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4월 25일(목)
-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 가.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 나.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소관 제안설명
- 다.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소관 질의
- 라.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제안설명
- 마.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질의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오전 10시에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소관 제안설명 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고, 오후 2시에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제안설명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인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
(10시04분)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담당관 이규황 인사담당관 이규황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인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억 321만 1,000원이 증액된 1,976억 7,26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153쪽입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장기교육자 어학연수에 필요한 체재비 800만 원과 공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 1억 7,92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2임시청사 구내식당의 식수 인원 증가에 따른 식판 추가 구입비 154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단체협약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현안 사업 추진 유공자 문화탐방을 1,320만 원 증액하고, 정년퇴직 공무직 대상 문화탐방비는 1,6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본 돗토리시 행정연수 직원 상호 파견 계획에 따른 재외근무수당 6개월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규황 인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소관 제안설명
(10시06분)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기획행정실장 이상률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1억 8,376만 3,000원이 증액된 456억 8,4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33억 1,400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모 사업 지원 자문수당 100만 원, 규제 개혁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0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7억 202만 원이 증액된 66억 6,243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전국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3,15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답례품 비용 및 광고비 3,600만 원,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신축을 위한 시설비 16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4,765만 9,000원이 증액된 180억 2,694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자연재해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해 1억 4,394만 5,000원, 시시티브이 기반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해 1억 8,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민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910만 원이 증액된 21억 3,420만 1,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친화형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680만 원, 증지수입용 인증기 구매를 위해 23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53억 4,591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유재산 현장 유지보수 관련 시설비 2,000만 원, 쾌적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6,000만 원, 사무실 집기 구입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8,698만 4,000원이 증액된 94억 1,790만 5,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통합정보센터 서버 구입비 1,500만 원, 노후 정보통신 장비 교체 7억 7,191만 2,000원, 농촌지역 광대역 통합망 구축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7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3쪽, 청주기록원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7억 8,339만 2,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록물의 보존 공간 확보를 위한 창고 리모델링 비용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123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16억 8,913만 8,000원이 감액된 171억 9,985만 1,000원입니다. 재난 예ㆍ경보시설 개선 등 7개 사업에 대해 6억 6,553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1쪽, 자치행정과 소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1,167만 5,000원이 증액된 7억 1,414만 3,000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 1,167만 5,000원, 기타수입 4억 원, 예치금회수 3억 24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상률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영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순 행정문화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순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입 총액 3조 2,460억 9,320만 3,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984억 6,347만 8,000원으로 기존 대비 139.1퍼센트인 572억 8,31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전년 대비 231.89퍼센트인 5,206만 원 증액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등은 3,000만 원으로 신규 증액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5.96퍼센트인 106억 8,344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465억 1,768만 5,000원으로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세출 총액은 3조 2,460억 9,320만 3,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5,672억 1,318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46퍼센트인 442억 6,29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직별로 보면 본청 세출예산액은 4,099억 8,98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12퍼센트인 376억 7,088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구청 세출예산액은 777억 9,554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27퍼센트인 17억 2,97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세출예산액은 794억 2,77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52퍼센트인 48억 6,226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세출 총액 846억 2,015만 2,000원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액은 9억 7,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42퍼센트인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이자수입, 기타수입,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예산안은 태풍 카눈 피해 재난지원금, 공유재산 현장 유지보수, 동부창고 버스킹(busking) 공간 및 야간경관 조성, 청주상당산성 탐방로 및 진입로 정비, 향토유적 보수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 사업 등에 사용되는 재난관리기금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및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운용하고자 하는 고향사랑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전입금, 보조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3.29퍼센트인 33억 7,049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출계획은 하상도로 진출ㆍ입로 경고방송시설 설치, 병암교 보수ㆍ보강 공사, 시금고 일반 예치금 등으로 기정액 대비 13.29퍼센트인 33억 7,04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종 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충분히 검토ㆍ분석하여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소관 질의
(10시14분)
○위원장 이완복 김영순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이완복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으며)
○김영근 위원 아니, 어떻게 질의하니까 나가셔…….
○김성택 위원 아니, 질의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제안설명만 듣고 나가기로 했어요.
○김영근 위원 아…….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김영근 위원 우리 자치행정을 위해서 많이 힘쓰시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여기 자유총연맹 자유수호지도자 역량 강화 전진대회. 통일 기반 구축 자유수호지도자 역량 강화 전진대회 2,000만 원인데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김영근 위원 어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진대회를 하시는지 한번…….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내용은 말씀한 내용대로 기재가 돼 있는데요. 이게 저희 청주시 자체 전진대회가 아니라 충청북도 전체…….
○김영근 위원 충청북도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충청북도 전체 자유총연맹 회원들에 대한 화합 장소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중에서 우리 청주시는 2,000만 원 예산…….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아닙니다. 저희가 주관이 돼서 충청북도 전체 전진대회를 하는데, 이번에 2024년도에는 저희 청주시가 주관이 돼서…….
○김영근 위원 청주시가 주관?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주관이 돼서 전체 다 모여서 한꺼번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영근 위원 청주시에 모여서?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예.
○김영근 위원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자유수호지도자들이 역량이 좀 미흡하니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진대회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지금 이건 일회성 행사고요.
○김영근 위원 일회성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어디 좀……. 산에 올라가나요? 어디……. 뭐 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아직 그런 거는 일정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김영근 위원 그냥 회의 한 번 하고 끝나려고 그러는 거 같은데,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아닙니다. 회의 그런 부분도 있는지는 아직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일반적으로 화합하는 장소로 여기시면 되고요.
○김영근 위원 아! 그래서 이렇게 각 기초단체를 도는데 우리 청주시가 이번에 주관이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인원은 한 몇 명 돼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잠시만요.
○김영근 위원 뭐,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개략 한 몇 명 돼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한 800여 명 정도로 해서…….
○김영근 위원 800명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오실 거라 예상은 하는데 그게 다 오리라고 생각지는 못하고요.
○김영근 위원 800명 정도.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시군 전체가 오는 행사니까.
○김영근 위원 시군 전체…….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예.
○김영근 위원 청주시 주관이네요,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우리 안전정책과장님! 그다음 장 163페이지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김영근 위원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관리 2,900만 원 예산 재배치 공사 했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김영근 위원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번에 상황실이 지하에 있던 거를 재배치했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있던 것이 저희 2층 안전정책과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당직실하고 안전과 두 군데를 더 붙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김영근 위원 지하에 있던 거를 2층으로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현재는 그렇게 했고요. 근데 이 사업비는 조직개편에 따른……. 저희가 이제 3층으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 안에 상황실을 또 배치하게 돼야 돼요.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재난안전상황실이 몇 층으로 가냐 이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3층으로 가게 됩니다.
○김영근 위원 3층으로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김영근 위원 잘하셨네요. 제가 이야기하려고 그랬던 건데. 그래서 질의의 요지는 이 재난안전상황실에 계속 근무하는데 지하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잘하셨는데 비용이 좀 적지 않나요, 이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아, 이거는…….
○김영근 위원 재난안전……. 모든 시스템이 다 올라가는 건데?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비는 지하에, 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두고 저희는 NDMS(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통신 장비가 올라가야 됩니다, 컴퓨터하고.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영근 위원 통신 장비 뭐 기타 여러 가지 장비가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기 재난안전상황실에 24시간 근무하는데 지하에만 있을 수 없는 거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김영근 위원 과거에 우리가……. 이 재난안전상황실 그게 군 문화의 잔재로 해 갖고 벙커로 들어간다, 지하로 들어간다 이런 개념인데 지금은 그런 개념이 탈피가 된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저도 재난안전상황실을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어떻게 지하에서 이렇게 계속 근무할 수 있냐, 그분들이. 그래서 지금 3층으로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잘하셨는데 이 비용으로 모든 시스템이 다 올라가나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거는…….
○김영근 위원 핵심적인 게 올라가야 되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전기하고 통신 장비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계상하고 그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회계과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축하게 됩니다.
○김영근 위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자율방재단 도비 100만 원 삭감된 거는 왜 삭감된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이거는 예찰활동을 위해서 작년에 처음 도에서 계상해 줬었어요. 근데 이게 올해는 아마 도에서 담당자의 누락으로 해 가지고 100만 원이 삭감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칭(matching)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건데…….
○김영근 위원 어쨌든 거기 도의 담당자의 어떤 저기로 해서…….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삭감해서…….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삭감이 됐습니다.
