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청주시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과 현안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농업정책국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농업정책국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구연 청주랜드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불참한다는 사전 양해가 있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은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의 처리결과를 보고받는 것으로 일괄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종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농업정책국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341쪽에 보면 처리 요구 사항 7번에 청년농업인 지원 강화책 마련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 현장에 큰 문제라는 것은 고령화에 따라서 노동력 부족 때문에 강화책이 마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볼 때 시골/농촌에 일단 사람이 없잖아요, 다 고령화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ㆍ농촌이 운영될 수 있는 청년층 유입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지금 시행이 청년창업농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방안을 많이 하셨는지?

○이인숙 위원  글쎄,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은데 그래도 고령에 따른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청년농업인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농업 현장에서 현실적이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방안을 함께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정미영 과장님, 처리 요구 사항, 344쪽에 농작업 대행서비스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도비와 시비 비율을 2 대 8로 했었는데 이게 충북도에 건의하셔서 3 대 7로 높인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런 처리결과를 볼 때 완료로 되어 있는데도 사실적인 것을 지적했던 사항이 비율만 조정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행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니까 계속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그렇게 처리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런 사항에 있어서 열심히 하시는 건 아니까 그렇게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장님, 348쪽에 처리 요구 사항 6번입니다. 청원생명쌀 방송 판매 추진 철저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요. 청원생명 쇼핑몰에 들어가 보니까 청원생명 제품도 있지만 타 제품도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청원생명 쇼핑몰 입점 기준이 어떤 것이에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청원생명쇼핑몰인 만큼 청원생명 브랜드 품목 위주로 쇼핑몰에 올려놔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반 품목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품목은 홈페이지 내에 별도로 해서 올려놓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요.

○이인숙 위원  그래서 이렇게 일반 품목도 같이 넣으셔 가지고. 그럼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걸 넣으신 거죠?

○이인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 거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보고서 아주 내실 있게 잘 작성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정상미 과장님께 질의보다는 결과 보고에 대해 추가적으로 당부말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339쪽에 보면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철저를 요구했는데요. ’23년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몇 명인지 알고 계시죠?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이탈자가 몇 명 발생했는지도 알고 계시죠?

○김은숙 위원  자료로는 5명 발생했다고 했는데 네 명인가요?

○김은숙 위원  아, ’24년도에 한 명 추가.

○김은숙 위원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탈자가 5명 발생했다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탈자 발생 시에 처리 절차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무단이탈 신고 접수된 계절 근로자는 체류 허가 취소 절차도 있죠?

○김은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단이탈된 계절 근로자 체류 허가가 취소되는 절차에 대한 거 잘 알아두시고. 왜냐하면 이탈자가……. 올해만도 3월에 한 144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했잖아요?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근로자 관련 농가주에서 민원 발생 요인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농가주의 주요 민원 사항 같은 거 혹시 들어 보셨나요?

○김은숙 위원  우리 농업정책위원회 위원들이 라오스로 해외연수 다녀온 거 아시죠,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해서? 그래서 계절 근로자의 유동적인 근무로 운영의 효율성 증가나 또 농가주의 숙식 제공 부담 경감을 고려해서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확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제안도 했잖아요. 그렇게 하고, 청주시에서 자체 확대 추진 가능 여부에 대한 거 과장님께 지난번에 제가 질의드렸던 것 같은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거…….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기반적인 게 우리 청주시에서도 근무여건에 대한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그때도 당부드렸던 건데 혹시 과장님, 생각하신 거 있나요?

○김은숙 위원  그러한 내용들이 다 우리 농가 농촌 인력에 대한 수급을 지원해 주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농업ㆍ농촌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러한 방향성의 일환이기 때문에……. 또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농협시지부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끔 하는 거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농협시지부에도 당부를 좀 부탁드리고. 그리고 근로계약이라든가 공동숙식 제공에 대한 인건비나 숙식을 농가주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과장님께서 면밀하게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이것도 위탁을 주는데 서청주농협에서 위탁받아서 수행하고 있는 거죠?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여기는 대상자가 내국인 계절 근로자 또 외국인 대상자로 인해서 관내 농가나 내국인 및 계절 근로자, 외국인 이런 부분에 대한 인력중개사무를 수행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비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기능적인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와 공공형의 경우 청주시에서 혹시 수요조사나 또 법무부 비자 발급까지 직접 수행을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사무 위탁이 가능한가요?

