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청주시의회(2023년도제2차정례회)
청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3년 11월 28일(화)
장소 : 농업정책위원회실
감사대상기관
(10시00분 감사시작)
○위원장 최재호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일 차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수감자료 불성실로 감사를 중지하고 금일 재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출석공무원 소개와 수감자료 설명은 3일 차 행정사무감사에 실시한 것으로 갈음하고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등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주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김민재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소장님께서 일괄 취합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민재 소장님 나오셔서 출석공무원 소개 후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농업길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이 지원기획과장입니다. 황근미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권용순 연구개발과장입니다. 반정숙 도시농업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선서! 본인은 청주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위원장 최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김민재 소장님께 한번 건의 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관정에서 미원 가는 방향에 낭성 미생물실 있잖아요. 근데 거기가 좀 후미지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거기는 여직원이 두 분이서 근무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두 분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안정성 있게 CCTV 설치 같은 것 좀 해주시면 안 되겠나 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보는데요. 설치가 돼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지금 CCTV는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게 필요하다면 저희가 설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여자 두 분이 저기를 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성도 있고 그러니까 설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실상을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지원기획과 최주이 과장님, 15페이지에 농업기계 수리현황 또 순회수리, 일반 농기계 수리 현재 보니까 농심관하고 강서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두 군데가 있습니다. 2개소가 있는데 2년간 실적을 보니까 반응도 좋은 거 같고 또 농민들이 많이 도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농업 특성상 주중과 주말을 구분 없는 경우가 많은데 주말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주말에 수리를 해드리면 좋은데 지금 현 상황이 임대사업소가 아홉 군데이고 그래서 임대사업소 증설할 때도 저희들이 증원을 못 했기 때문에 주말 수리까지는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그게 힘들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주말에는 임대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직원이 세 명이 나와서 교대로 근무를 하는데 임대 아침에 주고 또 중간에 고장 났다고 수리하면 중간에 점검하러 다녀야 되고 저녁때 또 입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 하는 것만으로도 벅찹니다. 그리고 솔직히 공무직 직원들이 월간 초과 근무시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하고는 달라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면 더 작업을 시킬 수 없는 형편입니다.
○이인숙 위원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위탁을 줘서 주말에 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건 더 어려울까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만약에 그것도 힘들다 이렇게 하시면 농번기라도 주말에 운영해서 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저희들이 여름에 수해 났을 때에도 긴급 수리를 거의 한 달 동안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했었는데 주중에 그런 게 좀 많이 접수될 수 있게 저희들이 나름 더 신경을 써서 주말에는 그런 수리가 덜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19쪽도 보면 임대 농업기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운영 조례를 보면 농업용 말고는 사용해서도 안 되고 타인에게도 양도도 안 되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시외 반출이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지난 하반기 시정계획 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그런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는 농기계 사고 감지와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외 반출이 우려되는 기종 위주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여건이 된다면 예산 확보를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할 생각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상 금지를 어긴 그런 사례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여러 건 있었는데 문서로 남긴 거는 없고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런 장치를 이번 달에 시범적으로 10대 정도 붙여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만 그런 게 한 세 건 정도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한 일이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조례 12조와 15조에 보니 허가취소, 사용허가의 제한 등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에 대한 사례가 많은가요? 얼마나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 관외 거주자가 청주시 관내 경작지가 있으면 농기계를 빌려주게 이렇게 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외에도 경작지가 있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쓰다가 이제 시간이 남으시거나 잠깐 작업을 하실 경우 끌고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대책으로 그런 장치 부착을 고려하게 됐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거는 참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앞으로도 만약에 이게 주말에 힘들다 하면 이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셔 가지고 주말에도 할 수 있게끔 힘들더라도 써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해서 인원을 좀 더 확보해서 그런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조금 그런 거는…….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 황근미 과장님, 155쪽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조성시범 문의와 157쪽에 고품질 시설채소 안정생산 시범 현도면 그리고 165쪽에 시설하우스 고온기 안정생산 기술보급 시범 강서가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근데 이 세부사업을 보니까 고품질 포도 생산 조성 시범은 이거는 하우스 비가림 그거를 하시는 거 같고 또 하우스 시설 채소 안정생산은 환풍기, 수막시설 차광막 또 환풍기, 콘트롤제어기 대부분 이 사업도 보면 친환경농산과랑 흡사하거든요.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으니까 이걸 어떻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이 사업은 문의지역, 현도지역 강서지역에 있습니다. 지역 특화사업으로 각 읍면동에서 지역의 농업인들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껴서 상담소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역의 현안사업 각 상담소별로 지역에서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추천이 돼서 올라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많이 반영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부서하고 겹치는 부분이 일부 있던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과랑 협의를 해서 좀 어떻게 해서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똑같으면 조금 그럴 것 같아요. 기술센터하고 친환경하고 이게 흡사하게 중복되는 게 많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현지 농업인들이 필요불급하게 그런 사업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농자재라든가 이런 거가 일부 포함이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담소장님들하고 회의할 때 이런 부분은 지양하는 쪽으로 많이 이거를 회의를 하면서 몇 번에 걸쳐 가지고 모색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농업인들이 우선순위로 추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중복된 게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친환경농산과하고도 상의도 해보시고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매년 한 번씩 연초에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 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성격이 지역에서 농민들이 신청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깊이 있게 이렇게 협의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인숙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양쪽이 다 중복되는 사업이 많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신기술을 보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과에 권용순 과장님, 351쪽에 보면 곤충산업 육성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곤충산업이 나중에 미래 먹거리로도 활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좀 많이 보급이 안 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미래의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교육을 1년에 100시간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등록농가는 67호인데 실제 사용농가는 29호인데요. 지금 올해 축사 시설로 이게 곤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보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보급하기 위해서는 곤충 전시나 홍보나 그런 거는 좀 많이 하고 계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곤충산업연구회가 있습니다. 47명 있는데 이분들이 곤충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번에 연구회 행사 때 전시도 하고 일반인들한테 체험도 시키고 그러고요. 저희가 도시농업 페스티벌 때 전시관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고 생명축제 때도 전시관을 운영했습니다.
○이인숙 위원 반정숙 과장님, 이것도 연계가 되는 건데요. 농업인대학에서 곤충에 대해서 수업하신 적 있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그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이번 졸업생 중에는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네, 없습니다.
○이인숙 위원 다시 권용순 과장님, 여기 보니까 우량종충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분양을 하시는 중인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저희가 해마다 500킬로 정도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현재 370킬로 정도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호응도는 좋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분양하는 거는 소비자 측에서는 취미 하는 분들한테 분양도 하고 지금은 곤충농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갈색거저리 등 5종 정도 곤충을 분양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여기 보니까 또 파브르 곤충 전시체험관 상시 운영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는 어린이집 등 단체 체험이 3회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 더 이상은 안 하시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저희가 상시적으로 지금 파브르 곤충 전시체험관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 처음 저희가 이걸 설치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린이들이 많이 단체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숙 위원 하면 진짜 어린이들은 이렇게 관심도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계속하신다면 앞으로 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어린이들이 좋아하다 보면 미래 곤충에 대해서 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인숙 위원 그리고 337쪽 5번에 보면 청주지역 브랜드 홍보를 하기 위해 청주 생명애 등으로 브랜드 변경을 검토 바람 이게 있었는데요. 변경 추진 여부는 어느 정도 됐을까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지금 저희가 청주 생명애로 이렇게 출연 예정 중에 있는데 지금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생명애로 출연될 것 같습니다.
○이인숙 위원 센터에서 여러 가지로 청주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외적으로 잘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그러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반정숙 과장님, 410페이지 보면 도시민 텃밭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저희가 관할에서 하다가 이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내보내신 거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그렇습니다. 처음에 1913년부터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다가 그게 11개소까지 늘어났다가 2018년도에 농가하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해서 틀을 잡아서 지금까지 현재까지 하고 있고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영 텃밭이라고 두 군데를 저희가 5,000만 원씩 지원해서 그건 시민들한테 싸게 분양을 하고 저희가 기술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2022년 작년까지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이인숙 위원 그럼 이거 운영 시스템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운영은 지금 현재 아홉 농장에 1,383명…….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그 농장에 대한 홍보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그리고 1년에 두 번 교육을 하고……. 그러니까 교육을 두 번을 이제 상반기, 하반기 해서 봄 채소하고 가을 채소 할 때 저희가 300명씩 2회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교육에 참석한 회원님들한테 저희가 종자를 다 배부를 합니다.
○이인숙 위원 이거를 신청을 하고는 싶은데 방법을 모르는데 신청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청주시 홈페이지, 시민신문에 텃밭 현황을 전체 다 올리고 농가의 전화번호하고 연락처를 다 홍보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각 구간에 대한 인적사항을 저희가 달라고는 하는데 반 정도밖에 저희가 파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약 여섯 평 정도의 텃밭을 개인당 운영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다 관리를 하고 우리가 농장주한테 주로 전달을 해서 농장주가 문자로 보내서 그렇게 전달을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텃밭을 사용할 때는 사용하시는 분들이 연장을 할 수 있으면 1년을 더 할 수 있고 계속하고 싶으면 계속하고 아니면 그냥 한 번 하고 말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매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계속해서 10년 동안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왜냐하면 가을 작목에서 마늘이라든지 양파가 들어가면 가을에 들어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정해서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의사를 농장주한테 얘기를 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분도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 농가를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농가주 쪽에서 저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더 늘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예, 맞습니다.
○이인숙 위원 저 같은 경우도 텃밭 운영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힘 좀 써 주세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네, 검토해서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질문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기획과 12쪽에 보시면 지금 농업기계 임대 및 일반에서 기간제근로자보수 있죠. 여기에 이제 집행잔액이 1억 847만이고 3회 추경이 5,295만 원이에요. 그래서 감액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유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많이 남은 이유는 주말 근무를 지소별로 운영을 해서 임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려고 했다가 주말 근무자를 네 번, 다섯 번 모집을 했는데도 모집에 적당하신 분이 없어 가지고 지난 추경에도 반납을 했고 이 나머지 잔액을 가지고 있다가 낭성에서 지금 한 분만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반납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3회 추경에도 그러고 지금 2회 추경에도 감액을 했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맞습니다.
○임정수 위원 2회 추경에도 3,544만 원을 감액했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나머지 기간 동안만 운영 더 해보려고 이제 모집공고도 해보고 했는데 모집이 안 돼서 나머지 잔액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2회 추경에 많이 감액을 했으면 3회 추경에는 감액을 덜 하게끔 예산을 덜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맞는 말씀입니다. 2회 추경에도 일부 잔액을 반납을 했고 4명 정도로 운영하려고 나머지 잔액을 남겨 놓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정수 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적당하게 이렇게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지금 13쪽도 보시면 농촌지도자 한마음, 농업인의 날 개최, 4-H회 청소년의달 행사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항상 행감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이분들이 거의 비슷비슷하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몇 사람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합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게 단체장들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규모 있게 이렇게 행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단체별로 자기 단체가 또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잘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협의는 해보겠지만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17쪽에 보시면 지금 농기계 구입 현황에서 ’22년보다 ’23년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뭐가 많이 늘어났나 봤더니 사실 저도 모르는 기종이 있어서 몇 가지만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번에 보면 동력이식기라는 건 뭐예요? 왜 이렇게 비싸요? 하나가 3,800만 원씩 이렇게 구입을 하셨는데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동력이식기는 양파를 정식할 수 있는 기계입니다. 저희 청주시 관내에 북이, 내수 지역이라든지 양파가 최근 10년간 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군납업체도 많이 생겼고 지역에서 많이 양파를 소득 작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양파정식기 수요가 인력 절감을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사업소에 구비를 해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동력이식기가 그럼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 몇 대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양파정식기는 두 대뿐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올해 ’23년도에 처음 시범을 한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맞습니다. 동력이식기가 총 세 대인데 양파정식기가 두 대고 다른 원예작물을 정식할 수 있는 게 한 대입니다.
○임정수 위원 20번 크랭크로터리도 지금 금액이 고가라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크랭크로터리는 보통 로터리가 15센티미터 내외 로터리 치는 거에 비해서 크랭크로터리는 20센티미터 이상 깊게 로터리를 쳐줄 수 있는 기계입니다.
○임정수 위원 깊이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심경 로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굴착기 7.6킬로와트 이거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규격인데 마력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정수 위원 굴착기는 1톤, 2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땅 파는 거 그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저희가 보유한 43대가 다 1톤 미만인데 이렇게 규격에 그렇게…….
