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

도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특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4년 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주원 도로사업본부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김진원 과장님 오셨나요? 잠깐만 나와 보시죠. 예산안은 789페이지고요. 상단에 보면 복대동 복합개발 관련돼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가 보죠?

○김완식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처음에 위탁 동의안 받을 때 부결을 해서 거기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 추진 관련돼서 조례도 저희들이 개정해서 안내해 드렸는데 어떻게, 상임위에 설명이 좀 부족했나요?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말씀해 주세요.

○김완식 위원  공동주택시설, 판매시설, 관광휴게시설, 관망탑, 수련시설, 이게 변경안으로 올라온 사항인데 조례도 개정이 돼서 공포 예정인가요, 조례가?

○김완식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한두 군데만…….

○김완식 위원  저희 계수조정 시간에 한번 고려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완식 위원  다음에 하천과장님 좀 잠깐만. 오가영 과장님 계세요?

○김완식 위원  예산안은 1087쪽. 하단에 보면 월운천 인도교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어제도 제가 가 봤더니 월운천이 수해 복구를 해서 징검다리도 새로 정비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 징검다리가 초등학교 학생들이 거기를 지나서 초등학교 가기가 어려워서 월운천을……. 시장님하고 면담 사항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특효세도……. 정우택 부의장님한테도 거기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빨리 좀 해달라고 해 갖고 특효세도 3억 정도 그렇게 받은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또, 원래 올해 ’23년도 12월 말에 이거 준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초 계획 사업에 보면은. 근데 이걸 보면 ‘월운천 인도교 설치공사 교량 신기술공법 선정기술 제안서’를 ’23년 12월 14일날 공고를 또 했어요. 그 학생들이 지금 그 다리를 건너기가……. 부모들이 건너기가 위험해 가지고 그 다리가 없는 바람에 양쪽에 있는 다리로 삥 돌아서 가는 입장이거든요. 과장님이 만약에 그쪽에 자녀분이 계셨으면 그 사업을 빨리 추진했을 것 같아요. 딜레이(delay)시키고 또 내년도에는 3월 1일부터 ’24년도 12월 말까지 사업기간이 잡혀 있는데 이런 사업의 중요성을 감지를 하셔 가지고 올해 사업이 끝났어야 되는데 이거 한다고 주민들의……. 또 시장님하고 면담한 사항이고 거기에 비해서 특효세도 저희들이 특별하게 받은 사항인데 이렇게 늦게까지 이렇게……. 올해 12월 말에 준공을 한다는 이 사업 자체가 담당 부서의 근무태만 아닌가 싶어요.

○김완식 위원  과장님, 이거 있잖아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올해 12월 말이면 인도교가 설치될 거라고 다 말씀드렸어요, 의원들이.

○김완식 위원  또 거기에 자체적으로다가 그 지역에는 5개 단지 아파트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단톡방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계속 올라옵니다. 이게 참……. 제가 봐도 너무하시는 것 같아요. 올해 또 12월 말까지 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다시 그 위험한 징검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올해 2024년도 말까지 되면 그 학생들……. 또 학생들 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김완식 위원  여기 하천과에 계시는 직원들 중에 거기 한 사람이라도 자녀분들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다가 사업을 하겠어요?

○김완식 위원  그런 사유를요. 방서동에 있는 두진하트리움 아파트라든지 단지의 초등학교 이런 데 오셔 가지고요. 이런 설명을 하세요.

○김완식 위원  오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이런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연기됐다는 거를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김완식 위원  저희 의원들만 중간에 거짓말시키는 꼴밖에 안 됐어요, 이걸로 인해서.

○김완식 위원  그리고요, 과장님. 1093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중간에 보면 배수펌프장 위(수)탁관리 관련돼 가지고 예산이 서 있는데 올해 보니까 위(수)탁 관리 계약을 농어촌공사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계약을 맺으셨더라고요?

○김완식 위원  그전부터 해오던 사업이고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보면 재계약 할 경우에는 4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으셔야 되잖아요.

○김완식 위원  근데 왜 안 받으시고 이렇게 예산을 올리……. 먼저 상임위부터 위탁 동의안 받으신 후에 사업 추진을 하세요.

○김완식 위원  이게 또 배수펌프장이 지금 4개소가 있는 데가 쌍청배수장은 ’93년도에 준공이 돼 있고, 석성배수장도 ’93년도…….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배수장이. 이번 침수 때 이거 작동도 잘 안 됐다면서요.

○김완식 위원  일단 준공연도가 20년 이상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 작업을 해 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완식 위원  의회에 위탁 동의안 올리시고 나서 예산 계수조정 때 위원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다음부터 이거 꼭 이행 좀 해주시고요.

○김완식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원식 과장님. 국장님이 안 오셔 가지고 대신 오셨네요.

○김완식 위원  오가영 과장님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관련된 건데요. 예산은 1077쪽. 공동구 유지관리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김완식 위원  이것도 위(수)탁 계약을 맺은 지가……. 동의안을 시에다가 2017년도 10월 13일 위탁 동의안을 받으셨어요. 그죠?

○김완식 위원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할 경우에는 4년……. 아까 마찬가지로 4년이 지나면 위탁 동의안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도 간과하신 것 같아요.

○김완식 위원  예, 말씀하세요.

○김완식 위원  그래서 감사실에서도 이거하고 관련돼 갖고 감사를 받았잖아요, 그죠?

○김완식 위원  감사실에서도 1월 초에 감사를 받았는데 그 위탁을 줄 수 있는 세부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김완식 위원  그죠?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제4조에 보면 개인 그렇게 돼 있는데 제4조에 보면 1, 2, 3, 4, 4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해당되는 경우 그리고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부서에서 특별하게 규정을 안 해놨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도 이런 걸 지적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적을 했으면 관련 거를 규정한 다음에 위탁 동의안 받은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완식 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1월에 이거를 수정해서 위탁 동의안 받은 다음에 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월에 했으면 12월 여태까지, 1년 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 그리고 오창 공동구 위(수)탁계약 체결 추진계획에 우리 이원식 과장님이 그때 도로안전관리팀장 할 때 이것도 계약을 맺은 것 아닙니까, 그때도.