○김은숙 위원  그러면 사유가 왜 불가능한 건가요,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위탁사무가?

○김은숙 위원  그래서 지침상 민간 사무 위탁이 불가하고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라?

○김은숙 위원  예. 그리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올해부터는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된 공공형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운영 예정인데 외국인과 5개월씩 장기간 계약을 못 하는 영세 농가에는 필요한 시기만큼만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좀 저렴한 인건비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김은숙 위원  영세 농가에서도 외국인 계절 근로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축산 농가 같은 경우에는 상시 근로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으로는 축산 농가 인력 지원이 적합하지 않나요?

○김은숙 위원  이 또한 축산 농가에도 상시 근로자가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지원책이 있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방법론을 좀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김은숙 위원  네, 검토해 봐 주시고. 총체적으로 우리가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국내 인구가 고령화 등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 도입 확대가 인력난 해소에 큰 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농촌인력 관련 사업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다양화되고 있고 청주시는 88만 중에 4만 5,000여 명이 농업인으로 충북 일부에 군 전체 인구보다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상 수치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괴산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관련 두 명 또 후계농업인 관련 한 명, 도시농부 관련 한 명이 각각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청주시는 현재 몇 명이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김은숙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도 국장님, 인력이 좀 보충되어야 하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계속 농촌인력 관련한 사업의 범위가 점점 확대되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 청주시의 농업인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점점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나 외국인에게 의존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언어도 그렇고 그 부분을 담당하는 담당 직원이 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거 생각하시는 거 있나요?

○김은숙 위원  네. 인력관리 담당 공무원 증원이 필요하고 조직개편을 통해서라도 이런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각종 보조 사업 수행이 가능하고 농업ㆍ농촌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인원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청원생명축제, 제가 청원생명축제 프로그램 및 현황도에 대한 3년 자료를 한번 요구해서 받아 봤는데 3년간 자료를 보면 프로그램들이 대동소이한 상황으로 전국 최고 규모의 농산물 축제라고 보기 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전체적인 구성이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돼서 관람객의 방문 의사를 이끌어내기가 어려운데 지난 ’23년도에 낙화놀이가 좀 획기적이긴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축제 프로그램에 있어서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올해는 좀 더 획기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반영돼서……. 어차피 이거 대행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김은숙 위원  대행사에 좀 더……. 지난 3년간의 자료에 대동소이한 그러한 상황에서 좀 벗어난 ’24년도는 축제가 좀 더 전국에서 또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축제가 뭔가 K-축제식으로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생명축제 대행사 선정은 언제죠?

○김은숙 위원  예, 4월 17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기간 내에 청주시의회 로컬농산물 판매를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볼거리, 즐길 거리, 특색 있는 행사가 있어야 타 지역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비교견학을 평창의 메밀을 대단지화 하여서 테마가 있는 축제를 열고 있는 그 지역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청주에서도 유채, 메밀 등 경관작물 식재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축제장에도 이번에는 코스모스 대신 메밀꽃을 식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안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아니, 그 축제장에 코스모스 심은 데도 그게 경관작물 재배지역이에요, 거기도?

○김은숙 위원  그래요. 맞아요.

