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국장 이상수  건설교통국장 이상수입니다. 시정발전과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및 경감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조는 신설되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는 교통유발부담금 면제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관람집회시설 중 예식장, 회의장 등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여 자발적인 교통수요 절감노력을 유도하고자 하였고, 안 제6조는 2개 이상의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의 중복 경감에 대하여 혼란이 없도록 명확히 하였으며, 별표 1과 별표 2는 면적별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과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종류별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평소 환경관리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 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으로써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에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명시하여 환경 분야 보조금 업무 추진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목적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25일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염소 등 산양과 메추리가 사육동물에 포함되는 법 개정 내용이 반영되도록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가축의 종류가 열거돼 있는 조항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로 변경하여 개정되는 법에 부합토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이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행정자치부와 충청북도의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 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의 단위부담금을 법령 개정취지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신설된 교통량 감축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교통유발량이 많은 예식장, 회의장, 공회장 등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여 교통유발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자발적인 교통수요 절감노력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다만, 상향 조정된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해당 사업자들의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상향 조정된 교통유발계수의 현실성, 문제점, 적절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민간환경단체 등의 환경보전활동 촉진을 위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에 대해 구체적 사업내용 명시로 환경 분야 보조금 업무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민간환경단체의 환경보전활동의 재정 지원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 내역 확인 및 정산 등 집행기관의 철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2016년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의 준공 이후 교육시설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염소 등 산양, 사슴, 메추리 및 개 등 사육동물에 대해 확대 포함되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현행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맞게 가축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변경된 가축의 사육농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가축사육으로 발생하는 분뇨배출시설 설치와 처리에 지도ㆍ단속을 강화하는 등 행정조치를 통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건강 향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3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지금 조례에 보면 개의 사육 마릿수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지금 대부분 보면 가축에 대해서 1마리 이상 기르는 걸로 보는데 우리는―제가 지금 숙지를 못 했는데요―5마리 이상 기르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가축사육제한지역 내에서는 제재대상이 됩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그런데 먼젓번에는 새끼를 낳을 경우에는 몇 개월 동안 제외를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가축사육제한지역 내는 해당이 되는 거죠.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지금이 아니라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이거는 그전부터 있었던 거고. 거기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거보다 개에 대해서 민원이 있는 거는 소음,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아파트에서 발생이 주로 되고 또 보면 시골에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아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지금 시에서는 ‘몇 마리 기른다.’ 이런 거에는 별로 영향이 없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지금까지 민원이 크게 제기된 건 없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지금까지 개에 대해서 그 정도 기르는 사람 중에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제점이 없었는데 나중에 문제점이 된다면 그것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소나 돼지나 다른 동물은 다 있는데 개는 그렇게 해서 기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교통행정과장 권오순입니다. 건축을 하면서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은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쓰는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의무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고요. 교통유발부담금이라 하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서 도시혼잡지구로 지정된 청주시 같은 경우 예식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교통량을 많게 하는 그걸 우리가 말하는 교통량 유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늘어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시설이 부담하는 것이 교통유발부담금입니다. 현재 예식장이라든가 집회장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혼잡을 일으키고 유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어디보다 낮으냐 하면 청주시가 교통유발계수를 4.48에서 7.61로 이미 인상해 놓은 데가 백화점, 쇼핑센터, 할인점 이런 데인데 이런 데와 상대적으로 형평이 맞지 않다. 그래서 형평적 측면 또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CJB 같은 유형입니다. 그렇게 혼잡을 일으키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유발부담계수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감축할 수 있는 자구적인 해소노력을 해달라.’ 이런 측면에서 상향 조정하기로 저희들이 방침을 정했던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3.43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표준입니다. 표준이고 저희들이 100% 범위 내에서 상향할 수 있습니다, 법에서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5.15로 하는 것은 70%를 상향하는 것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건설교통국장 이상수입니다. 종교시설은 법에서 감면대상으로 항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종교는 대다수 국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면제대상으로 보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종교시설뿐만 아니라요…….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교통유발부담금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세제혜택도 주고 있고.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우리가 공익목적으로 하고 있는 도서관, 대학교, 영유아 육아시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시설이다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사회적 비용으로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건 너무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법에서는 그런 게 감면대상 시설물로 포함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연장이나 회의장 또 예식장 같은 거와 유사한, 그것과 별다름이 없는데요. 다만, 사회적 분위기상 정부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건데 장기적으로 종교시설도 부담 문제만큼은 똑같은 선상에서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구청별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조례 12조에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위원회의 구성.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유발계수라 하는 것은 산식이 있습니다. 산출하는 산식이 있는데 그 산식은 잠깐 제가…….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89페이지에 보시면…….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위원님 자료가 몇 페이지인가 거기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복사해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이거는 혼잡을 많이 유발한다 해서 통합 전에 이미 상향이 돼 있던 사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을 결정하는 요인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아, 다섯 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용도와 면적 그다음에 유발부담금, 단위부담금이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얼마를 할 건가.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그다음에 유발계수라는 거는 거기에 몇 퍼센트로 적용할 건가 하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전체를 해놓은 거에 대해서 또다시 감경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에 의해서 굉장히 복잡하게 산출이 되는데 유발계수는 부담금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면적과 금액만을 곱하면 건물의 용도상 특성에 따른 부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특성을 고려해서 많이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서 더 부담시키고 상대적으로 낮은 시설에 대해서 또 상대적으로 낮게 부담시키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유발계수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계수는 법 시행규칙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100%까지 상향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도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예, 가축이 아닙니다. 법률로 가축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고양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사실 먼젓번에는 개도 포함이 안 됐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포함이 안 되다가 점차 확대돼 가지고 개도 포함되고 염소, 메추리까지 들어왔는데 지금 고양이는 저기된 게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예.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교통행정과장 권오순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사실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산정방식도 또 내용도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중앙정부의 방침은 ‘연차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현실화시키겠다.’ 그건데 자치단체 간에 눈치 보기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부과 기준이 하반기입니다. 그래서 7월 31일 기준해서 하반기이기 때문에 실수 없이 하려고 검토를 많이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내부적으로만…….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페널티 받는 건 없지만 법이 개정되고 다음 부과 때까지는 적용하는 게 맞고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사실 하향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다음 시행할 때는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저희가 비교표를 만들어 놓고 드리지를 못했는데 3,000㎡ 이하 소규모 시설은 인하가 됐습니다. 통합조례를 만들면서 기준을 통합할 때 많이 올려놔서 소규모시설은 많이 올라가고 대규모시설은 내려가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 조정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인하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권오순  알겠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환경정책과장 김용선입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그러니까 신고대상이 있는데요. 신고대상이 되면 이게 면적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돼지 같은 경우는 50㎡ 이상, 또 소 같은 경우는 100㎡ 이상 이렇게 나와 있어요.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축사 면적으로 나와 있는데 한두 마리 한다고 해서 특별히 축사를 해서 배출시설, 방지시설 하고 이런 건 지금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면적이 나와 있는데 개 같은 경우도 60㎡ 이상이어야지 신고대상이 되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지금 가축사육제한지역하고 신고대상하고는 따로 봐야 되는데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기를 수가 없는 겁니다.

