비 50만 원, 재료비 840만 원 등 총 1,5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9쪽에서 1031쪽까지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입니다. 특용작물 기술보급으로 사무관리비 295만 4,000원, 행사실비 지원금 72만 원, 블루베리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 등 4건 5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5,600만 원 등 총 5,9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품 한마당행사로 도시농업 페스티벌, 청원생명축제 운영 행사운영비 1,215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복분자 재배 특화단지 육성 시범 등 15건 18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인 제안공모형 시범 사업으로 이상기상 대응 애호박 안정생산 기술시범 등 6건 6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4억 3,4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1쪽에서 1032쪽까지 새기술보급 사업지원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으로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1건 민간경상 사업보조 1억 500만 원, 쌀가루 지역 자립형 소비모델 등 11건 14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21억 1,500만 원 등 총 2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3쪽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30만 원, 공공운영비 50만 원, 재료비 82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3쪽에서 1034쪽까지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845만 원, 재료비 955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10만 원과 기타 보상금 550만 원 등 총 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5쪽에서 1036쪽까지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933만 2,000원, 재료비 5,466만 8,000원 등 총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6쪽에서 1037쪽까지 새기술 확산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으로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민간경상 사업보조 1억 3,000만 원, 시설채소 안정 생산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시범 등 3건 3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3,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기술 보급 사업 확산으로 고품질 고구마 국내육성 품종 재배단지 조성 시범 등 2건 2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기술보급과 행정 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795만 2,000원, 국내여비 144만 원, 월액여비 3,36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등 총 5,6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예산은 36억 147만 5,000원으로 전년 예산 49억 4,309만 4,000원 대비 13억 4,161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38쪽, 연구개발과 운영입니다. 농업인상담소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513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1,0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량운영 행정업무 추진으로 공공운영비 2,4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8쪽에서 1039쪽까지 연구기획 지원입니다. 농업연구 관리로 사무관리비 342만 5,000원, 국내여비 270만 원, 업무추진비 180만 원, 재료비 2,7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72만 원, 농업인 연구과제 실증시험 1건 3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4,500만 원 등 총 8,0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9쪽에서 1040쪽까지 미생물 생산보급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498만 9,000원, 미생물실 시설장비 정기점검비 등 12건 사무관리비 5,992만 1,000원, 공공운영비 1억 933만 4,000원, 재료비 3억 8,490만 원, 시설비 3억 2,300만 원, 김장배추 절임물 재활용 실증시험 1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1,0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70만 원 등 총 9억 9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1쪽에서 1042쪽까지 병리곤충 지원입니다. 종합 분석실 운영 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991만 1,000원, 사무관리비 505만 원, 국내여비 140만 원, 재료비 1,423만 9,000원 등 총 4,0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익직불제 토양검사비로 재료비 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2쪽에서 1043쪽까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744만 9,000원, 재료비 455만 1,000원 등 총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981만 8,000원, 전기 안전관리 용역 등 8건 사무관리비 4,086만 원, 전기요금 등 5건 공공운영비 6,928만 6,000원, 종합검정실 운영 재료 등 6건 재료비 6,300만 원, 질량분석기 1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원 등 총 4억 1,296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식물 병해충 분석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99만 원, 재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4쪽에서 1046쪽까지 조직배양실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재료비 720만 원, 제습기 1종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0만 원 등 총 1,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배양실 운영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6,151만 9,000원, 사무관리비 967만 2,000원, 공공운영비 5,242만 5,000원, 재료비 2,7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만 원 등 총 1억 5,22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6쪽에서 1047쪽까지 곤충산업 활성화로 사무관리비 2,321만 3,000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행사운영비 4,000만 원, 재료비 2,772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32만 원 등 총 9,2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으로 사무관리비 300만 원, 재료비 1,200만 원 등 총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7쪽에서 1048쪽까지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열대과일 및 소핵과 가공기술 상품화 시범 민간자본 사업보조 7,000만 원, 농업 전문인력 양성으로 사무관리비 176만 원, 재료비 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8쪽에서 1050쪽까지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지원으로 민간자본 사업보조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산물 가공 및 기술지원관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196만 4,000원, 사무관리비 1억 370만 원, 공공운영비 3,035만 원, 재료비 2,800만 원 등 총 2억 3,4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창업 기술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3,718만 원, 행사운영비 900만 원, 재료비 1,0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96만 원, 생명애 브랜드 포장재 제작 활용 1건 민간경상 사업보조 900만 원, 농식품 가공상품 품질향상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1,750만 원 등 총 8,3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1쪽에서 1053쪽까지 시설운영입니다. 유기농단지 시설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억 4,208만 9,000원, 소방시설 유지관리 용역 등 14건 사무관리비 9,231만 1,000원, 유기농 복합단지 전기요금 등 11건 공공운영비 2억 6,550만 3,000원, 재료비 1억 848만 원, 시설비 3억 300만 원 등 총 10억 1,1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3쪽에서 1055쪽까지 유기농 마케팅센터 활성화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2,110만 원, 행사운영비 1,350만 원, 재료비 2,400만 원 등 총 5,8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농 마케팅센터․체험관 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7,448만 9,000원, 유기농 마케팅센터 화재 경비용역 등 8건 사무관리비 2,855만 1,000원, 공공운영비 4,955만 2,000원, 재료비 1,500만 원 등 총 1억 6,75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유기농 실증 시험포 운영으로 공공운영비 15만 원, 시설비 5,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468만 4,000원, 국내여비 432만 원, 월액여비 3,8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558만 원 등 총 7,2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예산은 19억 7,649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 22억 3,840만 9,000원 대비 2억 6,191만 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56쪽에서 1058쪽까지 도시농업 육성 도시농업 지원센터입니다. 청사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등 3건 인건비 1억 957만 4,000원, 도시농업 위원회 수당 등 14건 사무관리비 3,770만 4,000원, 전기요금 등 12건 공공운영비 9,882만 9,000원, 업무추진비 180만 원, 재료비 1,396만 원, 도시농업관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시설비 1,400만 원 등 총 2억 7,5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58쪽에서 1060쪽까지 생명농업관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101만 5,000원, 전기 안전 관리비 등 10건 사무관리비 3,023만 원, 시설장비 유지비 등 6건 공공운영비 1억 10만 1,000원, 행사운영비 2,250만 원, 재료비 9,270만 원, 민간위탁금 9,578만 1,000원, 시설 및 부대비 5,500만 원 등 총 4억 7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농업 페스티벌으로 행사운영비 3억 3,000만 원, 재료비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치유농업 육성으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 재료비 1,080만 원, 치유농장 육성 시범 1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1,400만 원 등 총 3,0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농업 종합평가회로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0에서 1061쪽까지 농업인상담소 운영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696만 7,000원, 사무관리비 54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864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70만 원 등 총 4,1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비자 농업 지원으로 청소년 농촌 체험활동 임차료 사무관리비 3,5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5,600만 원, 도시농업 전문가 일자리 창출 지원 시범 1개소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만 원, 실버세대 오감만족 텃밭정원 조성 시범 1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1,400만 원 등 총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1쪽에서 1063쪽까지 도시농업 교육 운영 지원으로 도시 소비자 맞춤장터 운영 및 교육보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1,391만 5,000원, 텃밭재배 기술교육 및 씨앗 나눔행사 강사수당 등 7건, 사무관리비 4,134만 원, 재료비 3,660만 원, 도시 소비자 농업현장 체험교육 체험비 등 3건 행사실비 지원금 2,059만 2,000원 등 총 1억 1,2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3쪽에서 1064쪽까지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 기술교육 지원으로 강사수당 등 7건 사무관리비 2,514만 원, 재료비 24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96만 원 등 총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5쪽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지원으로 신규 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교육 보상 기타 보상금 4,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규 농업인 육성지원으로 신규 농업인 농가 브랜드 맞춤 마케팅 시범 1건 1개소, 민간경상 사업보조 700만 원, 신규 농업인 영농 실습지원 등 2건 2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3,500만 원 등 총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5에서 1068쪽까지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으로 현장견학 차량 임차료 등 5건 사무관리비 1,330만 원, 재료비 36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160만 원 등 총 1,8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대학 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1,619만 8,000원, 강사수당 등 6건 사무관리비 3,457만 원, 재료비 48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115만 2,000원 등 총 5,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8쪽에서 1069쪽까지,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로 전문교육 강사수당 등 4건 사무관리비 3,186만 원, 재료비 1,8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1,600만 원, 행사실비 지원금 2,016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핵심 리더교육 등 2건 2개소 민간경상 사업보조 6,650만 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스마트 협업 기반 조성 1건 1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2,100만 원 등 총 1억 7,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9쪽에서 1070쪽까지 농촌 생활 활력화 새기술 보급으로 농촌 교육장 활성화 지원 1건 1개소 민간경상 사업보조 1,350만 원, 치유농장 품질인증 지원 등 2건 2개소 민간자본 사업보조 2,800만 원 등 총 4,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기술 보급사업 확산으로 생활원예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40만 원, 재료비 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농업관 행정 운영비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476만 6,000원, 국내여비 144만 원, 월액여비 2,6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 원 등 총 4,5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에서 157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지출계획입니다.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의 세출예산은 28억 499만 4,000원으로 전년 예산 27억 4,625만 7,000원 대비 5,87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농촌 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영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으로 심의위원 참석수당 등 3건 사무관리비 540만 원, 학교4-H 우수회원 장학금 지원 등 2건 장학금 및 학자금 1,000만 원, 농업인 학습단체 임원 워크숍 등 6건 민간경상 사업보조 6,090만 원 등 총 7,6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전년보다 5,563만 7,000원이 증액된 27억 2,86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에서 244쪽까지 성인지예산 지출계획입니다. 2024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1억 6,916만 7,000원으로 전년 예산 1억 9,131만 원 대비 2,21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도시농업 교육 운영지원 1억 1,244만 7,000원, 농업대학 운영 5,672만 원 등 총 1억 6,916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농촌지도 사업 전개로 농업인이 행복한 청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민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종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종열  농업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유종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금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총 2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3억 5,949만 4,000원이고 지출액은 398억 1,102만 2,000원이며, 2024년도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전년도 말 조성액 대비 394억 5,152만 8,000원이 감액된 226억 9,544만 9,000원입니다. 이번 2024년도 운용계획안 중 녹색사업육성기금은 가드닝 페스티벌 및 시민 녹화활동 지원, 정원 조성 및 전시 운영 사업 장기미집행 공원녹지 조성, 구룡근린공원,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 등 토지매입 추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의 경우 학교4-H우수회원 및 농업인학습단체 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학습단체 임원 워크숍 등의 사업을 기금으로 지출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질  의