○김완식 위원  그리고 나서 의회에다가 계속해서 법적인 사항 좀 지켜 주시고…….

○김완식 위원  절차를 지켜 주시고…….

○김완식 위원  이것도 후에 계수조정 때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신성장계획과장님!

○이화정 위원  네, 예산서 74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740페이지요. 셉테드 관련해서 올해 모충동하고 운천동 두 지역 포함해서 2억이 증가한 5억 360만 원 올라왔는데요. 운천동하고 모충동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과장님,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에 따르면 2017년도의 종합계획은 다시 2차 종합계획 수립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화정 위원  ’17년부터 수립된 거는 언제 종합계획으로서 의미가 다한 거예요?

○이화정 위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시고 셉테드 관련한 디자인 설계뿐만 아니라 시설 설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1년도에 행안부에서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 결합한 예측분석 시스템에 따라서 충북 지역에……. 저희가 생활안전지수도 그렇고 범죄지수도 굉장히 높은 지역 중의 하나가 저희 청주시인데요. 그때 저희 지역에 고위험 1등급부터 3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이 흥덕구가 가장 높습니다, 범죄율은. 여전히 흥덕경찰서가 한 1,609건으로 높고 그다음에 400건 정도 낮은 청원경찰서가 한 1,330건 정도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흥덕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예측되는……. 지금 말씀드렸던 2021년도에 충북지역에서 성범죄하고 폭력범죄가 가장 높게 예측되는 고위험지역은 청원구 오창하고요, 흥덕구 봉명동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셉테드 관련된 디자인은 대개 보면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시시티브이라든지 이거에 따라서 지역이 좀 선정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시시티브이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1% 정도의 예방률을 보이고 있고요. 조명도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평균 28% 정도 예방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셉테드 디자인이 우수한 범죄 예방율을 보이는 거는 맞습니다만 2017년도에 연구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지금 범죄의 양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예측했던 종합계획에 따라서 아직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17년도의 종합계획에 따라서 2023년도에 5억을 들여서 이 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을 아직까지도 진행하시겠다는 건 저는 순서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2024년도에는 이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에 따라서 연구 사업을 마치고 나서……. 그리고 모충동하고 운천동 이 두 개 지역에 5억짜리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연구 사업을 마치고 나서 다시 지역을 선정하셔서 설계 사업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화정 위원  흥덕구하고 모충동은 그러면 어떠한 우범 발생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입니까?

○이화정 위원  운천동하고 모충동이 강력범죄가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이화정 위원  범죄 연령도 60대가 많아지고 또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곳은 공원 같은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장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글쎄, 경찰분들께서는 어쨌든 범죄가 발생되는 지역 중심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데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장소까지도 좀 고민하셔서 설정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개 보면 범죄 발생이요 폭력이라든가 그리고 지금은 지능 범죄가 또 많이 일어나거든요. 무조건 발생범죄의 비율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시시티브이라든지 아니면 조명과 관련된 범죄 중심으로 다시 비교ㆍ분석 하셔서 저는 연구가 끝나고 나서 이 예산을 살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화정 위원  과장님!

○이화정 위원  5년 전의 계획을 준수하셔 가지고 끝까지 마무리하려고 하는 과장님의 마음은 알겠는데요. 그런 생각이시라면 이미 5년 전에 마쳤던 계획에 앞서서 종합계획을 이미 수립하셨어야지요.

○이화정 위원  지금 5년도, 2017년, 2018년, ’19, ’20, ’21……. ’22년도에 수립하셨어야죠. 지금 계획은 수립하지 않으시고 5년 전 계획만 그렇게 고수하시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화정 위원  이 예산안은 저희가 예산 조정할 때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도 다르고 범죄 발생 양상도 다르고요. 그리고 모충동하고 운천동하고 시기적으로도 좀 달라서 이거는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예산안 750페이지입니다. 엘피지 용기 사용기구 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는 1억 5,000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4,500만 원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수요가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업비가 줄은 이유가 뭘까요?

○박근영 위원  작년만 해도 이게 수요자가 많고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못 하는 사업이었는데 1년 안에 그게 되질 않았을 텐데 갑자기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있을까요? 수요자가 많았는데, 이 사업이.

○박근영 위원  우선으로 해주고 일반 가정은요?

○박근영 위원  예. 아니, 그래서 줄은 거는 줄은 건데 작년만 해도 이게 사업이 다 안 된 사업이었었는데 어떻게 올해 들어서 이렇게 500건 이상이 감소를 하며…….

○박근영 위원  이분이 다 지금 설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러면?

○박근영 위원  그럼 작년에는 700가구를 설치 완료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700가구가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거 일환으로 해서 왜 자동소화시설 했었잖아요, 사업? 그 사업은 안 하시는 건가요, 이번에?

○박근영 위원  가스레인지를 켜 놓고 그냥 나가시는 분이 있어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소화되는 사업.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그 일환으로 같이 이 사업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걸 보면 기존에는 자부담이 있었는데 기타라는 게 자부담인가요, 혹시?

○박근영 위원  그래서 25만 원 공사비에 본인 자부담이 18프로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 한 5만 원 정도?

○박근영 위원  예, 그렇죠? 5만 원 정도.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제 거의 수요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읍ㆍ면에서는 참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작년만 해도 이게 사업을 신청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왜 사업을 할 수가 없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던 게 기억이 나서……. 근데 사업을 보니까 너무 사업비가 급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답변 감사드리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아니에요, 과장님! 잠시만요. 아, 산업과하고 다른 거죠?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같은 분이시네. 예산 페이지 746페이지고요.

○박근영 위원  예, 중간에 보면 거리공연 지원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버스킹트라이(busking try)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기존에 이거 사업이……. 신규 사업은 아니죠?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작년에는 많은 금액 한 3억 9,000 정도 반납을 하셨고 이번에는 수요조사와 이런 여러 가지 조사를 한 결과, 결과물에 따른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비를 계상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그렇죠? 2024년도에는.

