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는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오후에는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후 이어서 그동안 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해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용운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질의는 아니고요. 12월 9일에 우리 노선을 개편을 했는데 첫날 보도자료를 보면 600건 정도 민원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보통 어느 민원이 발생이 됐나요? 600건 정도 돼 있다고 하던데.

○박근영 위원  그래서 보통은 반으로 나눠지기는 하는데 민원 발생으로 인해서 그런 거 처음 도입하다 보면 어떻게 됐든 100프로 만족할 수는 없는 부분이 많으니까요. 차차 하시면서 시민을 위해서 노선개편을 한 만큼 편의를 위해서 하면 조정이 가능하면 그렇게 조정을 한번 해주시고요.우리가 버스 노선을 확인할 때 네이버로 확인을 하고 청주버스로 확인을 하죠?

○박근영 위원  근데 이거 혹시 카카오 버스라고 사이트 아세요?

○박근영 위원  근데 다른 앱에서는 지금 내가 정류장에 예를 들어서 100번에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내가 원하는 차가 언제 오느냐, 지금 몇 시에 도착을 하느냐를 저희가 확인을 하려면 이쪽에서는 확인이 잘 안 되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또 확인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분 있다가 도착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승강장에 나가 있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도 혹시 우리가 관여를 해서 하는 건 아닌 거죠?

○박근영 위원  그래서 차량번호가, 차량번호가 아니라 번호판이라고 하나요? 그 판이 바뀌면서 번호가 바뀌면서 혼선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 내가 원하는 차가 몇 시에 도착할 수가 있나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렇게 정비된 시스템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너무 좋다.’ 본인이 원하던 버스 노선이 또 발생이 되고 또 시간이 짧아지고 해서 편리하다는 분이 사실 저한테는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노선개편 참 잘했다. 돈이 드는 만큼 또 시민이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으니까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더 많이 활용을 하지 않을까. 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쭤보면 잘 모르셔요. 그리고 또 기사분이 바쁘다 보면 대답을 못 해주시는 경우도 발생이 되고 하다 보니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좀 세심하게 챙겨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페이지는 374페이지고요. 374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해서 제가 화요일에도 대중교통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다고 사전 예고를 했었는데.

○박승찬 위원  부서에서 아무도 와서 설명을 안 해주시네요. 이거 유가보조금 이야기는 들으셨죠?

○박승찬 위원  들으셨죠?

○박승찬 위원  이게 올해에 200억이 반납되고 작년에 120억. 작년에는 반납도 아니었죠? 그냥 불용.

○박승찬 위원  예, 불용 처리됐죠?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셨나요, 이 지침 사항을?

○박승찬 위원  네, 네. 이 지침을 알고 계셨나요?

○박승찬 위원  알고 계셨는데 예를 들어 그러면 이번에도 200억이에요. 이게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예산과에서 혹은 다시 들어오는 세정과에서 이게 이 지침대로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3회 추경에 반납됐다는 얘기는 세출 이퀄 세입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벌써 쓰여 있었던 거잖아요. 당해 연도 안분액 중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유가보조금 지급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 지침을 알았으면 이게 어떻게, 꼬리표를 계속 유가보조금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신 적은 있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3회 추경 때 200억 큰돈이 반납돼서 궁금해서 찾아본 거였거든요. 늘 하던 대로 답변을, 지금 하신 대로 답변하셨어요. 대중교통과는 예산과 핑계 대고, 세정과는 예산과 핑계 대고, 예산과는 대중교통과에서 해야 된대요. 그래서 국장님, 제가 그래서 이거 국장님에게 어느 부서에서는 책임지고 이 지침을 따르려고 책임을 져야 되는데 3개 부서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지침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 지침을 변경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도 청주시는 여태까지 없었고요. 맞죠?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  그거는 정말 핑계고요. 다른 데는 이 지침대로 다음 연도에는 유가보조금으로만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해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도 그다음 해까지는 꼬리표가 있다니까요, 유가보조금으로 사용하고 목적을 정해 놔서. 그리고 다른 지자체의 핑계를 대면 안 되죠.

○박승찬 위원  만약에 청주시에서 보조금받고 있는 단체에서 다른 지침 어겨 가면서 쓰고 있는데 다른 데도 다 저렇게 쓰고 있다 왜 우리만 그러느냐 이렇게 하면 그거 보조금 그렇게 허락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박승찬 위원  다른 지자체 사례 중에 하나는 다음 연도에는 이 지침대로 쓰고 있다고요. 꼬리표가 붙어 있다고요, 유가보조금으로 쓰고 있다고요, 최소한 한 해 정도는.

○박승찬 위원  그럼 지침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죠, 지침이 잘못됐다고. 그런 노력도 안 했던 거잖아요.

○박승찬 위원  그러면 그런 지금 국장님의 문제를 그 해당 부서에 얘기한 적은 있나요? 이런 지침들이 너무나 잘못됐다. 많은 지자체들이 잘못 운영하고 있다. 노력을 했나요? 없었잖아요.

○박승찬 위원  첫 번째는, 저도 지금 상황이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그냥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 갖고 물어봤을 때 그 어느 부서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고요. 국장님이 확실하게 이 지침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건가 부서를 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과, 이게 지금 보시면 10년 동안 저렇게 하면서 수많은 거기 담당 공무원이 계셨을 테고 팀장님이 계셨을 테고 과장님이 계셨을 텐데 그 어느 누구도 관심 있게 쳐다보지 않았다 그게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거 문제 듣자마자 들었던 생각이 대중교통과장님, 그럼 우리가 돈을 지원을 많이 안 해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의심을 해봤거든요. 그런 의심 해보셨어요. 이게 200억이나 남았으면 그 어느 누군가 청주시민은 혜택을 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박승찬 위원  혹시 이거 혜택을 보는 사람들을 한번 조사해 보려고는 하셨나요?

○박승찬 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그렇게 안 주셨거든요.

○박승찬 위원  트레일러가 몇 대인데요.

○박승찬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항상 이렇게 파악은 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료 요청을 하니까 힘들어 갖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해봤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내연차, 전기차, 전기차를 다 빼고 나서 보조금 미신청 차량이라고 추정되는. 이거 자료는 다 대중교통과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택시, 버스는 거의 다 보조받고 있는 것 같아요.

○박승찬 위원  근데 화물차량에 대해서는 1,200대 정도가 미신청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청주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보는 거라면 집행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나―이게 아무리 신청주의라고는 하지만―알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리고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이게 국가보조금이 아니다 보니까 국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납하면 끝인데 이거는 유일하게 그냥 지방 세입으로 잡히는 바람에 이러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대책 세워 주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건의 사항인데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제가 보니까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화물차량이나 이런 거 파악이 안 되고 있나요?

○박승찬 위원  영업용 차량 몇 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되나요?

