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24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결특위 심사가 시작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심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의결된 사항은 존중하되, 청주시 예산이 시민의 삶에 보탬이 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해당 예산의 편성 근거와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경제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용운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봉규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국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국장 퇴장)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선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이상조 위원님께서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심에 따라 관련 업무에 관한 직무 수행이 일시 중지되었으므로 먼저 다락방의 불빛, 청주문화원 관련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 위원  문화예술과. 537페이지에요. 중간쯤에 보면 청주읍성큰잔치기념 직지음악회라고 있어요. 이거는 읍성큰잔치기념하고 직지음악회하고 같이 하는 건가요? 같이?

○이인숙 위원  그래서 아니, 여기 목이 그렇게 써 있어서 이게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인지 몰라서 한번 물어봤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지금 이상조 위원이 회피함으로 해서 하실 말씀이 다락방의 불빛하고 청주문화원에 대한 질의를 좀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잠시 자리를 정돈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 정돈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네, 박근영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예산안 290페이지고요.

○위원장 박봉규  과장님, 마이크 키셨습니까?

○박근영 위원  청주시민 재난안전보험 가입 추진 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연간 보험료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간 보험료.

○박근영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안전보험에 대해서 지급현황을 봤거든요? 지급현황을 봤는데 보험료는 전년 예산 3억 7,400이었었어요. 근데 올 2023년도는 11건에 1,244억 2,000만 원이 보상을 해준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손해가 이렇게 큰데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나 이해가 안 되는데……. 11건인데 어떻게 1,240억 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박근영 위원  안전보험, 우리 이번에 보상 지급현황. 연도별로 했을 때 계속 금액이 이렇게 크면 손해율이 엄청 컸을 텐데 어느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저희가?

○박근영 위원  농협 손해보험?

○박근영 위원  농협 손해보험이면 보험료는 3억이 나가는데 보상은 1,200억이 나가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근데 시정계획에서 안전보험에서 지급현황을 보면 11건에 1,240억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단위를 잘못 기재한 거 아니에요?

○박근영 위원  그렇죠. 이렇게 클 수가 없어서. 아니, 보험료는 3억 정도 나갔는데 1,240억이 나갔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박근영 위원  그렇죠? 단위를 잘못하신 거죠? 백만 원이 아니라 천 원이겠죠.

○박근영 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잠깐만요. 안전보험을 살펴봤어요, 제가. 근데 보장 범위를 보면……. 혹시 상해의료비는 어느 항목에서 나가는 거예요? 14개 항목 중에.

○박근영 위원  근데 이 보험을 가입하면서 실질적인 의료실비가 나가는 게 아니라 사망 아니면 후유장애가 발생할 때 지급이 되다 보니 금액 대비 저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적은 거예요. 이 보험에 대해서 수령을 하려면 사망 아니면 후유장애가 발생돼야지만 이 보험금을 탈 수 있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그렇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일반 상해가 의미가 있는 거지, 이렇게 사망 아니면 후유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최고 2,000만 원이 지급되는데 그럼 죽는 거 내지는 장애를 입었을 때 지급이 되는 건데…….

○박근영 위원  이게 지금 상해 부분에 대해서 제외를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본인의 의료실비가 있어 가지고 그걸로 수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사망일 경우에 2,000만 원인데 금액이 크질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망했을 경우에. 저는 이 보험에 대해서 별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보험을 안 들었을 때 상해를 입었을 때 한도로 해 가지고 일정액으로 해서 지급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수혜를 훨씬 더 많이 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큰 사고가 발생됐을 때만 이렇게 지급이 되다 보니 받을 수 있는 게 1년에 1억 2,400인 거예요. 그렇다면 11건밖에 지급이 안 되는 건데 굳이 11건을 지급하면서 이렇게 4억씩이나 보험료를 계속 매년 납부를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지금 사실상 받을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보험을. 그렇잖아요.

○박근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복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중복될 때 그러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거죠. 중복되면서 보험에 이렇게 가입을 해서 매년 4억이라는 돈이 나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박근영 위원  이렇게 큰 사고만 해당 사항이 되고 의료실비가 가입되어 있다 하면 이렇게 사망사고든지 후유장애가 발생이 되는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해서 큰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험을 들어야 되나.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한 보험이라면 시민들이 탈 수 있게 수령할 수 있는 보험을 찾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보험 가입이 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수령이 안 되니까. 어찌 됐든 큰 사고여야지만 수령을 할 수 있는 보험 그렇게 제한돼 있기 때문에 별 필요성은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필요성이 없다.

○박근영 위원  그리고 또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수령을 하고 다친 사람들이 이걸 수혜를 입어야 되는데 그렇질 못하다는 점. 11건이라면 사실 보험료 대비 너무 적은 거죠, 건수별로.

○박근영 위원  예, 그러니까요.

○박근영 위원  예.

○박근영 위원  그렇죠. 무료죠. 무료인데 어찌 됐든 이렇게 큰 보험료를 내면서까지……. 무료이지만 어찌 됐든 본인들이 수혜를 입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보험만 가입을 하고 이분들이 혜택을 안 본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렇게 하는 보험보다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월 금액을 정한 다음에 그걸 수령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가입이 돼야지, 이런 보험은 10개가 있어도 수령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크게 다치지 않는 한 받을 수 없는 보험인데 굳이 이렇게 보험료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박근영 위원  네, 잘 검토를 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네, 문예운영과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상조 위원  지금 시립예술단 운영과 관련해서 127억 원을 총예산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술단 단원이 187명이죠?

○이상조 위원  199명입니까?

○이상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무단원까지 포함한 예산이겠네요?

○이상조 위원  지금 예술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1인당 비용으로 6,400만 원 정도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서 1년에 한 3억씩 늘어나죠, 이 금액이?

○이상조 위원  그런데 지금 예술단이 1년에 공연하는 횟수가 공연명으로 보면 34건 정도 그리고 실제 공연 건수로 보면 한 몇 건이죠?

○이상조 위원  54건 정도.

○이상조 위원  찾아가는 공연은 그거는 뭐 별도로 하고요. 찾아가는 공연 그거는 별도로 하고 일단 4개 예술단에서 하는 한 공연당 비용이 거의 2억 6,000 이상 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가 민간 오케스트라를 초청하게 되면 3,000에서 5,000만 원이면 한 번 공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127억이면 몇 번을 할 수 있을까요? 공연 횟수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2022년도에 공연 입장료 수입이 8,615만 3,100원입니다. 이거를 유료 관객 수로 나눠 보면 1인당 평균 5,325원이거든요? 5,325원. 한 공연당 평균 350명 정도의 관객이 입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130억 가까운 돈을 쓰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상조 위원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어쨌든 1만 원도 있고, 5,000원도 있고, 3,000원도 있는데 소극장 같은 경우 5,000원이고 어쨌든 그게 전체 수입금액 대비 수입금액하고 입장객 인원하고 나눠 보니까 평균 5,300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원래대로 제대로 돈을 내고 보면 한 10만 원 정도 값어치가 있는 공연을 우리는 평균 5,300원에 공연을 하고 있는데 왜 관객 수가 이렇게 평균 350명밖에 안 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공연의 질은 높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  아니, 소공연장에서만 계속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40에서 50회 정도 하는 공연 있죠?

○이상조 위원  잠깐만요……. 목요공연, 정기공연, 기획공연, 테마공연 이거 어디서 합니까? 소공연장에서 하나요?

○이상조 위원  아트홀에서 하잖아요. 이거 소공연장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거의.

○이상조 위원  그걸 말씀드리는데 왜 소공연장 말씀을 하십니까? 이거 횟수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는 공연 말씀하시는데 찾아가는 공연 그 정도는 민간 예술단체에 2억 정도 주면 충분히 1년 동안 운영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해마다 쓰고 있으면서, 그렇게 공연의 질이 높다고 하시면서 왜 시민들은 1회 공연당 350명밖에 차질 않을까요? 20분의 1 가격에 저희가 공연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리고요. 지금 시립합창단 공연 할 때 연간 2회 외부 오케스트라 비용을 우리가 들여서 초청을 해서 같이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 3,800만 원씩. 근데 우리 시립교향악단이 있는데 외부 오케스트라를 저희가 초빙해서 공연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상조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청주시립교향악단이 수준이 높다고 하는데 시립합창단에서 하는 공연의 컨셉을 못 맞출 그 정도입니까? 외부에서 초청된 그 팀이 우리 시립교향악단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조 위원  지금 1인당 인건비를 5,000만 원, 6,000만 원 이렇게 쓰고 근무시간이 지금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10시부터 3시까지죠?

○이상조 위원  단원들 10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고 1시간도 점심시간 빼고 나면 4시간 근무하는데 합창단 공연 연 2회를 협조를 못 해 갖고 서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외부에서 그렇게 오케스트라를 초빙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저한테 오셔 갖고 뭐, 레퀴엠 얘기하셨는데 시립교향악단에서 레퀴엠 연주를 못 할 정도가 말이 됩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연습실이 부족하죠?

○이상조 위원  연습실이 부족해서 그럼 10시에 단원들이 출근하면 어떤 형태로 연습하고 있습니까?

○이상조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 안에서만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까?

○이상조 위원  시설 내에서만 합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흩어져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 모일 필요가 있을 때 비상소집을 하죠?

○이상조 위원  비상소집을 했는데 몇 명이 참석을 안 했나요? 한 시간 내로 오게 돼 있죠?

○이상조 위원  몇 명이 참석을 안 했습니까?

○이상조 위원  15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5명. 과장님 그런 것도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상조 위원  네다섯 명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단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이상조 위원  67명 중에 그러면 5명이 근무시간에 소집을 했는데 한 시간 안에 도착을 못 할 정도의 위치에 가 있었다는 게 문제가…….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하루 4시간 근무하는 건데 그 시간에도 자리를 못 지켜 가지고. 시민의 세금이 1년에 127억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지난번에도 저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시립예술단 예술감독을 모실 때 조건에다가 우리 지역 사람들이 참여를 못 하게 그런 식으로 조건이 들어가 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원들도 지금 청주 사람이 거의 없죠? 한 20프로 안쪽…….

○이상조 위원  예, 20프로 안쪽이죠?

○이상조 위원  전부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80프로 이상이고요.

○이상조 위원  그런 규정은 없죠.

○이상조 위원  응시자격에 시립교향악단이나 도립교향악단이나 거기에서 지휘를 2년 이상 한 그 조건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 사람이 여기서 상임지휘자 한 적 있습니까?