○박근영 위원  네, 네.

○박근영 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박근영 위원  정상적으로 하고 있어요?

○박근영 위원  근데 지금 제가 이거 확인을 해본 결과, 작년을 보면 공연을 55건 했습니다. 근데 취소가 19건이 있어요. 취소가 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박근영 위원  상황이 지금 있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근데 지금 보면 성안길, 원흥이마중길……. 성안길만 지금 상인연합회에서 하는 거고.

○박근영 위원  네, 그러니까요. 상인회에서 하는 거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취소가 많이 되고 어찌 됐든 소음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돼 가지고 협조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잘 개최를 안 하려고 하는 거고…….

○박근영 위원  허가를……. 허가제인가요, 이게요?

○박근영 위원  예, 협의할 사항인 거지…….

○박근영 위원  그런데 기존에 이렇게 버스킹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 가지고 여러 가지 소비가 많을 텐데 원인이 소음 때문이라고만 단정을 할 게 아니라 혹시 다른 사항이 있는 건 아니에요?

○박근영 위원  보통 이렇게 원거리에서는 소음이 발생 돼야지 사람들이 북적북적하고 하는 거지, 소음 없이 어떻게 이런 행사를 해요.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이걸…….

○박근영 위원  그렇겠죠.

○박근영 위원  본인들이 판단해서 하는 거지만 어찌 됐든 저희가 보면 사창동 같은 경우, 내수 초정약수 같은 경우, 문화공원 같은 경우에는 재정에서 우리…….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요. 경제사업장에서 또 하는 사업인 거고, 계속.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민원이 없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걸 보면 유독 여기 상인회에서 운영하는 사업만 자꾸 취소가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됐든 이런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떨어져 있는 공간을 찾는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찾기 위한 공간이 되어야지, 이게 취소가 돼서 본인들하고 협약 자체도 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조정인 거잖아요, 사실. 이거를 할 수 있나, 해야 되나. 이거를 하고 싶은데 못 하게 하는 이유.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원거리 뭐, 이런 시장이 활성화가 되질 않아 가지고 자꾸 이런 이벤트를 해서 사람을 유입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요.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들이 찾지를 않는데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이렇게 취소가 된다고 해서 그냥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꼭 소음 때문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찌 됐든 조정을 잘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 사업이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근영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잠시만요.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재생성장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예산안 770페이지입니다. 빈집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빈집 정비 사업을 하려면 신청을 어느 분이 하시나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개인이 신청하는 거네요? 구청에서 취합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요?

○박근영 위원  진행하는…….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보조금을 해서 지출하는데 빈집일 경우에 이제 빈집이라는 거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을 텐데…….

○박근영 위원  그럼 주소지를 두지 않고 1년 정도 유지를 안 하는 상태를 빈집이라고 정의하시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혹시 주소를 두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거기에? 주소를 두고 사람은 살지를 않고.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거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는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사업을?

○박근영 위원  아, 총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한 가구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철거비용 100만 원 갖고 이게 철거가 가능할까요? 빈집이라면 보통은 기존에 슬레이트 같은 것도 많이 돼 있을 집 같은데 이런 집이 과연 이렇게 폐기물……. 특수폐기물이 100만 원 갖고 가능할까요?

○박근영 위원  아, 그럼 연계 사업으로 해서 같이하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일단 슬레이트는 거기서 하는 거고 우리는 보조 사업으로 100만 원만 지원해서 하게 되면 그 집을 철거하면 또 나머지 사용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그 집, 공간을. 철거한 공간.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그 산업교통과에서 하는데 그 2,000만 원은 그러면 본인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 빈집에서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조성할 수 있는 비용, 그렇죠?

○박근영 위원  그래서 3년 동안 사용한 다음에 만약에…….

○박근영 위원  아……. 소유자한테 바로 넘긴다, 3년만 사용을 하고?

○박근영 위원  연장은 안 하고요? 본인 의지랑 상관없이…….

○박근영 위원  그러면 보조 사업 100만 원에다가 슬레이트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2,000만 원 들여 가지고 공한지 주차장을 조성한다면 그거를 과연 일반 소유자들이 자기한테 그렇게 큰 이익이 있을까요?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별개 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그분한테 가는 게 뭐냐고요. 장점이 뭐냐. 자기가 주차장을 3년 동안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 땅을. 그건 아니에요?

○박근영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네요. 아니, 100만 원을 지원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철거를 해서 그걸 수거를 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면 전 사업을 다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박근영 위원  예, 그러니까요.

○박근영 위원  아, 철거만 할 경우에는 100만 원.

○박근영 위원  혹시 그 땅에 대해 공한지로 해서 주차장을 사용할 경우에는 2,000만 원 그 말씀이신 거죠?

○박근영 위원  그래서 3년을 사용한 후에 다시 소유자 그분이 사용할 수 있게 돌려주는 방법,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아……. 그래서 100만 원 갖고는 너무 맞지 않아서 사업비하고 이게……. 주차장을 조성할 때 금액이 맞지 않을 텐데 어떻게 이걸 조성을 할까.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답변 감사드릴게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김완식 위원  박찬근 과장님한테…….

  (재생성장과장을 향해)

○위원장 박봉규  잠시만요! 네,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페이지는 770페이지고요. 빈집 관련돼 가지고 밑에. 새뜰마을 사업 있지 않습니까? 770페이지.

○김완식 위원  방서동 새뜰마을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돼 있죠?

○김완식 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참, 주민들하고 좋은 어떤 그런……. 사업설명회라든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잖아요, 그죠?

○김완식 위원  이게 내년도에는 다 끝날 수가 있는 사업인가요?

○김완식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분들하고 주민설명회 가진 뒤로 차후에 변동되는 건 거기 출장가셔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 거지요?

○김완식 위원  여기 당초에 추진하셨던 분이 돌아가셔 가지고 그 후에 다른 분이 연락체계를, 어느 분하고 하고 계신 건가요?

