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4월 26일(금)
- 의사일정 (제3차 위원회)
-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 마. 청원구청(오창읍) 소관 제안설명
- 바. 질 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에 대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진행하고, 질의 심사를 마친 후에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예산안 조정과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계속)
가. 상당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완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구청 및 읍ㆍ면ㆍ동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완복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2억 8,616만 8,000원이 증액된 415억 9,4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9쪽,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억 9,081만 9,000원이 증액된 195억 5,0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용암동 소담길 야외운동기구 설치비 1,500만 원, 금천동 야외운동기구 교체설치비 1,200만 원, 금천체육공원 공중화장실 보수공사비 1,500만 원, 영운동 노후 야외운동기구 및 벤치 교체비 1,350만 원,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1억 3,486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에서 476쪽, 낭성면 등 5개 면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10억 5,332만 2,000원이 증액된 119억 2,3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반행정 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6,778만 6,000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9억 7,175만 6,000원,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1,378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7쪽에서 483쪽, 중앙동 등 7개 동 소관으로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대비 4,202만 7,000원이 증액된 99억 6,6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주민생활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아름다운 마을 조성 사업비 1,297만 7,000원, 자산취득비 등 기본경비 2,90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서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6분)
○위원장 이완복 신학휴 상당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서원구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면ㆍ동 예산을 포함하여 기정예산 대비 10억 6,537만 4,000원을 증액한 343억 7,17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487쪽 노후 관용차량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4,100만 원과 환경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분 지급을 위해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4억 8,377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8쪽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여권대행기관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99쪽부터 506쪽까지 11개 면ㆍ동 소관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추진 및 시설물 유지관리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등 7,544만 9,000원과 면 지역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4억 6,507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흥덕구청 소관 제안설명
(10시08분)
○위원장 이완복 김응오 서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덕구청장 박원식 흥덕구청장 박원식입니다. 흥덕구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억 6,377만 1,000원이 증액된 410억 6,9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09쪽부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직장보육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민간위탁금 3,758만 8,000원,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 1억 5,122만 8,000원, 정확한 회계업무 처리를 위한 자산취득비 1억 3,800만 원, 동네체육시설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시설비를 280만 4,000원, 민방위 역량 강화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165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연금부담금 등 1억 5,614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1쪽부터 11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11개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2억 1,435만 5,000원이 증액된 214억 1,5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로 읍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자산취득비, 행정운영경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청원구청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이완복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장우원 청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청장 장우원 청원구청장 장우원입니다. 청원구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8,014만 8,000원을 증액하여 401억 4,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535쪽, 공직 입문을 환영하고 사기 진작을 위한 신규공무원 환영꾸러미 150만 원, 노후화된 청원구청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4억 4,065만 원, 자율방범대 지역대 1개 추가로 인한 자율방범대 야식비 596만 원, 공무직근로자의 퇴직금 2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부터 554쪽, 오창읍을 제외한 7개 읍ㆍ면ㆍ동 소관으로 주요 사업을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정약수축제 행사 시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도로 꽃길 조성 사업비 2,700만 원, 건물 노후화로 인한 북이ㆍ내수 예비군 읍대 도색 및 방충망 교체로 1,200만 원, 내수읍 형동리 386-1번지 일원 농로 포장공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건 등 1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 청원구청(오창읍) 소관 제안설명
(10시11분)