○임정수 위원 규격이 7.6 이렇게 나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고가는 고장률도 관리하는 데에서 부주의로 많이 손상이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 할 때는 교육을 제대로 농가 임대하시는 분한테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콤바인도 사실 올해 5대를 이렇게 사셨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4조까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다 4조입니다. 28대가 다 4조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런 거는 임대 나갈 때에 그분들한테 교육을 잘해서 고장이 안 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겠고요. 저희들이 기종별로 관리기라든지 이앙기라든지 금방 말씀하신 콤바인같이 주요 기종은 임대 전에 또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따로 모아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과정을 확대 운영해서 고장이 덜 나고 임대 농기계를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제 콤바인이나 이런 거는 전문 운전을 할 수 있는 분들을 해서 이렇게 농가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대농은 안 되지만 소농들은 운전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기술 습득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해주면 동네별로 나가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콤바인을 지역에 배치할 때도 작년에 썼던 기종을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작년에 썼던 기종이 아직 손에 조금이라도 더 익어서 고장이 덜하기 때문에 그런 기종을 지역 지소에다가 배치를 해서 좀 더 잘 쓰실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잘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서너 동네 이렇게 해서 임대를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작은 면적을 갖고 계신 분 중에서 잘 사용할 수 있는 분한테 빌려드려서 그렇게 동네 것도 같이 작업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88쪽을 보시면 도시소비자 우리 장 함께 담그기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22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지원 금액이 497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23년도에는 0원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작년에는 장 담그기 농장에 소금을 좀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을 받고서 일반 소비자를 더 모집을 할 수 있게 이런 방향으로다 올해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원 금액이 없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 해마다 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5개 농장에서 해마다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보면 교육 인원이 1,130명이에요. 수료 인원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56프로밖에 안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5개 농장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인원을 적어놓은 거고요. 모집된 인원이 그렇게밖에 안 돼서요.
○임정수 위원 작년에도 이랬잖아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올해는 780명으로 작년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임정수 위원 780명, 작년에는 832명.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거꾸로 봐서 하여튼 매년 비슷한 800여 명 내외로다가 농장에 모집이 돼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생활개선연구회 대상을 보면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여기도 수료 인원이 많이 지금 줄고 있어요. 건강생활 같은 경우는 46프로 또 향토 음식도 73프로 또 우리 장 담그기는 56프로, 솜씨맵씨도 56프로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당초 생활개선연구회가 7개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솜씨맵씨, 생활공예 발효사랑, 향토음식, 천연염색, 전통문화, 건강생활 읽기 7개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전통문화연구회, 건강생활연구회는 연구회 할 때 참석 인원이 20명 미만이고 활동이 미흡해서 전통문화는 작년 12월에 폐지가 됐고요. 건강생활연구회는 금년 6월에 활동을 종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 인원보다 실적이 적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보면 예산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감소하고 호응이 적고 그러면 다른 걸로 이렇게 교육을 바꿀 이유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저희들도 그거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개선회원이 1,000명이 넘는데 활동하는 인원은 4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다른 연구회를 운영했으면 하는 연구회를 지금 받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생활개선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호응이 좋은 거를 이렇게 예산을 더 증액을 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회원들 의견을 들어보고 수요조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연구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는 아까 질의한 거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지금 청주시에 농기계 사고가 몇 건이나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저희 사무실에서 빌려 갖고 전복사고 난 거는 하반기에 제가 알기로는 트랙터 한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트랙터라든가 콤바인, SS기는 우리가 지금 안 하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스피드스프레이 한 대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바퀴가 걸린 거는 전복사고 위험이 커요. 궤도형은 좀 덜한데 바퀴가 달린 거는 전복사고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에는 몇 가지 발췌를 해 가지고 왔는데 수확기 농기계 사고 속출 해서 이런 게 사실 시골에서 2인 1조를 해야 되는데 2인 1조를 못 하잖아요. 사모님은 농약 짓는 데서 기다리고 있다가 남편은 가서 농약 주고 이렇게 오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이래서 혹시라도 우리 청주시에도 사고감지시스템이라는 거를 혹시 만들면 안 되나 하고 한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아까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갖고 답변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임대 농기계에 부착하려고 하는 기계가 GPS 위치 추적도 되고 농기계 전복 시 사고감지가 되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 예산에 계상을 해놨는데 그걸 지금 샘플로다가 10대 정도 붙여 봤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 번 정도 청주시 관내를 벗어난 그런 전력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 파견을 해서 위치를 확인하고 잡은 저기가 있고요. 전복사고가 나면 20초 내에서 1분 사이에 알람이 저희한테 모니터상으로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정수 위원 센터로 오는 것보다는 장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아니면 그 가족들 이렇게 해서 같이 현장에 있는 분들하고 해서 알람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협하고 같이 농기계 사고 예방 캠페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주시에서 농협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런 데에다가 해서 같이 좀 만들면 어떠나 하고. 지금 이제 농림식품기술평가원에서 하는 게 이제 이런 시스템인데요.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그래서 이런 거를 해서 사고 전복이 됐을 때 각도에 따라서 되겠죠. 30도로 기울어졌으면 괜찮고 45도나 60도 전복이 됐을 때에는 상대방한테 호출이 돼서 빨리 가서 사고 난 분을 구조할 수 있는 아니면 119에 이렇게 갈 수 있게끔 이런 시스템을 지원기획과에서 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이제 청주시 전체를 농기계 그런 시스템을 하면 좋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임대 농기계에 그런 위험성이 높은 기종 위주로다가 그런 장치를 부착을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기술센터에서 임대를 해주는 거에 한해서 다 농가마다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농가에는 홍보를 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보조를 해줘서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부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센터에서 해주고요. 센터에서는 이런 거를 구입을 해서 이분들한테 부착을 해서 나가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호응도가 좋으면 농가한테 보급을 해야 된다 이거죠.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보조는 국비, 시비 해 가지고 100프로 해주고 쓰지는 못 하잖아. 그거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서 기술 개발하고 끝나요, 보조만 받아서. 기술보급과도 그렇고 연구개발과도 그렇고요. 그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거라 저는 더 이상은 안 하는데 하여간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지원기획과에서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임대 농기계에 우선 부착해서 운영을 해보고 좋으면 꼭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데 친환경농산과랑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연구개발과장님, 지난번에 유기농마케팅센터 자료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추경할 때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한살림하고 5년간 계약을 한 거잖아요. 문제는 이분들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지금 이분들이 우리한테 승인을 안 받고 또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페널티는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의회법무팀에 자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유기농마케팅센터 위수탁협약 제16조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 사항이 시의 사전승인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시에서 위탁취소까지 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소송까지 가면 솔직히 말하면 관리지도를 잘 못 한 경향이 있어요.
○임정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6조든 14조든 8조든 이런 게 문제가 되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도 넣으세요. 갑한테 얘기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중간에서 재계약하고 그럼 다른 업체도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보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저희가 앞으로는 사전에 그런 걸 철저히 지도 감독하여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면 8조에 이 사업계획 보면 우리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시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도 있잖아요. 지금 거의 많이 됐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계약기간 만료가 2025년 2월 28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저희 농민분들이 384명이 참여해서 연 11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어서 그 업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갖다가 급하게 조치할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신중하게 감사관실에도 컨설팅도 요청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거는 아니죠. 농가들 때문에 규정을 위반한 사람들을 그냥 봐준다? 이거는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친환경 농민들이 많이 거기에 매달려 계시는데 수입 같은 경우에…….
○임정수 위원 384명이 11억이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그래도 연 11억 정도 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잘 못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한다 그래도 저분들도 그냥 나가란다고 그래서 금방 나갈 입장도 아니고 소송을 걸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최대한 신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여하튼 이분들은 다음에 재계약할 때라도 페널티를 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2025년부터는 그러고요. 지금은 층별로 한 업체에 다 했는데요. 지금 앞으로는 실별로 저희가 경쟁 입찰할 계획입니다.
○임정수 위원 하여간 그런 거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수고하셨고요. 도시농업관장 반정숙 과장님, 394쪽에 보시면 사무관리비 품목농업인연구회하고 도시농업교육 운영지원 여러 군데가 있어요. 버스 임차료 남아있는 잔액은 다 뭐예요? 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이렇게 남아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작년에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기존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하고 품목농업인 연구회 예산이 버스 임차가 상반기에는 거의 집행이 안 됐습니다. 하반기부터 이게 조금씩 코로나 상황이 풀려서 몇 번 가기는 했지만 임차료가 많이 남아서 예산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 예산을 너무 많이 세운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도 많이 썼는데 이게 단가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품목연구회라든지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해서 가는 거가 거리에 따라서 많이 상이하고 기름값에 따라서 그때그때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기본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코로나 때문에 덜 썼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396쪽에 보면 도시농업지원센터 이것도 3회 추경 감액이 990만 원이네요.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100만 원은 지금 이제 집행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이것은 시설비가 도시농업지원센터에 대한 시설비의 입찰차액입니다.
○임정수 위원 뭐 입찰했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조경공사에 대한 입찰차액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면 1억 8,000 봐서 1억 7,600에 낙찰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10프로밖에 안 되는데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입찰 차액이 보통 87프로 정도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 다 상이하니까 낙찰 요율이 다릅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100만 원은 왜 또 집행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낙찰차액이라면?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낙찰차액을 가지고 저희가……. 100만 원은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서 아직 안 한 거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은 집행예정이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입찰차액 중에서 100만 원은 집행예정인 금액이고 나머지 그…….
○임정수 위원 입찰을 보면 입찰이 1억 8,800에 봤으면 1억 7,000이 됐잖아요. 1억 7,694만 6,000원에 됐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공사가 끝나야 되는 거지. 왜 100만 원을 추가 또 집행하려고 그러시느냐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죄송합니다. 제가 입찰차액이 전체라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가 제가 제대로 잘 모르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다른 돈하고 같이 된 건데 입찰차액에서 감액이 되는 거가 990만 원이 되는 거고요. 이번에 조경관리 중에서 단풍나무 추가적으로 이식한 거하고 이 돈이 아직 그때 당시에 10월 말까지 자료 제출할 때까지 아직 안 나간 돈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돈은 나갈 예정입니다.
○임정수 위원 이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397쪽, 품목농업인 연구회도 11월 이제 낼모레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10월 31일까지 지금 3,0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이 돈은 품목농업인연구회 핵심 리더교육이라고 해서 2,000만 원이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1박 2일로 해서 계획이 돼 있는 사항이고 또 하나는 우수활동연구회 시범사업이 하나가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그게 집행이 아직 보조금 교부가 안 돼서요.
○임정수 위원 남은 게 그럼 워크숍 경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2,000만 원은 워크숍 경비고요. 1건은 우수활동연구회 시범사업 건입니다.
○임정수 위원 연구회 7,000만 원인데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과다 예산 아닌가요? 그럼 3,000만 원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시범사업 예산입니다.
○임정수 위원 여기도 시범사업 있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시범사업이 품목별연구회 활성화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여러 개 하고 있는 중에서 4,000만 원에 대한 거는 사업비로 다 지출한 내용입니다.
