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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4회 제2호 복지교육위원회(2024.02.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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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복지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2월 22일(목)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24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2.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2.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나. 복지국 소관
   1) 복지정책과
   2) 노인복지과
   3) 장애인복지과
   4) 여성가족과
   5) 아동보육과
   6) 위생정책과
 다. 청주복지재단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임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위원회 위원장 임은성입니다. 항상 청주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과 당면 현안 사업 추진에 노고가 많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재단 소관의 2024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설명과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2.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시장 제출)

가.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위원장 임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상반기 시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시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년정책담당관 기본 현황 및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저희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에 고견과 함께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임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핵심 사업을 먼저 보고드리고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은 청년정책팀, 청년일자리팀, 청소년팀, 3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원은 13명입니다. 5쪽입니다. 저희 부서는 “희망과 행복을 더하는 젊은 도시 청주”를 비전으로 삼아 청년의 건강한 자립과 청소년을 위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10개의 과제를 적극 추진 중으로 각 추진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핵심 사업입니다. 10쪽, 청주시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운영입니다. 2024년 청년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 부서의 청년 관련 사업을 수집하여 일원화하고 분기별 점검 및 우수부서 표창을 통해 부서 간 협업 및 홍보 효과를 강화하여 청주시 청년정책의 중심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12쪽, 대현지하상가 청년특화지역 조성입니다. 성안길 대현지하상가에 청년 활동 공간을 조성하여 문화ㆍ예술ㆍ창업ㆍ유휴공간 등을 제공하고 이에 따른 청년 유동인구 유입을 통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사업설명회 및 조성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실시설계 공모 및 용역 추진 후 2025년 리모델링 공사 및 개청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쪽, 청소년의 꿈과 희망 제작소 확충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접근성 확보를 위해 현재 수동에 위치한 상당청소년문화의집을 금천동으로 이전 건립 추진 중으로 2023년 사전 절차를 모두 이행 완료하였으며, 올해 10월 실시설계 착수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원청소년문화의집을 7월 신규 개소하여 케이팝 댄스, 한류 문화 체험 활동, 암벽등반 등의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들이 원하고 트렌드(trend)에 맞는 문화ㆍ여가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청년과의 소통 및 참여 강화입니다. 청년들의 시정 참여, 권리 보장을 위해서 ‘청년을 만나다’, ‘글로벌ㆍ대기업 멘토링(mentoring) 행사 개최’ 및 청년정책 네트워크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년뜨락 5959’, 청년포털 운영 등 소통창구를 적극 운영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청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 제고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무주택 미혼 청년에 대하여 전세 거주자에게는 대출 잔액 1.5프로 내의 이자를, 월세 거주자에게는 월 최대 20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청년들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현역 군복무 청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역인재 육성 및 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우리 시 대학생에 대한 공공기숙사 제공을 위해 충북학사, 청주학사를 운영하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경감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지역대학과 지속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 확충입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 청년 성장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청년들의 구직 단념, 입직 초기 적응 곤란을 방지하고,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local creator) 도제 사업 추진을 통해서 지역 유망 기업과 미취업 청년을 매칭하여 청년 창업인을 양성하는 등 청년들의 노동시장 참여 및 창업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청소년 행복 채움 프로젝트입니다. 청소년 정신적 외상 극복 지원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해서 정신 건강에 문제를 경험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메타버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통해 심리 상담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어 청소년 문제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하고자합니다. 20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청소년 쉼터 운영 및 퇴소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수당 지급, 여성청소년에 대한 보건위생물품 바우처(voucher) 지원 등 청소년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을 통해서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청소년이 웃는 세상, 희망 플랜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2개소를 운영하여 상담, 직업 체험 프로그램, 건강검진 및 수학여행, 급식 지원 등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2024년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복지국 소관

(10시07분)

○위원장 임은성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찬길 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1월 인사이동 간부공무원 소개 및 복지국 기본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5일 자로 인사이동 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흥덕구 주민복지과에서 노인복지과로 이동한 이현복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충청북도 파견근무에서 여성가족과로 인사이동 한 민경아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상당구 환경위생과에서 위생정책과로 인사이동 한 이해신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24년 복지국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기본 현황입니다. 복지국은 6개과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복지국의 비전과 전략 목표입니다. 복지국은 “시민의 곁에서 따뜻한 동행, 든든한 청주”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시민 행복 체감복지 실현, 어르신이 더 행복한 맞춤형 복지 실현, 나란히 함께 누리는 장애인 정책 실현 등 6개 전략 목표를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형 노인 통합돌봄체계 구축, 여성복합커뮤니티센터 기반 구축, 장애인복지타운(town) 부설주차장 조성 등의 주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복지국 기본 현황 보고를 마치며 2024년 주요 추진 사업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 복지정책과

(10시09분)

○위원장 임은성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과 복지재단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부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장님과 복지재단 상임이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관계상 일일이 호명하지 않겠으니 설명이 끝나면 직제순에 따라 다음 부서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홍순덕 복지정책과장님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노인복지과에서는 현안 사업 설명 후 2023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복지정책과 2024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와 더불어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 및 사회적 고립으로 위험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생계급여의 역대 최대 인상, 가족 돌봄 및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통해 진정한 약자 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위기가구 조기 발견을 위한 복지안전망 강화, 생계, 의료, 주거 등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으로의 안전한 진입을 보장하며 주민 스스로 자립하고 상생할 수 있는 복지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년층 1인 가구 중심의 읍ㆍ면ㆍ동 맞춤형 마을 복지 사업 특성화 등 공감하고 발전하는 복지 정책, 저소득층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사업 운영 등 기초생활이 보장되는 맞춤 복지, 주거약자의 재래식 화장실 교체 지원 사업 등 안전하고 든든한 주거 복지, 이웃과 동행하는 복지안전망 강화 및 기부식품 제공 사업 활성화 등 나눔으로 하나 되는 희망 복지 등 4개 추진 전략과 14개 세부 추진과제를 꼼꼼하게 실행하여 변화와 수요에 부응하는 복지 정책 추진으로 부서 비전인 “시민행복 체감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그럼 추진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맞춤형 급여 지원을 통한 기본생활 보장입니다. 금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시행 이후 24년 만에 최대 인상됨에 따라 취약계층 지원이 강화되고 생계급여 및 최저보장 수준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인 6.09프로 올라 보다 많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금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인 가구의 경우 전년 대비 13.16프로 인상된 월 21만 3,000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지원 기준이 제도 시행 이후 최대로 인상되는 만큼 급여 지원 완화에 따른 사각지대 대상지를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급여 신속 적기 지원으로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재래식 화장실 교체 지원 시범 사업입니다. 아직도 농촌지역 취약계층은 대문 밖 재래식 화장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은 외부 화장실 사용 중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에 실내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고 그 밖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안전바 등 안전 편의시설을 지원하는 등 10가구에 대해 주거복지센터, LH 충북지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민관기관, 기업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지속적인 사업 모델로 발전시켜서 저소득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정부에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촘촘히 하기 위하여 의료비, 공공요금 체납 등 위기 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를 44종으로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망을 통한 위기가구 발굴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작년 충청에너지서비스 등 3개 기관과 추가 협약을 체결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경로를 다양화하였고, 「청주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위기 의심 가구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한 복지 등기우편 서비스 시행 등으로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였으며, 금년에도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자원봉사자와의 협력,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가입 확대 추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살피미 사업,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공로자 표창 수여, 위기가구 발굴 신고 포상금 지급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 채널 다양화 및 시민들의 자발적ㆍ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위기가구를 보호하고 행복한 청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 25쪽까지 계속 사업으로 4개 사업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23년 처우 개선 실행계획 수립 이후 연차별 실행계획에 따라 열악한 시설 인건비 추가 지원, 장려수당 확대 지원 등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및 법률 자문, 상담, 교육, 휴가제 도입 등 인권 향상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행복한 동행’ 마을 복지 사업 특성화로 ’22년부터 모든 읍ㆍ면ㆍ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으로 읍ㆍ면별 주민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마을 복지 플랫폼을 구성하여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사업을 제안하는 등 주민 주도의 마을 복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굿! 도심 프로젝트’로 성안동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22년 공모로 선정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으로 청주복지재단이 사업 수행 기관이며, 작년부터 진행해 온 주민 욕구 조사를 토대로 금년도에 세부 사업을 확정하고 ’26년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쪽, ‘나눔 UP! 기부식품 제공 사업 운영 활성화’로 대형 마트와의 정기후원 연계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마트,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에 물품 기부함을 설치하여 기부 활성화, 자발적 기부 유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보고를 마치고 나머지 추진과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 노인복지과