○위원장 최재호  유종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장님, 1005페이지 하단부에 농업기술센터 종합운동장 유지관리 및 정비가 있습니다. 2회로 정비계획을 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농업기술센터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운동장은 지금 농업기술센터뿐만이 아니고 상당구청, 상당보건소 이렇게 3개 기관이 주차장이 협소해서 원래 주차장을 쓰면 안 되는데 주차장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마케팅센터 방문객까지 주차장이 협소해서 같이 주차장 용도로 활용하는데요. 봄가을철로 기상이 이상해서 운동장을 아스팔트로 하지 않는 이상 계속 파여서 봄가을보다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찾는 분들한테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모래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 파여서 그게 안 좋으니까 아스팔트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운동장 용도기 때문에 아스팔트를 깔지는 않을 거고요. 형태는 계속 유지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 년에 두 번씩 모래 깔고 정비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2페이지 하단 부분에 주산지 일관기계화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농림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9년하고 2020년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했다가 한동안 수요가 없어서 몇 년 안 했다가 올해 또 수요가 생겨서 내년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인숙 위원  근데 우리도 기술센터에서 임대 사업을 하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지원기획과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면서 별도의 농기계 임대 사업을 편성을 하셨는데 그 임대 사업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주산지 일관기계화는 밭작물 경영체나 작목반들을 대상으로 파종이나 육묘부터 시작해서 수확이나 작업까지 기계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이렇게 협의를 해서 파종부터 수확까지 어떤 기계가 필요한지 쭉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작목반에 장기 임대를 주는 형식입니다.


이인숙 위원  장기 임대는 몇 년을 장기 임대를……. 10년 정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10년은 아니고요. 구입하는 기종에 따라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트랙터 같은 경우는 8년이고 관리기 같은 거는 5년인데 내구연한이 긴 기종을 기준으로다 저희가 장기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기종만 5년 끝났다고 5년 반납받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긴 기종을 기준으로 해서 8년이면 8년 동안 장기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장기 임대를 해주다가 만약에 그 연수가 다 돼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장기임대가 끝난 이후에 작목반에서 기종을 인수한다고 그러면 감가상각을 따져서 나머지 비용만 지출하고 인계를 해줍니다. 그게 싫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사무실로 가져다가 임대 기종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작목반을 해서 임대를 장기간 해주면 공동 경영으로 해서 그게 쭉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혹시 이전에 집행한 내역이 있을까요? 중지됐다가 지금 다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그분들은 그때 임대를 해줘서 계속 쓰시고 계신 거고요. 이분이 새로 수요가 생겨서 내년에 집행하는 겁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그전 ’19년도에서 ’20년도 동안 있었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1023페이지에 노후농기계대체 이렇게 있어요.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노후농기계대체를 어떤 기종이 있고 또 구입 예정 기종은 또 뭘까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이 사업 역시 국비 사업인데요. 노후농기계 중에 저희들이 잔가지 파쇄기가 있습니다. 잔가지 파쇄기를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비치를 하고 또 1,000만 원짜리 5대 정도를 살 계획인데 3대는 저희 임대사업소에서 운영할 생각이고요. 2대는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맞물려서 2대는 그쪽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인숙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 황근미 과장님,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동일한 사업도 많고 같은 사업이 동일하게 된 게 좀 많아요. 1027쪽에 보면 식량작물 기술보급, 1028쪽에 원예작물 기술보급 또 1029쪽에 축산경영 기술보급 그리고 1030쪽에 특용작물 기술보급, 1030쪽에 지역특성화 사업 이렇게 보면 2022년하고 2023년하고 동일 사업이 좀 많아요. 어떤 거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거의 다 동일 사업이 많은 것 같은데 목만 바뀌어 가지고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거는 분야별로 작물, 환경, 축산, 특용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시범사업 성격으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사업 내용이 요즘 시대 농업 환경이 바뀌면서 그 환경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상 관련된 그런 사업 내용이 좀 많고요. 그리고 노동력 또 환경 이런 쪽으로 사업을 하다 보면 분야별로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물이 다르다 보니깐 분야별로 또 소규모 기계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작물마다 조금씩 달라요, 기종이. 그러다 보니까 내용은 엇비슷한데 또 깊게 들어가면 세부적으로 하면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최근에 시범사업을 하는데 최근 시책사업 건수가 얼마 정도 돼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올해 시책사업으로 행정 쪽으로 한 거는 전체 네 건 사업에 네 개 사업을 저쪽으로 올해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는 열 개 사업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22년도 하고, ’21년도 그렇게 해서 저쪽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시범사업을 하게 되면 거의 3년 정도 하고 또다시 하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3년 정도 하고 다시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 이제 반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하면서 저희도 이제 나름대로 신개발을 하려고 모색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진청에서 연구한 결과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반영을 하고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2년 이상 시책사업으로 넘어간 것도 있지만 또 넘어가지 않은 사업도 있을 것 같아요, 반영되지 않은 사업이. 그거는 몇 프로나 될까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올해 시범 사업이 시 자체 예산 시범 사업은 시비가 42개 전체……. 87개소로 해요. 이 중에서 일부 사업이 한 가지만 딱 하는 게 아니고 시범 효과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노동력 절감이라고 하면 어떤 기계만 딱 해주는 게 아니고 그거와 관련된 부수적인 사업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하다 보니깐 이게 몇 프로라고 딱 이렇게 하기에는 사업 내용이 같은 사업이라도 하다 보면 조금 그 안에 사업 효과를 위해서 내용이 일부 또 이렇게 여러 가지가 또 한두 개는 같은데 또 한두 개는 또 다른 거가 같이 이렇게 융합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 한 가지만 갖고선 딱 넘겨주는 비율로 이렇게 잡기에는 그런 좀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2024년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본다면 2022년이나 2023년 사업명이 동일 또는 또 일부 사업이 사업명이 다른 것도 볼 수 있지만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차이가 없는 동일한 사업으로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점검을 하셔 가지고 웬만하면 동일하지 않게 편성을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게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시농업관장님, 1060페이지에 상단부에 도시농업 페스티벌이 있어요. 금년보다 내년도에 예산이 2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되었어요. 이 증액 편성된 예산은 어떤 용도로 쓰실 건지?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2억 1,000만 원이 더 요구가 됐습니다. 2억 9,000만 원으로 올해 3일 동안 도시농업 페스티벌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말만 3일 동안 하다 보니까 평일 하루를 더 요구하는 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이라든지 단체 관광객들이 주말보다는 평일에 해야 기사님들도 근무를 할 때 움직일 수가 있다고 그런 요청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평일을 하루 끼고 4일로 그러니까 3일에서 4일로 옮길 거고요. 그다음에 자바라 텐트라고 해 가지고 약하고 값이 싼 텐트를 주로 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온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이 많이 문제가 돼서 무너지고 밤새도록 빗물을 해내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바라 텐트로 올해는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에 맞추다 보니까 주제관이 없어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주제관도 작게나마 신설을 해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좀 더 알리는 기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체험에 대해서 많이 늘린다고 했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늘려서 도시민들이 오셔서 청주시민이 다 함께 즐기고 할 수 있는 거를 조금 더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가장 문제인데 주차장을 좀 더 2,000대 정도에 맞춰서……. 하루에 다섯 번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금 더 늘리고 셔틀버스를 늘려서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관람하는 데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도 많이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 사업에 2억 1,000만 원 정도가 더 증액된 거는 시설물 보안이나 주차장이나 운영을 잘하셨기 때문에 하루 더 연장해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지금 증액된 거라고 알아듣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제가 노고에는 늘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2024년도 본예산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우리 청주시 행정이 정말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공히 지금 여기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도시농업관 과장님들 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이인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기술보급과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성의가 없는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심히 안타깝고요. 중복되는 예산 그리고 또 이 자료 제출하시면서 이거 확인 검토 안 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료에 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중복 사업에 대해서 목만 교체해 가지고 그렇게 올리신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했을 때에 답변 뭐라고 하셨어요? ‘시대적 농협 환경이 바뀌는 상황에 따라 분야별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시대적 농업환경이 바뀌면 이 사업내용도 신기술로 시범사업을 하게끔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가 누누이 기술보급과에 제일 많이 지적됐던 게 이 시범사업을 시책사업으로 전환 여부에 대한 거, 단순히 기계 장비만 보급하지 말고 시범사업 지양하라는 사항을 분명히 이렇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서 올린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2024년 본예산 시범사업을 저희도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 우수 벤치마킹도 하고요. 그리고 농진청에서 사례 같은 것도 열심히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기상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런 시기에 그런 요구사항이 좀 다양합니다. 또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시기에 분야별로 이렇게 사업이 유사하게 이렇게 지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런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1027쪽, 1028쪽 식량, 원예, 축산 또 특용작물, 지역특성화사업, 1030쪽 보면 인삼 고온피해 경감 기술 보급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상기상에 대한 그런 대응 차원에서 품목만 달리할 뿐이지. 지금 오송, 강내, 옥산, 강서 다 비슷한 사업으로 내용을 수행하겠다고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시범사업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거는 이걸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듯이 이렇게 심의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발생시킨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사업내용이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은숙 위원  과장님, 죄송하다 자꾸 반복되는 답변 하시지 말고요. 이거 실증분석 제대로 하셨나요, 시범사업에 대한 거?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이 사업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겠지만 농진청에서 지금 이제 거의…….


