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차 환경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4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한 후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관하여 환경관리본부와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을 예비심사한 후 환경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1분기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봉성 하수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해당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제가 먼저 환경관리본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은 위치에 따라서 무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위치에 갈수록 신중한 언어를 해야 함이 그 이유입니다. 의회에서 나 혼자 한 것이 아닌 전체 본회의에서 소각장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걸 우리 전문위원한테 시켜서 ‘왜 그렇게 올렸느냐?’라고 이유를 알아보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 사정이 있다.’ 그냥 그런 사정으로 행정하십니까? 전문위원이 질문을 하면 그것은 위원 내지 위원장이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사정이 있다? 행정은 공무원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률이 주어진 대로 법률에 의한 행정을 하는 겁니다. ‘의회 경시 풍조가 만연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모 의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팀장이 개인정보보호를 들이대면서 ‘못 주겠다.’ 과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상의해서 제출하겠다.’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의원은 자료 제출 요구 건이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그건 의원 책임입니다. 자료가 왔어요. 의원이 감사, 감시하기 위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살펴보려고 했더니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안 준대요. 개인정보보호는 아무 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살펴보라고 시민들이 의원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제출 요구 건에 의해서 달라고 했는데 왜 개인정보 유출되는 걸 여러분들이 신경 씁니까? 만약에 유출이 되면 의원이 책임지겠죠. 또 티브이가 집에 있느냐고 확인을 하랬더니 주거 침입으로 못 들어오게 한답니다.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무를 집행하는데 막는다고 못 들어간답니다. 줄줄 세는 세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간다는데. 그 집에 티브이가 있으면 왜 못 들어오게 하겠습니까. 주거 침입에 해당하지 않을 겁니다. 조례를 그렇게 개정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발의해서 본부장님이 조례를 개정했는데, 본부장님 혼자 한 게 아니고 전체 상의해서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 금액을 본부장님께 그대로 가지고 오면 본부장님, 돈 그대로 심의해서 드리겠습니까? 이게 자기부정이라는 겁니다. 자기부정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여러 공무원들께서 여기에 이렇게 예산을 심의에 올린 거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판사가 할 일을 왜 여러분들이 합니까. 법률 대명제에 ‘신법은 구법에 우선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개정해 줬는데도 그대로 올린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감시원 수당은 기금에서 나가는 거로 심의해 달라고 올라왔어요. 기금에서 감시원 수당 주기로 조례를 고쳤으니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법을, 조례를 내 마음대로 해석한 겁니다. 취사선택한 거죠. 일반회계가 아니라 감시원 수당 그냥 기금에서 주겠다. 또 옛날대로 그냥 다 올리겠다. 법을 취사선택해서 행정하십니까? 협약서가 우선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협약서가 우선이면 청주시의회가, 전국에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그럼 계속 퍼 준다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고쳐줬는데도 올해도 퍼 주고 내년에도 퍼 주고 후년에도 퍼 주고. 의회에서 그 정도로 진통 끝에 조례를 바꿔 줬으면 그대로 시행할 줄 아셔야죠. 여러분은 조례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취사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줄줄 세는 세금을 막아 달라고 조례를 고쳐줬더니 어떻게든지 피해 갈 길만 찾고 있으면 그런 분들한테 세금이라는 곳간의 열쇠를 맡겨도 되는 겁니까? 작년 8월에 가구당 약 1,700만 원씩 나눠 줬습니다. 그 영수증 지금 받았습니까?

