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의사일정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2024년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먼저 4개 구청 소관의 2024년 시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시정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4년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설명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등 소개 및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등 소개 및 시정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등 소개 및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원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등 소개 및 시정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완복  장우원 청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자)

없으면 제가 먼저 할까요?

○김성택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이완복  예, 김성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택 위원  김성택입니다. 구청에서야 뭐, 민원인들 최일선에서 일하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시는데 반갑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 보고받으니까 이 계획대로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궁금한 거, 서원구 민원지적과장님! 여권 발급 키오스크(kiosk)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는데 이 여권 발급이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김성택 위원  맞죠?

○김성택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국비를 받아야 되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나중에라도 어떻게 보전이 됩니까, 키오스크 설치 비용?

○김성택 위원  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기에 100퍼센트 시비로 1,370만 원이 잡혀 있데 이게 100퍼센트 시비이면 안 되니까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가사무니까 국비를 받아 와야겠죠.

○김성택 위원  협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물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걸로?

○김성택 위원  글쎄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위임사무도 아니고 국가사무를 대행하는 건데 과연 이 비용까지 시비로 편성이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 좀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영석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정영석 위원님!

○정영석 위원  예, 정영석 위원입니다. 우선 올겨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참 크고 작은 문제가 많았었지만 올해는 아무리 폭설이 많이 내려도 새벽에 나가도 깨끗하게 제설작업을 완벽하게 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와도 아무리 눈이 와도 깨끗하게 제설작업을 완벽히 해주셔서 그 모든 것이 여기 4개 구청장님 또 우리 과장님들, 구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도 얼마든지 폭설이 많이 와도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혼인신고자와 출생신고자에 대한 물품 지원에 대해서 일단 우리 상당구청 신학휴 구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출산 장려의 일환으로 혼인신고자, 출생신고자에 대한 물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 청주시도 이런 사업들을 일부 시행했고 올해 시정계획에도 페이지를 보면 서원구청은 18쪽, 흥덕구청은 15쪽, 청원구청은 17쪽에 관련 내용을 담았습니다. 근데 상당구청의 시정계획에서는 혼인ㆍ출생신고자에 대한 축하물품 지원 사업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혹시 구청장님 따로 계획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정영석 위원  표기를 안 하신 거죠, 그러면?

○정영석 위원  그러면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죠?

○정영석 위원  그러면 우리 청원구청장님도 두 개 내용을 같이 시행하는 거죠? 이것도 표기에 보니까 출생신고자에 대한 축하물품 표기가 안 돼 있어요, 혼인신고자 축하물품은 표기가 돼 있는데. 이것도 표기가 똑같이 두 개가 시행되고 있는데 표기는 안 돼 있는 거죠? 아니면 따로 계획하시는 내용이 있는 겁니까?

○정영석 위원  아, 따로?

○정영석 위원  작년에 또 그런 아이디어 하셔서 큰 상 받으셨죠?

○정영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그러면 제가 4개 구청장님한테 해당되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서원구는 신생아 손수건, 흥덕구는 가제수건, 턱받이, 스티커를 지원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축하물품에 대해서 각 구청장이나 과장님께서 상당히 신경을 쓰셨겠지만 제가 알아본 바에는 다른 지자체는 신혼부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서 물품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청주시에도 이렇게 물품 준비를 할 때 설문조사를 하고 있나요? 누구 답변 하실 분…….

○정영석 위원  그래서 지금 타 지자체의 예를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를 해서 기저귀, 방수패드, 아기양말, 물티슈를 구성해서 직접 전달식을 앞에서 하고 배달은 담당공무원들이 집 앞에까지 배달해 준 예도 있고 또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물품보다 현금화를 해서 이삼십만 원 상당의 바우처(voucher)를 지급해서 거기에 필요한 물품을 사라고 하는 지자체도 있더라고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신혼부부들한테 정말 필요한 게 뭔가 설문조사도 해보고. 저도 개인적으로 지역에 젊은 부부들이 있을 때 필요한 걸 알아보고 물어본 적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위원이 얘기하는 건데 그런 물품보다는 엊그저께 제가 의견을 성안길 활성화 사업, 굿쥬(Goodsyou)도 있어서 거기에 예산을 들였는데도 상당히 영향력이 크지가 않았는데 이런 사람들, 신혼부부들한테 청주페이(pay)나 이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을 저희들이 주는 게 오히려 지역경제, 우리 청주 경제에도 활성화되고 그분들한테도 진정 필요한 물품을 사는 거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상당구청장님 우리가 국고지원금에서 현금으로 나오는 거죠, 예산이? 청주시에. 신혼부부에 대한…….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현금으로 오는 거를 저희 청주시에서 물품을 사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정영석 위원  그럼 그걸 누가 ……. 예, 청원구청장님!