○김영근 위원 올라온 거예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그래서 저희가…….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정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래서 이거는 시비를 삭감하는데 저희가 본예산 때 이 부족분에 대해서 그거는 충분히 활동비로 쓸 수 있도록 870만 원 정도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범활동 하는 데 방재단에서도 크게 염려되진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근 위원 제가 예산 하면서 우리 최원근 재난안전과장님한테 참……. 중요한 자리에 계시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예산 보면서 공공 쪽에서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거 어제도 자율방범대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안전에 관한 문제예요. 과장님께서, 공무원들이 다―표현을 이걸로 말씀드릴게요―허와 실을 다 알고 있어요. 허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만들기에는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자율방범대 조례하면서 제가 어제 큰 틀에서 그런 말씀드린 이유는 실을 만들면서 그것이 시민의 안전과 연관되는 거는요. 예산을 과감하게 들여서라도 바꾸셔야 돼요. 제가 시정질문 할 때 환경청의 도심침수지도 있죠? 그게 정부에서 100억 이상 들여서 만든 거예요. 그 띄운 지도에 오송지하차도 참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대비하지 못했어요. 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국가에서 하는 게 도로 넘어오고, 쉽게 말하면 광역ㆍ기초로 넘어오면서……. 흔히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사단에서 하는 게 중대로 넘어오기까지가 무지 어려워요. 중앙정부에서 지방까지 내려오기 무지 어려워요. 100억 이상 예산을 들인 게 침수지도예요. 지금 최원근 과장님께서 7억 예산 들여서 도심침수지도 흔적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만한 몇억의 예산을 들여 갖고 실을 가져오기가 무지 어려워요. 그거를 공표하는 순간 돈하고 연관되고, 부동산하고 연관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그거를 오픈(open) 시키는 순간에 주민들의 저항이 따라요. 무슨 뜻이냐 하면 실을 가져오기 위해서 안전을 선택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무지 어려운 자리고 그런 거를 우리가 10년 이상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주민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평생 또는 몇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안전을 위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저항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가기에는. 왜? 이루어지지 않는 예산을 투입하려면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재난안전상황실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좋은 선택 하셨고 이 기회에 우리가 그 실을 위해서……. 실이 뭔지는 잘 아실 거예요. 어제 자율방범대……. 허가 뭔지 잘 알아요, 우리가요. 그러나 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어느 누군가가. 거기에 최원근 과장님이 있는 걸 말씀드리면서 재난안전상황실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우리는 안전을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5년, 10년 후에 또 이런 걸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것도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잔머리 굴릴 필요도 없는 거고, 머리 굴릴 필요도 없는 거고. 과장님이 정당하게 추진해 주시면서 이 위에 안전을 위해서 바꿔야 된다는 걸 저는 오늘 예산을 보면서 이런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하실 말씀…….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참 쉽지 않은 게 안전 업무인데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게, 예산이니 인력 투입에도 끝이 없는 게 참 생명하고 재산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저희도 고민하면서 ‘지금 구조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궁평 사고 이후로 부족한 게 뭘까.’ 그래서 여기 계신 박노학 위원님, 김완식 위원님도 다 좋은 말씀 하신 것 충분히…….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보완하려고 해서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서 하천과하고 같이 3개 과, 대형 과가 분리되면서 저희가 오픈 공유 오피스(office)제로 해서 같이 소통하면서 이번 수해에도 대응을 하자고 해서 협업이 같이 이루어지게끔 하고요. 그런 것도 노력을 하고, 지금 방재단이라든지 이분들도 고생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 때도 여기 담아 있지만 그분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 사무실도 지금 많이 협소합니다. 구조적으로 천장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진짜……. 가 봤더니 골드스타인가 그런 걸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장비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차량도 원래 필요한데 이번에 좀 안 됐는데. 하여튼 그런 물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끼지 않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민관 협력을 통해서 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일 생각으로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제가 허와 실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공공의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만들어 가는데 한꺼번에 다 못 바꿔요. 그걸 하나씩, 하나씩 바꿔갈 때 우리 청주시 행정도 내실을 기하고 안전에 내실을 기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구청에서 지금 각자의 계획을 짜 갖고 모 과장님이 저한테 와서 보고를 하길래 내가 고맙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없던 구청의 재난시스템을 현장에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해 갖고 다 만들어 갖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나한테 말씀 주시길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진짜 그런 분이 공무원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뭐를 떠나서 진짜 그런 분이 진급하셔야 되고. 내가 이런 말씀 드리면 시장님한테도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분이 하셔야 된다. 구청의 그걸 만들어 갖고, 몇 개월을 구청의 시스템에 맞게끔 해 갖고 만들어 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우리 안전행동매뉴얼하고 현장은 달라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안전행동매뉴얼은 용역 줘 갖고 전국적으로 다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우리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만든 것 보고 깜짝 놀랐는데 하여간 내실을 좀……. 실을 기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감사합니다.
○김영근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또 질의하실…….
(박노학 위원 거수)
예, 박노학 위원님!
○박노학 위원 박노학 위원입니다. 우리 최원근 과장님께 한 가지만 좀 여쭙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박노학 위원 재난관리기금에 있어서 하상도로 진출ㆍ입로 경고방송 시설 설치 있잖아요, 126쪽에.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박노학 위원 이게 4개소가 어디 어디쯤이에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이걸 할 이유, 목적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시티브이를 관찰하지 않습니까. 근데 무심천의 수위가 올라가면 이걸 하나의 볼거리라고 생각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어요. 다 시민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상도로에서 올라가는 진출ㆍ입로 나가는 출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차단봉도 있지만. 그 앞에까지 들어가요. 그러면 물가에서 최대한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다 보니까 그걸 하나의 기념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위험한데. 그런데 거기 경고방송이 없어요. 예ㆍ경보가 다리 밑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너무 떨어져 있고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고, 방송하기에는 좀 무리고 그래서 그거를 지금 4개소를 잡았지마는 대교 쪽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저쪽 끝에는 율량동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4개소에 대해서 먼저……. 작년에 겪었던 그쪽을 먼저 우선순위로 해서 할 거고요. 그분들한테, 경고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출입금지……. 좀 나오시라 하는 그런…….
○박노학 위원 과장님도……. 근본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재난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보강이라든가 이런 재난에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어제도 저희 의회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특히 시설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단가, 자재비가 상승했다, 인건비가 상승했다 이런 걸 달아서 자꾸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1,000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큰 5억이라는 걸 두고 또 추경에 이걸 4,000만 원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발주할 때 기존에 얼마가 드는지 다 예상 견적서라든가 공사비용이나 이런 걸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추가비용이 더 드는 이유가 뭔지? 예를 들어서 개소 수가 더 늘어났다고 하면 네 군데 설치할 거를 하다 보니까 한 군데 더 설치해서 다섯 개를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안 하는데 똑같은 5억을 주고 했으면 사전에 견적서라든가 공사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직원분들이, 밑에 감독관이라든가 또 주무관님들이라든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걸 발주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추경에 자꾸……. 특히, 토목 쪽이나 이런 게 늘어나는 이유를 자꾸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또 이게……. 뭐 어떤 부서는 사실 300만 원 증액했다고 불용성이라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지적도 받고 그러는데 이런 시설비라든가 이런 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검토가 제대로 안 되고……. 쉽게 말하자면 공사 하시는 분들의 의견만 들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다 알고 예상하면서도 어차피 시작해 놓고 추경에 올리면 안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좀 이용하는 건지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특히, 토목 쪽에서도 위원님들이 많은 갈등이 생기는데 이 4,0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같은 4개 장소에 공사 금액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위원님, 5억 관련한 부분은 예ㆍ경보시스템 부분에 대해서 다리 밑에 설치해 놓은 수위에 오면 방송에 대한 노후 장비 이런 게 있고, 신규 설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고요. 이거는 신규 설치입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그러니까 추가로……. 저희가 시시티브이 보고서 바로 구청에서 투입하거나 인근 동에서 나가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걸 보고 방송설비를 그 출입구 쪽 있지 않습니까? 차단봉 그 위에다가 방송할 수 있는 스피커를 하나 달아서 원격으로 그분들한테 위험하니까 빨리 나오라고 하려고 추가적으로 네 군데를 신규로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 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설치해 보고 싶어서 4,000만 원 계상한 겁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제가 보면 기존에 무심천도 그렇고 몇 군데가 있잖아요. 이게 사이렌이 울리잖아요, 수위가 높아지면.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박노학 위원 그래서 요즘 마을방송도 그렇고 방송시스템이 많이 발전돼서 원격으로 다 되는데. 그래서 그 네 군데에 사실 방송시스템 설치비용이 5억이면 시시티브이라든가 거길 원격으로 볼 수 있는 조정이라든가 이런 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추가로 밑에 스피커라든가 이런 거를 더 단다고 하셔 가지고 저기 하는데요. 하여튼 이런 부분은 큰 금액이라 본예산에 충분히 견적서나 이런 걸 받아서 추가 비용이 발생되지 않게 이렇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위원장 이완복 예, 하세요.
○박노학 위원 우리 임명수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네, 정보통신과장 임명수입니다.
○박노학 위원 추경 예산서 페이지 168쪽에 노후 정보통신 장비 교체 이거……. 백본(backbone)스위치 임시청사하고 사업소 6대 더 추가로 설치하는 거 7억 7,000 올리신 거 있잖아요?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예.
○박노학 위원 그러면 이거 기존에 토털(total) 해 갖고 몇 대를 교환하시는 거예요, 기존 거하고? 본예산에 확정된 거하고 추경 6대하고 해서?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지금 이번 노후 장비 교체하는 건은 전체적으로 6종에 122대 정도가 교체하게 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 임시청사하고 이것도 연한이 다 된 건가요? 그래서 추가로 더 필요하시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추경으로 백본스위치라고 해서 6대를 다시 구입하는 걸 올렸는데요. 이건 아마 임시청사에 4대 그리고 사업소에 2대로 구입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박노학 위원 사업소는 어디예요?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사업소는 저희들이 지금……. 제가 그것 파악을 아직 못 했는데요. 그건 제가 바로 연락 좀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 사업소는 아직 파악 안 되셨어요?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예, 예.
○박노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 추가로 교체하는 거 내구연한이 혹시 어떻게 됐나요?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지금 저희들이 노후 장비가 보통……. 저희들이 2012년도에서 ’15년도에 설치한 노후 장비인데요. 그게 내구연한이 보통 7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네, 김완식 위원입니다. 김남희 과장님! 예산서는 160페이지고요. 고향사랑기부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김완식 위원 고향사랑기부제가 지금 목표 금액이 얼마 정도 모금이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2024년도에는 4억을 했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 전년도에는 얼마…….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23년도에는 1,600……. 1억……. 아니, ’24년도에는 4억으로 했고요, ’23년에는 1억 6,000으로 했습니다.
○김완식 위원 아! 그러면 상당히 홍보 많이 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김완식 위원 모금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달라진 거 이런 게 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제도적으로 변경이 좀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김완식 위원 저희들이 알아들을 만한…….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년도에는 저희가 홍보하는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가장 해야 될 부분인 동호회나 모임 같은 데 할 수 없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이 개정돼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는 답례품 비용에 대해서―저번에 설명드렸듯이―일반 사무비용 같은 건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8월 이후에는 목표액의 30% 정도 범위 내에서 답례품 비용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끔 법령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김완식 위원 그러면 올해 목표가 달성이 되면……. 올해는 얼마를 목표로 잡고 계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 목표는 4억으로…….