○김은숙 위원  그래요. 이왕이면 개화 시기에 맞춰서 농작물 식재를 하게 돼서 거기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좀 만들어내면 좀 더 축제가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차원에서 제안을 드려 봤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갔더니 메밀꽃을 대단지화 해서 이효석 씨의 ‘메밀꽃 필 무렵’에 대한 문화재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스토리텔링을 구성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코스모스도 좋지만 그런 농작물과 뭔가 역사가 있고 또 문화가 있고 스토리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연계하면 방문객들한테도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우리가 유사ㆍ중복 보조 사업의 경우 시책 사업과 동일한 비율로 사업을 지적하도록 했는데 유채 사업에 대해서는 경관보전직불제 관련한 사업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도 같이 중복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중복 사업 대상 여부 그런 것들에 대한 거 한번 필터링(filtering)을 하셔서 중복되지 않고 개별 사업으로다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산과에 제가 지난번에 목적예비비에 관련한 거를 질의드렸는데 페이지 수가……. 목적예비비 편성 타당성 검토에 처리결과로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재난ㆍ재해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나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도는 2022년도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집행현황 결산서 참조 해 갖고 자료를 좀 보니까 우리 친환경농산과가 재난ㆍ재해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는 부서인데 목적예비비에 대한 것을 별도 계상이 가능하면 한도에 재량이 없이 계상을 해서 목적예비비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비용을 좀 충당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시면 어떻겠나.

○김은숙 위원  지금까지는 우리 청주시가 목적예비비에 대한 편성을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일반예비비로 충당해서, 예산을 초과하는 비용을 충당해서 했는데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ㆍ재해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사용해야 되는 부서 중에 친환경농산과가 거기에 타당한 부서라고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했기에 농업 재난ㆍ재해 발생 시에 신속하게 어떤 절차 없이 대응이나 복구를 위해서 재난ㆍ재해 목적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예비비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걸 검토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거든요. 그리고 일반예비비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니까 그렇게 예비비로 하는데 예비비 내용에 일반예비비로 쓸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쓸 수 있지만 그런 재난ㆍ재해 목적예비비에 대한 것을 별도로 계상해 두시면 당장 친환경농산과에 대한 그런……. 우리 청주시는 농업 재난ㆍ재해가 비중이 높다고 봐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사항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필수항목으로 좀 더 검토하셔서 재난ㆍ재해에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목적예비비에 대한 것 좀 검토를 해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인숙 부위원장님께서 농작업 대행서비스 확대 운영에 대한 거 도비와 시비 비율이 2 대 8로 하향 조정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보조 비율을 높이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3 대 7로 상향 조정하신 거 아주 잘하셨다고 격려해 드리고. 그리고 처리결과에 완료라고 해놓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사실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은 비율만 조정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혜 대상자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이 부분은 완료가 아니라 추진 중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은숙 위원  예. 그래서 추진 중으로 이렇게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340쪽. 지금 농지위원회 운영계획을 제가 받았거든요. 효율적 운영, 이거 받았는데 전에 17개의 농지위원회를 구성했었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그래서 7개 농지위원회로 바꾼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걸 각 구로 하면 안 됩니까?

○임정수 위원  4개 구로.

○임정수 위원  네. 이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각 지역에 한 명씩만 선정하시면 안 되나요? 지금 예산도 1억씩 되는데.

○임정수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위원들이 중복으로 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 이ㆍ통장님들한테 일단 확인을 받고 농지위원회로 넘어가는 거죠?

○임정수 위원  검토 좀 해주시고요. 341쪽 보시면 지난번에 내수생활문화센터 이건 지금 어떻게 공사를 다시 하고 있나요, 드라이비트?

○임정수 위원  그래서 이것도 사실 우리가 용역을 농어촌공사에 주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세하게 살펴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미비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게 사실 공사하시는 분이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죠? 7억씩 보고 있는데 안타까워요, 사실. 그리고 친환경농산과, 아까 이인숙 위원님이나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 농작업 대행서비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6개 단체에서 신청을 했죠?

○임정수 위원  7개소예요?

○임정수 위원  오창이 하나 있구나. 그래서 이걸 보면 사실 방제비 또 선별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었지만 이게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을 좀 써 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정수 위원  그래요. 사실 우리가 농협에다가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행이 제대로 되는지, 농민하고의 관계가 잘되는지를 한번 철저히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리고 농식품유통과장님, 347쪽. 지금 포장재 지원은 우리가 5 대 5인가요?

○임정수 위원  이거 7 대 3이나 이렇게 바꾸면 안 되나요, 혹시?