○위원장 이완복 장우원 청원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준구 오창읍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오창읍장 이준구 오창읍장 이준구입니다. 오창읍 소관 ’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7억 4,532만 원을 증액하여 97억 5,4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47쪽, 민방위 방독면 보관용 철제 앵글 192만 5,000원, 모정리 게이트볼장 싱크대 설치 44만 원, 유리학구경로당 개보수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에 1,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하단에서 549쪽, 구룡근린공원 쉼터 정비 사업 등 공원 시설물 및 녹지 관리 사업에 6억 3,348만 원, 제초 및 잔디깎기 사업 8억 6,114만 4,000원, 괴정리 230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등 4개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 질 의
(10시13분)
○위원장 이완복 이준구 오창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편의상 앉으신 상태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질의 심사를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과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노학 위원 거수)
예, 예. 박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학 위원 상당구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페이지 459쪽 상단에 운동기구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쭈겠는데요. 저도 지금 판단하기 어려운 게 이게 찬성과 반대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필요로 하는 분도 있지만 일부에서는 또……. 너무 곳곳에 놨고 사용하는 인원도 적은데 너무 곳곳에 해서 관리도 안 되고 1년만 지나면 야외에서 전부 다 녹슬어 갖고 먼지나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아서 이건 좀 예산 낭비고 다른 쪽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필요하다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저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게 수요조사가 있어서 하셨겠지만 기존에 있는 데다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없는 데다 신규로 하시는 거예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고 지금 우리가 네 군데 설치 예정인데요. 제가 용암동 소담길하고 금천체육공원……. 아, 화장실이고 저기……. 용암동 소담길 야외운동기구 거기를 실제로 가 봤습니다. 낮에 가 봤는데도 어르신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이게 설치된 지 오래 됐고 그래서 보수가 필요해 가지고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박노학 위원 그럼 있는 데에다 이걸 바꾸는 거예요, 교체로?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바꾸는……. 교체하는 겁니다.
○박노학 위원 노후가 돼서?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그렇습니다.
○박노학 위원 아, 기존에 있는 거를?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예.
○박노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완식 위원 거수)
김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식 위원 네, 김완식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박노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운동기구를 교체하면 폐기 처분하는 건가요? 교체를 하면 새로운 걸 갖다 놓고 기존에 있는 거는 폐기 처분을 하는 건지 어쩌는 건지……. 왜냐하면 어제 제가 통장 협의회 때 가 가지고 어느 지역에 운동기구를 교체한다고 하니까 대개 일반 개인의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이런 데는 운동기구를 저희들이 설치를 못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빌라라든지 아파트의 통장님이 여기 교체되는 운동기구 중에 봐서 상태가 좋은 거는 자기 아파트나 빌라에다 놨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들어와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노후화 돼 가지고 교체를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쓸 수 있는 거 있으면 재활용이 가능한지 그 상태를 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에 둬 가지고 다음에 교체할 때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제가 민원인 전화번호를 알려드릴 테니까…….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그러시죠.
○김완식 위원 담당 부서하고 상의 좀 해주시고.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비록 이게 상당구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그죠?
○상당구청장 신학휴 네.
○김완식 위원 저도 민원 받은 게 아파트 이런 데 신규로 설치해 달라.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개인 재산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제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제의가 들어온 건 가능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상당구청장 신학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예, 예. 그다음에 서원구청장님. 지난번에 왜 재난 관련돼 가지고 현도면……. 제가 개인별로 카드를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일반 면ㆍ동 같은 경우에는 토지개발팀이 있어서 보면 복구작업을 하는데 포클레인 같은 경우에는 면에서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급한 경우에는 쓸 수가 있는데 동 같은 경우에는 구청 건설과에 있는 걸 풀(POOL)비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신청하는 것도 녹록지가 않고. 그래서 구청장님이 여기 네 분 계신데 면동 같이 직접 쓸 수 있게끔 동에도 그런 예산 같은 거를 편성해 주면 어떨까 제가 의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에서도……. 왜냐하면 시골 지역이 있거든요. 농사 짓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 수해 나는 경우에는 포클레인을 대 달라고 그러는데도 구청하고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즉시성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해 복구라든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면 지역에서는 포클레인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동 지역은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김완식 위원 그렇죠.
○서원구청장 김응오 사실 동 지역에는 면 지역 같이 수요가 많지는 않고, 일부 동 지역의 외곽에 있는 동 지역에는 좀 수요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김완식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받아 보시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요.
