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2월 21일(수)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24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24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 가. 상당구청 소관
- 나. 서원구청 소관
- 다. 흥덕구청 소관
- 라. 청원구청 소관
- 마. 환경관리본부 소관
- 1) 환경정책과
- 2) 기후대기과
- 3) 자원정책과
- 4) 자원관리과
- 5) 하수정책과
- 6) 하수처리과
- 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 1) 업무과
- 2) 시설과
- 3) 정수과
(10시30분 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환경위원회 소관 시정계획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4개 구청 환경위생과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 시정계획 보고를 진행하고, 오후에는 환경관리본부와 상수도사업본부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4년 시정계획 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가. 상당구청 소관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유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상당구 소관 2024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늘 한결같이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는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상당구는 8개 과 5개 면 8개 동에 4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비전인 “든든한 상당, 행복한 일상”을 실현하기 위해 “더 좋은 변화 시민공감 소통상당” 등 4개의 전략목표와 10개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계획입니다. 75쪽부터 80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노면청소차량 차고지 이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불편 해소와 직원 근무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투기 방지 그물망 설치로 도심 내 청결 상태를 유지하고, 릴레이 청결챌린지(challenge)와 청결데이트를 적극 추진하여 맑고 깨끗한 청주의 이미지를 확산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분뇨배출시설과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를 유도하여 수질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는 열린화장실을 확대 지정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당구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10시33분)
○위원장 홍성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서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영건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 서원구 소관 2024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본현황입니다. 서원구는 8개 과 2개 면 9개 동에 3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서원구는 “새로운 서원, 행복한 시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중심 적극행정” 등 4개의 전략목표를 가지고 시정과제를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서원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부터 75쪽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계획입니다. 일회용품 미사용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환경친화업소로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일회용품 소비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열린화장실을 확대 지정하고, 편의용품을 추가 지원하고, 안심 비상벨 설치 등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비산먼지가 많은 대형 공사장을 특별관리 공사장으로 지정하여 비산먼지와 소음 저감 조치 등을 점검함으로써 주민 불편에 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10시35분)
○위원장 홍성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흥덕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다음은 2024년 흥덕구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흥덕구는 8개 과 11개 읍ㆍ면ㆍ동에 4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업무계획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부터,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시민들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 장소를 인식할 수 있도록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계도와 내 집, 내 점포 앞 쓰레기 배출 홍보를 실시하고, 쓰레기 제로화 실천을 위한 불법 투기 단속반과 감시카메라를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접근성이 편리한 열린화장실을 확대 지정하여 청결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대기ㆍ폐수 배출시설 사업장에서 자가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10시37분)
○위원장 홍성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원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 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장우원 청원구청장 장우원입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청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숙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2024년도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기본현황입니다. 8개 과 2개 읍 1개 면 5개 동의 기구에 3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청원구는 “누구나 살고 싶은 내일이 기대되는 청원구”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누구나 안심하는 안전행정” 등 5개 전략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65쪽부터 69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청원구용기내챌린지’, 기특한 플리마켓(flea market) 행사 등 시민 주도의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전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불법 투기 단속도 강화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클린업기동센터 건립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청소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오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과 먹는 물 공동시설 수질 관리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 민원을 최소화하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점검을 강화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 사항에 관하여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흥덕구 환경위생과장님! 69쪽을 한번 봐 주시고요. 열린화장실 확대 지정이라고 신규 표시가 돼 있는데 11개소에서 2개소라 하면 지금 2개소 선정이 돼 있어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박영미입니다. 현재 1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목표를 2개소 더 추가해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김현기 위원 아, 예정만 돼 있고 2개소가 건물이나 어디 선정은 아직 안 됐다?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예.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곳을 찾기 위하여 읍ㆍ면ㆍ동과 연계해 가지고 할 만한 장소가 있는지 또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할 예정입니다.
○김현기 위원 혹시 종교시설 같은 데는 열린화장실이 가능하지 않은가?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검토해 보지 않았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를 들자면 교회 같은 데도 거의 24시간 개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그런 쪽이 가능하다면 그런 시설도 열린화장실에 대해 추가로 지정해 줬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에서 말씀드렸어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저희가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이 된 저쪽 신천지 앞에 오늘도 아침 5시 반쯤 비 오는데 우비 입고 와서 쓰레기를 가지고 가더라고. 치우고 있던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불법 감시카메라라든가 아니면 조형물이라든가 해서 꼭 버려야 된다고 하면 그 장소가 아니고 다른 장소에 모아서 가지고 가더라도 그 장소만은 좀 제외해 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수막은 붙었더라고요. 근데 현수막 부착해 놔야 그거 무시하고 그냥 똑같은 양의 쓰레기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감시카메라 같은 게 거기에 설치가 되지 못해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박영미입니다. 저희가 행정예고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시티브이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현기 위원 아, 그 장소에 설치할 예정을 갖고 있어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네.
○김현기 위원 그래요.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이어서 흥덕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70페이지 봐 주세요. 70페이지 보면 대기ㆍ폐수 배출시설 사업장 자가진단 하시겠다고 했는데 문제점을 보면 비용 발생이라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자가진단 하려면 도구가 있어야 되는데 도구 가격이 얼마 정도 하는 거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흥덕구 환경위생과장 박영미입니다. 저희가 도구에 대한 비용을 정확히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한번 파악해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자가진단을 하려면 업체에서 시설과 키트(kit)나 도구가 있으면 그걸 갖춰야 된다는 얘기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예.
○변은영 위원 구청에서 마련해서 대여하는 건가? 그런 건 아닌 거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저희 구청에도 측정기가 있습니다. 오염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변은영 위원 측정기가 몇 대, 폐수 아니면 대기 어느 분야예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소음측정기도 있고요. 작년에 6대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어떠어떠한 분야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측정기가 있어 가지고 현장에 가서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4개 구청 공통으로 여러 가지, 대기ㆍ폐수ㆍ소음 관련한 측정기가 비치되어 있다는 거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예,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그러면 지금의 제가 알기로는 사실 지난번에 소음 공해와 관련해서 측정기를 대기환경과에서 구입하고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그걸 쓰는 건 아닌 거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용처와 관리는 어떻게 구분되는 거죠? 이거 구청에 별도로 있는 거예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예, 측정기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오염도 측정기가 노후화돼 가지고 올해 1대를 구입했습니다. 일단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즉각적으로 취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비는 구청에 구비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사실 구청은 나갈 때 단속용인 거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예,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치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변은영 위원 단속용인 거죠?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예.
○변은영 위원 그러면 사전에 요청이 있다면 대여도 하겠다는 계획인 거예요, 그런 계획까지는 없으신 거예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대여까지는 아니고요. 좀 더 전문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염물질을 채수해 가지고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쪽에 의뢰해서 기준치 이상인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아니, 확인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계속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해서 사업자의 자가진단에 따른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취지는 좋지만 계획 자체가 좀 모호하고 애매하지 않나. 그러면서 여기에서 가장 큰문제점인 예산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예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추경에 제출 요구하실 건가요?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네, 저희가 장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고 필요하게 되면 추경 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서원구 환경위생과장님!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권영건 서원구 환경위생과장 권영건입니다.
○박완희 위원 75쪽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원구가 매봉근린공원이나 구룡공원 이런 민간공원 개발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보면 미세먼지,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특별관리를 하시겠다고 현안으로 올라와 있어요. 민간 환경감시원이 대략 몇 명 정도 운영이 되나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권영건 2명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근무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권영건 1월부터 6월까지 근무하고요. 또 동절기 11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1월부터 6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권영건 네,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리고 11월부터…….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권영건 11월부터 12월.
○박완희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평상시에 주로 어떤 역할들을 하시나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권영건 특별관리 공사장에 민원이라든가 들어오면 직원하고 같이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서원구 특별관리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돌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권영건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현장 돌 때 측정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권영건 사소한 거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갈 때도 있고요. 좀 민감한 부분이라든가 민원이 큰 사항은 직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점검 나가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전에 환경부에서 지원해서 보급한 측정기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도 운영이 되나요?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권영건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총 몇 대 정도가 지금…….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권영건 저도 지금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요. 한 2대 정도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추후에 민간 환경감시원 운영 계획이나 현황에 대해서 따로 제출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성화동에 빛공해하고 소음공해 때문에 풋살(futsal)장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권영건 거기는 행정지원과에서…….
○박완희 위원 구청장님이 말씀을…….
○서원구청장 김응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성동 풋살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갈등이 좀 심해서 사업자하고 땅을 임대해 주신 분 또 지역 주민 대표 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 갈등관리전문가를 섭외하고 상생소통담당관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먼저 개별적으로 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한 번 만났고 또 그분들이 당사자끼리 같이 한 번 만나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거기에서 서로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들이 상대방에 대해 이해 못 했던 부분도 이해해 가면서 대화의 물꼬는 텄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박완희 위원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그죠?
○서원구청장 김응오 예, 더 진행이 돼야 될 상황인 거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네.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요즘 현대인들이 수면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 문제까지도 가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구청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청원구청 환경위생과장님께, 65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기특한 플리마켓 행사를 반기별로 1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어떤 형태로 진행하실 계획이신가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명숙 청원구 환경위생과장 김명숙입니다. 기특한 플리마켓 행사는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고요,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을 직원들이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고 혹시라도 판매되지 않은 물건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필요한 시설에 기부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명숙 아닙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박완희 위원 지속적으로 해오던 거예요?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명숙 네.
○박완희 위원 이걸 질의드린 이유는 지금 재활용품들이 너무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사회적인 문제로도 확산이 되고 있고, 시에서는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선별장을 대규모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사실은 이게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려다 보니까 대규모화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이 시스템은 폐기물뿐만 아니라 하수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들인데.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것을 다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이 과연 합리적인 방식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재활용품선별장을 구청별로 자그마하게 하나씩 둔다고 하면 선별장 내에서 처리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회적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을 테고. 그렇다고 하면 대규모로 만들어서 이동의 소요비용이나 이런 것들 등등 따져 보면 처리 방식을 배출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들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저도 고민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하수나 이런 부분들도―제가 예전에 계속 주장했지만―택지 개발 사업하고 대규모로 공사들이 이루어지면 지역에 일정 정도의 하수처리시설들을 도입하게 하고 그 지역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입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작년, 재작년에 선진지 견학으로 해외연수를 갔을 때도―거기가 스웨덴이었던가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네―그런 데 시스템 자체가 그런 형태의 개발 방식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들에 대한 고민들이 우리 시 행정에서도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나 이런 것들을……. 이거는 구청에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구청에서도 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겠지만 재활용품선별장 배출을 최대로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말씀하신 플리마켓이나 이런 것들이 상설적으로 많이 일어나서 폐기물로 가지 않고 선순환 돼서 사용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거 할 때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local food)나 이런 것들도 같이하고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데서 나와서 판매도 같이해서 구청 직원들뿐만 아니라 구청 단위의 차 없는 거리 행사, 플리마켓 이런 것들까지 확대해 나가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건 환경위생과장님이 다 하셔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구청장님들께서도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상당구청장님께서, 아니 그냥 뒤에 과장님이나 어느 분이든……. 오ㆍ폐수 처리시설 지도ㆍ점검하게 돼 있잖아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이거 끝나시고서 지도ㆍ점검한 근거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하면 혹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과장님들, 혹시 아시면……. 아무도 없습니까?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상당구 환경위생과장 노유미입니다. 가축분뇨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환경오염물질…….