○임정수 위원 이것도 자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421쪽, 청소년 농촌체험 활동교육이 있거든요. ’22년도도 이게 9,100만 원인가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네,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23년도도 9,100만 원.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내년도에 9,100만 원입니까, ’24년도 예산?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내년도 예산도 9,100만 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런 농촌체험활동은 학생들을 교육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재룟값이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항상 3개년을 똑같은 금액으로 한다. 본 위원은 좀……. 학생들 이렇게 하다 보면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만족도 조사는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거를 저희가 결과로 하고요. 올해도 예산을 저희가 증액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작년하고 같이 나중에 결정이 된……. 아직 그렇게 예산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정수 위원 ’22년도도 9,100 예산이 있을 때도 9,100. ’24년도 예산이야 전체적으로 긴축 재정을 한다고 그러니깐 줄어들겠지만 괜찮을 때도 똑같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 가서 체험활동을 하면서 좋아하는지 또 기피를 하는지 이런 거 좀 조사를 해서 기피하는 쪽은 자제를 해주시고요. 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는 장려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3월에 공문을 중고등학교 전 학교에다가 내보내고 그다음에 체험장 현황도 자세히 써서 내보내서 본인들이 원하는 체험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참여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또 원하는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학교에서 신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내실 있는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공부하느냐고 좀 힘들겠지만 중학교 친구들은 그래도 이제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에 한정하지 말고 새로운 학교도 섭외를 해서……. 이분들이 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공문을 내보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갔다 오면 여론조사도 해서 이렇게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만족도 조사는 몇 프로 정도나 나와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하여튼 애들이 체험활동하고 난 다음에는 한번 여론조사도 해봐서 어디가 또 잘하는 데가 있잖아요. 강의 들으면 강의 잘하는 강사님이 있듯이 여기도 내내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 한번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네,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 행감도 좀 춥게 진행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하셔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행감을 중지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자료가 좀 부실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세세하게 꼼꼼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걸쳐서 4개 과의 공히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사업의 정확한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이제 시범사업이라고 하면 처음 되는 사업을 갖다가 말 그대로 시범적으로 추진을 해서 그걸 갖다가 일반 농가에 확대 보급하는 게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센터에서 지금 공히 4개 과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을 마친 사업 중에는 시책으로 전환될 수 있고 또한 전환돼서 그게 지속 추진 가능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사업에 대한 것이 농가의 수익 증대를 기여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해보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근데 이제 실증 과정이라든가 또 성과분석을 면밀하게 해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인력 절감이라든가 농산물 품질 향상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순차적으로 몇 년도 추진을 한 다음에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있다 싶으면 농업정책국에 사업을 이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질의는 마치고요. 그러면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 도시농업관 수감자료에 보면 지원기획과 4쪽에 3번 그리고 연구개발과 336쪽에 3번, 도시농업관 390쪽에 3번 시범사업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하셨는데 자료 봐 주세요. 336쪽, 연구개발과로 확인을 해볼게요. 시범 사업의 타당성 고려 및 사후관리 철저하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위험성이 높아 자부담이 없는 시범사업의 경우 실증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성과분석 등에 사용하도록 관리감독 일지를 작성해서 추진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정책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해서 처리결과는 효율적인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자부담이 있는 시범사업을 발굴하겠으며 담당자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농업인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책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라고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셨어요. 하겠음이라고 하는 워드로 작성하신 데가 연구개발과, 도시농업관, 지원기획과예요. 기술보급과는 이 시범사업에 대한 처리사항에 대한 것은 작성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이 워드가 제가 농업정책과에서도 질의한 내용이고 또한 오늘 농업기술센터에도 감사자료를 보면서 하겠음이라고 하는 거는 추진 중이라든가 아니면 지속검토로 이렇게 워드를 바꿔야 되지 않나. 하겠음이라고 했으면서 완료라고 한 거는 이게 완료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가요? 4개 과 과장님들 한번 답변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완료를 했으면 완료하였음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전환하겠음, 기하겠음은 지속 중 아니면 추진 중으로 적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에서는 이 관련 서류가 누락이 돼서 첨부를 뒤늦게 해서 죄송하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또 하겠음이라는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냥 다음에는 이렇게 저희가 수정을 해 가지고 세세하게 완료가 될 수 있는 용어를 찾아서 잘 기획을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단어의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거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저희도 추진하겠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저희 사업을 면밀하게 했는데 단순한 농기계, 농자재 이런 내용이 사업도 다르고 그리고 이제 관리감독 일지하고 시범사업관리카드를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도 현재도 하지만 앞으로도 한다는 의미로 제가 사실 사실 몇 개는 하였음이라고 해서 완료를 했고, 몇 개는 하겠음이라고 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면밀하게 잘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공히 4개 과장님들께서 그렇게 하겠음이라는 단어의 선택에 있어서 인정을 하시니까 향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수감자료에는 하겠음이라고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검토라고 해주세요. 지속검토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 하겠음 하고 완료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이 처리결과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인정을 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범사업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매년 이건……. 이제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농촌진흥청 등 연구기관에서 실증 시험한 농업 신기술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확산하고 이행하고자 많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범사업 내용 중에 또 내용은 다르지만 단순한 농기계나 또는 농자재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적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사업 추진할 때에 그러한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목적에 맞게끔 시범사업이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체적인 행감 자료를 보면 개선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좀 아쉽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장비 지원이 부수적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농업정책국처럼 단순하게 기계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지원해 줬을 때 선결 조건으로 조건을 단 상태에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농업정책국하고 추진한 사업은 약간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산 분야 장비 지원에 있어서 국내 육성 작물 재배를 갖다가 권장하기 위해서 그 작물만 권장하게 되면 이제 농가들이 잘 실행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파종기라든가 아니면 레키라든가 아니면 수확 장비 그걸 부수적으로 지원해줘서 그런 사례작물을 단지화하는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또 단순하게 기계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시게 되는데요. 센터는 가급적이면 단순한 장비 지원보다는 선결적으로 해야 될 시범 요인이 있습니다. 그걸 중점적으로 그렇게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무튼 실증 과정을 면밀히 좀 더 분석하시고 향후에 성과분석에도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셔서 목적에 맞는 시범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이 시범사업을 마친 사업 중에 시책으로 전환된 사업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농업정책국에서 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사업을 각 부서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시범사업 중에서 농업정책국으로 전환된 사업이 ’23년도에는 5건이 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그거는 기술보급과에 300쪽에 보면 시범사업 중 시책사업으로 전환실적 자료 보면 ’19년서부터 5개년간 실적에 대한 자료 여기 부기되어 있는 거 제가 확인했거든요. 이거는 기술보급과 거예요, 전체적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전체적인 겁니다.
○김은숙 위원 근데 시범사업을 그렇게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책사업으로 전환된 사업의 건수를 보면 좀 미비하다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이게 시범사업을 추진 하다 보면 우리 농업인을 전체 다수를 갖다가 상대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고 단지화하고 지역특화 작목 위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주 사업은 일반 농업인들한테 전체적으로 혜택이 가고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개소수가 한정돼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요. 지금 요즘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농업에 농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 지금 굉장히 열악해지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범사업이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소득 증대나 그런 또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센터 내에 4개 과 과장님들이 좀 만전을 기해서 시범사업이 제대로 시책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앞으로 더 좋은 사업이 청주시의 시책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센터 직원 모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먼저 지원기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12쪽, 과도한 3회 추경 감액 예정인 책정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청사운영 행정업무 추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외에 시설비로 인해서 집행예정 외에 3회 추경에 감액시킨다고 해서 총금액이 8,600만 원이 되고 그 밑에 보면 농업기계 임대 및 일반에 대해서 또 근로자보수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집행예정에 대한 3회 추경에 감액시킨다는 금액이 6,400만 원 정도 과다하게 감액을 시키는데 추경인데도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되는 사유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무관리비가 6,700 정도 남았는데 이 사무관리비는 잘 아시다시피 청사 전기라든지 소방, 무인경비 등 시설유지비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남은 이제 11월, 12월 집행잔액을 계상을 하다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남아서 그거는 정리를 하려고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차량유지비가 2,500 정도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관리를 잘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 전년에 비해서 적게 써서 전기요금이 많이 남아서 그 돈을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농심관 보안용 자바라 설치 등 4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일반 해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주말 기간제 근무자를 저희가 수시로 네다섯 번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하려고 했는데도 한 명밖에 채용이 안 돼서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게 되겠고요. 사무관리비 잔액 반납은 굴착기, 드론, 로더 등 면허 취득비가 저희가 225명을 지원을 했는데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운반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추경에 세운 임대사업소 법면복구라든지 강내 수해복구라든지 나머지 잔액 외에 발생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근데 작년 행감 때도 아마 임대 농기계 구입 예산이 남지 않도록 편성 시에 철저하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적한 예산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3회 추경에 이렇게 감액이나 불용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에 대해서 불용되고 또 감액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정이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그게 입찰을 할 수 있는 거면 입찰을 해서 또 잔액이 한 15프로 정도 남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입찰이 될 거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저희들이 많이 반납한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주말 임대를 위해서 확대를 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려고 시도를 했다가 여의치 않게 반납하게 돼서 그건 미처 대처를 못 해서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은숙 위원 농기계 구입할 때에 예산 수립 시에 농기계 가격 상향이라든가 그리고 또 입찰 차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고려해서 예산편성 시에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부분 또한 매해마다 저희들이 지적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입찰차액으로 인해서 불용이 됐다라든가 잔액이 남았다든가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에 철저하고 면밀하게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서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내년 예산집행 및 편성에 좀 더 세심한 주의와 집행을 통해서 반납하는 예산이 적고 활용을 많이 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원기획과장님 아주 답변을 세련되게 잘해주시네. 향후 ’23년도에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세련되게 답변해 주신 내용대로 잘 이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52쪽 한번 봐 주세요. 52쪽은 이 사업을 지난번에 농촌여성 농작업 질환 예방 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제가 여성 농업인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한 걸 제안을 드린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참여한 분들을 제가 몇 분을 만나 뵀어요. 이런 사업이 자기들한테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잘 지원해 준 거에 있어서 잘했다고……. 그래서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었지만 좀 확산을 시키면 어떻겠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올해 부의장님이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고 제가 알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강내면 생활개선회원들하고 잘 사용을 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평가와 개인별 운동지도, 농작업 안전교육, 안전 보급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이 사업 내에서 실시해 가지고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내년에 또 이런 사업을 확대하자 그래서 내년에 2개소를 반영을 해놨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사업을 추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농촌여성들이나 농작업 안전에 의식을 제고하는 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사업성과에도 그러한 부기를 해주셨듯이 농업여성들이 근골격계라든가 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 증진이나 또 농작업 안전 생활화에 대한 농업 여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이 사업이니까 건강 증진에 관련한 거는 주민복지과나 아니면 복지국과 연계해서 대상자가 늘어날 수 있게끔 이걸 좀 확대시켜 주기를 부탁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2개소를 다시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시민의 건강 증진이기 때문에 이런 일상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방과 또 안전의식이라든가 그런 질환 발생을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연계해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이 좀 더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건소라든지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서와 함께 고민을 해서 더 좋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70쪽에 보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성과 모니터링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70쪽부터 72쪽을 보면 지난 3년 동안 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했는데 이 대상자들은 어떻게 선정하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은 이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를 ICT나 6차 산업 등 농업 현장에 적용해서 신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청년들이 아이디어를 직접 내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거르고 이차적으로 농업기술원에 가서 발표를 합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발표해서 순위를 매겨서 농촌진흥청에 사업 신청을 하면 농촌진흥청에서 순위대로다가 사업이 내려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제 매년 보면 여러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추진되는 사업도 보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2023년도 1개소에 5,000만 원, 2022년도 2개소에 1억 해서 이 자부담도 있고 한데 이 세부사업은 대상자들이 선정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당초에 청년 농업인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심의를 기술원이나 진흥청을 거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청년들의 생각을 거의 99프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대상자들이 직접 신청한 내용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다라는 말씀이죠. 향후에 청년 농부가 육성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사업은 또 성과분석을 매년 해서 더 나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청년 농업인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어쨌든 청년 농업인들이 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고 또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래서 고령자들만 농업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탈피할 수 있게끔 이 사업에 대해서도 전환을 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112쪽, 지금 젊은 농부 육성지원현황인데 이 사업 목적 또한 미래농업 주역인 50세 이하 젊은 농업인의 영농자립 기반 구축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이 농업정책과의 후계농업인 육성사업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지적하는 농업정책국과 기술센터의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 또 이 사업은 사업자가 다 상당구예요. 근데 청주시 전역에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선정된 장소와 또 세 분 다 상당구인데 이거 어떻게 선정이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젊은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경쟁력 제고 사업은 50세 이하 젊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젊은 농업인 영농 정착을 위한 기자재라든지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치 않게 지금 상당구 지역에 이게 집중된 거 같아 보이지만 최 모 시범사업자는 서원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이 가덕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구에 집중된 건 아니고요. 근데 시범사업 대상자를 선발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사업 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발을 해야지 효과를 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몰리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지역 내에 젊은 농업인들이 조금 더 혜택을 볼 수 있게 골고루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이 모 씨 벼 건조기 같은 거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지원이라고 생산성, 상품성 증대 및 소득 향상을 위해서 지원받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계농업인 육성사업과 비슷해요. 벼 건조기 지원해 주고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그런 사업에 대한 목적이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국과 협의를 하고 소통을 하셔서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 그런 점을 면밀히 살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이런 단순한 농기계나 농자재 지원사업을 배제를 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시범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좀 전에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임정수 위원님께서 17쪽에 대한 농기계 구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 역시도 기종 선정하는 사항 또 농기계 활용률이 어떤지에 대한 그 부분 또 전년 대비 이게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에 대한 이런 내용에 대한 거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원기획과장님께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34쪽 좀 봐 주실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134쪽에 보면 탄소중립 연계 시범사업에 친환경 명품 쌀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과 또 135쪽에 보면 바이오차 및 천적활용시설 재배지 온실가스 감축 기술 시범사업이 있어요. 바이오차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한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 시범을 보면 좀 전에 이인숙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 친환경농산과에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시범사업으로 개량물꼬와 기계약제 사업을 시행 중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친환경농산과 사업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검토해 보셨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명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모 형태로 해서 도에서 공모 신청을 받아서 중앙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알찬미를 친환경으로 해서 지금 농가에서 법인으로 낭성 쪽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술 제조업체하고 직접 협약을 맺어서 쌀을 갖다 납품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나름대로 규모 있게 이렇게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사업의 참여자 명단을 보면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명품 쌀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에 내가 이름을 거명하지 않을게요. 그 한 분하고 179쪽 한번 봐 주실래요? 179쪽에 보면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보급 시범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의 참여자 명단에 동일인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동일인이 사업별로 해서 이렇게 중복되게 참여할 수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이 탄소중립 친환경 사업 같은 경우에는 낭성 쪽에 주민들이 같이 참여자로 구성이 된 거 같고요. 밥쌀용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없이 전체……. 청주시 쌀가공연구회에서 지원이 된 거 같습니다. 근데 청주시 쌀가공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일부 지원이 된 건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사업비가 지원이 된 건 아니고 같이 연계해서 농업을 천혜진선향쌀을 시범적으로 재배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근데 보세요. 119쪽과 133쪽에 동일인이 지금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중복 예산을 받고 있어요. 두 사업 다 자부담이 없는 사업이에요. 자부담이 없는 사업에 1번에 오 모 씨라는 분이 동일인이 사업비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동일인이 중복해서 사업비는 저희가 주지는 않습니다.