○이상조 위원  거의 없죠. 아니, 뭐 오케스트라든 몇 명 안 되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이상조 위원  무용단은 했지만 오케스트라는 있습니까? 없죠? 지금 기억나는 부분 없죠?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거의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2년 이상 한 거를 조건으로 넣으면 우리 지역에서는 누가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지원을 해서 평가를 해서 떨어진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원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시립교향악단은 저희가 전국에서 상당히 빨리 생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상조 위원  예, 굉장히 오래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시립교향악단을 만들었는데 ’79년부터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그 수준 높은 공연을, 10만 원짜리 공연을 5,300원에 제공하고 있는데 관객이 평균 350명밖에 안 된다는 게 시립교향악단으로서는 그동안 관리가 하나도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예술가족이 몇 명이죠, 지금?

○이상조 위원  454명밖에 안 되는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연간 예산을 127억씩 그 고급인력을 1인당 인건비 오륙천 만 원씩 들여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술가족이 450명밖에 안 되니까. 지금 관객을……. 맨날 그분들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맨날 오시는 분들, 1,000명, 2,000명 안쪽에서 그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청주시립예술단 조례를 보면요. 제2조에 보면 예술단의 구성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주시립교향악단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면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1명과 운영실장 1명을 포함하여 94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합창단, 국악단, 무용단 다 동일합니다. 예술감독 1명과 운영실장 1명을 포함해서 운영하게 돼 있는데요. 이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이상조 위원  조례대로 안 하고 있네요, 지금. 조례를 위반해서.

○이상조 위원  지금 사무국이 12명이잖아요?

○이상조 위원  12명이면 그렇게 1명이 2개의 예술단을 운영하는 이유가 뭐죠, 운영실장으로?

○이상조 위원  그걸 누가 판단하는 거죠?

○이상조 위원  왜 그렇게……. 조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운영실장 1명을 각 예술단별로 예술감독 1명, 운영실장 1명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 왜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그거를?

○이상조 위원  조례 4조에 보면요.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해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 예술단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 많죠?

○이상조 위원  승진이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연간 예술계획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이상조 위원  예,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니까요. ’21년, ’22년, ’23년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40분 한 적도 있고요. 60분, 길어야 70분. 서면으로 하신 적도 있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많이 하는 운영위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 그리고 그것도 연 2회밖에 개최가 안 됐는데 이분들이 1년에 한 번 와 가지고 40분, 60분 앉아 가지고 인사하고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순식간에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결국은 문예운영과에서 주는 자료대로 그냥 승인하는 역할밖에는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이상조 위원  여기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이죠?

○이상조 위원  여기 부시장님이 지적을 하셨네요. “안건을 미리 줘야지, 이 많은 걸 어떻게 순식간에 보라고.”

○이상조 위원  지금 그 이전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운영위원회한테 모든 중요한 권한을 다 맡겨 놓고 그냥 형식적으로 40분, 60분 만에 다 끝내는 거 아닙니까. 여태껏 그렇게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립예술단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연간 127억을 쓰면서. 누구한테도 터치를 안 받고.

○이상조 위원  아니, 그렇게 공연의 질이 좋으면 이 좋은 공연을 시민들한테 평균 5,300원에 제공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뭘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금?

○이상조 위원  공연기획사죠.

○이상조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127억씩 쓰면서 왜 자체 해결을 못 해 가지고 외부 공연기획사가 갖고 있는 회원들한테 의지를 합니까. 지금 웬만한 그냥 개인 카페나 그런 데도 자기 자체 회원이 500명, 1,000명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카카오톡채널 지금 회원이 몇 명입니까?

○이상조 위원  그거 언제 만들었습니까? 아니, 그거 여기 치면 나오잖아요. 이름이 뭡니까, 카카오톡채널 이름이?

○이상조 위원  뭐로 검색을 하는 거죠?

○이상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어로도 검색 되잖아요. 시립합창단입니까?

○이상조 위원  시립국악단이요?

○이상조 위원  다른 덴 없어요?

○이상조 위원  시립국악단으로 검색하니까 안 나오는데요.

○이상조 위원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친구 42명 있네요, 42명. 제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카카오톡채널도 친구가 1,600명이 넘게 있습니다. 127억씩 들여 갖고 운영하는 다른 3개 예술단은 채널 자체도 없는 거 같고 시립국악단은 그나마 있는데 지금 친구가 42명입니다, 42명. 지금 시민들이 주민세 얼마 내는지 아시죠?

○이상조 위원  개인은 만 원이고 사업자는 5만 원씩 냅니다. 그러면 127억 만들려면 몇 명이 내야 되죠? 20만 명, 30만 명이 내야지 만들어지는 금액입니다, 지금. 요새 자영업자들 매출이 50프로 줄어 가지고 제 친구들도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을 하고 얼굴이 다 우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시면서 그렇게 성의 없이 몇십만 명이 지금 주민세를 모아 갖고 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도 내년 예산을 보면 입장료 수입을 8,000만 원으로 잡아 놨습니다. 맞죠?

○이상조 위원  목표라는 거는 2022년에 8,615만 3,100원의 입장료 수입이 있는데 2023년은 8,000만 원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잘해 보려는 의지가 안 보입니다, 여기서. 그냥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으니까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겁니까, 지금?

○이상조 위원  내용이 그렇잖아요, 지금. 내용상 그렇게 보이잖아요, 물론 과장님 마음은 안 그러시겠지만. 그냥 한번 만들어졌으니까 계속 가는 겁니까, 예술단? 내년에는 130억, 후년에는 133억. 인건비 계속 늘어나고……. 니 돈도 내 돈도 아니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시민들은 지금 이거 그 어려운데 주민세 5만 원씩 걷어 갖고 주고 있는데 근태도 불량하고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것도 자리를 못 지켜 갖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한 시간 이내로 못 올 거리가 어딨습니까, 청주에서? 집에 간 거 아닙니까? 지금 청주시에서 지방채를 발행, 결국 빚을 진 거죠. 빚을 진 잔액이 2022년 말로 740억이 있습니다. 740억이 있고요. 내년에도 지방채를 500억을 발행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359억 승인이 났어요. 결국 내년에는 청주시의 부채가 1,000억이 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데 시민들이 어렵게 걷은 세금을 이렇게 허투루 쓰면 되겠습니까? 계속 그냥 변명만 하시고, 과장님.

○이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성인지 예산안 5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억 9,000짜리 사업입니다. 시민참여 소통 플랫폼 구축ㆍ운영을 성인지예산 사업에 포함하셨고요.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시민참여 소통 플랫폼 구축ㆍ운영 사업의 성과목표를 2023년 추정치를 1회, 2024년 목표치를 1회라고 하셨습니다. 성인지예산 사업에 이 사업을 포함시킨 이유를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과장님, 성별영향평가 사업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별 격차 요인을 분석해서 격차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성별영향평가 사업입니다. 근데 스스로도 성별 격차가 나고 두드러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여기에 포함하시는 게 맞습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지금도 보시면 여성과 남성의 예산이라든지 사업 수혜자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분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화정 위원  근데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포함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화정 위원  이건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화정 위원  시민참여 소통 플랫폼 구축ㆍ운영에 있어서 성별 격차 요인……. 격차 요인. 홍보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 요인을 찾는 게 맞지, 비하나 성차별적 언어를 가지고 이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포함시키는 건 적절하지 않은 거 같아요, 참. 고려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화정 위원  네, 그러시고요. 들어가지 마시고 26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예산안요. 확인하셨습니까? 예산안 267페이지요.

○이화정 위원  거기 보시면 정책연구ㆍ개발 일반운영비에 지식행정 정보 활용 이용료가 145만 2,000원 해서 1종, 각종 디자인 이미지컷 사용료 135만 9,000원, 소프트웨어 사용료 142만 5,000원, 디자인 전용 폰트 구입 152만 원 이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이런 작업을 해봤던 사람인데요. 요즘에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미지라든지 폰트라든지 템플릿(template)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서 구입해서 사용하는데요. 1년 무제한으로 사용했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망고보드라든지 게티이미지뱅크가 가장 활용하는 사이트인데 한 사이트는 템플릿 그리고 또 전용 폰트 이런 것들이 무제한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 회사는 56만 원 정도. 사용하고도 56만 원이에요, 무제한 사용하는 데.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미지컷 사용료가 135만 원으로 이미지컷은 별도로 구입하시고 디자인 전용 폰트를 또 별도로 구입하십니다. 이건 어떻게 이용하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게티이미지뱅크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내외고요. 그리고 망고보드 같은 템플릿이나 폰트는……. 폰트까지 포함해서 1년 정액제 무제한으로 사용하는 거는 56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산출이 어떻게 사용……. 디자인 전용 폰트가 어떻게 152만 원인지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화정 위원  네, 그리고 26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69페이지 보시면 상상발전제안 홈페이지 관련해서 검증단도 있으시고 홈페이지도 운영하시고 홍보 포스터도 제작하고 계시고 표창자 시상도 하고 계십니다. 이거 반영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 거죠?

○이화정 위원  그러면 작년에 표창 우승자 어떤 내용으로 시상하셨죠?

○이화정 위원  이게 수시로 하는 건가요?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기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하시나요?

○이화정 위원  상ㆍ하반기요?

○이화정 위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운영하시는데 이게 지금 정책에 반영돼서 운영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이 홈페이지를 굉장히 어렵게 찾았거든요.

○이화정 위원  그 내용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님! 275페이지요. 이ㆍ통장 워크숍 이번에 새롭게 예산 편성하셨네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어렵게 워크숍 사업을 세우신 건데 이거 참석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시죠?

○이화정 위원  회장님들하고 사무국장님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라요. 어렵게 예산 세우셨고요. 이거 예산 어떤 내용 때문에 전액 삭감됐는지 아시죠?

○이화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협의회장님들하고 사무국장님들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참석자 현황 꼭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안 보시겠습니다. 59페이지요.

○이화정 위원  주민자치 활성화 추진 사업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여성분들이 40프로, 남성분들이 59.9프로 이렇게 해서 2024년 목표치를 41프로로 잡으셨어요.

○이화정 위원  너무 보수적으로 잡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2023년도가 40.1프로예요.

○이화정 위원  그리고 또 분석도 잘하셨어요. 분석도 잘하셨는데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  그러시면 지금 여성분들이 40.1프로예요?

○이화정 위원  그러면 414명 중에서 한두 분만 들어오시면 주민자치위원분들 41프로 목표치를 잡은 건데 너무 보수적이신 거 아니에요?

○이화정 위원  좀 진취적으로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화정 위원  워크숍도 가시고 선진지 견학도 가시고 해외여행도 가시고 그러시면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좀 더 진취적으로 목표치를 잡아 주셔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치행정과장님?

○이화정 위원  네, 좀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목표치를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감사관님, 244페이지.

○이화정 위원  예산안 244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확인하셨습니까? 244페이지요.

○이화정 위원  반부패ㆍ청렴문화 콘서트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화정 위원  청렴하자 하면서 콘서트 하시는 겁니까?

○이화정 위원  예측되는 성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반부패나 청렴에 대해서 콘서트를 하면 결과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진행하실 거죠?