○정영석 위원  아, 그러면…….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했을 때 물품을…….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출생신고나 이 신고를 했을 때, 솔직히 큰 금액이 아니고 한 이삼십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죠? 물품 지원을. 그러면 그거를 현금화 있던 거를 물품으로 사서 지원해 준다는…….

○정영석 위원  그렇죠?

○정영석 위원  아, 그러니까 저는…….

○정영석 위원  그러니까 별도로 물품을 지원하는데 저는 별도로도 물품을 지원하는 걸 다른 데 현금화하는 지자체도 있으니까 저희도 청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청주페이니까 그래서 청주페이로 주는 방법도 좋지 않겠나. 그게 설문조사를 하다 보면 진짜 부부들이 원하는 게 그거인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질의를 좀 드린 거예요.

○정영석 위원  네, 그러면 이번에 결정된 건 해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혼부부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진정 작은 물품이어도 정작 필요한 것, 원하는 거를 해주는 게 마땅치 않나 싶어서 다음에는 꼭 설문조사를 하셔서 진짜 그분들이 원하는 걸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석 위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 하신 거예요?

○정영석 위원  네.

○위원장 이완복  “이상.” 이렇게 해야지.

○정영석 위원  아, “이상입니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했어요? 더…….

  (김영근 위원 거수)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위원장님 또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원구청장님! 12페이지 한번 자료 봐 보세요. 물론 뭐, 각 구청별로 이 자료만 갖고 비교ㆍ분석하기에는 자료가 좀 제한적인 게 있지만 그래도 자료만 봤을 때는 서원구청이 11페이지에 나오는 ‘서원구만의 재난 대응 마인드맵 구축’ 이게 좀 잘하신 것 같고. 12페이지에 보면 재난 대응 길라잡이 책자 제작인데 이 예산을……. 얼마죠, 이게? 구청장님! 이 책자 제작에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해서 구 실정에 맞는 재난 대응 길라잡이 매뉴얼 책자 제작인데 예산이 475만 원 맞아요? 그죠? 이 예산 갖고 이걸 만들 수 있나요, 이게?

○김영근 위원  우선 간단하게.

○김영근 위원  예산이 좀…….

○김영근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 밑에 재난대응인 선정 있는데 쭉 다 읽어봤어요. 읽어봤고 그런 건데. 어쨌든 구 실정에 맞는 재난 대응 길라잡이 매뉴얼 책자 제작 내용을 쭉 봤더니 그런 내용으로 해서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영근 위원  그리고 재난대응인도 선정하고 안전교육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김영근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뭐, 세부적인 간단한 핵심 내용을 우리 구청장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김영근 위원  협업 체계를 만든다 이거 아니에요.

○김영근 위원  그래요.

○김영근 위원  예, 잘하실 것 같아요. 우리 흥덕구청장님!

  (전면에 책자를 제시하며)