○김완식 위원 아, 그냥 그대로?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목표를 세우고 있어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기금에서 집행되는 그때가 오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게 답례품이 농축산물이 가장 많다 그러는데 청주시도 마찬가지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저희도 농축산물 위주로 해서 많이 했고, 지금 현재 16개에서 30개까지 답례품 선정을 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농식품도 많고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 또 관광상품 그런 것도 포함해서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김완식 위원 답례품 요구하시는 분들이 농축산물 중에서 어떤 품목을 가장 많이 요구하셔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작년에는 청원생명몰(mall)을 활용했는데 거기에서 많이 체크는 안 되고 많이 원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올해 그런 부분을 좀 반영해서 청원생명몰에 있는 농식품을 바깥으로 빼서 개별적으로 다 올려는 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명쌀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많이 기부 답례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 답례품 중에서 추가로 하려고 그러는 것 대표적으로 하나 말씀해 주시죠, 한 개 정도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지금은 한 개라고 명확하게 명칭을 지칭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작년도에 기부금 한 걸 현황을 보니까 30대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30대가 선호할 수 있는, 젊은 층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선정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김완식 위원 30대들도 기부를 많이 하는가 보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의외로 많이 하더라고요.
○김완식 위원 올해도 목표가 더 이루어져서 청주시 고향사랑기부제가 목적대로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다음에 최원근 안전정책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김완식 위원 제가 지난번 행감 처리결과 때문에……. 각 읍ㆍ면ㆍ동별로 개인별 임무카드 때문에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중에 현도 게 특별하게 그때 행감 자료가 올라와서 제가 현도에 요청을 해 가지고 개인별 임무카드를 받아 봤어요, 전부 다. 받아 봤는데 특별하게……. 뭐 예를 들어서 개인별 임무가……. 왜냐하면 임무라는 게 직원 인사발령이 나면 그걸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복구 및 대응업체 연락처도 있고, 무슨 종합중기라든지 어떤 연락처가 다 돼 있더라고요. 건설과 무슨 팀에서는 뭐를 하고 있고 그걸 개인별로 아주 체계적으로 작성해 놨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수해기도 다가오고 그러니까 혹시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신 적이 있는지?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앞서서 작년에 행감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매뉴얼 정비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실정에 맞게……. 현장 매뉴얼이 저희 체계에 안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현실에 맞게……. 각 읍ㆍ면ㆍ동의 실정을 가장 많이 아는 분들이 읍ㆍ면ㆍ동장님 외 직원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실정에 맞게끔 홍수지도라든지 피해……. 어디가 가장 피해가 많이 있는지 그런 지도도 아마 만들었을 겁니다. 저희가 매뉴얼에 그 지시를 다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했다시피 ‘작년 말로 해 가지고 실정에 맞게 다 정비를 해라.’ 해서 지금 김영근 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모 구청도 구청 과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찾아가 가지고 이렇게 바꿨다 하는 모습도 보였고.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전부 완비해서 또 인수인계 차원에서 이걸 하나의 백서 그런 책자로 만들든지 해 가지고 각 읍ㆍ면ㆍ동이나……. 구청, 시청 다 있어요. 재난 부서에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교육 교재로도 쓰고, 부서장님마다 교육을 시켜라. 직원들도 이 매뉴얼을 다 알 수 있도록 자체 교육도 시키고 또 저희가 집합교육도 시켜서 숙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읍ㆍ면ㆍ동별로 다 인원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또 거기에 업체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루틴(routine) 한 그런 것보다도 그 지역에 맞는 재난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점검이 키포인트라는 말씀만 저는 드리는 거거든요.
(자료를 제시하며)
제가 현도면을 보니까 개인별 카드가 이렇게 두꺼워요, 제가 다 받아 봤는데. 그래서 각 읍ㆍ면ㆍ동별로 이거를 받는 거는 그렇고 한번 읍ㆍ면ㆍ동에 나가셔 가지고 점검하시는 것도……. 현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재난 대비가 돼 있는 건지 그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정보통신과 임명수 과장님! 조금 전에 박노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내구연한이 7년인 장비가……. 현황을 보니까 내구연한 7년 이상 지난 게 195개 정도, 이거 제가 부서에서 받은 건데 한 195개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이 195개 자체가 7억 7,000이 올라와 있는데 이 195개 자체 장비를 교체하려면 어차피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195개에 대한 교체 계획 같은 거는 작성해 놓으신 게 있나요?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정보통신과장 임명수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대로……. 2012년도에서 ’15년도에 구입한 노후 통신장비가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5대 정도가 돼서 아마 소요 예산이 한 46억 정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교체 계획으로 올해 2024년도 본예산에 13억 1,000만 원을 계상했었고요. 또 이번 추경에 7억 7,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장비가 워낙 고가 장비이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2025년도에 약 16억 정도 또 2026년도에 8억 7,000 정도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노후 장비가 교체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완식 위원 작년도에 시 홈페이지 마비되고 또 읍ㆍ면ㆍ동에 행정 장비가 마비됐었잖아요. 작년에 용암1동 같은 경우에는 9시부터 오전 내내 불통이 돼서 제가 한번 와 보라고 해서 가 봤더니 거기 주민들이 난리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또 이렇게 장비가……. 지금 상태에서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지식이 없어서 어떤 장비가 거기에 영향을 주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2회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더 세우셔 가지고 가장 급한……. 청주시의 신뢰도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예,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민원이나 또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잘 정리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예,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 126페이지 같습니다. 이동식 물막이판 설치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90개 정도 계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청주시도 여러 차례 호우피해가 크게 있었고요. 그래서 호우 상황에서 이동식 물막이판이라든지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평도 좀 있었고 그런데 작년 여름 기준으로 보급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 청주시에. 그 과정에서 안내가 미흡했다 이런 지적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적인 기재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90개 같은 경우에는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신청을 다 받으신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예. 그래서 작년까지 저희가 총 157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 안전정책과에서 하고 4개 구청의 자재창고에 보유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태풍 카눈 때 이어서 부족분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구청에서 다시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상당구하고 흥덕구 건설과에서 상당구가 한 50개 정도, 흥덕구가 한 40개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대로 반영해 주려고 한 90개 정도 이번에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개 구청에서 신청을 나름대로 받으신 거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정재우 위원 상당구 50개, 흥덕구 40개 해서 90개가 된 거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럼 일단 올해 기준은 서원이랑 청원구 쪽은 뭐 추가적으로 요청하지…….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거기는 그거로 다 충당한다고 해서 없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런 물막이판 같은 것들은 사실 비용 대비 효과성이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나름대로 드는데요. 90개 정도로 올해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면 정말 다행일 텐데 또 1추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7월부터 집중호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가 1추에 추가분까지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올해도 부족 사태라든지 이런 게 나타난다면 상당히 좀 부적절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4개 구청 통해서 신청 받으신 거고, 그거에 대해서 다 충족을 시켜 주신 거니까 그런 수량적인 것들은 충족이 됐으니 적재적소에 분출이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도록 과에서도 좀 각별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수시로 부족분에 대해서 모니터링해 가지고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때그때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카눈 얘기 말씀 주셔서 짧게 말씀드리면 164페이지에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여기 설명서에 상당히 세부적으로 잘 기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서도 자료 작성에 상당히 만전을 기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 위로금이라든지 지원금 같은 게 사실 피해 주민 입장에서 상당히 간절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어찌 됐건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파악해 가지고 지금 발 빠르게 조치해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정재우 위원 그래서 이런 태풍 피해가 없기를 가장 바라야겠지만 또 현실적으로 만약에 발생한다면 이런 부분들 조금 더 면밀하게 챙겨 나가서 조금 더 빠르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기를 한 번 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정재우 위원 160페이지에 있고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여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주셨었고,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작년에도 이래저래 요청도 드리고 제안도 드리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 홍보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홍보 관련해서 내용들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명세서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2,000만 원 정도 추진 중이시다가 500만 원 정도는 온라인 광고로 전환해서 해보겠다는 목적성으로 이렇게 담긴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러면 기존의 2,000만 원 계획은 어떻게 됐었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 리플릿 제작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답례품 나갈 적에 그 안에 감사카드를 기재하고 있어요. 그런 거하고 만약에 박람회도……. 작년에도 박람회를 열었고 올해도 박람회를 열 계획인데 거기 준비하는 사무관리비 그런 내용으로 크게는 그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러면 그 리플릿이나 감사카드 제작분에서 이렇게 좀…….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큰 걸로는 하고 저희가 수시로 타 기관 방문한다든지 홍보를 갈 적에 배너(banner)라든지 준비하고 그런 게 있어서 일반 사무관리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그러면 이 온라인 광고비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집행 예정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작년 같은 경우에는 KT 올레티비라는 곳을 활용해서 홍보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영화관. 수도권하고 세종 두 군데를 해서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이렇게 한 번 나오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좀 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좀 높아서 길게는 못 하고 연말 특수를 맞이해서 그 시기에 좀 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아! 그러면 500만 원 정도면 말씀하신……. 올해도 올레티비라든지 영화관 통해서 그런 수준으로 진행 예정이신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조금 부족한 부분인데 매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작년에 기금 들어온 사항을 보면 쭉 안 들어오다가 10월 말부터 좀 중점적으로 들어온 부분이라 그때를 타깃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올레티비라든지 영화관이 현재로써 가장 실효적인 온라인 홍보 방안이라고 보시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고민 많이 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여러 가지 홍보 예산이 그렇겠지만 어떻게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예산 같은 게 가장 즉시성 있는 사업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기금으로까지 이어지면 즉시성이 있을 부분인 것 같아서 적절 여부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해 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좀 고무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연말정산 앞두고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모금이 많이 됐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정재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올해도 전략적으로 임한다고 하시니까 시기라든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잘 고민해서―조금 많지는 않은 예산인 것 같은데―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작년도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돼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저희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 충고를 많이 주셔서 조금씩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좋은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 때도 지적드리고 했었지만 조금 더 저희 지자체 규모에 맞는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답변 주신 대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남희 과장님한테. 160쪽에 전국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기정 2,000만 원에 이번에 3,000만 원 증액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자치행정과장 김남희입니다. 네, 그 목상에 있는 거는 증액한 사항인데요. 기존에 본예산에 반영한 거는 시에서 추진하는 시 자체 프로그램 경연대회하고 작품전시회고요. 이번에 반영되는 사항은 전국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에 대해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금년에 새로 하는 거가 아니라 연례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던 사업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이 전국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생명축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로 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전국주민자치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올해까지 하게 되면 6회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초 1회 때 할 적에는 청원생명축제에 대한 성공적인 개최하고 축제에 대한 홍보 그런 거 플러스 주민자치에 대한 각 우수 사례나 그런 거를 접목하기 위해서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청원생명축제를 하는 그 시기에 그 축제장을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 경연대회 프로그램을 자치행정과에서 직영으로 해서 운영할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니까 생명축제 기간 동안에 거기서 경연대회를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예, 예.