○임정수 위원  글쎄, 농민분들이 사실 돈 일이백만 원 그 정도밖에 못 받더라고요, 대농들은 많이 받겠지만. 근데 그걸 서로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많이 쪼개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비율도 좀 해서 농민들이 조금 더 받을 수 있도록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매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사항으로 노상 나오는데. 그리고 348쪽에 보시면 이게 농협 공동협력 사업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해마다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농협에다 주니까 농협 조합원들한테만 보조 사업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죠?

○임정수 위원  이게 우리 청주시에서 9억씩 줘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도 이 보조 사업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조합원들한테만 줄 것이 아니라.

○임정수 위원  이걸 쪼개서 하면 어때요, 우리 시에서 직접? 근데 이게 농협으로 가니까 농협 조합원들한테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게 한 번도 안 됐죠, 일반인들한테는?

○임정수 위원  근데 우리 청주시에서 예산을 주니까.

○임정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협에다가 예산을 주니까 그건 농협에서 알아서 해야 된다?

○임정수 위원  사실 거의 조합원들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농사 많이 짓는 사람들은 다 조합에 가입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임정수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349쪽에 보시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일반비하고 우리 청원생명쌀 재배하고 건조기 지원 사업, 이거는 아직 검토가 안 됐죠?

○임정수 위원  그래요. 일반벼 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축산과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1쪽 보시면 우리 축산에 장비 지원해 주고 그러잖아요, 보조 사업. 근데 사실 대농들, 축산을 많이 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스키드로더(skid loader) 이런 걸 해주는데 소농들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임정수 위원  이게 지금 사업을 받으면 보조 사업이 3년인가요, 5년인가요?

○임정수 위원  그래요. 여기도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중도 포기자도 3년 이내에는 혜택을 못 받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하튼 소농들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추진을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도매시장관리과장님, 지금 이전계획은 잘되고 있나요?

○임정수 위원  토지수용은 다 됐나요?

○임정수 위원  하반기에는 착공하나요?

○임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추진 중도 있고 완료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정상미 과장님, 340쪽에 청원생명축제 추진에 있어서 녹조 문제, 농어촌공사의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데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여기 처리결과에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정미영 과장님하고 정상미 과장님 두 분이 상의해서 농어촌공사하고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장마 우기철부터 준비를 잘하셔서 올해는 정말 녹조가 최소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언제까지 될지는 몰라도 지속적 관심을 갖고 서로 하다 보면 처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청원생명축제 때는 녹조가 보이지 않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남일현 위원  글쎄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변화되기를 바라지 마시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정상미 과장님하고 정미영 과장님이 그렇게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청년농업인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우리가 보조 70프로, 자담 30프로인데 농업ㆍ농촌에 지금 젊은이가 없어 갖고 이게 미원면이나 어디 지역구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100이면 태어나는 사람이 100이어야 인구가 줄지 않는데 자연 감소는 100인데 출생아는 한 자리 숫자도 못 미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우리 젊은이들을 끌어낼 수 있는 정책을 우리 청주시에서 개발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근데 사실 청년들이 자담 30프로 여기에 3,000만 원에 몸만 있지 자본은 없는 실정인데 정말 이 젊은이가 의지를 갖고 농촌에 정착할 의지가 있는 건지 이런 거부터 검증을 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해서 농촌에 젊은이가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해 줘 보세요.

○남일현 위원  어제 농업인단체 1박 2일 연수 가는데 4-H 젊은이들이 그 차에 동승을 하는데 상당히 보기가 좋았고 여러 가지로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시에서는 남다른 지자체의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니까 국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부서에서 역할을 해주기 당부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이번에 시장님 순방에 읍ㆍ면에서 4-H 관계위의 젊은이들 창업농들하고 팀장님들하고 과장님들하고 유기적 미팅을 해서 자기네들이 정착할 수 있는 소통의 방이 필요하다는 게 건의사항인 거 알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당부드려서 꼭 청주는 농업에 남다른 관심이 있는 도농 도시로 역할을 해주기 당부드려요.