김은숙 위원  예, 알아요. 아까 답변하신 거 농진청 연구결과 데이터 반영해서 추진했다고 하는데 청주시에 그 시범사업이 맞는 부분에 대한 거 실증분석을 하셨냐고요.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시범사업에 대해서 실증분석과 성과분석 제대로 하셨냐고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성과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당해 연도 하는 거는 저희가 계속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일 년에 한 번씩 저희가 사업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관계자를 모시고서 일 년에 한 번씩 기술보급평가회를 지금 하고 있고요. 평가회 때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한 사례를 갖다가 저희가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이 그 당시에 또 참여하신 분들이 이걸 내년도에 반영이 되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파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시범사업을 우리가 하는 게 왜 합니까? 정책사업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시범사업에 대한 것을 성과분석도 제대로 농민들이 참여한 그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이거를 다시 시범사업으로 다시 재편성을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24년도 예산안 종합적인 검토결과 보면 전부 ’22년도, ’23년도에 집행했던 예산 그 사업명이 다 동일 또는 일부 사업명……. 사업명이 바뀐 거로다가 다시 계상을 하셔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 지금 한번 자료 봐 보세요. ’22년도 본예산, ’23년도 본예산에 벼 드문모 심기 활용 생산비 절감 신기술 시범하고 또 ’23년도 본예산에 벼 밀묘 소식재배 기술보급 해서 이렇게 지금 위원님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렇게 예산서 올리는 겁니까? 이게 무슨 사업인지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 같은 기술이고 그런 시범사업인데 이거 단어만 이렇게 바꿔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리는 사업에 대한 거 이거 예산심의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이거 기술보급과 때문에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협의가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호합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아까 정회 요청을 해서 위원님들하고 의견 조정하느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잠깐 시간을 비웠는데 제가 황근미 과장님 퇴직을 앞두고 황근미 과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질타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우리가 청주시민의 혈세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바라는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그렇게 질의를 한 내용이니까 다른 감정 안 생기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지금 기술보급과에서 농진청 공모사업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답변하셨듯이 공모사업이 농진청에 대한 연구결과 데이터를 반영해서 다시 재추진하고 이렇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우리가 농진청에서 공모해서 선정이 됐다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것이 청주시에 맞는 실증분석을 통해서 성과분석을 제대로 하셔서 이게 다시 정책사업으로 갈 수 있게끔 이렇게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검토를 제대로 하셨어야 되는데 이게 동일한 사업에 목만 바꿔 가지고 계속 예산 자료에 올린 거에 정말 안타까운 그런 심정에서 좀 이렇게 과하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모든 농업의 여건이 지금 농촌 환경이 바뀌고 있는데 그 기술이라는 것이 신기술에 대한 재배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굳이 이렇게……. 의견 조정 시간에 얘기했지만 작물 생육 환경에 대한 것을 맞추다 보니까 기계 장비를 지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과장님 이게 최선입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부의장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마냥 장비해 주고 그건 최선의 길은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 기술 개발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연구 검토도 많이 해보고 이래야 되는데 또 걱정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도 많이 자체적으로 회의도 했고 또 타 지역 가서 사례도 많이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그런 거를 수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지금보다도 앞으로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중복되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시범사업 농진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여기 의회 와서 한 번이라도 보고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저희가 농진청에서 내려오는 사업은 11월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김은숙 위원  11월에 확정이 돼서 그 사업을 집행을 하려다 보니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잔액 발생으로 인해서 그것도 질타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근데 11월에 내려왔다 할지라도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그래도 의회 와서는 업무 협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그런데 와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시책사업으로 행정 쪽에서 전체 사업 4개 사업이 2023년도 반영됐다고 하는데 이렇게 시범사업을 많이 하면서 시책사업으로 전환된 4개 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가히 성과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048쪽에 보면 우리 쌀 가공기술교육 신규사업 유사성에 대한 거 이것도 본 위원이 납득이 가질 않아서요. 연구개발과, 1048쪽 한번 봐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이거는 우리 연구개발과 가공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쌀에 대한 소비 촉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가공품을 갖다 개발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신규 사업으로 우리 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사업비가 280만 원 수립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1016쪽에 지원기획과 사업인 우리 쌀 이용가공 기술교육사업과 내용이 이것도 비슷해요. 두 사업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1016쪽에 설명서에는 우리 쌀 이용 가공 기술교육 사업에 대한 내용이 5개년 사업을 해서 1,371만 원 해서 ’24년도 본예산에 390만 원 150명 대상으로 계상해 놓으셨어요. 이 사업하고 어떤 차별이 있는 사업인가요? 연구개발과는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지원기획과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우리 쌀 이용 가공기술 교육사업은 지원기획과 사업과 연구개발과 사업 둘 다 국비사업인데 담당 부서가 달라서 연구개발과 가공팀에서 하나 가져가서 사업 교육을 하는 거고요. 저희 생활개선TF팀에서 또 하나 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비슷한 사업입니다.


김은숙 위원  비슷한 사업이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것도 중복인데 부서만 바꿔서 국비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게 지금 유사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유사성 맞고요. 중앙부처에서 교육과정을 여러 개 운영하려고 내려주다 보니까 생활개선TF팀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가 있는 거고 가공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업무 연찬을 통해서 이렇게 중복성이 있는 유사성으로 중앙부처에서 교육과정에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부서별로 유사성을 보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원기획과 이 예산은 보면 전년도 대비 재료비하고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85.71프로가 증감이 돼 있어요. 이거 전년도 대비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거는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교육 인원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70명이었는데 내년에는 130명으로 인원수가 늘어서 재료비가 약간 증가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연구개발과는 지금 사업비가 280만 원인데 명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지금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은숙 위원  네, 대상자.

  (답변 지체하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제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센터 사업이 또 농업정책국과 겹치는 경우도 있지만 센터 내부에서도 이렇게 신규 사업의 경우에는 굳이 유사성에 대한 중복으로 계속 혼란스럽고 또 어쨌든 차별성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지. 이렇게 유사성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신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더라도 상당히 유사성 있고 중복된 사업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한 부서에서 통합해서 합동으로 운영하는 쪽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해야 효율적으로 예산이 활용이 될 거 같은데 이렇게 부서가 달리해서 예산이 작년도 대비 인원이 증가해서 85.7프로 는 데가 있고 또 이 사업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사업 국비 반영된 사업이라고 해서……. 과장님이 안 계셔서 소장님이 답변을 해야 돼서 정확한 내용에 대한 걸 지금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료로다가 지금 요구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연석회의를 통해서 부서 간 좀 상이하고 차별돼 있는 그런 사업으로다가 집행될 수 있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47쪽 한번 봐 주세요. 연구개발과예요. 이것도 농산물 가공육성 신기술 보급 사업 해서 1048쪽 상단으로 넘어가는데 열대 과일 및 소핵과 가공기술 상품화 시범사업 한 개소 해서 7,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이 또한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반영된 사업인데 열대과일 소핵과 가공기술이라는 게 어느 지역이며, 어느 업체며, 어느 기관이며 또 열대과일은 과일의 품목이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국비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사전에 선정된 거는 아니고 나중에 예산심의가 다 끝나서 예산이 결정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1월 중에 공고를 해서 대상자를 갖다가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대상자 신청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열대과일이라는 품목에 대한 거는 뭐 정해진 게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열대과일이라고 하면 주로 아열대 과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지역에 재배하는 애플망고라든가 그런 열대 과일뿐만 아니라 소핵과 같은 경우는 자두 그런 걸 갖다가 가공 제품을 만드는 그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난번에 베트남하고 라오스에 그쪽도 기후가 거의 아열대 기후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지역에 우리가 공식기관인 농업과학원을 방문했었어요. 그때 이제 저희들 농업 우리가……. 청원생명축제 때 백향과라는 과일 그게 지금 가공을 해서 시중 카페에서 이게 패션프루트라고 해 가지고 그게 아마 차로도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주스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백향과라는 과일을 우리가 청원생명축제 때 도시농업관 쪽에 전시해 놨을 때 그때 제가 이제 백향과 과일에 대해서 그 맛을 보고 비타민이 오렌지의 10배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런 품목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점차적으로 우리나라도 기후변화로 인한 이런 아열대의 그런 과일을 좀 접목시켜서 기술을 같이 접목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신기술 보급 사업의 열대 과일에 대한 그런 품목에 애플망고나 지금 자두 같은 거……. 자두 같은 거는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재배하고 있는 품목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범사업을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을 하셨는데 아직 선정이 된 건 아니지만 선정 대상자나 선정……. 그러면 1개소라고 했는데 이 지역은 어디 혹시 예상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지금 예상하고 있는 데는 없고요. 저희가 일단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백향과 같은 경우는 우리 미원 쪽에 재배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역보다는 우선 열대 과일에 대한 소핵과 가공기술이 지금 백향과에 대한 그런 부분이 베트남 방문했을 때 농업과학원에서도 우리가 서로 가공기술에 대한 거 품목에 대한 거를 교류할 수 있다 그래서 문호를 좀 열어놓는다고 하니 소장님께서 저희들 다녀온 농업과학원 있죠? 거기하고도 한번 좀 소통을 해보셔서 참고하셨으면……. 기술력에 대한 거 그리고 품목에 대한 거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교류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연구개발과 질의는 이거로 마치고요. 다시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11쪽에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고 오찬으로 인해서 정회하고 그리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거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많은 거 알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농촌여성 농작업 질환 예방 프로그램 지원에 대해서 1,500만 원 해서 2개소로 이번에 다시 개소를 늘려서 해보는 사업인데 지금 두 개소는 어디 정하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이 사업 역시 시 전체 공모를 받아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어쨌든 농작업 시 근골격계 질환이라든가 온열질환, 농약중독 등 각종 질환과 응급상황에 대한 위험성 인식과 자발적 예방, 실현 및 대처 능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질환 예방이라든가 건강 증진 또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목적성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와 같이 연계해서 사업에 대한 것을 확장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했는데 혹시 복지 쪽에 보건소나 그런 부서하고도 연석을 해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아직 복지정책과나 보건소하고는 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같은 건 협의는 안 했고요. 농작업 재해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보건소 직원을 요청해서 보건소 직원이 강의한 적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농작업 재해예방. 그럼 이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이 이건 신규사업인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최근 농작업 재해 관련해서 농촌진흥청에 국가사무가 위임됐습니다. 2022년에 위임돼서 이게 계속 확대되었고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방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설명서에 보면 연례 반복 사업으로 이거 5억 3,000만 1,594원으로 계상하셨고 2024년도 본예산 2개소 1,500만 원 해서 계상하셨어요. 이 사업을 확장하신다는 사업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금년 추경 사업에 추진을 해서 효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두 개소로 확대 운영을 해보고자 합니다.