○위원장 홍성각  대답하지 마세요. 아직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고서 예산을 또 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옛날만큼 그냥 달래요. 세금이 그렇게 우스운 돈입니까? 아마 이것을 심의해서 통과시켜 준다면 사람들이 의원들은 코미디언이라고 할 거예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아니, 법도 무시하고 조례도 무시하고 취사선택하고. 협약서 제12조제2항에 의하면 ‘소각시설 유치마을인 휴암동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전체 지역이 간접영향권에 포함되도록 상호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나요? 저 휴암동 귀퉁이에 있는 피해가 전혀 없는 곳에도 계속 돈이 지급되고. 간접영향권이라는 거 살펴보지 않고. 거기에도 위배되셨고. 협약서 제9조제2항에 의하면―앞에는 생략하겠습니다―‘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지 않고 기금 집행을 하는 등 협의체를 위법ㆍ부당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갑은―청주시입니다―운영비 지원을 중단 및 회수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휘발유차에 가스를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을 넣었다고 하면……. 여러분, 1년에 기름 주유비 얼마 들어갑니까? 1,000만 원 가까운 돈 들어갑니까? 같은 영수증으로, 또 지난 연도가 아니고 재작년도 영수증 붙이고. 이런 것들 위법ㆍ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 운영비 회수해야죠. 중단하고 회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 예산을 심사해 달라고 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분위기 일신을 위해 위원님들과 상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조정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하수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17쪽이고요. 잠시만요. 맨홀 뚜껑, 빗물받이 관련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확인했습니다. 이게 지금 흥덕구나 다른 구청 관련이긴 한데요. 하수정책과에서 이걸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정연숙 위원  맨홀 뚜껑이랑 빗물받이 관리번호판 이번에 추경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연숙 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공유 좀 부탁드렸는데 따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보니까 구청별로 빗물받이 관리번호가 상당구는 350개, 흥덕구는 500개 이렇게 각각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연숙 위원  관리번호 부여는 각 구청이랑 논의해서 우수 시 침수가 많이 예상되는 부분을 먼저 하시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물론 비 피해가 작년에는 외부 쪽에만 있긴 했었지만 올해는 좀 마음 편하게 지나갔으면, 그런 여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하수처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741쪽이고요.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 사업이 국ㆍ도비 내시가 감소해서 무심천 처리구역과 수곡 하수처리구역, 성안동 쪽 처리구역 이쪽이 대부분 다 감소됐습니다. 혹시 감소된 이유가 별도로……. 이것도 하수정책과인가요?

○정연숙 위원  진행에는 특별히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정연숙 위원  분류식화가 사실 삶의 질에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지역구인 복대2동 같은 경우도 이 분류식화가 좀 서둘러 됐으면 하는 민원들이 있는데 옛날 지역인 경우 특히나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2쪽이고요. 게이트볼장을 야외에서 실내로 옮기는 추경인데 이게 시급한 건가요?

○정연숙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야외 게이트볼장은 운영되지 않고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운영은 계속 되고 있는 건가요?

○정연숙 위원  계절적인 거 때문에 실내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어떠한 구체적인 요구나 욕구조사라든가 설문조사 같은 것들이 진행됐던 건가요?

○정연숙 위원  뭐 파손이 됐거나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야외에서 실내로 바꾼다는 개념으로 들려서.

○정연숙 위원  네, 과장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게이트볼장이 파손됐는데도 불구하고 청주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추경 자체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하단에 매립장 운영ㆍ관리에서 제2매립장 정기검사라든가 침출수 이송펌프 전력비라든가 통신비, 이러한 운영비 관련한 거라든가 기존의 휴암동 최종 복토 공사 이런 것들은 추경이 아니라 원래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요?

○정연숙 위원  기본적으로 에코비트랑 공동 사용한다는 것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정기검사나 이런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라고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상시 운영에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으로 들어오는 게 청주시 예산 자체가 원래 전체 파이가 작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예를 들면 게이트볼장 조성 같은 시급하지 않은 것 같은 게 추경으로 가게 되고.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부분이 오히려 또 추경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411쪽이고요. 무인회수기, 자원 순환 활성화 사업으로 무인회수기가 도비랑 시비 매칭(matching)이 돼서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설명이 됐습니다. 어디에 설치가 되는지도 혹시 확정되었나요?

○정연숙 위원  신청한다고 해서 다해 주지는 않겠지만 유동인구가 많거나 시민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인구가 많은 곳에 배치가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은 청주시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좀 더 꼼꼼하게, 면밀하게 챙겨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고요. 그 밑에 다회용기 세척센터 운영 관련해서 세부 자료를 봤더니 수탁자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연숙 위원  지금 수탁자가 리턴미인가요?