○박승찬 위원  자료 요청을 하니까 그거 파악이 전혀 안 돼 있다고 해서 놀랐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당연히 전기차가 몇 대고, 화물차가 몇 대고, 영업용 차량이 몇 대고 이런 것들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박승찬 위원  택시, 버스 다 파악되고 있죠?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럼 다시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가보조금 관계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 파악이 되고 있나요? 파악하고 있나요?

○위원장 정태훈  그거 파악된 거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랑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의 국제교류 활성화 139페이지요. 예산 설명서, 예산 사업 설명서에. 네, 보셨죠? 거기에요, 139페이지요.

  (자료를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페이지 예산안은 199페이지.

○김태순 위원  예, 예산안은 199페이지. 천천히 하세요. 국제교류 활성화, 기업 투자……. 아유,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교통정책과 142페이지요. 국제공항, 예산안 201페이지요. 이게 안 맞아요?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금을 주죠?

○김태순 위원  예, 무료환승 보조금을 주는데 지금 전년도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 는 이유가. 시내버스 환승 보전금이요. 특히, 진천여객 무료환승만 집중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만?

○김태순 위원  그런데 올해는 많이 늘었어요. 61프로가 늘었는데 는 이유가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죠, 전년도보다?

○김태순 위원  그런데 갑자기 보통 19프로, 올해는 19.3프로 내년에는 61프로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김태순 위원  그래서 보통 19프로로 늘다가. 1억 3,000 지원해 줬다가 2억 2,000으로 대폭 8,400이 느니까.

○김태순 위원  이게 무료환승이 갑자기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 거고. 이거는 좀 승객 수요를 어떻게 예측했는지 모르지만.

○김태순 위원  그거 자료 좀 추후에 한번 주시고요.

○김태순 위원  또 준공영제 재정 지원이 작년 대비 내년 예산 어떻게 했습니까, 증감?

○김태순 위원  704억에서 685억

○김태순 위원  예, 685억이요. 15억이 오히려 줄었어요.

○김태순 위원  32대 증차죠.

○김태순 위원  아, 그래요? 33억 정도요?

○김태순 위원  또 하나만 마지막 여쭤볼게요. 알뜰교통카드의 연계 마일리지 제도가 있죠?

○김태순 위원  이게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김태순 위원  특히 자전거라든지 도보/걷는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사업 목적을 보면요. 이게 예산이 1억 7,000에서 1억 9,000으로 1,4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자전거라든지 도보하는 사람들한테 마일리지 혜택을 어떤 형태로 주고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그게 국토부 권장사항이에요.

○김태순 위원  아니, 오히려 1,400만 원 늘어났어요.

○김태순 위원  아니, 1억 7,000에서 1억 9,000 해서 1,400만 원 늘어났다니까요.

○김태순 위원  좋은 제도인데요 홍보가 안 돼 갖고. 사실상 저도 아침저녁으로 걸어 다니거든요, 30분 정도밖에 소요 안 되는데. 이런 게 홍보가 되면 너무 좋지 않나. 특히, 어르신들한테는 이런 걸 좀 알려 주면 메리트를 좀 돈으로 지급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지 않으면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건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 거지만. 이게 좋은 제도인데 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홍보 방법을 좀 모색해 보고.

○김태순 위원  글쎄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 위원 거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350쪽, 쾌적한 청사환경 관리 인건비에 청사관리근로자 인건비로 작년에는 복지포인트가 96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복지포인트가 계상되지 않았더라고요. 혹시 사유가 뭘까요?

○신승호 위원  내년부터는 기간제로 변경이 되나요?

○신승호 위원  아, 그래 가지고 복지포인트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아 가지고 계상이 안 된 건가요?

○신승호 위원  그러면 또 하나 1351쪽, 자산취득비로 무정전 전원장치 1,200만 원 계상됐는데 혹시 이거 물품 구입 사유가 교체인가요?

○신승호 위원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신승호 위원  14년, 지금 쓴 지가 14년이 지났다고요?

○신승호 위원  기본경비에서 사무관리비 중에 기본업무수행 활동경비로 작년보다 10퍼센트 낮게 잡고 또 이거를 10퍼센트를 줄여 가지고 작년 기준으로 한 18.5퍼센트 낮게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업무에 무리 없을까 좀 걱정되는데 괜찮으신가요?

○신승호 위원  앞으로도 그러면 이렇게 좀 낮게 계상을 해도 내후년에도 그다음 연도에도 상관없는지 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라.

○신승호 위원  기존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18.5퍼센트 어쨌든 외관으로 보기엔 10퍼센트 감액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비교했을 때는 18.5퍼센트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이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무리가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면 과거에 그동안 조금 과하게 계상됐던 게 아닌가 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던 건데.

○신승호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예산안 374쪽, 설명서는 381쪽입니다. 택시 감차보상 사업인데 2024년/내년도에 감차 목표가 40대가 맞나요? 40대, 감차 목표가 내년.

○신승호 위원  한 대당 보상금이 3,500만 원이면 40대 감차 시 14억이 소요될 텐데 계상된 거는 5억 2,100만 원만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신승호 위원  왜 그렇게만 계상이 되어 있을까요?

○신승호 위원  추경 때 반영을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신승호 위원  이거는 그냥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올해 기준으로 한 대당 2,500만 원이었고, 그 산정기준이. 1,300만 원이니까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2021년부터 시행을 했던 건가요, 이게 감차가?

○신승호 위원  계획이 시작됐던 거죠, 그 목표가.

○신승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목표가 5년 동안 120대가 목표인 거죠?

○신승호 위원  지금 올해 기준으로 총 몇 대 정도가 감차가 됐나요?

○신승호 위원  아, 감차가 되고 40대만 내년에 추가적으로 하면 120대가 다 감차가 되는 거.

○신승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신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안성현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또 대중교통과장님께 간단한 거 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예산안 367페이지 쪽에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가 4,600만 원에 여섯 대를 이렇게 계상을 하셨는데. 그게 작년에는 4,800만 원씩 이게 구입비를 올리셨는데 올해 왜 이렇게, 그때는 16대를 했을 때 차량이 많을 때에 비해 차량이 적어졌는데 4,600만 원 해서 200만 원이 절감이 됐어요. 이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차량 가격이 낮아졌습니까?

○안성현 위원  그래도 과장님도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차량이 내려가는 건 없거든, 상식적으로. 차량값이 인건비라든가 자재값이라든지 모든 게 다 상향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게 어떻게 200만 원씩 내려와서 과장님 궁금했을 것 같은데. 갑자기 200만 원씩 이렇게 청주시만 깎아서 내려 보낼 리도 없고.

○안성현 위원  글쎄, 그게 궁금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야, 내 얘기는. 과장님도 200만 원씩 내렸다는 게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안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다시 더. 다음 368쪽에 철도 관련 주요 사업 추진 홍보 보면 이것이 그때 2023년 예산서를 질의할 때 3,900만 원 계상하셨다가 2,000만 원만 쓰셨어요. 그래서 3회 추경 때 1,800만 원을 정리추경 때 반납을 하셔서 그때 이유가 청주 오송역이 아직 개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납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 또 이렇게, 아직 개명이 안 됐죠. 지금 진행 중이죠.