김은숙 위원  이 사업은 또 목적에 맞도록 농작업 시 안전사고 발생률이 또 감소되고 농촌에서 농작업으로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에 기여하는 그런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잘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관련 부서와 간담회를 통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협의를 해보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생활개선TF팀 직원 두 분이 이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심이 많아서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증까지 최근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지식이 더 향상돼서 좋은 프로그램과 교육이 운영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몇 가지 궁금한 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100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라든가 민간자본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4-H본부에 뭐가 많아요. 벤치마킹 차량 임차료, 체험프로그램, 4-H본부 지도력 배양교육 참석보상, 4-H 교육 및 행사 참가 여비 많은데 통합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다 뭐예요? 감은 이렇게 하셨는데 설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거는 4-H본부와 청년4-H회 그리고 학교4-H회 이렇게 구분해서 들어가는데 4-H본부라고 그러는 건 옛날 4-H회 출신 중에 4-H회를 후원하는 분들 중에서 이름이 바뀐 게 4-H본부이고요.


임정수 위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목만 다른 거 아니에요? 목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행사 자체가 약간씩 다릅니다. 4-H회 야영교육 같은 경우는 학교4-H회와 청년4-H회 회원들이 같이 여름에 가서 야영교육을 하는 거고요.


임정수 위원  몇 명이나 참석합니까, 2,700만 원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올해는 괴산 보람원에서 100명이 참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임정수 위원  100명이면 1인당 27만 원 꼴이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네, 숙박하고 먹고 자는 걸 거기서 다 해결을 했으니까요.


임정수 위원  학생들 상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중고등학생들.


임정수 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한 군데 쏠리는 거 아닌가. 4-H본부 자매결연지 방문 및 농산물 홍보, 한마음대회……. 지원기획과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게 많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저희가 단체를 육성을 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품목별로 보내드릴 필요도 있고 그래서 좀 차량 운행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조정을 해서 준 겁니다. 차량비 단가가 올해는 50만 원이었었는데 내년에는 72만 원으로 단가가 좀 올라 가지고 금액은 비슷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횟수는 많이 줄여놨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게 줄어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작년에 다 합쳐서 거의 한 90회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68회로다가 많이 조정을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1013쪽에 자산취득비 전년도보다 이게 임대농업기계가 많이 줄었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금년에는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를 해주셔 가지고 27종 173대 14억 정도를 구입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시 살림도 좀 어렵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기계만 구입을 하다 보니까 단가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실제로 이 농가들이 많이 필요한 거를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82마력이면 트랙터가 큰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게 제일 큰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대형 기종에 속합니다.


임정수 위원  옛날에 100마력짜리인가 80마력짜리가 없어졌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폐기를 했고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자율주행 트랙터라고 그래서 100마력이 넘는 기종이 세 대가 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임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게 수동, 자동으로다가 기간이 풀리면 임대를 할 생각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 위에 보면 지금 원평농업기계는 이게 오픈한 지금 4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요? 포장공사는 어디 할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바닥 포장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시멘트가 거기가 트럭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불용농기계도 폐기하고 이것저것……. 올해 또 농정국에서 쌀 수매하는 것도 거기서 장소도 빌려주고 하다 보니까 대형 농기계가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시멘트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부실공사 아니에요? 임대사업소 지금 개장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 포장을 다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전체를 다 한다는 건데 이게 300평이 좀 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345평 정도 되는데요. 도로를 다닌 데 위주로다가 많이 낡아지긴 했는데 기왕 포장공사 할 때 전체를 다 하는 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전체를 다 계상하게 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1014쪽, 고압세척기는 이거 한 대 사 가지고 어디에다 놓으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북이임대사업소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그럼 한 대밖에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거기 세척기가 있기는 한데 거기가 지금 본소 외에 북이 임대사업소가 임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손가락 안에 들 만큼.


임정수 위원  오근장도 없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면 세척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세륜시설을 만들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우리 임대사업소에는 지금 세척시설을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왜 세척기가 필요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일부 세척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오시지만 다음 분들 어느 정도 깨끗한 상태에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직원이 어느 정도 닦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세륜시설을 못 한다면서요. 세륜시설을 해놓고서는 이걸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토사나 그만큼 나갈 정도로 깨끗하게 씻는 건 아니고요. 오염될 정도로 씻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운영될 상황만 봐서 흙만 털어주는 그런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불법이잖아요. 세륜시설을 정상적으로 해서 세륜시설을 만들어서 고압세척기를 각 지소마다 해줄 생각들을 하셔야지. 이 불법으로 해놓고서 고압세척기를 만들어 준다는 거는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오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보충질의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023쪽하고 1018쪽에 굴착기 구입 3,000만 원, 노후 농기계 대체구입 5,000만 원 아까 질의할 때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잔가지 파쇄기 1,000만 원짜리 두 대를 사고 임대를 세 대를 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다섯 대를 사서 세 대는 저희가 보유해서 임대를 하고요. 두 대는 기술보급과에서 추진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이라고 국비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거랑 연계해서 파쇄를 할 수 있는 지원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 거기 임대를 해줄 생각입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이제 아까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노후농기계 기종이 8년이라고 그랬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그거는 기계마다 내구연한이 달라서 꼭 8년이라고는 할 수 없고요. 트랙터 같은 게 8년이고 관리기나 경운기는 5년입니다.


임정수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걸 누구한테 임대를 해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잔가지 파쇄기는 전정목 같은 거 파쇄할 때 과수원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1022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이거는 파쇄기라고 하지만 2억 5,000짜리가 있는데 이게 지금 신형 농기계를 구입을 해서 농가한테 임대를 해준다고 그러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주산지 일관기계화요?


임정수 위원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작목반에다 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현도면에 있는 총체벼영농조합법인이라고 논 대체작물 콩 재배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에서 지금 신청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임정수 위원  이걸 왜 기술센터를 사 가지고 농가한테 이걸 임대를 해주느냐고요.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 다 해서 기계를 한 대씩 다 사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자체가 영농기계화를 이루기 위해서 파종에서 수확까지 투입되는 기계를 종류별로 구입을 해서 작목반에…….


임정수 위원  작목반에 신청 들어오면 2억씩 이렇게 또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이게 그 사업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거는 작목반에 신청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그 사람들 쓰는 노후 농기계를 다시 교체를 해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그 사람들의 노후농기계 교체를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구입을 했던 거는 그 사람들이 계속 관리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다른 작목반에 저기 해서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임정수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지금 이게 질의하는 내용하고 또 제가 듣는 거하고 지금 차이가 있거든요. 신규사업 맞는데 지금 이 농기계를 사 가지고 이분들한테 지금 임대를 해주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네, 장기 임대를 해드리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왜 그걸 해주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작목반이든 개인이든 이렇게 비싼 거를 사 가지고서는 해주면 되는 거냐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하는 목적 자체가 작물별로 기계화 영농을 추진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임정수 위원  국비, 도비, 시비에 다 들여 가지고 자부담도 없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일선 시군에서 배정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계수조정 할 때까지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기술보급과장님, 1029쪽에 보시면 상단에 민간자본 축사 화재예방원적외선 보온등 시범사업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무슨 사업이에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축사하시는 분들이 요즘 간혹 화재가 많이 나요. 가용체하고 전기하고 이렇게 부딪치면 화재율이 높다고 하는데 등 쪽에서 많이 이게 전선하고 관련하면서 화재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좀 보완하려고 전등이 나노 적외선 등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을 한 건데 이걸 하게 되면 전력도 소모량이 적어지고 그리고 화재율도 많이 저감이 된다고 합니다.