○위원장 홍성각 예, 청주시 내에 오ㆍ폐수 처리시설이 많죠. 그런데 코로나 핑계 뭐 이렇게 해서……. 원래는 50톤 이상은 1년에 한 번 이상씩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안 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천 지류들이 오염돼서 우리 물이 굉장히 오염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그냥 제안드리는 거예요. 모든 4개 구청이 공히 살펴보시고 해야 되는 데도 안 하고 그러면 오염이 심각해질 수도 있으니까 한번 살펴 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한 후 환경관리본부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이어 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마. 환경관리본부 소관
○위원장 홍성각 이어서 환경관리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시정계획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본부 소관 총괄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입니다. 평소 저희 본부 업무 소관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정계획 보고에 앞서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응민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민경철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오성근 자원정책과장입니다. 우경원 자원관리과장입니다. 전봉성 하수정책과장입니다. 최병천 하수처리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본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본부는 6개 과 24개 팀에서 1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비전 및 전략목표로 금년에는 “시민이 안심하는 환경도시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 등 3대 전략목표를 정하여 “공공하수도 시설 확충 및 도심침수 예방” 등 12개 주요 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업무계획을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환경정책과
(13시32분)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관리본부 직제순에 따라 김응민 환경정책과장님부터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에서 11쪽, 환경교육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 구축을 통해 환경부로부터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환경교육도시는 환경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협력 교육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ㆍ지원하여 지역 환경 교육 실행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탄소중립을 실현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은 기본여건과 평가지표로 심사하고, 환경교육도시 지정을 위한 기본여건 중 하나인 ｢청주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미 제정을 완료하였습니다. ’24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환경 교육 5개년 계획 수립, 전담조직 구성, 환경교육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24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사회 환경 교육, 학교 환경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5개년 종합계획에 맞춘 지역 환경 교육 계획을 작성하겠습니다. ’25년 1월부터 6월까지는 환경교육도시 비전 선포 및 협약식, 환경 교육 활성화 사업, 환경부 공모계획에 따라 지정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12쪽, 생태자원-환경기초시설 연계 현장 탐방 교육입니다. 청주시 환경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 탐방으로 초ㆍ중학생과 신규 공무원에게 청주시 환경 문제를 경험시키고 환경에 대한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백로의 청주 서식 시기에 맞춰 3월부터 11월까지 교육 대상자에게 월 2회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탐방 시설은 문암생태공원, 백로 서식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쓰레기매립장으로 이용 후 생태공원으로 바뀌어 활용되고 있는 문암생태공원의 환경적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흥덕구 송절동의 백로 서식지로 인한 주민 피해와 백로의 서식지 보전으로 대립되는 양쪽의 의견에 대해 이해해 보고 공존 방안이 없는지 토론의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주시 환경기초시설인 공공하수처리시설, 광역소각시설 등에서 생활에서 발생하는 하수와 폐기물 처리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청주시 환경을 체감토록 하겠습니다. 청주시 국제에코콤플렉스의 전문강사들이 교육생의 환경 이론 교육 및 현장 탐방 시 인솔하고 안전하고 의미 있는 교육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4쪽, 시민 안심 공중화장실 조성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을 위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도비 보조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공공기관 공중화장실 74개소에 여성 안심 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을 시행하여 각종 범죄 상황 및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공원 및 문화재 시설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 및 열린화장실에 대해 위생ㆍ청결 및 안전시설 등 점검을 시행하여 개선사항 발견 시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에서 21쪽,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입니다. 산업단지 내 사고나 화재 등으로 유출수 및 소방수의 하천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오창, 청주일반, 현도, 오송생명, 오창제2, 옥산 등 총 6개 산단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하천 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현재 오창과학산업단지는 ’20년 11월 착공하였고, 현도일반산업단지는 ’22년 9월에 착공하여 공정률이 각각 80%와 73%로 금년 내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청주일반산업단지는 ’22년 12월에 착공하여 공정률 31%로 ’25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오송생명과학단지는 ’23년 11월에 착공하였고, 오창제2산업단지와 옥산산업단지는 금년 3월에 착공 예정으로 ’26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1쪽부터 27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기후대기과
(13시37분)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기후대기과 2024년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2050.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적응 강화입니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를 감축하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응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 목표 달성 등 온실가스 감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와 함께 우리 시에 맞는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59개소에 대한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과 검증, 2024년 배출량 모니터링 실시, 숲 조성 등 외부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발굴 및 감축 실적 인증 추진 등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기후위기 적응대책 세부 이행 사업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수송부문 중점관리입니다.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2025년까지 2016년 대비 40% 이상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초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높은 도로 이동 오염원을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무공해 자동차 4,202대를 보급하고, 사오 등급 노후 경유차와 노후 건설기계 2,149대에 대한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장착 등의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하여 도로 배출 미세먼지를 저감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진흡입차와 살수차 11대를 운영하여 도로 미세먼지의 재비산을 예방하는 등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쪽, 청주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우리 시에 맞는 중ㆍ장기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2024년 12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우리 시 2030. 중ㆍ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부문별ㆍ연도별 구체적 이행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으로 우리 시의 지리적 특성과 온실가스 배출권 현황 등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청주시 2050. 탄소중립ㆍ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5쪽,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강화입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480곳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민간 환경감시원을 활용 예찰 및 감시 활동을 병행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의 방지시설 증설, 공정 개선, 연료 변경 등 자발적 감축 추진으로 지난해까지 오염물질 배출량을 1,238톤에서 749톤으로 39.5% 감축하여 2025년 감축 목표를 조기 달성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감축 추진으로 2025년까지 기준 배출량의 53.4% 이상을 감축하도록 하고 자동차 공회전, 매연 단속 등 운행차 배출가스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등 5건은 제출된 자료와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자원정책과
(13시41분)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 2024년도 상반기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 조성 추진입니다. 1인 가구 및 온라인 배달 증가 등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청별 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하고 읍ㆍ면ㆍ동 직능단체와 연계하여 취약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불법 투기 단속반을 운영하여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분리배출 미준수 및 불법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소형 가로청소장비 도입 사업입니다. 가로청소 수요가 많은 시장 및 번화가의 청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형 가로청소장비를 도입하겠습니다. 다기능 청소장비 도입으로 도로 분진을 감소시키고, 빠르고 효율적인 도로 청소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48쪽입니다. 자원 재활용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일회용 컵 없는 에코(echo)시네마 만들기 사업입니다. 청주 CGV 영화관 3개소와 협약을 맺어 관람객이 음료 구매 시 다회용 컵을 선택하면 음료값을 500원 할인해 주고 영화관에는 다회용 컵 세척비용 60%를 지원하여 2023년도 12월 기준 영화관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컵을 12만 개 감량하였습니다. 다음은 일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 사업입니다. 관내 행사ㆍ축제 추진 시 일회용기 사용을 다회용기로 전환하여 무분별한 일회용기 사용을 줄이고 시민 홍보를 통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및 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폐합성수지 재활용 제품 보급 시범 사업입니다. 지속해서 증가하는 플라스틱, 비닐 등을 재활용하고자 폐합성수지 재활용 제품 보급 시범 사업을 관계기관과 업무 협약을 맺고 폐건전지 수거함 900개를 제작ㆍ보급하여 버려지는 자원인 폐건전지를 수거하여 자원순환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설치 및 운영입니다. 투명 페트병, 캔 등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착을 위한 유가 보상 방식의 무인 회수기를 설치 및 운영하여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자원 교환 사업 추진입니다. 재활용 자원 교환 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보상 인센티브 다양화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23년 대비 변경사항으로는 교환 대상 품목 중 아이스(ice)팩, 다회용품을 캔, 유리병으로 변경하였고, 기존 인센티브 항목에서 친환경 세탁비누 및 곽티슈를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분리배출 거점 확보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취약한 단독주택가에 2구, 4구 분리수거함 설치 및 분리수거함 전용 봉투를 공급하여 배출 단계부터 재활용 가능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재활용 전용 봉투 사업 추진입니다. 원룸이나 분리수거함이 없는 다가구주택에 투명 페트병, 비닐류, 캔, 병, 플라스틱을 분리배출할 수 있게 분기마다 제공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 공동주택 등 신축 시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 추진입니다. 소형 공동주택 신축 시 허가 단계부터 분리수거 용기 설치를 설계에 반영시켜 분리수거 용기 설치 의무화를 통해 분리배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청소 종합 앱(app) ‘버릴시간’ 운영 관련입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환경 정보 전달과 재활용 참여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제작한 ‘버릴시간’을 대형 폐기물 신고필지 연결, 재활용 봉투 판매처 링크 추가 등 기능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3쪽,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관련입니다.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건축ㆍ전기ㆍ통신ㆍ소방 분야의 낙찰자를 선정하고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3월에 위탁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54쪽, 폐기물처리업 관련 사업장 관리 현황입니다. 관내 폐기물처리업체는 607개소가 있으며, 2023년 12월 말 기준 120개소를 점검하여 58개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8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처리업 신규 허가 및 단속 시 엄격하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지도ㆍ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5쪽, 소각장 신ㆍ증설 억제 및 모니터링 강화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허가 불허 방침에 따라 에코비트 에너지청원과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운영 중인 소각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재활용선별센터 신축ㆍ통합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재활용 가능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휴암동 소각장 부지 내에 운영 중인 재활용선별센터는 일일 처리 규모 50톤이나 휴일 다음 날 많게는 70톤 정도까지도 처리하고 있으며, 시설도 많이 노후되어 선별센터 신축 및 증축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안정적인 재활용 선별 처리가 가능하게끔 하고자 신축과 증축을 통합 설치하는 사업으로 처리 용량은 신축 50톤, 증축 60톤 합 110톤이며, 설치 위치는 현도면 죽전리 668번지로 2026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 실적으로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완료하였으며, 중앙ㆍ지방재정투자심사가 승인되었고, 2023년 12월 20일 주민설명회 개최 및 ’24년 2월 13일 시장 초두순방으로 오○○ 대책위원장님께서는 주민 불편 해소책을 제시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으며, 2월 16일에는 인근 4개 부락 마을 주민들이 주민숙원사업 목록을 제출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 관련해서 올해 4월 실시계획 용역에 착수하여 9월까지 용역을 완료 후 12월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25년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26년 12월 말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4년 상반기 자원정책과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자원관리과
(13시50분)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2024년 자원관리과 소관 시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9쪽, 부서 비전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친환경ㆍ효율적 운영으로 맑고 깨끗한 청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0쪽,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운영입니다. 청주시는 일일 200톤의 소각 능력을 가진 소각로 1호기와 2호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도 친환경적이고 효율적 운영으로 소각 능력을 최대화하고 민간위탁 비용을 절감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소각시설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기점검을 상ㆍ하반기 2회 실시하겠으며, 대기오염 총량관리 시행에 따른 질소산화물과 먼지 배출 허용 할당량을 준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광역소각시설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를 8월부터 ’25년도 10월까지 추진하겠으며, 소각시설의 위탁 운영 기간이 금년 6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위탁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61쪽, 폐기물 매립시설 운영 및 사후 관리입니다. 현재 청주시는 오창읍 후기리 제2매립장이 금년 1월부터 불연성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으며, 사용 종료된 매립시설 5개소에 대한 사후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환경오염 예방 및 깨끗한 환경 유지를 위한 각종 검사와 제2매립장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조건 이행과 사용 종료 매립시설의 주변 환경 조사 및 청주권광역매립장 4단계 최종 복토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제2매립장 작업 차량 보관용 시설을 설치하여 기후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한 차량 고장 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재활용품선별시설 운영입니다. 시설의 안정적 운영으로 폐자원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운영 현황으로는 2023년은 전년 대비 선별량이 1,289톤, 판매 수익은 4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 운영을 통해 재활용률 향상으로 자원 절약 및 환경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64쪽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과 65쪽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시설 모두 신대동 내에 연결되어 있는 시설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은 일일 처리용량 170톤이며, 운영 현황은 전년 대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반입구 투입 호퍼 슬라이딩 도어, 레일 및 스크루컨베이어(screw conveyer) 등의 노후 시설 적기 개선 및 효율 향상을 도모하여 안정적 운영을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65쪽,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 처리 용량은 일일 200톤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받은 음폐수를 이용하여 바이오(bio) 가스와 전력을 생산하여 자체 소비와 판매를 그리고 주변 마을에 온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생산 전력 판매를 통한 수익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광역소각시설 노후 설비 교체 공사입니다. 소각로의 안정적 운영 및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소각 처리를 위한 광역소각시설 노후 설비 교체 공사로 소각시설 2호기 2차 연소실 수관 교체 공사 등 5개 사업 26억 7,000만 원입니다. 안정적 소각로 운영으로 가동률, 소각률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위탁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청주권광역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공사입니다. 침출수 오염물질 기준 항목 등 색도, 용해성철, 대장균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연계 처리 수질 기준 이하로 처리하기 위한 사업이며, 사업비는 28억 6,000입니다. 사용 종료된 매립장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0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복리 증진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코자 하며, 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은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청주시제2매립장,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또한, 푸르미스포츠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수익 향상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자원관리과 시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5) 하수정책과