○안성현 위원  근데 올해도 또 3,200만 원을 올리셨어요.

○안성현 위원  그거뿐이 아니다?

○안성현 위원  청주 오송역만 국한돼서 계상한 게 아니다?

○안성현 위원  저는 혹시 또 이 청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청주 오송역을 계속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면 지역민들의 반발이 또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 질의드려 본 겁니다.

○안성현 위원  그런 염려가 없겠습니까?

○안성현 위원  그래요. 계속해서 고생 좀 해주시고.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

○안성현 위원  373쪽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 이렇게 해서 이것도 또 작년 거를 한번 제가 확인해 봤더니 작년에도 640만 원씩 계상했다가 160만 원 쓰고 480만 원 반납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준공영제 때문에 늘 이렇게 관심들도 많고 큰 사업을 하게 돼서 많은 에너지를 그쪽에 쏟고 계신데 대중교통과에서. 근데 대중교통활성화추진협의회 참석수당을 보면 8명 두 번인데 이게 작년에 하셨던 건가요? 반납을 하셨는데.

○안성현 위원  아니, 뭐 대폭 삭감을 해서 160만 원 올려놨으니 이거 뭐 의지가 과연 있는 건지 이게 더 염려스러워서. 지금 계속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준공영제 때문에 지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게 두 번 갖고 되겠는가 하는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374쪽에 청주안심리본콜택시 운영비 지원 이게 올해만 해도 1억이 증액됐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요새 앱으로 다 콜을 부르지 않습니까?

○안성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설명서에도 없어, 또 설명이. 이 내용에 대해 설명서에도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 1억이라는 돈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서에 설명이 없어서.

○안성현 위원  시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구개발비 1억 정도를 더 투입하겠다?

○안성현 위원  설명서에 그게 왜 없어져서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안성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375쪽에 시내버스 엘이디 행선지 전광판 교체 사업을 좀 살펴보니까 이게 특별회계도 보니까 846만 원을 12개월간 시내버스 엘이디 행선지 전광판 유지관리비 이렇게 또 특별회계도 지금 계상이 돼 있고. 그런데 여기도 또 시내버스 엘이디 행선지 전광판 교체 사업 485만 원, 116대, 5억 6,200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안성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유지관리비나 교체 사업이나 똑같은 내용을 갖고 이렇게 하나는 교체 사업이고 하나는 유지관리고. 유지관리가 교체 사업이고 교체 사업 유지관리 아닌가? 중복 지원이 아닌가를 또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안성현 위원  교체 사업은?

○안성현 위원  유지관리는?

○안성현 위원  이 워딩(wording)이 교체 사업이나 유지관리나 뭐 다른 게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안성현 위원  그럼 포함을 해서 하든지 이거 다 해서 예산을.

○안성현 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유지관리라고 하면 다 포함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교체를 하는 것도 유지관리고 예산을 그렇게 한 군데로 묶을 수가 없느냐 이런 얘기지. 따로따로 특별회계에 또 그것도 올려놓고 본예산에 5억이라고 또 올려놨으니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

○안성현 위원  우리가 볼 때는 어째 그게 유지관리가 교체 사업이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교통정책과장님 페이지는 368페이지고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홍보 관련한 건데 질의의 요지는 이거보다도 작년에는 전용주차구획 설치 예산이 있었거든요, 6,000만 원. 그 사업이 별로였나요?

○박승찬 위원  그러니까 예산에는 없지만 그 사업은 계속 진행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회계에 있는 건데요 2205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이게 청주시 몇 명 정도 되나요, 예상 인원은?

○박승찬 위원  예.

○박승찬 위원  그러면 작년 한 해 동안 반납한 인원은 몇 명인가요?

○박승찬 위원  올해는 1,200명보다 더 많을 수도 있는 거네요.

○박승찬 위원  예산이 지금 부족하지 않나요? 이게 국비도 있긴 하지만 시비로 그럼 더 확충해서 혹은 추경 때 세워서 하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그 위에 인센티브 충전용 공카드 구입비를 보면 교통카드 500, 청주페이 300매라서 아래는 1,200명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위쪽 보면 800매인데 너무 부족하게 예산을 세운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박승찬 위원  그럼 교통카드 같은 경우에도 1,200매에서 부족한데 두 개를 합치고 해도 부족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족한 거는 추경에 다시 예산 세운다는 말씀이신 거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박승찬 위원  페이지는 2220페이지 특별회계 중에 스마트 클린(smart clean) 버스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올해는 상당구와 서원구 만들어 주는 건데 상당구에는 총 몇 개가 있나요, 승강장이?

○박승찬 위원  그러면 서원구는 몇 개가 있나요, 이거 1개 설치하는 것까지 해서?

○박승찬 위원  서원구.

○박승찬 위원  그럼 이것까지 설치하면 두 군데가 되는 거예요?

○박승찬 위원  그러면 그 전 페이지 2218페이지 보면 서원구 스마트 버스승강장 통신요금, 전기요금을 계산할 때 3개소, 5개소 이렇게 해서 계상을 했거든요. 숫자가 다른데 이유가 뭔가요?

○박승찬 위원  바로 전에 2218페이지, 지금 말씀 주신 거로는 그러면 서원구에 있는 스마트 클린 버스승강장이 2개라는 말씀이신데 전기요금은 3개소, 통신요금은 5개소로 계상되어 있어서요.

○박승찬 위원  아니, 구청 질의할 때는 본청에 물어보라고 그러고 본청에서는 다시 구청한테 물어보라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 보면 버스승강장 예를 들어 야간 조명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 구청에 재배분된 거잖아요.

○박승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게 그러니까 청주시 전체로 보면 예를 들어 통일성을 기해서 8,000만 원짜리 사업인데 구청으로 2,000만 원, 2,000만 원 나눠 주는 거예요. 그러면 2,000만 원이 되니까 각 구청에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심지어 작년 사업 중에는 4개 구청이 한 업체를 통해서 수의계약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본청에서 단일 입찰로 해서 더 절약할 수도 있는데 4개 구청이 다 수의계약 하는 바람에 그냥 8,000만 원짜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 수의계약으로 한다. 그리고 그 2,000만 원 사업도 각 구청이 특색에 맞게 다른 업체에 수의계약 하면 모르는데 한 업체하고 일을 진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는 대중교통과에서 청주시 전체의 통일성을 위한 사업은 어쨌든 대중교통과에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각 구마다 특색 있는 사업은 구청에서 말한 대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박승찬 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분명히 각 구청마다 아까 그 권한을 쥐어 줬는데 어떻게 4개 구청이 동시에 한 업체랑 계약을 할 수가 있느냐.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도록 대중교통과에서 잘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냥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거.

○박승찬 위원  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350페이지입니다.

