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수고하시는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 후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의원  네, 안녕하십니까? 박봉규 의원입니다. 먼저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7명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적ㆍ신체적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주시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중증장애를 가진 청주시의회 의원의 지원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중증장애에 따른 지원신청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서는 지원범위, 안 제5조에는 의정활동 보조인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4년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입법예고 하여 주민 및 집행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서는 없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완식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완식 의원입니다. 시정 개선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임정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연차 직원에게 격려휴가를 부여하여 재충전의 기회와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일과 휴식의 균형 있는 직장 근무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7조제4항에서 상위 법령에 따라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17조제8항에서 연차별 격려휴가 및 장기재직휴가와 관련된 내용을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저연차 직원들의 의원면직 등 퇴직이 증가하는 현실에서 저연차 직원들에게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김완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순철 위원 거수)

네, 홍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순철 위원  사무국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요즘 인력 채용 시 보게 되면 학력, 나이, 가족관계 등을 묻지 않는 거로 알고 있어서 일명 블라인드법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보면 최종 학력은 필요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서류가 꼭 필요한 건가요?

○홍순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보조인력, 그분이 사실 추천해 가지고 그분이 쓰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홍순철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학력은 서류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

○홍순철 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순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질의 다 하셨나요?

○홍순철 위원  네.

○위원장 임정수  홍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예,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순 위원  예, 김태순 위원입니다. 우리 김완식 의원님이 오늘도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5분발언을 하셨는데 또 공무원 관련 복무 조례 일부 개정을 하셨는데요.

○위원장 임정수  아니, 지금 중증장애의원부터…….

○김태순 위원  아, 중증장애의원?

○위원장 임정수  중증장애의원 끝나고…….

○김태순 위원  네, 끝나고…….

○위원장 임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의원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철 위원님한테. 지금 남인범 의원 같은 경우는 숫자나 글씨만 해독이 됩니다, 보조시스템에 의해서. 그래서 사진이나 도표는 전혀 해독을 못 합니다. 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그걸 다 워드로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분이 장애인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로 얘기가 됐는데 오늘까지는, 아직 오후에 이따가 답을 주겠다고 그럽니다, 담당자에 대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그분한테 권한을 드려서 그분이 핸들링하기 편하신 분을 모셔 갖고……. 그러면 우리 사무국에서도 부담이 훨씬 덜 되거든요. 그분의 행동반경은 현재로서는 의회 안입니다. 그리고 나가시면 그분이 알아서 그때부터는 다니시는 거고. 그래서 내에서 그런 서류를 정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요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학력은 올라와야지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학력 제한을 둔 내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홍순철 위원  실제로 보면 요즘은 어느 정도 학력은 다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데 또 중증장애의원 그분이 데리고 오는데 굳이 우리가 학력까지 안 봐도 되지 않을까.

○박봉규 의원  최소한 그분도 그런 정도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을 추천받겠죠.

○홍순철 위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봉규 의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 안건에 대해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앞서 언급했듯이 10년 미만 젊은 신규 직원들을 위해서 격려휴가로 3일에서 5일로 했는데 사실상 장기근속자 계장급 이상보다도 처음에 오신 분들이 더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런데 왜 3일, 5일로 정한 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래요? 오히려 젊은 10년 미만들이 실무 업무가 굉장히 많아 갖고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격려휴가를 3일보다도 조금 더 올려주면 어떤가 그런 취지에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김태순 위원  지금 김완식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완식 의원  예, 김완식 의원입니다. 대개 저연차 휴가 관련돼서는 지금 다른 데 실시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충청북도, 충주시가 있는데 미실시 지역이 청주시, 영동군, 증평군 세 군데인데 이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청주시가 3일, 5일 이상을 다른 시군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지금 의회 직원들만 돼 있는데 집행기관도 같은 조례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청주시만 특별하게 며칠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존에 흘러가고 있는 추세대로 맞춰 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김태순 위원  저는 괜찮은데 이걸 아예 5일 줘도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왕 실시하는 바에 3일보다도 오히려 조금 상향해 갖고……. 아마 5년 미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거야. 그런 걸 감안하면 조금 더 올려 줘 갖고 해도……. 타 시도 눈치 보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좀 앞서 나가면 되죠, 후생 복지 차원에서. 만약 실시한다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사무국장님이 보충 설명을 좀 해주세요.

○김태순 위원  집행기관은 며칠 하고 있어요?

○김태순 위원  3일, 5일?

○김태순 위원  거기에 보조 맞추느라고 그랬다는 얘기죠?

