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농업ㆍ농촌 발전에 애정을 갖고 도움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농업정책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규모입니다. 청주랜드관리사업소를 포함한 농업정책국의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4.56퍼센트인 40억 1,254만 7,000원을 증액하여 919억 1,3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8.61퍼센트인 179억 8,923만 4,000원을 증액하여 2,268억 8,3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43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4억 6,231만 4,000원을 증액한 398억 5,8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정 주요 계획 수립을 위해 1,00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전문인력 및 전문경영체 육성을 위해 1억 3,1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부터 646쪽, 농업인 역량강화 해외연수에 1,400만 원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사업에 각각 8억 9,483만 원과 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인 공익수당에 11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8,000만 원과 도시농부 지원사업에 14억 2,200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에 1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7쪽부터 648쪽,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지원에 1억 3,963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경영과 기술 정보지 제공을 위해 9,3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에 5,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연구용역과 일반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각각 6,600만 원과 500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농촌중심지 활성화 선도지구 오창읍은 내년도 준공 예정으로 39억 4,2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부터 651쪽, 지역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한 농촌지역 활성화,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 등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에 2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을리더 교육 등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자생력 증진을 위한 시군역량강화 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지막 3년 차인 인차2리 등 6개 지역에 각각 1억 5,000만 원과 2년 차인 두산2리 등 6개 지역에 각각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지구로 관정2리 등 6개 지역에 각각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1억 6,0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비로 산덕지구에 1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이면 장양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지난 3월 국비 공모에 선정되어 축사 등 유해시설을 정비하여 농촌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인데 보상비로 6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촌 빈집실태조사용역비로 1억 1,2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부터 653쪽, 농촌협약은 미원면, 문의면, 가덕면, 남일면에 총 30억 9,500만 원과 미원면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7억 원을 편성하였고 철저한 농지관리를 위한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불법농지 측량수수료 등 2건, 농지위원회 운영에 총 1억 2,853만 원과 농지이용실태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억 8,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부터 656쪽, 귀농ㆍ귀촌유치 지원사업은 충북에서 살아보기로 3,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귀농 박람회 참가, 농촌체험 한마당 참가 지원, 농촌이야기 여행 지원 총 3개 사업에 3,13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7,600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귀농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사업과 사업대상자 선정심의회 운영, 귀농ㆍ귀촌인 재능나눔활동 지원에 각각 6,000만 원과 165만 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청원생명축제 추진을 위해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 꽃길 및 꽃탑 조성 등으로 27억 5,3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6,2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7쪽, 친환경농산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88억 3,141만 1,000원을 감액한 675억 3,1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친환경농산물 생산효율화 및 규모화로 경쟁력 강화하여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에 10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농업환경개선 활동 지원비와 컨설팅 비용으로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8쪽부터 660쪽,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을 위해 4억 2,366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우렁이농법 시행으로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한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에 5억 9,600만 원과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에 2억 1,511만 7,000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4억 7,4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단체 육성에 889만 2,000원을, 친환경 벼 예방자재 지원에 3억 5,568만 원과 유기농업자재 지원에 8,922만 6,000원, 유기질비료 지원에 18억 9,7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환경보전비 지원으로 4억 8,966만 7,000원과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에 2억 3,533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용 및 포장재 지원에 각각 653만 3,000원과 4,1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1쪽부터 663쪽, 유기농 인증 확대를 위한 소비 홍보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원생명축제 농산물 수확체험장 조성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2,304만 9,000원과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액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는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금으로 3억 6,24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농 전문기술지 보급에 2,760만 원과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1,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기질비료 품질검사에 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품질 식량작물생산을 위해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에 9,600만 원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못자리 상토, 벼 병해충 방제 지원에 27억 7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쌀전업농 연합회 사업지원에 3,258만 원과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지원에 11억 6,4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보완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쌀 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에 1,32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자재 공급지원에 9,9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4쪽부터 669쪽, 토양개량과 지력 유지 보전을 위한 토양개량제와 공동살포 지원에 11억 3,21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산 밀 생산단지의 규모화, 조직화를 통해 고품질 국산 밀 생산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고자 경영체 육성 지원에 1,9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탄소중립 인식제고 및 저탄소 농법 확산을 위한 저탄소 벼 논물관리기술보급 교육홍보, 모델구축 등에 1억 800만 원을 편성하는 한편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식량작물 영농자재 지원에 6,73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 추가 지원에 도비 내시 부족분에 대해 시비로만 6억 5,503만 1,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과 식량산업 실무협의회 및 발전협의회 위원참석 수당, 가루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각각 2억 9,050만 원과 600만 원,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직불제 사업관리비에 282억 65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금,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농기계 종합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비,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에 총 20억 2,3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쌀생산 농업인 소득지원을 위해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료시료검사, 농촌일손돕기, 맞춤형 영농기계화장비에 총 4억 69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첨단농기계 공급지원에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을 위해 시비로만 2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콩 자급률 확대 도모를 통한 안정적 