○김완식 위원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 모습이 너무 좋고요. 내년까지 이 사업이 잘 돼서 거기 있는 마을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하고 좀 어우러지는 그런 마을로다가 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인숙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드셔서…….

  (이인숙 위원을 향해)

아, 지금 박찬근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거예요? 아, 그러면 김현기 위원님이 양보 좀 해주시고요.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근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데요. 이거 빈집 철거 후에 주차장 조성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이 2개소는 어디예요? 이게 지역마다 수요 조사를 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이인숙 위원  이게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빈집이 그래도 여러 군데 합쳐져 있어야지만 이게 조성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인숙 위원  한 채를 철거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차가 몇 대가 들어가나요?

○이인숙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빈집 철거할 때 아까 저기 하기가 힘들다고는 하셨잖아요, 여러 채 있는 거를 저기하기는. 근데 웬만하면 그런 걸 찾아서 주차장을 조성해 주시면 좋겠고. 왜냐하면 지금 상가지역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장 대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고려하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들어갔다 나오셔요. 너무 오래 서 있어서 지금……. 신성장과장님 나오세요.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747쪽. 하단에 에너지 전환이라고 1,500만 원 정도 섰는데요.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에너지 전환에 전기안전 홍보용품…….

○위원장 박봉규  그 꼭지가 에너지 전환입니다.

○김현기 위원  에너지 전환에 대한 설명 좀 한번 해달라고요, 전반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건가…….

○김현기 위원  홍보용품은 뭐, 어떻게 구입을 하는 거예요? 용품이 여러 가지인데 어떤 홍보용품을 구입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콘센트?

○김현기 위원  이거 민관 거버넌스 참석수당은 12회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서 참석을 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놓고 계세요?

○김현기 위원  거버넌스 활동한 내역, 작년에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현기 위원  그것 좀 본 위원한테 활동내역, 참석하셔서 한 내용이 기록돼 있잖아요, 그렇죠?

○김현기 위원  그것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볼 때 지방재정협의회라는 건 전국적으로 형성이 돼서 매년 그쪽으로 돈이 올라가고 있죠?

○김현기 위원  그러면 지방정부협의회 협회비는 똑같아요, 자치단체별로?

○김현기 위원  인구 대비해서?

○김현기 위원  그래요. 이해가 됐고요.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김현기 위원  750쪽 좀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위에 수소차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이거 지금 현재 우리가 수소충전소가 여기 5개로 표시가 됐네요. 750쪽 찾으셨어요?

○김현기 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다른 거는 금액은 왜 다른 거예요? 각 충전소마다 다 다르네. 다른 이유가 뭐예요?

○김현기 위원  지금 우리 수소차 보급률이 얼마나 돼요? 상반기, 전체…….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  1,200대, 청주시?

○김현기 위원  아……. 그러면 이거 하루 충전 분량은 어느 정도 되는 겨, 지금 1,200대라고 하면? 지금 5개에서 할 수 있는 게.

○김현기 위원  가로수.

○김현기 위원  충전소가 5개 있지만 1,200대가 다 충전을 못 한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들었는데 하루 한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는 거 혹시 파악해 본 거 있어요? 몇 대 정도 충전하나.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는 5대가 우리 수소차 현재 보급된 1,200대에 비해서 주유소마다 충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면 되겠어요?

○김현기 위원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수소차 가진 분들은 언제 가도 다 충전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김현기 위원  아……. 거기에 또 하나가 더 신규로 다시 생긴다 그 얘기예요?

○김현기 위원  아, 그래요?

○김현기 위원  어쨌든 수소차가 1,200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차 보급이 늘죠?

○김현기 위원  수소차 갖고 있는 분들이 충전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도 협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우리 박찬근 과장님! 쉬었으면 나와요.

○김현기 위원  재생을 잘해야지 청주시가 잘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761쪽 한번 봐주세요, 박찬근 과장님. 찾으셨어요?

○김현기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현재 운영에 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몇 개예요? 세어 봐요.

○김현기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9개가 현재 운영이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과장님?

○김현기 위원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증액은 됐는데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요. 지금 한 10억 정도가 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각 센터별로 어떠한 수수료나 관리비인데 적절하게 잘 쓰게끔……. 잘 쓰이나 이런 거를 잘 좀 감독을 제대로 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김현기 위원  적은 예산은 아니잖아. 지금 2023년도 올해보다도 여기 센터 운영비가 증액이 돼 갖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적절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리고 766쪽.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답변하고 들어가세요. 아까 설명은 했지만 남문로 웨딩테마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이 허브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줘 봐요. 구체적으로 현재 웨딩허브센터가 뭐를 하고 있나. 올해 예산도 시설부대비로 한 3억이 계상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아까 허브센터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방문객이라 그러나 몇 명 정도나 방문하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그래요, 네. 자료를 한번 참고해서 주고요. 어쨌든 조성 사업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3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적절하게 목적과 방향에 따라서 쓸 수 있게끔 해서 책임감 있게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세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님 오셨나?

○김현기 위원  참고하실 페이지는 1084쪽. 찾으셨어요?

○김현기 위원  중간에 강서～휴암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예산에 따른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보상비 포함해서 사업비까지 다 이게 그 구간만 2025년까지 한다는 얘기에요?

○김현기 위원  ’25년까지는 1구간은 다 마무리 하겠다 그 말씀이에요?

○김현기 위원  체육공원까지 가야 뭐……. 수자원공사 도로로 일단 이용을 하게끔 거기까지 연결을 해주겠다 그 얘기예요?

○김현기 위원  아, 그래서 그 도시계획도로가 240억 정도 지금 계획을 갖고 있다 그 말씀이죠?

○김현기 위원  하이패스는 예정대로 이달 말이면 개통이 돼요?

○김현기 위원  아……. ’24년 1월 말 정도면 개통을……. 현재 하행선, 상행선은 다 마무리할 수 있다?

