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14일(목)
- 의사일정 (제7차 위원회)
- 1. 2024년 예산안(계속)
-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4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마. 질 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ㆍ생활오수팀ㆍ환경지도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승철 청원구청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은 대리 참석한 김서형 행정지원과장님께서 해주시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하여 각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평소 상당구 등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3쪽에서 1410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5억 3,379만 7,000원이 증액된 62억 5,8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청소차량 유지비 3억 2,610만 원, 생활쓰레기 수거 차량 구입 2억 8,000만 원, 집게차 구입 1억 7,000만 원, 환경공무직 인부임 50억 5,47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4분)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억 3,624만 5,000원이 증액된 54억 4,3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3쪽부터 155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차량 구입비와 유지비 등 7억 2,488만 8,000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1,622만 원, 환경시설의 쾌적한 관리를 위한 오수ㆍ정화시설 유지관리비 등 1,781만 4,000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비 2,169만 원, 행정운영경비 46억 6,223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억 1,897만 5,000원이 증액된 74억 7,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9쪽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와 공공운영비 등 9억 1,067만 1,000원, 자연친화적인 환경행정 전개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사무관리 3,353만 8,000원, 환경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한 재료비 및 공공운영비 1,935만 8,000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재료비 2,288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64억 8,405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6분)
○청원구행정지원과장 김서형 청원구 행정지원과장 김서형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4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3,632만 4,000원을 증액하여 63억 8,7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1780쪽부터 1783쪽,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에 3,945만 1,000원,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비용 8억 203만 5,000원, 자연친화적인 환경행정 전개를 위한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비 564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에 2,1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3쪽부터 1785쪽, 환경시설의 완벽한 관리를 위한 오수ㆍ정화시설 유지관리비 3,858만 3,000원, 공중ㆍ열린화장실 청결 관리에 800만 원, 배출업소 감시 강화를 위해서 2,066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1785쪽부터 1787쪽에 있는 환경공무직 인부임 등 인력운영비 52억 6,051만 4,000원,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 1억 8,5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질 의
(10시08분)
○위원장 홍성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범석 청원구 환경위생과장님은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리 참석한 신현종 청소팀장님께서 해주시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순철 위원 거수)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위원 홍순철 위원입니다. 상당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05쪽입니다, 1405쪽.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홍순철 위원 중간에 보면 자산취득비에서 생활쓰레기 수거 차량을 2대씩 4개 구청이 공동으로 구입하는데 이게 연식이 다 돼서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가 있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현재 저희들 상당구 관내에는 청소차량이 30대 정도가 있는데 경과 차량이 6대 정도 있고, ’24년도에 예정 차량은 4대 정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체취득 하거나 신규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한 그런 상황입니다.
○홍순철 위원 서원구……. 직제순으로 얘기 좀 해주시죠.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서원구청 환경위생과 박종분입니다. 저희는 2011년하고 2012년 노후된 차량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그거 대체로 2대 세웠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박영미입니다. 저희 구청도 35대 중에서 연차적으로 오래된 차량이 있어서 1대는 2012년식이고요 또 1대는 2013년식입니다. 또한, 주행거리도 18만 킬로미터 이상 23만 킬로를 주행한 차량이 있어서 많이 노후화되어 대체차량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청원구청소팀장 신현종 청원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신현종입니다. 저희 구도 29대 청소차량 중에서 내구연한 8년이 지난 청소차량이 4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2대가 ’14년산인데 그거에 대해서 대체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홍순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당구는 집게차도 구입하네요. 이 집게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이 집게차는 지금 우리 4개 구청에서 유일하게 상당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데 물론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노후된 차량이라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어 있는데 1억 7,000만 원 1대 내년도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 상당구만 보유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홍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상당은 1405쪽, 서원은 1545쪽, 흥덕은 1661쪽, 청원은 1782쪽인데 구청별로 현수막 단가가 다르게 기재가 돼 있어요. 상당하고 서원하고 같고 흥덕하고 청원하고 같게 돼 있는데 대표로 상당구 과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홍보 현수막이 저희들이 7만 원하고 그다음에 13개 81만 9,000원 계상했는데 타 구청하고 단가 차이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과장님들끼리 같이 협의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서 좀 약간 가격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홍순철 위원 업체가 달라서 그런 거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이번에는 4개 구청 공동으로 직제순으로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 밑에 보면 홍보물 단가와 수량이 상이하거든요. 그런데 홍보물은 어떤 것을 제작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배부하는지 구청별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저희들 홍보물품 단가가 증액됐는데 ’23년도에는 저희들이 홍보물품으로 에코장바구니를 제작했습니다. 단가는 5,000원 정도 됐고요. 내년도 예산 계상한 거는 저희들 재활용 경진대회를 지금 내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수상품 지급으로 텀플러 5만 원짜리로 단가를 좀 높여서 경각심도 고취하고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를 담았습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종분입니다. 저희는 홍보물 단가는 2,000원이고요. 한 2,000개를 친환경 수세미로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생까지 해서 교육 때 아이들한테 나눠 주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3년도에는 11개 학교와 어린이집으로부터 608명을 교육 실시했습니다. 2024년도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홍순철 위원 흥덕구.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네,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박영미입니다. 저희는 홍보물 1,000원 단가로 하여 800개를 계상했는데요. 저희 흥덕구에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어 인쇄물 등을 인쇄해서 또 전입한 인구가 늘어나서 올바른 분리 배출법을 인쇄해 가지고 안내하려고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원구청소팀장 신현종 청원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신현종입니다. 저희도 홍보물을 1,000원 단가에 1,000장 제작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아직까지 내년에 어떤 홍보물을 제작할지는 정해지지 못했지만 올해 홍보물은 저희 구는 고령층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고령층들이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방법 여러 가지……. 언제, 언제 뭐를 배출했는지는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그런 안내장 형식으로 많이 제작을 해왔습니다.