(10시16분)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24년 시정계획 및 지난해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부서 비전 및 추진체계입니다. “어르신이 더 행복한 맞춤형 복지 실현”을 부서 비전으로 어르신 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노인 돌봄 인프라 강화 및 권리 보장을 전략목표로 13개의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쪽, 청주형 노인 통합돌봄체계 구축입니다. 지난해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43개 읍ㆍ면ㆍ동 등 51곳에 통합 돌봄창구 설치 및 간호직 공무원 33명을 배치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로 원스톱(one-stop) 돌봄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노인 통합돌봄 차량 6대를 수행기관에 배치하여 거동 불편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지난해 9월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돌봄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노인복지과가 중심이 되어 공공, 민간,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돌봄 관련 복지 서비스를 일제 조사하고 6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한 서비스 권역별 대상자 돌봄 사업 등을 명확히 하여 부서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등 돌봄 서비스를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이동 지원 서비스를 병원 동행 서비스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청원구 지역에만 시범 운영하던 것을 청주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퇴원 어르신 돌봄 서비스도 지속 추진하는 등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노인일자리 통합정보제공 체계 구축입니다. 천만 노인 시대를 맞아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 등 다양한 노인의 취업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노인일자리에 대한 통합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의 근로와 사회 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일자리 사업이 고령 저소득 노인 대상으로 하는 단순 공공일자리 사업에 집중되어 어르신들 욕구를 반영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금년에는 시니어클럽과 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협업으로 노인일자리 통합정보를 제공하고 공익 활동형 일자리를 내실화하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어르신 취업 지원 업무를 지속 추진해서 청주시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32쪽, 목련원 화장시설 고속화장로 도입입니다. 본 사업은 복지부 2024년 장사시설 설치 국비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9억 5,900만 원으로 목련공원 내에 위치한 화장로 2기를 고속화장로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화장률의 지속적인 증가와 예전 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발생한 화장 대란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화장로의 교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년에는 총 10개의 화장로 중 노후 화장로 2기를 고효율 방식의 고속화장로로 교체하여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연료 사용료 감소 등 경제적 및 환경적 편의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세탁봉사단 운영입니다. 저출산ㆍ고령사회 심화로 돌봄이 필요한 고령 독거노인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있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위생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방법으로는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청남시니어클럽의 행복세탁봉사단 공익활동형 사업으로 금년에 사업비 5,000만 원으로 계량기 및 옥내 상수도관 증설 및 세탁기 및 건조기를 설치하여 사업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읍ㆍ면ㆍ동 또는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취약계층 발굴 및 연계하는 등 방법으로 침구류, 의복 등 무료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청주형 좋은돌봄 인증제 도입입니다. 2008년 7월부터 시행한 장기요양보험제도로 가족의 부양 부담 완화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으나 일부 민간기관의 과도한 경쟁과 영세한 운영으로 종사자의 나은 처우, 서비스의 질 저하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금년에 청주형 좋은돌봄 인증 운영 모델안을 도출하고 좋은돌봄기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강화 및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4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 피해로 입은 장사시설의 긴급 복구를 위하여 8월 22일 예비비 6,550만 원의 사용승인 후 집중호우 시 분묘 74기가 매몰된 봉안묘 기단에 대한 긴급 봉사를 추진하여 작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목련공원과 장미공원의 수해 피해 복구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작년도 예비비 사용승인 계획 중 5,700만 원을 시비로 선 집행하였으며, 수해 피해 복구 예산은 국비가 지원되어 재원 대체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장애인복지과

(10시23분)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 부서 비전 및 추진체계입니다. 장애인복지과에서는 “나란히 함께 누리는 맞춤형 장애인 정책 실현”을 부서 비전으로 장애 특성별 맞춤 서비스 체계 구축, 장애인 재활자립 기반 확충, 장애인 돌봄 인프라 강화 및 권리 보장의 3대 추진 전략, 14개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과제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청주시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Village)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흥덕구 신봉동 500번지에 지상 2층, 연면적 900제곱미터, 사업비 49억 원으로 2025년에 준공하고자 합니다. 현재 건축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디지털 프로그램 설비 공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사회 적응 체험, 직업 탐색, 인지감각 능력 향상 등 다양한 디지털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8쪽, 청주시 장애인복지타운 부설주차장 조성입니다. 장애인복지타운 내 장애인 디지털 빌리지 건립으로 주차 공간 감소와 시설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사유지 2필지를 협의 취득하여 부설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8억 3,500만 원, 1,434제곱미터 규모로 2024년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2025년에 부설주차장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타운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주차 수요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청주시 장애인복지타운 조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을 하기 위하여 1회 추경에 용역비 4,0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52쪽,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입니다. 뇌병변장애인은 넓은 공간과 더 많은 돌봄이 필요하나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수년 전부터 시설장 간담회, 이용 장애인 보호자 면담 등 전담 주간보호시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비영리법인에서 서원구 성화동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에서는 운영비 3억 5,000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57쪽, 충북재활원 마리아의집 증축입니다. 본 사업 총사업비는 57억 3,700만 원이며 보조금 45억, 자부담 12억 3,700만 원입니다. 2024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업의 추진과제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 장애인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여성가족과

(10시25분)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여성가족과장 민경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5쪽, 부서 비전 및 추진체계입니다. 여성가족과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청주 실현”을 부서 비전으로 정하고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아이 낳기 좋은 다양한 인구 정책, 모두가 행복한 건강 가정의 3개의 전략과 12개의 주요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중 주요 사업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성 평등 선도 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청주시는 ’22년에 3단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돼 ‘성 평등으로 하나 되는 미래 선도 도시 청주’라는 비전 아래 여성 친화 일자리 사업과 안전 환경 조성 사업 등을 심화해 왔습니다. 앞으로 공공 분야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안심택배 서비스 운영, 시민파트너단 활동 강화 등 민관 협력을 통해 9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해 여성의 능력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는 성 평등 선도 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입니다. 출산과 양육 가구에 대한 재정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업비 188억 3,200만 원을 투입해 출산ㆍ육아수당, 첫 만남 이용권, 셋째 아 이상 양육지원금과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으로 혼인율 증가와 출생 여건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쪽입니다. 청주 해오름마을 건축물 준공입니다. 월오동에 위치한 청주 해오름마을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로 2004년 선도노인복지마을 도시계획 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2011년 10월 건물은 완공됐으나 준공 처리하지 못하고 2015년 8월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실효되었습니다. 이에 준공 처리를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작년 6월 도시계획시설 사업 명칭을 해오름마을로 변경하고 사유지를 제척해 구역 변경 결정을 했으며, 올해 1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일부 변경해 인가 고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설공사와 장애인편의시설 개보수도 함께 진행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미완료된 시설 정비 공사와 산지로 복구공사, 그리고 토지 측량을 완료해 연내 건축물 최종 사용승인을 받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시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5) 아동보육과

(10시28분)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4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아동보육과는 “아이 키우기 좋은 청주”를 부서 비전으로 정하고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 5개 추진 전략, 12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아동이 행복한 맞춤형 아동보육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 팝업 놀이터 ‘오늘 여기! 꿀잼!’ 운영입니다. 아이들이 도심 속에서 마음껏 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 문화를 확산하여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총 8회에 걸쳐 팝업 놀이터를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이들과 부모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시공원 야외 공터에 놀이기구를 설치하고 계절별, 장소별 무대 공연과 다양한 가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문 행사업체 선정을 위해 현재 입찰 공고 중이며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중에 있습니다. 전문 행사업체 선정 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안전하고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우리 아이 마음 돌봄 상담ㆍ치료 사업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동 심리상담 치료 사업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복지관에 임상심리사를 채용하여 심리ㆍ정서적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언어ㆍ놀이ㆍ음악치료 사업을 체계화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인성ㆍ문제행동 검사를 통해 아동의 심리ㆍ정서적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학교 부적응 예방과 보호자에게 맞춤형 양육 코칭을 제공하겠습니다. 경계성지능 아동 증가로 학습 부진이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짐에 따라 대학생 등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여 기초학습 지도, 사회성 발달 집단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느린 학습자 지원 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가족 갈등이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 구성원 기질 검사를 실시하고, 가족 역할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가족 내 갈등 해소에 도움을 주겠습니다. 마지막 87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획득 기반 조성입니다.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획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의 기초 자료를 활용하고자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을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에 연구 용역을 착수하여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아동과 보호자, 관련 종사자 등 1,800여 명을 대상으로 놀이와 문화 등 아동 친화 영역 6가지에 대한 아동친화도시 표준조사를 실시하고, 표준조사 결과를 기초로 아동 및 시민 100인이 참여하는 시민 참여 원탁토론회를 개최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수렴된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친화도시 전략 사업 도출 4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 외에 사업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2024년 시정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6) 위생정책과