○김현기 위원  차질 없이 그때까지 개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백두흠 국장님! 예산안 788페이지요.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BTL(Build Transfer Lease) 사업 같습니다. 이거 올해는 1억 6,140만 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관련된 용역비만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거 진행사항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저희 청주시가 이러한 경우가 이제까지 있었어요, 이렇게? 민간 사업 유치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한 적이 있었어요?

○이화정 위원  맞습니다. 저희 청주시에는 처음으로 이렇게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공공성도 같이 가고 민간자본들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의 수익성도 또 확보해야 되고 지역주민들의 공공성도 또 확보하는 되게 어려운 작업을 처음으로 우리 국장님이 하시는 건데요. 이 사업 추진에 따라서 수익성이라든지 경제적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면밀한 검토뿐만 아니라 어쨌든 지역 주민들이 공공성을 요구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공공시설이, 인프라가 일단 깔려야 되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관련된 규제도 완화해야 되고, 투자유치도 해야 되고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우리 국장님이 이제 실천해 가셔야 되는데 꼼꼼하게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이 사업을 하시면서 오해 받는 부분도 많을 텐데 또 성공한 사례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경기도 쪽에도 있고 충북 단양에 수양개빛터널이라든지 경주에 황리단길 이런 길도 많기 때문에 그런 선례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 보시면서 우리 청주에도 첫 사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고맙습니다, 이화정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재생성장과 과장님! 아이고, 자꾸 불러서……. 페이지는 772쪽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남이면 구미리)에 지금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총 43가구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 구미리 가구 수가 몇 가구예요?

○이인숙 위원  한 80가구 정도 되는데 이게 43가구를 딱 정해서 이렇게 하시면 나머지 가구는 어떻게……. 이게 선정을 해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 마을을 전체적으로 다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 43가구를 공모 사업 해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다음에 또 해줄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 거잖아요, 그것도 공모 사업 해서.

○이인숙 위원  아니, 이거를 만약에 43가구는 됐는데 나머지 안 되신 분들은 좀 반발이 있으실 거 같아서 이거는 좀 신경 써 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도 좀 신경 써서 이것 좀 해주셨으면…….

○이인숙 위원  예, 노력해 주세요.

○이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공공시설과 과장님! 788쪽에 건축아카데미 특강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홍보를 전단지로 하고 현수막은 어디……. 거리에도 해놨나요, 이거는?

○이인숙 위원  이게 참석률이 좀 많나요, 이렇게 홍보해서?

○이인숙 위원  이게 보면 의외로 건축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도 보니까 강사수당이 한 50만 원? 이렇게 해서 준다면 더 유명하신 강사님을 모셔서 더 확장을 해서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거리 홍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인숙 위원  그러면 학교는 홍보를 어느 쪽으로, 대학교 쪽으로 하나요?

○이인숙 위원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특강을 들을 수 있게 과장님 많이 신경 좀 써주세요.

○이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예,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갖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건축아카데미는 정말 이게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예산도 대폭 늘려 가지고……. 거리에 보면 왜 홍보할 수 있는 현수막 걸 수 있는 데가 있잖아요?

○이상조 위원  그런 데 좀 걸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유명한 건축가 분들을 좀 초빙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도 많이 참석할 수 있게 하고……. 건축에 관심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튜브(YouTube) 채널에 주택이라든지 도시건축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채널을 보면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 데서 유명인사들이 있잖아요, 유명한 건축가분들? 그런 분들 좀 초청해 가지고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이나 관련 공무원분들도 같이 볼 수 있는……. 우리가 꼭 축제라고 해서 가수만 불러야 축제가 아니잖아요? 가수들 한 번 부르면 몇천만 원씩 주는 분들도 많은데 우리가 이 건축가 분들도 적절한 대우를 해주면서 초청해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건축아카데미 특강이 제대로 청주시를 대표하는 건축아카데미 특강으로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그렇게 좀 앞으로 조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예, 재생성장과장님!

○박근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인데요. 제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76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아까 설명을 들으면서……. 다 수익 사업이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익 사업이 없는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가 뭔가요?

○박근영 위원  아니, 수익 사업도 없고 지금 사업이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걸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어찌 됐든 이런 사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수익은……. 뭐 수익을 창출하는 거는 당연히 좋죠. 근데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어쨌든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곳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렇게 사람들이 찾는 곳이 있을까요, 여기서?

○박근영 위원  근데 활용을 하는데 어디서 그렇게 많이 활용하세요?

○박근영 위원  아니, 주민자치위원이 거기서 회의를 왜 하셔요?

○박근영 위원  이렇게 운영이 잘 안 될 때는 개선 방안을 찾아서 다른 거를 찾을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혹시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까 설명을 들으니까 민간위탁은 그렇다고 하지만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나감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든 활성화가 되고 많이 찾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이 운영하는데도 사실 찾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아예 뭐 찾지도 않고 기존에 있는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도 손님은 오지 않고 계속 혼자만 있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지금 이게 3년 동안 하는 사업인 거죠?

○박근영 위원  4개 년?

○박근영 위원  근데 그렇게 오랜 긴 세월을 이렇게 그냥 빈 곳으로 돈만 계속 나간다는 게 맞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근데 그 용도를 변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왜냐면 이게 기존에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데 굳이 그걸 유지할 필요가 있냐 그 말씀인 거죠. 다른 방안을 찾아서 시민들이 찾고, 거점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다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거 하나 사업을 선정했다고 해서 계속 그걸로 유지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박근영 위원  지금 평가를 어느 정도에 한 번씩 하세요? 평가.

○박근영 위원  1년에 한 번씩?

○박근영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면서 결산을 하면 결과 보고를 할 텐데 거기에서 추진 방향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이게 결산을 하게 되면 플러스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가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후 어떤 방법을 개선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안 해 보셨나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업을 했다 그래 가지고 똑같이 이걸 유지해야 된다는 건 아닌 거잖아요. 유지를 함에 있어서는 항상 이게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건도 되지 않고 계속 돈만 나가니 이런 사업이 굳이 필요하냐 그런 거죠.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어느 곳을 찾아도 잘 되는 곳이 한 군데, 두 군데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이런 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찾는 거지 ‘와, 여기가 너무 좋다.’ 여기를 찾아야 된다는 곳이라서 찾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런 거는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돈이 많게 투입이 돼서 매번 이렇게 사업이 됐다 그래 가지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는 거는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평가가 필요한 거고 평가에 의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잘된 거는 더 활성화를 시키는 거고 안 되는 거는 더 이거에서 보완점을 찾아서 보완을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어디서,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하나요?