(13시56분)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환경관리본부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2024년 하수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4쪽,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민간투자 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과 하수슬러지, 분뇨를 통합하여 처리하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 가스를 활용 신ㆍ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새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재활용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2022년 2월 환경부 유기성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시범 사업에 공모하여 최종 선정됨에 따라 1,77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제3자 제안공고(안) 검토를 마치고 제3자 제안공고 중이며, 2028년 준공, 2029년 시설 가동을 목표로 추진하여 연간 1만 1,655톤의 온실가스 감축 달성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부터 76쪽, 청주하수처리장 증설 및 개량 사업입니다. 증설 사업은 개량 등에 따른 지속적인 하수 유입량 증가에 따라 하수 처리 용량을 기존 일일 28만 톤에서 4만 톤을 늘려 일일 32만 톤의 하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총사업비는 753억 원으로 국비 141억, 도비 39억, 시비 87억, 기금 14억 및 원인자부담금 472억 원입니다. 개량 사업은 강화된 미호강 단위수역 방류슈 수질 개선 준수를 위해 반응조 개량과 방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하수처리장에서 하천으로 방류되는 방류수 수질을 더욱 깨끗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55억 원으로 국비 248억 원, 도비 137억, 시비 319억 및 기금 51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2022년 상반기 중 공사 착공하였고, 20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여 증가하는 하수 유입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해 정주여건 개선과 미호강 수질 개선 및 주변 환경 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은 초기 우수의 하천 유입으로 오염되는 하천 및 대청호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직ㆍ운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과 청남대 및 진입도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직ㆍ운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총사업비는 486억 원으로 국비 243억, 도비 73억, 시비 170억 원이며, 청남대 및 진입도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총사업비는 51억 원으로 국비 26억, 도비 2억, 시비 3억, 기금 20억 원입니다. 현재 청주시 도심 지역의 비점오염원 75%를 처리하고 있으며, 사직ㆍ운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사업 완료 시 90%를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78쪽,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입니다. 2017년 7월 폭우 시 수해로 인해 침수 피해를 입은 지역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하수관로 정비 및 펌프장 신설 등을 통해 공공하수도 시설을 정비하여 도시 침수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9개 권역 중 내덕ㆍ석남천 분구는 지난해 준공하였으며, 우암ㆍ수곡 분구는 현재 재원 협의 중으로 2025년 10월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가경ㆍ명암ㆍ영운 분구는 2023년 국비를 확보해 현재 설계 중이며, 사직ㆍ운천 분구는 ’22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어 금년에 국비를 확보해 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침수지역에 대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고 있으며, 9개 권역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 침수로부터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9쪽 오송바이오폴리스지구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 사업부터 95쪽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까지는 시정계획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하수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하수처리과
(14시01분)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하수처리과장 최병천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24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제 1, 공공하수처리시설 침수예방 사업입니다. 추진 목표는 침수예방 시설 설치를 통한 하수처리시설 및 주변 마을 보호와 안정적 하수 처리 및 방류수 수질 기준 준수입니다. 첫째,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역류방지수문 설치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4년 1월 추진하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사업 규모는 미호강 역류방지수문 1식입니다. 사업비는 2023년 1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교부받은 특별교부세 국비 2억을 포함하여 4억 2,2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 12월이며, 사업 규모는 배수펌프장 1개소입니다. 사업비는 80억 5,0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집중호우 시 유입되는 미처리 하수 방류를 위한 배수펌프장 설치입니다. 추진 계획은 2024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2025년 3월 환경부 국고 보조 사업에 신청, 국비를 확보 후 2026년 본 사업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2027년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현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을 추진 중에 있으나 미승인 상태로 금강유역청과 지속적인 협의로 승인을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추진과제 2, 공공 하수ㆍ폐수 처리시설 운영비 절감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목표는 고효율 설비 교체 설치로 하수 처리 효율성 향상 및 에너지 절감, 운영비 절감, 탄소중립 도모에 있습니다. 첫째,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및 고효율 설비 교체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오창공공폐수처리시설 2개소이며, 사업 규모는 태양광발전 설비 등 3건으로 사업비는 3억 1,700만 원입니다. 사업비 중 2억은 2023년 환경 분야 우수 시군으로 선발되어 충청북도로부터 인센티브로 교부받은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1단계 최초 침전지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로 연간 1,600만 원을 절감하고, 오창공공폐수처리장 수변전실 역률 개설 콘덴서 및 내부반송펌프 제어 인버터 설치로 연간 2,300만 원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104쪽 둘째, 약품 교체 및 적정 투입을 통한 약품비 절감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오송공공폐수처리시설 2개소이며, 개선 내용은 계절별 성상 변화에 따른 약품 적정 사용을 위한 지속적인 자체 테스트 실시와 수처리 약품 중 알루민산나트륨을 단가가 저렴한 수산화나트륨으로 대체하여 약품 구입 예산을 절감하는 사업입니다. 기대효과는 약품 자체 테스트 결과 최적의 약품을 현장에 적용, 연간 1억 4,600만 원을 절감하겠습니다. 셋째, 노후 슬러지 처리설비 교체 사업으로 사업 규모는 1소각로 슬러지 건조기 구매 교체 15억 5,000만 원, 1탈수동 원심탈수기 구매 교체 5억으로 총사업비 20억 5,000만 원입니다. 개선 효과는 노후 건조기 교체로 슬러지 건조 효율 증대를 통한 부생 연료비를 2023년도 대비 5억 4,000만 원을 절감하고, 노후 탈수기 교체로 슬러지 자체 처리량을 증대하여 3,580만 원을 절감하겠습니다. 105쪽 추진과제 3,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자 선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 12월 31일 자로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화시설 단순 관리대행 용역 계약 기간 종료에 따른 업자 선정입니다. 추진 기간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원가 산정 용역 1건, 성과평가 용역 2건으로 7,100만 원입니다. 대상 시설은 청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 하수 처리, 분뇨 처리, 소각 처리, 신ㆍ재생화 시설입니다. 관리대행 방법은 ｢하수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의거 현행과 같이 단순 관리대행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선정 방법은 경쟁입찰로 1차 기술 제안, 2차 가격 협상으로 관리대행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024년 9월까지는 관리대행 원가 산정 용역 및 기존 관리대행업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는 관리대행업자 경쟁입찰 공고, 기술제안서 평가 및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가격 협상으로 관리대행업자 선정을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말까지는 관리대행 계획, 인수인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5년부터 청주공공하수처리장 운영ㆍ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6쪽 추진과제 4, 공공 하수ㆍ폐수 처리시설 내진 보강 사업입니다. 추진 목표는 공공 하수ㆍ폐수 처리시설의 연차적 내진 보강 사업을 통해 지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 시설은 청주ㆍ문의ㆍ미천ㆍ품곡ㆍ노현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와 오송ㆍ오창 폐수처리시설 2개소 총 7개소입니다. 사업 내용은 내진 성능 평가, 내진 보강 설계, 내진 보강 공사 등으로 연차별 투자 계획 총사업비는 49억 5,200만 원이며, 2024년도 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입니다. 다만, 사업비는 내진 성능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2023년 9월 내진 보강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4년 4월 청주공공하수처리 관리동 내진 보강 실시설계를 준공하여 5월 내진 보강 공사를 착공, 9월 준공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내진 보강 대상이 많아 내진 보강 공사까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어 국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과제 5ㆍ6ㆍ7ㆍ8번 사업은 서면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관하여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김현기 위원을 향해)
하실 거예요?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자원관리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김현기 위원 61쪽 참고하시고요. 지금 ’23년 12월 31일 기준해서 광역매립장 종료가 됐잖아요. 현재 여기 최종 복토 공사 중이라고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최종 복토 공사 중이라는 게 사업의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으로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매립이 종료된 상태 그대로 보전되고 있어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밑에 건물에 대한 거 있잖아요. 감시원들 휴게실 비슷한 거에 대해서 그게 세차장하고 면적이 꽤 큰 거로 알고 있는데 건물에 대한 건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최종 복토 공사에 2개 동 있는 걸 공사/작업 기간에는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그다음에 복토 공사 끝날 즈음해서 철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복토 공사 하는데 그 사무실이 필요해요? 토목하는 업자들이 흙을 갖다 복토하고 나라시(ならし)하는 건데. 그분들이 몇 년 공사하는 것도 아닌데 그 건물이 필요한가?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지금 광역매립장에 추진하는 공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개 사업이 있습니다. 하나는 최종 복토 공사가 있고 또 하나는 침출수 처리 공사가 있습니다. 물론 공사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시차 관계는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들이 자재 같은 걸 넣는 장소를 별도로 주는 거보다는 거기를 최대한 이용해서, 예를 들면 가설물 같은 거 설치 안 할 수 있으면 예산 절감하는 데도 좋을 것 같고 해서 기존에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거나 불필요한 부분을 사용 기간 동안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김현기 위원 두 가지 사업에 필요해서 사업하는 업자분들한테 쓰게끔 하신다 그 말씀이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현기 위원 복토에 대한 게 종료된 후 침출수나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원관리과가 공유하면서 충실하게 일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수고하셨고요. 하수정책과장님! 자료는 89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구 청원 쪽에 오수관로 정비 사업이 몇 군데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현재 전체적인 청주시에 대해서 하수정책과에서 어떻게 이 사업을 선정하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문의면 쪽에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건 2건이 있고요. 하나는 품곡하수처리장에서 문의면을 거쳐 가지고 무심천 쪽으로 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0킬로 정도 관로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묘암리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15톤짜리를 신설할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건 재원 협의를 통해서 금년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수처리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 마을들이 있는데요. 여기도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남일면 두산리 일원 아니면 마산리 일원, 오창읍 원리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농촌 정화조에서 처리한 걸 생활용수하고 분리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설 아니에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예, 맞습니다. 오창읍 원리라든가 남일면 두산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집관로까지 개인 하수관을 연결만 해주면 우ㆍ오수를 분리해 가지고 배출할 수 있는 거고요. 마산리 또한 기존 차집관로하고 연결해 가지고 오수만 분리해서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현기 위원 이 관로가 구 청원군 쪽은 다 마을별로 매설돼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마을별로 처리장이 소규모로 되어 있는 건 30군데 정도 되고요. 그 외에 무심천이라든가 내수 석화천을 중심으로 해서는 기존 차집관로가 있기 때문에 인근 마을 같은 경우는 차집관로로 연결해서 오수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제가 강서1동에 거주한다기보다 강서1동에 자연부락을 보면 이런 시설이 돼 있지도 않고 할 계획도 없는 것 같아서 후에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 현재 재래식으로 정화조 묻고 거기서 정화된 게 하천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 이런 시설이 있는 동네라든가 부락도 우리 시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금강청에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승인 요청했는데 기본계획에는 기존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되지 않은 소규모 마을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하수처리구역에 포함할 수 있도록 소규모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승인 신청해 놓은 상태고요. 승인이 완료되는 대로 연차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우려스러운 건 1년에 몇 회에 걸쳐서 정화조에서 푼다고 그러나? 그걸 실제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에 대한 건 동네 하수 쪽으로 그냥 흐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현재 관로가 연결돼 있는 데가 아니라 없으면 없는 대로 시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런 사업을 같이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처리구역을 계속 확대해서 현재 청주시 같은 경우 분류식화율이 74% 정도 되는데요. 그걸 2040년까지 95% 이상으로 끌어올리려고 계획해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네,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정책과장님! 앞에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연동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봉명2동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이 사항에 대해서 면담하신 적이 있죠?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있습니다.