○위원장 임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한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국  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이한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이한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한국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리가 정돈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승순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동순 위원 거수)

예, 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한동순 위원  네, 한동순 위원입니다. 10페이지 8번, 경사형 휠체어 리프트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한동순 위원  이게 불가능하다면 다른 설치 가능한 방법 내지는 시설을 검토해 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한동순 위원  네, 도움을 드린다는 의미가 그러면 저희가 가마 태우듯 휠체어를 이렇게 안아서 올린다는 의미인가요? 제가 좀 이해를 잘 못 해서요.

○한동순 위원  그 방법밖에 없나요?

○한동순 위원  2층도 그렇고, 3층 본회의장도 그렇고…….

○한동순 위원  저희들이 의회 들어와서 처음부터 휠체어 리프트 건은 본 의원 포함해서 많은 의원들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답변하셨듯 상당구청인가요? 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답변에도 저는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2년 동안 찾았다면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기술 선진국, 경제대국 10위라고 했던 우리나라에서 이게 설치가 정말 불가능해요? 왜 안 될까요? 이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건가요? 그냥 가마 태우듯 올리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정말로?

○한동순 위원  예, 우리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동순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팀장님도 그렇고 답변하는 걸 들으면서 본 위원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거든요. 다음에는 ‘아, 그렇구나. 맞구나.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동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질의를 마치면서도 이거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명확하게 다음에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뿐 아니라 42명 전체 의원들이 ‘아, 그렇구나.’ 할 수 있게 이렇게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순 위원  네. 그리고 간략하게 또 9페이지 3번을 보면 변호사 채용기준을 많이 완화해서 오늘부터 받는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죠?

○한동순 위원  3일 받고 있나요?

○한동순 위원  오늘부터 며칠간을 이거 접수하고 있어요?

○한동순 위원  뭐 첫날이니까 집계는 안 나올 것 같은데 들어온 게 있나요?

○한동순 위원  저는 작년 거, 지난번 채용기준하고 올해 거 나온 걸 보면서 과연 응모를 할까 좀 의아심도 들고. 그리고 이렇게 많이 완화했어요. 이분들이 완화……. 훌륭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완화한 분들이 들어오셔서 과연 제대로 우리를 변호할 수 있을까 좀 의아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한동순 위원  국장님, 정말 뽑으려고 생각이 됐다면―지금 보면 6급 상당으로 해서 급여도 똑같이 올라왔어요, 지난번하고―이걸 5급 상당으로 올렸으면 그래도 지원자가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 보면 급여도 지난번하고 똑같고 6급 상당으로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난번에도 그렇게 계속 열어 놨는데도 지원자가 없어서 결국 못 뽑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이게 예상되는 문제 아닌가요? 이거를 5급 상당으로 좀 올릴 수는 없었나요?

○한동순 위원  오늘 접수자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 말마따나 훌륭한 분이 오시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그런데 지난번하고 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똑같은 급여 체계로 이 수준으로 하면 과연 올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한동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우리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본 위원도 작년 행감 때 드렸던 것 위주로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많이 설명 주셨고요. 그래서 저희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 이어서 조금만 질의드려 보면 변호사 채용 관련해서 본 위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서 질의를 계속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작년 행감 회의록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보셨을 것 같고, 너무 열심히 임해 주시니까요. 그런데 3번 보면 사실 본 위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공석이라는 것……. 장기간 공석이어서 기능을 못 한다는 문제의식은 다 모두 명료한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조금 너무 극명하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사실은 5급 상당으로 만약에 채용을 진행한다든지 결국에 6급이냐 5급이냐 문제라기보다는 6급에서 채용이 되지 않는데 필요한 기능이다 보니 조금 더 상향해 보는 게 어떻겠냐. 이게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일단은 여기 안 담겨 있고요. 그래서 회의록 같은 거 보면 어찌 됐건 논의가 된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집행기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사실은 충분한 답변은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답변 과정에서도 일 처리를 잘하고 있는 분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대감도 알겠습니다마는 결국 채용이라는 것들은 되게 현실적이고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찾아보다 보니까 홍보 방안도 다양화해 주셨는데 대한변호사협회 이런 데는 채용 공고에 사실 저희 건 빠져 있기도 하고 정말 저희가 다각화를 위해서 노력을 다 했냐 이런 의구심은 조금은 듭니다. 그래서 답변 조금만 더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임정수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임정수  이게 지금 자격을 내리고 올리고는 기초의회하고 광역의회하고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저기를 답변하시면 안 되지. 기초의회는 6급 상당, 광역의회는 5급 상당 이렇게 채용하게 돼 있잖아요.

○정재우 위원  법에 규정돼 있나요?