○박근영 위원  예, 그러니까. 아니,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거냐고요.

○박근영 위원  예, 그렇죠.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그 지원하는 부분도 어찌 됐든 합해 보면 금액이 너무 크다는 거죠. 크다 보니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계속 들어오는 돈을 내가 이걸 열심히 해서 이 돈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과 내가 그냥 있어도 이 돈이 들어오니 아무 인식 없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렇잖아요. 돈이라는 건 사람이 노력을 해서 들어와야지만 되는 거지, 그게 값진 노동력과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이 포함된 돈이 들어와야지 맞는 거지. 이게 내가 사업이 선정됐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런 인식이 많다는 거죠. 그렇다보니 운영해도 사람들이 찾지 않고 그냥 수수방관 해놔도 어찌 됐든 운영비는 들어오니 운영은 할 거고. 그렇게 되는……. 지금 이 형태가 그런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거 사업 자체가.

○박근영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민간위탁 해 가지고 저희가 먼저 보조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랬으면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할 생각을 하셔야지 언제까지 이걸 계속 우리가 뭐……. 일반 공공비라고 한다고 해서 안전관리비 뭐 그런 거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보통은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제가 요즘에 민간위탁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 저것 찾아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자기가 자생능력을 키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안 해도 돈이 들어오는 걸 그걸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이걸 찾아 가지고 합니까, 이거를.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아니, 민간위탁을 떠나서 거점이든 사업비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박근영 위원  그러면 공공비가 나갔으면 우리도 사업의 일환으로서 우리도 이거를 평가를 해서 잘된 거, 못 된 거, 안 되는 거를 찾아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건데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를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다면 10억이라는 게 뭐……. 그렇잖아요, 10억 벌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박근영 위원  아무 저기 없이 이렇게 나간다는 게 너무…….

○박근영 위원  그건 아는데 토털(total) 이자까지 해서 하면 10억 정도가 되지 않냐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그 돈이 벌기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유지를 해서 자생할 생각을 하셔야지, 다들. 근데 이걸 그냥 있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요는 그렇잖아요. 지금 잘 운영이 되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운영이 안 되다 보니 다른 방법을 찾으면 안 되냐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어찌 됐든 사업이라는 게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인 거고.

○박근영 위원  그렇다면, 예. 그걸 하셔야 되는 거고 잠시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예산 771에서 772페이지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인데요. 문의면하고 구미리하고는 반경이 다릅니다. 이거는 왜 다를까요? 사업규모 반경이. 771페이지, 772페이지.

○박근영 위원  예, 설명서를 보시면 더 편하실 것 같은데. 설명서로 알려드릴까요? 1648페이지예요.

○박근영 위원  1648.

○박근영 위원  찾으셨으면, 예. 그래서 똑같은 사업이에요, 이게. 그쵸? 농림축산부 공모 사업 똑같은 거죠?

○박근영 위원  예, 똑같다면 사업 규모면에서 지금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반경 몇 킬로까지 가능한 건가요, 이 사업이?

○박근영 위원  없어요?

○박근영 위원  근데 없는데 굳이 왜 이렇게 일부 가구만 선정해서 사업을 하십니까, 이거를. 그러면? 기존에 이거 반경이 있다고 그래서 그 킬로수 내에 있는 분들만 해야지 공모 사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반경이 없이 사업이 유지가 된다면 굳이 왜 이걸 다른 가구는 빼고 그 일부 가구만 하시는 건지.

○박근영 위원  네.

○박근영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하나는……. 이게 16킬로인 거지요?

○박근영 위원  0.16…….

○박근영 위원  하나는 0.147이죠?

○박근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0.147……. 구미는.

○박근영 위원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킬로수가 차이가 이렇게 크죠, 이거는?

○박근영 위원  예, 면적이니까요. 예. 16킬로하고 147킬로라는 거예요? 아닌 거죠?

○박근영 위원  16하고 14킬로인 거죠?

○박근영 위원  그럼 뭐예요?

○박근영 위원  제곱미터, 예.

○박근영 위원  예.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기존에 본 위원이 그 전에도 이 개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걸 협의를 해서 기존에 포함이 안 된 가구도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2023년에도 그런 방법은 아직 강구가 되질 않고, 현재 있는 그대로의 킬로수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가구수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한다면 언제까지 조정이 가능합니까, 이게. 사업이?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보니까 사업 내용이 중복돼요. 기존에 다른 위원회에서 사업을 받아 가지고 했던 사업을 또 여기 도시에서 하는 겁니다. 중복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사업을 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왜 똑같은 슬레이트 지붕 같은 걸 철거를 하고 다시 하는 거는 벌써 하늘색으로 다 해 가지고 해 놓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중으로 되는 거고. 그렇다면 안 한 사람을 슬레이트를 바꿔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기존에 했던 사람들을 슬레이트를 바꿔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매번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찌 됐든 같은 사업이라면 이 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면 작은 사업이라도 한 명씩 골고루 분산이 돼야 된다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같은 지역의 주민인데 어느 주민은 그 길가 앞에 있다고 해서 사업 받고 또 받고 또 받을 수 있는 이런 사업보다는 어찌 됐든 한 번 수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한테도 받을 수 있는 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했던 사람만 계속 받는 격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여기에 있는 사업을 세 군데서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했던 분들만 계속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자기들은 참여를 못 하는 거예요, 멀다는 거. 사실은 멀기는, 멀지는 않지 사실은. 그렇다면 멀진 않지만 여기에 반경 킬로수를 따지다 보니 거기서는 제외가 된다. 아까 협의하실 생각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굳이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협의 잘하셔 가지고 다른 분들 좀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라는 걸 참 하기도 힘듭니다, 이거. 그래서 위원회분들이 오셔 가지고 사업설명회까지 하시고 또 사업계획서까지 직접 작성하셔 가지고 하신 만큼……. 사실은 힘든 사업이에요. 농촌에서 본인들이 해서 사업계획 해 가지고 하는 거는 힘들지만 그런 사업을 한 만큼, 우리한테 선정된 만큼 골고루 분산이 돼서 수혜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좀 협의를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적정보과장님!