○위원장 이완복 또 각 청주시 43개 읍ㆍ면ㆍ동 나름대로의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는 별도로 또 이렇게 하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위원장 이완복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네. 43개 읍ㆍ면ㆍ동 프로그램 발표회는 따로 하고 전국 다른, 전국에 있는…….
○위원장 이완복 경연대회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또 따로 하고, 그 장소에서.
○위원장 이완복 그 생명축제?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네, 안에서.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안전정책과장님! 저기 보니까 163쪽 중간 부분에 자연재해 대비 태세 강화 해서 시비, 도비 해 가지고 매칭으로다가 이렇게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 도비 100만 원 감이 됐어요. 무슨 사유가 있는 건가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이게 예찰활동……. 자율방재단 필요로 인해 가지고 도에서 세워 줬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누락이 됐는지 담당자 실수인지 몰라도 100만 원이 삭감됐었어요, 계상을 못 해 가지고.
○위원장 이완복 도에서 삭감을?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예. 그래서 그걸 매칭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매칭을 못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본예산 때 운영활동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방범대에 활동할 수 있도록 넣어 줬기 때문에 이 100만 원이 안 들어가도 큰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도에서도 주던 거를 그렇게 금년에……. 뭐가 또 무슨 일이 있나 안 주고. 응? 줬다 안 줬다 이렇게 하면 사실 행정의 신뢰가 상당히 떨어지는 건데 그것 참…….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이런 게 없도록……. 그 주는 100만 원이라도 그분들한테는 큰돈이지 않습니까. 활동하는 데 지장 없도록 차기에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도 독려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저기 해 가지고 좀 잘해서 주던 거는 줘야지 주다가 안 주고 뭐……. 이게 참 가만히 보면 충북도와 청주시는……. 원래 상위 기관이지만 충북도의 과반수 이상이 청주시에 인구가 밀집돼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시군에 지원하는 거에 비례해 가지고 따져 보면 형편없잖아요, 도에서 청주시에 지원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걸 좀 유념해서 항상 받던 거는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위원장 이완복 164쪽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해서 특별교부세로 2023년도에 10군데를 설치한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안전정책과장 최원근입니다. 예, 청주시가 온열의자를 한파 대비를 위해서 포함해서 총 65대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65대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총 65대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13개소를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니까 한 70개가 넘는 저긴가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이거 포함하면 한 78대가 됩니다.
○위원장 이완복 온열의자 설치를 해놓고 운영한 결과, 점검하고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이 부분은 구청의 산업교통과에서 승강장 관리를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유지 차원은 그쪽에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왜냐하면 청주시에 승강장이 많아요, 사실. 4개 구청 따지다 보면 시골 같은 데야 좀 저기지마는 시내 인구밀집지역에 보면 승강장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사업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죠?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은 좀 많이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청주기록원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라.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완복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항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7억 4,117만 8,000원이 증액된 573억 8,371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60억 130만 3,000원이 증액된 1,681억 5,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1억 994만 6,000원이 증액된 271억 8,7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청년 문화ㆍ예술 패스 사업 1억 4,410만 원과 원도심 골목길 축제 4,000만 원, 행정복지센터 내 지역작가 갤러리 운영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청주소나무길 전국가요제 보조금 2,000만 원과 청주국제단편영화제 보조금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청주시민과 함께 즐기는 KBS 열린음악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4억 3,000만 원과 직지문화의집 운영 관련 예산 2,2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레디고 청주 액터스(actors) 인력 양성 사업 보조금 5,898만 원과 동부창고 운영경비 1억 원, 문화기반시설 홍보물 제작비용 1,000만 원, 동부창고 버스킹 공간 및 야간경관 조성 시설비 1억 원, 한국공예관 공연장 시설 개선 사업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66억 9,983만 6,000원이 증액된 226억 7,4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상당산성 토지 매입비 6억 8,100만 원과 신봉동고분군 토지 매입 의무부담상환금 31억 6,5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청주 용화사 석조불상군 관리사 건립 보조금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청주 상당산성 공중화장실 증축 예산은 국비 미확보에 따라서 6억 4,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청주 상당산성 탐방로 및 진입로 정비 시설비 1억 1,500만 원과 용두사지 철당간 보호구역 토지매입비 16억 3,760만 원, 단군성전 시굴조사 용역비 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향토유적 보수 시설비 1억 원과 문의문화재단지 초가 이엉잇기 시설비 1억 4,400만 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보조금 6,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 보조금 6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교육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619만 1,000원이 증액된 235억 3,1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입니다. 청주시 종목별 우수 선수 육성 보조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제36회 회장기 전국 남여 초등학교 양궁대회 예산은 개최 장소 변경에 따라서 1,5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253쪽입니다. 생활체육 행사 지원 보조금 2,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제34회 충청북도협회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 유치 보조금은 개최 장소 변경에 따라서 3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직지, 청원생명쌀배 관련 3개 대회 보조금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1억 6,503만 9,000원이 증액된 88억 7,2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스마트(smart)관광도시 조성 사업비 10억 원과 문화관광해설사 전국대회 보조금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청석굴 물놀이용품 1,850만 원과 오창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비 5억 9,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초정치유마을 내부 공간 조성 사업비 4억 9,353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211억 7,519만 원이 증액된 639억 1,0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산남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시설비와 부대비로 36억 8,000만 원과 청주배드민턴체육관 건립 사업의 시설비와 감리비, 부대비로 6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오창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시설비와 감리비로 75억 원과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스포츠컴플렉스 확충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수립 용역비로 4,8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성무생활체육시설 개선 사업비 6억 8,000만 원과 옥산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공사비 6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청주종합경기장 이동식화장실 임차비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39억 3,139만 1,000원이 증액된 181억 5,4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시립예술단 목요ㆍ정기기획ㆍ테마공연 사업비 2억 3,54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예술의전당 소공연장 리모델링 사업비 36억 9,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3,371만 원이 증액된 38억 1,8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시립미술관 소장품 구입비 3억 5,000만 원과 미술창작스튜디오 및 대청호미술관 노후 냉난방기 교체 공사비 3억 5,941만 원, 청주시립미술관 법면 공사비 2,4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 사업비 세출예산 편성과 관련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17쪽에서 1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75쪽 및 76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7억 1,739만 원이 감액된 1,664억 3,2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내용입니다. 75쪽, 관광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980만 원이 감액된 88억 5,2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초정행궁 운영 및 지원 공공위탁 사업비 1,9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6쪽, 체육시설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6억 9,759만 원이 감액된 622억 1,3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체육시설 공공위탁 사업비 16억 9,75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 질의
(14시10분)
○위원장 이완복 차영호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거수)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241페이지…….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김영근 위원 청년 문화ㆍ예술 패스 사업.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이거는 문체부에서 전국적으로 「청년기본법」에 의해서―청년이 19세부터 34세까지 돼 있는데―19세 되는 연도에 해서 15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전시하고 공연으로 포인트제로 지급해서…….
○김영근 위원 뭐로 지급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포인트로 지급하는 겁니다.
○김영근 위원 카드로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카드가 아니라…….
○김영근 위원 포인트?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지금 현재에는 인터파크하고 예스24 쪽에 신청하면 15만 원 상당의 포인트가 들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근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청주 7,803명 중에 지원은 36.9% 2,882명이……. 지금 현재 이게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올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에서 저희가 19세 도래하는 청년이 7,803명인데…….
○김영근 위원 근데 왜…….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다 주지 않고 선착순입니다. 선착순으로…….
○김영근 위원 아니, 선착순 해도 36.9프로밖에 안 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그래서 이건 저희가 해당되는 인원을 문체부로 올리면 전국적으로 그 퍼센티지 정도 해서 끊어서 지자체로 배분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1억 4,000 정도인데 청주에 이 19세 되는 7,800명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된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이제……. 주민등록상으로 해당이 되니까 본인들한테 안내를 하면 인증을 받아서 그 포인트를 받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나 공연 같은 문화ㆍ예술 쪽으로 그렇게…….
○김영근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문화 공연 뭐 여러 가지도 저기 한데 이게 홍보를 잘해야 되겠네요. 그것도 찾아야 되겠네요, 그러면요. 만약에 이 1억 4,400……. 어쨌든 예산은 우리 쪽 예산에서 나가는 겁니까, 이게?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국비는 먼저 배정이 돼서 지급 신청한 친구들한테 지금……. 청년들이 저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한 46프로 신청했습니다, 저희 예산 받은 거에.
○김영근 위원 46프로……. 그럼 이걸 홍보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그죠? 청년들을 위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지금 문체부에서 홍보를 해서 시작한 지는 한 한 달 좀…….
○김영근 위원 포인트를 준다?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김영근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쓴다. 우리 예술단 이쪽과 협업할 저기는 없겠네요, 그러면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그렇습니다. 거기에 올라와 있는……. 예를 들면…….
○김영근 위원 그쪽으로 연관성 있게.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저희…….
○김영근 위원 이거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또. 홍보라기보다는 찾아야 되겠네요, 이게요? 청주에 7,800명이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그 청년들이 로그인을 하면 인증이 돼서 자기 개인정보가 다 거기에 가입할 때 나이라든가 이런 게 돼서…….
○김영근 위원 아니, 어쨌든 가입을 해 갖고 이걸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찾아서 청주시 이분들한테 안내를 해야 되잖아.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저희가 홍보가 돼서 현재 해당되는 대상 인원의 46프로가 이미 신청을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한 50프로 정도는 신청했다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나머지 50프로도 이제……. 선착순…….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글쎄요, 이게 참……. 1인당 15만 원,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김영근 위원 이게 정부에서 하는 건데. 그죠? 알겠습니다. 242페이지에 KBS 열린음악회. 만약에 우리가 예산 통과돼서 한다면 청주에서 KBS 열린음악회를 몇 년 만에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제가 한 10년 전부터 ‘KBS 열린음악회를 청주에서 했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문화예술과장…….