○이화정 위원  저는 잘 예측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부패나 청렴하지 않은 계층이 어떤 계층인지 좀 집적화해서 교육이나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반부패ㆍ청렴문화 콘서트를 모든 직원들을 대상으로 콘서트 형식으로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화정 위원  교육 사업도 아니고.

○이화정 위원  아까 언제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화정 위원  각 구청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이화정 위원  교육 사업을 각 구청에서도 안 해요?

○이화정 위원  안 하고 본청에서 이게 몇 회를 기획한 거예요? 1회예요?

○이화정 위원  1회 콘서트 사업이 1,500이에요?

○이화정 위원  1회?

○이화정 위원  1회.

○이화정 위원  어떤 형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이화정 위원  음악도, 가수도 부르고?

○이화정 위원  글쎄요, 재밌기는 하겠네요.

○이화정 위원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의 행사가 전에도 있었습니까?

○이화정 위원  작년에도 이 청렴문화 콘서트가 있었다고요?

○이화정 위원  작년에는 없…….

○이화정 위원  올해 있었어요?

○이화정 위원  올해 진행했었어요?

○이화정 위원  평가가 좋았어요?

○이화정 위원  이건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님!

  (위원장을 향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52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523페이지요. 확인하셨습니까?

○이화정 위원  예, 523페이지요.

○이화정 위원  거기 청주 시민 국어문화학교가 있죠? 맨 아래쪽에요.

○이화정 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시민 국어문화학교가 있는데요. 충북대학교하고 청대로 해서 인문학 강좌 학교에 각각 698만 원하고 776만 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매년?

○이화정 위원  이 성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인문학 강좌 관련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화정 위원  법정교육이에요?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저희 평생대학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청대에서 하는 청주시민과 함께 하는 인문학 강좌는요?

○이화정 위원  그것도 우리 자체에 있는 평생대학에서는 하지 못하는 건가요?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잠시만요. 시간이 좀 너무 많이 돼서 잠깐 휴식을 한 다음에…….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 523페이지고요.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협력 사업 있습니다. 이게 지금 참석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서 공연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이게 참석 대상이 어떻게 돼요? 누가 가는 건가요?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이제 앞으로 정하는 건가요, 예산만 세워 놓고?

○이상조 위원  아, 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아, 재단에서 하는 거네요, 그죠?

○이상조 위원  누가 가는지는 예산 먼저 세워 놓고 나중에 정하는 거예요?

○이상조 위원  예, 그리고 525페이지에 보면……. 아, 525페이지는 넘어가고요. 잠깐만요. 541페이지입니다. 위에 보면 청주시 액터스 인력 양성 사업 해 가지고 이게 해마다 지원을 해준 것 같은데요. 이게 내용이 뭐죠? 541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교육비용인가요?

○이상조 위원  아, 교육비용이에요?

○이상조 위원  예, 그 위에 보면 영상문화산업 활성화 추진 해서 6억이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뭐죠?

○이상조 위원  그 바로 위에, 541페이지.

○이상조 위원  6억, 6억.

○이상조 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상조 위원  영상문화산업 활성화면 청주에서 영화 찍고 그러는 데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542페이지 보면 동부창고 운영경비 10억,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운영비 4억 이거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543페이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 49억 2,000만 원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49억 2,000만 원을? 이 안에 내역이 있겠죠?

○이상조 위원  예, 그것도 내역 저한테 세 가지 제출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543페이지 중간에 첨단문화산업단지 및 복합주차장 운영 관리 해서 작년에 없던 예산이 4억 3,14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건 내용이 어떻게 되죠? 543페이지.

○이상조 위원  아, 출연금에 있던 거를 뺀 거네요, 그죠?

○이상조 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용이 뭐예요? 뭐에 쓰는 거죠?

○이상조 위원  그러면 주차장 운영 관리하고 관계가 없는 것도 있는 거네요?

○이상조 위원  포함돼 있는…….

○이상조 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까지. 동부창고 운영 경비, 김수현드라마아트홀 운영비,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재단 출연금 그리고 이거 복합주차장 운영 관리 이거 내역 네 가지입니다.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 위원  네, 이인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저는 좀 간단하게 그냥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532페이지에 송범 춤 그 후라고 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는데 설명서를 찾아보니까 송범 선생님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무용예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용객이 없어서 예산이 삭감됐나요?

○이인숙 위원  이게 연례 반복적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는 거죠?

○이인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534페이지에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청풍명월을 노래하다’ 이렇게. 예산안만 볼 때는 ‘노래하다’ 하면 지역 노래자랑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서예나 미술이나 사진, 글 이런 거로 인해서 전시가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 좀 목을 바꾸면 안 될까요? ‘노래하다’ 말고. 왜냐하면 여기 사업 내용에 보니까 문인화 등 작품 전시 및 도료 제작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를 청풍명월을 노래하다 말고 목을 문인화 작품 전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본인 의견입니다.

○이인숙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532페이지에 윗부분에 보면 청주국제단편영화제 3,000만 원이 있습니다. 532페이지에.

○이상조 위원  이게 단편영화제 여기 출품을 보통 학생들이 하죠? 누가 하나요, 이거? 그거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이상조 위원  예. 근데 이거 지금 해마다 무슨 주제를 주고 우리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몇 회 단편영화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청주의 무슨 문화재 이렇게 주제를 주고 그걸 갖고 찍어 오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상조 위원  이거 누가 주관하는 거죠?

○이상조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주고 거기서 운영하는 거네요?

○이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나오신 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6페이지고요. 무심천 벚꽃 가요제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노래경연대회 맞는 거죠? 526페이지.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이거 경연대회 할 때 자격이 주어질 텐데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박근영 위원  연령 제한 없는 거지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그 심사는 어느 분이 하셔요?

○박근영 위원  심사위원을 모집해서…….

○박근영 위원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하시는데 그러면……. 어디서 하신다고요?

○박근영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 하는 거지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거를……. 예선 심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같은 동아리 내지는 같이 가요를 하시는 분들이 주체가 돼 가지고 심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같이 하시는 분들을 더 가산점을 주시는 거예요, 심의를 할 때.

○박근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 참가를 하려고 원하는 분들이 가서 해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분명 있어도 그분들이 되질 않고 거기 같이 하시는 분들이 점수가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참가 신청을 해도 참가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예산을 줘서 하지만 심의 과정이 좀 투명하질 않다. 그런 말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대처할 방법은 없나요?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충북도민이 참가해서 하는 가요제인만큼 여러 분들이 참가해서 해야 되는데 일부 한정돼 있다는 얘기가 좀 많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은 연령에 제한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연령 제한이 없이 하는데 일부만 참가를 할 수 있어 가지고 자기네들 본인들의 잔치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도 사업이 세워지다 보니 그런 거를 철저하게 해서……. 어찌 됐든 이거에 대해서 경연만 하는 게 아니고 대회이고 축제다 보니 여러 분들이 나이 상관 없이 참가해서 같이 가요제를 이끌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심사 같은 거는 철저히 해서 했으면 좋겠어서 질의드린 거고요.

○박근영 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관광과 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00페이지예요.

○박근영 위원  예, 벚꽃과 함께하는 청주 푸드트럭 축제라고 돼 있는데 작년 축제를 했을 때 반응은 어땠었나요?

○박근영 위원  근데 이게 푸드트럭을 운영하는데 푸드트럭이 운영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박근영 위원  그런데 9시까지 운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음식 조절을 못 해서, 뭐 어찌 됐든 코로나로 인해서 축제를 안 하다가 이거를 하니까 많은 인파들이 몰리긴 했는데 이런 걸 추측을 못 해서……. 사실 9시까지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는 거였었죠?

○박근영 위원  근데 8시도 안 돼서 음식이 다 떨어지고 또 우리가 생각한 거와 다르게 푸드트럭이 너무 적은 분들이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일부 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푸드트럭에서 음식을 팔고 거기서 소비가 돼야 되는데 이거 외에 다른 데서 또, 허가를 받지 않은 거겠죠? 그런 데서 음식을 파는 경우가 있었었거든요.

○박근영 위원  근데 지금 푸드…….

○박근영 위원  근데 푸드트럭 신청자는 많았었나요, 작년에?

○박근영 위원  그러면 120대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청주 지역에서는 신청을 몇 명을 하셨나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주 지역에 있는 푸드트럭은 사실 소외된 거죠,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타 지역에서 와서 거의 다 그분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청주시의 잔치가 돼야 되는데 이 푸드트럭 자체가 타 도시의 잔치가 된 거예요.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행사를 하다 보니 작년만 해도 이런 경우가 참석이 너무 저조한 거예요, 저희 청주에서. 그래서 이렇게 행사를 하면 항상 푸드트럭이 따라가게 돼 있는데 그런 행사를 하다 보니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푸드트럭 업체에서, 업체보다는 개인이겠죠. 그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많이 활성화가 됐으면 하는데 사실 행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분이 적어서 우리도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와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런 푸드트럭 자체에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소비가 많은 거죠, 다른 데보다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데 우리 청주에는 어찌 됐든 이런 행사에서만 따라가는 푸드트럭밖에 돼 있지 않으니 다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찾아서 한 다음에 행사를 하게 되면 바로 거기서 투입이 될 수 있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박근영 위원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은 인사담당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페이지 252페이지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공무직근로자 교육비, 공무직근로자 독서통신, 공무직근로자 교육여비. 또 253페이지를 보면 퇴임식 행사, 퇴직예정자 부부 동반 산업시찰. 사업은 예산을 많이 세워 놓긴 하셨어요. 그런데 작년만 해도 올해 마지막 예산을 보면 반납비율이 70프로하고 85프로가 된 거예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렇게 반납이 많은지.

○박근영 위원  그러면 공무직근로자 교육비를 지금 70명으로 해 가지고 23만 원씩 산정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슨 교육을 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하셨는지?

○박근영 위원  그러면 교육비가 아니라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인 거네요?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요.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교육비 산정을 말씀하신 거죠?

○박근영 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독서통신은 어떻게 되시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근데 이거 공무직은 사이버교육이 해당 사항이 안 되나요?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교육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요즘에는 대면도 있지만 사이버로 해서 자격증만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런 거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걸로 돼 있는데…….

○박근영 위원  대면만 가능한 건가요?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이걸 살펴보니까 작년에 하다 보니까 전화 외국어, 사이버교육에서는 공무직은 예산이 아예 투입이 되질 않고 사실 이렇게 반납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은 세워 놨지만 반납할 필요가 뭐가 있나……. 어떻게 됐든 교육의 필요성은 있으니 사이버교육이든 대면교육이든 필요하다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반납하는 것보다 교육을 어떻게 됐든 참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면 대면이든 사이버든 구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했으면 하고 또 지금하고 다르게 교육을 많이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열어 놔야 되지 않나, 받을 수 있는 거를.

○박근영 위원  아,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다음은 기획행정실 회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예산안 31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회계 결산을 보면 금액이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돼 있고 결산서를 보면 이게 성인지 예산인 거죠?