○박근영 위원  하단에 보면 차량등록 업무 추진이라고 그래 가지고 90만 원이에요, 90만 원. 근데 금액은 적고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산이 지금 작년도 살펴보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성인지 예산으로 해서 냉장고도 구입하고 추진비도 하고 북카페 도서 구입비 여러 가지 사용을 했는데 이게 성인지 예산이 맞나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다른 거 냉장고 이런 거는 집기라 여럿이 같이 사용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성인지 예산에 포함이 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은데 포함이 돼서 이거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하셨나 여쭤보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20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고요, 2505페이지고요. 민간위탁이라고 그래서 교통안전교육장 교육 사업이 제가 전에 서류 제출 요구를 해서 이 건에 대해서 서류를 받아 봤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점검을 통해서 어떻게 됐든 우리가 심의와 점검을 할 때에는 서류상 점검이 돼야 되는데 서류 요청을 했을 때에는 그거에 맞는 그리고 또 기존에 지출이 정확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서류가 잘 원만하게 돼 있지 않고 정확하게 기재가 안 돼 있다 보니 입금ㆍ출금과 별개로 서류가 제출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완 보완해서 확인을 해보니 한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지금?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엑셀이라는 부분 다른 부분을 사용하다 보면 전산 능력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또 사용하시다 보면 사실 그게 더 편하거든요, 자동 계산되는 거. 근데 이렇게 오류가 나다 보니까 저희는 평가할 수 있는 게 서류로 평가하다 보니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추후에 또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또 돈이라는 게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안 맞으니까 저희가 자꾸 파고들고, 파고들고 하다 보니까 또 찾고, 찾고 많은 시간이 사실 걸린 거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주의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고요. 이번에 654만 6,000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은 왜 증액이 되신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정산을 하다 보면 사실 시설 부분에 대해서 노후화되고 또 잘 작동이 안 되고 해서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점검과 금액에 대한 이런 정산이 없다 보니 3년에 한 번을 하다 보니 사실 그런 부분이 빠지는 게 맞는 거잖아요. 빠지잖아요, 자꾸.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점검하셔 가지고 이렇게 빠지지 않는 거 또 시설 보수 면에서 또 뭐가 필요한지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어떻게 됐든 이게 지금 운행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운행을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선이 안 된다면. 그러니까 잘 파악하셔 가지고 시설 보완하셔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게 과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요.

○박근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네, 김태순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김태순 위원  369페이지요. 369페이지 전기 시내버스 이게 제도가 좋은데요. 국비 24프로, 도비 38프로, 시비 38프로. 103억 정도 이 전기 시내버스를 이렇게 하는 건데 54대를 구입할 거예요?

○김태순 위원  그런데 예산 대비 13억 4,000만 원 정도 오히려 줄었어요. 왜 줄였죠?

○김태순 위원  오히려. 그렇게 하고 384페이지요. 384페이지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 지원이요. 근데 이게 바람직한 건데 30프로나 줄였어요. 이유가 뭐죠? 126억이나 줄였는데 그렇게 지금 유류가 떨어져서 그런가요?

○김태순 위원  이천 몇 년도요?

○김태순 위원  2001년.

○김태순 위원  기준이 2001년 기준이라고 얘기했어요?

○김태순 위원  그게 지금 22년 정도 지난 걸 기준으로 삼는다고요.

○김태순 위원  이건 좀 저도 처음 듣는 건데요. 과연 이게 현명할까요? 2001년 기준으로 해 갖고.

○김태순 위원  글쎄요. 그래서 기준이 좀 너무 22년 전, 최근 걸 반영해도 어려운데.

○김태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통정책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교통정책과장님한테는 354페이지요. 354페이지요.

○김태순 위원  예? 예산 설명서.

○위원장 정태훈  설명서인지 예산안인지 사전에 얘기를 좀.

○김태순 위원  예산 설명서요. 예산안은 367페이지.

○김태순 위원  이게 교통약자를 위해서 40억 500만 원 정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보면 해피콜을 얘기하는 겁니까, 무슨 시설관리공단. 이게 예를 들어서 용도가 40억 500만 원이. 예산안은 367페이지고 설명서는 354페이지.

○김태순 위원  예, 그게 해피콜 예산인가요? 무슨 예산이죠? 교통…….

○김태순 위원  아니, 국비 62프로, 도비 38프로 거의 우리 시비가 안 드는 줄 알았는데 소요재원을 보니까 국비가 17프로 정도 차지하고 도비가 8.8프로고 자체 재원이 거의 73프로 차지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우리 자체 재원은 우리 시비 아닙니까?

○김태순 위원  그런데 위에는 거의 국비가 62프로, 도비가 38프로 돼 있어 갖고 어떻게 된 건가요? 우리 자체 재원이 안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 밑에 한번 보실래요? 40억 500만 원 중에서 밑에 소요재원이요.

○김태순 위원  그건 잘하신 건데 그걸 지적하는 게 아니라 위에는 예산이 국비 62프로, 나머지 도비 38프로 돼 있는데 밑에 소요재원에는 우리 시비가 많이 투여되는 거로 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죠, 38프로나. 그게 왜 그럴까요?

○김태순 위원  소요재원이 우리 시비가 많이 든 것 같아 갖고 그래서.

○김태순 위원  그렇게 하고 360페이지요.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 지원이요. 360페이지요.

○위원장 정태훈  설명서, 설명서 360.

○김태순 위원  예, 설명서 얘기했어요. 예산 페이지는 368페이지요.

○김태순 위원  3억 6,000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그렇죠? 3억 6,700만 원 정도. 근데 더 늘었단 말이에요. 1억 2,000 정도 작년보다. 왜 그럴까요? 항공사 국제공항 활성화 어떤 이유가,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한 건데 1억 2,000이 는 이유가 뭘까요? 한 49프로 정도 늘었는데.

○김태순 위원  에어로K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태순 위원  다른 항공사는요?

○김태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1350페이지요. 아래쪽에 보면 소방안전협회비라고 되어 있는데.

○박승찬 위원  이게 협회비를 어느 분의 협회비 지원인가요?

○박승찬 위원  차량등록소 법인 이름의 협회인가요?

○박승찬 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소방안전 대행수수료 소방안전 저기를 대행해서 하시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1년에 한 번?

○박승찬 위원  한 달에 한 번?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보면 용역을 연구 용역 타당성조사 용역을 몇 건씩 이렇게 했는데 용역을 주면 교통정책과도 마찬가지고 몇 건인가 되는데 사전에 중간보고라도 좀 해주고. 용역 결과가 나와도 의회에 보고를 안 해. 제가 볼 때는 용역을 주면 그래도 용역 결과 중간보고라도 해주고 나중에 결과라도 보고를 해줘야 맞다고 봐요.