○김영근 위원 그런데 우리 김성란 과장님이 KBS 열린음악회 이거를 어떻게 주최하신 건지? 어디 큰 손을 갖고 계신 것 같아. 어떻게……. 예?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저…….
○김영근 위원 개인적으로 한 10년 전부터 이 생각을 했었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저희 청주시에서 2015년에 충북대학교에서…….
○김영근 위원 2015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9년 만에 하네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이걸 어디서 하려고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지금 제조창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동부창고 있는 데 그 앞에 그쪽에서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청주제조창에서. 5월 21일에 녹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거기서 한다……. 아니, 전에 했던 충북대가 더 넓을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충북대가 넓은데 거기 저희가 공연했던 데가 인조잔디가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체육행사 이외에는 인조잔디에 무리가 되니까 대관 신청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청주대학교도 운동장이 넓고 인원은 더 많이 수용 가능한데 거기도 안전 문제라서 현장에서 KBS 쪽에서 조금…….
○김영근 위원 충북대 정문 들어가는 그 앞에 그 잔디장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거기 지금은 인조잔디를 다 깔아 가지고…….
○김영근 위원 아니, 거기 열린음악회도 제가 자주 가요, 거기. 상관없는데…….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거기 충북대 쪽에서 어렵다고. 경기 이외에 공연이면…….
○김영근 위원 어렵다고 그랬어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인조잔디가 다 망가져서 행사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야구장, 청주대, 충대 다 고려를 했는데 최종 제조창에서 하는 걸로…….
○김영근 위원 KBS하고 업무 협조해 갖고 4억 3,000 정도?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소 선택에 좀 그런 게 있구나. 그죠? 관광과장님! 255페이지에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고도화 2차)으로 돼 있는데 이게 10억 예산인데요.
○관광과장 김기원 네, 관광과장 김기원입니다.
○김영근 위원 고도화 1차는 예산이 얼마 있었나요?
○관광과장 김기원 지금 총예산은 국비 35억, 지방비 35억 그리고 기업체 부담이 15억 해서 85억 원 정도 있었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부족해서 10억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기원 아니, 이거는 부족해서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이제 고도화 사업은 완료가 됐는데 그 이후에 고도화 구축해 놓은 거 인프라 유지보수하고 2차로…….
○김영근 위원 여기 보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다 들어갔는데. 그죠?
○관광과장 김기원 네, 원래 본 사업은…….
○김영근 위원 이게 다 민간위탁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관광과장 김기원 그러니까 협업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김영근 위원 어디에 이렇게 예산 주는 거죠, 이게? 좀…….
○관광과장 김기원 전산 개발 업체하고…….
○김영근 위원 네.
○관광과장 김기원 지금 한 다섯 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김영근 위원 최초에 1차 고도화에 그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들어갔으면 이게 더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요. 어디 업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요?
○관광과장 김기원 기업체 이름은…….
○김영근 위원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길래…….
○관광과장 김기원 네, 네.
○김영근 위원 8억 6,000 정도가.
○관광과장 김기원 시행 주체는 디지로그시티 청주 컨소시엄.
○김영근 위원 예?
○관광과장 김기원 디지로그시티 청주 컨소시엄 이렇게 해서 전산 개발업체가 한 다섯 개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영근 위원 주가 전산 개발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관광과장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얼마예요, 거기가?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 이게.
○관광과장 김기원 이게 지금 100억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김영근 위원 그러니까 민간, 금방 말씀하신 거기인데 이 예산에 1차하고요, 지금까지 해 갖고 세부적인 것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관광과장 김기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거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과장님?
○관광과장 김기원 저희가…….
○김영근 위원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던데…….
○관광과장 김기원 1차 사업은 지난번에 점검까지 끝낸 상황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서 2차에 또 이렇게 들어가는데…….
○관광과장 김기원 2차는 뭐 별다른 사업은 아니고요.
○김영근 위원 이거 효과 있나요?
○관광과장 김기원 지금 이게 전국 다섯 개 지자체를 중앙부처에서 시범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 사례가 없다 보니까 좀 추진하기가 쉽진 않은데 그나마 청주시에서는 속도도 제일 좀……. 진도도 빨리 나가고, 사례 자체도…….
○김영근 위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효과가 있어야죠, 이게.
○관광과장 김기원 아직……. 뭐 효과는 지금 바로 기대할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2차 고도화 사업까지 추진한 이후에 보면 아마 파급효과는 상당히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김영근 위원 이게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아 갖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예산만 많이 들어가고.
○관광과장 김기원 제대로 효과성이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의문인데요, 이게 좀. 이거 언제 별도로 한번 세부적으로 자료를 1차까지 다 합쳐 갖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기원 네,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체육시설과장님, 258페이지예요. 이게 예산이 얼마 안 되지만 복대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이 복대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이 체육시설과 쪽으로 예산이 온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는 ’19년도에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지원 국고보조금으로 그때 확정이 돼서요. 이제…….
○김영근 위원 체육시설과 쪽으로 온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저희 과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그때 공모 사업으로 해서 했을 때 했습니다.
○김영근 위원 작은도서관 쪽인데…….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사업비는 저희 부서로 배정됐습니다.
○김영근 위원 사업비가 그쪽 부서로 온 거예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김영근 위원 왜 우리 쪽으로 왔죠, 이게?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이게 복합화 사업으로 해서 공모에 당선돼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거기에 이 도서관이 같이…….
○김영근 위원 작은도서관이 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 이게 배정이 됐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 안에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김영근 위원 그렇게 본다? 알겠습니다. 문예운영과장님! 아니, 예산 이렇게 다 삭감됐던 게 많이 부활됐어요. 그죠?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네, 문예운영과장 조남호입니다. 그렇습니다.
○김영근 위원 본예산에 이렇게 삭감됐던 게 다 부활됐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본예산에 이렇게 삭감된 게……. 체육교육과장님! 문예운영과는 저렇게 본예산에 삭감된 게 다 부활됐는데요. 체육교육과장님, 여기 예산 보다 보니까 일부……. 여기 뭐 직지 배드민턴ㆍ전국테니스대회 몇 개는 부활을 시켰는데 체육교육과장님도 좀……. 체육 그…….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간담회도 갖고 그래 갖고 체육 관련 예산 좀 부활시키죠 그래. 문예운영과는 거의 다 부활됐던데. 체육교육과는 검토해 봤더니 뭐 부활할 게 없나요?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도 했었지만 기존에 많이 삭감된 거는 20% 예산 절감 때문에 그랬던 사항이고요. 그걸로 봤을 경우 거의 시상품이나 식대비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거는 많이 정리가 됐고요.
○김영근 위원 정리됐다?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이번에 3개 체육대회는 기존에 전액 삭감된 거,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한 2박 3일에서 5일 정도로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거 3개는 전액 다시 살렸습니다.
○김영근 위원 우리 모 위원님이 민원사항이라고 말씀하는 게 이게 있어요. 모 의원님이 어디 체육센터는 어떤데, 어디 체육센터는……. 쉽게 말하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민원을 얘기해요. 여기 우리 모 위원님도 들었어요, 그 외 논란의 여러 가지도 있지마는. 체육교육과장님, 이게 있습니다. 비교ㆍ분석해서 과거에 우리가 예산을 얼마 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비교ㆍ분석이라는 거거든요. 또 비교ㆍ분석을 안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도 예산에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개인이 살아가면서 남과의 비교를 한다는 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의식을 좀 버려야 되는 건데 체육교육과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줬는데 이번에는 예산을 많이 깎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장에 가면 그 사람들은 또 얘기하는 게……. 그렇다고 내가 체육교육과 과장님한테 한 번도……. 여기 계신 분들한테나 예산 얘기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현 공무원, 현 시장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뒤돌아 가서 그분들 얘기하는 걸 들어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물론 문예운영과의 예산을 다 살린 거를 뭐……. 본예산 깎았던 거 살린 거를 잘했다, 못 했다 평가하기도 어렵고. 체육교육과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많이 소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도 다음 주에 전국체전 한다고 30일 출정식 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전국체전이라든지 또 생활체육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거를 여기서 하든 나가든 간에 다른 어디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많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청주시에서 온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예산은 우리가 책정해 주는 게 맞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거를 봐서……. 예를 들어서 차영호 국장님! 전국체전 갔는데 다른 데는―하나의 예를 들면―식대를 1만 원 주는데 우리는 7,000원을 줘요. 우리 청주시에 그런 것들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은 없도록 체육 행사도 마찬가지고, 문예운영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우리 청주시가 그 정도의 위치에 와 있지 않느냐. 내가 어디를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자긍심을 갖고 우리가 체육활동도 하고 청주시의 명예를 위해서 전국체전 나가서 뛰고. 갔다 왔더니 시장님이나 우리 차 국장님이나 또 우리 위원장님이나……. 옛날에 목포인가 어디 가셨잖아요. 그죠? 가서 응원도 하고 그러듯이 청주시의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가서 얘기해 보면 어디는 얼마 나오는데 우리는 시원찮고 이러면 경기 뛸 마음 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박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예산 편성할 때 살릴 건 좀 살리고, 없앨 건 없애고 그렇게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차 국장님 질의에 답변 좀 한번 해보셔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체육회 40개 종목 단체장님들과 개별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서…….
○김영근 위원 알아요. 맨날 듣는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올해는 고통 분담을 하자고 그랬는데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 그런 말씀 드렸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것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차 국장님이 모시고 있는 시장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맞습니다.
○김영근 위원 그렇잖아요. 전에도 이랬는데 더 막 이러니까 그런 거를 떠나서 자긍심, 자존심을 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하자 이거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근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예, 박노학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란 문화예술과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41쪽에 행정복지센터 내 지역작가 갤러리 운영 추가로 720만 원을 상정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저희가 이거는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올해 처음 실시하려고 준비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행정기관이라든가,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시범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했던 성안동 행정복지센터가 있는데 이런 데 빈 공간에서 시민들이 문화ㆍ예술을 느끼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이것 사업 진행은 처음에 임차계획에 대한 공고를 내면 저희가 선정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임차를 하겠다 어느 작품을 선정하면 그걸 필요로 하는 민간이나 공공기관에서 그걸 대여해서 저희가 그 미술품에 대한 보험을 해서 주는 건데…….