○박근영 위원  그죠? 그런데 성과목표를 보면 주민이 알기 쉬운 결과보고서 제작 시 성인지 결과 내용 포함 해 가지고 2022년도에 실적이 0권, 2023년도 추정치가 0권, 2024년도 목표치가 100권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예, 근데 하게 됐는데 지금 2022년도, 2023년도는 왜 하나도 없는 걸로 돼 있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그럼 뭘로…….

○박근영 위원  100권이 맞다고요?

○박근영 위원  아니, 2023년 추정치가 되는 게 이거는 완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지금 그래서 몇 권을 하신 건데요, 이게?

○박근영 위원  100권이요?

○박근영 위원  그럼 2024년도는요?

○박근영 위원  앞으로는?

○박근영 위원  지금은 안 했으나 앞으로는 할 것이라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근데 왜 이걸 안 하시고 이렇게 100권이라고…….

○박근영 위원  시행을 했으면……. 그게 받아들인지가 언제인데요? 2023년도 아닌가요?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100권이 맞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그러면 넘어가고요. 예산 314페이지인데요. 정확한 지출처리를 봐서 사업규모로 보면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21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예. 예산안 314페이지.

○박근영 위원  네.

○박근영 위원  예. 재정보증보험을 본인이 가입하는 게 아니라…….

○박근영 위원  관련된…….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거 가입을 하면 가입한도가 있을 텐데 가입금액이 얼마인 거예요?

○박근영 위원  예.

○박근영 위원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박근영 위원  딱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고요?

○박근영 위원  사안에 따라 다른데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사이로 해서 가입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근영 위원  1,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요?

○박근영 위원  네. 그러면 1,000만 원 미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한도액이 1,0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까지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도로 해 가지고 지급을 한다는 게 맞는 거지, 1,000만 원이라면 밑에는 안 해준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박근영 위원  그러면 4,000만 원이 한도인 거예요?

○박근영 위원  어느 보험에서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박근영 위원  예?

○박근영 위원  공제회에 가입을 한다고요?

○박근영 위원  이거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가입금액……. 확인하셔 가지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박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네,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 아까 감사관……. 안 나오셔도 돼요.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공무원 반부패ㆍ청렴 문화 콘서트 올해 하셨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참석 인원이 몇 명이며 정확한……. 오늘 2024년 예산안에 올라온 예산과 같이 해서 산출근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안 나오셔도 돼요. 우리 자치행정과 김남희 과장님 한번 나오세요. 예, 참고하실 페이지는 276쪽이고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 해서 이렇게 지금 작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취지와 중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지금 올해보다 내년에 많이 줄였는데 홍보비용이 줄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더 홍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셨나?

○김현기 위원  답례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지금 본 위원이 기부자 연령별이나 기부자 지역별 현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경기도 수도권 지역에 상당히 인구가 많아서 출향민들이 많이 가서 거주를 하고 있는 관계로 그쪽이 상당히 많은데 의외로 충청북도는 그렇게 많지 않네요, 이거에 대해서 현황을 보면.

○김현기 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외지에 나가 있는 분들이나 청주에서 나가서 사시는 어떤 친인척으로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많이 홍보가 돼서 금년보다는 내년에 더 많이 기부금 모금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이 답례품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청주에서 다 생산되는 그런 답례품이죠?

○김현기 위원  작년 거, 올해 거 받아 봤는데 크게 변한 것도 있지만 청원생명축제 생명쌀 같은 거는 계속해서 들어와도 괜찮다고 하는데 답례품은 스무 가지인데 이걸 어떻게, 무슨 선정위원회가 있습니까?

○김현기 위원  어쨌든 시작을 해서……. 올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하는 거죠, 올해?

○김현기 위원  예, 내년에 기부금이 더 많이 모금……. 답례품이 더 많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참고하실 페이지는 296쪽, 우리 안전정책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김현기 위원  그 위에/상단에 청주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의용소방대의 중요성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296쪽.

○김현기 위원  의용소방대의 중요성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김현기 위원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화재가 났을 때 초기에 진압하고 발 빠르게 소방서가 오기 전에 하는 게 이분들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생명까지 위험을 느끼면서 지역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산을 더 주진 못하더라도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제가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우리 재산을 지키고 어떠한 생명을 지키고 초기에 발 빠르게 각 읍ㆍ면ㆍ동에 소방대원이 있어서 소방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이분들이 초기에 어떤 대응진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더 예산을 증액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있는 예산은 전년도 동결해서라도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540쪽 문화예술과장님 한번 나와 보세요.

○김현기 위원  오늘 예술과장님 자주 나오시네. 제일 밑에/하단에 영상문화산업 홍보 및 제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영화 촬영에 지원한 비용이 얼마나 돼요?

○김현기 위원  이게 지금 지원한 비용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시나?

○김현기 위원  그 영상 촬영의 주요 내용은 뭐라고 생각을 하셔요, 과장님?

○김현기 위원  이게 지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과장님은 생각을 하셔요?

○김현기 위원  지금 영상의 연결성이라든가 지속 가능하게 이거를 촬영해서 하셔야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서는 본 위원은 되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6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 현재 영상 촬영에 대한 정확한 2023년도 산출근거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한 가지만 더 하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님 나오세요. 참고하실 페이지는 561쪽.

○김현기 위원  지금 중간쯤에 상당산성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계상이 됐는데요. 예산은 2023년도보다 줄었네요. 지금 추진 경위를 잠깐 본 위원이 봤는데요. 8월에 꽃길 조성을 위한 시민의견 청취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이런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상당산성 쪽에 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실업계 고등학교 쪽에 꽃길 같은 거를 조성한다면, 또 아니면 시민들의 의견을 관내의 전문가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조성하는 걸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최대한 전문가라든가 시민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의견을 같이 나눠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들어가시고. 관광과장님 하나만 더 해야 되겠네요. 601쪽 참고하세요.

○김현기 위원  601쪽 찾으셨어요?

○김현기 위원  중간쯤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돼서 예상이 됐던 건데 푸드투어리즘(food tourism)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지금 이 예산이 올해 적절하게 사용했다고 과장님 말씀을 하셔요?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여기에 맞게 사용을 안 하고 뭐, 베이커리 페스타 백서 제작에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김현기 위원  앞으로 상임위에서 지적한 거나 본 위원이 지적한 거나 거기에 맞게 사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 위원  잠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601페이지에 보면 청주 디저트 베이커리 페스타 있잖아요. 이거 올해 시행하셨잖아요.

○이인숙 위원  이게 호응도가 참 좋았다고 평이 좋았어요. 내년에는 이게 몇 개 팀이 참여를 하게 되나요?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게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는데 한 가지……. 이게 시민들이 얘기한 것이 단가에 대해서 말이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런 베이커리 업체나 그런 가게에서 판매하는 가격과 거의 비슷하다. 근데 이런 거는 가격대가 조금 낮아도 호응도는 더 좋을 것 같은데.

○이인숙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네, 관광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예산안 594페이지고요. 위에 보면 청주 시티투어(city tour) 운영 2억 이렇게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우선 그 전에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5년으로 돼 있어요. 이거 계속비 사업인가요?

○이상조 위원  아니죠?

○이상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외지인들이 청주에 와서 청주 시티투어를 신청하면 주말에는 정기적으로 토요일 2회, 일요일 2회 이렇게 운영하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그러고 수시로도 내국인이면 20명, 외국인이나 협약기관 등에서는 15명 이상 신청 시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수시 투어가 180회까지 운영을 하게 돼 있네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수시 투어가 몇 회 이루어졌나요?

○이상조 위원  아, 전체 한 200회 운영했고요?

○이상조 위원  200회가 아니고 지금 정기 투어가 96회 하게 돼 있네요? 96회? 정기 투어만 해도 96회…….

○이상조 위원  예, 예. 어쨌든 4분의 3이 수시 투어라는…….

○이상조 위원  그러면 이 투어 오시는 분들이 내는 비용이 있나요?

○이상조 위원  아, 2,000원이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을 향해)

○김완식 위원  마지막이에요?

○위원장 박봉규  여기, 마지막입니다. 아, 그러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정책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 시민상해보험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다 시민입니다, 그렇죠? 아니, 안 나오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공무원들도 다 시민이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 정도 보험액이면 아마 입찰을 붙여도 좋은 조건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많지 않을까라는 제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더 확장적인 그런 보험정책을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후 2,000만 원 이거 진짜 아무 쓸데없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문예운영과 조남호 과장님 거기에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되세요? 거기 그냥 앉아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봉규  1년이요 ? 그 전에는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위원장 박봉규  아, 그렇습니까? 자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퀄리티, 퀄리티 말씀하시는데 퀄리티는 본인의 기준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냉정한 평가를 받은 퀄리티가 진정한 퀄리티입니다. 과연 청주시립교향악단이나 예술단들이 다 퀄리티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그건 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겠죠. 그렇지만 일반 평균적인 진단을 한번 받아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렇게 퀄리티가 높은가라는 것에 대한 진단을 한번 받아 보고 싶고요. 아까 이상조 위원이 잠깐 질의하면서 비상소집을 했는데 열다섯 분 정도가 참석을 안 했다. 감사관님, 이거 대상 아닙니까? 감사 대상 아닙니까, 이런 거는? 지금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시의회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도 기강이 바로 서고 위계가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족지혈인 그런 조직은 어디 가서도 인정을 받지를 못 합니다, 지금. 시민들이 엄청 수준들이 많이 높아졌지 않습니까? 옛날에 시키는 대로 하던 시민들이 아닙니다. 그런 비상소집 하는데 15명씩 안 나왔다는데 저도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런 일이 더 이상 생겨선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감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회계과장님,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청, 각 실ㆍ국들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요율 적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틀려요. 10억 이상이면 0.36프로를 적용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0.63프로를 적용하고 이렇게 좀……. 3억 이상이면 얼마 요율 같은 게 막 틀리고 그래서 이거는 회계과장님이 정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교육을 시켜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산과 회계는 진짜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투명하지 않은 자료를 갖고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으시면 나중에 잘못된 결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김완식 위원 거수)

예, 잠시만요. 네, 네.

○김완식 위원  네, 김완식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허복순 국장님 몇 년 정도 공무원 하신 거죠?

○김완식 위원  35년이요? 저랑 또 사창동에서 하급 시절 때 같이 근무하셨는데 허복순 국장님이 정년을 맞으셔 가지고 정부미에서 일반미로 바뀌시는데 상임위 때 말씀하셨지만 마지막으로다가 좋은 말씀을, 이렇게 무사히 정년 하신 걸 축하드리고 마지막으로 예결위 끝으로다가 의회도 본회의 이외에는 안 나오시겠네요, 그죠? 회한이 많이 들겠어요. 국장님 한마디 하시고 끝내 주세요.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년이 올해 12월 말이에요?