○김은숙 위원 179쪽에 들어가 있고 135쪽에 참여자 명단에 보면 동일인이 들어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그분 같은 경우는 사업비는 지원이 안 되고 쌀가공연구회 회원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명단이 다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사업비 지원을 받는 게 아니라고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예, 사업비는 별도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135쪽에 있는 참여자 명단에 들어가 있는 거는 회원 명단이라고 해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단체명은 법인 명단인 것 같습니다. 영농조합법인 구성원 명단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 134쪽에는 구레뜰영농조합법인 대표 오 모 씨 외 8농가이고, 179쪽은 청주시 쌀가공연구회 대표 김 모 씨 외 17명 해서 이 회원이 이 예산에 대한 걸 다 받는 거 아니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저희가 다시 한번 세부……. 청주시 쌀가공연구회 명단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된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를 2억을 받아서 대표가 그냥 다 쓰는 거예요? 이거 명단만 올린 거고 이 명단에 올라가 있는 분들은 사업비를 직접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그 앞쪽에 있는 사업비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직접 운용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뒤쪽은 연구회에서 회원들이 하는 건데 이 사업 내용이 다양합니다. 몇 분은 실질적으로 파종을 하고 다 생산을 하고 이런 과정에 참여가 되고요, 시설비를 구입을 해 가지고. 그리고 또 몇 분은 재배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쌀가공연구회 쪽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부분에 포함된 명단은 사업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명단에만 같이……. 천혜진선향 이번에 새로 신품종인데요. 그걸 같이 시범적으로 생산하는 걸로 그렇게 명단만 포함이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세부사업 추진내용에 보면 여기 134쪽은 탄소저감 친환경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하는 거고 또 179쪽은 국내 육성 고품질쌀 천혜진선향 재배단지 조성하는 건데 이분들이 단지 회원이라고 해서 그 단지 조성하는 데에 이런 지금 천혜진선향 대표 필지 내에 농기계 지원해 주고 곡물 건조기, 포장재 제작 또 원료 정선기, 자동 미싱기, 종자 탈망기 이런 부분에 대한 거 혜택을 하나도 보지 못하시고 그냥 명단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으로 구레뜰영농조합법인에서 이제 신청한 사업이고요. 말씀하신 고품질 쌀 신품종 생산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연구회를 통해서……. 저희 청주시의 쌀연구회에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명단에 같은 사람이 들어간 거는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거고요. 여기에서 사업비 중에 오 모 씨가 받은 거는 단지 이런 시설 장비를 받은 게 아니었고 포장재만 받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봐 보세요. 포장재가 됐든 지금 예산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그리고 연구회에 지원한 이 사업비라 할지라도 여기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동일인에 대해서 받을 수가 있느냐고 물었는데도 예산 지원은 안 됐다라고 답변하니까 그럼 여기 명단 왜 올라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그거는 잘못됐고요. 저희가 이제 청주시 쌀연구회 나름대로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천혜향이라는 품종을 갖고 우리 가공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브랜드를 만들다 보니까 그분이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명품 쌀을 만들기 위해서 생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회의 회원들이 참여자 명단으로 들어갔는데 이분들에 대한 지원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냥 들어가 갖고 그 단지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지원한 거는 그분한테는 기존 사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회원들한테 들어간 거는 단지 포장재를 갖다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포장재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김은숙 위원 포장재도 그것도 우리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걸 과장님이 좀 명확하게 알고 답변을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명단에 올라와 있는데 동일인이 올라가서 이분들이 참여했다는 것은 이 예산을 따서 자기네들이 어쨌든 지원을 받았다라는 명단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는데 예산 지원을 받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답변하니까 제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이 사업 대해서 자꾸 집요하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두 사업 다 자부담이 없는 시범사업이 이게 위험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범사업이 좀 전에도 시범사업에 대한 걸 큰 틀에서 얘기를 했지만 시범사업이 목적에 맞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도 시정요구를 했지만 그 답변도 다 일괄적으로 성공적인 시범사업이 정책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음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정말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또 자부담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성공 여부에도 신경을 쓰고 그리고 실증 분석도 하고 그 과정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시범사업이 계속 반복해서 지원을 받고 또 선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청주시 대표 브랜드가 이제 알찬미로 해서 벼 재배면적이 9,000헥타르 정도 되는데 생명브랜드 재배하는 동안 1,400헥타르 20프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차원에서는 대표 브랜드인데 너무 차지하는 비중이 적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좀 나름대로 자체 브랜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했던 게 이제 천혜향이라는 품종을 갖고 가공하시는 분 농가 위주로 해서 브랜드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명단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앞으로 차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탄소중립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이런 시범사업이 단순 시범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정말 우리 농가에도 반복되는 얘기지만 농가에도 수익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은 안전한 먹거리가 보급될 수 있도록 완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137쪽 한번 봐 주세요. 시설 원예작물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시범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123쪽에 7번을 보면 여기 이제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작물 바이러스 종합예술 예방기술 확대보급 사업에 대해서 시설 원예작물 바이러스 매개충인 진딧물이나 총채벌레 담배가루이 등의 발생 빈도가 높고 유입 경로가 다양해졌다. 그래서 먹이사슬을 이용한 천적 활용 등 친환경 농업에 차질 없이 영위될 수 있도록 다수의 농가에 확대 보급하기 바란다라고 이렇게 요구했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시설원예 작물 바이러스 매개충의 발생 빈도와 유입 경로를 막을 수 있는 천적 및 해충 유인트랩 등 친환경 종합방제기술을 확대 보급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137쪽에 사업을 보면 사업장소만 달리하고 세부사업은 매우 유사해 보이는데 2개년에 걸쳐서 이 사업을 추진한 사유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지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시설원예 쪽에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해서 총채벌레라든가 담배가루이라든가 진딧물 같은 거가 더 많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빈도가 높은 현상인데 이런 거를 갖다가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2차 연도에 걸쳐 가지고 이런 사업을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시범사업이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2024년도에도 이게 시범사업으로 필요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이게 앞으로도 사업이 새로운 해충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업인들이 많이 지금 필요도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트랩이 전에는 발광이 없는 트랩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발광 트랩을 사용을 해서 방제 효과가 세 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거를 좀 더 보완을 해서 트랩 종류를 갖다가 더 업그레이드된 거를 저희가 도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기존 네 배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본질은 이 지금 시범사업을 ’24년도에도 시범사업으로 계속 집행을 할 건지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이런 병해충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올해 해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시책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전환토록 좀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시책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이걸 확산시키는 차원에서 지금 황색 발광 트랩 같은 경우에 방제 효율이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시책사업으로 집행을 했는데 그게 정책사업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사업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세부사업에 시범사업으로 계속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시책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정책국과 같이 업무협의를 하셔서 이 사업이 바이러스 대응기술에 대한 시설원예 작물이 매개충에 대한 그런 발생 빈도를 저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농업정책국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1쪽, 신소득 특용작물 안정 재배기술 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 사업 내용을 보면 친환경 농자재와 비가림하우스와 모종을 지원하는데 141쪽, 155쪽에 동일한 사업인 것 같아서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포도나 귤 같은 과일의 경우 비가림 하우스가 비 등으로부터 과육이 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네, 맞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비가림하우스의 경우는 친환경농산과에서 이거 올해 또 수행해 왔고 수요가 없어서 ’24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거를 일몰사업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실까요? 친환경농산과에서 수요가 없어서 2024년도에 일몰 사업한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자료 파악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소득 특용작물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용작물 분야 쪽에서 비가림하우스를 별도로 신청을 해서 또 사업이 된 거고요. 특용작물 분야는 또 시범사업으로 지금 또 하려고 하는 귀농인이나 농업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다수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필요로 하는 농업인들이 있기 때문에 비가림하우스를 이번에 사업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일몰되는 사업 관련돼서 유사한 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렇게 하고 안정 재배에 대한 기술보급이라면 신종자나 그에 필요한 경상자재를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자본적 지원을 해야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저희 사업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종자를 지원해 준다 이런 것보다는 시범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설과 또 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종자와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다음부터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기술보급이라고 그렇게 시범사업을 그렇게 명시한 것만큼 종자나 그에 필요한 경상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기술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친환경농산과와 업무협의를 하셔서 일몰 사업한 내용 그거 검토되시면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전 기술보급과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재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들 장시간 감사받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점심 맛있게 하셨나요? 질의하던 부서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275쪽 보시면 이 사업이 지금 275, 276, 277. 3년 연속 추진 중인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은 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지금 ’21년부터 ’23년까지 3년 동안 꾸준히 약용, 산채작물 발굴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청주지역에 귀농하신 분들도 많고 농업 관련 다양한 이쪽으로 관심 두시는 분들이 많아 가지고 꾸준히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1년도에 지금 사업하신 데는 이 모 씨하고 곰취 그리고 또 유 모 씨 도라지 시설하우스 이렇게 지금 사업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 이 모 씨 같은 경우는 곰취 사업을 지금 농장에서 크게 지금 하고 있고요. 체험과 연계해서 산채나물 체험 쪽으로 해서 대표자님이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유 모 씨 도라지 시설하우스 약용 작물은 지금 소규모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유망 약용, 산채작물에 대한 발굴사업이 이상기후 대응해서 표고버섯 재배나 환경개선 등 또 이런 사업으로 3년 연속으로 추진 시범사업들인데 제가 물어본 것이 성과분석에 대한 여부에 대한 걸 여쭤봤는데 성과분석에 대한 여부에 대한 답변이 좀 부진한 걸로 그렇게 본 위원 생각하는데 ’23년도에 사업 내용이 신소득 작물 발굴을 통한 재배 품목 확대로 농업 소득이 증대한다고 했고요. ’22년도 사업 개요를 보면 새소득 약용작물 안정생산을 위한 종묘, 관수시설, 세척기 등 이렇게 사업 내용에 부기하셨고 ’21년도에 사업내용이 지역적응 유망 약용작물 확대보급이에요. 새소득은 뭐고 신소득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기술보급과장 황금미입니다. 신소득하고 새소득 큰 어감 차이는 없고 그 연도에 사업 발굴하면서 이렇게 표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같은 사업에 대해서 단어를 좀 바꿔서 내지는 중복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한 말 바꾸기 사업으로 이렇게 시범사업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 그걸 좀 지양한다. 사업내용이 사업은 거의 유망약용이고 밑에 보면 덕시설 박 모 씨, 작물보호제 이게 거의 사업내용에 소득 증대……. 신소득에 대한 작목 발굴인데 세부사업 추진내용에 보면 보호제 지원하고 하우스 시설이고 관수시설 개보수고 이게 지금 사업내용과 목적의 취지가 맞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다 보면 목적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목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부수적인 사업이 여러 가지 자재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야만 될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마냥 관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냐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이 또 따라주지 않으면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세부사업의 추진내용에 대한 것을 개선하세요.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하고 작물 발굴한다고 해서 사업목적에는 단위 면적당 생산 단가가 낮은 작물에 대체해서 농가 소득을 위한다고 하고 대체작물 육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그 시설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는 거지, 기술에 대한 것을 발굴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취지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죄송합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기능성 식품을 많이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다래 작물하고 잔대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코로나 기능성 식품하고 연계해서 식약처라든가 약제 하는 곳에 이렇게 납품을 많이……. 그게 또 소비성이 있어 가지고 농가들이 그걸 좀 많이 요구를 해서요.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새로운 사업하고 신기술사업하고 그런 혼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 가지고 사업 발굴할 때 이런 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번번이 사업 내용에 대한 것과 목적에 맞지 않는 중복사업에 대한 거를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부득이하게 대체작물에 대한 걸 대체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에 대한 것도 지원이 불가피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상투적인 그런 답변보다는 좀 더 뭔가 시책사업으로 전환해서 이게 농가 소득이 실질적으로 증대할 수 있는 그러한 작물이라든가 기후변화에 따른 그런 대응할 수 있는 작물들이 대체가 되기를 실증 분석을 하셔서 성과분석표도 잘 추진하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된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꼼꼼히 살피고요. 그리고 충분히 사업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 사업에 연계해서 281쪽도 보면 이상기후 대응 표고버섯 재배 환경개선 시범사업 이 사업들이 산채작물 발굴사업부터 계속 넘겨보면 강소농시설 개선지원 시범사업 다 연계해서 사업 내용과 세부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 ’23년도부터는 목적에 맞는 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기술보급과 질의 마치고요. 다음은 연구개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김은숙 위원 수감자료 337쪽 좀 봐 주시겠습니까? 337쪽 5번이에요.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 청주생명애 브랜드명 변경 추진 여부에 대한 요구를 했는데 처리결과에 생명애 가공 상품이 청주지역 브랜드임을 홍보하기 위해 청주 생명애 상표 출원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가능하여 출원 예정 중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 처리결과에는 출원 예정 중이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올해 안에 처리되었는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제가 어제 결재를 했습니다. 상표 출원하는 거에 대한 비용 지급을 어제 결재했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 센터에서 또 여러 가지로 청주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청주 브랜드 생명애가 대외적으로 잘 홍보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에요. 수감자료 337쪽에 유기농마케팅센터 수탁시설 양도금지에 대한 유기농마케팅센터 운영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사항에 유기농마케팅센터 수탁자의 영업부실로 현재까지 수수료 조정을 위해 위탁료를 감액해 주고 있고 직영 운영 방법, 자체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는데 좀 전에 자료 받은 내용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로 유기농 마케팅센터가 위수탁계약서 작성이 미흡해서 지금 수탁기관의 제삼자 불법임대계약에도 수탁을 해제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마케팅센터에 임대료 감면을 작년까지 해줬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페스티벌 같은 물놀이장, 국화분재 전시 이런 것을 해서 임대료는 감액 안 해주고 정상적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지도 감독하다 보니까 유기농마케팅센터 위수탁협약이 잘못돼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시장님한테 업무보고하고 업무보고 한 다음에 시장님께서 지시한 사항이 감사관실에 컨설팅하라 그래서 해본 결과 의회법무팀에도 자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도감독을 부실하게 한 게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만약에 취소, 소송을 했을 경우 저희가 질 수 있는…….