먹거리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콩 전용 농기계 지원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병해충 적기 신속 공동방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농업용 드론 지원에 1억 8,900만 원과 전략작물직불금에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0쪽부터 673쪽, 시설원예 ICT 융복합 확산 3종에 5억 4,5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과 시설원예 스마트 생산기반 지원에 각각 2,500만 원과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특화작목 육성에 1억 1,000만 원과 뿌리 혹병 방제, 시설원예육성 토양개량제, 시설하우스 난방보급, 신규설치, 필름교체, 환경개선지원에 2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작물 보호제, 고품질 과실생산 과수보호제 및 토양개량제, 과수농가 봉지 지원에 4억 6,567만 3,000원과, 버섯농가육성, 엽연초 생산자재 지원에 1억 2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영농폐기물 수거용 마대 지원에 1억 1,921만 원과 인삼 생산자재 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버섯,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를 위해 각각 5,940만 원과 3,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4쪽부터 675쪽, 과수 노력절감 생산장비, 과실 품질향상 자재지원에 1억 4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능성 양잠산업 기반조성, 오디 생산비 절감 기자재, 인삼 지력증진제 공급 지원에 8,81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FTA 사업계획 수립 지원에 1,500만 원과 맞춤 생분해성 피복 필름 지원에 1억 5,6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화훼농가 친환경 하우스 필름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6쪽부터 680쪽,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남일 두산리 당마루보 개보수사업과 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사업에 8억 원을 편성하였고,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을 위해 장비임차료,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1억 7,3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저수지 토지사용료와 저수지 및 용ㆍ배수로 등 수리시설 유지보수비와 농업기반시설 미지급용지 보상금으로 21억 4,4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낭성 무성2리 용ㆍ배수로 정비공사 등 23건에 대한 시설비와 부대비로 25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및 외평동 배수로 정비사업 등 7건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21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뭄 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오창 성재리 양수장 설치공사에 2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을 위해 미원 기암지구 암반관정 개발공사 등 2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수리계 수리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억 5,6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산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도매시장 인근 부지 침수 예방을 위해 배수펌프장 및 유수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25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74억 중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환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4년 준공을 목표로 총사업비 67억 원 중 잔여 공사비로 1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점검은 저수지를 대상으로 총 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경지 배수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저수지 주변 주민대피 세부계획 수립 용역에 각각 6억 원과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3,49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2,283쪽, 상신동 일원 농로 정비공사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32쪽, 도매시장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90억 9,696만 6,000원을 증액한 342억 2,46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매시장 시설물 운영을 위한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 등으로 9,7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쪽부터 735쪽,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등 6건으로 1억 6,6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고객 중심 도매시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보수, 사무관리비 등에 9,19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산물 안전성검사 시료 채취 보상비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탁 운영비 등 1억 3,9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에 공사비, 감리비로 3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매시장 일원 침수방지대책을 위한 유수지 조성사업에 잔여 토지보상비로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부서 행정운영 경비로 3,45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개 부서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종열  농업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유종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예산안 중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예산안 중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084억 3,568만 2,000원 대비 3.64퍼센트인 39억 4,333만 9,000원이 증액된 1,123억 7,902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977억 3,933만 5,000원 대비 0.06퍼센트인 1억 6,570만 7,000원이 증액된 2,979억 504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9억 8,500만 원 대비 141.81퍼센트인 28억 1,500만 원이 증액된 4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2024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바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세출예산 중 농축산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61퍼센트인 137억 6,976만 4,000원이 증액된 1,946억 5,921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공원ㆍ산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7.76퍼센트인 122억 3,475만 9,000원이 감액된 566억 7,02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기타 예산은 513억 7,56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농업정책국 소관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 북이면 장양지구 농촌공간 정비 사업, 청원생명축제,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업기반 조성 청주시 농협 공동협력 사업, 청원생명쌀 계약재배필지 지력증진 지원,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사업,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농업기술센터 소관 식량작물 기술보급, 새기술보급 사업 지원, 미생물 생산 보급, 도시농업 페스티벌,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공원ㆍ녹지 배수로정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명암관광탑 리모델링 실시설계 용역,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 생활권 등산로 정비, 옥화자연휴양림 시설개선 사업, 녹색사업육성기금 전출금 등이 있으며, 일부 전년도 대비 증감 폭이 큰 사업이나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안 부문입니다. 2024년 성인지 예산 농업정책위원회 소관은 9개 부서, 10개 사업 52억 6,750만 8,000원이며,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농작업 대행 서비스센터 운영지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사업,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도시농업 교육 운영 지원 문암생태공원 온가족 힐링놀이터 조성사업 등으로 성인지 예산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그게 아니라 저기가 많이 편성됐습니다. 북이면 장양지구 사업에 보상이 필요해서 67억을 증액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거는 기반시설보다는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농촌인력중개센터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도시농부 저희가 농촌 일손을 돕기 위한 세 가지가 주인데요.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이거 인력에 대한 보조는 없습니다. 그냥 센터만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교통비라든가 이런 보험료, 홍보비 이런 것들이 주로 차지하는 거고요. 도시농부는 지난해부터 도에서 사업으로 진행된 거고 그거는 인건비 보조 40%가 있어요. 그리고 농민 60%를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인건비 지원은 없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면서 소요되는 교통비라든가 또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제각기 인력 지원은 같지만 특성은 다 다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저희가 연초에 당초예산을 10억이 넘게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과연 이 사업이 예산을 소진할 만큼 성과를 이룰까 이렇게 했는데 연초 삼사월에는 조금 실적이 적은 것 같아서 좀 조정을 했어요. 