○박근영 위원  네, 예산안 792페이지입니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스마트 지적정보시스템 구축인데요. 지금 보면 공간정보 통합시스템을 운영해서 지금 플랫폼을 구성하셨는데 우리가 이 시스템을 할 때 지적을 했을 때 뭘로 기준점을 잡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주소도 변경이 되고 신주소가 되면서도……. 이거 앱(app)도 관리하시는 거죠? 앱에서는…….

○박근영 위원  네, 네. 792페이지. 공간정보 시설장비 및 시스템 유지보수.

○박근영 위원  네, 네. 그래서 이 기점을 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앱을 통해서 공유가 되는 거죠?

○박근영 위원  네, 그래서 유지보수를 할 때 우리가 이거 기점……. 이거 같은 맥락이에요. 오셨으니까 같이 할게요. 페이지 1692페이지입니다.

○박근영 위원  아니에요? 설명서.

○박근영 위원  예산은 795.

○박근영 위원  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하시는데 제가 주소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소를 변경하면서 새로 도로명주소로 바뀌었죠?

○박근영 위원  별개……. 예.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말씀 잘하셨는데 제가 그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도로명주소가 바뀌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스템이 다 구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소방서나 기존에……. 예를 들면 불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명주소를 찍었을 때 이게 소방서에서 같이 연계가 돼요, 안 돼요? 되죠?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그렇죠? 바뀌게 돼 있죠?

○박근영 위원  근데 이거 찾지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경우인 거예요?

○박근영 위원  네, 네. 그랬을 때는 지금 이 시스템이 유지보수를 한다는데 과연 그게 맞는 거냐 이거죠. 도로명주소까지 해 가지고 했을 때 소방서에서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왜 발생되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도로명주소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왜 이걸 찾지를 못하는 건지.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다르다고 하면 왜 도로명이 공유가 안 돼서 찾지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는 건지를 여쭈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보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하다 보면 도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잘 찾죠. 어디 골목골목까지 다 찾지만 시골 같은 경우에는 좀 외딴 집에서 많이 거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찾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도로명주소가 바뀌면서 업데이트가 된다면 그분들까지 언제, 무슨 주소가 딱 찍히면 거기 위치가 어디로 진입을 해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과장님. 제가 말이 틀린가요? 그건 아니죠?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홍보로 돼 있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실 건가요? 도로명주소 홍보.

○박근영 위원  그래서, 근래에 발생이 됐던 일이었던 거예요. 화재가 나서 도로명주소로 소방서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찾지를 못하고 다른 데서 뱅뱅 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 문제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주소 바꾼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쉽게 찾고 쉽게 근접할 수 있게 바꾸는 거지, 이거를 뭐……. 많은 예산을 통해서 사람들이 힘들어 가면서 주소를 바꿀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 필요성이 없는 거죠. 도로명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지금 변경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안착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런 외곽 지역도 잘 살피셔야 된다는 거죠. 섬세하게 살피셔 가지고 거기 부분도, 그래서 옛날에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하냐면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는 어디를 찾냐 하면 전신주 번호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전신주 번호를 찾으면 소방서와 연계돼 가지고 바로 거기에 투입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전신주 우리가 관리해요?

○박근영 위원  그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를 찾아서 관리를 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데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서 거기에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기존의 구주소도 쓰지만 도로명주소를 지금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 외곽지역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걸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어찌 됐든 이런 도로명에 대한 시스템도 구축이 돼 있는 거는 당연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섬세하게 해서 이렇게 피해가 없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지를 못해 가지고 그냥 다 전소가 됐습니다. 와서 소리는 나는데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장소로. 그러니 얼마나 다급해요, 불은 나고 있는데. 거기서 연기가 나면 그쪽으로 가야 될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일은 발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누구를 탓합니까, 이거를. 소방서를 탓해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또. 자기를, 본인을 탓해야지. 그렇게 한 거밖에 더 되는 거냐고요. 본인이 신고를 잘못해서 늦게 온다는 거밖에 더 되는 거냐고요. 그런 불상사가 없기를 저는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사실 이렇게 뭐든 새로이 도입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잘된 것, 못 된 거를 해서 보완을 하면서 안착이 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반되는 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살피셔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로명도 잘 활성화가 돼서 아예 안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감사해요.

○박근영 위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페이지는 1083쪽. 도로시설과장님!

○김현기 위원  1083쪽. 서부로(석곡사거리～죽림사거리) 확장 공사에서 감리비……. 전년도 예산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이게 지금 몇 년도 준공이에요?

○김현기 위원  ’24년도 말이면 거기서 죽림사거리까지는 준공이 돼요?

○김현기 위원  지금 이 석곡사거리에서 척산 가는 도시계획도로 일몰된 거에 대해서는 언제…….

○김현기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석곡사거리 강서 쪽에서 세종 가는 도로, 1차선 우회도로에 대해서 5분발언 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김현기 위원  현재 회전로터리에서 신호 체계로 그걸 전환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김현기 위원  예,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  저 하나만 간단하게 더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페이지 786페이지입니다.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786페이지.

○위원장 박봉규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꼭지가 그렇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

○박근영 위원  근데 이거 민간전문가들이 지금 공공 사업에……. 근데 다른 사업을 하려면 용역을 주진 않아요? 용역에서 다 할 텐데 왜 이걸 굳이 이분들이 하시는 건지…….