○위원장 박봉규  아, 그렇습니까? 통상적으로 장기재직휴가를 다 쓰시던데 또 국장님께서는 끝까지 하시나 보네요. 경상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회의장 웃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부, 청주시립미술관, 청주기록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오찬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연주흠 과장님!

○김완식 위원  제가 건의 겸 지난번에 기획행정실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과에서 운영하는 예산위원회……. 예산위원회도 있죠?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연구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또 이런 데서 논의되는 사항이 의원들하고는 공유가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시민예산감시단이라고 시민들 구성해서 이분들도 지금 예산에 대해서 시민들 의견을 또 듣잖아요?

○김완식 위원  그 얘기를 들었는데 시민예산감시단 이런 분한테는 올해 신규 사업에 대해서 15개인가 16개인가 의견도 묻고 그렇단 얘기도 들었었고 또 예산안에 보면 용역도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용역과제심의위원회도 여는데 그 위원회라든지 감시단 이런 분들한테 시민들 의견이 저희 의원들한테 공유가 돼야지. 그 예산을 삭감할 건지 아니면 보전을 시켜야 되는 건지 그 판단을 과장님이 하시면 안 되고 저희들한테도 공유를 해주셔야지요. 그래서 저는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정식적으로 보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분야에 대해서.

○김완식 위원  이번에 ’24년도 예산 관련된 위원회에서 개최를 했으면 그 결과라든지 또 시민들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제시했고 또 시민들도 당연히 이 예산은 적합하지 않다, 적합하다 부결인가 가결인가 했을 거고요, 그죠?

○김완식 위원  그러면 그런 거를 의원들한테 하다못해 서신이라도 좀 주고 그런 거 공유를 하고 아니면 과장님이 오셔서 예결위 열리기 전에 먼저 보고를 하시는 게 저희 의원들한테도……. 물론 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다른 뜻이 또 있으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신규 사업이 각 과별로, 국별로, 상임위별로 다 다른데 상임위별로 예산 심의를 또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전에 상임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료를 줘야지만이……. 상임위에서 먼저 얘기가 돼서 예산의 가부를 결정해서 예결위에 올라오는 건데 사전에 그런 걸 상임위한테도, 다니면서 그런 내용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자료라도 줬으면 고맙겠단 생각이 들고요.

○김완식 위원  그 사람들 위원 수당도 다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 자료도, 사실 시민들이 이 예산은 부결시켜야 되는데 의원들은 또 가결시키면 서로 안 맞는 역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24년도 예산안 보면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출예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거는 신규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에도 신규라는 얘기가 안 써 있었어요. 지난번 때는 신규라는 사업이 다 적시가 돼 있었었는데 올해는 적시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예산 작성하는 것도 통일도 안 돼 있고 전년도 예산이라고 반드시 작성하게끔 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도 빠뜨린 경우가 많아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예산을 갖다가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여기에 표기하게끔 돼 있으니까 그것도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안 자체가 너무 두껍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임위별로 나눴으면 좋겠고, 너무 두꺼워서. 그래서 과장님께서 예산 편집하는 거에 대해서 과별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작성 좀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런 시스템을 잘 체크 좀 해주셔 가지고…….

○김완식 위원  상임위별로 설명서를 드리는 것보다 예결위는 전체를 다 통괄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예결위에서는 더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완식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고맙습니다, 김완식 위원님. 조금 전에 뒤에 세 분,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어디서 오셨어요? 지금 늦게 들어오신, 예. 어디서 오신 거예요?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관련돼서 왔습니다.” 하는 관계직원 있음)

왜 늦으셨어요?

  (“위에 중회의실에 있다가…….” 하는 관계직원 있음)

거기 있으면 여기 2시에 시작하는 거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하는 관계직원 있음)

서로 기본적인 예의는 지킵시다. 2시부터 시작하는 걸로 통보가 됐으면 여기 2분 전, 3분 전에 와서 앉아 있었어야죠. 다음부터는 시간 제한해서 문 잠가버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관계직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368쪽 교통정책과장님!

○김현기 위원  중간에 신교통 도입 추진 이거에 대해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지역 내 업체들과 어떠한 소통은 되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이게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젊은 학생이나 젊은 친구들이 많이 킥보드를 타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위험 부담이, 교통사고라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혹시 이 업체하고의……. 현재 신고제라고 했는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 파주시 같은 데는 업체하고 안전운행이라든가 주차 문화라든가 교육 홍보를 협약을 맺은 사례가 있는데 청주시에서도 그런 거를 연구해 본 건 있나 해서 주문을 한번 해봅니다.

○김현기 위원  예산은 적은 예산이지만 타고 다니는 분들이나 청주시민이 안전하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현수막을 붙인다든가 이거보다도 더 시에서 고민을 좀 해서 안전하게 이분들도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372쪽, 같은 과장님인가? 대중교통과!

○김현기 위원  밑에 중간에 수소 시내버스 도입 보조 해서 4대가 있는데 현재 우리 청주시에 버스가 몇 대나 돼요, 수소버스가?

○김현기 위원  그러면 전체 8대?

○김현기 위원  6대?

○김현기 위원  아, 6대. 현재 이 수소버스에 대해서 주입이라 그러나. 수소 충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게 3개인가 그렇죠?

○김현기 위원  지금 우리가 도입하고 있는 건 환경 쪽으로 친환경적인 노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언론에서 본 내용인데 충주시 같은 경우는 수소버스가 고장이 빈번해 갖고 상당히 불편을 초래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시의 상황은 현재 2대만 운행 중에 있고 나머지 4대는 올해 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김현기 위원  2대 운행 중에 그런 상황은 없었어요?

○김현기 위원  지금 6대는 그러면 시내버스 회사에 다 배분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현기 위원  현재는 예비차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전체 보조로 수소차를 구입하는 관계로 모든 것이 다,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이화정 위원 거수)

예,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님!

○이화정 위원  예산안 21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219페이지요.

○이화정 위원  청원ㆍ청주 통합 10주년 기념행사 1억 6,000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220페이지 보면 홈페이지도 구축하는 것 같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2024년도용 홈페이지죠? 10주년 기념해서 1년 정도 운영하는 홈페이지 맞습니까?

○이화정 위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ㆍ청원 통합으로 인해서 자족 100만 도시를 꿈꾸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운영하는 홈페이지라서 2,200만 원짜리 홈페이지 구축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설명서 보니까 드론(drone) 행사도 포함되어 있던데 이 1억 6,000에 드론 행사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화정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드론 행사나, 인기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기가수는 각종 행사에 다 인기가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드론 같은 것들을 하실 모양이라고 특이하게 저는 봐서 이 행사도 포함되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화정 위원  포함이 안 됐어요?

○이화정 위원  저는 포함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식전……. 가수하고 이 통합 10주년하고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만고만한 행사가 되고 볼만한 게 없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최소한 1년짜리 홈페이지에는 계속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도 들을 테고 행사 안내도 하는 홈페이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사 안내 할만한 건 있습니까, 여기? 10주년 행사를 할만한 건 있긴 해요?

○이화정 위원  담당관님! 저는 홈페이지 구축에는 적극적으로 찬성해요.

○이화정 위원  찬성하는데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그럼 통합 10주년 기념 홈페이지답게 관련된 행사나 10주년 관련된 특별한 의미의 다른 내용들이 좀 구체적으로 홈페이지에 업로딩(uploading)이 돼야 되는데 그런 행사들을 지금 찾아봐도 기념행사, 토론회 이 정도밖에 없어서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드론 행사도 없고 그냥 축하공연 정도? 가수 부르신다면서요.

○이화정 위원  소통담당관님, 어쨌든 통합 10주년다운 행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늘상 볼 수 있었던 토론회, 홍보영상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 청주에서 단 한 번도 드론 행사 같은 거를 안 봐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포기가 됐다니 참 서운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10주년 기념행사다운 볼륨 있는 행사를 기대했는데 역시 예산 때문에 깎였기 때문에 가수만 볼 수 있겠네요? 추경 때라도 세웠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져보고요. 또 그 밑에 보시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예산과 인건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20페이지. 확인해 보셨죠?

○이화정 위원  네,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이화정 위원  여기도 많이 깎여서 인건비 관련해서는 올해 3억 1,000 정도고 사업비는 6,900이에요. 인건비는 3억인데 사업비가 6,900이에요? 무슨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화정 위원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인건비가 3억인데 사업비가 6,000이면 인건비가 과한 겁니까, 사업비가 적은 겁니까?

○이화정 위원  그 여섯 가지 사업이 6,900이에요?

○이화정 위원  그 여섯 가지 사업이 6,900이에요?

○이화정 위원  사업도 좀 더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일곱 분의 인건비도 적지만 인건비에 비해서 사업비도 너무 적어요. 이거는 공무원 한 분이 할 수 있는 사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담당관님.

○이화정 위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있어야 되겠고 자체 사업도 개발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인건비가 7명이 할 수 있는 사업이 공무원 한 분이 하는 사업보다 훨씬 더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하셔서 인원 정리를 하시든 사업비를 더 늘리시든 사업 정책을 개발하시든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담당관님! 그런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밀도 있는 사업 추진도 좋지만 사업 내용도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바로 아래 또 담당관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목표 업무추진 그래서 사무관리비가 있죠?

○이화정 위원  보시면 강사수당, 원고료, 현수막 이렇게 있습니다. 원고료가 1만 3,000원 12면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원고료가 나온다는 거는 1시간 이상의 강의가 진행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화정 위원  행안부 훈령에 따르면 이 강사료 수준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내고 있는 강의료가 있고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수당에서 기준하고 있는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예산과장님이 나와 주시겠습니까? 상생소통담당관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화정 위원  우리 청주시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지급 기준으로 하고 있는 강사료 지급 기준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지급하고 있는 강사료 지급 기준을 쓰고 있습니까?

○이화정 위원  두 개 다 행안부에서 훈령을 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이화정 위원  어디요?

○이화정 위원  청주시 강사료 기준도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정하게 돼 있어요, 행안부 훈령에 따라서. 어떤 거예요?

○이화정 위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 기준으로 하고 있죠?

○이화정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20페이지에 원고료 1만 3,000원이라고 돼 있죠?

○이화정 위원  220페이지요.

○이화정 위원  예산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220페이지요. 확인하셨습니까? 맨 마지막에 지속가능목표 및 이행과제라고 돼 있죠? 원고료 1만 3,000원. 돼 있습니까?

○이화정 위원  이 1만 3,000원짜리 원고료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행안부의 원고료 기준이 1만 3,000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은요. 49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94페이지 보셨습니까? 아동보육과, 사무관리비. 아동복지교사 지원 사무관리비 원고료 12만 원이라고 써 있죠?