임정수 위원  축산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축산과하고 같이 이렇게 좀 저기를 해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이 사업은 지금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하는 건데 축산과하고도 중복이 되나 그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1036쪽도 보면 축사환경 가축질병예방 시범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런 거는 한번 축산과하고 협의 좀 하셔 가지고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연구개발과 우리 소장님, 1042쪽 이것도 내내 마찬가지거든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은 우리 센터에서도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저희 센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국비가 내려와서 이렇게 시비하고 50 대 50 매칭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예,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부숙도 측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1051쪽,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해서 브랜드 포장재 제작 활용 이것도 10프로 감액을 했네요,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이거는 지금 우리 센터에서 생명애 브랜드로 해서 포장을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저희 가공실에서 출시하는 가공품에 대해서 생명애 브랜드를 갖다가 가공품 만들 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1개소네요. 몇 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1개소입니다.


임정수 위원  1053쪽에 보시면 전기기술인협회비라는 게 있어요. 예산과랑 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협회비가 무슨 뜻이에요?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유기농 복합단지가 전기 용량이 1,800킬로와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킬로와트 이상은 상주 선임을 갖다가 선임하게 돼 있어서 안전관리협회에 협회비를 내게 돼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된 겁니다.


임정수 위원  안전관리 대행 안 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대행하는 거는 1,000킬로와트 이하만 대행하게 돼 있고 이거는 직원이 직접 상주를 해서 근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임정수 위원  교육비 아닌가요? 협회비예요? 협회비는 받는 게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지금 상주 선임이 있기 때문에…….


임정수 위원  선임비라고 그래야지. 목이 좀 틀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1,000킬로와트 이상 해 가지고 상주 기사가 상주를 한다고 그랬을 때에는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목을 이거는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이거는 「전기안전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납부하는 거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협회비 받는 게 없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원기획과 1012쪽 중간에 보면 임대농업기계 운반차량 임차료 중형, 밑에 임대농기계 운반차량 임차료 소형 해서 1억 2,000씩 계상해 놨거든요. 이게 어떤 차량을 우리가 렌트해서 쓰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운반차량 중형은…….


남일현 위원  매입을 하는 거예요, 렌트를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저희들이 업체를 지정해서 렌트를 하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그럼 우리가 운전은 우리 직원이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우리 직원이 하는 건 운반 차량이 두 대가 있는데 임차료가 집행이 안 될 때 연말이나 연초에 그때 빌리는 분에 한해서 직원들이 운반을 해드리고요. 또 지소별로 다 배분이 필요할 때 저희 직원들이 운반 차량을 쓰는 거고요. 이거는 외부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겁니다.


남일현 위원  연 1억 2,000 해서 하면 우리가 2억 4,000 이거든요. 2억 4,000인데 이게 차량 구입하고 운영에 있어서 어떤 게 우리 시나 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게 좀 필요한 건지는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계약직으로도 8개월이든 10개월이든 이렇게 쓰고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지. 지역에 있는 업체를 렌트를 해서 경제적인 가치는 올릴 수는 있다고 보지만은 우리 시 전체 운영에 있어서는 어떤 게 유익하고 어떤 게 예산에 효율적으로 쓰는 건지 이거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저희 직원 차량이 여러 대 있어서 수시로 들어오는 거 배달해 주고 갖고 오고 그러면 기계 관리도 더 잘되고 그런 게 좋은데 직원이 그걸 다 감당을 할 만한 지금 수준이 아닙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내가 직원들을 다 시켜라 그러는 게 아니고 10개월 정도 계약직이라도 써서 고용도 하고 우리 차량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유용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오히려 1년에 2억 4,000이면 차 두 대 사고도 남겠네. 이 돈 갖고도 운영할 것 같은데요. 이게 렌트를 언제까지 할 건지, 이게 해마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해마다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개선이 안 되면 해마다 이건 렌트를 해서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계속 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늘고 있잖아요. 그런 방향에서는 어떤 방향이 우리 시민을 위하고 우리 센터를 위한 건가. 차량을 자유롭게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이런 거 검토용역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편한 맛에 이렇게 하시지 말고 김민재 소장님! 이거 한번 검토해 볼 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고 그러고 안 하고 맨날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봐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야. 이게 렌트료가 연 2억 4,000씩 나가는데 농기계 싣는 거 3톤 차 우리가 산다 그래도 두 대 사고도 운영비도 될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정말 이 부분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도 검토한다고 그랬고요. 최주이 과장님! 계획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담당 부서와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담당부서는 부서장이 우리 과장님인데 부서장이 누구랑 상의한다는 겨.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직원들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상의를 좀 더 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서 무의미하게 예산이 저기 하지 않게끔 우리 센터에도 차를 마음대로 유용하게 쓰고 또 이 운영비 갖고 인건비를 줘도 충분히 주겠어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1013페이지에 우리 임정수 위원님도 질의한 내용인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평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아스콘 포장하고 남이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아스콘 포장에 있어서 이게 1,710만 원, 2,300만 원은 산출 근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전문업체 견적을 받아서 저희들이 두 군데 비교해서 견적을 올린 겁니다.


남일현 위원  근데 지금 원평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평당 68만 6,000원 정도고 남이 임대사업소는 평당 98만 원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쨌든 아스콘 포장에서는 품셈 관수단가에 의해서 이게 정확하게 맞아야지. 어떤 거는 크고 단가가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이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청주시 내에서도 이런 부분이 전문 분야를 하고 있는 기술직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자문을 받아서 하시는 게 예산 효율이라든지 완전 시공에 있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뭔 말인가 다 이해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견적 달라고 하셨고요. 그 관련 부서랑 상의를 해보라고 말씀하신 것 이해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어떤 거는 68만 6,000원이고 어떤 건 98만 3,000원이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포장할 때는 똑같은 저기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더군다나 그게 어떤 시공방법에 의해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좀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자료 받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검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신속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임대 농기계 운반 차량도 1년간 렌트를 할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현실적으로 어떤 게 바람직한 건지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1014쪽 하단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우리 의회에서도 되도록이면 인건비 같은 거는 질의 안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인건비 보수가 얼마 되지도 않는 돈에서 410만 7,000원이 감액됐어요. 이게 기간제근로자보수 해서 총 1,800에서 400만 원이 감액된 거는 사람을 덜 쓰는 거예요, 뭐를 덜 주려고 이게 이렇게 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인건비가 410만 원 정도 감액된 이유는 올해는 지금 8개월 치가 내려왔었는데 지금 6개월 치밖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데 400만 원이 좀 깎였습니다.


남일현 위원  과장님, 어쨌든 우리가 8개월 치가 국비 내시가 됐으면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은 우리 시비라도 2개월이라도 해서 꼭 해야 되는 게 우리 센터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교육 지금 1월부터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이 시작되는데 바쁜 철에 우선 집중적으로 쓰고 추경에 세워 가지고 지금 더 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특히 기간제 근로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 처음에 채용할 때 이 양반들을 마음 편하게 해주지는 못할망정 센터 내에서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제 생각도 최소 8개월 정도는 유지를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1022쪽에 농기계 민간자본이전 해서 우리가 전년도 대비 자산취득에는 5억 9,700만 원 정도 6억 정도를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농기계 취득에 있어서. 근데 보면 농기계 임대 사업에 있어서 주산지 2억, 농기계 임대 사업에 2억 5,000 이 내용은 뭐예요? 또 노후농기계 대체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센터에서 쓰고 있는 노후농기계 대체를 하는 겁니까? 임대 이거는 대체는 아닐 것 같고요. 세 가지에 대해서 사업설명에도 없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뭔 사업이 이런 사업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주산지 일관기계화하고 노후농기계 대책 그거를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남일현 위원  그것도 그렇고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2억 5,000이 포괄 같이 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주산지 일관기계화는 금방 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같이 밭작물이나 논 타작물 공동 경영체 조직 등 작목반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육묘에서 파종부터 수확, 저장까지 전 과정을 기계화할 수 있게 기종을 구입을 해서 장기 임대를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2020년도에 여섯 군데를 저희들이 운영을 했고요. 그동안에 수요가 없어서 신청을 안 했다가 금년 현도에서 수요가 있어서 내년 사업으로다가 신청을 해서 배정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청주시민들이 이렇게 좋은 기계를 사 주는데 왜 신청을 안 해요? 이게 심사 기준이 너무 까다로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아닙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도 담당 부서에 사업신청서를 냅니다. 그러면 도에서 또 중앙에 신청서를 내서 그게 전국적으로 배정을 하다 보니까 원하는 만큼 내려오질 않아서 그간 수요도 없었고 그래서 중간에 사업이 끊겼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주산지 일관기계화 했을 적에 그게 공동으로 써야 되는데 개인 거가 되는 게 이게 5년 넘으면 개인 거 되는 게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저희들이 기계를 제대로 사용을 하는지 임대료를 매길 때마다 전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일제 점검을 합니다.


남일현 위원  내년 상반기 때 이거 저기 일괄 하는지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점검 여부를 알려 달라는 말씀이시죠?