타 시군으로 전배하는 예산 조정이 있었는데 여름부터 가을까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부족할 정도로 도시농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도에서도 대폭 증액해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농부가 지금 2,600명인가 육성이 됐고 올해 거의 2만 명 정도가 일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증액을 했지만 그건 다 소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작년에 국비 보조 사업으로 1억 2,000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 있었어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귀농ㆍ귀촌 홍보물, 마을단위 융화교육 또 동네 작가 운영, 충북에서 살아보기가 그중의 하나로 6,4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또 귀농ㆍ귀촌 박람회 이렇게 여섯 가지 사업이 1억 2,000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국비 사업이 이 부분이 거의 전액 다 빠졌어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 충북에서 살아보기를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진행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충북에서 살아보기도 작년에는 4가구를 했지만 예산이 줄다 보니까 내년에는 3가구 정도 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저희가 올해는 그거를 일반 귀농형으로 해서 저희 충북 내 주민은 안 되고 타 도에 있는 주로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이 공모를 하면 신청을 합니다. 이분들이 귀농ㆍ귀촌을 미리 배워보기 위해서 체험마을에 와서 이렇게 거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마을 주민들하고 생활을 하는 건데 내년도에는 성격을 달리해서 일반 귀농형보다는 프로젝트형이라고 해서 사업 성격이 바꿔서 할 거예요. 그거는 귀농형보다는 농촌지역 연구 경험은 적으나 다양한 활동 경험을 원하는 도시청년의 특성에 맞는 그런 맞춤 프로젝트 참여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줌마을에도 청창농이 와서 체험마을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이거는 본인들한테도 그렇지만 그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30%이지만 70%도 저희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센터라기보다 체험 마을이에요. 작년에 청원 사과마을하고 미원 도로줌마을하고 두 군데서 운영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자면 저희 올해 8월에 도에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시군 보조 비율이 청주시가 더 낮게 책정이 되어 있던 것을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체 똑같이 비율을 맞춘 거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저희 농업농촌 분야는 대부분이 30%에서 40%예요. 대부분이 30%고 몇 개만 40%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그래서 보조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해도 도에서 반영은 잘 안 해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또 할 때마다 보조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유채하고 메밀이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올해까지는 낭성면 추정리 그곳 한 곳이었는데 내년에는 수의동에서 또 유채꽃을 대단위 단지로 하겠다 해서 신청이 들어와서 수의동 것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수의동 같은 경우도 지역 축제와 연계해서 하겠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유채꽃이 대단위 봄에 피면 수의동 인근에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또 많은 도시민들이 그곳에서 또 힐링도 하고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제가 답변드릴까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이게 친환경농산과에서 주로 추진을 했고 예산편성을 여기다 한 거는 경관보전직불금을 농업정책과에서 주기 때문에 여기서 편성을 한 건데 친환경과에서도 어쨌든 유채나 이런 걸 대규모 단지로 해서 마을이 변화를 해보자 해서 수의동 주민들하고 친환경과하고 계속 밀접 접촉을 해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23만 헥타르 정도 한 10만 평쯤 덜 되는데 그래서 마을을 변화시켜보자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저도 여기 현장 수의동은 나가봤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저희들도 그래 가지고 심기는 30만 평을……. 예를 들어서 다 심었는데 꽃이 안 피면 다 검사를 해서 꽃 안 핀 만큼 다 감하고 줍니다. 그래서 일단 신청 면적은 가서 확인하고서 받아놓고 거기서 꽃이 폈느냐 이런 거 봐 가지고 그것도 심사를 해서 주는 건데 조금 차이는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부의장님이 그때 말씀하셔서 지난해보다 메밀꽃 추정리는 면적을 줄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심어 있는 부분만 이번에는 면적을 계산해서 내년도 예산에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공익수당 처음에 그러니까 작년에 할 적에는 농업 외 소득이 2,900만 원 이상 되는 농가는 제외로 했는데 3,700만 원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 수가 늘어났고요. 그리고 연금을 받는 대상자는 무조건 다 제외를 했는데 그 또한 좀 저기하다고 해서 3,700만 원 이상이 되는 연금수급자만 제외를 시켰고 그리고 청주시에 3년 이상 거주를 하고 3년 이상 경영체 등록에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대상자 수가 자꾸 늘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조금씩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경영체 등록 인원수는 거의 비슷한데 3년이라는 자격이 있으니까 그게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저희가 매년 심사를 받아요. 그리고 4년이었는지 5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연수가 되면 사업 대상지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추가된 것이 휴먼케어예요. 그래서 휴먼케어가 매년 심사를 받지만 4년간 실적이 괜찮으면 계속 지속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저희가 용역이 국비 50, 지방비 50으로 해서 추진하는 건데요. 일단 빈집을 전체적으로 농촌 지역에 있는 것을 실태조사를 해서 활용 계획까지 저희가 이거 또 수립을 해서 해야 됩니다. 활용 계획은 또 별도의 용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활용 계획에 의해서 빈집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그럼요. 우리 청주시 농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그거는 저희가 올해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공모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국비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 저희가 공동숙식 장소를 제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빈집이 아마 조금 모여 있는 곳 같으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거는 올해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올해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활용 계획도 한번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조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대상자 실소유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실소유자한테는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고 만약에 부족하면 도하고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이것도 매년 불용액이 조금씩 발생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실소유자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대응을 해보고 어려우면 그에 따른 대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단체 자체가 다릅니다. 저희가 지원하는 단체하고 센터가 지원하는 단체하고 다르고 이거는 다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신규는 없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이거는 농업 경영인한테 지원하는 건데요. 농업수원유통센터에서 매년 품평회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 시도 농업경영인이 나가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홍보 전시하는 농산물 구입비하고 교통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농업경영인한테.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거기에 전시 부스가 있어요. 청주시 부스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청원생명쌀이나 대표적인 농산물을 이렇게 전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른 지원금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도시농부는 6 대 4예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원래 도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시범 사업으로 작년에 했기 때문에 그런 면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의 혜택은 저희 농가가 또 저희 도시민들 유휴근로자가 참여를 해서 받는 거기 때문에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5 대 5 해달라고 몇 번 요청을 했는데 7 대 3도 많이 배려를 해준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이번에 또 저희가 개선사항 그것도 요청을 했습니다, 비율 조정 좀 해달라고. 저희 충북형 도시농부가 저희가 70%는 거의 차지하는 격입니다. 청주시 도시농부가 우리 시뿐이 아니라 충북 내 타 시군까지 굉장히 많이 인력 수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정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지금 신청한 건 23만 헤베 그러니까 10만 평이 좀 덜 됩니다. 거기 그 마을에 있는 유휴지에는 거의 다 유채꽃을 뿌렸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마을 앞 논.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23만 헤베니까 거기 마을에 있는 거 다 뿌렸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수의동. 중간중간에 군락으로 마을이 형성돼 있는데 그 논에 있는 거에다 다 뿌렸다고 보시면 돼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저도 한 번 갔어요, 청주IC 있는 데로 해서.