○남연심 위원 그러면 지금 청주시가 74% 정도 정비가 돼 있는 상태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남연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봉명2동 그 큰 동네에 오수관로ㆍ하수관로 설치가 안 돼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봉명ㆍ송정동 쪽에 일부 완전분류식으로 처리가 돼 있지 않은 곳이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 오수관로는 매설되어 있습니다. 오수관로는 매설돼 있는데, 오수관로가 메인(main) 관로라고 해서 예전에 송정천으로 연결돼 있었는데요. 지금은 송정천을 복개해 가지고 박스로 합류식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이걸 완전분류식으로 운영하려면 최종 차집관로까지 전용 오수관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근데 직지대로상에 본류관이 매설되어 있지 않아서 최종적으로는 기존 송정천 박스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가정집에서는 분류식으로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차집관로하고 직결되는 것이 아니고 우수토실로 연결되기 때문에 현재 송정천의 수질 관계로 정화조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 기본계획 때도 본관을 신설하기 위해서 계획을 반영했고요. 2단계 사업으로 2030년이나 ’35년까지 본관을 매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설이 되게 되면 봉명동 같은 경우 지금 병행해서 쓰고 있는 정화조를 폐쇄하고 오수관로로 오수를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사업을 빨리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오수관로를 2030년도에?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과장님! 저는 봉명2ㆍ송정동이 지역구예요. 그런 데다가 지금 주민들이 한껏 들떠 있는 분위기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청주시의 랜드마크로 만들자.’ 이래 가지고, 물론 국비도 들어오고 그래서 아주 분위기가 떠 있는데요. 오수관로가 청주시에 74%가 들어가 있는데 봉명2ㆍ송정동에 이게 안 들어와 있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근데 이게 ’30년도에 된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청주시 하수도 사업이 대체적으로 국비 지원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매칭(matching)으로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에 ’30년까지 수립돼 있고 이걸 좀 더 빨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추정 예산은 70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요. 봉정사거리에서 석남천까지 전용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아요. 그게 한 4킬로 정도 되는데 전용관로를 매설하려면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연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알겠습니다.
○남연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박완희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정책과장님!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환경정책과장 김응민입니다. 예.
○박완희 위원 10페이지, 환경교육도시 지정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년 계획, 지역 환경교육센터 지정 관련한 여러 가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하고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실제 사회환경교육지도사 이 영역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환경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나 기관들과의 협력 관계 이런 것들을 제일 중요시해야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환경교육도시를 지정받으려면 환경교육센터를 한 군데 만들어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환경 교육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와우라고 충청북도환경교육센터가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절차에 의해서 공모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교육도시 지정 기본계획을 올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담아서 환경 교육이 여러 군데서 만들어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환경교육 기본계획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와우는 도 교육청에서 설립한 환경교육센터잖아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계획에 대해서 나와 있기도 하지만 12페이지에 생태자원-환경기초시설 연계 탐방 관련된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실제 환경 교육과 관련한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예를 들자면 숲 해설 교육도 있고, 생물자원 보전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분야들이 있는데 현재 계획이나 시 정책에서의 상황이 실제 그걸 다 담아내지 못하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문암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도 관리 소관은 공원관리과잖아요. 에코콤플렉스가 환경정책과 소관이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예, 저희 소관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공원 지역에 대한, 예를 들어서 두꺼비생태공원도 그렇고 맹꽁이생태공원 그리고 민간공원 개발 사업을 한 곳에 여러 가지 숲 해설 탐방 이런 센터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전체 환경 교육을 고민하셔야 된다. 사업의 범주가 해당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연계가 많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지금 환경교육도시 지정 요건에도 보면 교육 부서를 지정하게끔 돼 있어요. 지금 환경정책과에는 교육을 전담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 부서하고 한번 상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을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정이야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지만 실제 지정 받고 난 이후에 나중에 환경교육도시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나름대로의 인력풀이라든가 교육 장소,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적응 강화, 청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나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실제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러려면 결국은 그동안 계속 이야기가 되었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탄소인지 예산제죠―이게 사실은 환경관리본부 중심으로 작년에 추진도 했고, 일정 정도 내용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하는 것이……. 왜냐하면 청주라는 지역에서 제일 많은 사업비를 쓰고 있고 모든 영역에서 관할하는 건 청주시잖아요 청주시가 전체적인 방향에서 탄소중립 관련된 것을 제어하고 컨트롤하려면 한편으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검증하고 줄이는 방향대로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탄소인지예산제 확대 계획은 없나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도 시책에 맞춰 가지고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시범 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확대 계획이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올해 사업계획에는 그 내용이 전혀 없어서,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을 제출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보다 세밀하게 세워서 필요한 부분은 상임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또 하나는 33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 수송부문 중점관리 이런 것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도 2월에―1월인가요?―청주시에서 근 몇 년 만에 미세먼지 엄청 청정해 졌다고 보도자료 나가고 했었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맞습니다.
○박완희 위원 근데 올해 초에 자료를 보니까 미세먼지경보, 주의보 등등 발령 횟수를 보니 ’22년도 대비 ’23년도가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작년 초에 중국발 황사라든지 이런 영향으로 주의보라든지 경보라든지 발령 횟수가 좀 늘어나긴 했었으나 그래도 올해 초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평균으로 봤을 때 2022년보다 좀 나아졌습니다.
○박완희 위원 얼마나 나아졌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0.5 정도 나아졌습니다.
○박완희 위원 0.5 정도 나아졌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예.
○박완희 위원 제가 관측소별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대부분 다시 상향 곡선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몇 개 지점을 제외하고는 상향 곡선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소와의 협약이 몇 년도에 끝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25년까지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내후년에 끝나는데 협약 기간 동안에는 나름대로 다량 배출 사업소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었을 테고, 설비 투자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한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결국 협약이 종료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도……. 사실 2019년도ㆍ’20년도만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난리였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뚝 관심이 끊어져 버렸어요. 코로나 거치면서 나름대로 상황이 좋아지다 보니까 관심들이 더 낮아지고. 근데 다시 높아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기후대기과장 민경철입니다. 저희들이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중국 영향이 많이 작용하는데 나름대로 국내에서는 도로부문이라든지 숲 가꾸기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래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다량 배출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 협약 기간이 끝난다고 하면 다시 이어 갈 수 있는 다른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행계획에 매년 담고 있으니까 더 좋은 제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꼭 필요할 것 같고요. 기후대기과장님께 하나 더 추가로 제안을 드리자면 시의 각종 도시개발 사업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택지개발 사업들 쭉쭉 발표되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개발 사업들의 탄소중립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사실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주 같은 경우에도 건축부문이 제일 많은 부문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여러 가지 도시개발 사업이나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아니면 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탄소중립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 필요에 따라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탄소중립에 대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들을 실제 민간에서 자본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까지 검토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후대기과에서 적극적으로 방향이나 사업 제안들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환경 정책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ㆍ도ㆍ우리 시 이렇게 3분할 돼 있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분야들이 좀 나눠져 있는 단점이 있어서 조금 어렵기는 한데 청주시 기후대기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마지막으로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박완희 위원 선별장 이야기예요. 제가 선별장 관련해서 자료를 쭉 받아 보다 보니까 최초 선별장 입지 제안된 지역은 광역소각장 부지였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소각장 부지 마당하고 왼쪽에 산 부지 그쪽을 일차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옆에 생태공원도 있고 어울림마당도 있고 그 부지부터 옆에 산까지를 계획했던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소각장 왼쪽 산 부분입니다.
○박완희 위원 푸르미 옆에 말하는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박완희 위원 그러면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김현기 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광역매립장…….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관리동 그쪽에…….
○박완희 위원 관리동 있는 데였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거기가 면적이 한 1만 제곱미터가 채 안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1차 50톤, 2차 60톤, 110톤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1만 제곱미터도 안 되는 관리동 부지가 너무 협소해서 좀 더 큰 부지를 찾게 된 원인이 된 겁니다. 현도 같은 경우는 1만 9,000제곱미터 정도로 면적이 두 배 정도 더 넓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런데 사업이 두 가지 사업인 거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그렇습니다.
○박완희 위원 기존에 있던 선별장이 노후가 돼서 노후된 걸 새로 짓겠다는 게 하나고, 하나는 새롭게 증설하겠다는 거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단 통합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서 기존 50톤에 추가로 60톤 계획이 된 거고. 또 기존 노후화 시설이 15년이나 되다 보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또 필요해서 두 개 시설 동을 지음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는 110톤 규모가 되는 것입니다.
○박완희 위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시에서 최대 많이 나올 때가 70톤 얘기를 하는데 110톤까지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 사업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서 일차적으로 기존 노후 선별장을 개량하는 차원에서 새롭게 신설하고, 기존 선별장 자리에 현재 50톤 규모니까 그 정도 규모로 별도로 만들면 되는 문제 아니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사실 한 단계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넓은 부지가 필요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 소위 말해서 그걸 진행하지 못하게 됐던 것이 광역매립장 주민협의체의 반대 의견 때문에 못 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사실 일차적으로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이차적인 선별장이 나라로부터 국고 지원이 된다고 해서 그게 확정되다 보니까 두 개 시설이 들어갈 면적이 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19년도에 매립장 주민협의체에서 광역매립장 반대 의견을 냈고, 그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박완희 위원 그래서 그것이 거기에 진행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다는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진행이 바로 됐었으면 거기에 1단계 시설이 유치될 수도 있었는데 추진이 바로 진행이 안 되던 상태에서 이차적인 시설 증설 국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일이 차 포함하는 큰 면적이 필요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천리 부지에는 두 개 시설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넓은 면적의 사업 부지를 물색하게 된 겁니다.
○박완희 위원 아니, 사실 공법상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였지 현재 관리사무소 있는 동 있고, 아래쪽에 저류지 있는 부지 있고, 그 옆에 토사를 쌓아 놓은 데 있고.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면 제가 볼 때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는데요. 불가능했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그때 당시 검토된 사항으로는 관리동 있는 부분이 1만 제곱미터가 채 안 돼서 거기에서는 부족하다 싶었는데 현도가 1만 9,000제곱미터 정도 되다 보니까 거기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박완희 위원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현재 광역매립장 주민협의체 협약은 언제 종료된 거예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3년 12월 31일 자로 반입이 종료되면서 종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완희 위원 그러면 지금 광역매립장 주민협의체는 존속하나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예, 광역매립장 주민협의체는 해산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있을지는 몰라도 저희하고 실질적으로 업무상 연계된 건 현재로는 없습니다.