○김은숙 위원 그 답변은 아까 들었어요. 관리자도 관리지도를 잘 못 해서 소송까지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해서 지금 저희들 의회에서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을 사전에 보고도 안 하고 또한 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다 감수하고 그냥 가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못 한 거 죄송스럽고요. 앞으로는 말씀을 드리고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답변이 그 답변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인 건가요? 유기농마케팅센터가 향후 계획이 2025년 2월 28일까지 약 1년 5개월이 남았는데 계약만료 이전까지……. 지금 청주시 유기농마케팅센터 운영관리 사무 위수탁협약서 계약 내용에 보면 제7조8항, 제16조1항 또 제3조2항에 대한 이런 계약 위배 시에 대한 협약서에 단 한 줄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귀책사유가 있을 시에는 계약을 뭐 해지한다라는 그런 내용조차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그런 사항이 있긴 한데요. 저희가 지금 16조2항에 단 조항이 들어가 있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쉽게 소송 같은 거 이렇게 나가라 이런 걸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숙 위원 또한 유기농산업복합단지 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위탁운영에 관하여 보면 제1항에 따라……. 1항이 뭐냐 하면 시장은 유기농단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설의 일부를 시 투자 출연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항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해놨는데 이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 재연장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조례 개정하실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향후 한번 저희가 조례 개정 가능한지 알아보고서 조례가 개정이 가능하면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조례 개정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이것도 수탁협약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이 협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무를 재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그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조례 개정 요구하고요. 그리고 청주시 유기농마케팅센터 운영관리 사무 위수탁협약서 제3조2항에 보면 5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이 협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무를 재위탁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귀책사유에 대한 제한하는 거 이 협약서 개정되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제가 지금 내용을 잘 모르겠고 알아본 다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잘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가 문서상 또 그리고 조례상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재연장에 대한 것을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 어디에든 들어가고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알겠습니다. 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이 동의안이 철회와 부결을 거듭한 거 알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잘 모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금 유기농마케팅센터 위탁에 관련해서는 저희들 농업정책위원회에서 2대 때에도 그렇고 지난 위원님들이 이 동의안에 대한 거 이건 동의안이 아니다. 철회와 부결을 거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집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이렇게 강행한 사안임에 대한 거 그거 반드시 명심하시고 유기농마케팅센터가 굳이 민간 동의안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거 검토해 주시고 또 이 건물이 공유재산 임대 형식으로 보여지는데 이거 공유재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저희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위수탁협약으로는 돼 있는데요. 공공재산관리로 저희가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2023년 5월 4일 한살림에서 제삼자 불법 임대계약 신고가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임대계약이라고 하면 이거는 공유재산 임대 형식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래서 추후 각 사무실별로 개별 공유재산 임대 형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청주시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식당, 직거래장터 등 구분하여 입찰한 다음에 공유재산 쪽으로 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센터소장님, 저희 지금 종자 알찬미 공급 현황에 있어서 18개 읍면동에 지금 종자 공급을 하는데 지금 내수읍에 종자 공급이 안 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 청원생명쌀 계약재배 면적이 1,400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종자가 70톤 정도의 종자가 필요한데 저희가 종자 확보한 게 63톤밖에 안 돼서 7톤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수 지역에 종자를 공급을 못 한 상황이거든요.
○위원장 최재호 또 한 가지는 생명쌀 타품종 혼입으로 인해서 지금 내수, 북이 농가에서 지금 수매를 하지 못하고 별도로 지금 톤백으로 담아서 지금 따로 관리를 하고 있고 순도율이 지금 떨어져서 지금 수매를 못 하는 농가도 두 농가가 지금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내수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알찬미 계약재배 면적이 141헥타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그중 41프로는 수매 가능 혼입률이 20프로 이하가 돼서 수매 가능 면적이 되고요. 그중 57프로가 수매 고려……. 이거는 혼입 비율이 20에서 30프로 정도 혼입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프로 정도가 30프로 이상 혼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수매가 불가능한 걸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매 고려 수량 같은 경우는 내수 농협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앞으로 그리고 향후 일정에 농가뿐만 아니라 농협에 손해가 가지 않도록 같이 협조하에 저희 센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피해 농가는 어떻게 보상을 다 해주기로 한 건가요? 어떤 식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일단 수매 가능 필지는 생명쌀 그 가격에 준해서 수매를 하고 있고요. 고려 필지도 생명 쌀에 준해서 수매를 하고 나중에 처리는 향후 논의한 다음에 처리하기로 했고 혼입률이 30프로 이상이 돼서 2프로 되는 면적 같은 경우는 이제 수매 불가해서 일반미로 이렇게 처리하는 걸로 농가하고 같이 협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수매농가에서 2024년도에 또 청원생명쌀 재배하는 거에 대해서 배제가 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걱정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에 피해가 안 가겠죠? 그분들이 선정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어떤 고의성이 있는 사안이 아니고 내수농협에서 자체에 보관된 종자를 갖다가 나름대로 센터 통해서 DNA 검사도 해서 합격된 종자를 갖다 공급했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의성이 없다고 봐서 청원생명 마케팅팀에도 내년도에 농가가 원한다면 계약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종자 수요조사를 사전에 안 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저희가 사전에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는데 저희가 생명쌀이 추청에서 알찬미로 바뀌는 과정에 종자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깐 발생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농가에서나 지금 여러 가지 종자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지금 수요조사를 파악 잘하시고 사전에 그런 걸 파악을 하셔서 이번 같은 일이 발생이 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종자 보급종뿐만 아니라 일반농가 독농가에서 생산한 종자를 갖다 확보해서 공급하고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다음은 기술보급과 황근미 과장님, 181쪽에 노동력 절감 드문모심기 신규 그리고 183쪽, 드문모심기 생산단지 신규 자체사업 그리고 290쪽에 생산단지 신규 자체사업 이 세 개가 확인 좀 해주세요. 181쪽, 183쪽, 290쪽 이 3개 사업이 명칭만 다를 뿐이지 지금 사업이 비슷한 사업인데 확인되셨습니까? 근데 이게 거의 다 지금 동일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게 명칭만 다르지 왜 이 사업을 지자체에서 계속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드문모심기가 지금 이제 명칭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게 드문모심기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국비 사업이 있고요. 시비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 농진청에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 시군에 도 단위 거쳐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시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직접 시범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드문모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장에서 노동력이라든가 경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많이 부족하고 또 많이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벼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근데 드문모 사업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농업인들한테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앙하면서 제초하고 하는 과정이 다 동일하게 되기 때문에 인건비도 절약되고 또 경영비도 많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절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작년도부터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도 또 아마 계상을 지금 했는데 많이 수요도가 높고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저희가 지금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국비사업 같은 경우는 내가 인정을 하겠지만 벼 밀묘 소식재배 기술을 보급 시범사업이 3년 차 이거 시비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벼 드문모심기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이걸 시비로다가 굳이 추진할 필요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근데 국비 사업이 사업량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 사업 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수요도에 비해서 너무 약해요, 1개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지금 했고 내년도에도 아마 저희가 내년까지는 이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수요도에 비해서 사업량이 적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저희가 5개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시비 사업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이 정책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그런 거 괜히 시범사업으로 추가로다가 괜히 겹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최재호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드문모심기, 밀묘는 드문모를 심는다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예를 들어 평당 80주에서 50주 심는 농법으로는 같은데 밀묘 같은 경우는 육묘 단계가 또 다릅니다. 밀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볍씨를 파종할 때 판당 150그램 볍씨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배를 넣습니다. 그래서 밀묘를 갖다가 해서 300그램 정도를 갖다가 파종을 해서 이앙하는 그런 농법입니다. 그러다 보면 기존에 마지기당 20개 정도의 모판이 들어가는데 밀묘를 하게 되면 6개에서 7개 60프로 정도가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농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센터 사업이 여러 가지로 지금 사업 자체가 동일하게 유사한 사업이 명칭만 바꿔서 하는 사업을 위원님들이 지금 그런 걸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은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기획과나 기술보급과 연구개발과를 보면 시범사업이 지역특산물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지금 신규 사업을 추진을 하고 계신데 재배 기술이나 생산량 증가, 노동력 절감 효과나 소득 증가는 물론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시범사업은 단순 농지에 보급하는 거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중복돼서 지금 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런 걸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소상 김민재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신규 사업 시범사업 같은 걸 발굴할 때는 시범 요인을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저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김민재 소장님, 작년 행감에서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가 하는 일은 농기계를 사 주는 것보다도 영농기술지도를 하는 데에 주안점을 둬야 된다 이렇게 내가 권고도 했고 거기에 있어서 낭성, 미원 또 청주시의 소수도 절임 배추를 하고 있는데 절임 배출을 하는 데서 염분이 그냥 유출되는 바람에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기술원 상부 기관에 같이 협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같이 연구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올해 거기에 대한 아무 피드백이 없고 이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저희 지역에 이제 절임배추를 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세하다 보니까 환경적인 요인을 갖다가 많이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센터에서 내년도에 실증 연구사업으로 그 사업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래서 절임배추 농가에서 절여서 소금물을 갖다가 저희가 활용해서 학교 운동장에 살포한다든가 아니면 저희 유기농단지 관찰로에 잡초 방제용으로 활용하는 그런 쪽에 연구사업을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도 친환경 농업을 생산한다 그래 갖고 생산된 게 또 지역 하천을 오염하고 생태계 파괴를 하면 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었는데 올해 또 예산 요구를 했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정말 시범적으로 해서 우리 청주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생태계 파괴가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사업에 발굴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본 위원이 작년에 청주신문에 우리 농업 관련돼서 한 달 전에 농업정보를 실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일 년 치를 다 뒤져봤는데 8월에 나온 게……. 조그맣게 하나 기재가 돼 있고 전혀 이게 돼 있지가 않아요. 우리 본청에서 이걸 안 실어 주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당초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서 농사월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농협에서도 비슷한 월력을 발행한다고 그래서 또 위원님이 월력보다는 청주시민일보에다 싣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셔 갖고 저희들이 매달 자료 정보를 갖다가 공보실에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공보실에 하면 뭐합니까? 지금 1년 치를 보니까 8월에 한 면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저희가 파악한 거는 8월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번 게재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조그만하게 영농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도작부터 과수 뭐 축산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실어 줘야 되는데 제가 여기 다 조사를 했어요. 조사했는데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보실로 전해주면 이게 인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도 파악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음 달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앞으로 자료 제공뿐만 아니라 게재 여부도 확인을 해서 적극적으로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인쇄가 되기 전에 그렇게 해야지. 소장님, 맨날 노력만 한다고 그러고 노력이 실행으로 안 옮겨지니까 아주 그냥 본 위원도 질의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아무래도 청주시 인구가 이제 88만 중 4프로 남짓한 게 농업인이다 보니까 그런 쪽의 배려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차라리 월력을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고 활용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라도 진작 협의를 하셔서 올 본예산에 그거를 반영해서 월력을 만들어서 내년에 시민들한테 배분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지. 그게 오히려 김민재 소장님 더 적극행정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저희들이 조례 준비를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위원님도 반대하시고 또 우리 농업정책위에서도 기존의 농협에서도 그걸…….