○정연숙 위원  전기트럭이 총 6대인데 2대만 차량 보험이 돼 있고 4대는 수탁자인 리턴미에 위탁했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운영된다는 말씀인지 궁금합니다.

○정연숙 위원  그럼 이 트럭이 언제 구입한 건가요?

○정연숙 위원  2022년도에 구입한 거죠?

○정연숙 위원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구입을 사전에 먼저 한 거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다회용기 세척센터가 잘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이기는 한데 뭔가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물론 우리나라 최초로 진행되는 거라고 하니까 계속 믿겠거니 하는 부분은 있지만 이 부분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연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심 위원 거수)

남연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심 위원  남연심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는 아니고요. 412쪽,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주변 지역 지원기금에 대해서 사실 본 위원이 담당 직원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많이 걱정했는데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렇게 계상해 주신 거에 대해서 많이 고생하셨다. 이런 마음에서 감사 말씀 드리고자 했고요. 411쪽, 정연숙 부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연동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8월 9일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남연심 위원  그럼 현재 공정 상태는 어디까지 진행된 거예요?

○남연심 위원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에 대해서는 저희 상임위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나 환경 문제 이런 걸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위탁 사무 업체도 선정이 됐고 위탁 비용에 대해서 수요조사 이런 거는 하셨나요?

○남연심 위원  제가 자료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연도별 비용추계표에서 손익분기점을 3차 연도 2026년도로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하셨더라고요. 맞는 거죠?

○남연심 위원  그럼 이 비용추계표는 과에서 작성한 거 아니에요?

○남연심 위원  그렇죠, 기업가 입장에서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비용추계표를 보면 세입 근거를 어떻게 산출하신 거예요?

○남연심 위원  제가 자료받기에는 365일 근무 해서 주 5일 근무로 산정했는데 이거 맞는 거예요? 여기 직원들 주 5일 근무하는 거 맞는 거예요?

○남연심 위원  그렇죠. 주말에 바쁘니까 평일을 휴일로 조정해서 5일 근무한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다회용기 1개 세척 시에 100원 정도 수입 발생하는 건 타 시도 사례를 적용해서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1년차에는 일일 3,000개 정도, 여기까지 맞는 거죠?

○남연심 위원  그렇게 하면 일일 3,000개면 주 5일 근무하면 1년에 며칠 되죠? 260일, 그렇죠? 그럼 260일에 일일 3,000개를 세척할 수 있다고 하고 여기에 개당 100원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면 일일 약 30만 원 정도 수익이 발생하고. 이게 1차 연도는 7월부터 12월이니까 6개월분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금액이 이 금액으로는 나오지 않는데 과장님, 제가 이거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남연심 위원  아니,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주 5일 근무, 그러니까 평일을 휴일로 조정해 갖고 주 5일 근무 이건 저도 인정하고요. 1개 세척할 때 100원 수익 발생하고 1년 차에는 일일 3,000개 정도, 2년 차에는 한 1만 1,000개 정도 이렇게 갈수록 능률이 올라가니까 이럴 수 있다 여기까지 인정하는데. 그러면 365일 중에 주 5일 근무하게 되면 한 260일 정도 근무일수가 나오고 금년도에는 260일의 절반 130일에 세척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그럼 이거에 대한 세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 1차ㆍ2차ㆍ3차ㆍ4차ㆍ5차 연도까지 비용추계가 계상된 거예요. 아니, 계상이라기보다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얼른 휴대폰으로 계산해 보셔도 이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가 지금 계산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면, 이게 맞는 거라면 저에게 전달된 이 비용추계표 대로 진행하면 어려운 상태에서 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잘못된 거라면 우리는 손익분기점을 떠나서 물먹는 하마처럼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남연심 위원  여기보면 세출에 관한 내역도 인건비나 재료비,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도 1차 연도 2024년도에 근거해서 다 금년도는 6개월이니까 그다음에는 다 1년분으로 계산하셨어요. 그러면 세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신 건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 상임위하고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남연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남연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자원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이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민간위탁은 청주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부분 따르잖아요, 그죠?