(10시32분)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위생정책과장 이해신입니다. 위생정책과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위생문화 정착”을 부서 비전으로 선진 위생문화 육성, 식품 위생의 질적 향상, 안전한 식품 제조 유통을 추진 전략으로 11개 추진과제 중 주요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음식점 K급 소화기 지원 사업입니다. 음식점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 등 재난 사전 예방과 주방 화재에 특화된 소화기 보급으로 화재 발생 시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추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일반음식점 약 2,564개소를 대상으로 1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소화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월에 제1회 추경 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기대 효과로는 음식점 화재 사고로 인명ㆍ재산피해 최소화 등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과 소화기 보급으로 효과적인 초기 대응을 통한 대형 화재 사전 예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통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방사능 검사체계 강화 및 유통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추진목표로 갈치, 게, 고등어, 광어, 우럭 등 유통 수산물 50건, 조미김, 오징어채 등 수산물 가공품 50건, 총 100건을 수거하여 방사능 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 검사 계획을 기이 수립하였고, 관내 유통되는 다소비 수산물 등에 대한 수거 검사, 부적합 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과 함께 수거 검사 결과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서 소비자 및 소상공인 방사능 검출 불안 해소 및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미용기술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새로운 미용 흐름에 빠르게 적응하고 미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경연의 장을 마련하여 뷰티(beauty) 산업 미래 인재 발굴 및 기능 교류를 통한 K뷰티 산업 활성화 도모에 있습니다. 대한미용사회 청주시 4개 지부를 주관으로 미용인, 일반 시민 등 1,000여 명이 경연대회, 뷰티쇼, 전시 홍보부스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추진실적으로 제4회 청주시장배 미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였는데 1,000여 명 이상의 시민 참여와 400여 명의 경연 참여가 있었습니다. 청주시장 훈격 상장 40명이 중앙대회 출전권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 올해 10월 미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하여 헤어디자인, 이용, 메이크업, 네일아트, 피부 등 55개 종목 경연대회와 과거와 현재의 헤어미용 트렌드(trend) 시연 헤어(hair)쇼, 판타지 메이크업을 통해 웨딩의 아름다움 선사 뷰티쇼, 기타 전시, 체험, 특별강연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하여 지역문화 축제로 정착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위생정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청주복지재단 소관

(10시36분)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청주복지재단 2024년 시정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 남미옥입니다. 2024년 청주복지재단은 “시민 개개인의 삶이 행복한 복지 청주 실현”을 비전으로 청주형 복지정책 연구 및 수립 활성화,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지역 맞춤형 촘촘한 복지안전체계 구축, 경영 선진화 및 열린 경영체계 구축의 4가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2024년 사업계획을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집 117쪽 추진과제 1번, 청주형 좋은돌봄 인증제 도입 방안 연구입니다. 연구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노인장기요양제도 및 국내외 돌봄 정책 동향 분석, 국내외 돌봄인증제 사례 분석을 통하여 청주형 좋은돌봄 인증지표를 개발하고 모의 검증을 통한 지표의 타당성 검증 및 돌봄인증제도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입니다. 4월에 현장 전문가와 학계를 포함하여 인증지표개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방향과 내용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칠팔월에 청주시 장기요양기관 관계자 심층 면접, 타 지자체 사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10월에 인증지표 개발과 모의 검증을 실시하고 11월에 결과보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이 연구는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품질 향상 표준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자료집 118쪽 추진과제 2, 청주시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 설치 방안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청주시 뇌병변장애인 현황 및 돌봄 욕구 분석, 전국의 우수 사례 조사와 더불어 주간보호시설 설치의 타당성 검토 및 운영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입니다. 4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연구로 4월에 사전 자문을 통한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충북, 청주시의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현황 조사를 진행한 후 청주시 거주 뇌병변장애인 및 보호자 심층 면접,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심층 면접을 실시하고,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 설치 운영 모델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연구 결과 보고회는 8월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청주시의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정책 강화 및 청주시 뇌병변장애인의 낮 활동 지원 확대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자료집 119쪽 추진과제 3,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굿! 도심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제2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에 청주시 복지정책과가 지원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청주복지재단에서 수행하게 된 사업입니다. 청주시 성안동을 중심으로 총 4년간 진행되는 사업이며, 2024년 2차 연도 사업은 3가지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첫째, 성안동 중심 공유공간 등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성안동 주민 공유공간인 성안 라운지를 조성하여 주민 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하며, 2차 연도 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성안동 주민을 대상으로 특성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성안동 지역 주민 대상 맞춤형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민활동가를 발굴 양성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변 복지기관과의 협업으로 성안 라운지 공간을 활용한 주민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성안동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여가 프로그램 및 주민 소모임 등을 구성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복지 인프라가 없는 성안동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의 자생력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자료집 122쪽 추진과제 5, 청주시 가족돌봄청년 실태 조사입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 조사 연구로 청주시에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 중 가족원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욕구조사를 실시하며 가족돌봄청년에 관련된 정책 현황 분석을 통하여 지원 방안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에 간담회 및 자문을 통한 연구계획을 수립하고 2차 자료를 활용하여 청주시 가족돌봄청년 수를 추정하며 가족돌봄청년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전문가 집단 심층 면접을 실시하여 지원 방안을 도출하고 6월에 연구 결과 보고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청주시 가족돌봄청년 발굴 및 가족돌봄청년 지원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나머지 사업은 자료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청주복지재단 2024년 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부서별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한동순 위원 거수)

네, 한동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페이지 84페이지, 이자우 과장님에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팝업 놀이터 ‘오늘! 여기! 꿀잼!’ 운영 부분에 운영 방법에 보면 전문 행사업체 선정에 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하나요? 협상에 의한 계약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일단 보통 저희들이 5,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띄우게 돼 있어 가지고 입찰을 하는 경우는 저가 입찰이 되다 보니까 행사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그 저가 입찰보다는 8,800만 원 안에서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와서 설명하고 어떻게 그 행사를 운영할 계획인가 이런 거를 받아서 발표를 한 다음에 그 정량평가 20프로와 정성평가 발표하는 내용 갖고서 평가를 하고. 그것도 플러스 가격도 일부 반영을 해서 이렇게 거기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면 거기에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협상에 의한 계획이라고.


한동순 위원  네, 그러면 우리가 여덟 번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럼 8,800 통으로 계약을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이게 뭔가 찾아봤어요. 그러고 보니까 ‘다수의 공급자가 제출한 제출 서류를 평가한 후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된 자와 계약하는 제도’ 간단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듯 가격 부분과 기술 분야로 나눠서 이거를 협상을 하는 거로 나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그렇습니다.


한동순 위원  이게 보통 이렇게 계약을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보통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많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업자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신청을 할 때는 남으니까 할 거란 말이에요. 손해를 보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관내 시청에서도 이런 행사와 관련해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많이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지자체에서 하는 게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이 팝업 놀이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었어요. 가격은 한정된 예산은 너무 적고 그리고 하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게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 청주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어떤 사업을 하면서, 우리 청주에도 있었어요.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이 적은 내용으로 사실 이게 한 몇 시간 설명했듯 반짝 설치를 했다가 그냥 뜯어 버리는 거예요. 몇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가 있었는데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전도 있고 이 계약 부분에도 있고. 그래서 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게 많이 생소하기도 하고 이래서 질의를 해본 건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는데 안전 문제라든지 이 적은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협상해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우려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저희도 예산 편성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고 또 사실은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 여러 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이 계획부터 촘촘하게 담당자뿐만 아니라 여러 번 딴 과하고도 다른 과에 어떻게 진행되는 것도 한번 확인 좀 해보고.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도 위원님 못지않게 사실 안전하게 행사를 잘 성공리에 하기를 너무도 바라는 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꼼꼼하게 과업지시서부터 안전관리요원까지 챙겨서 전 직원이 올해는 이 팝업 놀이터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동순 위원  네, 과장님 지금 하신 말씀대로 안전하게. 저도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팝업 놀이터 올해 운영 잘했다 하는 말 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국 위원 거수)

이한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국 위원  이한국입니다. 저도 이어서 이자우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똑같고요. 그러면 이 협상에 의한 계약과 입찰과의 차이는 뭔가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입찰은 같은 방식인데 입찰 보통 최저가에 대한 입찰 방식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근데 이거 최저가 입찰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물품이나 이럴 경우에는 최저가 입찰이 맞는데, 공사나 이럴 경우에는.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저가다 보면 행사가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와서 PPT나 설명을 충분히 해서 그 업체 중에 선정하는 방법이 제안서를 받는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이한국 위원  입찰도 그런 과정을 비슷하게 거치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입찰 같은 경우는 단가에 의한 최저가 낙찰이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이한국 위원  그럼 제안서를 내지는 않아요, 입찰을 할 때?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제안서를 내지는 않고 가격에 대한 입찰만 합니다.