아마 구청장님 책상 위에 이게 아마 놓여 있을 거예요. 이게 2023년 자연재해 유형별 표준행동요령. 이게 아마 구청장님 책상 위에 다 놓여 있어서……. 이게 청주시의 재난 표준행동요령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청주시가 이걸로 인해서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청주시가 작년에 재난이 났어요. 저도 작년 여름에 이거를 몇 번이고 봤어요. 구청이니까, 흥덕구청장님! 지금 청주시는 이걸 다 바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재난안전과에서 몇 가지 추진하는 것 중에 구청에 연관된 게 방재단을 조직해요. 각 동별 방재단을 실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안전정책과에서 고민하고 있고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예에 청주시가 이 행동요령에 따른 모든 내용을 여기 들어가는 거는 다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는 이게 전국적인 용역을 줘 갖고 형식적으로 만들었다면 청주시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할 건 만들어야 되는데. 박원식 구청장님, 여길 보면 구청의 역할이 상당히 미약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나 드리는, 서원구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왜 흥덕구청장님을 박 구청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요 우리 청주는 흥덕구가 하류예요. 하천을 봤을 때 상당구는 상류고 하류가 흥덕구예요. 몰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서원구청장님 이 재난 길라잡이 잘 좀 준비하고 계시는 거에 흥덕구는 핵심적인 게 재난 대응 우선 행동 수칙 액자를 만들더라고요, 그죠? 이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 제가 보려고 해도 잘 안 보여 갖고 못 봤는데. 어찌 됐든 간에 액자도 중요하고 잘 준비하시는데 재난대응 표준행동요령을 구청에서 구청장님이 우리가 작년에 이런 걸 한 번 겪었으니까 흥덕구청장님, 나름대로 구청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좀 만드십사 부탁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이 청원구청장님이 오늘 재난 대응 길라잡이 책자를 만드신다고 하는 게 아마 표준이 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서원구청 만들고 각 구청도 만드십사 부탁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같이 만들든지, 협업을 하든지. 제가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진 않나 보네요, 한 500만 원 정도니까. 우리 신학휴 구청장님, 이번 재난 대응으로 많은 경험을 했고 우리가 배워……. 재난은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걸 준비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만들지 못하면요 그냥 몇 년을 가다가 또 재난이 발생해요, 이게요. 그리고 재난은요 예측불허인데 알고 나면은 무지 쉬워요, 알고 나면. 그런데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는 예측불허예요. 그런데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오는 아주 묘한 데가 있으니까. 저도 여름에 그 내용을 공부해 갖고 안전정책과하고 꾸준히 소통하면서 해 갖고 안전정책과가 아마 저번에 시정계획 보고할 때 보니까 플랜(plan)을 만드려고 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방재단을 우리가 만드는 게 법적인 조항이에요. 지금 감사관이 올해 감사의 방향이 법적인 조항을 따져본다는 이유가 이게 재난에 방재단이 법적인 조항이에요. 근데 우리 청주시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가 안전정책과에서 실질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찌 됐든 간에 흥덕구청은 보니까 재난에 당직을 강화하는 걸로 돼 있더라고, 보니까 재난 대응은 없고. 구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고 그러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꼭 서원구를 표준화하는 게 아니라 박 구청장님 임무 얼마 안 남으셨는데 거기 있는 동안에 작년에 당한 그런 재난을 갖고 구청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 갖고 간부공무원들 좀 몇 분 해 갖고 이런 길라잡이 책자를 만들든지. 금방 구청장님이 얘기했듯이 협업을 어떻게 할 건지, 보고를 어떻게 할 건지. 작년에 흥덕구청이 당한 저기라고 해서 제가 많은 질의에서 우리 박 구청장님한테 질의를 안 드린 이유가 당하신 부서거든요. 안전정책과만 제가 많이 질의드렸는데 한번 구청장님 고민을 좀 하셔 갖고 재난 길라잡이 책자 여기 서원구가 어떻게 만드는 걸 표준으로 봐 갖고 한번 정도는 각 부서별로 어떻게 할 건가. 구청장은 어떻게 할 건가, 각 부서별로 어떻게 할 건가. 보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상당구에 보면 모바일 재난안전상황실에 오픈채팅방을 만들어서 공유하면서, 이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좀 만드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 구청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김영근 위원  구청장님, 전에 안전부서에 근무하신 적 있나요?

○김영근 위원  파견근무 하신 적.