○서원구청장 김응오 예, 예. 필요한 경우에 건설과하고 동 지역하고 상의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4개 구청 공히 해당되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민원지적과에 서보명 씨인가? 그분이 일반 개인 재산 3억 원을 찾아 줬다고 하는데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뭐, 상 같은 거 주는 건 없나요?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상 받았고요.
○김완식 위원 받았습니까?
○서원구청장 김응오 예, 상 받았고 또 적극행정으로 해 가지고 상 받았고 인사 우대…….
○김완식 위원 아, 인사 우대.
○서원구청장 김응오 인사 우대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완식 위원 저도 보니까 그 민원인이……. 진짜 3억 원 정도의 토지를 잃어버릴 판국이었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소송 절차도 다 얘기해 주고 그래서 공부 정리도 다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공무원이 참,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김영근 위원 간단하게 제가…….
○위원장 이완복 아니, 조금 이따 하세요. 제가 좀 하고.
○김영근 위원 예.
○위원장 이완복 471쪽에 상당구 낭성면에 청사 운영과 종합복지회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기요금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질의드립니다. 대개 보면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전년도 사용금액을 기준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만 추경에 증액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 실정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낭성면 청사와 복지회관의 경우는 43프로에서 100프로를 이번 추경에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을 해 가지고 계상을 했는데 낭성면 청사는 2023년도에 추경까지 총 1,700만 원을 계상했고, 올해는 추경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원인이?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지금 청사하고 복지센터하고 두 군데 전기요금을 증액했는데,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 많이 올라 가지고 추경에 이렇게 계상하게 됐고요. 그리고 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작년에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기요금 추계가 좀 어려워 가지고 이번 1월에 계상을 했는데 하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좀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2023년도에 1,32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이번 추경까지 2,640만 원을 계상했어요. 이게 상당히 많이 증액해 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렸는데…….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앞으로는 예산 추계할 때 잘해 가지고 본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예. 이런 거는 본예산에 좀 계상해 주시고. 사실 별다른 사유 없이 이렇게……. 물론 지금의 사정이야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증액한 것이라면 전기 사용할 때 좀 절약을…….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절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그리고 또 473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시설비죠. 내암리 배수로 설치공사, 시동리 농로포장공사, 한계리 배수로 설치공사 이 3건이 금번 추경에 일률적으로 전에 2,000만 원, 3,000만 원,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 올라온 자체를 갖다가 감을 시켰어요. 감을 시키고 8,000만 원으로 전부 이 세 군데 역시도 계상을 했어요. 뭐, 증액한……. 일률적으로 구거정비공사로 사업명을 변경시켜 가지고 증액을 하였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상당구청장 신학휴 상당구청장 신학휴입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보니까 농로 포장 같은 거나 배수로 같은 거를 갖다가 건설과하고 면하고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이 건설과하고 면하고 같이 중복 계상이 돼 가지고 이번에 감하고서……. 건설과에서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로 추진하고 그걸 갖다 감해서 다른 데로 돌려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당초에 사업 계획부터 짜임새 있게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구청장 신학휴 예,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예. 중간에 이렇게 하면 뭐 2,000만 원, 3,0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딱 그냥……. 배수로 공사를 이렇게 구거정비공사로 변경을 시켜 가지고 8,000만 원씩 이렇게 증액해 가지고 계상을 해 놓으면……. 모르겠어요,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겁니다. 앞으로 좀 그런 면도 감안해서 사업 추진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창읍장님!
○청원구오창읍장 이준구 예, 오창읍장 이준구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게 뭐, 가격으로 따지는 것은 아닌데 민방위 방독면 보관용 철제 앵글 해가지고 190만 원입니까?
○청원구오창읍장 이준구 예.
○위원장 이완복 이렇게 앵글을 해서 보관을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계상하신 것 같은데 방독면의 내구연한은 보통 몇 년이에요? 잘 모르…….