○남일현 위원 저는 반대 안 했습니다, 김민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기존 농협에서도 일정 부분 월력을 만드는데 우리 시에서 그걸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서 지금 자료는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이제 중단된 상태입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청주시에 70대 청년과 70대 새댁들이 많아서 그래도 그분들이 소일거리라도 하고 농업정보가 이 양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도 농업기술센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부분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정말 해결하세요. 지원기획과장님, 아까 임정수 위원님도 질의했고 김은숙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12쪽에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있어서 작년도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전부 다 본예산 심의할 적에 3개월짜리 기간제 숙련공 누가 오겠냐 말이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그래도 영농 시기가 3월부터 최소한 10월까지 해서 최소 8개월은 해야지. 3개월이라면 어느 누가 와서 숙련공을 하겠느냐고 다들 저기 했는데 그래도 올해는 해본다고 그랬는데 낭성에 딱 방 모 씨 이 양반 하나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책은 실패한 정책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우선 여러 분을 뽑아서 혜택을 드리려고 했던 점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한 분밖에 선발이 안 돼서 올해 부득이하게 2차 추경에도 4,000만 원을 반납했고 3차 추경에도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할 예정인데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게 당초 1월에 기존 기간제근로자와 함께 선발을 했으면 조금 더 선발이 됐을 텐데 나중에 3월에 뽑는 바람에 지원자들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같이 최소 8개월 정도는 운영할 수 있게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3개월짜리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3개월짜리는 없고요. 내년에는 본소하고 9개 지소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존 10명 외에 주말에 근무할 수 있는 분들을 4명 8개월 정도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같이 뽑아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남일현 위원 농번기 3월부터는 10월까지는 최소한 8개월은 할 수 있어야 그래도 그분들도 응모하고 우리 시민들도 거기에 맞춰서 편리하게 쓰는 거지. 그렇게 또 다행히 예산을 3개월짜리는 일몰을 시키고 8개월로 해서 예산을 편성 반영됐다니까 다행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알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선발을 할 때 같이 선발을 해서 농번기 대비 미리 배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어쨌든 예산이 들어갔는데 예산이 들어간 만큼 시민이 편해야지, 시민이 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19쪽 좀 봐 주세요. 임대사업 현황에 있어서 해마다 하는 일인데 소형 굴착기 면허 취득, 드론 면허 취득, 로더 면허 취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3톤 미만 면허 취득을 하는데 지금 우리 농촌의 현실이 지게차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지게차를 지금 활용하고 있고 사용하는 분들이 얼추 보면 면허 없는 무면허 소지자들이 이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인사사고나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무면허 소지자 운전자가 다 이걸 피해를 보고 우리가 또 그러는데 이 자격 취득을 할 적에 지게차는 웬만하면 3톤이 넘어요. 넘는데 이런 부분을 그래도 축산인들이나 대농가들이 지게차 면허를 취득해서 그래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경각심과 이런 부분을 그래도 사업 발굴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3톤 이상 지게차는 산업용으로다가 분류가 돼서 농업용으로는 없기 때문에 현재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조만한 것도 있기는 해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이제 배터리로 운영되는 게 있기는 한데 그건 출력이 약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톤 이상 말씀하신 지게차 면허 취득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협의하셔서 지금 농촌에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전부 다 무면허 취득……. 취득을 안 하고 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형평성 때문에 크게 저기는 안 해주겠지만 최대한 반영되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시민의 보호 차원에서라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시민을 위해서는 사업을 발굴……. 이런 발굴을 해야 되지, 장비 사 주는 건 그만 하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산부서에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52쪽, 아까 우리 김은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고 좋은 사업 같아서 묻지도 않았는데 보건소랑 협의해서 사업 확대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우리 최주이 과장님도 볼 적에는 사업이 좋은 거 같으니까 보건소하고 협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보건소 내에서 할 수 있는 면 단위 보건 진료소가 있고 여러 저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올내년, 몇 년 시범을 해서 청주시 보건소 진료소로 적극 확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스스로 보건소하고도 협의한다고 그랬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농촌여성 농작업 질환 예방 프로그램은 기이 말씀드렸듯이 농촌 여성뿐만이 아니고 노인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와 별개로 올해 농작업 안전 및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는 교육을 보건소와 연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10회 181명을 교육을 했는데 참여 농가들 반응도 괜찮고 해서 농작업 안전예방과 스트레칭, 근력 강화 운동, 통증 경감을 위한…….
○남일현 위원 과장님, 그 얘기는 아까 다 답변하셨으니까 내가 질의한 거에만 답변하셔. 보건소하고 시범사업을 작년, 올내년 3년까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네,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3년 하고서 이게 보건소로 해서 각 농업농촌과 13개 읍면과 그래도 인근 도농 보건소에서라도 이 사업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책을 그쪽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관심을 갖고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관심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본 위원 그때까지 제대 안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저도 그때까지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 최주이 과장님이 말한 거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겠어요. 그리고 68쪽 좀 봐 주세요. 농촌지도자회원 소득향상 시설개선 해서 하단에 세부사업의 곡물건조기를 전부 다 돈을 내서 사 줬어요.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은 형제지간에도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친환경농산과나 농업정책국에서는 그래도 그걸 안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거를 하려고 형제지간에도 싸움을 한다는데 그거는 뭐겠어요? 여기가 보조율이 높아서 그런 거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7 대 3을 해도 좋지만 우리가 시비 사업으로 하는 거는 친환경농산과나 이쪽에 해서 이게 농민들한테 지금 곡물건조기가 이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쪽으로 더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작년에도 보조 비율을 7 대 3에서 50 대 50으로 할 수 있는 그쪽으로 사업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여기 위원님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이걸 지적을 했는데 김민재 소장님 이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건조기라든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보조 비율을 농업 관련 장비를 갖다 요구하는 농가에 한해서는 행정하고 보조 비율을 맞추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정말 제가 볼 때는 국비나 도비 농진청에서 공모로 내려오는 거 외에는 우리가 순 시비로 하려는 거에 대해서는 보조 비율을 맞춰야지. 농업기술센터 거를 그냥 하려고 형제지간에도 싸움이 날 판이라고 하니 이거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변화해야 된다고 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노력만 하지 말고 현실 정책에 옮기세요. 81쪽, 농어촌 어르신 복지실천에 있어서 강내면 월탄리나 여러 군데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촌동 이런 데 이런 사업은 상당히 그래도 사업이 유익하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만 주는 게 아니라 지도를 계속해 달라고 작년에 하고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지도직 공무원들이 좀 나가서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지금 운행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사업은 지난 몇 년간 해봤는데 농촌 어르신들의 소일거리를……. 일, 돈, 건강 일석삼조를 유지할 수 있는 사업이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추진한 강내 월탄리 사업은 교원대 식당 조리원 출신이 여러 명 계셔 가지고 농촌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이용해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라든지 제철 농산물 활용 음식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확대를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반찬봉사를 이분들이 지역과 소외계층, 지역아동돌봄센터 등 여러 군데에 좀 했고요. 그런 거를 향후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서 최종적으로는 답례품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올해 그런 거를 좀 준비할 수 있게 물품을 구비를 해드렸고요. 이런 프로그램 운영을 해드렸습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지금 2021년도에 미원면에도 이거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아쉬운 거는 우리 푸른사과식초가 몸 건강에 좋다고 상당히 그렇게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 사과가 낙과된 거라든가 이런 거를 잘 세척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의 수제 식초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러면 가공하면 고소득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린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연구개발과 권용순 과장님, 미원면 같은 데 사과식초 우리 딸기식초 이런 게 지금 상당히……. 우리 청주시에서 나는 사과식초 개발할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농산가공지원관에서 주스잼, 식초 같은 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나가서 하는 교육은 아니고 식초연구회가 있습니다. 발효연구회 그런 쪽에서 저희가 교육해서 어르신들 사업에 만약에 사과식초를 한다면 그걸 가서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 양반들은 동네에서 대표적인 분은 올 수 있지만 그래도 거기 어르신들이 우리 센터까지 나오기는 어려우니까 기술지도를 해서 현장에서 일이 년 시범사업으로 해서 이런 게 상품개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저희가 찾아가는 기술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원래 찾아가는 기술지도를 하라고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기술보급과장님 147쪽, 강소농 교육생 명단이 몇 년도 거를 갖다 여기를……. 여기에는 2023년도 강서농 교육생 명단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몇 년도 거를 갖다가 복사를 해놓은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교육생 명단 ’23년도 올해 교육하신 분들입니다.
○남일현 위원 반 모 씨 이 사업 신청할 때는 가덕으로 하고 이거 할 때는 율량동으로 주소를 적어 놨을까요? 이 양반이 율량동에서 가덕으로 와서 딸기 농사하고 지금 정착해서 강반장 딸기를 한 지가 몇 년째 돼서 퇴거를 해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우리 농업정책국도 이렇게 복사를 해서 몇 년째 이거를 물 말아먹고 국 끓여 먹고 말이야. 이거 복사를 해서 얹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이 자료는 저희가 교육생 신청한 자료입니다. 신청을 받은 명단 저희가 접수 신청받을 때 주소 옮겨놓은 그 자료를 여기다가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복사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남일현 위원 저기 올해 거였으면 반 모 씨 이 청원구 율량동이라고 적었겠어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반 모 씨가 이 올해 명단이었으면 상당구 가덕면으로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수감자료를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황근미 과장님, 마음이 급하신가 봐. 갈 때가 되니까 마음이 급하신 것 같아. 내가 더 질의를 하고 싶어도 못 하겠어. 보조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몇 가지만 내가 질의하려고 그래요. 2023년 농촌지도자 시범사업 연구에 있어서 기술보급과 게 100프로 보조사업이 제일 많아요. 또 많기도 하고요. 본 위원은 이분들한테 기계를 사 주는 게 보조사업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신제품에 있어서 이게 써야 되나 말아야 될 건가를 고민을 할 적에 이거를 보급을 해야 되는 거지. 보편적인 사업을 갖다가 해줘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들깨 품질 고급화를 위한 재배 기술에 있어서 저온저장고를 해줬는데 저온저장고가 이게 공동으로 쓸까요? 처음에는 쓰겠지만 사유화돼서 개인이 100프로 보조를 했는데 개똥이네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들깨 작목반 것이 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5년 동안 현지 점검을 해서 중간중간에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체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그러면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유화될 수 있는 거는 되도록이면 우리가 사업에서 배제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김민재 소장님, 농업농촌이 지금 양채나 배추나 모든 게 육묘장에서 나와서 이식을 할 적에 전부 다 일손이 없어서 팔십 먹은 할머니들이 얼추 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갖다가 우리 기계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청주시에 맞고 미원 낭성 지형에 맞는 이런 기계를 우리가 개발을 해볼까 하는 이런 생각은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농촌진흥청 기계화사업단에서 밭작물에 대한 기계화를 많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구라는 게 일선 시군에서 한정된 인원 갖고 연구한다는 게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들이 진흥청하고도 소통을 해서 필요성 강구를 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기술원과 농촌지도 거기 진흥청하고 해서 그쪽에 관심을 우리가 갖고 출장을 많이 가서 신기술을 받아다가 지역에 전파하고 거기에 맞게 만들어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작목반하고 같이 필요한 기계가 뭔가 검토해서 저희 시중에 나와 있는 장비인 경우에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진흥청 기계화사업단과 소통해서 개발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좀 해주기 바라겠고요. 황 과장님,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 2년 차 장 모 씨 청원영농조합법인에서 이걸 하고 계시는데 이게 우리가 지원액이 해마다 1억씩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색채선별기, 백미선별기계 이게 다 있을 적에 도정을 이 작목반만 하는 건지 또 일반농가도 해주는 건지 이거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이 사업이 청원영농조합법인이 운영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법인이 직접 운영을 하고요. 일반농가들은 아마 법인회칙에 의거해서 하는데 일반농가는 하지 않고 법인이 직접 쌀농사 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직접 같이 활용합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가 사실은 기술을 지원한 게 아니라 장비를 지원하는 데에 우리가 보조를 주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장비는 일부분 지원이 됐고요. 그 안에 어진쌀이라는 쌀 브랜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제 도출이 안 됐는데요. 이 사업하면서 현도 이 법인이 자체 브랜드를 개발을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어진쌀을 개발을 해서 포장재와 함께 지금 홍보하면서 확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남일현 위원 쌀 포장재 같은 것도 이게 사실은 우리가 줘야 될 게 아니라 농식품유통과에서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농식품유통과에서도 일부 하고 있고 저희는 이제 농업인들이 시범적으로 청원생명쌀 같은 경우는 청주시 법인에서 운영을 하지만 농가 단위 작목반이나 단체에서 또 소규모로 10명이나 12명씩 이렇게 모여서 하는 단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체 브랜드를 개발을 해서 자체적으로 홍보도 하고 품종도 이제 다양하게 지금……. 우리나라 벼 품종이 많지만 또 새로운 품종을 또 많이 요구를 해요. 소비자가 입맛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지금 브랜드 개발도 함께 병행해서 하고자 하는 단체 문제들이 많습니다.