○이화정 위원  예, 지방자치인재개발원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하고 원고료 단가가 다릅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청주시는 지금 우리 예산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강사수당을 지급 기준으로 지침을 내려주셨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아동보육과하고 고인쇄박물관 관련해서도 원고료를 다 이렇게 12만 원 기준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상생소통담당관님 원고료는 얼마입니까?

○이화정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가 틀린 거예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똑같이 지침을 내려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몇 군데가 틀려요.

○이화정 위원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이화정 위원  각 구청만 제가 비교했는데요. 강사료가 틀리고 원고료도 틀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이거는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예산과장님. 나오신 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507페이지요. 예산안 2507페이지. 나오신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2377페이지.

○이화정 위원  2301페이지요. 2301페이지. 이게 첨부서류잖아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계속비 사업 조서하고 명시이월 사업이 올해는 없어요?

○이화정 위원  명시이월 사업비 없어요, 조서가.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  정리추경에 붙이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그리고 2377페이지 보세요. 2377페이지, 부표. 아까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의견서를 좀 붙여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게 2507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민분들이 각 사업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의견을 달아주신 게 2507페이지에 있긴 해요. 저희 예산안에 2507페이지에 2024년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한 시민의견서 그래서 2507페이지에 있긴 해요.

○이화정 위원  예, 이것과 관련해서 2377페이지 부표에 보시면 재정운용상황개요서 그래서 주요재정지표 및 부채현황서부터 시작해서 재정통계보고서, 예산 정원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게 원래 당초 예산안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붙여주시는 거죠?

○이화정 위원  근데 저희가……. 저는 당초 예산지침 작성하는 기준 책자를 보고 비교하면서 이번 예산안을 봤는데 책자에 있는 순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2457페이지? 2457페이지 보세요. 예산 정원표가 있습니다, 9번에. 예산 정원표 다음에는 당연히 편성기준 단가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성 안 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실수했다. 예산과장님 큰일났네.” 하고 봤더니 앞에 있어요, 또. 이게 앞뒤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내용은 다 있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순서대로, 죄송한데…….

○이화정 위원  이거 참 자잘하고 지저분하고 작은 거 같지만 그래야지 그 내용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숙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명시이월은 추경에…….

○이화정 위원  정리추경에 넣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그걸 제가 몰랐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하고 이것도 좀 간지를 넣어 주셔야 되는데, 첨부서류로. 앞에 계속비 사업만 목차가 있어서 찾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잘 몰랐어요, 부표가 뒤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를.

○이화정 위원  대개 보면 다른 지역은 앞에 넣어주거든요, 상임위별로 이렇게.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도 상임위별로 넣어주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도 작성 안 하신 줄 알았어요.

○이화정 위원  상임위별로 이거 다 작성해 주는 데도 있거든요.

○이화정 위원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명시이월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한 의견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임위별로 다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맨 앞장으로 넣어 주셔서 예산 전체를 파악하는 데 수월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화정 위원  상의는 해주세요.

○이화정 위원  상의는 해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예, 어디까지가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예산안에 대한 추계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에 넣어주시면서 가능한 한 어디까지 가능한지는 모여서 상의는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지침을 내려줄 때 본청하고 밑에 구청하고 내용이 달라서 지금 얘기했던 강사 부분, 작은 부분인 것 같지만 그것도 다시 한번, 과장님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지침을 내려주시고요.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이인숙 위원  페이지는 36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이라고 있어요. 이 6대는 기간이 다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새로 구입을 하시는 건지.

○이인숙 위원  이걸 볼 때 시내버스도 보면 장애인 분들이 탈 수 있게끔 그런 차량이 있잖아요. 근데 그 차량을 기다리는 분이 차를 몇 대를 보내도 그 차를 못 타요. 그거를 그분이 탈 수 있게끔, 그래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를 가까이 대서 해줘야 되는데 이분이 그거 한번 기다리면서 차를 몇 대를 보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페이지에 아까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홍보 있잖아요. 이게 킥보드 길가에서 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1인 이상은 타면 안 되죠?

○이인숙 위원  근데 제가 이걸 봤을 때 1인 이상 타는 거를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좀 위험성도 있고. 그리고 안전모 착용을 하신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게 진짜 홍보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수막보다 홍보에 대책을 세워서 안전성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젊은 사람들이 젊은 패기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을 안 듣기는 해요. 그래서 진짜 대중교통보다 위험성이 더 크다고 봐요. 그래서 홍보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이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과장님!

○이인숙 위원  여기 371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진천여객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금 지원이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이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구간 요금 폐지는 할 수 없고 그냥 손실금으로 하시는 거예요? 폐지는…….

○이인숙 위원  아, 잘하셨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단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님!

○이상조 위원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교통사업특별회계 공금예금 통장이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그 내용이, 어떤 통장이죠? 뭐가 들어오는 통장이죠? 입금되는 통장이죠?

○이상조 위원  뭐가 들어오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계속 들어오기만 하는 통장이잖아요?

○이상조 위원  근데 이게 공금예금 통장을 보면 ’21년도의 평잔이 29억입니다. 2021년 평잔이 29억인데 ’22년도에는 평잔이 71억 5,000만 원이에요. 이 평잔 개념은 아시죠? 평잔이 뭔지는.

○이상조 위원  평균 잔고. 1년 내내 71억 5,000만 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그런데 여기 49억 정도가 전년 대비 늘어났는데 이거는 별도로 쓰는 통장도 아니고 그냥 입금만 되는 통장인데 이거는 관리가 잘못된 거죠?

○이상조 위원   공금예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조 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죠. 이거는 지금 평균 71억 5,000이 1년 내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전년도에는 29억인데 2022년에는 71억 5,000만 원이 유지가 되는 게 관리가 안 된 거죠, 과장님.

○이상조 위원  공금예금 금리가 몇 프로죠?

○이상조 위원  그때그때가 아니죠. 공금예금은 0.3프로죠. 정해져 있는 겁니다.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죠, 0.3프로로 지금. 그러면 이게…….

○이상조 위원  그건 정기예금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건 공금예금 말씀드린다니까요, 지금. 공금예금. 정기예금을 한 거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죠.

○이상조 위원  그냥 입금만 되는 통장에 ’21년도에는 29억이 있었는데, 평균. 평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잔액이 아닙니다.

○이상조 위원  ’22년도에는 71억 5,000만 원이 있었다니까요. 그럼 이거는 일부 빼 가지고 정기예금으로 운용할 수 있었던 돈이잖아요, 지금.

○이상조 위원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니고 그게 맞는 거죠.

○이상조 위원  지금 이 공금예금에 입금 돼 있으면 이자율이 0.3프로고요. 1개월 이상만 정기예금 하면 3.77프로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지금 50억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전년 대비해 가지고 0.3프로로 운용하신 거잖아요. 뭘 자꾸 변명을 하세요 그래. 여기 숫자가 딱 나오는데. 이상입니다.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  상생소통담당관님!

○이상조 위원  예, 여기 상생소통담당관님이 관리하시는 공금예금 계좌가 있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라고요. 이 계좌는 어떤 계좌인가요? 균형발전특별회계.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격이에요? 세입통장으로 제가 여기…….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세입통장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출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지금 균형발전특별회계에 2021년도에 제가 평잔 높은 계좌만 받았는데요. 위에 보면 45억짜리 계좌가 있는데 계좌가 두 개인가요?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아니죠?

○이상조 위원  공금예금으로 얼마를 운용하시는 거죠? 125억을 운용하시는 건가요, 과장님?

○이상조 위원  그러면 130억을 운용하시는 거예요?

○이상조 위원  그렇게 지출이 130억씩 유지해야 될 만한 사업인가요, 지금?

○이상조 위원  근데 이게 평잔이 130억이면 항상 통장에 130억 정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1년 내내. 어떨 때는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1개월짜리만 정기예금으로 그중에서 100억만 운용해도 3.77프로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 0.3프로짜리 예금으로 운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이상조 위원  지금 얼마라고요? 7,000억?

○이상조 위원  공금예금이 7,0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상조 위원  저희 시 예산이 갖고 있는 7,000억 중에 지금 3,352억이 작년도에 공금예금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3,352억의 절반만 우리가 3개월짜리 정기예금을 했으면 70억 정도 이자수입이 있어요.

○이상조 위원  우리가 1년에 지금 시금고에서, 은행에서 받고 있는 돈이 얼마인지 아시죠?

○이상조 위원  아니, 이자수입이 아니고요. 저희가 시금고를…….

○이상조 위원  예, 협력 사업비 금액 아시잖아요?

○이상조 위원  그거 생각하면 지금 이거 우리가 공금예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거 7,000억 중에 3,350억을 0.3프로로 운용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러면 그 협력 사업비 받으면 뭐합니까, 그거? 이거 차라리 정기예금으로 이중에 절반만 1개월짜리 정기예금 운용했어도 70억 가까운 돈이 들어오는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각 사업별로 다 있어요, 이게 보면. 상수도, 하수도부터 해 가지고 각 과별로 있는데 제가 계좌의 성격을 몰라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조 위원  이게 지금 너무 방만하게 공금예금으로 운용이 되고 있어요, 그냥 넣어 가지고.

○이상조 위원  꼭 필요한 금액만큼만 거기다 넣고 써야 되는데 이게 3,350……. 과장님, 이게 이해가 되세요? 내 돈이면 내가 7,000만 원 있으면 보통예금에 3,350만 원 넣고 쓰실 겁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이상조 위원  아니, 얘기를 하면 자꾸 변명들만 하시고.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내 돈이면 그렇게 하시겠냐고요, 내 돈이면.

○이상조 위원  7,000만 원 내가 있으면 보통예금에 몇백만 원만 넣고 쓰지 누가 그거를 3,350만 원을 보통예금에 넣고 쓰냐고요, 정기예금에 해놓지. 내 돈이 아니니까 지금 이러시는 거 아닙니까. 들어가십시오.

○이상조 위원  상생소통담당관님, 잠깐 나오십시오.

○이상조 위원  지금 통합 10주년 전시회에 2억 예산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인데요. 이 전시회가 뭘 전시하겠다는 건가요, 이게? 예전 청주시 통합 10년의 기록 이런 내용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거에요?

○이상조 위원  사진전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지금…….

○이상조 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이 없으신 거네요, 그죠?

○이상조 위원  그러면 그냥 이게 4개 구에서 돌아가면서 하신다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예산이라는 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걸 하는 데 예산이 얼마가 필요하다 인원은 몇 명 필요하고 사진은 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예산이 책정돼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2억 이렇게 해오신 것 같은데요. 이게 사진 같은 것도 보면 대개 저희 시에서 많이 갖고 있겠죠, 이런 거는. 통합시는 옛날 게 아니기 때문에.

○이상조 위원  이건 시민들한테 뭘 모집을 해 가지고…….

○이상조 위원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뭘…….

○이상조 위원  이거 2억을 왜, 무슨 근거로 2억을 잡으신 거예요?

○이상조 위원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이상조 위원  그 견적서 저한테 줘 보시고요.