○청원구오창읍장 이준구 오창읍장 이준구입니다. 내구연한은 제가 정확히…….
○위원장 이완복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비치해 놓는 방독면 사용 대상자는 누가 사용을 하는 겁니까, 이게?
○청원구오창읍장 이준구 사실 비상용으로 민방위대장이라든가 민방위대원들이 비상시에 사용하는 건데 방독면을 보관하는 규정이 박스로 돼 있습니다. 이거를 5단 이상을 사실상 쌓아 놓지 못하게 보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 오창읍 같은 경우는 민방위대원이 상당히 늘어나면서 보관이 많은데 그래서 5단을 사용 안 하고 철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그…….
○위원장 이완복 예, 물론 보관하는 게 중요하죠. 중요한데 사실 방독면을 사용할 때……. 뭐 여기 위원님들 군대 다 갔다 오셔 가지고 다 아시겠지만 이 자리에 계신 간부 여러분들께서도 이 사용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대개 보면 몰라요, 안 해봐 가지고. 이런 교육을 어떻게 좀, 하고 있어요? 좀 어떻게…….
○청원구오창읍장 이준구 저희들이 교육하는 거는 거의 없고요.
○위원장 이완복 그냥 보관만 하는 거죠?
○청원구오창읍장 이준구 가끔 민방위대장을 대상으로 훈련이나 뭐 있을 때…….
○위원장 이완복 민방위대장이 통장님들인가요?
○청원구오창읍장 이준구 예. 통장, 이장님들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이ㆍ통장. 그분들이 할 때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방독면 쓰는 거 그런 교육은 좀 기회 될 때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 문제는 구청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비치해 놓고 보관하면 뭐합니까. 사용할 줄 모르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심도 있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청원구오창읍장 이준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내구연한에 도달한 방독면은 어떻게 처리를 해요, 대개 보면?
○청원구오창읍장 이준구 내구연한이 지나면…….
○위원장 이완복 폐기 처분인가요?
○청원구오창읍장 이준구 폐기 처분하는 거죠.
○위원장 이완복 모두 폐기 처분?
○청원구오창읍장 이준구 네. 워낙 많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 쌓여 있어서 성능을 잃는다든가 아니면 파손이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잘 보관하기 위해서 철제를 제작해서 거기에 보관용으로 하기 위한 예산 편성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방독면 같은 경우는 유사시 대비해 가지고 항상 비치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관하고 비치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말고 언제든 여차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구오창읍장 이준구 예, 이장님들을 통해서 수시로 교육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완복 예,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 우리 4명의 구청장님하고 이준구 읍장님을 이런 자리에서 전체로 볼 수 있는 기회니까 예산을 보면서 한 가지만 좀 질의드리면요. 중앙정부에서 제2의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요. 얼마 전에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회의를 했어요. 이중에 보면요.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우리 구청장님한테 좀 말씀드릴 게……. 5월을 빗물받이 청소주간으로 정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빗물받이에 대해서 예산을 보면서 추경에 빗물받이 예산은 없는데 우리 구청장님들도 청주시 전체니까. 물론 청주시장님께서 지시 또는 안전정책과 지시가 내려갈지는 모르지마는 빗물받이 청소하는데 앞면은 쉽게 할 수도 있고 대로변은 기계로 하는데, 뒤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막혀있는 데가 많거든요. 이거를 일률적으로 우리 구청장님들이 좀……. 국가에서도 왜 이게……. 도심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오는 5월을 빗물받이 청소주간을 통해 하수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그래서 맨홀 이런 게 쭉 나오는 이유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좀 소홀히 하는 데가 있어요. 서원구도 보게 되면 건물 뒤쪽으로 가게 되면 막혀 있는 데가 많아요, 의외로. 차량 기계가 안 들어가면. 그래서 저는 이게 어렵다고 하면 예산 편성 좀 해서 빗물받이 청소를……. 청주시 전체 면적을 보면 다 같이 빗물받이 청소를 전체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원구청장님한테도 작년에 이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들 뭐, 질의가 아니라 빗물받이 청소……. 국가에서도 왜 이런 빗물받이 청소를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 서원구에, 구청장님 잘 아시죠? 빗물받이 청소했는데 낙엽으로 인해서 물이 고여 갖고 거기에 모 도의원께서 팔다리를 걷고 들어가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거든요, 이게. 빗물받이가 의외로 도심 침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가에서도 그 대책의 하나가……. 