○박완희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현도가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처음 계획됐던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소 주민들의 반발/반대로 현도로 왔고. 현도는 인구수도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 소위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높아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실제 그 당시에 검토한 내용들이 적정했느냐에 대한 걸 우리는 따져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산남동에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데 국민체육센터를 어디에 짓느냐 하면 유수지 위에 지어요, 필로티 띄워 가지고 유수지 위에. 지금 현재 광역매립장 바로 아래쪽에 저수지가 있어요. 거기도 유수지죠. 매립장에서 내려오는 침출수들 내지는 빗물들 모아 놓는 공간이 있어요. 그런 공간들을 활용하면 충분히 만들어질 수도 있었을 텐데. 당연히 비용은 조금 더 들겠죠. ‘이런 문제들을 그 당시에는 왜 검토를 못 했을까?’라고 하는 문제의식 때문에 그래요. 여하간 지금은 지나간 상황이기는 하지만. 여튼 그런 재활용에 대한 종합적인 자원 순환 차원에서 보면 그것을 현도까지 이동시켜야 되는, 운송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로 참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적을 좀 한 건데,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거야 결정된 사항이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정연숙 위원 51쪽 보시면 3-7, 3-8 신규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선 3-8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소형 공동주택 등 신축 시 분리수거함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이건 조례 개정이 확정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재활용품도 분리수거용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유도해서 분리수거가 활성화되도록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정연숙 위원 네, 취지는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요. 이게 조례 개정 완료가 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조례 개정 작업을 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정연숙 위원 아직 조례가 개정 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거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정연숙 위원 그러면 승인 단계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용기 설치 여부 확인이라고 했는데 분리수거 용기는 별도로 시에서 어떠한 모양이나 형태를 지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임의로 아파트에서 작은 크기든 큰 크기든 규모나 사이즈에 상관없이…….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조례상으로 몇 구로 나누어서 하도록 제정돼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용기의 규모라든가 이런 건 따로 지정하지 않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아니, 조례에 분류하는 용기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다중주택이냐, 다가구주택이냐 등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서 용기 크기도 달라진다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규모는 조례에 일정한 크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리고 그 위에 재활용 전용 봉투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취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근데 혹시 의견수렴 절차가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이게 지금 분기별로 세대수 1만 세대가 넘는 건데 청주시 전역의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에 배부한다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1만 세대 정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신청자에 한해서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니까 투명 페트병이냐, 깨끗한 비닐이냐, 플라스틱이냐 성상에 따라서 글씨 색깔을 달리한 봉투를 별도로 제작해서 재활용을 구별해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이러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하신 거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일단 진하면 안에 어떤 내용물/물질이 들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봉투 자체는 투명 봉투로 하고 글씨 색깔만 다르게 해서 투명 페트병류, 비닐류, 캔ㆍ병ㆍ플라스틱류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배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추진하는 거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에서 시작된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작년과 올해 걸쳐서 시장님이 분리수거 문제를 계속 강조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정연숙 위원 근데 분리수거가 잘되고 있지 않다는 건 분리수거할 의지가 없는 거고. 그러면 이러한 걸 신청자에 한해서 나눠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시민분들이 이걸 신청할까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저희들이 홍보를 통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어떠한 방식으로 할지 준비하고 있는 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리고 다음 쪽 ‘버릴시간’ 앱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 중에 기능을 추가해서 개선도 하시고 리뉴얼(renewal)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기능을 추가할 것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일단 대형폐기물 신고필지를 담고 종량제봉투 판매처 링크를 추가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 신고라 하면 ‘빼기’라는 기능도 같이 탑재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구체적인 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참고로 본 위원이 이걸 질의드린 건 대형폐기물만 신고하는 게 아니라 직영으로 하시는 공무직 노동자분들이 힘든 것 중 하나가 불연성폐기물을 아무 곳에나 버리는 거에 대해서 어디에서는 ‘그걸 찾는 것도 일이다.’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대형폐기물만 신고할 것이 아니라 불연성폐기물도 신고제로 하면 직영이 됐든 민간위탁에 그거까지 포함을 하든……. ‘불연성이 어디 가서 있지?’라고 할 게 아니라 대형폐기물처럼 신고제 형태로 하게 되면 수고로움이 덜어지는 거 아닌지. 그걸 ‘버릴시간’이든 ‘빼기’에 같이 탑재를 하든 그런 형태로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불연성폐기물들을 도로변에 배출해 놓다 보니까 청소요원들이 제대로 위치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시스템에 연동이 되는지 가능성을 판단해서 도입이 가능하다면 그 안에 추가로 기능을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버릴시간’ 앱에는 시스템으로 도입이 안 된다 하더라도 대형폐기물 배출할 때 신고하듯이 그러한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시민의 불편함이……. 뭐 아무 데나 버리지는 않겠지만 수고를 하시는 공무직분들도 우리 시민이잖습니까. 그런 수고로움이 좀 덜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옆에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건립 관련해서 6월에 준공 예정인데 현재 어느 만큼까지 진척됐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그간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공사 준공까지 한 달 반 정도 조금 늦어질 거 같습니다. 현재 사업장 부지 외부에 펜스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연숙 위원 사실 위탁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던 거긴 한데요. 이게 지역에서 찾는 게 아니라 전국 규모에서 찾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일단 지역업체 대상으로 찾아보고 그래도 없다 하면 전국으로 넘어가든지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연숙 위원 지난번 위탁 최종 보고회 때도 본 위원이 발언을 하긴 했었는데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가 전국에서 최초로 청주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잖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을 얼마나 제대로 할 것인지에 대해 방점이 찍혀서 위탁 사업자를 선정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역을 생각해야 하고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기왕 시작한 거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위탁 사업자 선정에 방점을 두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예,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리고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하수정책과장 전봉성입니다.
○정연숙 위원 92ㆍ93쪽인데요. 93쪽,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에 전년도 지하수 방치공 4개를 발굴해서 원상복구를 하셨더라고요. 참 잘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지하수 보조관측망 정비 및 운영은 현안이고 계속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떠한 내용으로 하는지는 나중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시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그리고 왼쪽에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 이게 74억이고 환경부에서 공모 사업으로 선정돼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물순환 체계 구축이 청주시가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될 만한 사례가 될 수 있을 만큼 되게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사실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좀…….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금강청하고 내용을 협의 중에 있는데요.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그린산업단지 조성 사업 중에서 클린로드(clean load)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발주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외 식생체류지라든가 나무 여과상자, 투수 포장 같은 경우는 이후에 별도로 발주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구체적인 그런 게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네,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원정책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자원정책과장 오성근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70페이지……. 아니, 자원정책과장이 아니고 자원관리과장님! 70페이지, 1번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 지원 그게 뭐예요? 맨 밑에 기대효과에 보면 지원기금이네요,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네, 그렇게 기대효과에 넣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 이렇게 제목을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기금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지체하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답을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기금은 각 가구당 나눠 주라는 돈이 아닙니다. 기금은 기금의 공공목적에 맞게 쓰라고 편성해 놓은 돈이지. 그러니까 주민들 모두의 편익시설이나 공공시설이나 복지시설이나 이런 주민 공익에 쓰라는 돈이지 현금으로 각 가구당 나눠 주라는 돈은 아닙니다.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지원기금은 간접영향권은 원칙적으로 공동 사업에 사용할 수 있고, 간접 가구별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가구별로 복지시설에, 예를 들어서 티브이를 사거나 또는 냉장고를 사거나 집수리를 하거나 병원에 가거나 이랬을 때 주라는 돈이죠. 맞죠? 맞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우선 지금까지 지출된 사항을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게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런데 돈이 지급되면 영수증을 제출하죠,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 교부 조건에 정산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75인치 티브이를 570만 원 주고, 전전년도에 사고 또 그다음 해에 83인치를 800만 원 주고 사고. 그럼 그 집에 가면 티브이가 2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답해 보세요. 집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저희들이 정산해 가지고 정산한 게 티브이가 2대 있다면 현실적으로 지원된 가구에 있어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런데 집에 가면 티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제가 1월 15일에 오면서 위원장님이 전에 의회에서 얘기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장까지 확인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제가 가서 확인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거 확인하는 데 비행기 타고 지구 댓 바퀴 돌아서 가는 겁니까? 자동차로 10분 이내로 도착할 수 있는 거리고. 제가 전 구성원들께 말씀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진 찍어서 제출하세요.’ 김용주 팀장님 나오셨습니까?
○환경관리본부관리팀장 김용주 예.
○위원장 홍성각 제가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환경관리본부관리팀장 김용주 얘기하셨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런데 아직도 사진을 안 찍어서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바뀌어서 안 찍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관련하여 위원장님께서 제 개인적으로 시간을 조금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오고 나서 저희들도 그걸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대표적으로, 여기가 총체적으로 부실인 건 와서 파악이 되셨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저희 자원관리과 소관 업무에서 전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건 동의하기 사실 좀 어렵습니다. 다만, 어제 조례 발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공무원으로서 미흡했고 부족했던 점은 저 자신도 돌아보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제가 자원관리과 모든 업무를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기금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표적으로 A라는 분 내일모레(금요일)까지 가서 사진 찍어 오세요. 복합세탁기도 샀다고 하고, 한 집입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예.
○위원장 홍성각 그다음에 컴퓨터도 샀다고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이 이게 생방송으로 나가니까 준비할 수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분들이 준비해 놓을 수 있어. 가서 중고라도 사든지 새 걸 다시 사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사진 찍어 오라고 했는데……. 작년 11월 22일입니다. 오늘이 2월 21일이에요. 석 달이 지났죠. 여기 위원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게 아무……. 본부장님! 전 본부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 말씀드렸고. 저 김용주 팀장님은 이 자리에서 직접 들으셨고. ‘사진 찍어서 내라’ 지금도 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내일모레까지 충분히, 내일모레면 가서 그거 한 장 찍는 데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 문패 있는 데서 동영상 딱 찍어서 방에 또는 세탁기 있는 데 쭉 들어가서…….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없다고 봐요. 그러나 확인은 한번 하셔야죠. 그러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아니면……. 지금 이게 한 가구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축사 수리했다.’ 작년, 재작년 영수증 붙는 거 그런 거 말고라도 총체적인 부실이 있으면 그걸 인정하고 고쳐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핑계를 대려고 하지 마시고. 쪽지 뭔가 대답할 거 있으면 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제가 여기 보임 받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따라 자원관리과에서 감사 확인 차 가정을 방문해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다만, 주민의 거부가 완강해 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그런 사항까지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여차저차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방법을 찾아서…….’
○위원장 홍성각 됐습니다. 들어가지 못했다면서요. 길게 설명 안 하셔도……. 들어가지 못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예.
○위원장 홍성각 그렇죠. 뭐 주거침입죄 해서 못 들어가게 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냥 우리가 미루어 짐작합시다. 여기 우리 모두 보통 사람들이니까. 자! 내가 떳떳하게 티브이가 집에 있어. 못 들어오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집에 정말로 그 티브이가 재작년에 산 것도 있고, 작년에 산 것도 있어. 2년 연속 샀어. 예를 들어서 그 집이 2021년 7월인가 하여간 여름에, 2022년 여름에 75인치 사고 83인치를 두 번 샀어요. 그럼 그게 떳떳하게 있으면 ‘보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그런 거 그렇게 말장난하지 말고. ‘못 들어갔습니다.’ 지금 얘기 처음 하신 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게 속된 말로 얘기해서 세금을 카드깡 하듯이 세금깡 해서 우리 세금을 받아 간 거 아닙니까. 받아 갔는데 이게 만약에 정말 없다면, 세금을 도둑질했으면 경찰에 고발하셔야죠. 경찰에 고발하세요. 안 하면 직무유기예요. 어제 보셨습니까? ‘국민의힘 홍성각은 각성하라!’ 이렇게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데모한다고 불법을 눈감아 주면 그게 나라입니까? 그게 나라예요? 데모한다고 해서 불법을 봐주면……. 그 집에는 세탁기도 있어야 되고, 티브이가 2대 있어야 되고, 다른 집 축사 수리한 거 등 모든 게……. 삼사십 가구 이상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거기서 파악된 곳만 거의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한 10년 동안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러면 잘하다가도 1년 동안 안 한 집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건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여기서 위원이 다그친다고 하실 게 아니고. 지금 거기서 잘못된 게 무엇인가는 제가 수없이 지적을 드렸어요. 그 잘못된 것들을 개선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복지시설에 주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티브이 진짜 샀어. 영수증 가지고 왔어. 물건 확인하고 돈 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돈부터 뿌리고 영수증 가지고 온들 그때 가서 확인하겠습니까? 그냥 영수증 방치해 놓고 여기 와서 찾으래도 못 찾고.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죄송하지만 여기 지금 안에 계신 분 중에 제일 근무 짧게 공무원 하신 분이 어느 분이세요?