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그거는 저희가 동행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면 그 계절근로자를 저희 시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경비, 교육비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저희 마을 만들기 사업을 매년 30억씩 해서 거의 한 마을당 5억 원 이렇게 지원해서 마을별로 연초에 수요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센터에서 컨설팅을 하고 10월경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6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매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도 매년 다르지만 사업도 그 마을의 수요를 조사해 갖고서 마을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대부분이 노후된 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또 마을별로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유휴 공간에 주차장도 조성을 하고 그리고 또 마을 안길 같은 거 그런 거 좀 개선하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이게 시비지만 이게 전환 사업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하던 거를 지방자치단체에 전환을 해서 하게끔 해서 추진을 한 건데 올해까지가 끝이고 내년부터는 이게 없어져서 저희 자체적으로 또 이거를 할지 안 할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이게 당해 연도 사업이 아니라 3년간 추진을 해야 하는 사업이니까 연차별로 이렇게 소요 예산이 필요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총 5억 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그거는 총 5억 원인데 3개년 사업이니까 한 번에 5억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연차별로 이렇게 사업비가 내려가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650쪽 두산2리 마을 만들기, 월룡1리 마을 만들기는 작년에서 올해부터 한 거예요. 아니구나, 2023년도에 선정을 한 거죠. 그래서 1억 5,000씩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해에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지…….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역량강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이거 감액을 한 게 아니고요. 2023년도에 원래는 국비 포함해서 9억 3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국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 총예산을 4억 2,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하고 도하고 해서 4억 7,400만 원. 오히려 5,000만 원 정도 증액한 겁니다. 본예산서에다가 추경에 감한 걸 하니까 이렇게 표시된 겁니다. 원래 2023년도 본예산에는 국비가 50% 다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9억 300만 원 섰었는데 금년도에 국비 세운 게 국가에서 예산이 안 서니까 국비 50%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도 추경에 반영한 게 도비, 시비 포함해서 4억 2,700만 원만……. 추경에 지금 현재 서 있는 건 4억 2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국비가 반영 안 되지만 이 사업은 효과가 있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4억 7,400만 원 해서 5,000만 원 증액해서 편성한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이게 금년도에 2,226명한테 했는데 내년도에는 2,470명 정도까지 확대할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당연히 이거는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쇼핑몰을 활용하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불편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친환경 저기를 매입하려고 하면 다른 걸 하려고 그러면 또 지원해야 되는 게 들어가요. 그걸 별도로 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이거로 해보고 그래도 불편하다고 하는 거는 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선도가 떨어지는 제품이 간다고 그러면 그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ㆍ감독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유기질비료가 지금 18억 9,700만 원이 여기에는 변동 없음으로 돼 있지는 실질적으로 시비에 추가 지원하던 5억은 일몰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억이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유기농가공식품업체에 포장재를 지원하는 건데 도비가 2 대 8에서 3 대 7로다가 바뀌면서 그러면 도비를 2에서 3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도비를 올려 줬어야 되는데 도비 금액은 그대로 두고 3으로 한 겁니다. 시비가 7로 하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이게 13개 업체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감액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21 대 49가 자부담 빼놓고서 하면 2 대 8에서 3 대 7로 바뀐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이게 농가에다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기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13개 가공식품업체.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선 해보고 그래도 영 부족하다고 하면 도하고 협의해서 추경에 더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부기를 안 달면 예를 들어서 그냥 3,200만 원을 한 번에 세워 놓으면 이거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도 요구가 필요한 대로 부기를 달아서 그 명목대로 써라 해서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캠페인하고 대회 참석, 쌀축제 참가, 워크숍 이게 성격이 조금씩 다 달라 가지고요. 네 번에 나눠서 행사를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워크숍도 캠페인이나 이럴 때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전업농 말씀하셨는데 전업농은 시에서 지원하고 농기술센터에서 지원하는 거는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쌀 사용하기 위해서 물류센터나 이런 데 가서 일부 지원도 필요하고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워크숍하고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구독할 수 있게끔 정보지를 제공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요새 알찬미하고 해들하고 변경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전국적인 소식이나 아니면 어떤 분야의 문제점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밖에는 없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이번에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어느 부분을 삭감시킬 거냐는 고민을 많이 하고 협의도 많이 한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건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마치 신규 사업처럼 돼 있지만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아닙니다. 2억 원을 지원했었는데 금년도에 쌀 생산량을 줄이고 논 타작물 재배를 권하기 때문에 이거는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2023년도에는 2억 원인데 내년도에는 2억 9,000입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23년도 추경에 편성……. 마치 신규 사업처럼 된 것은 추경에 편성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억 원이 있던 거죠. 그리고 내년도에 2억 9,000을 편성한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추경에 반영되는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예산서에 보면 추경에 반영된 거는 예산서에 반영 안 되게끔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추경에서 50% 절감한 이런 부분이 예산서에 안 보이는데 그거는 예산과하고 협의를 하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것까지 자료를 본예산 얼마 추경에 얼마 이렇게 해서 내기 때문에 그거는 보여지는데 예산서에는 아직까지는 안 보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이것도 저희들이 대부분 농업정책국의 예산은 수요조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다 해서 수요조사를 반영한 겁니다. 안전사고 이런 게 굉장히 강조되다 보니까 다른 건 몰라도 안전사고 쪽으로는 감하지는 못하고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렇지는 않고 위원장님이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에 100대 중에서 97대를 했는데 수요가 네다섯 배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따져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두 군데라는 의미보다는 두 개 정도 하는 건데 금년도에는 동청주하고 오창, 강내, 청주ㆍ내수농협이 하고 내년도에는 현도, 서청주, 옥산 이렇게 추가를 하는데 지금 668쪽에도 대행서비스센터 운영 지원이 있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669에 보면 서비스센터 운영이 또 있습니다. 이게 도비, 시비 해서 필요하다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해서…….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지난번에 2개 업체가 안 한 게 아니라 현도나 뭐 이런 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 했다 그랬는데 도비 편성이 조금 과하게 된 부분 때문에 수요에 비해서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농협을 통해서 계속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농협에서만 한다고 하면 이건 수요는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도 예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669쪽에 보면 2억 5,000만 원 순수 시비도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비, 시비 그나마도 도에서 대주는 것만 6,000만 원 정도 대주는데 그것만이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이 간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개소라는 의미는 안 되고 8개 농협이 참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이게 농협이 참가 희망을 해야 되거든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도비가 좀 감이 돼 가지고 감액한 거고요. 시비는 변동 없이 2억 5,000 반영한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근데 지난번에 농협 조합장하고 농정위원회 간담회 했을 때도 이걸 확대해 달라 이렇게 건의가 들어왔다는 사항입니다.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협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이것도 아까 설명을 드린 거하고 비슷한데요. 