○홍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상당은 1406쪽, 서원은 1546쪽, 흥덕은 1662쪽, 청원은 1783쪽입니다. 거기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이 상당은 560만 원, 서원은 1,700만 원, 흥덕은 1,160만 원, 청원은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의 사유가 무엇인지 구청별로 직제순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우편요금이 저희들은 560만 원 감했는데요. 산출 근거로는 일반우편은 560만 원, 등기우편 100만 원이고, 독촉장이 480만 원인데 감액 사유는 조기 폐차 등으로 인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의 대상 차량이 매년 조금씩 조금씩 감소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감액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종분입니다. 지금 이해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고요. 추가로 미납되시는 분들이 한 사람이 거의 여러 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여러 건을 다 추출해서 봉투를 하나에 다 넣다 보니까 이게 감액되었습니다.
○홍순철 위원 네. 흥덕도 그런 건가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네, 맞습니다. 저희도 부과 대상이 감소하고 있고요. 1인이 체납한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장을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럼 청원도 같겠죠?
○청원구청소팀장 신현종 저희도 비슷한데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체납자 전체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내 왔었는데요, 올해까지. 내년부터는 체납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분들을 선별해서 보내다 보니까 편성을 좀 적게 했습니다. 당초에는 전체 체납자에 대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었는데 올해는 선별적으로 가능성 있는 분들에 대해서만 우편물을 보낼 예정입니다.
○홍순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서원구청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545쪽이고요, 1545쪽! 찾으셨어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네.
○홍순철 위원 거기에 보면 찾아가는 환경교육이 있어요. 그래서 찾아가는 환경교육 강사수당이 12만 원 1명 해서 25회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만 지금 가능한 건가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아니, 어린이집도 신청하면 저희가 실시할 예정입니다.
○홍순철 위원 이거 지난번에 처음 실시한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 그런 거 한 적이 있나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설문조사는 저희가 서류상은 하지 않았고요. 강사님들 한 거에 대해서 어린이 반응을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홍순철 위원 아, 그랬어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네.
○홍순철 위원 글쎄, 저도 아는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얘기를 들었더니 상당히 좋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네, 반응이 엄청 좋습니다.
○홍순철 위원 혹시 이런 교육이 다른 구에 계획을 갖고 있는 거 있나요? 혹시 상당구?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저희들도 ’23년도, 올해, 금년도에 교육을―횟수는 정확하지 않지만―여러 차례 나가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어떤 폐기물 처리라든가 이런 교육에 대한 건 필요해서 하고 있는데 그 횟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정확히 집계가…….
○홍순철 위원 예산은 안 세웠던 것 같은데?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네, 예산은 없습니다. 직원이 현장 나가서 직접 강사 강의 뛰고 있었습니다.
○홍순철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혹시 앞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금년에도 예산은 계상하지 않았지만 직원이 나가서 월 1회 이상은 할 계획은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아, 그러세요? 우리 흥덕 과장님은?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네,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박영미입니다. 저희 구청도 특히,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주민지원센터를 주로 홍보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초등학생 위주로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미 제작된 홍보물을 가지고 직원이 나가서 홍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홍순철 위원 글쎄, 흥덕구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 봉명동ㆍ사창동 쪽에 많이 살고 있잖아요. 복대2동도 많이 살고 계시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후위기나 쓰레기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을 상대로 해서 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서원구 과장님께서는 선도적으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이런 예산은 더 확대해서, 횟수를 25회뿐만 아니라 50회 정도로 확대해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런 교육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원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네,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종분입니다. 어린 새싹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생활방식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생성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순철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장님들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원식 청장님, 복대2동을 자주 가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주 가십니까?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가끔 가고 있습니다.
○홍순철 위원 아, 그렇죠? 복대2동에서 환경 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수줍은 챌린지 릴레이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모범적으로, 자발적으로 청소하는 데 많이 참여하는데 혹시 이분들한테 어떠한 포상 같은 게 있나요?
○흥덕구청장 박원식 복대2동이 아주 모범적인 그런 정화활동을 그동안에 많이 해오고 또 성과도 상당히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포상을 기관별 포상하는 데도 신경을 썼고, 개인적으로도 그런 데 성과 좋은 동 위주로 많이 할 예정입니다. 포상도 이미 올해 몇 차례 했습니다.