(관계공무원 거수)
몇 년 되셨습니까?
○지방행정7급 김덕종 11년 됐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혹시 지금 월급을 한 300만 원 이상 받습니까? 아, 뭐 그렇게 금액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9급 공무원 들어오면 200만 원 넘습니까? 대충 200에서 많게는 이백이삼십까지 되겠죠. 여기 감시원들 그냥 오면 바로 500만 원이 넘어요. 이게 나라냐고요. 1명도 아니고 5명씩 해갔는데 그분들이 쉬는 날도, 두 개 합쳐 가지고 오륙십일 이상 소각로가 가동을 멈추는 데도 돈 받아 가잖아요. 이런 걸 수없이 지적드렸는데도 아무것도, 지금 개선된 게 한 개도 없어요. 제가 지금 20개월째 이걸 끝까지 정리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20개월 했는데도 변화가 이만큼도 없어요. 제가 시작 안 했으면 여러분 했겠습니까? 집을 가 보니까 못 들어가게 하더라. 우리 보통 사람이잖아요. 상식에 부합하게 생각해야지. 직무유기로 경찰 수사 의뢰하세요. 제가 몇 번 고지했어요. 이거 안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분들 세금 도둑질했다고, 세금 그냥 그렇게 가져갔다고 경찰서에 고소하세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분들이 지금 민사소송 했죠? 과장님! 민사소송 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민사소송이라는 건 어떤 말씀을…….
○위원장 홍성각 소각장에서 소각장 주민협의체에서 청주시를 상대로 무슨 소송을 했느냐고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얼마 전에…….
○위원장 홍성각 그냥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이건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주민감시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다고 법원에 했습니다마는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고!
○위원장 홍성각 그러니까 했느냐고 물었잖아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예, 했습니다. 했고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홍성각 그렇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소송을 한다는 건 그 사람들도 속된 말로 막가자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여기 와서 데모하고 소송하고 막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형사소송 안 합니까? 세금 정상적으로 안 나갔어요. 지금 세금 불법적으로 엄청나게 탈루했어요. 그랬는데 왜 소송 안 합니까? 걸릴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분들한테 뭐 걸릴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들도 막나가는데 우리가, 적법하게 하는 데에서 왜 물러서려고 해요? 이런 것들 집에 문을 안 따 줘서 티브이 못 봤다 이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경찰에 고소하시면 되는 거예요. 용어도 잘 정리하시고. 용어도 ‘주민 지원’ 아니고, 뒤에 기금 왜 빼먹느냐고요. 기금이라는 게 공동 목적으로 쓰라는 돈이지 세금을 그냥 막 뿌려 주라는 거 아니니까. 지금 여기 와 계시는 여러분들은 책임이 없어요. 없잖아요. 발령받으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시간이 쌓여 가면 이제 여러분들 책임 아닙니까? 여러분들 책임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지금 하시는 게 좋죠. 총체적인 부실! 이걸 막아 주십사 하고 수없이 말씀드리고 여태까지 왔는데 잘 좀 마무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 지난번에 본부장님께 제가 이 말씀 드렸었어요. 그 동네 돈이 좀 들더라도 다이옥신이 얼마나 배출되나를, 예를 들어서 주봉마을 또는 휴암마을 마을회관 있는 데 또는 조금 더 멀리 지동동 쪽에 고개 너머 어디쯤, 수의동 쪽이나 해서 몇 군데를 돈이 좀 들더라도 좋은 기계를 사서 설치하고 좋은 학자들을 모셔서 다이옥신이 정말 얼마나 배출되나 그걸 객관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그분들하고 협약을 하든 뭐를 하든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떳떳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이옥신 배출 검사하는 거야 주민협의체하고 상의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 책정해서 저명한 분들, 기술이 좋은 분들 모셔서 좋은 기계로 곳곳에 측정해 가지고 ‘우리가 해 보니까 이렇더라. 의심스러우면 더 좋은 학자가 있고 더 좋은 기계가 있으면 당신들도 함께 참여해서 상의하고 가지고 와서 해보자.’ 근거로 제시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거도 없이 다이옥신 안 나온다고 하면 안 되니까. 제가 그걸 이렇게 공식이 아니라 비공식으로 말씀드린 건데 그건 근거로 가지고 있으실 필요가 있다. 총체적으로 또 하나가 거기 지금 식당 나간 지가 작년 11월이에요. 아직도 집기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세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자질구레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그 자질구레한 이하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질구레한 것들이 아주 많아요. 그리고 큰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래요. 세금이 적재적소에 알맞게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거의 도둑질하듯이 흘러가는 세금은 막아야 되겠다. 그게 시민들이 홍성각을 의원으로 뽑아 준 이유다. 여러분들이 함께 새로 오셨으니까 거기를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 홍성각이라는 위원장이 뒤에서 힘 있게 법률적으로 얼마나 밀어주고 있어요. 그럼 앞에서 협약 같은 거 얼마나 자신 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 핑계 대세요. 나쁜 건 제 핑계 대시고 좋은 거, 협상할 거에서 부딪히세요. 그래서 이기세요. 그런 협상을 끌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과장님!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드릴 시간을 주시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말씀하세요.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다이옥신 때문에 주민 지원을 해주는데 다이옥신으로 인한 주민 지원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찾아봤습니다, 위원장님이 속기록에서 얘기하신 거. 그랬는데 주변영향지역 간접영향권 설정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을 준다 해서 보니까 2013년 11월 청주시광역소각시설 2호기 환경영향조사 시 환경영향권 설정을 했는데 그때 ‘소각로의 운영에 따른 환경적 우려, 인문사회적인 지역환경에서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폐촉법에서 소각장 부지 경계석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기상 및 지형적 조건 등에 따라 영향 범위가 가변적일 수 있으므로 대기질 측정과 모델링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간접영향권의 설정이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간접영향권의 설정 인자는 2호기 소각로의 정상 가동 시 소각가스 배출량을 가정하여 모델링을 통해 예측한 대기 중 이산화황, 아산화질소,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기초로 간접영향권을 설정하였다.’라고 환경영향조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이옥신도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해서 조사할 수 있는 건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다이옥신 배출 때문에 주민 지원을 하는 건 제가 이렇게 위원장님이 전에 하신 말씀도 있고 해서 찾아봤더니 그런 사항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과장님, 주민지원협의체에서 나오신 거 아니죠?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저도 관련 서적을 찾아보고 간접영향권이 어떻게 해서, 물론 가구 인자 인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간접영향권을 설정한 사람에 따라 지역을 설정한다는 얘기가 있어 저도 궁금했습니다. 저도 자원관리과에서 전에 근무했었으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바로 캐치(catch)할 수 있을 텐데 처음 여기 와 가지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마음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찾아 가지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어떻게든 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예, 2013년이면 11년이나 지났죠. 다시 한번 모든 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때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다이옥신을 주로 말씀드렸지만 비산재라든지 기타 등등 해서 거기에 있는 거 그걸 그때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거기에 그것을 지금 그 동네 협의회장 하시는 유○○ 위원장이란 분이 충북대학교 교직원이었어요. 공무원이었습니다. 그거 누가 주관해서 했는지 아세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건 글로 흔적이 남아 있는 거고. 더 찾아보시면 거기에 누가 했다고도 나와 있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리가 사람을 수술하면 서울대, 아니면 화학적/과학적으로 카이스트가 더 저명하지 않겠느냐. 물론 석○○이라는 사람을 살린 이○○ 교수님 같은 훌륭한 아주대 교수님도 계셨다. 그러나 충북대학교 교수와 어떤 환경에 있는 분이 낫겠느냐 이런 비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카이스트나 서울대나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좋은 분을 모셔다 하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거기 계실 때 그 교수를 모셔다 하라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 교수를 예로 들었어요. 지방에도 좋은 분이 얼마든지 계실 수 있죠. 그러나 객관적인 걸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하시는 건 좋은데 그냥 의심이 가는 건 그거예요. 편파적으로 같은 학교에서, 같은 대학에 부탁을 했으면 어디 누구한테 편파적으로 했겠네 이런 의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걸 기록에 남기려고 지금 일부러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 조사하셔서 지금은 새로 할 때가 됐다. 새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한번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자원관리과장 우경원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처음이라 잘 이해를 못 하고 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자원관리과 직원들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렇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한 후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이어 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위원장 홍성각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관한 시정계획 보고를 진행하겠습니다. 시정계획 보고를 듣기에 앞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옥선 업무과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시정계획 보고는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해주시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부서장 소개와 총괄 현황 및 업무과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입니다. 양질의 수돗물 보급을 위해 상수도 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한정 시설과장입니다. 이양호 정수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4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본현황입니다. 현재 상수도사업본부는 3개 과 14개 팀으로 총 1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3대 전략목표는 시민 모두가 평생 마셔도 안심할 수 있는 수돗물을 생산하고, 첨단기술 접목으로 빈틈없는 수돗물 공급망을 구축하겠으며, 친절하고 신뢰받는 행정으로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여 본부 비전인 “더 좋은 수돗물, 더 행복한 시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등 신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용수 공급을 확충하고, 정수장 공정관리 스마트(smart) 시스템 구축 및 상수원에서 가정까지 완벽한 수질관리를 통한 수질관리 기술 강화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원격검침 기반 위기 알림 서비스 및 입주 전 공동주택 무료 수질검사 등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노후 상수도 현대화 정비 사업 및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사업본부는 88만 청주시민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깨끗하고 안전한 용수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업무과
(15시33분)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시정계획 총괄 보고를 마치고, 업무과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부서 비전입니다.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더 좋은 상수도” 실현을 위해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안전한 상수도” 등 4대 추진전략 및 8대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수돗물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 시 수돗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알리고자 제1기 물사랑 서포터스(supporters)를 모집해 검침 및 수질검사 등 체험수기를 작성하여 SNS(Social Networking Service),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하고 시민신문, 버스 안내기, 요금 고지서 등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방법과 매체를 통해 수돗물의 안전성을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시민과 함께하는 상수도 공기업 경영입니다. 시민의 소리를 듣는 지속 발전 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본부 내 직원 12명으로 구성된 경영혁신단을 2월부터 운영하여 개선과제 발굴 및 개편된 경영 평가지표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 친절 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방공기업 평가에 2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 강화입니다. 상수도시설 특성을 반영한 자체 위험성 평가 및 소방시설 등 전문기관을 통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현업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및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인 ISO 45001 사후 심사를 실시하는 등 상수도시설의 잠재적인 위해ㆍ위협 요소를 제거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3쪽,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명한 회계 추진입니다. 지역업체 우선 계약 및 지급기일 단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찰 계약, 대금 지급 등 계약 업무의 전면 공개 및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및 회계감사 실시와 업체당 연간 다섯 건 초과 계약을 제한하는 수의계약 상한제를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편리하고 신뢰받는 요금 행정 추진입니다. 신뢰받는 수도 검침을 위해 검침원의 안전과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신용카드, ARS, 카카오(kakao) 알림 톡(talk) 등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요금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적극 추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약자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원격검침 기반 위기 알림 서비스 추진입니다. 위기 알림 서비스는 사물 인터넷을 적용한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수돗물 사용량이 급증 또는 급감하거나 장시간 사용이 없는 가구에 대해 누수 또는 위기 상황으로 판단, 검침원 또는 읍ㆍ면ㆍ동 사회복지 공무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리는 서비스로 금년도에는 250가구에 대해 추진하겠으며,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정확한 수도 사용량 계측을 위한 노후계량기 교체입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2억 9,500만 원을 투입해 검정 유효기간이 지난 노후계량기 6,930전을 교체하여 정확한 검침을 통한 수도요금 부과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상수도요금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액은 총 14억 2,200만 원으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연 2회 특별징수기간을 운영하고, 고액ㆍ고질ㆍ상습 체납자는 급수 정지, 재산 압류 등 강력한 징수 활동을 통해 상수도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며, 금년도에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시설과