○위원장 정태훈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위원장 정태훈  보면 교통정책과도 4건이나 되는데 그전에 보면 일체 그런 게 없어. 중간에 용역 결과보고, 결과 나오기 전에 중간보고라도 좀 해주고 결과보고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아마 전 부서가 거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원장 정태훈  대중교통과장님, 준공영제에 대해서 지금 갱신하는 데 몇 개 업체가 참여했나요?

○위원장 정태훈  준공영제 참여 안 하겠다고 하는 업체를 굳이 끌고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정태훈  참여하지 않는 업체를 굳이 끌고 가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또 만약에 참여를 안 하면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안 하겠다는데 굳이 우리가 시에서 세금 들여 가지고서 끌고 갈 이유가 없다고 봐요.

○위원장 정태훈  그리고 광고 수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이 광고 수입을 제가 볼 때는 예산 편성해야 된다고 봐요.

○위원장 정태훈  그거 수입이잖아요.

○위원장 정태훈  그게 광고 수입이잖아요. 수입으로 잡아야지 맞죠.

○위원장 정태훈  나중에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수입으로 잡아야 맞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정태훈  지원을 해주더라도 수입으로 잡고서 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니까 협상 과정에서 그거를 바로잡아 주세요.

○위원장 정태훈  또 하나 존경하는 안성현 위원님이 아까 얘기했는데 안심콜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예산 할 때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를 지원해 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어떤 방법으로 해줄 거예요? 내가 용역을 좀 줘서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잖아요.

○위원장 정태훈  다른 용역은 다 하면서 왜 이 용역은 안 해?

○위원장 정태훈  지금 택시가 많이 감차되고 있잖아요.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콜도 감소할 거 아니에요? 택시가 줄었잖아. 그런데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말이 안 되잖아요. 뭐가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거잖아요.

○위원장 정태훈  회사에서 택시들이 이삼십 프로씩 차 세워 놓고 운행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위원장 정태훈  계속해서 지원은 늘려 나가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약속했잖아요, 용역 하겠다고. 과장님, 그 얘기 하셨잖아요.

○위원장 정태훈  내가 지금 확인해볼까요? 올렸나, 안 올렸나?

○위원장 정태훈  그거 자료 다 남아 있어요. 지원도 해주는 걸 타당성 있게 지원도 해야 되는 거지.

○위원장 정태훈  분명히 지난번에 내가 지적을 했잖아요. 용역을 줘 가지고 해서 해라.

○위원장 정태훈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한번 이 부분은 상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고생하시는데 이런 거 가지고 의회에서 좋지 않은 소리 하고 싶지도 않은데 지적을 했으면 뭔가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냥 관례대로……. 관례도 아니야, 이거는. 완전 특혜야. 그거 한번 예산과에 내가 알아볼 테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해요.

○위원장 정태훈  여기서 약속하고서 그걸 실천에 안 옮기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정책과ㆍ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 제출 요구한 거는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마무리 잘하고 내년도 예산편성 꼼꼼하게 잘 챙겨 가지고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고. 그러면 오찬 및 회의장를 정리를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운기 이사장님 나오셔서 주요 사업 위주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훈  유운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와 책자명,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과장님 전출금 그러니까 이번에 다른 상임위에서도 전출금이 예를 들어 복지위원회에서의 전출금도 있고 환경위원회에서도 있고 이게 많이 전파가 안 됐었나 봐요. 그 해당 상임위에서도 지금 많이 헷갈려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심지어는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 지금 이 예산 심사하는 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실래요?

○박승찬 위원  아니, 이게 그 경위 일자를 보면 4월부터인데 4월부터 충분히 의회와 소통하면 의회도 그 방식을 충분히 논의할 시간이 있었는데 본예산 편성부터 적용한다고 해놓고 바로 직전에 책자가 나와서야 위원들이 파악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사장님이 모든 위원회에 다 들어갈 것인지 각 여기 본부장님이 다 떨어져서 상임위로 갈 것인지 이러한 논의를 벌써 해 갖고 본예산 할 때는 의회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다른 부서, 다른 본부 이러한 예산 심사하는 게 가능한지. 그리고 이게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지금 살펴봐야 하는 큰 문제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하면 아무런 이상 없겠지가 아니라 절차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사시설 같은 경우에는 복지국에서 전입되어지는데 여기서 또 한다는 것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박승찬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부별로 나누어지면 예산 쪽으로 우리가 심사를 할 때는 경영기획부만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그럼 예산 심사를 지금 저희가 안 하는데 각 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오신 거죠?

○박근영 위원  일부는 하고 오셨으니까. 하고 오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 때 거기 그 부분은 빠지는데 삭감이든지 하는 경우가 만약에 발생이 됐다면 그럼 어디서 삭감을 하나요? 예결위에서 삭감을 해야 되나요?

○박근영 위원  그럼 해당 부서라면 어디에 해당 부서?

○박근영 위원  그러면 심사조차도 못 하는 건데 우리가 감을 한다는 건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상은 문제가 없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이 삭감이 되든, 원안대로 통과가 되든 여기서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2024년도 예산을 보면 어떻게 됐든 그 위원회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전출금액은 그쪽으로 가 있는 거죠. 부서로 가 있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을 평가해서 이거에 대해 세워진 예산을 사업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만 판단을 해서 만약에 필요성이 없다 하면 그 해당하는 상임위에서 가서 삭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가서 하는 건가?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처리될 거가 나누어져서 있다 보니 예산 자체가 우리가 지금 판단을 해서 이걸 추진을 하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됐든 돈이 지금 우리 위원회에는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타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거 사업을 진행하느냐의 여부는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쪽에서 지금 심의를 받고 오는 상태인데 우리가 다시 이거를 심의해서 판단을 해 가지고 사업 여부를 판단하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가 총괄적인 부분은 우리 상임위 소속이지만 나누어져서 생각을 하면 우리 상임위 소속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업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에 대해서는 여기서 판단이 안 되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는 예결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에. 그래서 판단 여부는 각각 상임위에서 하겠지만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도 있으니 타당성을 검토해 봤을 때 가정을 하면 그쪽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이게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하면 그쪽으로 또다시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심사를 함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제 경영기획부만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일반 사업은 우리가 심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각각 상임위에 가서 심사를 받고 와서 포괄적으로만 우리가 하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안 되다 보니 사실 이거 시설공단이라는 게 이런 사업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그게 우리가 이거를 심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야 될 부분이 있나. 사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소관 위원회가 바뀌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굳이 나눠 가지고 각각 가서 사업 설명하면서 이 사업 여부를 거기서 판단을 해서 가지고 와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또다시 심의를 해서 예산을 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 또 발생이 되고. 또 예산 발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또 다른 데 위원회 가서 이거를 삭감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거고. 어떻게 됐든 사업이라는 게 다 100프로 진행하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진행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해결을 할 건가. 1차적으로 지금 우리는 사실 이렇게 소관 위원회 하면서 검토를 할 때 그때 판단이 된 거라, 확인을 그때 한 거라 이게 왜 거기 가 있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급하게 확인을 해보니 이렇게 발생이 돼서 각각 소관위로 넘어가서 이제 사업을 한다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좀 매끄럽게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취했으면 하는 바람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좋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좀 찾아 달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은 매끄럽지가 않은 건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됐든 우리 소관위는 소관위니까 이 사업 부분도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과 타 상임위에서 일부 아는 거는 또 달라지는 부분이 되다 보니. 그래도 우리가 아우르다 보면 우리가 또 많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르는 부분을 잘못 이해를 하고 이 사업이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열심히 하셔 가지고 다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이걸 잘 풀어서 이렇게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서 방법이 없나. 이제 방법을 찾자는 거죠, 저는.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다시…….