남일현 위원  예. 정말 이런 게 사유화가 돼서는 안 된다. 특히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전액 보조가 되는데 이게 사유화가 되면 되겠습니까?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또 시민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술보급과 우리 소장님이 1031쪽 아래에 새기술 보급지원, 전액 국비, 시비로 보조되는 사업이 많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거에 있어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도 상당한 질타가 많았는데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들이 다 또 질의도 했고 그렇지만 이거 선정에 있어서는 정말 이게 형제지간에도 싸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 100프로 보조사업은. 선정 기준에서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황근미 과장님은 내년 심사에는 참여 안 할 것 같고 김민재 소장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이건 국비사업으로 100프로 보조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 있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주변에 민원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소장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신청한 사람들이 보면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않다고 다들 그러거든요. 근데 떨어진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라도 그렇게 얘기해.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한 사람, 꼭 줘야 될 사람한테……. 이거 심의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 선정 기준에 우선 청년농업인 같은 사람들. 그래도 귀농귀촌에서 정착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서 청주시 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 정착된 사람들은 다 안 줘도 잘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선정 기준 가이드라인지침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청년농업이라든가 이제 독농가에 대해 많은 가중치를 둬서 나중에 선정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고요.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토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정말 한 점의 의혹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투명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연구개발과 1052쪽, 작년에 무심천 꽃밭 조성하느라고 고생도 하고 파종해서 월동을 하는데 그놈들이 얼어 죽어서 봄에 또 파종을 해 갖고 꽃을 제대로 피우기는 해서 이제 기술도 늘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시민들 볼거리도 했는데 본 위원도 작년에 했는데 굴착기를 80만 원씩 25일, 불도저를 120만 원씩 25일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놨어요. 그런데 견적을 받아서 했을 것 같은데 소장님 이거 쓸 때 나한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굴착기 70만 원씩 해주고 불도저 일 잘하는 사람 90만 원씩 해줄 테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견적을 받아서는 했을 건데 여러 가지로 대수도 여유롭게 잡았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저 일 잘하는 사람 90만 원씩 해주고 굴착기도 70만 원씩 해줄 테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다른 작업장이라도 쓸 수 있게 날짜는 안 깎겠지만 금액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나중에 이제 임차할 때 위원님하고 협조를 받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날짜가 25일 되는 거는…….


남일현 위원  아니, 다른 데라도 쓰게 내가 안 건드린다고 그러잖아. 근데 가격은……. 소장님, 충분하게 일하게 쓰는 날짜는 안 깎는데 가격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시농업관장님 작년에 1060쪽, 이인숙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도시농업 페스티벌이 올해 우중에도 상당히 그래도 성황리에 마친 건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관 페스티벌 하기 위해서 전 직원이 꽃을 피우고 만드는데 전 직원이 고생을 했죠. 근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2억 1,0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근데 이게 사실은 아까 답변에 몽골텐트를 하신다고 안전을 위해서 해야죠. 안전을 위해서는 또 해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같은 지금 기존 면적에 어떤 사업을 어떻게 좀 할 건가 저도 자료를 받아봤어요. 보여주기도 중요하지만 체험을 우리가 일찍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봐요. 시민참여형 도시농업 페스티벌을 직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지 분할을 해서 학교면 학교, 어느 한 동이면 동 해서 참여형 그래도 도시농업 페스티벌을 해서 거기에서 상을 주고 거기에서 평가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전면 그래도 올해서부터 보여주기형도 좋지만 참여형도 일부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저기에서 선정된 분들이 농사를 해서 같이했다는 거를 할 수 있는 기술지도는 센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변형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큰 틀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우리 학생들, 어르신들 같이 참여를 해서 그거를 갖다가 참여 페스티벌에 같이 시민이 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정책적 제안을 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남일현 위원님께서 도시농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좋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올해는 청소년들을 유치원 그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참여형 텃밭을 열 군데 했습니다. 그래서 미리 두 번 정도 강사가 나가서 학교에서 같이하고 현장에서 또 와서 직접 전시를 하고 행사가 다 끝난 다음에 그 학교에서 그 학생들 작품을 가져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그것도 하고 또 시민참여형 한평텃밭 가꾸기 경진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교육을 기본 해서 또 직접 시민들이 텃밭을 가꾸면서 그거를 또 경진해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더 추가를 하고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으면 더 확대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유채꽃 단지에서도 파종을 100프로 우리 센터에서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들은 하시겠지만 저는 부분적으로는 일부는 시민이 참여하는 유채꽃 단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동 어느 동이 이렇게 또 잘 키웠나를 서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참여형 도시농업페스티벌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책적 건의를 하면서 소장님하고 우리 반정숙 관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금년도에는 저희가 3,000여 평 정도의 유채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하천을 갖다가 개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12월에 금강유역환경청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아서 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작업이 들어가서 내년에는 1만 3,000평 정도의 유채밭이 조성이 됩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센터 앞에 보호소부터 효촌대교까지 면적인데 그게 1만 3,000평인데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저희가 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보에서 장평교까지 거기도 상당히 많은 면적이 지금 갈대밭으로 유지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도 유채밭으로 조성을 해서 시민참여형 유채밭을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해서 도시농업 페스티벌과 같이 주민이 자기네들이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같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조금 전에 한평텃밭에서 청소년 학생들하고 일반 시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채꽃 단지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쪽 단지 관리가 그러기 때문에 같이 협조해 가지고 전문가들을 육성하는 마스터 가드너도 있고 도시농업관리사도 있고 그다음에 연구회가 또 많습니다. 연구회하고 이분들 전문가 협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우리가 여러 부분의 지도사라든가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는 참여형 농업 페스티벌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도사들도 여기에 하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참여형 도시농업 페스티벌이 되면 더욱 좋겠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 중에서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 현황을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아까 여섯 군데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2022년 현도밭 작물작목반 불용콤바인 미원, 낭성 콩 작목반으로 이관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콩 콤바인은 현도 밭작물 작목반에서 수확용 콤바인을 구입을 한 거였었는데 사용을 안 한다고 그래 가지고 콤바인만 미원, 낭성 콩 작목반에 콤바인만 임대를 별도로 해준 사항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여섯 군데 해서 지금 미원, 낭성 콩 작목반 이렇게 해서 일곱 군데가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009쪽에 보면 젊은 농부 육성 해서 하단에 젊은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경쟁력 제고 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 원 2개소에 이거 자부담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자부담 30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젊은 농부 육성지원 현황에 젊은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경쟁력 제고 사업의 일환인 거 맞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게 3개 사업이었고 여기 또한 사업 대상자가 상당구, 상당구, 상당구……. 한 지역에 세 분의 대상자가 몰려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 행감에서 좀 질타를 받으신 것 같은데 여기 다 벼 건조기 환경관리 시스템 구축, 양액 재배 시스템 이렇게 사업을 지원해 주셨어요. 근데 올해 지금 이 세운 예산은 삭감이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33.3프로 민간자본이전사업에. 감액은 총액 대비 지금 예산과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대상자가 준 거예요. 올해는 대상자가 몇 분을 계획을 하시고 세우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금방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이게 3개소를 추진해서 사업비가 더 많았던 거고요. 내년에는 2개소만 추진을 하려고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신청자가 줄어서 2개소로 줄인 거예요 아니면 감액이 돼서 줄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감액이 돼서 준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총액 대비 지금 예산과에서 예산을 줄인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사업에 대한 목적이 미래농업 주역인 50세 이하 젊은 농업인의 영농자립 기반 구축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기계 지원으로 이런 경쟁력이 제고가 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계속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요. 청년들이 이제 처음 영농에 종사할 때 제일 어려운 게 현장 진입이 어렵습니다. 영농 기반 구축하는 게 제일 어렵기 때문에 또 토지나 돈 이런 게 계속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춰 주는 게 영농기반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토지나 이 돈에 대해서 그게 우선 문제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젊은 농업인들이 귀농귀촌을 해서 정말 영농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선 기본적으로? 근데 거기에 기술력보다도 기계를 먼저 지원해 주는 거. 그 기계는 기술력 콘텐츠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농기계를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사업목이 젊은 농부 육성지원이라고 해놓고 여기에 대한 기계를 지원해 주는 거 그런 것이 과연 사업목과 이게 내용이 맞는가 하는 본 위원 질의고요. 물론 젊은 농부들을 지원해 주고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근데 시대의 흐름에 맞는 그런 농업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에 농업에 맞는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젊은 농업인들이 영농 정착을 위한 기자재, 가공, 시설 등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얘네들이 지금 벼 건조기라든가 이 부분은 다 농업인들이 세습적으로 해왔던 거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올해 금년 추진한 세 농가는 승계농도 있지만 그중에 한 분은 고추 양액 재배라고 주변에 하지 않는 신규 핵심 기술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한 분은 다육식물 하는데 시설하우스 환경제어 시스템을 구축해 준 거고요. 또 한 분은 승계농인데 금방 말씀하신 벼 건조기라든지 집진기 이런 시설 영농소득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기계를 지원해 줬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 저는 이 사업의 목이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물론 젊은 농부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또 유출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승계농이 됐든 아니면 또 자기의 자립으로 이런 영농자립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이 사업목에 대한 것을 기계 지원해 주는 거로 젊은 농부 육성이라는 것이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한 거 조금 좀 더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육성이라고 하는 것이 승계농도 여기에 들어가는 건지, 농기계 지원해 주는 게. 그래서 지원해 주고 젊은 농부인들이 유출되지 않고 전문인력으로 정착을 하기에 이 사업목에 대한 게 육성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목을 검토해 달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육성, 교육 뭐 이렇잖아요, 지원기획과에서 사업을 세운 게. 근데 육성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력을 우리가 키워준다라는 거……. 그야말로 육성이라는 말에 그게 기술력을 육성을 해주는 거지. 이거는 지금 세습하는 농가에 또 승계 농업인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젊은 농부인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지역 내에서 농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육성보다는 어떻든 다른 목으로다가 이걸 좀 바꾸면 어떤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앞으로 지적해 주신 거와 같이 단순 농기계 지원으로만은 안 되게 이렇게 자체 지침을 좀 더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고요. 승계농도 역시 나중에는 독립 영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사업은 계속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데 이제 육성이냐 농기계를 지원을 해주느냐. 왜냐하면 농기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것 또한 심의를 받아야 되고 질타를 또 중복사업으로 이렇게 문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건 육성이라고 하고 승계농에 대한 또 지원, 농기계 지원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목을 좀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단순 기계만 지원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지침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1021쪽에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을 전환사업으로다가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 사업도 농촌 노인의 보유 기술이나 솜씨 등 소중한 자원을 활용한 소일거리 사업화로 공동체 문화 조성을 올해 연도에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올해 강내 월탄1리에 사업 투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22년도에는 신촌동 노인회에서 이 사업을 도비, 시비 5 대 5로 매칭 사업으로 집행을 하셨었고요. 그럼 올해는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은 마을이 딱 저희들이 공모를 미리 받아서 선정한 사업이 아니고 도비가 내려와서 내년도 1월에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 기간 중에 이 마을 역시 이런 사업에 대한 수요가 들어온 마을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심사하고 또 심의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이 또한 지난번에도 행감 사업 내용 중에 농촌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나 고령화로 인한 농촌마을 공동체의 침체 등과 농촌 문제 해결 촉진을 위해서 이런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활력 증진을 시키기 위한 이 사업을 집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면 농촌 노인 활력 교육 프로그램 운영 해서 15회 또 그런 내용으로 사업 내용을 부기하셔서 제가 아마도 이 사업은 복지에 관련한 그런 내용이 중복되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도 9988이나 경로당에서도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에 포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에 지금 강내면 월탄리 같은 경우에 몽골 텐트 설치해 주고 음식 개발 체험 교육하게 해주고 여기 활력화 교육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어서 또 세부사업에 음식 체험 반찬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조성해 주는 데에 이 예산이 투여가 많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올해도 이거 5,000만 원 계상하셨어요. 도비하고 매칭 사업이라 5,0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또 프로그램으로 인해서는 중복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게 다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았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농촌 노인 활력화 교육 프로그램은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건강관리가 주가 되는데 이게 보건복지나 생활체육, 도서관, 공예협회 등 다양한 기관과 연계해서 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라고는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마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좀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거고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본 결과 마을 주민들의 활력이 많이 올라가셨고요. 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아까도 그런 지적사항을 약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추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를 좀 제기해 주셨는데 올해 그래서 농촌 어르신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강사 없이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그런 프로그램을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해드려서 지금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끝났지만 이분들이 스스로 화요일, 목요일 노인정에 모이셔 가지고 스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그리고 경로당에는 지금 복지실천 시범사업으로 이런 농촌 어르신들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그런 고령화로 인해서 공동체의 침체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사업을 중복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예산 가지고 다 집행하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았나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2022년도에 이 사업을 농촌노인 가공시설 전기 및 시설 보완공사로 해서 이 예산이 그렇게 투입이 됐고 또 2023년도에 월탄리에도 이 사업이 조리시설 설치하고 몽골 텐트, 이동식 컨테이너, 냉장고, 주방용품 이러한 그런 어떤 제반시설을 설치하기에 예산이 투입되느라고 이렇게 예산이 다 집행된 것 같은데 그 외에 이 사업이 계속 유지가 되려면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한 거를 이 사업으로 충당하기엔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 사업을 계속 사업 발굴을 하게 되면 이렇게 시설에 대한 설치를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건지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계속 설치를 해놓으면 계속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사업을 어떻게 충당할 건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도 저희가 장기 몇 년 사업을 해보니까 고민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방 지적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노인 활력화 교육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 사무실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까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과 일부 겹치는데 농작업 재예방 관련해 갖고 저희들이 이제 교육하는 프로그램 교육비가 있습니다. 올해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게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 할애를 해서 마을에서 원하는 교육 수요를 좀 받아보고 행정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게 그런 거를 위주로 편성을 해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그런 농작업 예방 안전 관련 교육을 좀 추진해 주는 게 어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저의 생각을 좀 제안하면 이 사업 대상지를 지금 기존 경로당 있잖아요. 경로당 지역별로 대상지가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면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시는 그런 대상지 복지회관이나 경로당 그쪽에 어르신들이 좀 전에 그런 소일거리 사업화로 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대상지로 선정을 하셔서 예산 투입이 이렇게 과다하게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면서 또 프로그램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 사업이 지속되는 거를 원하는 건데 지금 도, 시비 5 대 5로 해서 5,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너무 과다하다. 그리고 지금 농작업 재해예방 신규 사업 1018쪽에 이거 국비 반영돼서 내려온 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사업 내용을 보면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비가 이거 그렇게 크지는 않는 사업인 것 같아요. 300만 원씩 해서 지금 농작업 재해예방 사업이 600만 원 내려온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농작업 재해방 안전 실천을 할 수 있는 교육비가 내려왔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여기는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 교육 강사 수당이고 이 사업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비로 전용을 해서 쓰겠다, 대체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 목과는 이 목과는 다른 부분이라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사업에 관련한 예산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좀 더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시는 게 옳지 않나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그런 내용을 도 기술원하고 업무지침 협의할 때 건의를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발굴을 해서 쓸 수 있는 게 더 있나 알아보고요. 금방 지적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농작업 재해예방 교육사업은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하고는 좀 별개로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거는 목이 다른 거기 때문에 지금 사업 내용 자체도 이거는 일반운영비에 대한 거로 강사교육에 대한 거니까 이거는 이 사업으로 연계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답변은 거기까지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1018쪽에 보면 농업기술지원확산 해서 1019쪽으로 넘어가면 사무관리비에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농업인신문 그리고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4-H 신문,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농어민신문. 이 사업이 도 매칭사업이라고는 하나 지금 농업정책과에도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 해서 한국농업 농업인신문 그리고 한국농정신문 해서 이렇게 대상자별로 농업인단체하고 다 겹치는 사업이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4-H 신문, 농어민신문 보시는 대상자가 청주시농업인 회원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농촌지도자 4-H 경영체 등록 3년 차 이하 신규 농업인에게 이렇게 보내드리는 거라 농정국에서 보내 드리는 분들하고는…….