○박노학 위원 몇 군데 하시려는 거예요, 복지센터에?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지금 현재로써는 성안동사무소에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박노학 위원 한 군데?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한 군데 시범 운영해 볼까 준비…….
○박노학 위원 시범 운영?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그래요. 아니, 이런 기획을 하시고 그런데 좀 부정적인 견해 같아서 상당히 죄송스럽기도 한데…….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는 차라리 이런 좋은 정책은 우리 행정복지센터 몇 군데를 선정해서 구별로 한 개씩 한다든가 이래서 미술관에서 주관을 하면 심의를 다시 안 하더라도 미술관장님도 전문가이실 테고 또 거기에 지역작가들도 다 있으니까 그런 지역작가 간에 누구 거 해주고 이런 갈등도 없을 테고, 예산이 더 들더라도. 올해는 된 거니까 한번 해보시고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는 이거를 미술관으로 이전해서 미술관에서 주관하면 지역작가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구별로 이걸 필요로 하는 데를 찾아서 선정해서 4개 복지센터에 이런 전시를 하다 보면 지역작가분들 작품 활동 하는 데 도움도 되고. 또 이걸 따로 심의할 필요도 없고 그냥 미술관에서 이거는 알아서 선정을 하면……. 미술관에서 지역작가라든가 이런 건 그쪽 전문가들이 너무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한번 올해 반응이 어떤지 보시고……. 설명 잘 들었고요, 내년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알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그리고 우리 차영호 국장님께 이것 좀…….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인데요. 우리 관련 부서가 문화관광국과 문예운영과 여기에 다 같이 관련된 거라고 보는데요. 지난번에도 좀 아쉬운 부분이―정영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청주시에서 일어나는 공연 있잖아요, 공연예술 이런 분야에서. 사실 이번에도 나훈아 그 공연에 있어서 주변분들한테 인터넷에서 인터파크에 들어가 갖고 이걸 샀다는 분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누가 샀는지 맨날 보러 다니……. 저도 필요로 해서 사실 한번 시도는 해봤어요. 그래서 뭐……. 사람을 시켜 갖고 몇 사람이 가정용 컴퓨터로는 안 된다고 그래서 피시방까지 가서도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제가 이거를 어쩌고 하는 그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청주에서 일어나서 모든 건 청주에서 하는데 청주에 이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일정의 베네피트(benefit) 좀 줘야지 이게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청주대학교 석우체육관인가요, 석우?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예, 맞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쪽 관리하시는 분들하고도, 인터파크나 이런 거하고 협의해서도……. 사실 지금 저도 많은 얘기를 듣는데요. 청주시에서 하니까 청주시 문예운영과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저희도 설명을 드릴 때 아쉽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나훈아 그분이 올해 마지막으로 공연을 끝내고 은퇴를 하신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70대라든가 또 여성분들이 더 구입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이게 사실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서 프리미엄이 붙어 갖고 비싸게 판매돼 그게 일부 사람들의 영업 상술 아닌가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이 들고. 청주에서 유관 기관 협조라는 게 사실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이 유관 기관 협조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일련의 혜택을 좀 받아서 우리 청주시가 한 발 더 문화ㆍ예술 쪽이 발전되고, 청주가 발전하고 화합하는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 무보수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런……. 저기 또 자연환경 보전인가 쓰레기 줍고 그러시는 분들한테 다만 몇 장씩이라도……. 뭐 공짜로 주라는 게 아니라 좀……. 그 베네피트 받은 거를 봉사단체라든가 유공단체 또 노인분들, 경로당 회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어느 정도 일정의……. 한 단체에 다만 10장씩이라도 줘서 그분들이 청주시에 봉사하는 것을 보람있게 느끼고 그런 혜택도 받을 수 있고. 그것만 선행이 된다 그러면 청주시에서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부분은 우리 정책기획과 또 문화체육관광국과 협의를 해서……. 또 민원도 어느 정도 소진도 할 수 있고 청주서 개최되는데 사실 청주 사람은 하나도 못 가고 전부 다 비싼 가격에 따로 인터넷……. 저기 뭐야, 요즘 올라오는 핸드폰에 판매 그……. 쿠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추가로 파는 데. 거기에 해 갖고 100만 원 뭐 이렇게 산다고 하면 사실 그거 판매하시는 분들만 이익을 보는 거지 여기 청주서 한다고 한들 청주 분들은 아무런 저기가 없다고 보면 사실 좀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한 번…….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정책기획과하고 문화체육관광국 문예운영과하고 또 석우체육관 관계자분들하고 심도 있는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거기서 주최하는 게 있으면 일부분……. 뭐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 다만 한 500장이고, 거기가 몇 석인지 저도 모르겠지만―한 500장이고 300장이고 어느 정도 받으셔서 그거를 필요에 의한……. 우리 청주시에 봉사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혜택을 좀……. 살 사람은 사고 안 산다고 하면 다른 사람한테 또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협의를 해주셨으면 어떤가 하고 제안을 이 자리에서 드려 봅니다. 이걸 뭐 어디 따로 얘기하기도 그렇고, 국장님한테 따로 불러서 얘기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입니다. 사실 이 얘기가 작년에도 나와서 청대 쪽에 협의를 했었는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청주대학교 석우체육관 같은 경우는 대관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관할 때 그 시점에 주관하는 기획사 쪽하고―거기서 대관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다 보면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청대 쪽하고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그래서 조금 더 얘기해서 제가 좀 우려를 하고,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석우체육관이나 이거를 주관하는 기획사한테 저희 청주시가 소위 말하면 무상으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티켓 한 장에 10만 원이면 10만 원, 15만 원이면 15만 원 이걸 다 돈을 주고 대신 우리 청주 사람들이 우선권을 쥐게 몇 석을 달라는 건데 결국 이게 안 되니까, 실제 15만 원, 20만 원 하는 게 인터넷상에 판매는 100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결국은 일반 시민들이 그걸 어떻게 구경을 가 보겠냐. 결국은 서울이나 이런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비싸게 와서 다 보고 우리는 여기서 사실 소위 말하면 쓰레기만 많이 발생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획사나 청주대학 측에도 그걸 강하게 어필해서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기획사는 좀 배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돈을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그 기획사에서도……. 저는 그게 좀 의심이 가요. 기획사에서도 이미 다 내정이 돼서 전문적으로 예약을 하시는 분들이 해서 결국은 자기들이 그걸 몇 배……. 사실 법에 의해서 또 문화ㆍ관광 쪽에서 국회에서도 그렇고 이게 어느 정도 받으라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티켓에. 그걸 더 받기 위한 수단 아닌가. 그러면 결국은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가 보겠어요, 그거를.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셔서, 그 이면에 어떤 새로운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좀 두시고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청주대학교 측과 또 그런 기획사 측과 기회가 되신다고 하시면, 특히 청주대학교 측하고 한번 협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직접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노학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푸드(food)트럭의 다회용기 때문에 축제가 성공적으로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푸드트럭의 다회용기 예산은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관광과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원정책과에 서 있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기원 저희가 그걸 통으로 예산을 세워서…….
○김완식 위원 자원정책과로 넘겨주는 건가요?
○관광과장 김기원 아니오, 넘겨주는 게 아니라 저희 푸드트럭 축제 예산에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일부.
○김완식 위원 제가 얘기 듣기에는 푸드트럭 예산……. 다회용기 관련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관광과장 김기원 아, 그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제가 듣기에 다회용기 업체 선정을 여기 관광과에서, 시에서 주선한 게 아니고 거기 푸드트럭 있는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다회용기 관련 업체를 갖다가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외지 업체를 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다회용기 업체에……. 그래서 제가 예산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회용기 관련된 업체가 청주시에도 있는데요. 저희들 청주시도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청주시에 있는 어떤 업체를 주면 그 사람들이 여기다 세금 내고 그러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간과한 거 아닌가. 제가 보니까 청주시도 다회용기 세척 관련 조례가 있더라고요. 자원정책과에 알아보니까 7월에 다회용기센터가 준공이 된대요, 내덕동에. 그러면 향후에 다회용기도……. 왜 청원생명축제에도 다회용기를 사용했죠, 그죠? 그때도 업체를 어떻게 선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청주시에 축제가 많아지고 다회용기 관련 그런 사업도 꾸준하게 이루어지는데 청원생명축제라든지 푸드트럭도 계속적으로 다회용기를 사용할 텐데 그거에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주시 업체를……. 어떻게 입찰을 본 건지 보니까 구체적인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 있으면 한번 줘 보시겠어요?
○관광과장 김기원 예.
○김완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어떤 걸 지적하는 게 아니고 푸드트럭의 다회용기 때문에 축제도 잘됐고 그런 측면인데 가급적이면 청주시 업체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푸드트럭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기를 푸드트럭 선정……. 서른 개인가 서른여섯…….
○관광과장 김기원 서른다섯 개입니다.
○김완식 위원 청주시도 있고 그런데 제가 푸드트럭 어디 어디가 선정돼 있는지 선정된 후에 자료 좀 달라 그랬는데 여태까지 안 주셔 가지고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다회용기 관련된 내용도 저한테 자료 좀 보내 주시고. 차후에 또 하실 때도 그런 계획 같은 것 다시 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답변…….
○관광과장 김기원 관광과장 김기원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저희가 대부분의 행사를 제안서를 받아 가지고 계약을 한 업체하고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와서 아마 이런 문제는 지금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김완식 위원 그럼 행사는 죽어라고 하고 다른 외지 업체가 또 이득 보면 청주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효용 가치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광과장 김기원 네, 한번…….
○김완식 위원 염두에 두시고 그거 체크 좀 하셔 가지고 말씀 좀 해주시고.
○관광과장 김기원 네.