○박근영 위원  일단은 본예산은 이렇게 해서 진행은 하지만.

○박근영 위원  그래서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9페이지고요. 인건비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다 분류를 해놨어요, 사업소마다.

○박근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인데 어떻게 됐든 이런 건강보험료 같은 거는 또 한 번에 계상을 해놨단 말이죠.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인건비 따로, 나머지 사업은 또 따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계상이 된 거죠?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많아서 사실 하나의 통합이 돼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서류를 보니까 다 인건비 제외한 나머지는 또 따로 계정을 만들어서 계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게 참.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찬 위원 거수)

예,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페이지 69페이지고요. 체육시설 관련해서 체육시설 정기 안전점검 관련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씩 받게 되어 있죠?

○박승찬 위원  이게 다 2회 계산을 해서 이렇게 나온 금액인 건가요?

○박승찬 위원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23년도에는 자체 지원으로 훌륭하게 잘 치렀어요.

○박승찬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아래에 있는 정밀 안전점검이나 위탁해 갖고 전문적인 회사에게 의뢰해서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정기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그냥 시설 내에 자격을 갖춘 우리 직원들이 해도 되지 않을까. 지금 인원 갖고 부족하다고 하면 한 명을 더 채용하더라도 이 14억보다는 더 절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승찬 위원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곳이 우리 청주시의 시설을 관리하는데 이런 안전점검조차도 자체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 과연 시설관리공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이 들고요. 우선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이게 페이지가 제가 따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한꺼번에 다 말씀드릴게요. 90페이지에 있는 소각시설 운영 관련 협회비, 63페이지에는 체육시설 운영 관련 협회비 그리고 108페이지에 있는 각종 협회비―예산안 페이지입니다―그리고 117페이지에 있는 소방안전관리자 협회비, 130페이지에 있는 오창 공동구 소방 관련 협회비, 36페이지에 있는 공단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협회비 이걸 어느 분이 대답해 주셔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작년 감사 지적사항으로 협회비 지급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올 본예산에 다시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거 지침 근거를 바꾸신 건가요?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기술인 협회비 지급 관련해서 행정상 조치 ‘주의’ 받았고요. 청주시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 및 청주시시설관리공단 회계 규정 등에는 협회비와 관련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므로 건설기술인 협회비 및 전기기술인 협회비 등은 예산편성과 지원의 근거가 없다고 해서 감사에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올해 협회비 관련해서 그대로 올라왔어요. 근거를 누가 지침을 바꿨나요?

○박승찬 위원  업무협약이 그럼 다 되어 있나요?

○박승찬 위원  그럼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거 협약되어 있는지 좀 주시고요. 이게 그 두 번째로 감사된 결과 문제가 뭐냐 하면 개인 명의로 협회비 지급했던 것도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것도 어떻게 개선된 상태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박승찬 위원  왜냐하면 최소한 감사 지적사항에는 시설관리공단 보수 규정이라든지 회계 규정을 수정해야 되는데 ’22년 12월 20일 이후로 그러니까 그 감사 이후로 규정을 바꾼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감사 지적사항은 어떻게든 근거를 마련하든가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24년도 예산안에 그대로 올라오는 거는 정말 성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페이지 158페이지 교통사업부 같은데 서비스 대행 사업 관련해서요. 사업 설명서는 778페이지입니다. 이게 금액이 적어서 저도 크게 신경은 안 쓰려고 했는데 제가 올 예산 하면서 계속 지적했던 건데 사소한 거라도 절차나 이런 거는 지켜야 된다고 했는데 이게 행사실비지원금인 거죠?

○박승찬 위원  나누미데이(day) 실시계획 작년 걸 봤어요. 사업 계획서를 보니까 두 번 하기로 했는데 한 번 했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서 친환경 비누 배부되어 있는데 이 항목으로는 기념품 지급이 안 돼요, 아무리 금액은 적다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거는 지침이니까 지침 사항에 이 행사실비지원금은 교육, 세미나, 공청회, 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실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단순히 이렇게 사례금이나 기념품을 지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항목 지침들 잘 확인해서 사업하시는 데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승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승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48쪽 예산안 경영기획부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에 보면 친환경 차량 임차에 대해서 지난번에 2023년 9월에 계약이 됐죠?

○안성현 위원  아니,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2023년 9월 1일에 12월 31일까지 2회 추경에 200만 원을 섰었어요, 200만 원이.

○안성현 위원  근데 그때는 50만 원씩 4개월 해서 2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왜 올해 갑자기 100만 원이 됐습니까?

○안성현 위원  그것도 제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서 그냥 9, 10, 11, 12. 50만 원 해서 200만 원을 지출했는데 다음에 올 들어서 2024년에는 100만 원씩 이렇게 또. 그래 그것도 내가 자료를 좀 요구했을 텐데 어떤 근거로 해서 100만 원을 책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자료가……. 임차와 우리가 일일 구매에 대한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봤더니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 부분은. 전기차 수리 및 화재에 따른 추가 비용이 없죠, 임대차는. 또 당연히 고장 시 대차에 유리하게 바로 쓸 수가 있고. 또 한 번 구매할 때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것도 이해가 가고. 그런데 여기 임차 시 매년 경영평가 친환경 경영실적 점수를 충족시킨다. 혹시 이게 제가 아무리 따져 봐도 여기에 100만 원씩이라고 해도 이게 임차할 경우에 월 100만 원이면 내구연한은 8년이지 않습니까, 8년?

○안성현 위원  그럼 9,600인데, 100만 원씩만 해도 8년이면.

○안성현 위원  4년 차는 아는데 예를 들어 그렇게 했다고 4년에 바꿀 거는 아니잖아요. 8년 내구연한 지켜야 되잖아. 그죠? 이번에도 8년이 돼서 이거 바꾸는 거 아니에요?

○안성현 위원  4년, 그럼 그때 가서 리스를 또 해야 된다?

○안성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구매 금액이 6,500으로 돼 있어요. 6,522만 5,250원.

○안성현 위원  이거 2023년도 9월에 계약서 있죠?

○안성현 위원  견적서하고? 50만 원씩 했을 때.