이한국 위원  저도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거는 청주에 그런 이벤트 기획사 업체가 한 어느 정도 있는지는 혹시 아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아동보육과장 이자우입니다. 이벤트 회사는 저희들이 충북에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그래서 SNS(Social Networking Services)를 보다 보니까 그런 업체 대표님/사장님께서 올리신 글을 몇 번 봤는데 서로 아는 사이 때문에 내가 더 제안을 잘했지만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막 나돌고 그래서 그런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입찰은 안 보고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식으로 됐을 때 그런 말이 좀 안 나올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는데 그런 거는 문제없겠죠,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저희들이 운영실적이라든가 정성평가 부분 70프로, 정량 20프로, 가격 부분 10프로 이렇게 해 가지고 100프로로 해서 일단은 실적부터 시작해서 실적에 대해서 와서 발표하고 어떤 운영 방식이나 운영 계획에 대해서 안전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성평가 부분을 좀 가점을 많이 두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이한국 위원  그럼 추후에 이거 업체 선정되면 그거 좀 알려 주실 수 있으세요?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선정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업체가 선정이 되면 거기서 또 알바생을 뽑아서 이렇게 운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안전 관리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안전관리자만 자격증 소지를 해야 되고 그 외에는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럼 기준이 없는 분들이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돼, 이걸? 점프 뛰고 이렇게 풍선 같은 놀이터 이런 데 배치가 되잖아요. 기준이 없는 분들도 여기 딱 배치가 됐을 때 그분들이 어쨌든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준이 없는 분들인데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지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행사 대행업체에서 일단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래요. 일단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 게 중요한데.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번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런 거 좀 이렇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행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시에서도 알바하시는 분들만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거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좀 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저도 아기가 있어서 데리고 가면 그분들도 힘드실 테니까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아이들도 눈치 보면서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 마나 아닌가 싶습니다. 부모님들께서도 화가 나시고.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네, 저희들도 가장 큰 문제가 안전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직원들도 많이, 직원들한테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걸 협조를 많이 구해서 직원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이런 부분까지 잘해서 업체 선정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예,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님, 10페이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이한국 위원  ’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 청년정책 정보 제공 일원화해서 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 청년정책 이 부분에서 정보를 제공하신다는 이야기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그렇습니다.


이한국 위원  시 홈페이지는 뭐 이렇게 업데이트가 잘되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시 홈페이지 제가 지금 현재는 확인은 안 했지만 저희가 업데이트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한국 위원  예. 이게 그러면 청년정책에 관련해서 시행계획을 좀 공지한 게 있나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일단은 저희 2024년 청년정책은 시행계획이 이번에 저희가 청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시행계획이 완전히 결정이 됩니다. 이번에 심의를 받았고요.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저희가 홈페이지 청년포털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시 수정하여 올릴 겁니다.


이한국 위원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아직 결정이 안 나서 공지를 안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은 말씀 안 드리고. 참여소통, 취업ㆍ창업 지원, 공간 지원, 재정 지원, 주거 지원, 육아 지원, 의료 지원, 문화 지원, 공지사항, 또 청년을 만나다 이런 행간들이 많더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맞습니다.


이한국 위원  하나씩 그냥 어려운 건 아니니까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 ’24년도에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거는 주거 지원 관련해서밖에 없더라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그렇습니다.


이한국 위원  나머지는 아직 말씀하신 대로 뭔가 결정이 안 나서 그런지 몰라도.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안 나서 그렇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근데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공지사항이나 청년을 만나다 거기 들어가서 보니 공지사항은 활발히 운영이 안 되더라고요. 4건밖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2년도 게 가장 최근 거고요. 나머지 한 ’21년도 게 2건 정도 있고, 총 4건 올라와 있고. 청년을 만나다 해서 영상 같은 거 잘 올라와 있더라고요. 영상 내용은 참 매우 좋아 보이는데 거기도 6개밖에 올라오지 않고요. 그거로 소개를 많이 한다는 것 같아요. 청년 창업하시는 분들 만나서 시장님께서 소통하시는 모습 문제점 이야기 듣고 하는 거를 딱 영상을 보니까 귀에는 잘 들어오는데 이게 한 6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홈페이지를 일원화해서 정보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너무 업데이트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실제로 청년을 만나다가 운영이 많이 되지는 못했었습니다. 올해 조금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 바로바로 업데이트하고 청년들이 청년포털을 많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홍보에 좀 더 적극적으로 올해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한국 위원  나아가서는 어떤 특정 앱(app)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핸드폰, 스마트폰 이용을 많이 하니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타 지자체에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고. 14페이지에서 청년정책 관련 각 분야의 사업 활동 현장방문 소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게 청년을 만나다 그 프로그램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여기 지금 소통과 관련해 가지고 소통 청년을 만나다가 청년들하고 만나는 그런 추진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밑에 청년을 위한 글로벌ㆍ대기업 멘토링 행사 개최는 저희가 청년들이 취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행사를 저희 청주시가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타 시도의 사례를 봤더니 이게 굉장히 성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저희도 공개 모의면접이라든가 멘토링, 직접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참여한 청년들하고 멘토링 할 수 있는 것 이런 행사를 한번 계획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한국 위원  멘토링은 좋은 것 같은데 우선 그전에 청년을 만나다 이거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영상에서 조금 아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너무 시장님께만 포커스(focus)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자체가.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영상이요.


이한국 위원  그러면 이거 보시는 분들이 이게 너무 홍보 목적이 아닌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내용들을 들어 보면 너무 좋은데 약간 좀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멘토링 행사는 이거 행사가 끝난 이후에도 지정된 멘토(mentor)분들과 이렇게 좀…….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계속해서.


이한국 위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마련이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지금 사실 글로벌ㆍ대기업 멘토링 행사 개최는 저희가 계획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 완전하게 확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해 올 예산 때문에 청년 주관기관 행사가 없고 예산 확보한 게 없어서 사실 이 행사를 지금 해보려고 그러는 건데. 일단은 2024년 계획으로는 이 행사를 하겠다고 올렸지만 사실 정말 이 행사를 할지 아니면 이것보다 더 나은 행사를 할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일단 시정계획이고 계획으로는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지속 멘토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시도도 그렇게 하고 있는 예를 보았고요.


이한국 위원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청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취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그래서 이게 된다면 멘토링을 받을 수 있는 행사 이후에도 소통이 가능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네, 알겠습니다.


이한국 위원  예,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은성  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예, 송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병호 위원  네, 송병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4페이지고요. 나눔 UP! 기부식품 제공 사업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된 사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거 그러면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듣고 제가 질의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아까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은 드렸는데요. 일단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나눔 기부식품 제공 사업을 하는 마켓(market)이나 뱅크(bank)에 공급처를 많이 확보도 해야 되고 해야지만 수요자들한테 많이 공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각각의 마켓이나 뱅크에서 열심히 제공자들을 발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대형 마트라든지 대형 아파트 단지 예를 들자면 이런 쪽에 기부함을 설치해서 그 마트를 이용하고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물품이나 생필품 이런 것들을 기부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을 마련을 해서 이런 나눔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생각한 사업입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물품기부함 설치 및 사업 홍보가 2024년 5월부터 12월까지인데 지금은 물품기부함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설치는 안 되어 있고 지금 대형 마트나 이런 곳하고 콘택트(contact)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물품기부함을 설치하게 되면 그 기부함만 설치를 한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식품이다 보니까 어떤 관리자라든가 이런 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유통기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식품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식품 이외의 물건들도 좀 받아 보려고 합니다.