○환경관리본부환경정책과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도시주택국장 연제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로 26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량 및 소요경비를 철저히 하여 편성하고 사업추진 변경 시에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는 등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설부대비 597만 3,000원은 공사 추진에 따른 경비 집행을 목적으로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였고, 대농운동장 관리 시설비 500만 원은 대농운동장 체육시설 유지ㆍ보수에 필요하여 편성하였으나 집행요인이 발생치 않아 미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변경 시에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감액하여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사항 구 청원군 예산 무연고 간판 정비사업 2,500만 원은 장기간 방치된 노후ㆍ불량 무연고 간판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충청북도에서 11개 시ㆍ군에 도비보조금을 교부한 사항으로 구 청주시 8,000만 원, 구 청원군 2,500만 원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노후ㆍ불량 간판 철거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무료 철거 서비스로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으나 시민 홍보에도 불구하고 간판 재사용, 건물 미관 저해 등을 이유로 업주 및 건물주가 철거 동의에 부정적이고 또한 통합 전 구 청원군에서 사업비를 미집행하였고 통합 후 신청된 읍ㆍ면 지역의 철거 신청 건은 구 청주시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시행 시 면밀한 조사와 적극적 홍보로 정비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 수립 시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상수  건설교통국장 이상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5건과 교통사업 특별회계 1건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2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예산편성 시 행정 수요 및 재정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농ㆍ어촌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 598만 5,000원과 녹색교통 시민인식 전환사업 민간경상보조금 540만 원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사업량 및 소요 경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하겠으며, 여건변동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여 예산 집행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출예산 집행부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장착 지원사업에 따른 운수업계보조금 집행잔액 1억 2,686만 원과 민간자본보조 집행잔액 2억 172만 원, 총 3억 2,858만 원과 브랜드택시 도입사업 집행잔액 7,392만 원에 대해 편성된 예산액의 50% 이하로 집행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수요조사 등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교통사업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 부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과태료 등의 징수율이 발생연도 이후 급격히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당해 연도 수납을 우선적으로 올리고 과년도분 미수납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수납률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 대책 수립과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며 압류 등 시효를 중단하는 조치를 하여 결손처분 되지 않도록 업무를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통 특별회계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징수 기간을 설정ㆍ운영하고 부동산ㆍ차량ㆍ예금 등을 철저히 파악, 압류를 추진하여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최대한 줄이고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 지속적인 전화 납부 독려 등 체계적인 체납자 관리 및 징수 분석으로 당해 연도 및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의견서 21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부진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지난 연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이 전혀 없는 등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세외수입 체납 10건 중 7건은 기이 압류 실시하였고 3건에 대해서는 독촉 중에 있습니다. 2014년 7월 1일 청주ㆍ청원 통합 후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어 각 구청 환경위생과로 징수 독려하도록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향후 구청과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세출예산 전액 미집행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정 수요 및 재정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꼭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청주제2매립장조성사업 시설비, 소각시설 폐열 판매 민간투자사업 위탁공모 연구용역비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2매립장 조성사업은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공고를 3차에 걸쳐 하였으나 응모지가 없었고 2014년 12월 4차 모집 결과 2개 마을이 공모하여 용역비 집행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소각시설 폐열 판매 민간투자사업은 위탁공모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시 자체 추진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량 및 소요경비를 철저히 하여 편성하고 사업 추진 변경 시에는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여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세출예산 집행 부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행정 수요 및 재정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꼭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공동집하장 확충 시설비, 매립장 운영 공공운영비, 오창 폐수처리시설 내진보강 시설비 등은 예산액 중 50% 이하로 집행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집하장 확충 시설비는 당초 농촌 폐비닐 공동집하장 12개소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1개소만 설치하였고, 매립장 운영 공공운영비는 집행잔액이며, 오창 폐수처리시설 내진보강 시설비는 내진 성능 예비평가 용역을 2014년 12월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향후 예산을 편성할 시 사업량 및 소요경비를 철저히 하여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여 예산 집행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48쪽, 예비비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 청원군 광역수렵장 운영에 따른 총기소음 피해보상금 예비비로 수렵장 운영기간 중 수렵인의 총기 소음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배상책임 보험회사와 구 청원군에서 각각 보상금으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  상수도사업본부장 전명우입니다. 