(15시39분)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한정 시설과장님과 이양호 정수과장님이 차례로 나오셔서 부서별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시설과 소관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과 부서 비전으로는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 공급체계 구축”을 비전 목표로 정하여 시행하겠습니다. 22페이지, SK하이닉스 신규 공장 공업용수 공급 사업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약 856억 원의 사업비로 관로 13.7킬로미터, 배수지 7만 톤,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일이 단계 사업 완료 후 현재 직접배수 공급 방식으로 공급 중으로 3단계 사업 관로 5.4킬로미터, 배수지 및 가압장 설치를 위한 공사 중이며, 당초 배수지 계획 4만 톤에서 7만 톤으로 일부 사업에 대한 설계 변경이 진행 중으로 202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누수 저감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효율적인 관망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 약 495억 원이며, 청주시 관내 27개 중블록, 55개 소블록에 대한 블록 시스템 및 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상수관망 27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차 사업은 작년 2월 7개 중블록에 대하여 진행 중이며, 2차 사업으로 20개 중블록, 43개 소블록 구축 사업을 올해 4월에 착공하여 ’25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지방상수도(가덕ㆍ현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입니다. 남이배수지 권역인 남이ㆍ문동ㆍ가덕 배수지가 단일 관로로 공급되어 누수 및 유출량 증가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어 국ㆍ도비 포함 63억 원을 투입하여 관로 6.9킬로미터,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하여 비상상황 시 안정적인 대응이 되도록 비상공급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 현도 지역 1단계 공사는 완료하였으며, 올해 2월 남일면 지역 2단계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청주 북부권역 생활용수 확충 사업입니다. 오송ㆍ옥산ㆍ오창 일원에 신규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용수량 공급량 증가로 원활한 용수 공급과 비상상황 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송수관로를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12억 원에 관로 18.9킬로미터, 가압장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 중 착공하여 2026년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낭성ㆍ미원ㆍ남이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낭성ㆍ미원ㆍ남이면 약 1,900가구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국ㆍ도비 포함 약 320억 원에 관로 87킬로미터, 배수지 2개소, 가압장 6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1차분 착공하여 현재 전체 공정률은 66%입니다. 2026년까지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맑고 깨끗한 생활용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낭성면 일원 생활용수 공급 사업입니다. 낭성면, 산성동 약 800가구에 상수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0억 원에 급ㆍ배수관로 25킬로미터, 배수지 1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현암배수지 설치가 완료되면 1단계로 산성동 일부 구역에 우선 공급이 가능하고, 금년 말까지 2단계 관로 12킬로미터를 설치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세교배수지 신설 공사입니다. 내수 형동배수지가 체류 시간 부족과 인근에 사격장이 있어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25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1개소, 송ㆍ배수관로 5.4킬로미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올해 안으로 설계를 마무리하고, 2027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문동∼노동 배수지 간 전용 송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문동배수지 배수 구역에 당초 설치된 관로가 송ㆍ배수가 겸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노동배수지에 안정적이고 원활한 공급을 위한 전용 송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5억 원을 투입하여 송수관로 3.7킬로미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금년 3월까지 설계 완료하고 사업 착공하여 연말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급수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2040. 청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관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상수도 공급 확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급수구역 확대 사업으로 사업비 60억 원에 11개 지역에 급ㆍ배수관로 22킬로미터를 설치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상수도 노후 관로 세척 사업입니다. 탁수 및 이물질 발생 등을 예방하고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 노후 관로를 세척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하여 흥덕구 봉명동, 서원구 사창동ㆍ모충동 일원에 노후 관로 약 24킬로미터에 대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금년 5월까지 사전절차 이행과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상수도 노후 관로 개량 사업입니다. 2030년까지 사업비 2,191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상수도 491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은 설계 용역비 15억 원이며, 내덕동ㆍ우암동ㆍ북문로1가ㆍ수동 일원에 노후 급ㆍ배수관로 78킬로미터를 정비코자 합니다. 앞으로 맑은 물 공급을 통한 먹는 물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후 관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상수관망(개신중블록) 유수율 제고 사업입니다. 상수도 단수나 탁수 사고 시 신속한 대응과 영향 범위 최소화를 위해 블록 관리와 관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11개소에 소블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유수율 분석과 누수 저감을 통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낙후 지역 먹는 물 수질 개선 사업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비 16억 원으로 노후 관로 교체 6개소, 물탱크 교체 3개소를 정비코자 합니다.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정수과
(15시46분)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양호 정수과장 이양호입니다. 정수과 소관 2024년 시정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입니다. 불법행위 단속 및 쓰레기 수거 등을 통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환경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장마철 전후 대청호 유입 하천 쓰레기 수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1억 6,000만 원의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이용하여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94.7제곱미터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 업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로 환경감시원 2명에 대해 5월에서 10월 6개월간과 환경정비원 6명에 대해 8월에서 11월 4개월간 채용하여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감시 및 계도 그리고 장마 후 유입 하천 쓰레기를 수거하겠습니다. 53페이지, 생활배수지 보수ㆍ보강 사업입니다. 생활배수지 내벽 방수 및 보강을 하겠습니다. 에폭시, 페인트 방수로 하던 것을 스테인리스 방수로 변경 실시하여 내구성 향상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대상 배수지는 가경배수지, 개신배수지, 금천배수지 3개소 4개 지에 대하여 5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배수지 내벽 스테인리스 라이닝 2만 5,250제곱미터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강화입니다. 정기적인 물탱크 청소를 통한 깨끗한 상수도 공급을 위해 연 2회 배수지 저수조ㆍ가압장 흡수정 내부 청소를 실시하고, 단수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설물 최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유지관리 업체를 통한 24시간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하겠습니다. 먼저 배수지 가압장 청소 용역 건이 되겠습니다. 금천배수지 등 39개소에 대해 3억 6,000만 원을 들여 고압세척기를 이용 바닥 토사, 슬러지 및 이물질 제거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안전한 시설물 관리로 배수지 33개소와 가압장 68개소 총 101개소에 대하여 6억 4,7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자동제어시스템, 가압장 기계시설물, 오창산단 가압장 전기 안전, 개신가압장 등 15개소 전기 안전, 시시티브이 및 무인경비 유지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배수지, 가압장의 안정적 시설물 관리입니다. 배수지, 가압장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 실시로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결과 유지보수 사항을 발굴하여 시설물 효용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예측 불가 재해 대비 및 가압펌프 및 노후 설비 교체로 안정적인 시설물 관리를 위해 관로 가압펌프 설치 및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를 실시하여 단수 등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습니다. 먼저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점검입니다. 오창2산단 용수공급시설 등 13개소에 대하여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정밀안전점검 10개소를 실시하고, 3개소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가압장 관로가압펌프 설치 건입니다. 옥산산단 가압장 등 5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3억 8,000만 원을 들여 11대의 펌프를 육상펌프에서 관로가압펌프로 교체하여 침수 예방ㆍ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배수지 시설물 교체 사업입니다. 성산배수지 등 4개소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을 들여 전기설비 자동제어반 4면 교체 및 부대공사를 실시하고, 오창산단 가압장 등 4개소에 대하여 3억 원의 예산을 들여 방호 울타리 보수 및 교체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상수원에서 가정까지 완벽한 수질 관리입니다. 상수원에서 가정 수도꼭지까지 촘촘한 수질 관리로 안전한 물 공급을 실시하고,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와 믿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상수 원수에 대하여 월 1회, 분기 1회, 반기 1회 8개 항목과 41개 항목 그리고 21개 항목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정수장에 대하여 일 1회 6개 항목, 주 1회 7개 항목, 월 1회 60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급수과정별 검사를 분기별 1회 40개소에 대하여 1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노후 수도관 및 수도꼭지 검사를 월 1회 121개소 10개 항목 및 4개 항목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중점관리지역에 대해 월 2회 8개소에 대해 11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수 전 검사로 관로 5개 항목, 배수지 8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돗물 안심확인제 운영입니다. 전화 및 물사랑 누리집을 이용하여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시민 누구나 무료 수질검사를 신청할 경우 1차 6개 항목과 2차 13개 항목의 검사를 실시한 후10일 이내에 통보하여 가정의 수질을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유충 발생 대비 수돗물 관리 강화입니다. 수돗물 깔따구 유충 민원 발생 등 먹는 물 수질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관련 법 개정으로 깔따구 유충 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선제적인 수질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체계적이고 꼼꼼한 수질 관리와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 불편의 최소화를 실시하고, 원ㆍ정수 및 수돗물 공급 과정별 유충 관리 강화로 수질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3개 정수장(지북ㆍ낭성ㆍ미원)에 대해 원수, 침전수, 여과수, 정수에 대한 깔따구 유충 검사를 실시하여 월 1회 현미경 계수법을 이용 검사 결과 이상 유무를 확인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입주 전 공동주택 무료 수질검사입니다. 준공 이후 입주 전 공동주택의 수질검사로 깨끗한 수돗물 이용 환경을 제공하고, 선제적 수질검사를 통해 안전하고 맛있는 수돗물 공급 및 음용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차로 6개 항목 탁도, 피에이치, 잔류염소, 철, 동, 아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검사 결과가 부적합할 시에는 2차로 13개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후 수질검사 결과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회신하여 공지를 통해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수질 홍보입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신뢰도를 향상하고, 수질 정보 투명 공개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수돗물 음용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시민신문, 요금 고지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수질검사 결과와 정수 처리 과정, 수돗물 상식, 안전성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시민신문 및 요금 고지서를 적극 활용 홍보하고,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연 2회 운영하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충북도회에 수질검사 결과 홍보 협조를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정수장 공정관리 스마트 시스템 구축 건이 되겠습니다. 정수장 단위 공정별 운전 현황 실시간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정관리 실시간 평가 및 부적합 사항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안정적 수돗물 생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정수장 공정관리 스마트 시스템 구축으로 정수장의 여러 기초 자료만 측정되고 있는 것을 공정 설계 기준 및 준수 여부 확인을 통한 스마트 시스템을 추가함으로써 정수시설 문제 발생 및 해결 방법이 실시간으로 뜨도록 하여 즉시 대처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깨끗한 수돗물 생산입니다. 정수탁도 0.1NTU 이하, 잔류염소 0.5∼0.7피피엠으로 수질 목표를 정하여 관리해 나가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으로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2,400만 원이 되겠고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수돗물 일일 10만 9,000세제곱미터를 생산ㆍ공급하고 수질 탁도 0.06NTU 이하, 잔류염소 0.5∼0.7피피엠 유지 및 맛ㆍ냄새 물질을 제거한 고도정수처리를 실시하였으며, 작년 6월에서 7월 오존발생장치 냉각기 2대를 설치하였고, 3월에서 12월 사이에 활성탄 흡착지 입상활성탄 교체를 1차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024년 수돗물 수질 목표관리제를 운영함으로써 정수탁도 0.1 이하, 정수 잔류염소 0.5∼0.7피피엠 유지 및 고도정수 처리로 맛ㆍ냄새 물질 완벽 제거를 통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 운영입니다. 정수장 공정별 정수 과정에서 벌레ㆍ이물질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해 활성탄 흡착지 유출배관 마이크로 스트레이너(micro strainer)를 설치하여 소형 생물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위생시설 설치 및 공정별 운영 방법 강화로 정수장 활성탄지 지별 유출밸브에 마이크로 스트레이너 6개소를 설치토록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에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에서 6월 사이 활성탄지별 유출배관에 마이크로 스트레이너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69페이지, 지북정수장 운영 효율 제고입니다. 지북정수장 단위 공정별 최적 운전 및 효율 제고로 비용을 절감해 나가기 위해 전력피크제 활용과 동력비 절감 등 정수장 운영 효율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정수장 전력 사용량 연간 약 1,938메가와트 절감이 예상되고, 전력비 절감으로 4억 2,800만 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 배출량 연 962톤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운영 방법 개선에 따라 정수장 위생 관리에 기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 수돗물 인식 개선 정수장 견학 활성화입니다. 정수장 현장 견학 확대 활성화로 일반 시민에게 정수과정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수돗물에 대한 안전성 확인 및 신뢰도 제고 등 인식 개선으로 음용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2021년에서 ’22년 10회에 398명이 견학을 실시하였고, 작년에는 18회에 510명이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 교육부 교육기부 진로체험 기관 인증을 재취득하였고, ’21년에서 ’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인원 감소로 견학이 좀 줄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이를 통해 수돗물 안전성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및 음용률 제고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보고사항에 대하여 더 알고 싶으신 사항이나 하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업무과장님이 계시지 않는데 누구에게 질의하면 좋을까요? 10쪽이고요. 물사랑공원 활성화를 위한 포토존(photo zone) 설치 관련해서 2,200만 원이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포토존이 이 제작시안 그대로 가는 건가요? 본부장님께서 하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포토존 설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시안은 만들어져 있고요. 아직 내부적으로 이 시안에 대해서 확정한 사항은 아니고 우선은 예시안입니다.