○홍순철 위원 상당 신학휴 청장님은 어떻게…….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시장님께서 강조하신 사항이잖아요. 깨끗한 청주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올해부터 강조하셨는데 거기에 부응해서 각 면ㆍ동별로 자율적으로 청소하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월 1회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범시민 표창 같은 것도 체계적으로 정비해서 포함시켜 가지고 시민들에게도 포상하는 방안으로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상당ㆍ흥덕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해서 여러 가지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을 발굴해 가지고 포상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홍순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43개 읍ㆍ면ㆍ동 중에서 복대2동이 제가 볼 때는 민간인들이 모범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깨끗하게 하고 있고, 쓰레기 한 점 없는 마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덕구청장님은 거기 자주 가시겠지만 상당구청장님, 흥덕구청장님 그다음에 청원 과장님께서 대리 오셨지만 복대2동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얼마나 깨끗한가 한번 보셔 가지고 4개 구청도 마찬가지로 청장님들께서 정말 이런 건 칭찬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포상도 좀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상당구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1404쪽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강화인데요. 잠시만요. 제가 잘못 표기했나 봅니다. 잠시만요. 1408쪽입니다. 1408쪽에 위생업소 관리 강화에 위생업소 관리, 위생업소 지도ㆍ점검이 되어 있는데…….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위원님, 혹시 복지교육…….
○정연숙 위원 아, 복지교육인가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네.
○정연숙 위원 상당구 환경위생과 1408쪽, 맞는데요? 1408쪽!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위원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정연숙 위원 그러면 노면청소차량 관련인 건데 이것도 질의가 어려운 건가요? 이게…….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정리하셔서 다음에 질의하시고.
○정연숙 위원 네.
○위원장 홍성각 질의하실 위원님!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네, 남연심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서원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는 1545쪽,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올바른 쓰레기 배출 안내 홍보도 서원구만의 어떤 특징인 것 같고, 그 밑에 일회용품 미사용 환경친화업소 선정 해서 환경친화업소 현판 제작하고 환경친화업소 인센티브 지급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종분입니다. 요새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빨대랑 일회용 컵은 사용하게 규제가 풀렸습니다. 그러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안 쓰는 곳을 50군데를 선정해서 저희가 1월에 홍보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2월에는 접수를 받고, 3월에 50군데 선정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안 하는 곳은 저희가 지도ㆍ단속 해 가면서 봐서 정말로 안 쓰고 있는 데는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
○남연심 위원 네, 제도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일회용품이 편리함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시민 계도를 하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무슨 대응은 있나요? 대응.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저희 직원들이 지금 일회용품 사용 지도ㆍ단속을 다니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된 데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거 실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남연심 위원 네, 우리 모두가 살기 좋은, 후세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1547쪽입니다. 여기 보면 상단에 토양오염도 검사 수수료 해서 4개 구청 중에 서원구만 90만 원 2회 계상하셨어요. 토양오염도 검사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잠깐만요.
○남연심 위원 1547쪽입니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토양오염은 저희가 충북대학교병원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사모구역, 모충동ㆍ사직동이 재개발 구역이 많기 때문에 유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민원이 생기거나 사고가 생겼을 때 대비해서 세우는 겁니다.
○남연심 위원 아, 재개발 대비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1548쪽에 보면 상단에 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일제점검 수수료 이랬는데 3종시설물은…….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잠깐, 1548쪽이요?
○남연심 위원 1548쪽.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3종시설물 관련해서는 숙박업소나 복지교육 파트 쪽 같은데…….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3종은 저희가 숙박업소나 단란이나 이런 데 업종 점검하는 겁니다.
○남연심 위원 네. 그러면 서원구는 이런 숙박업이나 단란주점 이런 데가 조금 적은가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네, 다른 데보다 적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랬군요. 예,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네, 정연숙 위원입니다. 1404쪽입니다. 상당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로청소 및 쓰레기 수집ㆍ운반 중에 재료비로 노면청소차 기자재 해서 중앙 브러시, 사이드 브러시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과장님? 1404쪽 가장 하단에 있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혹시 노면청소차 기자재 중앙 브러시 관련?
○정연숙 위원 네, 맞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네, 위원님.
○정연숙 위원 이 계상을 3대에 대해서 8개씩 중앙 브러시, 사이드 브러시 이렇게 구입하는 거로 계상되어 있는데요. 저희 상당구가 노면청소차가 3대인 거잖아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주시 면적의 43퍼센트가 상당구인 거로 알고 있어요. 타 지역에 비해서 면적이 가장 넓거든요. 그런데 노면청소차 대수가 상당구 같은 경우는 3대고, 서원구ㆍ청원구 같은 경우는 4대고, 흥덕구는 5대입니다. 그러면 그 규모 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노면청소차가 좀 확보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재료비로 들어가는 중앙 브러시라든가 사이드 브러시 자체 수량도 현저하게 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15개씩, 중앙ㆍ사이드 다 15개씩 해서 총 150개씩 되어 있는데 상당구는 8개씩 해서 48개입니다. 이게 전년도나 이전 것도 확인을 해봤더니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물리적으로 그거로 소화가 되는 건지 의문입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면 청소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 오기 전에 감독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나눠 봤는데 중앙 브러시 부분에 대해서하고 사이드 브러시는 타 구청 재고량은 정확히 산출할 수는 없지만 아마 타 구청보다 우리 재고량이 다소 많이 있어서 올해 그 부분은 조금 소진이 가능한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세워서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과장님, 이전에도 8개씩 했었고요. 수량이 전년도에도 상당구는 8개씩 48개를 구입했던 상황이고, 흥덕구는 150개를 구입했었던 겁니다. 이전 연도에 재고량이 있어서 올해도 구입하지 않았다는 건 일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것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고요. 쓸데없는 기자재를 구입해서도 안 되지만 이게 맑고 깨끗한 청주시를 위해서 사실 노면차량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가는 건 아닌지 상당구 안에서 좀 점검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네, 위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브러시……. 최근에도 청장님하고 저랑 같이 한번 노면청소차량에 대해 이동하면서 어떻게 청소되는지 또 소모가 어떻게 되는지 부분도 검토했던 사항이었는데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아까 재고량에 대한 부분까지는 제가 챙겨 보지 못했던 상황 같고 혹시…….