○박완희 위원  여기에 보니까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수탁자선정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는 수탁자선정위원회를 선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법적 근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하셨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해볼게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공유재산법 20조에 따라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라는 게 4항에 있어요. 알고 계시죠?

  (답변 지체하자)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 받은 자는 여하튼 제20조에 따라서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20조에 따라 행정재산 사용 허가를 받은 거로 본다고 해서 제20조를 보니까 20조2항에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만, 예를 들어서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라는 것도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1호, 2호 해서 두 가지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는 제한경쟁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제한경쟁 하신 거죠?

○박완희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질의드려 볼게요.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제22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제3항에 보면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를 납부하고”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는 얼마로 책정해 놓은 건가요? 수탁자가 선정됐잖아요. 사실 이건 명확히 하면 사용 허가 받은 자죠. 사용 허가 받은 자가 1순위, 2순위, 3순위 나눠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박완희 위원  그럼 1순위자가 사용 허가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행정재산을 관리 위탁 받았기 때문에 사용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다회용기 센터의 사용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은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거죠. 사업을 하려면 그 공간을 이용한 사용료를 시에 내야 되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그게 얼마로 책정되어 있는 거예요?

○박완희 위원  그럼 그 업체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를 시에 내요?

○박완희 위원  그럼 새활용센터 거기도 나라장터에 올려서 입찰하셨어요?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새활용센터 같은 경우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초에 할 때부터 건물을 관리하는 거니까 행정재산이잖아요. 행정재산 플러스 일반 사무에 대한 위탁이지 않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기 때문에 조례에 의하면 공유재산법을 따라야 된다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입찰을 그렇게 하셨어요? 최초에 수탁자심의위원회 구성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원칙과 기준이 뭐냐에 대한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원칙과 기준이 흔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재산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사업을 하는 곳이냐 아니면 새활용센터처럼 사업이 아니라 새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달리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행정재산을 위탁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방법에 따라서 나라장터에 올리고 제한경쟁 입찰을 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새활용센터도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행정재산을 가지고, 다회용기 세척센터라는 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해서, 세척 비용에 대해 수입을 창출해서 유지하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방식이 약간 달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서 아니면 공유재산법이나 그 시행령에 따라서 사용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납부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절차나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자원관리과에서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조례에 보면 사용ㆍ수익 허가 및 사용료가 제5조에 있어요. 사실 이거는 기존 사무의 위탁하고 약간 다른 개념으로 간 것인데 중간에 내용을 보면 관리나 운영의 위탁에 대해서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우리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성이 없어요. 과정 과정을 따져 보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완희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소각장에 있는 선별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그런 개념일 수 있어요. 거기도 소각장에서 선별하지 않습니까? 선별하면 물건을 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시의 재산인 행정재산을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용료를 시에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이번에 사무의 위탁 관련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다 엉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약간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나 선을 명확히 그어줘야 될 필요는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또 행정재산이라 할 지라도 행정재산 플러스 일반 사무의 위탁일 경우에도 그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사무이냐 아니면 교육ㆍ홍보 이런 차원에서의 사무이냐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되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판단을 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이어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에 관하여 각 구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들은 후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4개 구청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1시 30분까지 하실까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김현기 위원  …….

○위원장 홍성각  그러니까 1시 10분에 한다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청주시장으로부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4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정연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부위원장 정연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의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환경관리본부 1억 1,085만 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환경관리본부 2억 8,3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자원관리과 소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중 21억 6,570만 원을 감액하고 이 예산을 예치금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

○위원장 홍성각  잠깐만요! 의사일정 제3항부터 다시 하시죠.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부위원장 정연숙  네, 다시 읽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자원관리과 소관 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중 21억 6,507만 원을 감액하고 이 예산을 예치금으로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