○남일현 위원 포장재 사업은 3년 하고 나면 단종되는 거네요. 그죠? 그 사람들이 영농법인에서 자체 구매해야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자체적으로 2년 차 올해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남일현 위원 들깨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지?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들깨 시범사업은 들깨가 산패가 많아요. 그래서 산패가 참기름보다도 더 이게 빨리 산패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농진청에서 지금 이제 이거를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농가한테 보급을 하자 해서 했는데 사실 이제 농업인들이 가공까지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은 있어요. 근데 이 대표자분이 가공을 하신 분이에요. 5년 차 정도 농업하시면서 하시는 분인데 이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들깨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지금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패율을 낮추면서 그리고 이제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들기름을 가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농업인도 이렇게 해서 법인이 가공해서 팔 수 있는데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없습니다, 이거는 가공 허가를 다 마쳤기 때문에.
○남일현 위원 예, 164쪽을 좀 봐 주세요. 164쪽이나 169쪽이나 아까도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지만은 우리가 약제살포기, 측조시비기 지금 어쨌든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런 수도작에 대한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상당히 하천오염 방지에도 크게 기여하고 또 어쨌든 생육에도 직접 살포를 하니까 상당히 생육에도 좋고 병충해 약도 직접 넣으니까 이게 목도열병 전까지는 상당히 좋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거를 시범으로 해서 보급을 하는 건 잘하는 건데 이걸 확대하려면 사업을 우리 농업정책국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 건지? 언제까지 이거를 시범사업으로 해줄 건지?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지금 이제 농업이 농업 노동력도 많이 부족하고 또 생산비도 또 그에 따라서 많이 증가가 됐고요. 기후 변화가 또 급작스럽게 계속 변화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벼 생력화 관련된 사업이 유사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도 변화 시기를 좀 추이를 맞춰서 점차적으로 농업정책국으로 이관할 수 있는 거는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관해서 이게 보급 확대가 돼서 어쨌든 우리가 밑거름서부터 농업정책국에서 다양하게 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실은 하천에 여러 가지 환경오염에도 큰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그래도 본 위원은 잘하는 건 잘한다고 그러지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민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황근미 과장님한테 적극적으로 검토하라 할 게 아니라 뒤에 분들이 얘기 잘 들으세요. 팀장님들 알았습니까? 그래도 팀장님들이 앞으로 이런 사업을 잘 이어서 그래도 청주시 농업 발전에 앞장서고 기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김민재 소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측조시비기가 벼농사 하는 농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고 지금 병충해 긴급방제 해서 드론 방제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불신임을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분들은 늘 경운기로 세게 다 이렇게 살포하다가 원액으로 이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게 올해 잎마름병이 뒤늦게 오면서 이 양반들이 했는데도 그렇고 경운기가 한 건 덜 피해가 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 양반들 신뢰를 줘야 될 필요는 각 상담소를 통해서라도 이런 게 전달돼야 되지 않나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개선돼야 되지 않겠어요? 김민재 소장님, 우리 상담소의 역할이 더 지대하다고 보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앞으로 드론이 농업적인 측면에서 활용 가치가 큰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용적인 측면에서 실용성이라든가 효과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에 따른 거는 이제 농약제약회사에서 드론 기계에 맞게 여러 가지 약제라든가 제품을 갖다 생산을 해서 효용성을 더 높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정말 그런 부분은 여러 번 홍보를 해도 괜찮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정말 그거를 신뢰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도시농업관장님, 저번에 도시농업에 대해서 토론회에 가서 저 역시도 많은 걸 배웠는데 우리 청주시 도시농업은 걸음마 수준에 있고 걸음마 단계에 있다고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시 텃밭에 대해서 시흥시 주무팀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는 도시 텃밭에 대해서 확대해서 거의 대부분 한 거고 저희는 도시 텃밭뿐만이 아니라 도시 소비자를 대상 또 청소년 대상 그다음에 텃밭은 저희가 ’9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확대돼서 하고 있던 거가 너무 많이 확대되고 저희가 다 추진을 할 수가 없으니까 민간에 많이 위탁해 준 상황입니다.
○남일현 위원 잠깐 자료를 보시고…….
(전면에 자료를 제시하며)
이렇게 봐왔듯이 우리도 참여형하고 이런 도시농업을 많이 했는데 시흥에서는 더 적극적인 참여를 해서 도시농업을 하는 걸 여기서 봤고 농업기술센터 내에도 도시공원입니다. 거기도 대표적인 도시공원이죠. 그런데 시흥시보다 더 훌륭한 도시공원인데 우리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도시공원은 기술센터가 관리 운영을 하는 데고 이 양반들은 자발적 그래도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반 과장님도 농사를 누가 깨끗하게 잘해 놓으면 보기도 좋고 참 잘했다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농사를 정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성껏 하다 보니까 이 농작물이 그걸 다 헤아리고 그렇게 성장해서 시민들이 같이 즐기고 그러는 모습을 봤는데 저는 우리 청주시 도시농업에 대해서 우리가 보완할 건 보완하고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거는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김민재 소장님이나 내년서부터서라도 정책적인 판단이 전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반 과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저도 남일현 위원님과 같이 도시농업 포럼에 지난번에 처음으로 참석을 하였습니다. 도시농업관에서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그때 발표를 하였고 시흥시에서도 도시농업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는데 그분은 도시농업 포럼 전체 전국에서 텃밭 관련해서 제일 잘한다고 해 가지고 뽑혀 가지고 온 자료였습니다. 근데 저도 그 텃밭에 대해서 일찍부터 우리가 참여를 했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밭을 갈고 비료를 뿌려가면서부터 초창기부터 했던 또 제가 담당도 했었던 사람이고 그거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았는데 청주시는 이제 도농복합도시다 보니까 수요도 많고 또 더구나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지원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참여를 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면 괜찮은데 임대하는 농가가 받을 돈은 받아가면서…….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회비는 받아가면서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종합적으로 2018년서부터 같이 의논, 협약을 해서 본인들이 하고 우리가 할 역할하고 분리를 한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 저도 들으면서 공원하고 텃밭하고 같이 된 그런 모형이 앞으로 우리가 더 눈을 돌려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농업관이 생긴 지가 이제 내년이면 10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많은 사업을 하고 행사를 하면서 도시와 농업을 같이 접목시키는 역할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앞만 보고 간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이제 견학을 바로 갔다 오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직원들하고 같이 못 다녀왔습니다, 시흥시에. 그래서 다녀와서 벤치마킹을 해서 앞으로 훨씬 더 우리 청주시가 도시농업으로 제일 우리나라에서 모범적인 그런 청주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용인도 지금 도시농업이 잘되고 있는 그런 예인데 김민재 소장님 내년에 그래도 우리 직원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그래도 주요 사례를 좀 해서 출장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청주시 행정에 접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용인, 시흥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도시농업 하게 되면 대구, 부산에서 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도시농업 발전사항을 갖다 벤치마킹해서 우리 청주시만의 고유의 도시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어쨌든 동남지구나 여러 가지가 택지개발 내에 지금 사람이 꼬이는 유휴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토지주하고 협의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범적 사업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LH공사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427쪽에 신규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현황하고 이게 비슷한 말인데 우리가 귀농창업 활성화 시범에 있어서 우리가 이 양반들을 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발굴을 해서 정말 그래도 소득이 있는 또 사실은 일이 너무 세면 이 양반들이 농업을 처음서부터 겁을 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이분들 신규 농업인이 영농정착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지금 현재 이제 초보 농업인 교육을 상반기 15회, 하반기 15회 2회에 따라서 하고 또 그분들을 묶어 가지고 또 한 번 심화 과정을 10번에 걸쳐서 이미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시범사업을 올해는 몇 개의 과정을 누렸고 또 필요하다는 거를 해서 사실 올렸는데 예산에 기존 거만 반영이 되고 우리가 또 새롭게 한 거는 반영이 지금 안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반 과장님, 그런 거는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서로가 사업을 발굴하고 만들어내는 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만 할 게 아니라 의회하고도 같이 협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업은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네, 명심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연구개발과장님, 올해 무심천 유채꽃 작년에 얼어 죽고 다시 또 봄에 보식해서 시민들한테 보여주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꿀잼 도시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저희가 가을에 파종하다 보니까 좀 문제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봄에 다시 파종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오히려 실패가 더 성공을 하는 데에 기여하지 않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그래서 올해는 파종을 안 하고 내년 봄에 파종하려고 저희가 유채꽃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때 그게 너무 키가 크면 비에 도복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더 보기가 흉한데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올해 면적을 넓히나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저희가 지금 금강유역환경청에 하천점용허가도 하고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해서 4만 7,000제곱미터 정도 저희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일현 위원 한번 계획을 잘 좀 해서 시민들이 더 오감도 즐길 수 있는 방안도 같이하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도시농업 페스티벌 때 같이 겸하기 때문에 볼거리와 체험거리와 먹거리가 같이 무심천 꽃밭 조성하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근데 무심천의 일부 거기를 임시나마 주차시설로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무심천이다 보니까 하천과하고 연결이 되고 금강유역환경청에다가 저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거기가 허가를 해줘야지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차가 물에 잠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오염 발생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도시농업 페스티벌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주차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근데 저희가 무심천 꽃밭 조성하는 구간이 거의 장성교, 장평교부터 신성교까지 있기 때문에 주차장 공간이 나올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한번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했으면 좋겠습니다. 372쪽에 떡볶이 떡 상온유통 기술 시범에 있어서 우리가 국비, 시비 해서 1억 2,000을 줬더라고요, 농업법인금성푸드에. 그런데 여기만 단독으로 신청을 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저희가 시범사업 신청 기간에 홍보를 했는데 이 법인 하나만 신청이 됐고요. 저희가 추가로 한 번 더 접수를 해봤는데요. 이 법인밖에 접수가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떡볶이 떡을 하는 법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 업체가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잘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저희가 기계 사 주는 게 멸균기하고 성형기 같은 걸 하는데 그게 1억 2,000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입찰을 봤는데 두 번 유찰되는 바람에 지금 기계를 구입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추진하는데 아직은 완료는 안 돼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쌀은 어디 걸 써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쌀가공협회에 나라미쌀을 쓰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청원생명쌀에서도 가공용 쌀이 있어요. 우리가 시비하고 국비하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농식품유통과하고 협업해서 청원생명쌀이라든가 가공용 쌀로 해서 이런 부분이 소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본 위원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김민재 소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지금 나라미하고 청원생명쌀 가격 차이가 한 세 배 정도 납니다.
○남일현 위원 가공용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안 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지금 가공용 쌀 말씀하시는데 가공용 쌀을 하게 되면 보람찬이 다수확 품종이 가공용으로 나오거든요. 그것도 생명쌀 못지않게 지금 40킬로 6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미하고 세 배 정도 가공용 쌀하고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또 나름대로 기능성 쌀도 재배를 해서 업체한테 홍보를 해서 시험적으로 이렇게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도 국비, 시비를 우리가 넣어주는 만큼 지역쌀 판매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385쪽에 우리가 옥샘정에 7,00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어요. 여기는 여러 가지로 지금 옥샘정이 잘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옥샘정 신청이 돼서 저희가 수수료를 봐도 3년 이상 되면 순위에 이런저런 따져보면 앞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샘정에서 팥고추장을 기술원에서 기술특허 이전을 받아서 팥고추장을 체험키트로 해서 상품화하는 사업을 이번에 하게 돼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래도 여기 옥샘정은 지역 농산물 고추를 다 구매해 주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하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지역민들 농사짓는 걸 갖다 수매해서 하시더라고요.