○정연숙 위원 제가 재고를 묻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숫자 자체가, 청소차량 자체가 부족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페이지 1405페이지인데요. 살균기가 있습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 거기에 사무관리비에도 살균기 유지관리비가 있고, 공공운영비에 공동시설 살균기 전기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살균기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유지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고 또 수질검사를 통해서 음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정기검사 하고 있는데 부적합 나는, 음용이 불가한 그런 먹는 물 공동시설인 경우에는 살균기라는 거를 거쳐서 살균하게 되면 음용이 가능한 이런 공동시설이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기요금에 대한 계상이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살균기 유지관리비는 지금 30만 원으로 책정해서 5개소인데 유지관리비는 매달 같은 건가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보다 필요에 따라서 살균기의 작동 유무나 고장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산분을 책정해 놓은 거고, 매달 지출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이게 30만 원씩 5개소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23년도ㆍ’22년도 걸 봤을 경우에는 개소당 100만 원씩 책정이 됐던 금액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70퍼센트가 감액돼서 30만 원씩 이렇게 올라온 거가 과연 이게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이 먹는 물 같은 경우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인 건데 금액이 어느 부분은 예산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안전한 건강과 너무나 직결되는 건데 이렇게 감액이 가능한 이유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저희들이 산출한 근거는 30만 원 5개소 150만 원 올렸는데요. 감액된 사유는……. 맞습니다.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감액했는데 업체를 변경하면서 유지관리비가 다소 감소됐고요. 그 유지관리비는 소모품 UV 램프하고 관 그런 교체 비용인데 서울 업체와 관내 업체 비교 견적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유지관리 해도 큰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서울 업체랑 지역 업체랑 비교 견적을 했다고 하는데 30만 원으로 된 거는 어느 업체인가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업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정회시간에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연숙 위원 ’22년도ㆍ’23년도 그리고 ’24년도 거까지 비교 견적 진행돼 왔던 것들 자료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고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다음은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64쪽입니다.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ㆍ점검인데요. 이거 안 되는 거죠?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복지.
○정연숙 위원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1783쪽, 청원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수ㆍ정화시설 유지관리인데요. 시설비로 간이화장실 노후 교체 설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1개 3,000만 원 정도 되고요. 찾으셨나요?
○청원구청소팀장 신현종 청원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신현종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설치 위치가 구 팔결교 인근에 2014년도에 설치됐던 간이화장실이 있었는데요. 그게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고 해서 또 인근 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 3월에 철거하게 됐고, 그 인근에 새로운 화장실을 짓게 되는 사업비입니다.
○정연숙 위원 간이화장실 노후 교체하게 되면 이거를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적절한 건가요? 시에서 이거를 건축해 주셨던 건가요?
○청원구청소팀장 신현종 예, 맞습니다.
○정연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1782쪽이고요.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입니다. 청원구는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청원구청소팀장 신현종 예, 청원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신현종입니다. 저희 청원구는 먹는 물 공동시설이 총 6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4개소는 지하수로 나오고 있고, 2개소는 지표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시설 관리는 지표수 2개소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책정돼 있는 금액이 2개소에 대해서 270만 원인데요. 다른 상당구나 서원구ㆍ흥덕구에 금액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서원구나 흥덕구는 개소당 10만 원씩 책정되어 있고, 상당구는 3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청원구는 개소당 27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청원구만 왜 이렇게 유독 큰 금액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청원구청소팀장 신현종 청원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신현종입니다. 저희가 270만 원 관리를 하는 먹는 물은 지금 총 2개소인데 하나는 청주대학교에 있는 지표수가 있고요. 하나는 산성 등산로라고 산성 산지에 있는데 그쪽은 전기시설을 연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게 되고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그런 시설까지 합쳐서 드는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청대 지표수에 들어가는 유지관리는 어떤 게 들어가는 건가요?
○청원구청소팀장 신현종 죄송합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정연숙 위원 청주대학교에 있는 지표수의 유지관리는 어떠한 부분이 들어가는 건가요?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어 있는지 간단히…….