여기 딱 언론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제2 오송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장님들 돌아가셔 갖고 빗물받이 청소를 큰 대로뿐만 아니라 뒷 라인까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주민들은 빗물받이 뒷 라인에 들어가면 막……. 예를 들어 갖고 서원구청장님, 분평동 뒤쪽으로 가 보면요. 1년 지나면 한 반은 막혀 있어요, 이게요. 그걸 청소하려면 차량이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개인이 다 해야 되는데 직능단체가 다 감당을 못 한다고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좀……. 이런 빗물받이 청소를 위해서 1회 추경은 우리가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니까 올해 한 번 해보시고 또 내년에도 어려우면 예산까지. 특히 상업지역 같은 데 가 보면 빗물받이가 반은 막혀 있어요, 담배꽁초하고 해 갖고. 그래서 구청장님 좀……. 서원구청장님이 그냥 간단하게 답변하시죠.
○서원구청장 김응오 서원구청장 김응오입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빗물받이가 수해 예방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로변은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빗물받이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시는데 저희들도 각 면ㆍ동의 주민 조직을 통해서 빗물받이 점검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원래 저희들 구청에서 해야 되는 일이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ㆍ동의 직능단체 협조를 받아 가지고 빗물받이 청소를 추진하고 있고요. 도로기동반이나 하수기동반들을 활용해 가지고 우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빗물받이를 청소할 계획입니다.
○김영근 위원 그래요. 구청장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우리 서원구청장님 재난 대비해서 책자 만든 것 봤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고 구청별로 현실에 맞게끔 준비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구청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바로 6월부터 우기가 시작되거든요. 지금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다 지금……. 또 우리 청주시도 안전을……. 쉽게 말하면 실, 실을 만들어 갖고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우리 각 구청장님들 고생하신 만큼, 준비하신 만큼 이번 여름도 구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위원장 이완복 정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 네,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저희 주민이랑 밀접하게 소통하시면서 4개 구청 그리고 오창읍 관계공무원분들 많이 와 주셨는데요. 예산 확보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본 위원도 요청도 드렸었고 했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적재적소에 담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관련해서 오창읍장님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공원 정비 사업, 교체 사업도 있었고 되게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많이 담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진사항들 많이 담겼는데 근데 이제 내용 보다 보니까 재료비……. 정비에 대한 재료비인가요? 공원녹지 시설물 보수 재료비 같은데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많이 설명 주셨었고, 이 항목으로 2,000만 원 정도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보수하고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이라고 설명 많이 주셨었고 본 위원도 추진했었는데, 일단 다행히도 1,500만 원 수준은 담겼거든요. 근데 500만 원 정도 갭이 있는데 일단 그 정도 수준으로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읍장님?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청원구오창읍장 이준구 오창읍장 이준구입니다. 사실 저희가 과학단지가 조성된 지 벌써 20여 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설치한 공원의 벤치라든가 아니면 다른 시설물들이 너무 노후돼서 오일스테인(oil stain)을 발라야 될 상황도 생기고 또 교체도 하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자재도 필요하고 해서 사실 금액으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일단 급한대로 우선 손쉽게 보수할 수 있는 건 보수하기 위한 재료비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번에 팀장님 말씀 주셔서 설명 들어보니까요. 당초에는 2,000만 원 정도면 1년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운영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수할 부분들이 계속 추가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현재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수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읍장님.