672쪽, 시설하우스 난방 보급 지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수요조사는 조금 늘었는데 불용액이 발생했던 부분이 지속적으로 조금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과 조정하는 측면에서 반영을 한 거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다가 모니터링 해서 이게 정말로 필요하다라면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예산을 줄이면서 어느 부분을 줄여야지 어떤 부분을 인상할지가 굉장히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줄인 사항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다면 다른 부분을 줄여서라도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시설 분야는 지금 못 해도 수요에 따라서 정말로 수요가 늘어난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품질 향상 자재 지원은 과수원에 보면 은박필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과실 장기저장제라 해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모르는데 저장할 때 필요한 시설이라는데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런 건 농협 자재 선정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농민 의견을 많이 듣고 또 알려 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675쪽에 있는 맞춤 생분해성 피복 필름은 지금 필름인데 배추나 고추 이런 거 할 때 거기다가 옛날에는 그걸 다 걷었잖아요. 근데 필름을 해놓으면 거기서 다 녹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생분해 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예전에는 생분해 된다고 말만 됐었지 그게 안 돼 가지고 더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비닐 대용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갈아도 된다고 해서 이걸 또 요구 사항이 있어서 증액을 한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저는 안 넣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했느냐 그랬더니 검증이 됐다 그래서 한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민단체 대표하고 저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다른 건 몰라도 이런 분야는 앞으로 노동력 절감 분야이고 해서 증액을 해달라고 하는 거 하고 또 그래서 저도 염려되는 게 그러면 증빙이 됐느냐 그랬더니 예전 거하고 지금은 달라서 문제없다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을 해서 한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저희들이 이거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데 우선은 오창 성재리 양수장 설치 공사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운 거고 만약에 가뭄 대비해서 어렵다고 하면 이거는 예비비로라도 써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양수장 같은 경우는 몽리 구역에 물을 댈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저수지는 몇십 년 전에 사유지에 쓴 거고 이런 경우는 부지가 확보 안 되면 할 수도 없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다섯 군데 할 건데요. 법적 필수로 안전 진단하는 게 낭성면 절골하고 남이면 척산 저수지 이거는 5만 헤베 이상 되는 거고요. 또 이게 물이 샌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동동 피아골 저수지 점검을 해달라 하는 게 있고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피아골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요구를 한 거고요. 낭성면하고 남이면은 법적으로다가 해야 되는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입찰입니다. 2개를 묶어서 1억이고 하나 1억 5,000 2개로다가 해놓은 것은 뭐냐 하면 한 번에 다 해버리면 안전진단용역이 너무 오래 걸려서 우선은 끊어서 하고 하려고 해서 두 개로 나눠놓은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어쨌든 5,00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입찰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정밀진단 업체에 지정된 데…….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저희가 보면 공공운영비에 협회비가 기계설비, 소방안전관리비, 전기기술인 협회비를 매년 내는 게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내고 있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개별법에 의해서 지금 건설협회비 같은 경우에는 기계설비법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저도 추진 근거에 의해서 내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요. 더 자세한 것은 다시 제가 알아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비상발전기 임차료는 이번에 두 번 지출을 하였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지출 근거는 저희가 이제 자동 개폐기가 전기 점검을 했는데 자동 개폐기가 고장이 났다고 해서 고장이 나게 되면 이제 저희가 정전을 해야 되거든요. 정전을 할 때 이제 비상발전기를 잠시 임차를 해서 그때 사용을 하였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저희가 거의 삼사 년간 계속 비상발전기 임차료 본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예비비 격으로 지금 하는 거라서 그냥 임차료만 이렇게 세워놓고 따로 이렇게 주는 거는 없었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맞습니다. 발생했을 때 그때 사용하였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처음에 30% 절감 목표가 내려왔을 때도 농업 분야는 절대로 30% 절감할 수 없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 농업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번에 다시 한번 살펴보자 해서 이제 각 과장님들하고 살펴볼 때도 다수의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는 우선은 가능하면 살려보자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필요성이 꼭 있는 거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라. 세 번째는 이걸 삭감했을 때 다른 데서 보완이 가능한 것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살펴 가지고 시 예산과하고도 과장님들 1 대 1로다가 다 매칭해 가지고 몇 차례씩 가서 설명하고 시장님한테도 설명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보할 만큼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요성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또 이게 국비나 도비가 깎여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시비에서도 증액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깎였던 부분 중에서 농민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어필을 해서 확보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는 5년마다 지자체에서 수립하는 연구용역인데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저희 농업이나 기술센터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예비계획 수립이나 이런 거 할 적에 기본계획으로 들어갑니다. 이 내용에 담을 거는 향후 5년 농정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분야와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고 농정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5개년 계획은 앞으로 저희가 농촌공간 정비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 토대를 두고서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보다는 저희 부서가 맞는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해당 팀원들과 한번 논의를 해봤어요. 정말 사업을 하면서 하자도 많이 있고 이래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그런데 어쨌든 저희 사업 방식이 위탁을 하면서 추진하는 거지.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해도 되지만 저희는 그러한 기본 다양한 건설이나 전기나 이런 감독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안 되기 때문에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과연 하자 같은 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강화를 할까 이렇게 했는데 사업별로 할 때마다 저희가 그러면 중요 공정에 있어서 같이 나가서 현장 확인을 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구성을 해서 이런 방향이 어떨까 하는 토의를 해봤습니다. 앞으로 심도 있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그런 것은 내년도 계획 수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업무분장을 내부적으로는 해 가지고 지금 친환경농산과 기반팀에서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금년도에 하는 게 아니라 2019년도부터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예산은 여기다 세우고 집행은 기반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완료를 하고 정리를 다시 할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저희들이 조금 공정률이 늦어졌는데요. 지금 공정률이 39% 수준에 있습니다. 이게 조금 늦어져 있어서 내년 5월까지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내년도에는 준공을 하도록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도 어려운 예산 더 확보했던 거고 내년 본예산을 일단은 확보를 해서 내년에는 준공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1억 2,000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된 사업이었고요. 국비가 전액 삭감하면서 도도 그에 따라서 사업을 종료시켰고 그중 일부만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금 귀농ㆍ귀촌이나 또 귀농ㆍ귀촌 희망둥지 만들기 이런 것들을 지금 도비 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일몰돼서 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당초에는 일반 귀농형으로 돼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분들을 만나봤더니 어떤 분은 의지가 있는데 지원해 준다니까 그냥 놀러 온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일반 귀농형보다는 내년도에 도에서 프로젝트형 해서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갈 수 있게끔 하는 거로다가 좀 변경돼 가지고 저도 이 변경 자체는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시험을 해보고 도시 청소년들도 귀농ㆍ귀촌 적용해서 갈 수 있다고 하면 확대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래서 도비가 프로젝트형으로 일단 반영을 한 겁니다. 