송병호 위원  아, 식품 이외의 거로.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네,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럼 아파트 단지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게 그런 것이네. 그러면 이게 설치가 돼서 물품이 들어가면 그건 또 어떻게 가져 가고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각각의 뱅크에 안내를 해서 운송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대형 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고 있어서 조만간 협의를 끝내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몇 군데가 될지는 좀 자신은 못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아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비슷한 거를, 물품 기부는 아니지만 반찬 기부를 한번 생각을 해서 저희 오창읍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찬 봉사대라든가 만약에 제가 멸치볶음을 집에서 만드는데 한 세 통이 나왔다 그러면 세 통을 다 먹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한 통이라든가 이런 걸 기부를 어디다 할 수 있으면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 햇반이든 반찬만 있으면 밥을 먹게 되는데 그런 기부도 좀 좋지 않겠나라는. 요즘 젊은 세대들도 또 맛있는 음식 같은 것도 많이 만드시는 분도 많고 샌드위치다 이러면 과하게 만들었을 때 그런 나눔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설치하는 장소도 문제였고 그 인력 관리가 문제고 폐기 처분하는 게 문제라는 것들이 나왔어서. 여기도 보면 일정 유통기한이 남은 물품 등 이런 것들이 또 적혀 있기에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가 조금 궁금해졌었어요. 근데 아직 확실하게 그건 또 아닌 거네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예. 그렇습니다.


송병호 위원  근데 이게 기부식품 제공하는 거 어차피 남는 음식 좀 이렇게 하든가 어떤 물품을 기부하는 것도 원하시는 분들은 계셔요. 근데 어디다가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좀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일부 지역을 예를 들어 보면 대구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데도 있고 대형 마트에 설치를 하는데 주부님들께서 삼삼오오 장을 보시면서 한 분께서 나눔 문화를 하시게 되면 이게 또 동참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사업을 생각을 했는데 잘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의적으로만 된다면, 어떤 개인의 이득을 가지고 하면 그게 금방 없어져 버리는데 선행적으로 된다면 이게 잘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니까 하여튼 많이 신경을 쓰셔 갖고 좀 활성화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리고 지금 노인복지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페이지고요. 얼마 전에도 경기도권 위쪽에 있는 분들이 화장을 삼일장을 못 하고 4일장, 5일장을 한다. 그 원인이 화장시설 예약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지금 여기 목련원 같은 경우에도 고속(대형) 화장로 이번에 2개 구매 설치를 하고 이러는데 저희 여기에 목련원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민이 몇 퍼센트 정도 의무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기준선이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주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청주 화장장을 이용할 수가 있고 청주시민들한테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요. 거의 대부분 외지에서 오시는 거는 제가 전에 방문해서 들어 봤을 때는 10프로 미만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목련원 화장시설은 저희들이 10호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존 7ㆍ8ㆍ9ㆍ10호기는 고속(대형) 화장로로 설치가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 예산 편성된 거는 5호기하고 6호기를 고속 화장로로 변경해서 설치 완료할 생각입니다.


송병호 위원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고속(대형) 시설을 갖춰 가는데 정작 저희 예산을 들여서 이런 걸 했는데 저희 시민이 사용을 하지 못하고 외부인이 사용을 하는 경우가 된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서. 적어도 저희 청주시민이 한 80프로 하고, 20프로는 타지인이 온다든가 이런 게 좀 없으면. 위쪽 편에는 지금 화장시설이 모자라서 어딘가를 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미리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지금까지 청주시민들이 화장 문제로 이렇게 민원이 접수된 적은 없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지인의 화장률이 높아져서 청주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지금 아직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고령화ㆍ초고령화 사회로 가다 보니 이 문제가 지금 좀, 장례 문화가 조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더라고요. 화장시설은 우리 지역에 설치를 하면 안 된다고 하다 보니 화장시설은 모자라고. 그다음에 그 어떤 사망으로 인한 화장은 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직은 저희 청주시가 그런 문제점은 발생 안 되지만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알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과 과장님, 일자리에 관한 건데요. 35페이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청주시도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는데 요즘 가끔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돈이 필요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조금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는데 이거가 임금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이 있죠?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대에 노인일자리를 신청하시는 어르신들 인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 읍ㆍ면ㆍ동에서는 청소라든가 휴지를 줍는다든가 이런 공익형 사업을 통해서 월 3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자격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를 해서 인건비도 상향 조절해서 사회서비스형은 72만 원 이렇게 수입이 생기는 사업인데. 제가 시니어클럽 몇 군데를 방문해 보니까 카페 같은 곳도 바리스타 자격증을 통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런 시장 진입형 사업에 많이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우암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북부시장 내에 빈 공간 청년들이 활용하려고 했던 시장에 우리 어르신네들이 진출을 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좀 생계형으로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생계형보다도 매일같이 뭔가 활동을 하면 밥맛도 있고 건강에도 더 도움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갖고 좀 다양한 일자리, 매일 휴지 줍는다든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로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두세 시간이라도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노인시니어클럽하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그다음에, 그리고 이거는 뇌병변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확충은 아까 장애인복지과장님과 그다음에 복지재단에서도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번에 간담회 같은 거에서 어머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이 돼서 이게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꼼꼼하게 좀 이렇게 잘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1페이지고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위생정책과장 이해신입니다.


송병호 위원  유통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 수동으로 돼 갖고 그게 어떻게 처리가 잘 안 돼서 밖으로 유출이 됐다는 이런 사건도 나고 하니 더 그 수산물 안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좀 많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전에 보면 100건 정도를 갖다가 수거 검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 수거 검사는 어디서 진행을 합니까?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수거는 저희들 시청 위생정책과에서 주관하고 검사는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송병호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도 조금 더 철저하게 돼야 될 부분이 있는 건데 한 번 더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금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잘 하시겠지만.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네, 맞습니다. 이게 오염수 방류 때문에 워낙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게 충청북도뿐만이 아니고 식약처까지 전국으로 지금 수거하고 또 검사해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부적합 제품에 대한 폐기 처분은 물론이고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수거 검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수거 검사 결과 보도자료 배포 홈페이지 게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뭐랄까? 청주시에도 많은 정책이 있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 이게 홍보가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물음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희끼리 내부에서만 열심히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하는데 정작 알아야 될 시민들이 모른다면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라도 어떤 다른 방향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검사를 해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뭐 했습니다라는 게 조금 알려지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고민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수산물이 비단 갈치, 게, 고등어 이런 수산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마다 뭐다 이런 것들이 우리 라면이다 뭐다 지금 모든 제품에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 주십시오.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병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동 위원 거수)

김기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기동 위원  예, 김기동 위원입니다. 글쎄요, 우리 청주시가 살맛 나면서 경쟁력 있는 청주시가 되는 그런 마음에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계속 연장해서.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김기동 위원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32쪽,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목련원 화장시설 고속(대형) 화장로에 있어서 이게 기존에 했던 거 하고요 지금 화장로하고는 화장하는 시간이 거의 절반 이상 절약되는 거예요, 이거로 교체를 하면?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교체를 하게 되면요 장점으로는 기존 화장로는 70분이었다가 이 고속화장로 변경하면 10분 단축돼서 60분 이내로 10분이 단축이 되고요.


김기동 위원  10분 정도.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많이 개선되는 거로.


김기동 위원  나는 시간이 한 절반 이상 단축되나 했더니만.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그렇지는 않고요 10분 정도 단축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10기 중에서 지금 기존에 교체한 게 있고 이번에 이거 2개 교체하면 6대가 다 대형 화장로로 교체가 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요, 외지인이 지금 10프로밖에 안 돼요? 우리 청주시민하고 외지인하고.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지금 화장장이 있는 데가 청주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도 충주라든가 이런 일부 있어서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화장률은 높지는 않은데 제가 그 현장에 방문…….


김기동 위원  글쎄요, 아까 10프로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10프로 미만으로 알고 있고요.


김기동 위원  10프로 미만.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사망자가 많아서 화장률이 높아질 경우에 저희 시민들한테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외지인은 금액을 올린다든가 해서.


김기동 위원  그게 금액 차이가 얼마, 얼마죠, 지금?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금액은 정확히…….