○남일현 위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마을 만들기 추진 사업에 있어서 정상미 과장님은 여기를 다 못 돌았겠지만 주무팀장은 현장을 다 돌아보고 하자가 있는지 주민의 건의나 이런 사항이 뭔지 올해 사항을 전반적으로 현장 중심으로 현장 행정을 해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정상미 과장님, 그거 보고받았어요? 현장 좀 돌아보고, 조영호 팀장이 뭐 보고했어요?

○남일현 위원  어쨌든 우리 청주시가 위탁한 사업인데 위탁을 하는 상위부서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되고 거기에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나 부락별로 다 구성된 분들하고의 의견을 종합적 반영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공사나 계획대로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주민 간의 갈등에서도 역할을 해야 되는 위치가 농업정책국이라고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주민 간의 갈등의 소지도 풀어 나가는 여러 가지 역할이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친환경농산과, 344쪽에 농작업 대행서비스 확대 운영은 참 잘된 거 같아요. 잘됐는데, 본 위원이 지역을 돌다 보니까 팔십, 구십 먹은 이가 혼자 그걸 하겠다고 농협을 가시는 거야, 면에서 뭘 떼어 갖고. 이런 부분은 일을 도와준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장한테 일괄 해서 그걸 농협에 가 갖고 일괄 신청을 해 갖고 풀어 주면, 기왕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이들 일손을 덜어 주고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이게 일을 또 만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노인 양반들은 면에 와 갖고 말이야 한 팔구십 먹은 이들이 그걸 떼어 갖고 농협에서 신청하도록 하더라고. 근데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좀 보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미영 과장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남일현 위원  농협에서 영농회장님들 수당이라고 그래 갖고 수당이 많지는 않지만 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옛날에 이장님들은 대출서류 업무도 대행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거 정도는 역할을 하셔 갖고 어른들이 그거 떼러 소재지까지 나와 갖고 신청하고, 면에서 떼어서 농협 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황청리 같은 경우에도 버스가 들어오지도 않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떼서 또 농협까지 걸어와서 이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그렇게 감안을 해서 한번 업무 파악을 해보세요, 과장님.

○남일현 위원  박용국 과장님, 청원생명쌀 방송 판매 추진절차에 있어서 348쪽,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청주의 농식품 브랜드 청원생명을 홈쇼핑에서 낮은 가격에 파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효율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였는지요?

○남일현 위원  그런 게 중요하고요. 어쨌든 판매량을 어느 정도 소비하는 것이 홍보라는 것도 본 위원도 이해를 해요. 이해하니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홈쇼핑은 다른 미디어 매체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외에 딴 데를 구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채널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남일현 위원  메이저급에서 하질 않죠.

○남일현 위원  그래요. 어쨌든 홈쇼핑뿐만 아니라 대형 인터넷 쇼핑몰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채널도 있으니까 홍보 겸 그런 데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우리 박스나 여러 가지 청원생명 브랜드에 대한 박스 지원이 있는데 그게 50 대 50을 하고 있잖아요, 보조가?

○남일현 위원  근데 사실 원가가 상승되면서 보조가 50이 아닌 자부담이 70, 보조가 30 되고 그런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장에 맞는 보조가 됐으면 좋겠다. 그거는 과장님, 파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남일현 위원  정미영 과장님, 어쨌든 우리 농업기반시설이 예전에 포장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3미터 포장을 했는데 지금은 모든 장비가 대형화돼 갖고 도로 폭이 협소하고 이렇게 있어서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상생발전위원회에서 200억을 쓸 수 있는데 제가 제안을 했어요. 매년 10프로, 20억씩 해 갖고 농로 확장하는 데만 쓸 수 있도록 이거를 별도 승인해 달라. 이게 거기서 실링을 안 하고 요구를 하면 농업예산의 기본 실링에 오버(over) 된다고 예산과에서 담아 주질 않으니 이건 별도로 하는 거에 대해서 상생발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돼서 승인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그런 예산이 내려오면 농로 대피소라든가 가각 이런 부분이 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별도의 당부 말씀을 드려요.

○남일현 위원  1년에 10프로, 20억씩 해 갖고…….