○청원구오창읍장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순찰을 해서 고장 나거나 아니면 노후된 거 있으면 수시로 보수를 하고,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확보해서 수시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청원생명축제 꽃길 조성 사업 7,000만 원 정도 증액 계상해 주셨는데 이게 본예산 대비 격차가 좀 큰 것 같습니다. 혹시 사유나 이런 게 있겠습니까?
○청원구오창읍장 이준구 오창읍장 이준구입니다. 작년에도 7,000만 원이었었고요. 금년에도 7,000만 원을 편성해서 청원생명축제 들어가는 오창 진입로 변에 꽃을 아름답게 식재해서 청원생명축제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재우 위원 예, 그래서…….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니고, 예전부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은……. 청원생명축제는 사실 오창 주민만 이용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관광 사업적인 목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번에 내수읍도 보니까 초정약수축제 2,700만 원 정도 꽃길 조성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취지는 사실 이런 것들은 시정 목적에 의한 행사성 예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당 부서나 이렇게 행사 사업비에 녹여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봤는데. 왜냐하면 이런 예산이 각 읍ㆍ면ㆍ동 예산으로 포함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액을 잡을 때는 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여나 다른 예산 잡을 때 삭감에 대한 논리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들었는데, 그런 건 없으신 거죠? 일단은 읍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지 않습니까?
○청원구오창읍장 이준구 오창읍장 이준구입니다. 물론 생명축제를 위한 꽃길 조성이지만 그래도 우리 오창과학산업단지 시내에 꽃을 식재함으로써 우리 오창의 밝고 환한 분위기 조성도 있기 때문에……. 또 이게 꼭 생명축제 그 기간만 꽃을 심는 게 아니라 그 사전부터 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오창을 아름답게 하는 데는 일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조경, 경관이나 여러 가지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읍장님.
○청원구오창읍장 이준구 예, 알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감사드리고요. 하나 정도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또 예산안 보다 보니까 서원구에 승합차량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아마 윤미용 행정지원과장님이 담당이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저희 질의하기 전에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피력해 주셨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책임행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근데 결국 이제 내구연한이 지난 지 꽤 됐는데도 이게 제때 교체가 안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4개 구 다 보다 보니까 이번에 흥덕구에서도 제설용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게 계상이 됐고. 결국은 저희가 겨울을 맞이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재빠르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 계상된 김에 저도 한번 청원구청장님께 좀 말씀 드려 보면―본 위원도 청원구 소속이다 보니까―그럼 청원구는 이런 공용차량이라든지 제설용차량이라든지 일단은 내구연한 관리나 이런 것들이 다 되고 있어서 예산이나 이런 것은 특별히 추진하지 않으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청원구청장 장우원 청원구청장 장우원입니다. 물론 내구연한을 지키는 건 필요한데 필요에 따라서 혹시나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 이전에라도 좀 해야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통 내구연한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혹시 남아있는 요소를 갖다가 없애려고 하는 기준이라서 저희들 관리하는 데는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되면 바로바로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고 또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들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우 위원 네, 알겠습니다. 행정행위를 하시는 데 있어서 공용차량이라든지 상당히 필수적이고 역할이 지대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관심 갖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원구청장 장우원 예.
○정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완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구청, 서원구청, 흥덕구청, 청원구청 읍ㆍ면ㆍ동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창읍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질의 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 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재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재우 부위원장 정재우입니다. 정회시간 중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계수 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완복 정재우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정재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정재우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 위원(7명)
이완복정재우김성택김영근김완식박노학정영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순
○출석 공무원
상당구청장 신학휴
서원구청장 김응오
흥덕구청장 박원식
청원구청장 장우원
상당구행정지원과장 박인숙
서원구행정지원과장 윤미용
서원구민원지적과장 이미영
흥덕구행정지원과장 임은수
청원구행정지원과장 정은숙
청원구오창읍장 이준구
청원구오창읍행정복지과장 전병율
청원구오창읍생활환경과장 안효용
○기록 담당 공무원
조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