○남일현 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조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그래도 거기 지역 농산물을 100프로 구매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 양반한테는 그래도 가격을 떠나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조사업에 있어서는 그래도 지원이 되면 웬만하면 지역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앞으로는 장비 지원사업이 아닌 장비를 구매해 주는 보조사업이 아닌 정책을 내고 기술지도를 하는 연구하는 농업기술센터로 거듭나기를 본 위원은 부탁하면서 김민재 소장님 답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소상 김민재입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범사업 설계할 때 시범 요인이 좀 더 확실하게 명확하게 발현될 수 있도록 설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고자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원기획과 81쪽에 보면 농촌 어르신 복지 실천 사업에 대해서 사업목적에 맞게 소일거리의 사업화로 공동체 문화 조성을 하고 그리고 사업성과가 농촌노인의 숨은 솜씨 발굴로 소일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81쪽, 83쪽, 85쪽에 사업 개요를 보면 사업비가 5,000만 원 다 동일해요. 그리고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단순가공 시설 및 장비 지원, 농촌노인 활력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고 세부사업으로는 지금 이 어르신들이 음식 체험 및 반찬 봉사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한 물품 구입을 하고 그 내에 조리시설 설치하느라고 이 사업비가 이렇게 들어간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제가 11월 13일에 현지를 확인해서 잘 운영되고 있나 확인을 했고요. 금방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음식 체험 및 반찬 봉사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기반시설을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 사업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뭔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우선 이 소일거리를 사업화할 수 있는 마을인가 이걸 적극적으로 운영할 의지가 있나 또 운영을 해서 향후 발전 방향이 있나 그거를 중점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 내용에 맞게 사업이 운영되기를 또 바라면서 세부사업 추진 내용에 보면 농촌노인 활력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뒷면에 보면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그리고 85쪽에 보면 상당구 미원면 일원은 여기도 장비 구입해 주느라고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다고는 하지만 어르신들도……. 83쪽에 보면 농촌 노인 활력화 교육 치매 예방 프로그램 해서 8회 16시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5,000만 원이란 사업비 내에 들어가 있는데 이 어르신들은 9988에서도 이런 치매 예방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도 이 사업 내에 들어가는 건가요, 내용이?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사업 대상이 마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순히 가공장비만 지원해줘서는 마을 참여를 독려하기가 어려워서 어르신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 찾다 보니까 그런 거를 마을에서 원하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김은숙 위원 지원해 드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 악화나 고령화로 인해서 공동체의 침체 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내용에다가 반영시키는 건 좋은데 지금 이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5,000만 원씩 마을별로 또 마을에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선정 기준에 맞게끔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염려도 한번 제안을 해보는데 중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면 단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도 복지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한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복지 쪽에서 경로당에서 지원해 주고 9988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을 하는데 동일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어르신들의 대상자가 거의 같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시비가 거의 50프로 들어가고 도비가 반영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사업 추진 내용에 조금 더 과장님께서 복지에서 중복 사업이 되는 부분에 대한 거 그런 거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하시면 어떠실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중복되지 않는 프로그램을 차별화해서 마을에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이고요. 기술보급과에 315쪽, 보조사업 집행한 내용 중에 상단 부분에 지역특화 우수품종 보급 마늘 사업에 대해서 드림영농조합에 대한 보조금을 이거 집행하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기술보급과장 황근미입니다. 이 사업은 집행하지 않고 반납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작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업체와 또 사업자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었던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거 의회에 와서 보고하셨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보고드렸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동일 사업자가 농식품유통과에서 양파를 재배하는 사업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없다라고 사업자 포기한 것도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맞습니다. 말씀하신 315쪽은 작년도 사업입니다. 작년도는 집행이 됐고요. 올해는 반납을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작년도에 집행하고요. 그러면 이 사업자가 지금 1억에 대한 사업을 집행했을 때에 성과분석 나왔나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작년 마늘을 했는데요. 그 마늘이 지금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쪽으로 해서 학교 급식하고도 연계가 돼서 일부 그렇게 해서 나가고요. 올해까지 사실은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반납이 됐기 때문에 더 이렇게 크게 확장은 못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특화 우수품종에 대한 보급사업 친환경농산과로 시책사업으로 전환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이 사업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써 단일 사업입니다. 반납하고 말았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거는 지금 계속 확장을 못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전년도 1차 연도에 사업비를 우리 품종 마늘 보급한 그것만 저희가 이제 재배 품종만 생산을 하고 판매는 친환경 학교 급식하고……. 그분들이 이제 뚫고 있고요. 그리고 직판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하여튼 사업비 세워서 집행하고 그렇게 할 때에 면밀한 검토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자료 그 시책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에 대한 자료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의견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 제시하셨는데 소장님! 우리가 이상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그러한 신기술이라든가 또한 보급 시범사업에 대해서 우리 청주시가 좀 더 독보적인 시범사업으로 선도 농업기술센터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그에 대한 소장님의 답변 듣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상기후 대비라든가 폭염, 폭우, 태풍에 대한 대비라든가 뿐만 아니라 노동력 절감 ICT 그런 관련된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벤치마킹을 해서 청주시 농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많은 시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임정수 위원님!
○임정수 위원 임정수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관장님, 시설비 집행내역 받았거든요. 이해가 안 돼서 추가 질의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관 조경공사인데 당초 낙찰 금액이 8,625만 7,000원 여기에 관급자재가 포함됐다는 거지……. 아니, 포함이 안 된 거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네, 그렇습니다. 관급자재는 따로 하고 그다음에 낙찰에 대한 거는 별도로 올렸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이거 지금 왜 낙찰하고서는 800만 원을 왜 또 추가 증액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낙찰을 하였는데 시청 담당 공무원하고 같이 얘기해서 들어가는데 법면에 조금 그쪽에서 이렇게 꾸여져서 내려가고 있는 부분은 거기는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변경계약을 다시 한번 그쪽으로 한 겁니다.
○임정수 위원 설계가 잘못된 거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네, 기존 설계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쪽 지반이 안 좋아서 다시 한번 법면 보강을 해서 변경계약을 다시 한 부분입니다.
○임정수 위원 설계비 여기 공사비 안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네, 공사비에 안 들어갑니다. 설계비는 별도의 요율로 해서 설계비는 따로 책정이 돼서 한 겁니다. 맨 밑에 1억 5,000 중에서 이제 공사비하고 설계비가 별도로 그렇게 끝에서 집행잔액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주 간판도 1,000만 원 수의계약 해서 50만 원 반납이고요. 그리고 하우스도 40만 원도 반납이고 이거 수의계약인데 왜 이거 반납을 했어요? 조경시설 연간 유지관리공사는 단가계약 아닌가요? 지금 90만 원을 왜 또 집행을 했어요? 여기도 뭐를 또 더 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90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한 거는 애초에 조경시설 중에서 단풍나무하고 몇 가지 주변에 있는 거를 처음에 하려고 그랬는데 애초 계획에 안 들어가서 추가로 한 겁니다.
○임정수 위원 제가 볼 때는 8,000만 원 유지관리공사비랑 이거 맞춰주려고 한 내용밖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1억 8,800을 맞춘 그런 꼴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여기서 이거 가지고 자꾸만 뭐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거 지금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 이것도 지금 제가 집행현황을 받았거든요. 이거 알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네, 알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품목농업인 연구회 핵심 리더교육 11월 예정 이렇게 해서 11월 30이면 내일인가요? 12월 1박 2일 해서 속초를 갔다 온다고 그러시는데 또 품목농업 연구회 임원들이 ’22년 8월 31일 이건 작년 거네. 이것도 1,000만 원 이렇게 갔다 왔단 말이죠. 갔다 오셨는데 같은 분들 아니에요? 이런 건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안 되나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이게 작년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가 ’22년 추진 실적이 작년에 다녀온 실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올해 거는 이제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났고 회장하고 총무 해서…….
○임정수 위원 이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들 아니냐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중복되는 인원이 많습니다.
○임정수 위원 작년 8월에 갔다 오고 올해 또 11월 갔다 오고 해마다 가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품목별 농업인연구회는 연구회별로 여러 가지 교육하고 견학하고 그런 거를 하기 때문에 서로 연구회원들끼리 서로 소통…….
○임정수 위원 그분들이 그분들이라는 얘기죠. 또 여기 봐요. 우수활동 연구회 소득향상 지원사업 이것도 5,000만 원이에요. 이분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임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이 사람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지만 이거는 사실은 우수활동연구회가 전체 품목별 연구회가 58개가 있습니다. 그거에 연중 교육이라든지 행사라든지 또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따져서 저희가 우수한 연구회 5개를 이제 뽑아서 그 연구회에 지원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정수 위원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여하튼 여기에 지금 보면 블루베리 오 모 씨 하면 이분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이분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무슨 설명을 하려는 건지 알고 제가 질의하는 것도 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실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제 돌려서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답변 지금 제가 잘랐는데 하여간 이거는 내년 예산에 한번 심의하는 걸로 보고요.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지금 유기농복합센터에 민원이……. 애완견이 많이 출입을 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단지가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강아지 애완견을 많이 끌고 오는 분들 계십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서 한번 그거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거기 보면 이제 CCTV 같은 게 많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애완견 가지고 오시는 분이 있으면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또 공무직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통해서 계도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저희가 CCTV를 확인하고 수시로 한번 그분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출입하는 데가 한 군데면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데 여러 군데로 출입이 가능하니까 뭐 여기에는 애완견 같은 거 못 들어오게 돼 있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연구단지라서 저희가 이제 현수막은 세 개를 걸어놨는데요. 그걸 보시지 않는 분들이 또 들어오시니까 저희가 CCTV를 확인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적극적으로 검토 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관 436쪽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 5월에 개최한 도시농업 페스티벌 관람객 3만 명과 판매실적 6,500만 원 실적을 내셔서 성공적인 축제 행사를 준비를 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사업에 대한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서 프로그램 등 확대 또는 축소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지금 말씀을 좀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올해 5월 5일부터 5월 7일까지 3일간 도시농업 페스티벌 개최를 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농업정책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날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관람객들이 예상 인원을 조금 상회해서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올해 하고 나서 평가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또 하고 또 보완사항을 내년에 또 했는데 우선 비가 오는데 저희가 안전에 대해서 너무……. 돈이 그전에는 7억 가지고 하고 올해는 2억 9,000 예산으로 하다 보니 자바라 텐트를 쳐서 밤에 비가 오니까 그게 실제로 조금 이렇게 무너진 것도 있었고요. 밤새도록 저희가 저녁때 용역을 못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잠을 못 자고 계속 가서 물 털고 그런 안전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 몽골 텐트로 바꿔서 내년에 할 때는 예산을 좀 상향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는데 저희가 계획대로 7억 정도까지는 올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 5억 정도를 계상한 상태인데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최대한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또 더구나 이제 저희가 주제관을 안 했습니다. 주제관을 없애고 개막식, 폐막식 이런 행사를 간소화하고 체험을 늘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했는데 주제관은 그래도 좀 있어서 도시농업 페스티벌이 도시농업이 뭐다 이런 걸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고 또 들어오면서 안내판이 너무 작아서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몰랐다 이런 의견들이 또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하고 요즘 또 젊은 사람들은 QR코드를 이용해서 직접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런 걸 많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점은 무심천 수변하고 같이하고 그다음에 체험 같은 거 그다음에 스탬프 투어 같은 것도 새롭게 했던 것도 그것도 참 좋았다. 그리고 하고 나서 꽃이나 여러 가지 이름을 표찰에 많이 이렇게 붙어 있어서 좋았고 또 재활용품을 활용해서 농가나 이제 도시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많이 전시해 놔서 새롭게 그런 아이디어를 얻어 가서 실생활에 쓸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계획은 3일이었는데 4일로 평일을 하루 해서 단체에서 하는 관광객들이 유치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외부에서 오시는 분을 유치를 해서 하루 할 수 있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주차장 문제하고 셔틀버스 확충에 대해서 타 기관에 또……. 저희가 이제 여름에 가서 상수도사업소 그쪽에도 소장님하고 직원들을 만나보고 그쪽에 있는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셔틀버스로 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했고 그다음에 LH공사에도 내년에 이제 일부를 좀 하겠습니다. 체험은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걸로 많이 추가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민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과 직원분들께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부족했던 부분을 내년에는 더 보완을 해서 도시농업 페스티벌이 더 알차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미리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및 시정 및 처리요구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수요일에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시정 및 처리결과 요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를 하시고 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47분 감사종료)
○출석 위원(5명)
최재호이인숙김은숙남일현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종열
○출석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황근미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기록 담당 공무원
이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