○청원구청소팀장 신현종 청주대학교 지표수는 일단 전기시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유지관리는 하고 있고요. 산성 등산로 쪽은 자외선 광촉매 살균기라고 해서 특허로 돼 있는 업체를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금액이 청대는 얼마고, 산성 등산로 지표수는 얼마 정도로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청원구청소팀장 신현종 구체적으로 없고,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금액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는 그 관련 업체로부터 1년 동안 용역 형식으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결과를 1년 후에 받아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4개 구청 모두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산출내역을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서원구 박종분 과장님 더 하고 가셔야죠.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네,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종분입니다.
○김현기 위원 내일모레 큰일도 있다는데 축하드려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감사합니다.
○김현기 위원 1544쪽 한번 보셔 봐. 공공운영비에 공용 휴대폰 사용료 해서 1대씩 12월 이렇게 했는데 요금이 얼마씩 계상됐는데 이게 맞아요? 청소업무 휴대폰 사용료 12월 해서 24만 원 이렇게 해놨는데.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휴대폰 사용료요?
○김현기 위원 네.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저희가 2만 원씩 해서 1대에 12개월 해서 24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게 2만 원이 맞는 겨, 어떻게 되는 겨?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저희 e-호조에 들어가 있는 금액으로 산출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보기에…….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저희가 1만 3,500원 정도 나옵니다.
○김현기 위원 1만 3,500원?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평균이요.
○김현기 위원 평균?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네.
○김현기 위원 그런데 지금 흥덕구는 1660쪽, 청원구는 1781쪽, 상당구는 1404쪽인데 그쪽은 7만 원씩 올라와 있걸랑. 이거 어떻게 되는 겨? 상당구 설명 좀 해봐요. 여기는 나온 금액에 비례해서 더 되고 있는데……. 나머지 3개 구는 다 7만 원이고 서원구만 2만 원인데 서원구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상당구 쪽에서 한번 확인하셔서 설명 좀 해줘 봐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저희들 청소 업무 하는데 공공 휴대폰이 사용되는데 보통 사용료가 KT나 아니면 회사별로 약정이 다소 다르고 그 약정에 따른 금액이 산출이 조금 달라서 아마 저희들 상당ㆍ청원ㆍ흥덕은 그렇게 산출한 것 같고요. 서원은 아마 본 사용료가 2만 원대이다 보니까 그렇게 예산을 계상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선택 약정에 따라서 좀 다르게 산출했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런데 1406쪽에 보면 오수 및 가축분뇨 처리 사용료가 상당구만 5만 원이고, 나머지는 또 7만 원이에요. 지금 상당구 과장님, 약정에 따라서 청소 대행업무 휴대폰만 다르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겨? 어떤 게 맞는 겨?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위원님,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오수ㆍ정화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용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월 4만 3,000원 정도 그렇게 약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월부터 5월까지는 4만 3,000원 또 6월에는 5월 11일 이후에 감면요금을 일할 적용 받아서 3만 5,690원 그다음은 또 5개월분, 나머지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분은 3만 2,200원 이게 지금 약정별로 또 월별로 다소 이런 차이가 있어서…….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적은 전화요금 사용료이지만, 앞에서 존경하는 홍순철 위원님도 4개 구에 동일된 예산을 지적하셨는데 적은 거라도……. 다른 거는 다 이렇게 같이 구입하는 데, 금액이 동일 동일한데 전화요금만이라도……. 약정에 대한 게 차이가 났다고 하지만 단속용 휴대폰 사용료 상당구는 5만 원 하나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같게 표기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1782쪽, 청원구 환경위생과인데요. 중간 부분에 클린업기동센터 노면청소차량 차고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비 이렇게 계상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청원구청소팀장 신현종 예, 청원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신현종입니다. 이거는 제목 그대로 노면청소차에……. 저희가 당초에는 노면청소차를 상당구 용암동에 있는 상당구 차고지를 공동 사용했습니다. 그게 청소 효율성 차원에서 우리 구 내에 있는 쪽으로 노면청소차 차고지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21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21년도에는 차고지까지 포함해서 지으려고 했는데 건축 설계변경에 의해서 일단 노면차고지 사무실만 지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건 완성이 됐는데 추가로 노면청소차 보관할 차고지를 짓기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김현기 위원 현재 2021년도부터 추진된 게 지금까지 아직 마무리가 안 되셨어요?
○청원구청소팀장 신현종 예, 맞습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몇 대나 있어요?
○청원구청소팀장 신현종 저희 청원구는 총 4대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4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흥덕구 위생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 지적하신 신천지 앞의 쓰레기는 치워 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치우면 치우는 대로 그만큼 또 갖다 놔요. 이거에 대해서 예산이 다 쓰고 없을 테지만 현수막이라도 좀 하나……. 벌써 행감 지적한 지가 언제야? 제일 쉬운 게 현수막 5만 원이면 하나 걸잖아요. 아니, 그 장소가 숨겨진 데 안 보이는 장소 같으면 이해하겠는데 또 내가 매일 출퇴근한 그 장소야. 그리고 대로변이고. 갖다 놓으면 치우기는 치우더라고. 그전보다는 더 많이 잘 치우더라고. 지적을 한 번 해서 그런가? 그래서 2024년도는 예산을……. 우리 흥덕구청장님, 그쪽에 환경위생과의 가용예산이라도 있으면 드려서, 못 하면 건설교통과에서 하든지 화분이라든지 화단 같은 거라도 하면 보기도 좋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것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지막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박영미입니다. 저희도 신천지 앞에 쓰레기 모아 놓은 데 자주 가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같이 설치 부분은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했어야 되는데 좀 미흡한 부분이 있고요. 내년도에 이동형 시시티브이라도 설치해 가지고 좀 더 깨끗한 마을을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 그냥 할까요?