저희들도 이거에 대해서는 프로젝트형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뒤에 있는 친환경 우렁이 종패 지원 사업은 도비하고 매칭하는 사업이고 그런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친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왕우렁이를 넣어야 된다 이래서 몇 년 전서부터 이 도비 매칭 사업 가지고서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청주시에서 별도 예산 세워서 친환경 왕우렁이 지원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 사업은 50%인데 자부담을 하는 50%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이번에 또 예산을 조정을 하니까 2억 3,000만 원 정도 감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친환경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비에서 2억 원을 더 증액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겠다 해서 한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같은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부기를 도비 매칭 사업하고……. 제목을 추가 지원 사업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전서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유지한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저도 이거 와서 이해하느라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사업을 이렇게 해놓냐. 이름을 똑같이 해서 추가분이다 이렇게 했으면 쉬웠는데 이름을 바꿔 놓은 거는 저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이게 몇 년 전서부터 이렇게 유지를 해 갖고 왔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저희들도 제일 기본이 되는 게 못자리 상토 지원하고 병해충 방제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예산 구조조정을 할 때 당초에는 두 개 다 100% 지원 사업입니다, 원래는. 근데 못자리 상토 같은 경우는 혹시 지원을 안 해도…….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아니, 두 개 다 100% 지원 사업이고요. 그런데 못자리 상토 지원 같은 경우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당초에는 자부담이 왜 없냐 해서 20% 정도 감하는 거로 해서 농업인단체하고 했더니 20% 감안한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기가 어렵고 또 100% 그냥 보조하는 건 혹시 낭비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5% 내지 10% 정도는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받고 이거를 하려고 하면 농협 협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협하고도 협조를 해서 농협에서 상토에 대해서 신청 접수를 받고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미리 받은 상태에서 내년에는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상토는 그렇게 할 거고 방제는 저희들이 지원 안 해주면 또 잘못하면 이게 저기가 확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제는 자부담 없이 하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수요조사만큼만 예산 편성하자 해서 그 수요조사를 반영한 결과를 방제한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거기하고도 다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 오히려 반발합니다. 농협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발하는데 최소한 10% 정도 자부담을 시키고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식량작물 영농자재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듯이 타작물 재배 지원은 어쨌든 간에 벼농사를 줄이고 그 벼농사 대신 타작물을 많이 하라 하는 거는 정부 방침이고 저희들도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규 사업은 아니고 금년도에도 지원을 했는데 국비 사업이 도비로다가 전환되고 통계목도 변경돼서 여기 이렇게 표현됐을 뿐…….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2억 원 하다가 2억 9,000을 세운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논에서 하는 콩이 제일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얼마나 실적이 됐는지는 위원장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논콩이니까 메주콩 같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상자 실소유자를 그냥 쿠폰 식으로 나눠주다 보니까 실수요가 없는 데도 하는 곳도 있다. 그리고 잔액도 발생하고 그래서 우선은 실소유자를 정확하게 위주로 주고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여기서 해놓은 답변이 있기 때문에 누가 됐든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이거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챙겨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저도 이거에 대해서 담당 팀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몽리 면적이 없다는 말씀은 맞아요. 그래 가지고 몽리 면적이 없으면 용도 폐지를 해라. 용도 폐지를 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거기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타절 준공한 사례도 한 차례도 아니고 두 차례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일 문제는 뭐냐 하면 하단에서 물이 새고 있다. 그래 가지고 정말로 안전진단이 필요한 거면 그분들이 사유지를 쓰게 하든 못 쓰게 하든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게 확진이 되면 그거 가지고 협의를 하고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근데 용도 폐지를 해도 물은 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안전진단을 한번 해보자…….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알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1억으로 풀로 세운 것은 아니고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맞습니다. 제가 밑에 시설개선하고 저기를 했는데요. 이제 1억은 도매시장이 35년 되다 보니까 이제 노후 시설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기, 수도 수시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3,000만 원짜리 설계비가 필요한 사업이 눈에 띄면 당연히 그건 부기를 달아서 예산을 세우는데 건물별로다가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해서 몇 퍼센트를 예산을 세워서 그거는 조금씩 조금씩 고장이 나는 거에 대해서 쓰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로 쓰겠다는 예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맞고요. 저희가 작년 거랑 올해 거 해서 그 데이터를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알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지금 도매시장 일원 유수지 조성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을 저희가 6억 9,000을 올렸는데요.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6억 9,000은 유수지에 대한 토지보상이고요. 2023년도에 저희가 도매시장 유수지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비, 토지 보상비, 공사비가 필요한데 저희가 ’23년도에 세운 거는 설계비 3억하고 보상비 42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비가 이제 지출이 됐고 토지 보상비를 저희가 42억 세웠을 당시에는 탁상감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번에 세웠는데 감정평가를 하면서 정확하게 나온 걸 하다 보니까 42억이 아니라 더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는 6억 9,000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맞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지금 현재 설계는 이제 중간 설계까지 다 총사업비 완료됐고요. 지금 이제 실시설계를 해서 저희가 12월 중에 조달청 접수를 하고 그거 나오면 이제 총사업비에서 기재부 또 의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12월에 실시계획인가가 지금 저희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다 끝나서 사업인정고시가 나올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수용재결하고 또 하면서 이제 내년 4월 정도 지금 착공할 예정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절차대로 잘 진행이 된다면 4월에 할 수 있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저번에 행감 때 말씀하셨을 때 제가 ‘12월에 간담회를 할까요?’라고 여쭤봤더니 그럼 1월 중에라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접수를 하고 조달청 나오면 저희가 1월 중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이제 중간설계 그런 게 이제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기다리다 보니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12월에 저기 하면 1월 중에 한번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하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이 마을 만들기 사업은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시행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마을 주민위원들하고 상의를 거쳐서 하는 건데 부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의가 안 된 데는 조금 사업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 데도 있는데 어쨌든 3년 안에 거의 마무리는 다 짓고요. 조금 저기 한다면 약간씩 연장은 또 있어요, 부지 같은 것 때문에.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첫째는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고요. 