○김영근 위원  재난 부서에 근무하신 것같이 많이 알고 있어 갖고. 이게 형식적인 게 너무 많아요, 표준행동요령 이게. 제가 암만 구청을 봐도 구청 건설과가 조금 포함된 게 있는데 하여간 말씀하신 대로 현장, 구 실정에 맞게끔 매뉴얼을 잘 작성하셔 갖고 우리 청주시가 재난 대응에……. 구청은 현장이거든요. 이런 말씀 드리면 현장에서 제대로 된……. 이게, 구청장님! 재난의 모든 안전은요 크로스(cross) 해 갖고 걸려 있는 게 많아요, 이게. 그런 부서가 많은데 특히 중요한 게 현장이거든요. 여기 내용 뭐 다 오늘 얘기할 수 없지만 현장에서 사전점검을 무엇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걸 다 담아야 되거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잘하셔 갖고,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 청원구청장님도 여기 재난 내용은 없는데 한번 좀 돌아가셔 갖고 재난 대응에 대해서 한번 더 잘 좀 부탁 말씀 드리고 우리 김영석……. 아이, 죄송합니다. 정영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올겨울에 어쨌든 많은 눈이 왔어도 구청에서 잘 대응했다는 거 또 대응방식이 전이랑 다르다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메모해서 여기 행동요령에 다 들어가야 되거든, 바뀌어야 되거든요, 조금씩은. 우리가 이제 올해 게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여간 구청장님이 이런 재난 대응은 우리가 매년 일어나지 않지만 이런 걸 한 번 경험했을 때 네 분의 구청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서 큰 틀에서 구청장님이 지시하시고 잡아 줘야 되거든요. 이런 걸 좀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원식 구청장님, 김응오 구청장님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하세요.

○김영근 위원  제가 질의드렸죠.

○김영근 위원  그래요.

○김영근 위원  신학휴 구청장님 말씀, 답변한 거에 여성분들은 어떻게 들을지 모르지만 남성들은 군대 가는데 전투준비 태세를 주기적으로 해요.

○김영근 위원  전투준비 태세를 주기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계속 점검을 해요.

○김영근 위원  우리가 민방위 훈련을 왜 하느냐에 이게 연관이 돼 있거든요. 재난은 그 몸에 밸 수 있게끔 주기적인. 그래서 여기 서원구청 보면 재난대응인 선정하면서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해서 재난대응 역량을 진단하고 이렇게 해서 교육하고 훈련하는 게 있거든요.

○김영근 위원  그래서 교육과 훈련이 또 약간 다른 면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김영근 위원  그런 거에 군대에서 이런, 군대는 항상 재난이거든요. 항상 우리가 전투준비 태세 훈련을 주기적으로 해요, 몸에 밸 수 있도록.

○김영근 위원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참, 부서가 바뀌어도 뭐 다 똑같은 질의거든요. 그런 거에 우리 신학휴 구청장님 잘 준비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걸 좀 구청장님 마치시기 전에 뭔가 그런 거를 매뉴얼 잘하셔 갖고, 구청 실정에 맞게끔.

○김영근 위원  저는 박원식 구청장님 흥덕구청이 조금……. 거기가 워낙 광활하고 하류지역이라. 그래서 저는 시정질문 할 때 시장님한테 흥덕구청은 별도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런 질의도 드린, 다 이유가 있어서 드린 거예요. 흥덕구청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경찰조직 중에서 흥덕구청만 총경이 아니고 경무관이에요. 왜 경무관인지 아십니까, 거기가? 그 지역이 그만한, 경무관이 들어갈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또 신학휴 구청장님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김영근 위원  선임 구청장이라고 또 저기 하는데, 그죠? 흥덕구청 지역이 크면서 위험요소가 많이 있어요, 이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완복  다 하셨습니까?

○김영근 위원  네. 다 했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반갑습니다. 박노학 위원입니다. 상당구청 신학휴 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구청 유독 행정지원과에 정원과 현원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조직도 한번 참고해 주세요. 보시면 6급 정원이 일곱 분인데 현원은 열네 분인데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3페이지 기본현황을 보시면 행정지원과에 6급 직원분들 정원이 7명인데 현원은 열네 분인 거 이게 맞나요, 자료가?

○박노학 위원  예,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파견이 몇 분이신데요?

○박노학 위원  아, 그게 포함이 돼서?