(“쉬었다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토론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네, 변은영 위원입니다. 잠깐 설명을 들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구청 다 똑같이 동일한 사항인데요.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관련해 가지고 상당구는 1407페이지, 서원구는 1547페이지, 흥덕구는 1664페이지, 청원구는 1784페이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환경오염 관련해 가지고 상당구 예를 들게요. 1408페이지 상단에 보면 유흡착제 있어요. 찾으셨어요, 과장님?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네,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변은영 위원 유흡착제는 환경오염이 발생했을 때 오일(oil)이나 이런 것들을 흡착해 가지고 조기에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네,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럼 이거는 주로 어느 때, 작년 기준으로 볼 때 사용한 적이 있나요?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지난번 어디 공사 인근의 하천 부분에 기름 유출된다는 신고를 받고 저희들 환경지도팀에서 현장에 나가서 흡착제로 흡착하고 그걸 조치한 그런 게 최근에 있었습니다, 한 두세 달 전에.
○변은영 위원 주로 하천이나 이런 데 유출되는 기름을, 쉽게 말하면 태안 기름 유출 사고처럼 물 위에 떠 있는 기름을 흡착하는 그런 포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네, 맞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상당구에서는 지난번에 몇 회를 사용하셨는지 혹시 기억이 가능할까요? 어려우시죠?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예, 개수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변은영 위원 그러면 사고가 없었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럼 흥덕구는 어떨까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장 박영미입니다. 저희도 흡착제 사용한 적은 있는데요. 몇 회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3회”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변은영 위원 작년에…….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3회 정도 됩니다.
○변은영 위원 3회씩이나 돼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네.
○변은영 위원 그 원인은 어떻게 발생된 건가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그 원인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가장 많은 흡착포, 흡착제를 신청하신 청원구는 좀 뭔가 사건 사고가 많을 거라고 예상되는 건지? 그런데 팀장님, 혹시 답변이 가능할까 모르겠네. 청원구 가능해요? 답변 가능해요? 요번에 가장 많은 3박스를 예산에 상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고 있는 건지, 작년 대비 필요성이 많이 요구되는 건지?
○청원구청소팀장 신현종 청원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신현종입니다. 작년이나 올해 얼마큼 썼는지까지 제가 정확히 파악 못 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지난주에도 도로변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기름 유출이 된 경우에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을 거로 판단됩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구청에서 직접 나가서 이걸 사용하는 물품인 거죠?
○청원구청소팀장 신현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게 유효기간이나 유통기한이 있는 건 아니죠?
○청원구청소팀장 신현종 예, 유통기한은 별도로 없습니다.
○변은영 위원 만약에 이게 다 쓰면 조기에 적극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소모되지 않으면 남은 것들은 매년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청원구청소팀장 신현종 저의 구청 지하에 자재창고가 있습니다. 거기 보관하고 있고요, 당직실에도 상시 비치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자재창고와 당직실에?
○청원구청소팀장 신현종 예.
○변은영 위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본인이 뭘 궁금해하는지 알겠죠? 이거 잔고 현황 그다음에 작년에 출동해서 소모 현황 그런 것들을 좀 보면 본인이,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 자료 내시라는 얘기예요. 이어서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원구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맑고 깨끗한 서원구 만들기 전개를 하면서 홍보 현수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별하게 서원구만의 독자적인 환경친화업소 선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게 처음 시행하시는 건가요? 작년에도 했었나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서원구 환경위생과 박종분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변은영 위원 예, 처음 시행하는 거라서 열심히 창의적으로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은 되지만 궁금함이 있어서 질의해요. 하단에 보면 환경친화업소 인센티브 지급이 있는데 1,450원씩 5개를 50개소에 3분기 이렇게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1,450원은 뭘 말……. 어떤 인센티브 종류죠?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서원구 환경위생과 박종분입니다. 인센티브 제공할 때에는 종량제쓰레기봉투 50리터짜리를 5매씩 3분기 해서 배부할 예정입니다.
○변은영 위원 아, 이게 종량제봉투를 지급해 주겠다는 얘기군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네.
○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디 성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보면 흥덕구와 청원구가…….