가끔은 주민들이 농어촌공사에서 유도하는 방향이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하도록 저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점검도 하고 있긴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이게 헥타르당 30포씩 이렇게 일률적으로 다가 신청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지원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 상토를 안 쓰고서도 얻거나 사다가 쓸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전부 다 보조 없이 100%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졌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민단체하고 어쨌든 간에 시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잘 쓰여져야 된다 해서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어떤 면으로 보면 지주하고 경작자하고 다른 논도 많이 있잖아요. 지주한테 이게 어쨌든 간에 경작자면 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다 해서 10% 정도 자부담하는 게 맞다는 게 농업인단체하고 의견 수렴을 좀 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10% 자부담하면 12억이니까 1억 정도는 될 거로 보여집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일단은 이거 농협하고 농민단체하고 협의한 사항인데 우선 운영을 10% 자부담으로 해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시에서 이제 정책 결정한 사항으로다가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포함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수요조사를 하고 도비, 국비 사업이 지원돼서 하는 건데 100개에서 500개 이상 늘어 가지고 저희들도 수요가 필요 없는 게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맞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거는 지금 사용하지 않고 보관 기간을 말씀하시는 건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여기 곡물 건조기 공급 사업하고 논토양 볏짚 환원 선도농가 육성 사업이 도비 지원 매칭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형편상 별도로다가 시비만으로 못 세웠고 도비를 세우도록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볏짚 환원 사업 선도 농가 육성은 저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곡물 건조기 공급 사업은 기한이 됐다고 하니까 그거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저희들이 예산을 검토할 때 우선은 많은 농민들한테 가는 사업은 해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또 농사짓는 데에 필요한 일반 농자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게 맞고요. 지금 친환경농산과에서 많이 감이 됐는데 감이 된 부분의 하나가 재해 때문에 해야 될 거는 예산을 반영하고 그게 아닌 거는 기반 사업에서 좀 많이 감이 됐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꼭 필요한 데는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가지고 찾아서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고 그런 성과에 대해서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저희들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도비 매칭 사업을 시비에서 지원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우선 매칭을 다만 30%라도 받고 저희들이 70% 지원하는 방법으로 계속 요구를 하고 추경에 여력이 된다고 하면 이거 이외에도 다른 것도 요구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아까도 모든 농정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도비가 지원 안 되면 시비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어쨌든 간에 예산 확보를 가능한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도에서도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청주시만 2 대 8로 하다가 다른 시군과 같이 3 대 7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변경을 하면 2를 할 때 비용보다는 3을 할 때 비용을 높여야 시비도 거기에 맞춰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금액은 묶어놓고 2다, 3이다 해버리니까 8을 7로다가 줄이는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줄었는데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한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저도 농정국장 왔지만 우리 농업직 과장님들 또 직원들도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부터 삭감해야 될지 어떤 걸 구조조정을 할지 굉장히 많이 상의를 했고 그래도 필요성이 있다는 사업은 최대한 확보해 보려고 노력은 많이 한 겁니다. 우선은 시비 가용재원 내에서 운영을 해보고 그래도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편성하든지 이 방법은 강구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이 삭감된 게 아니라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국비 50%가 반영됐다가 그게 국회에서 50%가 반영이 안 되니까 예산 50%를 날리면서 도비하고 시비로다가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만큼은 편성한 겁니다. 오히려 이거는 조금 증액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내년도 대상자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국비가 50% 반영돼야 되는 게 딱 날아간 상태에서 도비에서 그나마 시하고 도하고 5,000만 원 정도는 내년도에 증액한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올린 겁니다. 추경에 보면 도비하고 국비하고 4억 2,700만 원이 반영됐는데 내년도에는 4억 7,400만 원 했으니까 5,000만 원 정도는 증액을 한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게 이제 국비가 50%를 지원할 때 50%가 없어져서 24만 원으로다가 조정하고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래서 벌써 2023년도에 국회에서 국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48만 원 지원하던 게 24만 원 50% 줄인 겁니다. 그나마라도 국회에서 국비가 반영 안 되더라도 이 사업은 도하고 시하고 같이하자 해서 금년도에 반영을 했던 거고 내년도에는 필요해서 좀 더 증액을 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벌써 금년도에 일몰됐어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20%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을 시에서 추가 부담을 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년도에는 5개 농협이 했고 내년도에는 8개 농협이 할 예정이 있습니다. 농협 도움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1억 정도를 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그거는 수요에 비해서는 남았던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농협이 한다고 그랬다가 형편상 못 한 데도 있습니다. 4,900만 원 감한 거는 도하고 매칭 사업에 대해서만 감했고 669페이지에 가면 2억 5,000만 원 시비 예산이 별도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감하지 않고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농정위원님들하고 농협 조합장님들하고도 건의사항이 있었듯이 시에서 부담하는 거는 감하지 않고 이거 갖고 우선 해보자 해서 우선은 할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개소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8개 농협 정도가 참여할 거로 돼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금년도에도 2억 5,000 세웠었는데 내년도에도 2억 5,000 세워 가지고 하고 금년도에 1억 정도는 반납한 게 있었으니까 그거는 한번 추이를 봐 가지고 8개 농협에서 요구하는 게 또 별도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확대를 할 건지는 그때 8개 농협 신청 접수를 받은 거 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또 농협에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무한정 예산을 확대한다고 그래서 업무도 되지를 못합니다. 농협에서 적극 직원들이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협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이게 임대만 해주는 게 아니라 가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내년에 8개 농협으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보고 확대가 필요하다 하면 사전에 보고하고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개량제는 산성토양을 개량한다 해서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수요도 많고 당연히 앞으로 이런 토지개량에 대해서는 석회나 아니면 규산 이런 걸 공급하는 건데 이거는 664쪽에 있는 공급 지원하고 뒤에 있는 살포 지원은 같은 성격입니다. 앞에 있는 공급 지원은 일단 양을 늘려주는 거고요. 뒤에 있는 살포 지원은 양을 늘렸기 때문에 살포하는 비용도 증가돼서 같이하는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이게 3년 주기로다가 한 번씩 지역을 나눠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서 신청 물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이거는 자세하게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거는 이제 살포 비용도 조금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서면으로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예산이 필요해서 반영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이게 한 군데 된 건데요. 원래는 저희들이 장비 지원 쪽으로다가 국비 공모 신청을 했었는데 그건 탈락을 하고 교육하고 컨설팅 우리 가루쌀에 대해서 교육도 받아야 되고 컨설팅도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입니다. 대상지는 양지말영농조합법인 해 가지고 북이면에 있는 데입니다. 가루쌀을 해보겠다 하는 데에서 그러면 컨설팅하고 교육을 지원하겠다 해서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매칭된 사업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본인이 신청한 겁니다. 60헥타르에 이걸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공모해서 된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그분들이 이제 저기 가루쌀을 안 지어봐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하는 비용이……. 