○박노학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또 행정지원과가 8급은 많이 부족해요, 현원보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뭐 구청장님하고 잘 협의하시겠지만 보면 본 위원이 상당히 우려하는 부분은 물론 구청에서도 공감, 소통, 새내기 공무원들하고 같이 매칭(matching), 그러니까 같이 파트너로 해서 6급과 신규공무원하고 같이해서 업무협업도 하고 인수인계 이런 부분도 많이 하는데 이런 부분이 8급이 또 어떤 과는 보면 정원은 4명인데 현원은 7명이고 이래서 조금 과별로 이런 부분을 좀 행정지원과에서 잘 조정하셔서……. 사실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자료만 보고 질의드려서 죄송한 부분도 있지만 장기파견 갔다가 교육 갔다든가 그래서……. 또 6급이 교육을 그렇게 많이 갔나 그런 부분도 의아스럽고. 또 가장 제가 우려되는 거는 업무분장에 있어서 너무 한 군데에 몰리면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 않나 이런 우려가 좀 돼요. 그래서 실제 일을 하는 거는 제가 봐도 9급, 신규공무원은 일이년 차에는 많이 배우고 8급, 7급 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는데 또 8급한테 너무 현원이 부족한데 남는 데도 있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고.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완식 의원님께서도 5분발언을 했지만 지금 읍ㆍ면ㆍ동에서도 사실 상당히, 민원과라든가 복지팀이라든가 이런 부분 특히 민원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가 갑자기 늘어난 데는 행정 수요가 딸려서 분동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읍ㆍ면ㆍ동도 잘 살펴보시고. 이런 부분이 어떤 한 과에 몰려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또 직원들이 거기에서 오는, 한 분이 너무 업무를 과중하게 부담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님이나 우리 행정지원과 과장님들께서 4개 구청과 공히 어떤 업무추진이라든가 시책 사업 이런 여러 가지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선행되어야 될 부분 공무원분들이 공정하게 자기 업무를 잘 수행하고 또 자기에 맞는 역량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최대한 발휘돼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우리 구청장님들하고 행정지원과 과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자료만 보고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은 이해를 했는데 행정지원과에 장기교육 간 분들이라든가 파견 가 있는 분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이 자료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상당구청 행정지원과가 정원은 7명인데 현원은 14명이라, 6급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또 8급은 정원은 7명인데 현원은 3명이고 딴 데는 또 8급이 오히려 2명인데 6명도……. 여기 보면 세무과 같은 데는 8급 정원은 4명인데 현원은 또 7명이고. 또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정원은 7명인데 현원은 3명이고. 그래서 이런 밸런스가 좀 안 맞는 것 아닌가. 또 행정지원과 같은 경우는 행정직 분들은 다른 데서도 다 근무할 수 있는 거고, 전문직이 아니고. 행정직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에서 우려가 되는데 이해도 가지만 이런 부분 정확하게 자기 업무라든가 이런 게 너무 한쪽에 몰려서 과중하지 않고 또 읍ㆍ면ㆍ동도 지금 이런 부분을 잘 한번, 구청에서 행정지원과에서도 보시고 정말 읍ㆍ면에도 행정 수요가 필요한 부분은 골고루 업무를 할 수 있게 이런 걸 꼼꼼히 한번 살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오늘 제가 시정 스크랩을 보니까 우리 장우원 청원구청장님 특별한 편지, 존경하는 정영석 위원님이 아주 톡톡 튀는 아이디어 말씀하셨는데 이거 여기 올해 처음 시작하시는 건가요?

○김완식 위원  아, 그래도 쓰신 거는 또 청장님이 직접 감성의 글을 쓰신 거 아니에요.

○김완식 위원  그거하고 해서 사진 찍어서 부모님들한테 우편물로 직접 보내시는 거예요?

○김완식 위원  이거 앞으로 신규공무원들 임명장 받을 때 계속하시겠네요?