○안성현 위원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고. 이것도 구매 금액 6,500이라는 거하고 취득세, 자동차세 이건 추측가인데 차량유지비 6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600만 원을 잡았는지? 이 자료를 좀 요구했는데 안 와. 본인들이 자의적 판단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야. 이게 어떤 근거가 있을 거란 말이지.

○안성현 위원  그게 8,000만 원 서 있는데 월 100만 원씩 어떤 근거를 갖고 이렇게 100만 원을 책정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을 안 하는 이유는 뭐야?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주는 이유가 뭐야?

○위원장 정태훈  잘못됐든 잘됐든 자료를 요구하면 일단은 자료를 제출하고 잘못됐으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을 하는 게 맞는 거지.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준다고 그러면 이거 완전 의회 경시 풍조 아닌가요?

○위원장 정태훈  별도로 저기…….

○안성현 위원  자료가 오긴 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만 원을 책정했잖아요, 월 리스비를. 그럼 어떤 근거로 100만 원이 됐는지를 요구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 근거가 있을 때 이걸 책정했을 거 아니에요. 또 600만 원의 비용을 산출했으면 거기 어떤 근거로 600만 원이 산출이 됐는지를 요구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 갖고만 왔으니. 이렇게 견적서라든가 그런 계약서가 없잖아.

○안성현 위원  그걸 얘기를 하는 거지.

○안성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제가 정수기랑, 정수기죠. 그렇게 하고 공기청정기 그거에 대한 절감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지금 정수기 내지 또 공기청정기요 그게 몇 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개수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고 그 임대료가 1,100만 원 정도 나가요, 렌털(rental)비가. 근데 이게 보통 정수기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5만 원에 주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게 과연 렌털 비용이 1,100만 원 정도 드는데 이거 절감 방안에 대해서 좀. 이게 보통 지금 금리가 4프로, 5프로인데 이 계산을 해보면 보통 금리로 따지면 한 이삼십 프로 정도 비싼 금리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감 방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 그걸 이사장님이 아마 강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렌털비가 1,500만 원 든다는 건, 임대료가. 그거에 대해서 좀 세부 분석해 갖고 이렇게 대책을 강구했으면. 요즘 정수기 회사 같은 데서는 정수기를 구매하면 애프터(after) 서비스 해주고 관리까지도 해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게 정수업자 또 이런 공기청정기 업자들이 이건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납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타성에 젖어 있어 갖고 이거를 어떤 형태든 구매를 하면 오히려 굉장히 지금 애프터 서비스 기간도 보증하면서 또 나머지 필터 그런 건 뭐 용역을 주더라도 얼마든지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실래요?

○김태순 위원  생수로요?

○김태순 위원  예,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거 제가 첨언해서 하면 그거 왜 수도꼭지하고 수돗물로 연결해서 정수해서 쓰는 거는 물값이 별로 안 들어갈 거 아닌가요?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여기 수영장하고 푸르미하고 두 군데만 물로 부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통? 딴 데는 수도?

○위원장 정태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승호 위원 거수)

신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승호 위원  신승호 위원입니다.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2쪽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포상금 항목이 몇 개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것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도 우수시설 포상을 어떤 기준으로 우수시설을 선정하시나요?

○신승호 위원  고객만족도 조사를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신승호 위원  여기서 있는 포상금은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조사한 용역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신승호 위원  지급은 저희 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그 평가 기준을 어떤 근거를 갖고, 행정안전부 거를 갖고 하는 건지 자체적으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시는 건지. 어떤 근거 자료가 있으니까 그 근거에 맞춰 가지고 포상 우수시설을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 우수시설을 선정하는 근거를 어떤 자료를 통해서 근거로 하는지를 질의해드렸습니다.

○신승호 위원  그것만 갖고 그 기준으로 나가고 있나요?

○신승호 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년퇴직자 유공포상 시찰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정년퇴직자가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신승호 위원  내년에는 정년퇴직자가 몇 명 정도 되시나요?

○신승호 위원  네.

○신승호 위원  열두 분이 퇴직하시는데 여기 경영기획부 포상금으로다가 열두 명이 산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열두 분 다 유공포상 해당자인가요?

○신승호 위원  그럼 말 그대로 그냥 이해하기 쉽게 퇴직하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해당자가 되는 건가요, 매년?

○신승호 위원  퇴직하시는 분들은 이 포상에 다 해당이 되시는 건가요?

○신승호 위원  별도의 보너스 같은 개념인가요?

○신승호 위원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고요. 그 제안제도 포상금이 있어요. 그 제안제도라는 것이 경영상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의견 제시, 업무 능률 향상, 합리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안으로 선택이 되면 그거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인데 여기 작년에도 제안제도가 포상금이 있었나요?

○신승호 위원  작년에도 제안제도 포상을 했었나요?

○신승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떤 제안을 했었나요? 의견 제시를 했을 거 아닙니까? 경영 사항에 대해서 개선 방향에 대해서 의견 제시를 했을 거고 그 의견 제시된 게 채택이 됐으니까 포상을 했을 건데 어떤 의견을 제시했고 어떤 의견을 채택하셨나요?

○신승호 위원  답변이 그렇게 나오면 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장려 인센티브 포상이 있었는데요. 적극행정 장려 인센티브 포상 이거는 평가 방법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시나요? 적극행정 장려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시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신승호 위원  공단 자체 내에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신승호 위원  이 적극행정 장려 인센티브 포상 기준을 그럼 뭐로 잡으신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해를 잘 못 해 가지고요. 이 포상을 받는 대상자에 대한 기준, 평가 방법을 위원회 말고 위원회에 대한 자료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위원회에서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않을 테니까 요약본이라든가 정리된 회의 내용이 올라갈 거면 그 정리된 내용을 어떤 기준으로 정리하시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나요?

○신승호 위원  이 포상금에 대해서 자꾸 질의드리는 이유는 아마 이 포상금이라는 제도가 시민분들이 이용하시는 고객들에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서비스적인 부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포상금 제도가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을 시행하실 때는 조금 더 고민을 많이 갖추셔 가지고 시민분들에게 그만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승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1페이지인데요. 여기에 수선유지비로 공단 소통방 유지관리가 있어요. 공단 소통방 유지관리. 공단 소통방이 뭔가요? 월 20만 원씩 매달 지출이 되어 있는데 소통방이 뭔가요?

○신승호 위원  어디요?

○신승호 위원  그룹? 아, 예.

○신승호 위원  온라인 공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승호 위원  이 공간을 혹시 언제부터 했던 거죠? 이 공간 운영을. 온라인 공간 소통방을.

○신승호 위원  올해부터요? 2023년부터요?

○신승호 위원  그게 혹시 실효성이 있나요? 그 방을 작년에는 그럼 없었을 거고 올해 방이 개설됐다고 하면, 온라인 공간이 그거에 대해 생기기 전과 생긴 이후에 어떤 소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 방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건지. 꼭 필요한 것인지.

○신승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예. 질의하기 전에 아까 정수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수영장이 지하수인가요, 우리가?