○박근영 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개최를 하거든요? 그러면 개최를 할 때 우리가 나가는 게 인건비라고 돼 있는데 인건비는 뭐예요, 그러면? 서비스라고 한다면 인건비가 아니고 참석수당 같은 걸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통해서 하는데 어찌 됐든 이거는 서비스 차원에서 본인들이 봉사 차원에서 해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인건비, 여비, 심의수당이라고 돼 있어서. 도대체 인건비는 여기에 왜 포함이 되는 건가 여쭤 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의 이분들이 어디서…….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박근영 위원  예, 운영위원회를 한 달에 한 번씩 개최하면서 나갈 때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급하는데 혹시 여기에 어느……. 사무실이 있나요, 여기는요?

○박근영 위원  그렇죠? 사무실에서 거주하면서 기존에 이분들을 수반하는 분이 따로 계신 거죠?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그분에 대한 인건비인 거예요?

○박근영 위원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그래서……. 혹시 이게 사무실이 없이 하는 건지, 사무실이 있으면서 운영을 하면서 이 전문가들이 제도 운영을 하는 건지를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사무실에서 일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면서 모든 것은 봉사에 의해서 하는 거다? 자기들의 수입을 창출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박근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예, 재생성장과장님! 우리 재생성장과장님이 여러 가지 맡은 일도 많고 열심히 하시는 거로 제가 많이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또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께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적하신 거는 우리가 도시재생 거점을 9개나 운영하고 있는데도 일반 시민들은 그게 운영되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사례가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도 도시재생 사업이 계속될 텐데 좀 성공사례를 만들어서 재생성장과 직원분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평가를 못 받는 부분을 획기적으로 ‘아, 재생성장과가 도시재생 사업 잘하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4년도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꼭 성공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는 명소가 되는 그런 거점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이상조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그러면 제가……. 과장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박근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저도 적극 동감합니다. 저희 도시건설 쪽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지금 구루물 예산이 올해 여기 포함돼 있는 겁니까, 내년 예산에? 그 구루물까지 포함된 겁니까, 이게 지금?

○위원장 박봉규  포함돼 있습니까?

○위원장 박봉규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저희들이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도 뭔가 경각심을 갖고 자립심을 좀 키워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최소한 연도별로 뭐, 올해는 절반까지 자기네들이 부담하고 내년에는 또 일부 더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개선되는 모습이 좀 보여져야……. 하다못해 그분들 배설한 거까지 다 치워 주는 비용을 주고 나서도 뭔가 해결되는 게 없고 발전이 없으면…….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도시재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희들 외국 다니면서 도시재생 그런 성공한 부분들을 많이 찾아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글쎄, 거기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간에 자꾸 돈을 저희들이 계속 집행을 해야 되는. 앞으로도 급여 인상 부분을 또 지원해 주고 계속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시민들의 돈 아닙니까. 어제 이상조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어느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몇만 명의 주민세를 거기다 넣어야 된다는 이런 표현까지 했었는데, 저희 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생 쪽에서 열심히 하셔 갖고 그 재생지역이 진짜 빛나고 금방 이상조 위원이 얘기했던 성공한 사례들이 만들어져서 그런 모습들이 점점 보여진다면 정말……. 제가 볼 때는 청주가 굉장히 발전될 거라고 봅니다. 전부 다 지금 바깥에만 발전되고 안쪽은 구도심이 돼 있고 원도심이 지금 많이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공무원적인 사고방식보다 좀 더 전문적인 사고방식을 투입해서……. 지금 가장 크게 걱정하는 일반 시민들의 얘기가 주차장이 너무 없다는 겁니다, 청주시는. 그건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여기 다 건축 쪽에 계시고 토목 쪽에 계셨던 공무원들도 계시고 오늘 예산을 봤기 때문에 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 동남지구 같은 경우는 한쪽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재생 문제는 누가 뭐래도 지금 현재의 화두에서는 가장 큰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정말 소명감을 가지시고 그런,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그런 재생 쪽의 연구도 한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위원장 박봉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야 저희들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아, 여기도 노력을 하는데 우리가 좀 더…….’ 오히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또 여기 필요한 게 뭐 있냐고 찾을 겁니다, 아마. 아무튼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성장계획과장님! 잠깐만……. 아까 우리 이화정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셉테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그게 시 경찰청하고 상의를 해서 지역을 선택하는 건가요?

○위원장 박봉규  예, 알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제가 얘기 듣기로는 조명시설이잖아요. 어두운 데 밝게 해서……. 근데 이게 큰 흉악범죄가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정책이라고 좋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정말 성공되지 않으면 우리가 불안해서 밤에 못 다녀요. 아이들이나……. 저도 다니다 보면 ‘아, 여긴 좀 너무 어둡네.’라는 그런……. ‘동네가 왜 이렇게 어둡지?’ 그렇게 느끼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를 선정하셔서 선제적으로 범죄 예방이 잘될 수 있도록 예산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일간의 예산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을 위해 출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예산안은 각종 교부세와 지방세 감소로 인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감축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86만 청주시민을 위해 빈틈 없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행안부에서 발간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예산과에서 제작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을 예산 편성하실 때 꼭 참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안에도 보다 자세한 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시된 금액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면 예산과에 협의하여 기준 금액을 조정하여 주시고, 그게 아니라면 기준 금액을 반드시 준수해서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민감하게 체감할 수 있는 생활기반시설 관련된 예산이 많이 축소됐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추경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담당자들한테 아쉽게 부탁을 하고 여러 어려운 소리를 하셔 갖고 특효세를 받아 오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나는 지체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도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재정 운용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상조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예, 이상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에 대해 회계별, 조직별로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본청 9,177만 2,000원, 직속기관 4억 8,428만 원, 사업소 26억 3,276만 9,000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의회 1,000만 1,000원, 본청 140억 2,385만 5,000원, 직속기관 8억 2,758만 5,000원, 사업소 36억 7,667만 2,000원, 구청 6,991만 4,000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으로 153억 9,92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 1,298만 9,000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억 3,17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6,480만 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로 8억 94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 중 22억 6,049만 4,000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22억 6,049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이상조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이상조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시간 동안 질의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