○정연숙 위원 예시안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예.
○정연숙 위원 포토존이 단순한 그림 형태도 있는 거고, 조형물 형태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는데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포토존일 경우에는 그냥 평면적인 것보다는 3D 형태로 해서……. 요즘에는 휴대폰을 아이들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애플(application)을 다운받아서 애플을 가져다 대면 입체적으로, 예를 들어 수도꼭지에서 깨끗한 물이 콸콸 나오는 게 3D 형태로 나오는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시연되고 있더라고요.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산 비용이 얼마나 책정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을 하시든지 해서……. 그냥 평면적으로 재미없는 거 말고 많이 찾을 수 있는, 애플을 통해서 청주시 앱에 연동해서 또 다른 홍보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15쪽입니다. 원격검침 기반 위기 알림 서비스 추진인데요. ’22년도에 시범 사업으로 5,100가구가 실시되었고, 전년도에는 추가로 200가구가 선정되었는데 혹시 이 위기 알림 서비스에 대해서 추진실적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어떠한 위기 알림이 사용된 적이 있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입니다. ’22년부터 ’23년까지 300가구에 위기 알림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누계치로 물 사용을 안 한다든지 급격히 사용했을 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해서 자동으로 문자 발송해 주는 건데 처음 ’22년도에는 108가구, ’23년도에는 269가구, 그러니까 가정이 중복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실적을 내 본 결과 가구 수는 그렇게 실적이 있었습니다.
○정연숙 위원 본부장님, 궁금한 게 신청해서 이 가구가 선정되는 건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입니다. 신청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읍ㆍ면하고 협의해 가지고 여기가…….
○정연숙 위원 필요로 하는 가구다 싶으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예.
○정연숙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가동이 잘되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사실 위기 알림 서비스가 울리지 않을 만큼 다들 건강하게 계시면 더욱 좋은 건데 혹시라도 이게 실제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판단이……. 피드백처럼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가구만 확대한다고 능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해서 실제 읍ㆍ면의 사회복지 담당자나 검침원들이 문자 발송한 실적은 누계가 다 나오는데 실제 위기 상황을 구했다든지 어떤 조치를 했다든지 해보려면 읍ㆍ면ㆍ동 사회복지 부서 담당자들하고 협의가 많이 돼야 되는데 그거까지 한번 세심하게 챙겨 보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러면 업무과에서는 서비스만 제공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읍ㆍ면ㆍ동에 사후적인 피드백은 받지 않고 있나 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입니다. 그거까지는 아니고…….
○정연숙 위원 확인을 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예,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고맙습니다. 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양호 정수과장 이양호입니다.
○정연숙 위원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관련해서 환경감시원이 2명, 환경정비원이 6명 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 가장 핫(hot) 했던 청남대 푸드트럭 불법 운영됐던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올해는 그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면밀하게 감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양호 정수과장 이양호입니다. 푸드트럭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인지한 사건도 아니고 금강청에서 통보가 옴에 따라 확인한 결과 파악하기로는 그때 당시에 실제 12명이 사업을 했던 거로 파악이 됐는데 실제 취사 행위를 해서 저희 쪽에 대상으로 파악된 건 5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명은 현재 송치한 상태고요,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검찰 질의 중에 있습니다.
○정연숙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제가 좀 의문이 드는 점이 환경감시원이 기존에는 상수원보호구역 관리하는 데 없었던 건가요? 인지가 되지 않았고 환경청에서 오히려 역으로 받아서 인지를 했다는 말씀이…….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양호 그 부분은 청남대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사실 저희 환경감시원이 근무하고 있는 건 2명을 5월에서 10월 채용해서 돌아다니면서 한다고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파악이 안 됐던 거거든요.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은 말씀을 들을수록 더더욱 의문점이 드는 게 사람들이 상수원보호구역을 많이 찾는 재즈페스티벌이라든가 국화축제라든가. 이럴 때, 오히려 축제 기간에 환경감시원들이 더 많은 감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환경감시원 2명 갖고도 부족하다면 정수과 안에서도 담당 공무원들이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청남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 그렇게 ‘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니까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양호 아니, 책임 소재가 아니라 당연히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속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감시원이 그때는 파악을 못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연숙 위원 파악을 못 했다고 하면 올해도 역시나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작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이제는 인지를 하신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양호 예.
○정연숙 위원 작년에 푸드트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처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하다면 과연 감시원들이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건지, 해당 정수과에서 그런 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올해도 추진계획에 좀 더 면밀하게 감시활동 하겠다고 대답이 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서 계속 당혹스럽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양호 지금 말씀드리는 감시활동을 한다는 게 인지를 못 했다는 건 푸드트럭에 대한 부분이 청남대 행사하면서 처음 한 거거든요.
○정연숙 위원 본 위원은 처음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다만, 푸드트럭을 이용했던 시민분이 ‘여기 상수원보호구역인데 푸드트럭이 있네?’라고 인지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언론에 부각됐을 뿐이지 본 위원은 이전에도 한 거로, 물론 행사 때 매번 도에서 추진해서 했던 건 아니지만 불특정으로 발생했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그 부분은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본 위원이 과장님께 계속 드리는 말씀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청남대도 포함하고 있고 행사가 시작되는 페스티벌 기간에는 환경 감시가 좀 더 면밀하고 촘촘하게 이루어져야만 상수원보호구역이 관리가 되고 안전하게 보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시원들 활동할 것인지 계획에 대한 자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양호 네, 알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다음은 56쪽인데요. 배수지, 가압장 안정적 시설물 관리 관련입니다. 정밀안전점검 10개소, 정밀안전진단 3개소 이렇게 올해 진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들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양호 예,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밀안전점검에 대해서는 A등급인 경우 3년에 한 번, BㆍC등급은 2년에 한 번 그리고 정밀진단에 대해서는 A등급이 6년에 한 번, BㆍC등급은 5년에 한 번 이렇게 실시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2024년도에 정밀진단이 3개소 해당되고요. 안전점검은 10개소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시설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연숙 위원 그게 주기가 마다 마다 등급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양호 네, 그렇습니다.
○정연숙 위원 그거에 대한 자료도 본 위원에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양호 예, 알겠습니다.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이어서 앞서 정연숙 위원님이 발언하신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관련해서 정수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양호 정수과장 이양호입니다.
○변은영 위원 혹시 과장님, 대청호 주변에 있는 폐교나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에서 사용하는 연수원이나 아니면 연수원이었다가 폐쇄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현황은 어떻습니까?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양호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 알아보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본 위원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서……. 사실 교육부가 교육 시설을 주민 지원 공간으로 개방하고자 하는 사업을 추진 중인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은 캠핑장이나 바비큐장이나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체험 기관이나 이런 것들을 주민 편의 시설이라고 하면서 각 지방정부와 추진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이렇게 되면 관련 법도 고쳐야 되겠지만 그게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 상수원보호구역 보호해야 하는 대청호 관리에 대해서 기관과 기관 서로 간에 충돌이 있을 수도 있고. 이미 우리가 관리하지는 못하지만 공기업이나 공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연수원이나 폐쇄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개인이 취득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좀 면밀하게 계획돼야 되겠다. 만약에 있다면. 없다면 그나마 다행이고요. 그래서 현황 파악을 위해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거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 현황 파악을 하시면 본 위원하고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양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렇게 상수원보호구역 잘 지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시설과장님! 제가 업무보고를 쭉 보다 보니까 우리가 환경위원회로 배치돼서 환경위원회 소관 업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중구난방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사실은 깊이 알지 못했던 거고, 그전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아 본 적이 없어서 그냥 그냥 넘어갔던 측면이 있어요.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노후 관망이나 상수관망의 유수율 제고를 위해서 블록화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행감 시기에 발언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한 가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중블록화, 소블록화 이런 것들은 선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24페이지에 있는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에도 블록화가 나와요. 이어서 보면 44페이지에 있는 상수관망 유수율 제고 사업에 중블록 사업이 나와요. 이건 두 사업에 연관이 있는 거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네, 같은 건입니다. 다만, 위치가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어서 표기를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변은영 위원 그렇죠?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변은영 위원 그런데 특별하게 44페이지 상수관망(개신중블록) 관련해서 추진과제로 언급한 이유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시설과장 오한정입니다.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시가지 밀집지역과 시가지 밀집지역 외 지역을 구분해서 팀이 달라서 운영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개신중블록 같은 경우 먼저/우선 시범적으로 해보기 위해서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변은영 위원 처음인 거예요? 시범이라고 한다면 밀집지역이 처음이라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나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아니, 중블록 중에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중블록 중에?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네.
○변은영 위원 그러면 담당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이나 블록화 사업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으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노후관도 교체해야 되고. 이런 것들 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한번 설명의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은 배수지별로 물이 개인가정에 들어가고 나면 그 배수지 내에서의 유수율 파악만 되고 있는데 중블록이라는 단위로 쪼개서 실제 가정 내에 들어가는 물과 배수지에서 나온 물의 양 차이로 유수율을 산정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블록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 주는 작업들을 하고, 거기에 유량계를 달거나 재염소시설 아니면 탁수나 사고 시에 물 배출하는 시설들을 다 별도로 다는 작업들을 블록화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개신중블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먼저 해보고 나서 유수율이 좋아진다면 더 많이 확대해 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럼 개신중블록은 1차 사업과 2차 사업 어디에 포함되는 거예요? 2차 사업에 포함되는 거예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예, 2차 사업에 들어가 있어요. 2차 2단계 부분에 있습니다.
○변은영 위원 2단계 부분에?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예.
○변은영 위원 그러면 1차 사업이 벌써 ’23년 2월에 착공해서 ’24년 11월에 준공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예, 1단계는 그렇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1차 사업은 어디 어디 진행되고 있고, 2차 사업은 어디고 그다음에 또 ‘이 시스템은 앞으로 어떤 자재와 기술과 이런 것들을 부착시켜서 이렇게 관리할 것이다.’라는 것들을 저를 공부시켜 달라는 얘기예요. 한번 설명하러 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변은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보고해 주신 바와 같이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드리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 위원(7명)
홍성각정연숙김현기남연심박완희변은영홍순철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재철
○출석 공무원
환경관리본부장 이현석
상수도사업본부장 연응모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장우원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응민
환경관리본부기후대기과장 민경철
환경관리본부자원정책과장 오성근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우경원
환경관리본부하수정책과장 전봉성
환경관리본부하수처리과장 최병천
상수도사업본부시설과장 오한정
상수도사업본부정수과장 이양호
상당구환경위생과장 노유미
서원구환경위생과장 권영건
흥덕구환경위생과장 박영미
청원구환경위생과장 김명숙
※ 참고인
환경관리본부관리팀장 김용주
상수도사업본부운영팀장 이진숙
지방행정7급 김덕종
○기록 담당 공무원
이태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