(서원구 환경위생과장이 예산안 책자를 보려고 하자)
아니요. 일회용품 말고요. 이 항목 관련해서 맑고 깨끗한 ○○구 만들기 관련해 가지고 청원구와 흥덕구가 궁금해지는데 흥덕구는 대비 청소용품을 되게 많이 신청하셨어요.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예산을 올리셨을까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박영미입니다. 저희가 맑고 깨끗한 흥덕구를 만들기 위해서 월 1회 각 과의 구청 직원들과 또 취약지인 동에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직능단체와 또 저희 직원들이 청소를 하기 때문에 그 외 필요한 용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흥덕구에서는 이런 청소장비가 없었나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직원들한테 나눠 주는 거기 때문에 장갑 같은 경우에는 소모가 되고요. 또 저희가 비하고 집게는 올해 신규로 신청했습니다. 빗자루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오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파손된 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구입하고서 계속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변은영 위원 이거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시장님이 맑고 깨끗한 청주를 만드시겠다는 그런 의지 때문에 각 동별로도 집게, 빗자루 이런 청소용품들을 엄청 많이 비치되고 있어요.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소소하다고 생각하고 ‘아유, 더러더러 가져갈 수도 있지. 분실될 수도 있겠지.’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잘 관리가 돼야 그다음에 또 넘쳐나지 않게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아서 흥덕구는 의지 표명인 건 알지만 이런 것들은 너무 남발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박영미입니다.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청소도 열심히 하겠지만 그에 따른 용품도 소모품이 아닌 이상은 반드시 회수해 가지고 절약해서 아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흥덕구……. 아유, 흥덕구 저기가 많네요. 흥덕구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상당구도 그렇고요. 두 과장님, 이거는 수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당구는 1409페이지 그다음에 흥덕구는 1665페이지 가족수당에 본인이 알기로는 배우자수당이 있고 그다음에 직계존비속 2만 원, 첫째 자녀 3만 원, 둘째 자녀 7만 원, 셋째 자녀 11만 원 이렇게 수정이……. 청주시 공통으로 정해진 거로 아는데 이 두 구만 가족수당을 조금 적게 주시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거 대안을 추경에 세울 수 있는 건가요, 인건비니까 먼저 선지급하고? 이 규정이 있잖아요? 여기 흥덕구랑 상당구만 덜 줄 수 없잖아요. 그죠? 이거 확인하셔서 대책을 마련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 모르고 계실까 봐.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네,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좀 착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정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우리가 여기서 증액을 시켜 주고 싶어도 우리는 증액권이 없어서 못 하니까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조정을 하셔요, 빠트리지 않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네, 알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네, 박완희 위원입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노면청소차 기자재 관련해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 실제 사용을 1년에 몇 개씩 했는지에 대한 거를 자료 정연숙 위원님께 제출하실 때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이게 15개, 8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수 차이가 많이 나서……. 예를 들어서 1대당 1년에 2개씩, 3개씩 쓴다 이렇게 되면 그런 형태로 맞춰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먹는 물 공동시설 관련해서 살균기를 상당 아까 답변 주셨는데 청원구도 살균기가 있나요?
○청원구청소팀장 신현종 예, 청원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신현종입니다. 저희 2개소에 대해서 UV 광촉매 살균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1782페이지에 살균기 전기요금 1만 원 곱하기 1개소 12개월 한 거는…….
○청원구청소팀장 신현종 예, 총 관리 대상이 2개소인데 1개소는 전기시설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나간 거고요, 나머지 한 군데는 태양광시설이기 때문에 별도 전기요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하나는 태양광시설이라?
○청원구청소팀장 신현종 예.
○박완희 위원 그래서 그 밑에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270만 원이 태양광시설 관련된 예산이라는 건가요?
○청원구청소팀장 신현종 그거 포함해서 밑에 지표수 2개소에 대한 총 관리 금액, 각각 관리 금액이…….
○박완희 위원 아까 답변해 주셨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오창읍도 왔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전문위원 이재철 행감만 하고 상임위는…….
○박완희 위원 글쎄, 그래서 이거는 의사진행발언으로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그러면 오창읍에 대한 거는 행문위에서 하나요?
○전문위원 이재철 예산은 행문위에서 합니다.
○박완희 위원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4개 구청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안 하고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 홍성각 그건 나중에…….
○박완희 위원 나중에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료를 보다 보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창읍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관리 해서 배출 사업장 감시 강화 부분이 있어요. 큰 예산은 아니지만 환경오염사고 방제 처리 및 폐기물 처리비 관련해서 상당구청은 50만 원 2회 90퍼센트 적용을 했고, 나머지는 적용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구청은 90만 원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나머지 다 1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뭐 그런 부분들. 그리고 환경측정장비 유지관리비 20만 원 곱하기 해서 상당은 5종, 서원은 4종, 흥덕은 6종, 청원은 5종으로 되어 있는데 오창읍은 30만 원 곱하기 3종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 단가들이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아까 휴대폰 사용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왔었는데 오창읍도 휴대폰 사용료를 5만 원으로 잡았더라고요. 5만 원 곱하기 1개. 그리고 태블릿피시는 4개 구청이 다 2만 원씩 책정했는데 오창읍은 2만 5,000원으로 책정하고. 여하튼 높게 책정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실제 이런 사용료가 연말에 결산하고 나면 얼마 들어가는지 나오잖아요. 나오면 그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무조건 7만 원 아까……. 오수ㆍ정화시설 처리에서도 가축분뇨 단속용 휴대폰이 있고 또 청소업무용 휴대폰이 따로 있고. 또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관련하는 휴대폰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휴대폰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몇 개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가급적이면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어느 구청은 2만 원, 어느 구청은 5만 원, 어디는 7만 원 이렇게 되니까……. 그렇다고 높은 가격으로 다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실제 실사용량을 제대로 파악해서 거기에 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수ㆍ정화시설 관련해서 상당ㆍ서원ㆍ청원은 무인 악취 포집기가 없나요? 흥덕만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요? 우리 상당구…….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상당구청 환경위생과장 이해신입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셨던 환경측정장비 5종ㆍ3종ㆍ4종 이런 부분은 저희 상당구는 소음ㆍ악취ㆍPH 측정기, DO측정기, 간이 악취측정기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5종 이렇게 계상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아마 환경오염사고 방제장비 구입 내용 중에 변은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유흡착제 뿐만 아니라…….