○김완식 위원 노재인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244페이지에 동부창고 버스킹 공간 이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당초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 건데 이게 시설비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설비가 있으면 여기 관련돼 가지고 설명서에도 올라와 있는데 1억이라는 돈이 섰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에 어떤 사업을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적어도 어느 지역에 몇 제곱미터라든지 또 무슨 재료가 얼마나 들어가고 또 공간이 얼마 필요하고 그런 게 자세하게 나와서 예산에 반영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1억 통으로 세워 놔 가지고 그냥 1억 내에서 이거를 조성하라는 건지 아니면 1억을 통으로 세워 주고 나서 나머지는 반납하라는 건지 실장님, 어떻게…….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실장 노재인 예, 경영기획실장 노재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그거는 위원님에게 별도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1억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실장 노재인 추가로 더 들어갈 수가 있고 또 부족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1억 선에 맞춰서…….
○김완식 위원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시설 같은 거를 설립할 때 정확하게 어떤……. 이게 사업설명서에도 잘 안 나와 있고.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실장 노재인 네,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김완식 위원 한번 그 내역 좀 말씀해 주시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죄송한데…….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이 시설비는 재단 사업이 아니라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직접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버스킹 공간에서 5,000만 원은 저희가 견적을 여러 번 받은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동부창고라는 특색에 맞게끔 어떤 상징물을 한 무대를, 버스킹 공간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장소하고 해서 사이즈도 한 5미터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야간경관은 작년에 저희가 페스타(festa)를 했었을 때 야간경관 임차비가 한 4,000 정도, 일회성인데 그 정도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거기가 너무 어둡고, 밤에 거기 와서 산책이라도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데 너무 어두워서 항상 지적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김완식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지을 때도 어떻게, 어떻게 재료가 들어가고, 몇 평에 얼마 들어가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그렇습니다.
○김완식 위원 사전에 이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온 것도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와서 별도로 제가…….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1억이 딱 나온다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위원님한테 자료 보내드리고 제가 별도로 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위원님들, 휴식을…….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관련 내용 전달받은 후)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예, 정재우 위원입니다. 좀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259페이지입니다. 이번에 공공체육시설과 종합 스포츠콤플렉스 확충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수립 용역 4,860만 원인데요. 이 사업을 보면서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목적성이라든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가 되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 공공체육시설 수요라든지 중ㆍ장기 계획 수립 용역도 비슷하게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여러 가지, 저희가 부족하다는 수치라든지 당시에 청원구 내수라든지 주중동, 오창 가곡리 같은 데다가 콤플렉스를 구축해라 이런 구체적인 제안까지 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동안 고민이나 담기려는 노력이 있었느냐라는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를 항상 갖고 있었는데 이제 또 유사한 성격의 용역이 진행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당 내용이 뭔지, 대략적인 그림을 더 그리신 건지 부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금번에 저희가 용역비 산정해서 제출하게 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 스포츠콤플렉스 확충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수립 용역은 예전 2016년도에 종합 스포츠콤플렉스 확충과 관련된 용역이 진행된 게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도에도 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한 용역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기본으로 해서 현재 진행하는 상황에서 종합 콤플렉스 확충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그전에 예비 후보지로 제안했던 부지가 있었는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에서 그쪽에서 시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내수 쪽에 후보지를 제안해 준 곳이 있는데 이곳은 우리 비행장과 인접한 곳에 있어서 지금 현재 내수생활체육공원에 있는 시설에 대한 활용 용도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듯이 이쪽 지역에 대해서 제안해 준 후보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도 있고. 또 최근에 2027년도 U대회와 관련돼서 다목적체육관이 석소동 일원에 일단 입지가 선정돼서 타당성조사 용역이 다 끝났고, 현재 기재부와 KDI에서 간이 예비타당성조사 적정성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 위치도 석소동 일대 흥덕구청 이쪽으로 만약에 정해지게 되면 지금 이 종합 스포츠콤플렉스에 대해서도 새롭게 다시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재우 위원 그러면……. 예.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또 이번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청주시 전역을 놓고 앞으로 현 도심 내에 있는 종합 콤플렉스를 가지고 그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곳으로 후보지를 마련해서 갈 것인지 또 현재 있는 저 시설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문제점이 이제는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주연구원과 협의를 한 끝에 청주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된다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실시해서 진행하기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런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럼 그 석소동 다목적체육관이랑 별건으로 콤플렉스 구축 추진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종합 스포츠콤플렉스는 일단 종합경기장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경기장 위치가 현재 있는 다목적체육관과 같이 병행해서 갈 거냐 아니면 어느 정도 떨어진 형태에서 어떤 편대를 이루어서 갈 것이냐, 별개로 갈 것이냐,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검토돼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좀 열어 놓고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예,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2021년도 수요조사 관련 용역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중동이라든지……. 내수는 비행기 소음 때문에 어렵다고 판단하셨다고 하더라도 주중동, 오창읍 가곡리 이런 구체적인 대상지들이 제안됐었는데요. 그러면 그곳에 대해서도 안 된다고 다 검토를 내리신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가곡리 일대도 아마 최초에 야구장 검토하는 것에 대해서 입지 여건이 마땅치 않다고 해서 입지 선정에서 그때 부결이 됐던 걸로 기억이 되고요. 그래서 거기도 또한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지역과 활주로에 인접해 있습니다. 만약에 순풍이 불지 않고 역풍이 분다고 할 때는 이착륙 방향도 바뀌기 때문에 거기도 또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창 일대도 지리적인 여건이 마땅치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정재우 위원 하여튼 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구체적인 대상지도 ’21년도에 많이 나왔었고 한데 사실 여기서 또 의구심이 드는 것은 ‘그러면 당시에 용역이 적절했던 것이냐.’ 답변 주신 대로 3개 정도 대상지가 나왔는데 다 불가한 거지 않습니까, 사후 검토를 했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게 정리는 안 되는 느낌을 받는데 그런 상태에서 콤플렉스 용역을 또 4,800만 원 주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퀘스천 마크가 계속 좀 남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청주시민 아무도 반대를 안 할 겁니다. 그런데 체육시설과 소관은 아니겠지만 저희 오창읍의 네오테크밸리나 이런 것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이익분으로 해서 체육시설, 경기장 확충해서 기부채납 하겠다 이런 것도 다 논의가 됐었잖아요. 근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청주시에서는 상당히 미온적으로 추진하다가 지금 그런 것도 다 물거품이 됐고. 그래서 그런 대형 체육관 수요는 분명하고, 시민의 요구도 분명한데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이런 게 계속 늘어지는 형태로만 가는 것같이 느껴져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61페이지입니다. 읍ㆍ면 체육시설 유지보수를 6,000만 원 감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내용이 뭘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올해 4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읍ㆍ면 체육시설 유지보수 예산이 일단 깎이는 형국인데 본 위원도 오창읍 지역구이고 한데 읍ㆍ면 체육시설……. 읍ㆍ면 주민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체육시설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전한데 이게 감되다 보니까…….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읍ㆍ면 체육시설 유지보수라든가 이거는 사실 시설비 속에 같이 편재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기존에 있었던 당초예산에서도 읍ㆍ면에 관련된 보수 예산을 세웠을 때 현재 전반적인 예산이 조금 부족한 상태에서 많이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읍ㆍ면에 있는 체육시설하고 저희가 위탁관리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좀 늘리고……. 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지금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감하신 겁니까 아니면…….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아, 그건…….
○정재우 위원 빠져나간 개소가 있는 겁니까?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지보수를 하면서 좀 더 사업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그때 추경 예산 편성 시에 다시 반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읍ㆍ면 지역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고, 옆에 박노학 위원님도 계시고 한데 사실은 민원……. 상당히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체육시설 관련 민원이거든요. ‘확충해 달라.’ ‘기존 것 잘 안 된다.’ 이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예산서상에는 주민 요구랑 역행하는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KBS 열린음악회 4억 3,000만 원 정도 아까 존경하는 여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시비 4억 3,000, 사실 꽤 큰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심 있게 찾아보니까 작년에 천안시는 시 승격 60주년으로 해서 3억 초반대 정도 예산으로 진행했었던 것 같고. 또 사업설명서에는 청주야구장에서 개최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은 문화제조창에서 하겠다고 하셨고 이렇게 좀 뭐가 명쾌한 설명들이 안 된 것 같아서요. 그러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혹시 문화제조창에서 하면 관람객을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저희도 사실은 3억 이상이라서 투자심사를 도에 받는 과정인데, 저희도 당초에는 야구장에서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심까지 다 받아 놓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6월에 야구경기가……. 류현진 합류하면서 2경기가 들어왔는데 거기 인조잔디 공사가 다 완료됐잖아요. 그래서 공연을 하면 인조잔디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어서 경기를 할 수 없다는 그런 게 있어서 저희도 부랴부랴 장소를 조금……. 수용 인원은 부족하지만……. 그래서 4,000 해서 스탠딩(standing)까지 하면 한 5,000, 6,000까지 저희가 최대한으로 봤고, 본사에서 나와서 현지 실사를 했는데 오히려 공연하기에는 제조창이 더 적합하다고 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 간단하게 주셨지만 석우문화체육관이라든지 충북대라든지 그런 곳은 학교 측 반대도 있었던 것이고. 수용 좌석 관련해서는 혹시 어떻게 되는지 검토를 하셨을까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지금 제조창 같은 데는 한 4,000에서 5,000 정도까지 최대한 수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정재우 위원 예, 그 말씀 이해했고요. 네.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근데 석우체육관은 제조창보다 수용 인원이 적고 또 충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조잔디가 있고, 청주운동장은 주차라든가 거기가 층계 쪽에 있어 가지고 안전의 문제가 취약하다고 현지 실사 나오신 분들이 말씀하셔서…….
