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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9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2015.06.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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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回 淸州市議會(2015年度第1次定例會)

福祉文化委員會會議錄
第 2 號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6月 25日(木)


議事日程 (第2次 委員會)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審査된 案件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복지문화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나. 청원구보건소 소관 조치결과 보고
다. 질  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육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육미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가. 복지문화국 소관 조치결과 보고


○위원장 육미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34조의2 그리고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우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검사를 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른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 및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조치결과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철희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복지문화국장 이철희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10건으로 일반회계 9건, 기금 1건입니다. 먼저 21쪽, 문화예술과 및 위생정책과 소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체납고지서 발송 등 적극적으로 징수를 독려하고 징수불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예산편성 시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청원군 노인일자리 경진대회 지원사업은 통합 후 청주시 예산으로 집행하게 되어 예산을 절감한 것이며, 청주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서비스 지원사업과 청원 발달장애인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청주일시보호실 운영 민간위탁사업은 보호실 폐쇄로 미집행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한ㆍ중 서예교류전, 2015년 해맞이행사, 도의교실 프로그램 운영은 청원문화원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었으나 청주시상생발전위원회 심의내용에 따라 미통합단체에 보조금 지원 중단으로 미집행된 것입니다. 체육교육과 소관, 청원 전통문화사랑방 운영 사업은 기존 청주시의 충ㆍ효ㆍ예 전통교실과 사업 성격이 유사하여 미집행하였으며, 청원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소득ㆍ재산 조사에서 탈락하고 신청자가 없어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향후 예산 수립 시 충분한 검토와 분석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미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예산편성 시 행정수요 및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잔액 발생 시 감액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 관련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청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집행잔액은 설 명절 위문품 구입비로 통합 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으로 구입하게 되어 발생된 것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는 2013년 복지부 지침에 의거 자활근로사업 참여가 제한되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청주 단기가사서비스 사업 및 성년후견 심판절차 비용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많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소년ㆍ소녀가정 제도는 2013년부터 추가 지정을 금지하고 가정위탁보호로 전환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향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 특별회계의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융자 신청자 대부분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은행의 여신규정 심사에서 신용등급이나 담보물 관련으로 대출이 어려운 실정이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융자대상 및 융자금액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구 청원군 결산서 569쪽, 예비비 388만 3,000원 지출은 2014년 4월 매화공원 묘지 내 지하수 관정의 고장 및 토출관 누수로 급수가 중단됨에 따라 관리사무소와 공중화장실에 성묘객 및 민원인 불편이 있어 긴급복구를 위해 집행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지적사항 조치결과,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청원구보건소 소관 조치결과 보고

(10시10분)

○위원장 육미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하 청원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조치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입니다. 청원구보건소 소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세출예산 집행률 50% 이하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집행이 소홀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42쪽입니다. 치매환자 돌봄ㆍ재활 지원사업 불용액 조치와 관련하여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재가환자를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및 시설 이용에 대한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통합 시 예산 재편성 과정에서 청원군북부보건소 월액여비가 타 부서로 이체된 예산을 재이체하여 집행하게 됨에 따라 추경 예산 편성 시 반영하지 못하여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질  의


○위원장 육미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최충진 위원  없어요.


○위원장 육미선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 결산검사에 대해서 많이들 간과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예산은 어찌 보면 사업에 예정된 계획이지만 결산은 계획이 얼마만큼 잘 수행됐는지를 평가하고 그다음 사업에 반영해야 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셨고 이 부분을 앞으로 다음 사업에 많이 참고하셔 가지고 많은 제안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결산검사의 지적사항과 내부적인 자체평가에 대한 내용이 앞으로의 사업 진행사항에 피드백이 잘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참석하여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회 청주시의회(2015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육미선남연심박정희변창수서지한윤인자최충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노재인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 이철희

청원구보건소장 김은하

복지정책과장 정동열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여성가족과장 김천식

체육교육과장 이영식

위생정책과장 이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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