○이상조 위원  이거 의뢰를 했는데 2억이 딱 떨어지게 나왔다는 것도 이상하고 이게 지금, 상생소통담당관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상조 위원  이건 뭐 그냥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상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진으로 하냐 아니면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하냐에 따라서 단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것도 확정이 안 되고 어떻게 2억이라고 예산을 올리셨어요, 예? 이게 사진이면 우리가 그냥 인화만 해서 액자에 걸면 되는 거고 영상으로 제작하면 그게 돈이 많이 드는 거고. 뭔가 특별히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거고 그런 건데……. 그런 것도 확정이 안 됐는데, 한번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조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기업투자지원과장님!

○이화정 위원  과장님, 36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이화정 위원  거기 보시면 청주시기업인협의회 지원 사업으로 기업인의 날, 노사 한마음 대잔치, 판로개척지, 산업연수 및 워크숍 해서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있으시네요. 그러시죠?

○이화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정되고 삭감되는 이런 기조 속에서 신규 사업으로 화장품기업협회 지원 사업. 그리고 또 청주시뿌리기업협회 지원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신규 사업인데요, 두 개 다. 이렇게 예산이 조정돼 있는 가운데 이 신규 사업이 꼭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앞으로 그러면 조례에 따라서 뿌리기업협회, 화장품기업협회 이외에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조직될 협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화정 위원  현재까지 없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죠?

○이화정 위원  저희가 제시하고 있는 조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몇 개소 이상 아니면 청주에 소재해 있는 거는 당연할 테고요. 10개소 이상 이런 형태의 조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30개소 이상의 업체들이 모여서 협회를 구성하면 저희 청주시에서는 최소의 운영비, 워크숍의 비용으로 1,000만 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까?

○이화정 위원  이 협회에서 저희 청주시가 어떤 이해관계를 도모하고 있습니까?

○이화정 위원  뿌리기업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차전지 관련된 사업들만 관련된 협회입니까?

○이화정 위원  잘 이해가 되진 않긴 하지만 예산이 조정되는 가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조례에 의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라고 신규로 올라왔는데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 여쭤본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면 30개 이상의 청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조건들을 갖춘 협회라면 최소의 워크숍 비용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화정 위원  지속적으로요?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아까 위원장님한테 늦게 출석하셔서 한 말씀 들었는데요. 48페이지 경영기획부 소관이네요. 찾으셨어요?

○김현기 위원  공단법률자문 관련 비용 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자문 수수료라고 나와 있는데 현재 공단에서 이런 저런 소송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몇 건이나 되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이게 소송되어 있는 건이 올해 문제예요, 아니면 몇 년 전에서 있던 거로다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아요?

○김현기 위원  우리 청주시에 자문 변호사가 현재 근무하고 있잖아요. 그건 별개로다가 변호사를 사서 이 소송을 대비를 하겠다 그 얘기예요?

○김현기 위원  수수료도 수수료지만 어떠한 목적으로 소송을 할 때 공단이면 공단이고 관련 부서에서 이 문제뿐만 아니라 소송에 꼭 승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김현기 위원  들어가시지 마시고. 84쪽. 84쪽이 아니라 50페이지. 신규 사업이네요? 공단 예산회계 및 업무관리 기능 개선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 옆에. 50페이지 그 옆에 공단 전자결재시스템 기능 개선 이것도 신규네요?

○김현기 위원  54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노후 전산 운영장비 교체 신규로다가 들어왔는데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교체할 시기가 됐어요?

○김현기 위원  7년이 넘었다?

○김현기 위원  지금 여기 구입하려고 하는 4대가 다 7년이 넘었다는 거 아니에요. 6대네요, 6대. 어쨌든 교체한다는 게.

○김현기 위원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수조정까지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김현기 위원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박봉규  아, 질의 끝나신 겁니까?

○김현기 위원  예, 예.

○위원장 박봉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 경제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승철 청원구청장님, 권성옥 상당구 세무과장님, 양승현 남일면장님, 유정열 영운동장님, 조재철 서원구 세무과장님, 김기석 수곡1동장님, 조홍식 옥산면장님, 송영호 강서2동장님, 김미수 청원구 주민복지과장님, 이미라 청원구 세무과장님, 이범석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 윤관혁 북이면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상당구청장님, 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조직별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34페이지요.

○이화정 위원  네. 조직별 예산안 보고있습니다. 상당구청…….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34페이지요. 34페이지 보시면 상당구 행정지원과가……. 아니, 민원지적과가 61% 정도의 감소가 됐고요. 주민복지과가 45% 그리고 서원구청은 주민복지과가 44%, 예산. 흥덕구청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흥덕구 주민복지과가 49%. 예산이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이렇게 60%, 45% 그리고 또 청원구청도 마찬가지로 민원지적과에서 64%, 주민복지과가 49%. 특히나 다른 곳도 전반적으로 이삼십 프로 줄었습니다만 50프로에 가깝게 민원지적과나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된 거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하고 주민복지과거든요.

○이화정 위원  그게 제일 커요? 지금 주민복지과가 160억…….

○이화정 위원  16억.

○이화정 위원  그게 거기예요?

○이화정 위원  서원구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까?

○이화정 위원  지금 서원구도 12억 정도, 44프로가 줄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식비하고 그게 줄어서 44프로씩 줄은 겁니까?

○이화정 위원  흥덕구 주민복지과장님! 지금 여기도 49프로가 줄었거든요, 주민복지과에서.

○이화정 위원  아, 구청에서는 줄었지만 본청에서 잡힌 예산 때문에…….

○이화정 위원  그런 거라는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가. 왜냐면 민원지적과는 청원구청은 왜 그런 거죠? 민원지적과가 64% 여기도 줄었고 주민복지과는 뭐, 지금 이해는 했습니다. 근데 민원지적과도 같은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이화정 위원  그것 때문에…….

○이화정 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64프로가 줄은 거예요?

○이화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님.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선 참고하실 페이지는 상당구 1388페이지. 서원구는 1531페이지, 흥덕구는 1647페이지 청원구는 1769페이지.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중간에 노인평생교실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요. 노인이라고 하면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하나요?

○김현기 위원  65세 이상? 상당구는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이나 되나요?

○김현기 위원  몇 프로?

○김현기 위원  아, 노인 인구가 17.4프로…….

○김현기 위원  다음에 서원구. 가시지 말고 거기 서 계셔요, 잠깐만. 불편하더라도.

○김현기 위원  예, 지금 노인 인구가 서원구는 몇 프로나 되죠?

○김현기 위원  명수로 따지면 더 좋고.

○김현기 위원  노인 인구가?

○김현기 위원  3,300명? 아니잖아요?

○김현기 위원  18%?

○김현기 위원  아……. 우리 흥덕구.

○김현기 위원  청원구는 얼마나 돼요? 예, 말씀하세요.

○김현기 위원  오셨어요?

○위원장 박봉규  저 발언대로 가셔서…….

○김현기 위원  예, 그래요. 들어가세요. 다 들어가시고 상당구 주민복지과장님만 계셔요. 지금 노인평생교실 운영에 대해서 지금 노인 인구 연령이 65세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예산이 상당구가 노인평생교실 운영비 중에서 제일 많아요, 4개 구 중에서. 물론, 대학도 여러 가지 운영을 많이 하고는 계시나 다른 구보다 많이 계상이 돼서 실질적으로 흥덕구 같은 경우는 4개 구에서 예를 들자면 인구도 제일 많고, 노인에 대한 숫자도 제일 많이 계상된 걸 보면…….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상당구만 유별하게 다른 4개 구에 비해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김현기 위원  물론 지금 설명을 잘하셨는데 사업 목적과 추진 근거에 좀 다룰 수는 있지만 여기에 단순 여가로는 볼 수 없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상황에 예산을 많이 편성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각 주민복지과는 여기 계상된 대로 내실을 좀 더 다져서 어렵지 않게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사회문제 해결에 고민을 좀 더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에 맞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네, 상당구뿐만 아니라 다른 3개 구도 지금 현재 상당구만큼은 편성이 덜 됐지만 있는 대로, 아니면 더 발굴하든지 해서 노인분들의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박봉규  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네, 박근영 위원입니다. 청원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 보면 고양이 세탁기에 돌려 가지고 죽이고 뭐 살인 예고한 스토커범 구속된 거 혹시 아시죠? 그때 일반 보도자료까지 다 나와 있는 거였는데. 청원구에서 발생이 된 건데 잘 모르세요?

○박근영 위원  예, 모르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큰 사건이었는데 이걸 모르신다고 하니까 아직 인지가 안 돼서 그런지, 지금 여기가 되게 우범지역이라 시시티브이든 뭐 이렇게 보안등이 없는 거예요. 아직 설치가 안 된 거예요. 메모하셨다가 그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그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내덕동 동부창고 뒤쪽에 보면 편의점이 하나 있거든요. 그 편의점 부근에 그때 스토킹범 해 가지고 그 사항이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보안등하고 시시티브이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도 거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도 이걸 아직 확인이 안 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우리 지방 보도도 나왔지만 전체적인 것도 다 나와 있던 보도자료인데 이걸 모르고 계신 거예요?

○박근영 위원  네, 그러시면 이것 좀 챙겨 주세요. 제가 별도로 세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상당구청 예산 1363페이지, 서원구 1504페이지, 흥덕구 1622페이지, 청원구 1745페이지인데요. 흥덕구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지금 어린이집 거기 유지하고 있죠? 흥덕구.

○박근영 위원  근데 지금 다른 구에서는 세부 사항이 있어 가지고 원장 포함해서 교사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흥덕구는 그런 세부 사항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원장하고 교사 숫자 좀 알려 주세요.

○박근영 위원  보조교사라는 게 뭐예요?

○박근영 위원  정원이 몇 명인가요?

○박근영 위원  아니, 아이들 정원.

○박근영 위원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45명 정원에 18명이면 지금 연령 분포가 어떻게 되나요?

○박근영 위원  1개 반 9명이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7세는 없어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영아면……. 영아가 지금 2반에 9명이라고 하셨죠?

○박근영 위원  영아면 연령이 어떻게 되나요?

○박근영 위원  1세에서 2세?

○박근영 위원  근데 9명인데 지금 선생님이 몇 분 계셔요?

○박근영 위원  보조교사 포함해서 세 분? 아니면…….

○박근영 위원  보육교사만?

○박근영 위원  보육교사 세 분이 여기 9명을 하시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유아반이 1개 반 해서 세 분이…….

○박근영 위원  세 분이 계시는데 지금 연령대에 맞게 교사가 잘 배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한 명 더 추가하신다고요?

○박근영 위원  그럼 누리교사겠네요, 7세면?

○박근영 위원  네, 들어가 주시고요. 청원구청 과장님!

○박근영 위원  제가 지금 구청에 이렇게 어린이집 실태를 여쭤보는 이유가 교사 대비 어린이 대비 인원 수가 맞지를 않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총 몇 명인가요, 아이들이. 36명이죠?