장비 지원은 떨어졌고 이거는 돼 가지고 예산편성 한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쌀 소비를 다른 데로 바꾸자 해서 국가 시책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지난번에 제가 중앙 단위 업체하고 협약도 해서 가루쌀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조합법인이 있는데 그 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한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논에다 벼를 심는 건데 종류가 다른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네, 맞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사유지가 편입된 게 118개 저수지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면적은 429필지에 30만 헤베 정도 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매년 3억 하고 소송에서 패소한다 그래서 사용료 내고 할 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일정 부분 매년 5억씩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한번 매입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다가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받고요. 우선은 내년도 5억 예산을 세운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저희들도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걸 전부 다 봤더니 종중땅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종중땅도 많이 있고 한 사람 땅도 있고 몇 사람도 땅이 있고 돌아가신 분들 땅도 많고 한 번에 이걸 어떻게 해서 한다는 건 시 예산 형편상에도 어렵고 우선은 문제가 되는 데 위주로다가 5억씩 예산을 세워보고 그래도 시 예산이 여유가 있다고 하면 더 예산을 세워서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런데 이거가 이제 아시겠지만 저수지의 유지 부분이라 그냥 방치돼 있는 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소유주가 있는데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이런 것까지도 다시 점검 다 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그래서 그런 거는 우선 소송이 걸려 있기 때문에 우선은 5억 원 범위 내에서 매입할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토지 매입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최소한 예산을 확보를 해보고 이거는 비용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선은 매입을 추진할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한 번에 다 할 겁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시설물 유지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공사가 될 때가 문제인데 지금 저수지가 그렇게 상태가 불량한 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 있는 땅이기 때문에 사유지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데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는 자부담이 2만 원이고 19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1차, 2차, 3차까지 대상자 수요조사를 해서 지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6,600명 사업량을 해서 했는데 부족해서 또 증액을 했고 마지막 또 조사를 하니까 조금 예산이 남아서 불용되기 전에 감액을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네, 6,800명으로 내년도에 더 늘어날 것 같아 갖고 그렇게 예측해서 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저희도 이 자부담 2만 원 받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업무적으로 복잡해집니다, 돈을 현금으로 받아서 다시 은행에 넣고 그거에 합쳐서 다시 카드에 넣어주고 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업무량도 이것 때문에 많이 늘어나서 도에 건의를 많이 했어요, 자부담을 없애자. 차라리 자부담을 못 없애면 17만 원으로 해달라, 자부담을 빼고. 그러면 저희가 업무 처리하는 데에 굉장히 단축해서 할 수 있는데 근데 도에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희도 항상 저희 이거 건의 많이 합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올 사업은 이제 위원님 말씀했듯이 집이 너무 노후화다 보니까 6,000만 원 갖고 진짜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래도 어쨌든 계약해서 20일쯤이면 준공 처리됩니다. 그래서 20일 지나면 바로 준공 처리해서 자금이 나갈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24년도도 사실은 저희는 두 곳을 좀 하겠다 하고서 도에 신청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이 없어서 한 곳만 해줬어요. 그래서 선정이 돼서 ’24년도도 한 곳 공모해서 추진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올해 해보니까 정말 노후도가 너무 심한 곳은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이 어려워 갖고 내년도에는 신청 대상지를 직접 방문해서 6,000만 원 갖고 리모델링 하기가 어려운 농가는 배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연초에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해주면 7년간 임대를 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임대비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거기 들어온 입주자한테. 그거는 농가에서 이제 받아서 집 7년 동안 하자 수리하고 하는 거 그거는 이제 농가에서 그거를 해야 하고요. 도시는 저희 충북 지역은 안 되고 다른 도시 지역 경기도나 서울 이런 데서 와서 여기 임대해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귀농ㆍ귀촌인이 늘어나도록…….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6,000만 원이에요.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맞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현재는 콤바인 1대, 파종기 1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지금 저희들이 콩 농사 지원하는 데는 세 군데를 지원했고 남이면, 현도면, 오근장동 그다음에 지원 가능한 농업인단체는 오창에 콩 작목반이 있고 또 우리 관내에 10헥타르 이상 콩 재배를 하는 데가 12개 읍면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특별히 육성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타작물 재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콩을 재배하라고 해놓고서는 장비를 지원 안 해주면 안 되지 않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이게 당연히 콩 재배로 해라……. 콩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기가 돼 가지고 이걸 지원하는 거고요. 현재 소요는 1개소가 있고 또 문제는 단지화가 돼 있어야 되고 조직화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저도 이제 벼작물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타작물로다가 하라 하는 게 있고 또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진입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장비 지원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은 있지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라도 쪽에 콩 심은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졌다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농민들이 쉽게 그리로 접근을 안 하고 지금 계속 얘기했듯이 벼 생산에 대해서 지원 안 되는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벼를 떠나서 콩으로 갈 것이냐 이거 쉽지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콩이나 밀로 가라고 하는데 농민들이 우선 판로가 있고 수매를 해주고 또 지원이 다 되는 그쪽을 선호를 하고 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타작물 재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한승순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연초에 바로 들어갈 겁니다. 용역 과제 공모를 통해서 바로 들어갈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향후 5년 농정 목표를 선정하고 어떤 분야와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어 농정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농업정책과장 한승순  농정 분야의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이거에 기초를 두고서 앞으로 무슨 계획을 수립할 적에 여기에 기초를 두고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서 1월부터 6개월 정도 용역계획 기간을 정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 사안은 위원님들께 반드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입니다. 지금 현대화는 85% 돼 있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지금 4명이 있는데요. 저번에 행감 때 김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 또 1명이 찾아갔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네, 맞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지금 4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마치면 그 도면을 가지고 조달청에다가 저희가 이제 적정성 검토를 의뢰를 해야 돼요. 그렇다 보면 이제 거기서 이제 거의 한 달 반이나 두 달 잡거든요. 그거 끝나면 또다시 기재부에 총사업비 실시설계를 또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짧아지면 4월은 가능합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이제 실시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공사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시공사 선정은 기술 제안과 입찰이 있는데 기술 제안은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지역 업체를 많이 하기 위해서 공개경쟁 입찰로 나갈 것 같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국비는 전체 지금 현재 따졌을 때 243억입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그러니까 전체 했을 때 243억이고요. 내년도 330억에 대해서는 66억이 해당이 됩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 노영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분리발주 쪽으로 해서 저희가 86.745 해서 예산 절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농업정책국장 김종관입니다.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저희들 계획상에는 그거로 돼 있는데 가능하면 5월이나 4월에는 준공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국비는 안 내려와도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거로 확인했습니다.

○농업정책국장 김종관  저희 시에서도 알고 있고 농어촌기반공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