○위원장 임정수  예.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정재우 위원  사실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작년에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속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그럼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정재우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만, 의회사무국에만 뭐라고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럼 집행기관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보고 만약에 부정적인 답변이 왔을 때 또 그거 근거로 저희 의회에서도 인사담당관이라든지 계속 논의해 나가는 근거를 주시면 좋겠는데 그걸 자의적으로 자격완화 쪽으로만 조금 편의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우려가 계속 드는 것이고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이 정도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런 법적인 내용이나 저희 공식적인 서면 내용, 전달 내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집행기관에 공식적으로 상향 요청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검토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우 위원  그렇네요.

○정재우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저번에 보고 주실 때도 정말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본 위원은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반대 심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미 공고가 진행됐잖아요.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리고 몇 가지 더 질의드렸었는데 짧게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의정포털시스템 관련해서 9번 항목인 것 같은데 홍보팀장님도 한번 중간 상황 점검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아까 보고에는 장단점 파악 중이고 접목 방안 검토 중이다 이렇게 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임정수  홍보팀장님, 그거는 이따가……. 정재우 위원님, 질의 끝나고 홍보팀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정재우 위원  의정포털시스템 내용을…….

○정재우 위원  다른 내용인데.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집행기관하고도 다 연동돼서 저희 의회랑 각 부서 간의 한 개의 사이트 통해서 업로드도 되고 아카이빙(archiving) 되고 이런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다 담긴 거잖아요?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오월 정도, 잠시 빠른 조속한 시일 내에 가능할 거로도 기대가 되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국가적으로 전자정부 외치고 이미 도입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조금은 원시적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너무 적극 검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오월이 시행은 아니겠지만 올해라든지 잘 도입될 수 있게 지금처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의원 출석시스템, 제가 공식 명칭은 모르겠지만 재ㆍ부재시스템인가요? 그걸 해서 하고 있고. 위원회 회의 상황 같은 것을 기능을 보강하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는 가능할 것같이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진행되는 게 있을까요? 제가 담당부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저희가 상임위라든지 마흔 명의 의원실에 불이 켜져 있냐 꺼져 있냐로 출석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가 진행 중이면 그것이 회의 중이라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건 어려운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었고, 긍정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 싶어서…….

○정재우 위원  예,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요청을 드렸었고요.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박봉규 위원 거수)

예, 김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완식 위원이 박봉규 위원에게 먼저 하라는 제스처를 하자)

○박봉규 위원  이거 1층 로비 냉난방기 설치 소요 예산을 2024년 본예산 편성 시 계상했는데 삭감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작년 12월에 예산 심사가 들어왔던 건가요? 얘기를 해서 삭감한 겁니까?

○박봉규 위원  아, 예산 부서에서?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과죠?

○박봉규 위원  이거는 복지 문제입니다. 직원들 복지 문제인데. 나는 예산과에서 왜 이걸 삭감을 했나……. 저는 지금 알았어요. 이게 얼마였었어요, 그때 올린 게?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많지도 않은 적은 돈인데. 물론 전체 예산을 보면 작년에 근 5,000억 이상이 예산 삭감이 올라와서 작년보다 많이 줄긴 줄었습니다. 준 건 인정하는데. 이거 이런 데까지 손을 댔나 싶을 정도로 좀 아닌……. 저는 정말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박봉규 위원  네, 거기에 홍보관도 만들고 뭐 한다고 해서 그 예산에 같이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박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식 위원  네, 김완식 위원입니다. 왕명순 팀장님한테, 아까 존경하는 한동순 위원님께서 휠체어 리프트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셨는데 이게 기존에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보장 법률이 이제는 약자 편으로 들어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 2024년 1월 16일에 개정되었어요. 그래서 시행령에 보면……. 제3조의2(각주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 ①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할 때에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관련 부서에 적합성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등이 있어요. 적합성 확인 등은 이게 0.5층 같은 경우에도 과연 리프트가 설치대상이 되느냐, 적합하느냐 이런 거를 관련 부서에 물어보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구 주민복지과 설치 유예 승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은 안 맞고요. 공공시설과라든지 아니면 건물을 주관하는 건축과라든지 이런 부서에 리프트를 설치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적합성을 확인해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8항에 대한 추진 중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해당 부서에―이게 층수가 낮으면 리프트를 설치할 수가 없는 그런 장소도 있거든요, 무조건 설치하는 게 아니고―그런 적합성 여부를 물어봐 가지고 그 공문을 받아 보셔요. 받아 보시면 여기는 법에 의해서 설치 불가한 지역으로 확정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종식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김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오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