송병호 위원  청주시는 10만 원이고……. 50만 원, 외지인은.


  (관계공무원을 향해)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금액 차이가 얼마 되지?


한동순 위원  청주는 10만 원, 충북은 30만 원, 그 외에는 50만 원.


김기동 위원  아, 1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그렇게 조정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러면 그 정도면 적절하네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네.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제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서 그런 거를 좀. 아니면 만약에 외지인들이 많이 들어온다 치면 그걸 더 차별화를 둬서 우리 시민들이, 청주 사는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김기동 위원  그래서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경로당 관리는 다 각 4개 공히 구청에서 담당을 하고. 제가 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공원 내에 설치된 경로당이 의외로 많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그렇습니다.


김기동 위원  옛날에는 공원 만들면 일부 한쪽에다 경로당을 다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공원 내에 있는 경로당을 가 보니까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이공원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놀고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놀다 보면 대소변 보는 거, 이 생리 현상 때문에 급하게. 그렇다고 그 공원 내에 화장실이 있으면 괜찮은데 화장실이 없는 데가 많단 말이죠. 그냥 경로당만 딱. 그러니까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경로당을 노크를 해서 경로당 화장실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경로당 화장실에 엄청 좀. 급하게 저기를 하다 보니까 설사하는 경우 그런 거에 엄청 난장판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렇다고 화장실을 안 빌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고 노인/어르신분들이 그거 청소도 하루 이틀이지 경로당이 공원 내에 있다는 이유만 가지고서 그렇게 피곤하게 하니 어쨌든 열린 화장실 개념으로―우리 국장님도 들으셔요―그거를 차라리 열린 화장실로 해서 일부 비품도 조금 더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그런 데는 청소, 청소가 이제 급선무예요. 화장실이 자꾸자꾸 쉽게 더러워지니까, 그 외부인들 사용함으로써. 그래서 열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것이 일부 화장지라든가 그런 비품만 주고 글쎄요, 청소도 아마 신경을 쓰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수조사를 하셔서 열린 화장실을 좀 뭔가……. 그 경로당 회장님이나 거기에 계신 분들이 반대하면 못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열린 화장실 쪽으로 의사 타진이 되는 데는 그거를 지금 현재 열린 화장실 그 가이드에 맞춰 가지고 지원이라든가 또 청소를 해줄 수 있는 방안 국장님, 그거를 지금…….


○복지국장 박찬길  예,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김기동 위원  요구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국장 박찬길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하셔서 어르신들이 아주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 화장실을 안 빌려줄 수도 없고. 그래 해놓으면 어떤 때는 난장판에 해놓는대, 아이들이.


○복지국장 박찬길  워원님, 수곡동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


김기동 위원  무터골.


○복지국장 박찬길  무터골이요?


김기동 위원  예. 거기예요. 거기도 또 어린이공원으로 해서 공원을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아마 전향적으로. 제가 무리하게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복지국장 박찬길  네, 조정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거 현실에 맞는 거.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양곡미 식사를 해 드시니까 쌀 한 포로 이렇게 늘려 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엄청 경로당에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그런 데만 좀 뭔가 일할 수 있는 분들을 해주는 방안과 같이 겸해서 그렇게 좀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 노인/어르신분들의 아주 활기 넘치는 그런 경로당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됐고. 그리고 청년정책담당관님, 17쪽 우리 지역인재 육성 및 대학 경쟁력 강화 지원 제목은 충북, 우리 청주 같은 경우는 우리 청주의 지역인재가 잘 클 수 있게끔 그리고 또 청주, 여기 지방에 있는 대학의 경쟁력이 있게끔 하기 위한 지원인데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충북학사 동서울관, 청주학사 그런데 이거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청주학사는 이름은 청주학사인데 배정 인원은 5프로밖에 안 되네요, 충북학사는 40프로인데.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예,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학사가 이렇게 두 가지인데 청주학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국에서 같이 돈을 이렇게 해 가지고 한 경우라 배정된 실이 적어요.


김기동 위원  아, 예. 됐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물론 이걸 기존/옛날부터 지원해 주던 거를 지원 안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사실 이런 거는 우리 지역인재 육성과 우리 지방대학에 있어서는 오히려 역행하는 쪽이에요. 그죠? 이게 우리 지방의 인재들이 우리 지방대학을 나와서 진짜 이렇게 커 나가는 그런 경쟁력 있는 체제로 간다 치면 이거는 이제 앞으로는 서울 쪽으로 대학 가는 사람들까지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는 거는 좀 줄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요즘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모든 편이 있어서. 하여튼 일단 우리 지방대학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네.


김기동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돈의 여유가 있고 자기가 조금 서울에 가서 대학생활을 하고 싶다 하면 그런 사람들이나 서울 가서 대학 다니고 진짜 지역의 인재, 내가 부모님들한테 큰 손 안 벌리고 지방대학 나와서도. 왜냐하면 지방대학이 진짜 특화대학으로 해서 경쟁력 있게 커 가면 굳이 서울로 갈 필요가 없을 그런 분위기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뭐 이게 한순간에 되는 거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제목에 걸맞게끔 우리 지역인재가 우리 지역에서 클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지방대학이 클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포커스(focus)를 맞춰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동 위원  우리 또 지방자치 하면서 지방정부의 한계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하나하나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고. 아까도 쉬는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그 대현지하상가라든가 명암타워 같은 경우도 뭔가 좀 기존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을 좀 깨우쳐서 하여튼 백년대계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쪽에 더 심층, 심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생정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생정책과에 106쪽이요. 106페이지 보시면 일반음식점 시설개선 지원 사업에 있어서 물론 전체적으로 청주시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이것도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는 2억 예산 세워서 했는데 이번에는 1억 4,000 세워서 지난번에는 업소당 최대 200만 원 지원을 했고 이번에는 100만 원, 거의 50프로가 줄었는데. 이거 보니까 환풍기, 올해 하는 거는 주로 뭔 사업이에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위생정책과장 이해신입니다.


김기동 위원  지난번에는 주방시설 같은 거하고.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네, 위원님 관심 가졌던 것처럼 예전에 입식 테이블 지원 사업뿐만이 아니고 주방 노후된 덕트, 후드 또 주방의 바닥에 있는 타일 공사라든가 청소 용역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오래된 업소, 어떻게 보면 작은 규모의 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동 위원  그래도 전년도에는 업소당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에는 100만 원으로 이게 줄어들어서. 위생정책과가 토털(total) 1년에 저기 하는 예산도 많이 없는데 이런 것도 절반씩 줄고 그러면 너무나 초라한 거 아니에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네,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좀 더 우리 위생정책과 관심 좀 가져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웃음)


김기동 위원  하여튼 뭐 나만 관심 갖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우리 복지교육위원장님 외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계시니까 하여튼 많은 사업 발굴을 다양화시켜서 먹거리가 유명해져 가지고 타 시도에서 청주를 찾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네, 감사합니다. 저기 위원님, 한 말씀. 어제 저희들이 ‘생방송 지금 충북은’이라고 월요일에 저희들이 한번 방송에 났었는데 음식 가이드북 ‘맛으로 즐기자’ 아마 위원장님, 위원님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책자가 지금 홍보가 돼서 월요일 5시 40분에서 20여 분 정도 리포터가 와서 우리 ‘함께 웃는 청주 맛으로 즐기자’ 책자 홍보 플러스 그 업소에 가서 먹는 거 그리고 맛 따라 길 따라 이런 부분에 홍보가 돼서 저희들이 취재가 저희 보도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시민들이 그 책자 달라고 아주 쇄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굉장히 볼거리, 즐길 거리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먹거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김기동 위원  그래요. 하여튼 먹거리, 입이 즐거워야 돼요.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네, 맞습니다.