○박근영 위원  그럼 지하수면 이런 필터 작업은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지하수 물이 나와서 수영장에 물이 채워지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기존에는 렌털을 사용한 건 아니었고요?

○박근영 위원  아, 만료된 상태에서 그냥 계속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박근영 위원  그럼 수영장물은 필터 작업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지하수.

○박근영 위원  아니, 그래서 아까 석회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기에 수영장물이든 정수기물이든 필터로 지하수를 정화할 수 있는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정수기도요. 그거 하는 업체로 알고 있는데 그 업체에서는 지하수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있거든요. 근데 굳이 이걸 통으로 넣어 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그게 사람이 와서 관리를 안 해주거든요. 관리를 안 해주다 보니까 사실 거기서가 오염이 더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바꿔 가지고 많이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기간이 만료됐으면 연장을 해서 계속 관리를 받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물통을 했을 때는 그거를 구입했기 때문에 물만 사다가 그냥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런 작업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 안에 있는 이런 필터는 계속 그대로 사용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냥 툭 나오기만 하는 거니까.

○박근영 위원  아니, 근데 그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갖고 있으면 짐만 되는 거지 그걸 다음에 활용하기에는 역부족인 거고. 어떻게 됐든 필터는 다됐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면 오염물 먹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그냥 렌털로 하는 방법이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아까 석회 때문에 그러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물도 그러면 석회물이 섞여 있는 물을 사용하나 이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박근영 위원  예,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페이지 51페이지입니다. 경영기획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승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정년퇴직자 유공포상이라고 해서 그거 관련된 건데 기존에 2023년도에는 사실 이게 국내여비로 지출이 된 건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포상금으로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산을 쓸 때는 여행경비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포상금이라는 거는 돈으로 해서 하는 거라 이게 목 자체가 맞지를 않아서 나는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여행경비로 사용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요.

○박근영 위원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리고 다음은 51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연관된 건데요.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그래서 96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이거 신규 사업인가요?

○박근영 위원  예.

○박근영 위원  별도로 빼서.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없었는데 신규 사업일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를 잘하셔야 되는 거고. 어떻게 됐든 제가 이걸 그동안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당연히 노고에는 치하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이렇게 지방자치 예산편성 운영 기준 내지는 이런 실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 사실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는 직원만이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사실 배우자는 포함이 안 되는데. 어떻게 됐든 이런 지침이라는 거는 우리가 내려서 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사실 배우자분도 같이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걸 바꿔야 되지 않나. 시책을 바꿔서 본인 또는 배우자까지 해서 돼야지만 되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은 본인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배우자까지. 어떻게 됐든 계속 사업이 신규가 아니라 지속되는 사업이다 보니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꿔 가지고 시책을 좀 바꿔서 운영을 하시면 어떨까. 그게 맞는 거고요.

○박근영 위원  예, 그렇게 해서 변경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계속하는 거라 계속 지적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130페이지요. 사업 설명서에 체육사업부, 제가 청주실내빙상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어느 분이 답변하실 건가요?

○김태순 위원  안전요원이 필요해 갖고 이번에 첫 신설한 겁니까? 안전요원 7,500만 원을.

○김태순 위원  글쎄요, 전년도 예산은 제로고 칠천…….

○김태순 위원  아, 그래요?

○김태순 위원  그건 그렇구나. 그러면 시급이요, 시급이 1만 5,000원인데 최저임금도 안 되는데 괜찮아요?

○김태순 위원  그래요? 최저임금 그거 문제 안 돼요?

○김태순 위원  근데 이렇게 올해도 이용한 거 보니까 한 1월부터 10월까지 8,000명 정도 그렇게 하면 월 많이 이용한 건 아니거든요.

○김태순 위원  그런데 이 수입은 어느 정도예요? 수입은 5억 8,000 정도 되는데 아마 인건비 플러스 뭐 이렇게 하면 지금도 굉장히 적자일걸요. 어느 정도 적자를 봐요?

○김태순 위원  아, 글쎄요. 아니, 너무. 그건 나중에 주셔도 돼요.

○김태순 위원  예, 알아요.

○김태순 위원  그래서 저희들 이용률만…….

○김태순 위원  아니, 이용률만 제고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겨울/동절기 같은 때 아이템을 개발해 갖고.

○김태순 위원  겨울 빙상교실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 갖고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접할 기회를 많이 주면 되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그럼 제가. 예산과장님 전출금 문제. 사실 이게 당혹스러운데 이거는 과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지만 이건 빠른 시일 내에 바로잡아야 된다고 봐요. 이게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의회 경시 풍조밖에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4월 추경이 있으니까 추경 때 바로잡도록 부탁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 정태훈  이게 공단이 무슨 동네북도 아니고 위원회별로 다 다녀야 되고 이건 제가 볼 때는 모순이 많아요. 아무튼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고 같이 협심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잡아야 된다고 봐요.

○위원장 정태훈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공단을 보니까 용역을 145개, 36억 3,800 왜 그렇게 용역이 많은 거예요?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위원장 정태훈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용역이 거기 전기, 소방, 토목, 건축 다 있잖아요. 자체설계 할 수 있는 건 자체설계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이런 사소한 거까지 용역을 주면 끝이 있나. 이건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가 용역이에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그런 게 자체설계. 또 지역 업체 써라. 지역 물품 써라. 가급적이면 자체설계 해라 했던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용역을, 어떻게 보면 책임 회피하기 위한 게 용역이 제일 좋잖아요. 책임이 없으니까. 자체설계 하면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근데 사소한 것까지 내가 해도 될 거까지 용역을 주는 그런 기술직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내가 볼 때는 자체설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용역을 지금 너무 많이 남발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아마 그 자체설계 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몰라도 자체설계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유도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해서 성과가 많으면 포상금도 여기 해주고 하면 직원들이 할 수 있을 거로 보는데.

○위원장 정태훈  물론 그런 건 해야죠. 소방 안전점검 같은 거 법적으로 하게 돼 있으면 그거 용역 업체에 맡겨 가지고 하는 게 맞지만 자체설계 할 수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 자체설계 해서 하는 거를 용역을 줄 필요는 없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라도 그렇게 유도를 해주는 게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단 금년에 아마 산고를 겪은 것 같아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금년에 산고 끝에 저기 한다고 아무튼 금년 감사서부터 예산안부터 하면서 많이 성장했을 거로 봅니다. 여기 이사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금년을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더 발전할 수 있는 공단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다 잊어버리고 새로 출발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공단 전 임직원들이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가지고 새롭게 새해맞이 해주시기, 새해 설계를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금년도 며칠 안 남았는데 금년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설계 잘해서 거듭나는 시설공단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 조정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 조정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신승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승호  부위원장 신승호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예산안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경제교통국 대중교통과 시비 120억 원을 감액하고, 교통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대중교통과 시비 6,48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신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점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3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2024년 갑진년에는 청룡의 기운을 받아 원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