평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은 건설계량적립금으로 건설 또는 계량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40조2항에 의거 당해 건설계량적립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본 전입하여야 하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4. 사업연도 말 현재 859억 5,876만 4,737원의 건설적립금을 적립하고 있고 그동안 이 적립금으로 건설 또는 계량을 해왔지만 해당 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한 사실이 없었는데 해당 법령은 강제규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하겠으며 2015. 사업연도 결산 시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40조2항에 의거 결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평소 저희 서원구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원구 소관 지적사항은 일반회계 세출 2건입니다. 먼저 청주시 결산검사 자료 26쪽에서 34쪽, 예산편성 시 사업량 및 소요경비를 철저히 하여 편성하고 사업추진 변경 시에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는 등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예산은 고락동천 정비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써 국토교통부로부터 반환이 청구되지 않아서 미집행되어 불용 처분하였습니다. 이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청구 시 예산 확보 후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용 자재 구입 재료비는 전년도 구입한 물품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집행된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 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불용예산이 성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주시 결산검사 자료 35쪽에서 43쪽, 예산 편성 시에는 행정 수요 및 재정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꼭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편성된 예산액의 50% 이하를 집행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등 세출예산 집행에 철저히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제설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여 예년보다 유지관리비가 적게 사용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향후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집행잔액 발생 시 추경에 감액 조치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원구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덕구청장 허원욱  흥덕구청장 허원욱입니다. 저희 흥덕구정에 대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4쪽～44쪽,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흥덕구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량 및 소요경비를 철저히 파악하여 편성하고 사업추진 변경 시에는 추가경정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하는 등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량과 소요경비를 정확히 파악해서 불필요하게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추진 변경 등으로 불용예산 발생 시에는 추경 예산에 반영해서 감액조치 하는 등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흥덕구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평소 청원구정에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청원구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분야 34쪽,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보상이 완료된 노후 건축물 철거사업 예산이 전액 미집행되었으므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노후 건축물 철거 공사비는 도로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돼서 보상이 완료된 지장물 중에서 공사시행 이전에 노후건축물 철거가 먼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서 계상해 놓는 예비비 성격의 예산으로써 2014년에는 보상이 완료된 노후 건축물이 없어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시 사업량과 소요경비를 철저히 편성하고 사업추진 변경 시에는 추경 예산 편성에 감액조치 하는 등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번 지적사항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와 징수 업무 추진을 위한 공공운영비로써 예산편성 시 사업량과 소요경비를 세심하게 예측 산정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으며 집행잔액은 추경 편성 시 즉시 감액조치 하는 등 불용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원구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청원구청장 반재홍입니다. 표현이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비비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대비해서 세운 예산이라는 거지 예산과목상 예비비는 아닙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산서 맨 끄트머리에…….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전체 예산의 1%…….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대비하는, 상황을 대비해서…….

○청원구청장 반재홍  그건 재난 대비…….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그렇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재난은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시에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해서 집행하는 식으로 하고…….

○청원구청장 반재홍  예. 맞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그 말씀이……. 제가 예비비라고 설명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예측할 수 없는 거에 대한 것을 일단 대비하는, 재난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대비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원구청장 반재홍  이 부분은 아마 금액은 크지 않지만 가끔……. 많지는 않습니다. 공사 구간에 들어가서 건물을 미리 철거해야 되는 특수한 상황이 가끔 생기기 때문에 직원들이 아마…….

○서원구청장 최창호  서원구청장 최창호입니다.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아까 같은 도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는…….

○서원구청장 최창호  별도로 있는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원구청장 최창호  그런 저기야 예측이 되는, 공사하기 위해서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든지 하는 거는 아예 예산이 잡히지 않겠어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산편성 시 다시 한 번 고민해 가면서 또 유지관리비 종류 이런 거는 사실 예측해서 해놓는 거라 원인행위가 발생을 안 하면 집행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보니까 그런 게 몇 개 있네요.

○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