김기동 위원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고요. 여기서 하여튼 좋은 먹거리가 충만한 청주가 될 것을 희망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14페이지 처우개선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인력 지원 사업 그대로 진행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일단 지난번 연말에인가 아, 당초예산 작업을 할 때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있는데 일단 이게 공약 실행계획을 수립하면서 급여/페이(pay) 부분 이외에 근로권이라든지 인권 향상을 위해서 몇 개의 세부 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인력 지원 사업으로 1억 5,000을 요청했었는데 충북도하고 중복 사업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삭감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만 좀 요구를 했고. 또 말씀을 드리면서 시설 종사자 보수ㆍ교육비를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ㆍ교육비를 예산상의 부기 사항도 그렇고 사업 자체가 대체인력 지원 사업으로 살아 있어서 지금 당장의 보수ㆍ교육비 추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팀장이나 실무자하고 저하고 상의도 많이 했는데 일단은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한번 공고는 내보고 그런데 저희 지금 상황은 좀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서 이번 1회 추경에 위원님 말씀대로 보수ㆍ교육비로 부기 내역을 바꿀까. 그래서 그런 고민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고민 좀 진지하게 해줘 봐 주시고요. 노인복지과장님, 30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노인 통합돌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6개소의 노인 통합돌봄 관련해서 차량도 지원됐고요. 그리고 51개소 33명의 방문 간호사도 배치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가노인 서비스 6개소가 지금 배치가 돼서 재가노인 서비스 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노인맞돌(맞춤돌봄) 사업도 6개소가 청주시독거노인통합지원센터를 통해서 지원되고 있죠. 그리고 노인복지관도 저희가 5개소를 통해서 재가노인 돌봄 및 사례 관리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일반 및 취약계층 그래서 맞돌 그리고 재가노인 서비스 노인복지관 대상 그리고 통합돌봄 대상자가 중복이 되고 있어요. 특히 재가노인인 서비스와 이 맞돌 사업은 제가 봤을 땐 같은 사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복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실 건지 저는 좀 그게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노인복지과장 이현복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감에서 통합돌봄체계가 공약 사업으로 추진될 때 노인복지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업계획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 때문에 저희 과에서는 금년 2월에 6대 분야 돌봄계획이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이라든가 기관, 복지관, 보건소 등 사업이 지금 각양각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6대 중점 과제에 대해서 읍ㆍ면ㆍ동에 협조 공문을 지금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를 저희 과에서 취합을 해서 이거를 연계 서비스할 수 있도록 팸플릿을 제작해서 통합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중복되는 걸 좀 배제하고 효율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종합돌봄에 대한 안내 팸플릿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과장님, 대상자가 중복되는 문제를 현장에서 풀어내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였든 간에 한 기관에서 이 통합돌봄 관련된 거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든가 아니면 중심이 돼야 되지 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나 중복 사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재가노인 서비스가 지금 어쨌든 정체성이 애매한 부분에서 구역도 중복이 되고요 권역도 중복이 되고 있고 서비스 내용도 대상자도 중복이 되고 있는데 그걸 일일이 현장에서 이 중복의 문제를 팸플릿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어떤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맞돌 사업을 중심으로 끌어 나갈지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맞돌 사업이 6개소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5개소 노인복지관에서도 통합돌봄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 읍ㆍ면ㆍ동이 또 일부 하고 있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맞돌하고 관련된 돌봄체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회의를 저희들이 개최해서 지금 이 문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회의를 통했을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예, 통합돌봄 같은 경우에는 권역이 넓기 때문에 운영비를 1개소에 더 지원하는 걸 2024년도에 예산을 세우셔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도 없이 기존에 재가노인 서비스라든지 맞돌 사업, 맞돌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국ㆍ도비하고 자비가 매칭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노인복지관하고 재가노인 서비스 영역을 잘 구분하셔서 그렇게 가르마를 잘 타셔서 하시면 기존에 통합돌봄 때문에 더 운영되는 지원사업비 그 사업비를 더 지원하지 않으셔도 좀 효율적으로 서비스가 지원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그걸 좀 담당팀장님이나 그분들하고 영역도 좀 효율적으로 나누셔서 사업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상임이사님, 117페이지 청주형 좋은돌봄 인증제 도입 방안 연구하십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복지재단 남미옥입니다.


이화정 위원  장기요양 관련해서 청주형이라고 하는데 청주형은 어떤 것을 청주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청주에 맞게 청주에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들의 특성에 맞추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청주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화정 위원  저희도 장기요양시설 몇 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죠?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거 이외에 장기요양시설에서 이 좋은돌봄 인증제를 받았을 때 뭔가 베네피트(benefit)가 있나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인데 그게 있어야지 아마 평가하기가 수월하고.


이화정 위원  그것도 사전에 그런 것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 인증제 도입 방안 연구는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그분들 평가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하시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근데 또 인증제를 받기 위해서 별도의 시간을 내서 이분들이 여기에 어플라이(apply) 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래서 연구가 어디에서 요청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되게 좋은 선례가 된 지역은 없습니다. 네, 인증제를 통해서 본인들 시설이 훨씬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인증받거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경기도나 서울 쪽도 사실은 많이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라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사전에 그럼 어떤 것을 인증받았을 때 더 줄 것이냐 이런 것이 진행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많은 협력 부서하고 논의를 좀 해주시고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전에 미리 찾아보고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 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그리고 또 13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저는 복지재단이 가장 중요한 게 연구조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보 제공 사업하고. 근데 교육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예, 그렇습니다.


이화정 위원  근데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매년 법정 교육도 해야 되고 또 필요한 정보 제공도 받으셔야 되는데 저희가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법정 교육을 제공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충북사회복지사협회 그리고 또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법정 교육으로 해서 인권 교육이라든지 성희롱ㆍ성폭력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신입 직원들을 위한 보수 교육이라든지 사례관리 교육 같은 것도 굉장히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 있고요. 또 8시간 의무교육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협회에서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단에서 지금 여기 보니까 직무교육,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 가지고 132페이지서부터 해서 149페이지까지 시민단 교육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재단이 그럼 보건사회연구원이나 충북사회복지협의회나 한국사회복지사협회하고 구분되는 교육은 어떤 특성을 갖고 진행하는 교육이라고 인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일단 우선은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요구하는 교육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례관리 교육은 기관들에서 사례관리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저희가 준비하면서 기관에서의 부담을 덜고 저희 재단에서의 교육을 받으면 교육 수료증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을 교육을 다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교육들은 협의체나 협의회에서 하지 않는 교육 중심이고요. 그다음에 필수 의무교육들은 작은 기관들, 시니어클럽이나 이런 기관들에서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중에서 사회적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은 이 의무교육을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에서는 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에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교육 5종을 촬영을 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배포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께 각 기관별로 특성에 맞게 어르신들을 사업단별로 모아서 교육을 진행하고 그 과정을 저희한테 보내 주면 저희가 명단을 취합해서 교육 수료증을 드리는 식으로 저희는 나름 저희 생각에 틈새를 들어가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화정 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례관리 교육은 현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요청하는 교육이라는 건 저는 알고 있는데요. 종사자 안전이나 인권보호 같은 지원 사업 지금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인권상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별도의 돈을 들여서? 그래서 가르마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132페이지에 보시면 청주시민을 위한 복지교육을 꼭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선진지 견학은 매년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사업들도 협의회하고 가르마를 좀 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에 한 번 드렸던 것 같은데.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위원님 말씀…….


이화정 위원  꼭 해야 되는 법정교육 같은 경우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그런 데서 할 수 있게 하고 꼭 필요했던 사례관리 교육 그리고 컨설팅 이거 이외에는 교육 사업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저는 협회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사업들은 좀 줄이시고 연구조사 사업에 좀 집중해서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상임이사님, 어떻습니까?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협의회랑 논의하여서 인권하고 그다음에 힐링 같은 소진 예방 프로그램은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거로 하고 역량 강화 쪽은 재단에서 진행하는 거로 가르마를 타기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민교육은 협의회에서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그렇게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은 올해는 진행하지 않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참고하여서 좀 더 연구에 집중하고 교육은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적은 인력 가지고 연구조사에 집중해서 해주시면 훨씬 더 직원들도 소진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임이사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알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병호 위원 거수)

아, 잠깐만요. 우리 안 하신 위원님 중에 유광욱 위원님 하실 건가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유광욱 위원  …….


○위원장 임은성  그래요? 우리 점심 먹고 그럼 더 할까요? 그러면 짧게 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럼 유광욱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유광욱 위원입니다. 안은정 담당관님, 참고 페이지 13페이지에 이거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안은정 담당관님. 추진과제 제목에 ‘청소년의 꿈과 희망 제작소 확충’이잖아요 이런 명칭 꼭 쓰셔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입니다. 사실은 청소년의 꿈과 희망 제작소라는 이 제목은 저희 업무를 진짜 성심껏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꼭 이렇게 쓰고 싶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의집 자체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와서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자기의 꿈을 조금씩…….