김은숙 위원  지금 이게 농정과에서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분들 그리고 후계 농업경영인, 농업경영체 등 농업인들에 대한 보급해 주는 농업기술정보지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농어민신문만 3년 차 이하 신규 농어민한테 보내 드리는 거고요. 4-H 신문은 4-H 회원들한테 보내 드리는 거고요.


김은숙 위원  이거는 자료 제출로 제가 이해가 가는데 제가 과장님께 예산에 대한 중복에 대한 거.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후계 농업경영인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는 농업인들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정보지를 제공해 주는 거와 유사한 목에 대한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왜냐하면 센터에서도 주고 농업정책과에서도 이렇게 정보지를 같은 대상자한테 중복으로 주는 건 사실 저희 집에도 농정신문이 오고 있어요. 물론 이게 농업인에게 농업기술 정보를 제공하면서 영농 의욕 고취를 통해서 소득 향상과 농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해 주는 그런 정보를 주는 거는 좋은 사업이에요. 근데 대상자들이 겹친다라는 그런 본 위원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저희들이 내년에 대상자분들한테 선발을 해서 보낼 때 농정국과 협의해서 대상자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농정국하고도 상의하고 그다음에 어차피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도하고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몇 분이 중복되는 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검토를 해서 최대한 중복이 안 되도록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쨌든 농업기술 지원에 대한 확산을 하는 단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건데 예산에 대한 부분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활용됐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 염려 차원에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께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시범사업에 대한 거……. 시범사업에 대한 특용작물 기술보급이라든지 지역 특성화 사업에 있어서 시기별로 맞춤 교육으로 특용작물 농가의 재배 기술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고품질 농산물에 대한 안정 생산을 농업인들에게 소득 향상을 제고해 주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이 일부 사업명과 또 사업명을 또 다르게 해서 중복되는 이 사업에 대한 것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고요. 이 사업이 실증 분석을 통해서 성과 분석표가 나온 내용에 대한 거 이인숙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시책사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사업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58쪽에 보면 도시농업관 아스콘 포장공사 여기가 아마 그쪽에 하이패스가 조성이 되면서 그쪽에 도로 면적이 편입되면서 거기를 아마 새로 다 재정비하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도시농업관 주차장은 작년에 화단 조성을 하면서 앞부분에 고르지 않은 거하고 깨진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작년에 하려고 추경에 올렸던 건데 일부분입니다.