○위원장 박봉규  저기, 위원님! 다른 분이 대답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님이 나오셨어요.

○박근영 위원  아, 그러실래요?

○박근영 위원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님한테.

○박근영 위원  27명?

○박근영 위원  근데 보육 정원이 36명이고. 근데 이게 지금 예산안을 보면 정원하고 기존에 있었던 인원은 왜 기재를 안 하시고 다 통틀어서 이렇게 해 놓으시는 건가요? 세부 사항이 하기가 힘든가요?

○박근영 위원  세부 사항을 해놓으셔야지, 보육 정원만 돼 있고 지금 현재 아이들이 몇 명 있는 거는 기재가 안 돼 있습니다. 4개 구 다 전체적으로.

○박근영 위원  그래서 지금 시설장 1명, 보육교사 4명, 취사부 1명, 누리교사 1명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근영 위원  그러면 아이들이 몇 명인가요, 총?

○박근영 위원  27명?

○박근영 위원  27명 중에 영아가 몇 명이에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게 영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육교사를 기존에 1명 내지 2명이었을 때 영아 기준으로 했을 때 0세는 받나요, 안 받나요? 그러니까 1세, 우리나라 나이로.

○박근영 위원  받죠?

○박근영 위원  그래서 교사 대비 아이들 수가 많다. 정리를 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교사를 적절히 이거를 해야지, 지금 아이들에 비해서 교사가 적어 가지고……. 그러니까 몇 명이 같이 있는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실은 넉넉한가요? 교실은 몇 개인가요?

○박근영 위원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3개다 보니 아이들을 세 개로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교실 기준으로, 그렇죠?

○박근영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어찌 됐든 같은 연령끼리 보육이 이루어지는데 보육이 이루어질 때 같은 자기네 반 아이들만 보육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불편함은 없어요?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이렇게 청원구처럼……. 아까 흥덕구는 세부 사항에 아예 없었고 청원구는 인원 수 대비 교실이 적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거고.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다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지금 다시 사업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은 없는 거고, 내년에. 상당구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교실 대비 아이들이 같은 연령대가 아닌 다른 연령대끼리 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끼리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이 많은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 주가 본인들이 돼야 되는데 큰 아이들이 주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편하게 자기들만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좀 벗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체 4개 구,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 가고 넉넉한 건 아니니까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있으면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 위원  예, 이인숙 위원입니다. 4개 구청에 보면 상당구는 1403페이지, 서원구는 1543페이지, 흥덕구는 1659페이지, 청원구는 1780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가 있어요. 이거 본 위원이 한번……. 청원구 환경위생과 과장님! 4개 구를 보면 무단투기 쓰레기가 심각한 데가 있어요. 청원구에 하나, 제가 한번 사진도 보내 보고 다 했었는데 그게 다 완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청여고 펜스 밑에 쓰레기 불법투기 하는 거 그거 어떻게, 해결 좀 보셨나요?

○이인숙 위원  그럼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거네요?

○이인숙 위원  그곳은 진짜 꼭 시시티브이를 설치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현수막을 해도 소용이 없고 무슨 방법을 가려서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름에는 진짜 너무 지저분하고 악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그것 좀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감사합니다.

○이인숙 위원  우리 이준구 읍장님! 지금 1809페이지 보면 이거는 여기 해당은 안 되는 건데요. 혹시 거기……. 1809페이지.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있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있어요. 양지리에 문화마을이라고. 거기는 어떻게, 신축이 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이인숙 위원  거기는 보니까 너무 언덕이 심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오창읍까지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읍장님이 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그것 좀 하나 해주셨으면…….

○이인숙 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예, 예.

○이인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상당구 건설과장님! 예산안 1419페이지요.

○위원장 박봉규  과장님, 마이크…….

○이화정 위원  네, 예산안 1419페이지. 흥덕구 건설과장님은 1675페이지고요. 청원구는 1795페이지에 기재가 돼 있더라고요. 하천ㆍ배수시설 유지관리 관련해서 재료비. 작년에는 없었던 거 같은데 올해 새롭게……. 법적인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빗물받이 위치 안내 스티커 제작하고 부착하는 게 재료비 항목으로 상당구는 500만 원이고 흥덕구는……. 상당구도 500, 흥덕구도 500 그리고 청원구는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빗물받이가 상당구, 흥덕구, 청원구가 각각 같아요?

○이화정 위원  상당구, 흥덕구는 유사한가 봐요. 같은 500을 예산을 산출하셨으니까 같고, 청원구가 더 많아요?

○이화정 위원  개소당 그러면 얼마 정도의 예산이…….

○이화정 위원  그럼 1,000원씩 해 가지고 일단 스티커를 만들어서 부착할 생각이다?

○이화정 위원  빗물받이가 상당구는 몇 개가 돼요?

○이화정 위원  500만 원 가지고 되시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2만 4,000개 정도?

○이화정 위원  그러면 가능한 산출기초가 된 건가요?

○이화정 위원  시범적으로요?

○이화정 위원  법적으로 반드시 스티커를…….

○이화정 위원  그런 건 아닌데 우선 해보겠다는 말씀이시죠?

○이화정 위원  정확한 산출기초가 없어서……. 그리고 또 구청별로 다 돼 있는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서원구 건설과장님! 서원구……. 안 나오셨나요?

○이화정 위원  제가 서원구 건설과장님을 왜 부르셨는지 아실 거예요. 흥덕구, 상당구, 청원구는 다 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서원구가 없어서. 혹시 있나요?

○이화정 위원  서원구가 이 스티커 제작 예산이 없더라고요, 재료비에. 서원구가 제외된 이유가 뭘까요?

○이화정 위원  네?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예, 예.

○이화정 위원  그 예산은 어디 있어요.?

○이화정 위원  그러면 여기는 스티커 제작인데 서원구만은 도색하는 작업으로 특별기금 사업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화정 위원  기금 사업 예산안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이화정 위원  내년 2024년 사업에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화정 위원  재난안전기금에 있습니까?

○이화정 위원  하수도 특별회계요? 그건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왜냐면 재난, 항상 그쪽 지역이 침수지역인 건 맞습니다만 제가 찾아보니까 예산상 청원구가 가장 많더라고요. 1,000만 원 정도 스티커를 제작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하겠다는데 시범 지역 범위를 어떻게 할 건지는 합의가 되지 않으신 모양이고 그리고 또 지역에 따라서 복대동 같은 경우도 침수가 잘 되는 지역인데 그러면 도색이 그쪽 지역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스티커를 일괄적으로 3개 구청은 제작을 해서 스티커를 부착하시겠다는 거고 서원구는 다 도색을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이화정 위원  거기는 스티커가 필요 없나 봐요? 그리고 3개 구청은 특별히 침수되는 지역 없이 그냥 스티커 작업으로 가능하신 거고요. 이게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도색으로 다 전체적으로 하시든가. 스티커보다는 도색이 더 낫지 않나. 왜 기금 사업이 서원구만 됐을까 하는 의구심도 갖고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올해 특정되어 있는 이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금 3개 구청은 2,000만 원을 들여서 시범 사업으로 해보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이화정 위원  그럼 시범사업으로 우선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을 도색으로 하는 사업이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조정 때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님.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없으시네요. 우리 상당구청 건설과 신인섭 과장님은 복귀하셨어요?

○위원장 박봉규  언제 하셨어요?

○위원장 박봉규  아, 오늘 첫 출근이에요? 첫 출근에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잠시만요.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하우동 면장님 나오셨나요? 왜 맨 뒤에 앉으셔 가지고…….

○김완식 위원  그 멀리 시골까지 가셔 가지고 고생 많으셨는데 재활용 사업 어떻게 잘돼 가고 있습니까?

○김완식 위원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죠?

○김완식 위원  그 모든 단적한 일을 다 뒤로 해놓고 나가신다고 그러니까 저도……. 원래 하우동 면장님이 예산 정통파인데, 그죠? 그래서 어떻게 소감 좀 한번 멋있게 해줘 보시겠습니까?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  멋진 인생, 제2의 인생 응원하겠습니다. 또 한 분 더 계시죠? 권오익 동장님! 권오익 동장님 오셨죠?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게 업무가 마지막이신 것 같아요. 동장님은 또 본회의에도 안 나오시고. 권오익 동장님하고도 인연이 하루이틀도 아니고, 저하고. 또 같은 아파트에 살다가 이사 가 가지고 정이 많이 깊습니다.

○김완식 위원  응원합니다, 권 동장님. 옛날 일이 참 주마등처럼 스쳐 가네요. 마지막 한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또요?

○김완식 위원  예, 나머지는 다 장기재직휴가 해 갖고 안 나오셔 가지고. 마침 3명 있으셔 가지고 다 한 번씩 발언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가지고. 우리 나신권 과장님! 과장님하고도 참 인연도 많은데 말씀해 주시죠.

○김완식 위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옆으로 들은 얘기인데 박종선 과장님도 제가 얘기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아이, 나오시죠. 제가 얘기 들은 게 사실이죠?

○김완식 위원  소감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박봉규  아직 결정이 안 됐다는데 자꾸…….

  (회의장 웃음)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곤란)

○김완식 위원  …….

○김완식 위원  네 분 향후에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저도 개인적으로 한 25년 직장생활 하면서 3번의 이직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34년, 35년 뭐 이렇게……. 여자 국장님들은 40년까지 근무하신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나머지 후배 공무원들도 사실은 밖에서 여러분들한테 철밥통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해서 청주시가 돌아간다는 자부심을 크게 가지셔야 됩니다. 공무원은 누구한테나 주어진 기회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시험을 보고 들어오신 인재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존경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근무를 해주시고. 또 경상도분들 아니시죠.? 아까 허복순 국장님이 경상도분이라 칼칼하게 마지막까지 근무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분들은 아니신 거 같으네요. 멍해 보이시는데 다들. 멍청도 같애요, 네.

  (회의장 웃음)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드리면서 여기 남아 계신 공무원분들한테 꼭 한번 또 제가 부탁을 드리면 청주시에 쓰레기 불법투기가 엄청 많이 만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플래카드, 스티커는 정말 효과가 없더라고요. 무슨 방법을 한번 좀 내서 진짜 불법투기가 사라질 수 있도록……. 자기 집 앞에만 내놓으면 다 걷어 가는 거를 왜 자꾸 전봇대만 보이면 술 먹은 심정으로 갖다 버리는 건지 도대체. 거기다 왜 버리는 거예요? 전봇대 밑에다가, 도대체. 참 답답합니다. 아무튼 공무원들 다시 한번 진짜 이렇게 오랫동안 근무해 주신 네 분의 과장님들께 정말 진심으로, 이거를 축하를 드려야 될지 아니면 서운하다는 얘기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들 고생 많으셨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4개 구청,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 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