유광욱 위원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실현해 가는 곳이라고 해서.

유광욱 위원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담당관님, 제가 꿈제작소를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썼는데도 일몰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 한번 마음 아파 봐라.’ 뭐 이런 다짐이 아니셨나. 청년꿈제작소를 지키려고 몇 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청소년 꿈과 희망 제작소를 확충하시겠다? 심지어 내용상에 꿈도 없고 희망도 없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칭 쓰시는 의도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너 오늘 마음 한번 아파 봐라.’ 이런 의도라고 파악이 되고요, 담당관님. 뭐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그건 차후에 드릴게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 가지고.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알겠습니다, 예.


유광욱 위원  그리고 19페이지 보시면 아래 메타버스 운영 사업 있잖아요. 메타버스 어떤 어플(application) 이용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이거 1월부터면 현재 운영 중인 건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저희가 전년도부터 준비해서 아직 지금 현재 완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네, 그럼 베타 서비스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혹시 이거 어플상에 음성도 가능하고 문자도 가능한 서비스인가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네, 그렇습니다. 음성도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그랬을 때 지금 교육 상담이나 기관 연계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교육하고 심리 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건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네. 지금 이 메타버스 안에서 무대도 만들어져 있어서 만약에 어떤 A라는 사람이 그곳 메타버스 안에서 강의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강의도 들을 수가 있도록.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렇게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감사합니다.


유광욱 위원  이게 제대로 어플이 운영이 된다면 그 링크 좀 보내 주시겠어요?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네, 알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순덕 과장님, 17페이지 충혼탑 추모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행감 때 말씀드렸던 청주의 정체성 담을 수 있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예, 복지정책과장 홍순덕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사실 설계는 정지가 되어 있거든요. BF(Barrier Free) 인증 때문에 정지는 되어 있는데 그 설계 업체하고 지난번에 한번 만나서 그런 정체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고민은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아직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담기가 좀 난색을 표하기는 하더라고요, 업체에서.


유광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에서의 입장은 어떠세요?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저희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시설이 됐든 역사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호국영령들의 어떤 혼이 담긴 충혼탑이기 때문에 정체성이 어느 정도 일부는 필요하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담아내야 될지 또 어떻게 청주시 충혼탑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역사성을 밝힐 수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은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은데 좀 더 업체하고도 좀 계속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차후 운영 상황에 대해서도 좀 말씀 주시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이현복 과장님, 참고 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인데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노인복지관 이현복입니다.


유광욱 위원  지금 추진실적 보시면 중간에 「청주시 노인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하셨고 31페이지 보시면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제정하셨다고 추진실적으로 적어 놓으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유광욱 위원  이거 부서 제출 아니죠? 이거 의원 발의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존경하는 이화정 부위원장님께서 다 대표 발의하신 건데요. 최소한 발의자에 대한 노고를 이해를 해주신다면 물론, 같이 제정하시려고 노력하셨겠죠, 부서에서 간담회를 하시든 논의를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시면 의회에서 마치 아무런 노력이 없었다. 공을 가로채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이라도 이화정 의원 대표 발의라고 명기는 표기해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앞으로 위원님 말씀처럼 의원님의 노고에 대한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복 과장님뿐만 아니라 박찬길 국장님, 작성하실 때 좀 명확하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지국장 박찬길  예, 복지국장 박찬길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상임이사님 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존경하는 이화정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117페이지 청주형 좋은돌봄 인증제 도입 방안 연구 내용상에서는 이화정 위원님 말씀하신 거 십분 공감하고요. 재작년, 작년 해 가지고 서울형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인증제도에서 인증을 받으면 처우개선비나 이런 것들을 수백에서 2,000만 원 정도를 지원받았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 조금 잘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진행해 주시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이 기간에 대해서 혹시 앞당겨서 결론 내줄 수 있으세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그건 논의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한번 연구 결과물의 품질 저하가 뚜렷하지 않다고 하면 11월 초 정도까지 결론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논의해 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것뿐만 아니라 125페이지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재정립 연구라든지요. 그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주거 상향 지원 사업, 여타 사업들 현재 지금 12월로 예정된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 한 달 정도만 일찍 결론을 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품질 저하가 뚜렷하지 않다면 결론을 내주시면 이런 것들의 결론을 토대로 위원들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청주시에 또 나아갈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저희가 한 명이 이제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좀 저기가 있지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개인에 대해서는 경사인데 청주시에서는 인력을 어떻게 또 수급을 하셔야 되겠네요.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그렇습니다.


유광욱 위원  그 부분도 한번 잘 대체인력을 어떻게 수급하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고요. 가능하다면 너무 이것을 갖다가 그렇다고 결과물이 안 좋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고 기간도 빨리 할 수 있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 좀 죄송하긴 한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광욱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호 위원 거수)

송병호 위원님!


송병호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79페이지고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네, 여성가족과장 민경아입니다.


송병호 위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추진 추진실적에 보면 통ㆍ번역해서 청주시가족센터하고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몇 명, 몇 명에게 했다는 건데 건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 통ㆍ번역을 어디까지 해주셨는지?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거기에 통ㆍ번역사가 지금 배치가 돼 있어서요 그분들이 요청이 있으면 그냥 하는데 몇 건 이렇게는 지금…….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통ㆍ번역을 해주시는데 번역이야 그런데 통역을 어느 선까지 해주고 계셔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거기에 중국어…….


송병호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국인을 통역해 준다면 이분들을 통역을 해주는 게 뭐 병원을 간다든가 아니면 학교 선생님하고 어떤 상담이라든가 이런 건지.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저희가 가족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송병호 위원  상담하는 거 그것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네, 언어가 잘 소통이 안 되니까 하고. 병원이나 이런 것도 안내를 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송병호 위원  이거 그러면 청주시가족센터하고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만 통ㆍ번역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네.


송병호 위원  저는 왜냐하면 요즘 뉴스에 보니까 학생 수가 모자라서 고등학교에도 외국 아이들을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외국 아이들로 학생 수를 채운다고 그러더라고요. 경북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고 이런다면 저희 청주시 같은 경우에도 청주대가 또 중국 유학생들이 많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같이했을 때 여기에서 외국인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 좀 체계화되면 나중에 저희도, 이러다가 저희도 미국 될 것 같아요. 다문화 다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점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저희 청주시에서는 지금 다문화가족이 여기 지금 이 두 군데에서 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네, 맞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일이 좀 어떻게 되는가 보고 싶었는데 여기 안에서만 한다면 조금 의미는 없는 것 같네요.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예. 이거는 조금 사례가 있어서 거기서 통ㆍ번역을 도와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언어가 됐다고 그래서 무조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또 그 상담에 대한 이해도 있으신 분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을 활용하는 문제는 당장 하기에는…….


송병호 위원  아니요, 학생들 활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통역을 잘못해주면―저번에도 뉴스에도 나오는데―이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뭔가 치료를 받고 싶었는데 결론은 수술을 합시다가 됐대요. 그러니까 엉뚱한 사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조금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아, 네. 저희가 지금 요청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 안내도 해드리고 병원에 같이 가서 통역도 해드리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송병호 위원  그러니까 통역하는 사람들 어떤 관리도 조금 돼야 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개인적으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현복 과장님, 이렇게 또 과장님으로 오시게 돼서 너무 반갑고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은성  네. 그리고 또 민경아 과장님도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축하드려요. 그리고 또 이해신 과장님 아까 깨알 자랑을 조금 하셨는데 축하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위생정책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뒤에서 애쓰고 계신 청년정책담당관에 권은희 팀장님 오셨나요? 잠깐 일어서실까요? 네, 권은희 팀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에 최은희 노인요양팀장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안방림 팀장님, 환영합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인사이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저희는 항상 파트너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올해도 잘 소통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청주시를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또 한번 힘차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오늘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복지재단 소관 시정계획 보고와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시정계획 보고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84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교육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임은성이화정김기동송병호유광욱이한국한동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진경수


○출석 공무원

청년정책담당관 안은정

복지국장 박찬길

복지정책과장 홍순덕

노인복지과장 이현복

장애인복지과장 풍연숙

여성가족과장 민경아

아동보육과장 이자우

위생정책과장 이해신

※ 참고인

청년정책담당관청소년팀장 권은희

복지국노인요양팀장 최은희

복지국인구정책팀장 안방림


○기타 참석자

청주복지재단상임이사 남미옥


○기록 담당 공무원

이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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