○남일현 위원  다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남일현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단지 농업기본시설에 도로 가각이라든가 대피소라든가 거기에만 쓸 수 있는 목으로 해서 그거를 떼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상생발전위원회에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니다.

○남일현 위원  예. 안남인 과장님도 오셨으니까 한 말씀 답변하고 가셔야 하잖아요. 그죠? 지금 퇴비사 처리 이 문제 지금 시골에 아직도 노지에 방치하는 게 상당히 많아요. 내가 그거 사진 찍어 이르기는 참 곤란하고 말이야. 이런 부분은 개선돼야 된다고 맨날 얘기하고 이장님들한테도 하는데 이장님들도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를 하면서 동네 사람들이라 얘기 못 하고 막 이러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일차적인 문제거든. 일차적인 문제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 계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도해서 저기 하면……. 그거는 조치를 환경과에서 하나요?

○남일현 위원  단속은 환경, 계도는 축산.

○남일현 위원  이 부분은 그래도 갖춰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돼 갖고 아쉬워요, 다니다 보면. 축산인들이나 축협에 해서 일차적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축산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하거나 말거나밖에 더 되는 겨? 퇴비 쓰려고 갖다 놓은 발효된 거하고 그냥 금방 외양간 축사에서 나온 거하고는 다르지. 그렇게 과장님이 적극적 대처를 안 하시니까 그런 일이 계속 있는 거구나, 그게. 정말 그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축산인들이 지켜 줘야 돼요.

○남일현 위원  부숙도 된 거는 전답에 내려고 그러는 사람들로 대형 농장들은 기계로 해서 바로 살포하지 않습니까? 근데 갖다가 집단으로 쌓아 놓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지.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어요.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에 임해 주신 김종관 국장님과 과장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저는 농업정책과 정상미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공사 현장의 하자나 문제점 개선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임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수읍 생활문화센터 드라이비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게 ｢건축법｣ 개정이 된 게 ’19년도 8월에 개정됐고, 2021년 12월에 인허가까지 나서 준공식까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 발생된 게, 인지가 된 게 거기서 또 1년이 지나서 작년/’23년도에 이야기가 돼서 한 7억 원 가까이 되는 재시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 3년이 지날 때까지도 농어촌공사나 우리 농업정책과, 감독관님이나 설계사에서도 이걸 인지 못 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법이 개정되면 부서에 공문으로다가 인지가 되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미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근데 개정되고 나서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 최종 마감으로 해야 될 공사면 거의 ’21년도쯤에 공사가 진행됐을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마감공사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걸 묵인하고 한 2년이 넘게까지 인지를 못 하고서 그대로 강행했다는 게…….

○위원장 최재호  이게 지금 지역에서도 공사 끝난 지가 2년밖에 안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재공사를 하면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불편함도 있을 거고 또 보는 시선에 대해서도 사실상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도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이거 어떻게 개선책이 없습니까? 국장님, 농촌개발 사업 점검반 구성을 지금 추진하시겠다고, 운영을 통해서 계획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들도 그렇고 팀장님들께서 담당 부서에서 현장을 자주 안 나가시나요? 감독하러 나가시는 분들이 안 계신가요?

○위원장 최재호  사실상 위탁은 농어촌공사에 주고 있지만 우리 농업정책과 실무 부서에서 사실상 이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공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위탁 사업을 관리ㆍ감독하는 상위부서인 만큼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ㆍ감독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다음 박용국 농식품유통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청주시의회에서도 제가 대표 발의를 했고 전체 위원님들께서도 공동으로 발의하셨고, 현재 7개 광역 지자체에서 62개 시군 그리고 94개 작물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 거로 알고 있고 현재 국가 제도와 별개로 우리 지역 농업에 특화된 주요 육성품목을 자치단체에서 가격 안정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주시에는 이런 관련 조례가 없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마냥 충청북도에서도 음성이나 진천, 증평, 괴산 해서 6∼7군데가 지금 하고 있고, 우리 청주시 같은 경우는 여러 품종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거는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조례에 대한 부분은 준비해야 될 부분을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충분하게 하셔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중 농업정책국 및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5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