○김완식 위원  다음 청장님이 누가 오실런지는 몰라도 계속 이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 관련돼 가지고 민원 처리 부서 관련돼서 제 의견 좀 한번 4개 구청 청장님들한테 공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게 민원 처리라는 게 어떤 단순 민원 처리라든지 제가 그런 걸……. 단순 민원 처리는 한 과에 국한된 그런 민원 처리 같은 경우에는 해결이 가능한데. 이게 민원인이 저한테 상당구에서……. 제가 상당구에 있다 보니까 민원 처리를 신청한 지 작년 2월, 이게 11월 20일에 받은 건데 거기 서희스타힐스 아파트가 있어요. 제가 이런 건을 자주 받아요. 서희스타힐스가 2018년도 11월에 입주민이 했는데 아직까지 그 토지가 준공이 안 됐거든요, 5년에 걸쳐서. 그래서 저도 시에 신성장전략 계신 분들 그다음에 상당구 건설과 계신 분들 해서 서희스타힐스 관리사무소 가서 협의 방안을 논의했는데 최종적으로다가 온 게 뭐냐면 조건부 가라고 해 갖고 회계과에서 조건부로 뭘 해주면 승인해 주겠다. 또 농업정책과에서 조건부로 해주면 승인해 주겠다, 교통정책과에서 조건부로 해주면 승인해 주겠다, 신성장계획과에서 조건부로 해주면 해주겠다, 공통주택과는 의견 없음. 균형건설과에서 조건을 이행해 주면 해주겠다. 또 도로시설과, 환경정책과, 하수정책과, 상수도 시설과, 상당구 환경위생과, 상당구 건설과 이런……. 또 한국전력공사, 흥덕경찰서 교통과, 도로교통공단 충청북도지부. 이렇게 부서가 여러 부서를 이거를 주민들한테 내보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건이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지역 방서 자이아파트도 그때도 거기 토지가 주민들 거도 안 돼서 한참 그거 갖고 씨름했는데 이게 보니까 대성베르힐 2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떤 한 민원이 여러 부서에 이렇게 연관돼 있는 이런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도저히 민원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개인이. 개인이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나머지 여러 가지 2개, 3개 과를 거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민원 처리를 한 군데서 집약적으로 해서……. 민원 처리 부서라는 게 어떤 한 민원, 민원처리팀을 만들면 좋겠죠. 이런 걸 전문적으로다 할 수 있는 관련 공무원이 필요하다 싶어 갖고 제가 지난번에도 5분발언을 했던 건데. 지난번에도 자이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대성베르힐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거……. 저도 보니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이걸 보고.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 여기 서희스타힐스 주민이 3월 월요일에 시장님과의 대화를 하거든요. 미리 소스를 주는 거예요. 주민들이 시장님과의 대화 때 건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료 전달)

그래서 이거를 제가 드릴 테니까 우리 청장님이 답변 자료를 잘해 주셔 가지고 대응 방안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할 생각이거든요. 저도 그전에 공무원 생활을 해봤지만, 저도 주민복지 관련 분야에서 있었지만 그때 복지과라든지 아동정책과 이런 데를 통괄적으로다가 거칠 수밖에 없는 그런 민원이 있었는데 저도 직접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간혹 한 건이더라도 그 사람이 대표로, 서희스타힐스 대표로다가 그분이 오는 건데 거기 전화해 봤더니 그 주민들이 저한테 아주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저한테만 전화 오지 그 관련 부서에는 뭐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또 이거 말고 지난번에 수해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다가 계속 시의원한테만 전화 오지. 또 시의원도 그 담당부서에……. 지금도 마찬가지로다가 전화가 계속 오는 거거든요.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더라도 한 달이 가도 어디 처리과정도 얘기 안 해주고, 두 달이 가도 처리방안도 얘기 안 해주고 계속 저한테만 오니까 담당부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4개 구청 청장님 계시지만―이런 문제는 비록 상당구만 있을 게 아닐 것 같아요. 4개 구청 공용적으로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지만, 청장님께서는 그거 한번 고려 좀 해주셔 가지고. 뭐 청장님들도 제대하시면 어떤 민원 관련된 부서에 전화를 한번 해보십시오. 퇴직하고 나서 전화를 담당부서에서 민원 전한다는 건 사실 어려워요, 사실은. 저도 시의원이기 때문에 그래도 집행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말을 들어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말 들어주겠습니까? 답답하기는 서희스타힐스 그 주민들이 답답함을 저한테 호소하듯이 저도 답답한 면이 있어서 청장님들이 방안 좀 내주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김완식 위원  중간 처리결과는 민원인한테 직접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정골이라든지 산골 지역에, 지금도 거기가 그때 수해 났던 데가 아직 복구가 안 돼 가지고 농사지으러 갈려고 해도 질퍽거려서 못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부서한테 얘기한 지가 한참 됐는데 계속 저한테만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저는 담당부서에 안내를 해주는데 이건 일주일이 돼도 답변도 없고 이주일이 돼도 답변도 없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답답하고 그 민원인도 답답하다는 심정이……. 이제 조금 있으면 농사철인데 그런 거를 빨리빨리 좀 해결해 줬으면. 왜냐하면 또 풀(POOL)예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풀예산 써서 바로바로 또 그런 걸 처리해 줬으면은……. 이거 해주고도 욕 얻어먹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해주면은. 지금 해주고도 욕 얻어먹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리고 여기 서원구에 민원 여권발급하는 게 한 달에 한 몇 건 정도 되나요, 구청장님! 서원구죠, 서원구? 서원구만 민원발급을 지금 하고 있죠?