○박완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질의드린 건 오수ㆍ정화시설 유지관리 파트예요. 거기에서 무인 악취 포집기로 흥덕구는 11만 원 곱하기 1대 12개월 그리고 감지센서 구입비 180만 원 그리고 유지관리비 2,200만 원에 8퍼센트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구 답변 주세요. 서원은 없어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종분입니다. 서원은 없고요. 지도팀하고 오수팀하고 포집기는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같이 사용해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네.
○박완희 위원 그럼 흥덕만 예산이 오수ㆍ정화시설 유지관리에 올라와 있어 가지고……. 여하튼 그 예산들이 아래쪽으로 가면 환경오염 측정장비 검사 수수료, 상당은 1407페이지에 있고, 흥덕은 1663페이지, 청원은 1784페이지에 있어요. 그래서 환경오염 측정장비 검사 수수료가 서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10만 원씩 1종으로 세웠더라고요. 서원은 없어요, 장비가?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박종분입니다. 청원하고 흥덕만 있고요. 서원하고 상당은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무인 악취…….
○박완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1407쪽에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에 배출사업장 감시 강화에 보면 환경오염 측정장비 검사 수수료가 있어요. 얼마 되지 않아요, 10만 원인데 상당ㆍ흥덕ㆍ청원은 이거 다 세웠더라고요. 그런데 서원은 세우지 않았고. 그래서 이게 어떤 것인지, 서원은 왜 안 올라와 있는 것인지를 질의드리는 거예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예, 그거는 확인해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동식 무인 악취측정 통신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페이지로는 흥덕 1662페이지, 청원은 1784페이지에 돼 있는데 1만 1,000원 곱하기 1대 곱하기 12개월 해서 흥덕하고 청원만 이동식 무인 악취측정기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청원구청소팀장 신현종 청원구 환경위생과 신현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상당하고 서원은 이동식 무인 악취측정기가 없는 거예요?
○청원구청소팀장 신현종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청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의 무인 악취측정기가 있고, 오수ㆍ정화시설 유지관리에도 무인 악취……. 이거는 포집기인데 다른 개념인가요?
○청원구청소팀장 신현종 예, 청원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신현종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청원구에 악취포집기 2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동식으로 쓰는 거고, 하나는 무인 악취측정기로 돼 있습니다. 각 팀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 그래요?
○청원구청소팀장 신현종 네.
○박완희 위원 악취 관련해서는 청원구 쪽도 민원이 상당히 많지 않나요?
○청원구청소팀장 신현종 청원구 환경위생과 청소팀장 신현종입니다. 예, 저희는 내수ㆍ북이 쪽에 축사 같은 것도 많다 보니까 올해 대비 보면 환경 민원 중에서 약 10프로 이상이 악취민원으로 지금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여하튼 실제 각 지역별로 민원인 상황이나 이런 게 똑같지 않기 때문에, 악취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북이나 이쪽에 축사나 이런 문제 그리고 오창이나 아니면 청주산단 인근에 이렇게 악취들이 나는 곳들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거고요. 여하튼 실제 예산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박종분 과장님이 퇴임을 앞두고 계시고, 신승철 구청장님도 이번에 퇴임하십니까? 퇴임하시죠?
○청원구행정지원과장 김서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인사말씀은 그러시고. 박종분 과장님, 공직에서 청춘을 바쳐서 일하시고 12월 말에 퇴직을 앞두셨는데 퇴임인사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네, 제가 ’92년도에 구 청원군에서 시작해서 ’97년도에 청주시로 전입해 왔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면서 퇴직을 앞두고, 무사히 퇴직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인연으로 둔 청주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의원님들 덕분으로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님을 비롯하여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 모두 저에게는 소중하고 선물 같은 존재이셨습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박수)
○위원장 홍성각 오랜 공직 기간 수고하셨습니다. 능력이 탁월하셔 가지고 더 오래 근무하셔도 될 것 같은데 세월에 밀려남이 아쉽습니다. 이제 인생 후반기를 맞이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 아니겠습니까? 모든 스트레스를 뒤로 하시고 인생이라는 장도에 건강과 함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2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은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정연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부위원장 정연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환경관리본부 26억 3,276만 9,000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환경관리본부 30억 76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환경관리본부 하수처리과 소관 6억 3,17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6억 3,170만 원을 증액하여 증감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자원관리과 소관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중 22억 6,049만 4,000원을 감액하고 이 예산을 예치금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4년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 위원(7명)
홍성각정연숙김현기남연심박완희변은영홍순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상당구환경위생과장 이해신
서원구환경위생과장 박종분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청원구행정지원과장 김서형
※ 참고인
청원구청소팀장 신현종
○기록 담당 공무원
이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