김은숙 위원  근데 이게 전년도에 1억 8,800 계상하셨는데 지금 1억 7,400이 감이 되고 1,400만 원 가지고 아스콘 포장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게 가능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다가 아니고요. 깨진 부분 주차장이 노후화되고 그다음에 일부만 지면이 불균형하고 주차 라인이 작년에 하면서 도색이 다 벗겨진 부분이 있어요. 266평방미터만 그 부분만 아스콘 포장공사를 다시 하는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거기가 4차선 도로 입구 앞에 측면 쪽 화단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그 화단이 아니라 저희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주차 라인이 있고 아스콘 포장이 좀 약간 갈라진 데가 있거든요.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62쪽에 도시농업 교육운영 지원사업인데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올해 ’23년도보다 76프로 증액됐는데 이 사업은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교육 강사수당이 추가되어 있어요. 2020년 이후로 이 센터에서 해당 교육이 없어진 거로 알고 있는데 ’24년도부터는 다시 교육을 시작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맞습니다. 저희가 도시농업관리사 교육이 그동안 3년 동안 2020년부터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가 너무 많아서 40통도 넘는 전화를 받아서 이 교육이 그동안 없어졌는데 이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충청북도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도시농업관리사 교육기관으로 저희가 지정됐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할 수가 있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전화를 많이 받아서요. 그리고 도시농업관리사가 실질적으로 일도 우리 도시농업 페스티벌이나 또 청원생명축제나 그다음에 청소년 체험이라든지 지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관리사 양성이 필요해서 예산을 이번에 1,803만 2,000원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물론 이제 우리가 ’20년도 이후로 센터 교육이 없어진 상황에서 수요가 40통의 요구 전화를 받아서 이 사업을 시작하신다고 하니 아무튼 관리사 양성도 좋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다양한 교육에 많은 도시민들이 참여하는 데에도 집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실제로 아까도 우리 남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이 도시농업에 또 가깝게 다가올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창출해 달라는 고민을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위원님 말씀 잘 들어서 저희가 전문가를 한편으론 양성하고 전문가를 통해서 또 시민들과 같이 체험하면서 점점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연구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교육 선진지 교육 해서 버스비 지금 각 부서 공히 버스 임차료에 대한 것이 상이해서 과별로 대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도시농업관리사 양성교육 선진지 교육 해서 여기는 버스 임차료를 70만 원으로 하고 그리고 청소년 농촌체험활동으로 차량 임차료 50만 원 그리고 기술보급과 축산농업인 연찬교육 차량 임차료 50만 원 4회에 걸쳐서 그렇게 편성해 놓으셨고요. 지원기획과 4-H본부 벤치마킹 임차료 해서 80만 원 지원기획과는 차량 임차료를 80만 원으로 하고 그리고 각 과별로 이렇게 상이한 임차료는 어떻게 산출되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80만 원 90프로 해서 72만 원 계상을 해놓은 거고요. 저희들은 선진지 견학이 타 시도나 외부 기관으로다가 가는 게 많아서 다른 부서보다 좀 높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기술보급과 축산농업인 연찬교육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근데 여기는 50만 원으로 책정이 됐네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기술보금과장 황근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찬 교육을 도 내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청소년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 관내의 체험장을 주로 가는 거고 킬로수에 따라서 그게 올해 같은 경우는 34만 원에 된 것도 있고 47만 원에 킬로수가 100킬로가 넘는 경우에는 그렇게 책정한 것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물가 감안해서 저희가 50만 원으로 한 거고요. 이것도 일괄적으로 50만 원이 나가는 게 아니고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에 따라서 조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농업관리사 양성에 대한 70만 원은 외부이기 때문에 잡아놓은 겁니다. 가까운 데는 50만 원이 가능한데 먼 데는 70만 원 정도는 줘야지 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농촌 체험 활동은 관내에 청소년들 대상으로 체험 활동하는 데 70회 잡아놓으셨네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올해는 70회인데 사실 예산에 맞게 저희가 하는 바람에 올해 추진 실적은 96회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지원기획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과별로 버스 임차료에 대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예산 심의받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예산에 대해서는 과에서도 좀 더 면밀하게 집행 전에 다시 한번 사전 검토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지원기획과장님도 좀 면밀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서 효율성 있는 그런 예산으로 집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지적해 주신 사항 잘 상기를 해서 그런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도시농업관에서도 예산서를 올릴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잘 맞게 그리고 세워 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저희가 다 쓸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관리감독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임정수 위원  일관 기계화 사업에 현도에 이분이 지금 지난번에 받았단 말이에요, 현도 밭작물 작목반. 이때도 이 종목이 뭐 뭐 받았나 아세요? 트랙터 있고 관리기 있고 해서 여러 종류를 받았어요. 근데 올해 또 지금 여기를 준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년도에 받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2020년도 현도 밭작물 작목반 콩에 대해서 지원했을 때 콩 탈곡기, 트랙터, 퇴비살포기, 돌 수집기, 파종기, 로터리 등 지원이 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이런 거를 여기다 이렇게 계속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국비라 그래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같은 현도 지역이지만 참여하는 농가가 다릅니다.


임정수 위원  참여하는 농가가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거 개인 거예요, 작목반이라도. 이분들이 돈 내는 거 보셨어요? 개인적으로 들어와요, 한 사람이 다 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임대료 받을 때는 대표자 명의로다가 받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당연히 그렇게 받아야죠. ’20년도에는 동청주농협에 또 해줬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국비사업 지침에 농협에도 참여를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 안 해도 되죠? 감액해도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감액하시면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


임정수 위원  필요하기는……. 이분들한테 이렇게 콤바인 한 대 올해도 5년도 안 됐는데 이분들한테 지금 또 해준다고 그러니 장비 확인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장비는 저희들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잘 쓰고 있나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야. 나랏돈이라 그래서……. 임대료가 50프로 감면이라고 그러면 지금 미원, 낭성 콩 작목반 하면 이게 97만 3,120원이거든요. 여기서 50프로입니까 아니면 이거 지금 50프로 감면해서 이걸 받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원래 콩 콤바인이 1,557만 원에서 연 임대료가 194만 원인데 거기서 50프로 감면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여기는 지금 콤바인 한 대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그 콤바이는 현도 밭작물 작목반에서 콩 콤바인 처음에 구입을 했던 건데 거기서 콩 콤바인은 안 쓴다고 반납을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쓰실 만한 분이 있나 찾아봐 가지고요.


임정수 위원  수요조사도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이 사람들 쓴다고 해놓고서는 못 쓴다 그래서 다른 데에다 다시 임대를 해주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하여튼 내년 사업은 수요조사가 들어와서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여기 그러면 현도 밭작물 작목반에는 올해는 뭐 사 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거기는 더 이상 사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규 사업이라 다른 단체에 사 주는 겁니다. 사서 임대를 해주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 작목반에 준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그 작목반이 아니고 현도 총체벼영농조합법인에 들어가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밭 작목반이라고 안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밭 작목반은 2020년도에 들어간 곳이고요. 2024년도에는 총체벼영농조합법인 그쪽으로 사업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작목반에 또 들어가는 사업이 아닙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는 계수조정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꼭 해야 됩니다.


임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는 다 끝났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장시간 동안 예산심사에 감사를 드리고 연구개발과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055페이지 보시면 토지매입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5,490만 원을 편성을 하셨는데 토지 매입하는 토지가 어디에 있는 건지? 또 5,500만 원씩 왜 감정평가 수수료가 많은 금액이 잡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저희 유기농복합단지가 1만 7,000평 정도 되는데 그중 일부 1,100평을 갖다가 매입을 못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고요. 저희들이 원래 협의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저희가 그동안에 몇 년간에 걸쳐 협의 매수를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여의치가 않아서 수용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협의매수 안 되면 저희가 토지수용 쪽으로 행정절차를 밟으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평가를 3회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가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개 업체를 선정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이걸 3회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협의 매수하기 위해서 처음에 감정평가를 하고요. 협의 매수가 무산되게 되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갈 때 또 2차적으로 또 감정평가를 또 해야 됩니다. 여기선 또 중앙협의 매수가 안 될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도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중앙토지위원회 갈 때도 또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3회 평가 금액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또 하나 1055페이지 보시면 청주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2,200만 원 편성하셨는데 혹시 내년도에는 이 사건이 종결되는 건지 지금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사무실에 기간제로 근무하신 분이 전에 근무하신 분들하고 구두로 아마 약정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이의 신청하고 지방노동청에 신고한 사항이에요. 그래서 지방노동청에서는 화해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권고를 갖다가 화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게 피고 기간제 근무하셨던 분이 무리한 요구를 갖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소송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전혀 타협하거나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이 자기가 근무 안 한 10개월 치 임금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근무를 안 한 상태에서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행정심판까지 가게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원만하게 진행해서 좀 잘 조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유도도 해보시고요. 또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마냥 부득이한 상황에서 가는 상황이니만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참고로 오늘 위원님들께서 중복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항상 행감 때도 얘기를 하시고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소장님,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저희들이 지도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금년보다도 13프로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나마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가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라든가 경상보조는 그래도 자본적 보조는 4.1프로, 경상보조는 40프로 정도가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시범 사업에 대한 투명성이라든가 시범 사업에 대한 선명성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시범사업 설계라든가 선정하는 데에 투명성뿐만 아니라 시범 사업의 특징이 많이 발현될 수 있도록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존경하는 우리 김은숙 부의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중복 사업이나 유사성 사업은 사실상 좀 자제를 하시는 거로 지향을 하시고 다양한 신규 특화사업을 좀 발굴하셔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지원과 함께 그런 걸 보급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원기획과 1019쪽을 보면 충북 농업인 영농기술 기록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업비 7,000만 원이 편성이 되는데 이게 도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삭감이 됐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안 조정 시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후 예산안 조정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5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 위원(5명)

최재호이인숙김은숙남일현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열


○출석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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