○김완식 위원  한 몇 건 정도, 한 달에 몇 건 정도 되나요?

○김완식 위원  글쎄 저기 보니까 발급 건수가 많아서 민원 신청하시는 분들도……. 특별하게 서원구만 민원 여권 담당하는 직원만 따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원은 또 같은가요, 다른 구청 민원과와?

○김완식 위원  민원 여권발급하는 것도 여러 가지 지금 시스템이 바뀌고 저도 여권 한번 받아봤는데 심플(simple)하게 나오더라고요, 그게 여권이. 다른 구청은 안 하고 있는 민원 업무를 또 서원구에서 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민원 여권발급이 자꾸 수요가 늘어나면 하다못해 공무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더 투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정재우 위원님!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제 앞서서 신규 보직 받으신 분들도 소개해 주시고 4개 구청 팀ㆍ과장님들 많이 바뀌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이 어찌 됐건 대민행정이라든지 이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환영한다는 말씀과 함께 잘 부탁드린다는 인사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서 언급드렸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 주셨는데 좀 관련되는 내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정영석 위원님 주셨던 혼인신고라든지 출생신고 관련해서 기념품이라든지 포토존 고도화 이런 것들도 각 구청에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본 위원도 작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전태웅 과장님께서도 아까 언급 주셨지만 이렇게 전향적으로 임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관련돼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죄송합니다. 정영석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저희가 현재 혼인신고나 이런 거 했을 때 태극기 정도 이렇게 기념품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타 지자체들 보니까 서울의 구청 같은 데는 태극기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근데 남부권 지자체들은 조금 더, 그 이상의 머그컵이라든지 조금 더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태극기에 덤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출산이나 혼인 같은 것이 진짜 시대적인 사명인데 사실 구청 단위에서는 조금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고민해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좀 전향적으로 잘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서원구의 재난 대응 길라잡이라든지 서원구 최고의 재난대응인 선정하는 이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원구 12페이지인데요. 존경하는 김영근 위원님께서도 말씀 많이 주셨고 그래서 본 위원도 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저희가 길라잡이라든지 좀 실용적인 매뉴얼을 계속 숙지하고 교육ㆍ훈련하는 것이 상당히 필수적이고 중요한 사업일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볼 때 이 교육ㆍ훈련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재난대응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해 주신 것 같은데 평가방법이 모의고사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조금은 이견이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교육ㆍ훈련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또 재난에 대한 이런 기초상식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더 고도화를 한다면 상호토론이라든지 김영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적용해 본다든지 그런 특성화 있게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 형태의 지식적인 것과 더불어서 다양한 상호토론, 실제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겸한다면 실효적인 교육ㆍ훈련이 될 것 같아서 4개 구청장님께 당부말씀 한번 드렸고요. 한 가지 좀 질의드리자면 청원구청장님께 해당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4개 구청 중에 지금 상당구랑 흥덕구는 신청사 형태로 되고 있고 노후청사는 서원구랑 청원구 두 개일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서원구 같은 경우에는 약 3억 6,000만 원 정도 청사환경개선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하실 것 같은데 저희 청원구 같은 경우에도 좀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청사환경이 괜찮다고 보시는 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저희가 혹시 청사 준공한 지는 몇 년 정도 됐죠?