○정재우 위원 KBS에서 검토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여러 가지 문화ㆍ예술 축제를 제조창에서 했었고, 막상 가 보면 평지 형태이다 보니까 뒤에 앉으신 분들이 가시성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협소하다고 느껴지기도 했었고요. 나름대로 검토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창고 버스킹 공간 및 야간경관 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는데 사실 이 사업은 지난 2024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도 요청드렸던 것이……. 김완식 위원님께서는 1억 원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그런 적절성 얘기를 하신 것 같고, 본 위원은 공간 적절성 문제나 이런 것들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말씀드린 것이 예를 들어서 인근 율량동이라든지 여러 상가 지역도 그렇고 수요나 요청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데 검토를 해보셨냐고 말씀을 드렸고 그때는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해보시겠다고 하셨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해보신 게 있습니까, 여타 지역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문화예술과장 김성란입니다. 버스킹 공간은 사실 제조창 밑의 쪽에도 요구가 들어왔고 이랬는데 고정화된 게 저희가 다른 부서, 공원 쪽 부서에서도 버스킹을 할 수 있게끔 몇 군데 공간을 했는데 실효성 문제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에 비해서 이용률이 적다고 저희가 판단을……. 그때 검토한 거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동부창고는 늘 버스킹 수요도 있고, 저희가 행사할 때마다 적게는 500에서 한 3,000까지 일회성인 무대 설치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페스타도 있고, 매월 하고 있는 행사가 동부창고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의 수요도 계속 일회성인 무대에서 들어가는 예산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서 한 번 하면 효과가 좋을 거라고 판단해서…….
○정재우 위원 그러면 지역별 검토도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자료상으로도 있는 거고요?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있습니다.
○정재우 위원 본 위원도 바로 뒤에 있는 청대를 나왔고 그래서 청대생이라든지 청년분들이랑 작년에 본예산 때 다루고 나서 개인적으로 소통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은 행감 때도 다뤘지만 버스킹을 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청년들도 많았고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청년들이 다니냐고 반문하는 청년들도 좀 많았단 말이에요. 물론 청년만이 즐기는 문화라든지 시설은 아닙니다만 다수가 즐기는 것이라고 봤을 때 적절한 공간이냐는 게 계속 의구심이 남아서……. 과에서 검토하신 건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1억 원 정도 해서 시설 꾸미는 게 사실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경관조명 5,000만 원, 무대비 5,000만 원 이랬던 것 같은데……. 만약에 검토하신 자료가 있다고 하면 사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작년에 저희가 행사한 경험에 비춰 봐서 5,000, 5,000에서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준비하겠습니다, 해주시면.
○정재우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더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과장님께 말씀 한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56페이지에 오창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계상됐고요. 여러 가지 설계 단계에서도 그때 주민설명회도 오셨었고 많이 신경 써 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진심으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때 현장에 오셨을 때도 아마 느끼셨을 텐데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랑 현재 수준이랑 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느끼셨죠, 과장님?
○관광과장 김기원 관광과장 김기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조금 저희가……. 민선 8기 꿀잼 시정이라고 하는데 그거랑 가장 부합하는 사업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 관련해서도 많은 성과를 이뤄냈었고 이제 또 인프라도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현재 할 수 있는 단계랑 주민 시각차가 좀 크기 때문에 요청드린 게 장차 기존 8킬로미터라든지 한 바퀴 둘레길을 다 조성했을 때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느냐 이런 마스터플랜을 빨리 수립해야 되겠다고 수차례 요청을 드렸는데요. 혹시 검토되거나 가시적으로 나온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은 좀 없을까요?
○관광과장 김기원 지금 기본설계가 5월 초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산출될 텐데 그걸 근거로 해서 추가되는 사업비를 한번 예측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 방향성으로 말씀 주셨고. 그러면 지금 용역사에 어느 정도 추상적으로라도 검토 요청을 하신 게 맞는 거죠?
○관광과장 김기원 네, 그렇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주민설명회 한 번 더 계획 중이신가요?
○관광과장 김기원 이제 설명회는 다 끝나고 납품 절차만 남은 겁니다.
○정재우 위원 아, 지금 추가적으로 하실 계획은 아니고요?
○관광과장 김기원 네.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계 용역 마무리되면 최종 결과보고회도 하십니까, 혹시?
○관광과장 김기원 결과보고회는 따로 없고요. 5월에 납품이 되면 6월경에 기술 검토를 거친 다음에 입찰절차를 진행해서 낙찰자를 결정하고, 8월쯤이면 착공이 가능할 거로 예상은 하고 있어요.
○정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마무리 단계일 텐데 관련해서 저도 추가적으로 소통 부탁드리겠고요.
○관광과장 김기원 네.
○정재우 위원 끝으로 문화관광해설사 전국대회 3,000만 원 계상됐습니다. 내용 보니까 전국에서 활동 중인 문화해설사분들이 청주시에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 공유도 하고 의미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주시가 문화관광해설사 관련해서 선진적으로 나가는 모습도 느껴지고요. 그래서 도비 매칭 사업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몇 차례 요청드렸던 게 그때 청년문화해설사 관련해서 좀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신 걸로는 알고 있는데 결국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의미 부여라도 해보자면 저희가 이번에 전국대회도 하고, 청년해설사도 좀 도전적으로 하고 그런 것들이 어우러졌으면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과에서 거부감이 많이 큽니까?
○관광과장 김기원 예산 문제도 그렇지만 일단 청년해설사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고 하루 종일 참여를 하게 되니까 그런 시간적인 문제도…….
○정재우 위원 전국대회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김기원 아니요, 원래 해설사…….
○정재우 위원 해설사.
○관광과장 김기원 자체가……. 예.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느끼는 거랑 좀 다릅니다. 청주대 관광경영학과에서 되게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도 교수님께 몇 차례 전화 드려 보고 의견 공유를 했는데 하고 싶어 하는 학생이 많다고 하시고 시에서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하시니 이게 참……. 좀 갭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따로 좀 요청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김기원 예, 다른 방향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관광과장 김기원 네, 감사합니다.
○정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다 하신 거예요?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체육과장님하고 시설과장님한테 한 가지씩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석 체육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는데 254쪽 맨 위 상단에 지금 현재 충청북도지사기 및 도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유치 해서 1,800만 원이 기정액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번에 탁구대회는 300만 원을 감하고, 전액 예산이 선 상태에서 지금 또 감을 하고 농구대회로 300만 원 예산을 바꿔 가지고 한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생활체육 탁구대회는 당초예산에 수립됐었는데요. 도에서 얘기가 온 게 개최지가 옥천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이 되고 대신에 농구대회가 신규로 같은 금액으로 1회 추경에 300으로 하면 어떠냐고 해 가지고 부기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게 충청북도협회장기라든지 이런 사안은 원래 도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도비 매칭 사업이고요. 저희가 300만 원은 시비로 주고, 도비는 400만 원의 별도 지원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400만 원이 지금 여기 1,800만 원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아, 이거는 이 두 개만 얘기해서 나온 거고요. 1,800은 다른 거에 같이, 여러 가지 대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금 제가 이상해 가지고 자꾸 묻는 거예요. 도협회장기라든지 이거는 사실상 전액 도비로 해야 그게 원칙이 아닌가……. 시에서 뭐 하러 대 줍니까, 이거를? 도 관련된 대회를 갖다가 시에서 예산편성 해주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오히려 도비를 받아 가지고 시에서 시회장기를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올려붙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도회장인데.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앞으로 생각을 깊이 있게 해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지금 현재 전에 전액 삭감됐던 전국족구대회라든지 전국배드민턴대회라든지 또……. 전국 테니스. 지금 3,400, 1,700, 2,000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1회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이 내막에 대해서 제가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이 협회 측에서 불만 없습니까?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체육교육과장 박현석입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 주관으로 간담회도 했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기존/처음에 요구했던 금액을 전액 다시 살려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수립했고요. 협회에서도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체육회 측과 우리 청주시 체육과……. 어쨌든 지금 현재 경기 단체 일원, 족구 단체나 배드민턴 단체, 테니스 단체 이런 쪽에서 상호 불협화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1,800만 원에 대한 무슨 종목의 대회인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제가 당초예산 거는 아직 안 가져와 가지고…….
○위원장 이완복 파악이 안 돼 있죠?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이건 별도로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민병전 체육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는데 259쪽에 보면 성무생활체육시설 개선 사업 해 가지고……. 얼마예요, 6억 8,000이 계상됐어요. 이게 저번에 말씀하시던 공군사관학교 내의 시설입니까?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게 공군비행장 공군부대 시설 내라도 청주시민들이 거의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그러면 이 예산 6억 8,000이면 어느 정도 시설 개선하는 데 마무리가 됩니까?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저희가 계상한 이 사업비는 테니스 다섯 코트를 설치하는 비용과 여기에 들어가는 투광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2년 기간 동안에 위탁기간이 만료돼서 다시 재연장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마침 공군사관학교 교장께서 새로 취임하시면서 여기에 대한 시설을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저희한테 의사 표명을 해주셔서, 지금 이 사업 대상지가 기존에는 배구장으로 일반 흙으로 되어 있는 다목적구장 형태로 돼 있었는데 활용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셔서 또 가급적 테니스장으로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에 저희도 마침 지금 테니스 이용이 늘어나는 추세에 시설은 또 줄고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테니스 다섯 코트를 설치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시설을 사용하는 과정에 공군사관학교 측과 청주시민 테니스 관련된 분들과 조율을 중간에서 잘해 줘야 됩니다. 예산만 들어 가지고 해주고 나중에 불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테니스 관련해서는 테니스 동호인들, 매니아들한테는 어느 정도 요구하고 하는 게 해소가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체육시설과장 민병전입니다. 상당보건소 뒤에도 테니스 코트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족구장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한 선별진료소가 건립되면서 코트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 여기 인근에 만약에 다섯 코트가 생기게 되면 그동안 많이 갈망했던 테니스 동호회원님들한테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일어서자)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집행기관석을 향해)
성격들이 급하신 것 같습니다.
(회의장 웃음)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이완복정재우김성택김영근김완식박노학
○청가 위원(1명)
정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
○출석 공무원
인사담당관 이규황
기획행정실장 이상률
문화체육관광국장 차영호
청주기록원장 이경란
정책기획과장 남석화
자치행정과장 김남희
안전정책과장 최원근
민원과장 이민수
회계과장 장미년
정보통신과장 임명수
청주시립미술관장 이상봉
문화예술과장 김성란
문화재과장 유현숙
체육교육과장 박현석
관광과장 김기원
체육시설과장 민병전
문예운영과장 조남호
○기타 참석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경영기획실장 노재인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문화산업본부장 박원규
○기록 담당 공무원
조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