○정재우 위원  예, 그 정도 된 거 같은데 사실 본 위원도 청원구에 좀 오래 살았고 구청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소통하다 보면 흥덕구랑 상당구가 워낙 신청사 형태로 잘 구축이 돼 있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좀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구라든지 서원구도 신축이라든지 시설 개ㆍ보수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계획 세우고 이렇게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장기 추진과제라도 좀 고민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단기 추진과제로 접근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조금씩 로드맵이라든지 그런, 추상적이더라도 계획은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끝으로 저희가 작년에 많이 논의가 있었지만 국민행복민원실이죠? 행안부 공모 사업도 잘 선정되셨고 저희가 정말 치적할 만한 성과로 이렇게 잘 접근해 나가고 있고 저희도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했었습니다마는 정말 국민행복민원실의 위상에 맞는 민원실을 물리적으로 갖추는 것도 중요하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올해 계획서를 보니까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으로 200만 원 정도 전동 탁자 그리고 전용 창구 이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민원실에 대한 고도화도 좀 계속적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는 예산상의 이유로 이렇게만 좀 단편적으로 접근하는 건가요?

○정재우 위원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건데요. 사실 노후청사랑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행복민원실이라고 해서 대외적으로도 홍보가 돼 있고 한데 민원인들이 딱 민원실에 갔을 때 환경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인증받은 것과 조금 격차가 있을 수 있다 보니. 그래서 민원실 위주로라도 해서 좀 환경개선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구청장님, 전태웅 과장님이 의지 밝혀 주신 것처럼 앞으로 적극적으로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장시간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 구청 공히 지금 보니까 모두 가족관계 등록 신고 후속절차 리플릿 제작 계획이 돼 있는 거 같아요. 신고한 이후에 후속절차, 복지혜택 안내를 상세하고 있어서 좋긴 한데 지금 휴대폰이 상당히 보편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으로 문자로도 민원인들한테 알려드리고 사전에 하는 게 있습니까, 민원을 제기했을 때? 예를 들어서 등록 신고 이후에 지금 진행이 됐다든지 이걸 휴대폰으로다가 알려드리는 그런 시행을 하고 있나, 구청장님들.

○위원장 이완복  예, 왜냐하면 휴대폰을 거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청한 업무가 잘 처리됐다는 문자와 함께 후속절차 안내 링크를 해주면 신청하신 분들이 민원 처리에 대한 행정의 신뢰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휴대폰을 한번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금방 끝나는 것도 아니고 여권이라든지 이런 건 며칠씩 걸리잖아요. 사전에 언제까지 이 민원 처리가 완료됐다든지 이런 연락을 해주면 상당히 좋은 호응을 받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 언론보도에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무인헬스장. 불법으로다가 무인헬스장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청주시도 우후죽순격으로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서……. 위험하죠. 누가 옆에서 좀 코치를 한다든지 무슨…….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신문에 이렇게 나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태 하에서 불법으로다가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불법 무인헬스장이. 여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뭐, 대답하고 싶은 구청장님께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누가 됐든지 간에.

  (서원구청장 거수)

예, 예.

○위원장 이완복  예, 헬스 관련 체육지도자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합법적으로다가 좀 해서……. 혼자 가서 운동을 하다가, 여기 보니까 덤벨이라 그럴까 역기라 그럴까 이게 내리쳐 가지고 다치고 이런 상황이 됐다고 언론보도에 됐는데 이런 면에서도 각 구청에서는 신경을 써서 불법적으로 헬스장이라든지……. 이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래도 김응오 구청장님께서 제일 씩씩하신 거 같습니다. 답변을, 제가 서원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절대.

  (회의장 웃음)

씩씩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다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 구청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원활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