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 모든 부서에 대한 심사가 끝나면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유운기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태훈  유운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만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거수)

안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예, 안성현 위원입니다. 공공사업부 3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장미공원 8지구 맹암거 설치 공사 또 매화공원 1지구∼4지구 사면 유실 보수공사 이렇게 편성됐는데요. 저는 이게 예산액이 문제가 아니고 시기에 대해서 좀 지적하려고 그럽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작년 7월 폭우로 이게 유실된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붕괴 사고나 유실 사고는 제때 처리하지 않으면 안전사고라든지 또 추모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사업 편성이 늦어졌는지? 우리 예산과장님도 여기 계신데 이게 2023년 2차 추경이나, 7월에 이게 유실됐으면 작년 2차 추경이나 올 본예산에 계상됐으면 바로 사업을 해서 전반기에 마무리가 됐을 수 있을 텐데 여기 사업기간을 보니까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돼 있어요. 이게 장마철 시작할 때예요, 또. 이것 불합리함에 대해서 우리 공공사업부장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아니, 공사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시기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하라고요. 작년 7월에 유실돼 안전에 위협을 느껴 이 사업비를 책정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렸잖아요, 1차 추경에. 작년 7월에 이게 유실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또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에 오뉴월 공사를 하게 되는 거 아녜요.

○안성현 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붕괴 사고, 유실 사고는―특히 또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런 추모객들이 있지 않습니까―제때 예산편성을 해주시고 그때그때 사업이 완료돼서 추모객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안전사고를 방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안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박근영 위원 거수)

박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감사안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7페이지고요. 공단 시설물안전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구축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이 신규라고 돼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전(2020년)부터 계속 감사 지적사항이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2020년도는 사실 4년 전인 거예요. 그렇죠? 4년 전이고 지금 본예산에서도 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굳이 이렇게 추경에서 하셔야 되는 거고. 또 기존에 2020년도부터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평가 지적사항, 계속해서 지적된 거예요. 20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계속 지적사항이었고, 이것은 조기에 시스템 구축을 하셔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계속 미루다가 왜 이번 추경에 올리셨는지 이해가 안 가서…….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 예산 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만전을 기해서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다음에는 이런 경영평가에 지적사항이 없게 평가를 받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박근영 위원  예, 됐고요. 다음에는 교통사업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율량동 공영주차타워라고 그래서 거기 수탁 대행 일시가 며칠이죠?

○박근영 위원  그렇죠? 2024년 1월?

○박근영 위원  그런데 1월부터 수탁받아서 하는데 이번에 안전관리 대행수수료라고 승강기 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0개월, 전기 안전 대행수수료 9개월로 지금 사업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개월 수가 왜 이렇게 다른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승강기 안전하고 전기 안전은 1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매달 한 번씩?

○박근영 위원  한 번씩 하는데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러면 1월부터 2월까지 계약을 맺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과에서?

○박근영 위원  그래서 나머지 있는 기간을 12월까지 채우느라고 10월, 9월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리고 그 옆의 페이지 보시면……. 53페이지 똑같아요. 특근자 급식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는데요. 246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8개월가량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심야 근로자라 해서 여기에 상시근로자가 있나요?

○박근영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한 명으로 돼 있는 건가요, 두 명이면?

○박근영 위원  아, 돌아가면서 드시기 때문에 1명으로 산정하신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런데 이게 상시근무자가 있었나, 여기가?

○박근영 위원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지금 다 전산으로 돼 있어 가지고 자동으로 돼 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박근영 위원  무슨 분?

○박근영 위원  아, 장애인.

○박근영 위원  그러면 그 시스템 구축은 추후에 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존대로 운영하실 생각이신가요?

○박근영 위원  아, 그래서 필요하시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연결된 거라. 전기요금, 상하수요금 9월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또 교통정책과에서 납부한 건가요?

○박근영 위원  아! 그래서 추후에 나머지 있는 기간은 저희가 납부를 하고. 그런데 통신비는 왜 또 12월인가요?

○박근영 위원  예. 그래 납부는 돼 있고요?

○박근영 위원  기존에 지난 건 납부를 하신 거고?

○박근영 위원  하고 12월로 계상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근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찬 위원 거수)

박승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찬 위원  네, 박승찬 위원입니다. 이것 초반에 작성 부서가 어디라고 했죠? 처음에 온 책에는 사업 내용이 다 빠져 있던데 이유가 있었나요? 제가 어느 부서한테 물어봐야 될지…….

○박승찬 위원  네. 그러니까 이게 없다가 다시 생기고 이러는 거 때문에 오히려 신뢰를 더 잃었어요.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서 7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가족수당에 4만 원×9명×8개월 하면 288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첫째 3만 원×9명×8월 하면 이게 216만 원이죠. 가족수당만 봤을 때. 다르죠? 단순하게 곱하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 이것 사업설명서 갖고 큰 문제가 한 번 생겼었는데요. 그리고 그 시스템을 청주시 예산시스템과 맞추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이러한 기준이 다른 것 같고요. 그 위에 기본급에서 224만 8,300원 이 기준이 어느 기준인가요?

○박승찬 위원  봉급기준표 말씀하시는 거죠?

○박승찬 위원  그래서 평균으로 그냥 하시는 거다?

○박승찬 위원  네, 네. 그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 틀린 것도 한번 봐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궁금한 건 업무직 정원이 감소됐죠. 감소돼서 그다음 페이지, 8페이지. 그래서 이 감액에 대해서 지금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이게 업무직이 감소되고 일반직은 증가된 건가요?

○박승찬 위원  그러면 일반직 증가에 따른 추가 예산분은 없나요?

○박승찬 위원  일반직이 총 몇 명이 증가하나요? 26명 아닌가요?

○박승찬 위원  네. 제가 이해는 잘 안 되는데 나중에 보충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체육사업부, 페이지는 사업설명서 14페이지고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파트타임 강사 채용하는 것에 있어서 강사가 여러……. 표현이 그렇지만 채용하는 기준이 다 다른가요?

○박승찬 위원  14페이지요. 그러니까 파트타임 강사라고 돼 있는데 예를 들어 파트타임도 있고…….

○박승찬 위원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강사들을 채용할 때 이렇게 파트타임이 있고……. 그러면 전임강사가 따로 있는 건가요?

○박승찬 위원  아, 종류가 총 세 종류인 건가요?

○박승찬 위원  아까 뭐라고 하셨죠? 제안강사, 파트타임 있고 그리고…….

○박승찬 위원  직원. 그분은 공단 소속인 거고.

○박승찬 위원  제한강사는 프리랜서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지금 하는 파트타임 강사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박승찬 위원  이 강사들은 계약서를 할 때 다른가요? 계약을 할 때 서로 계약 내용이 다른가요? 세 가지…….

○박승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박승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순 위원 거수)

김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순 위원  김태순 위원입니다. 우리 박승찬 위원님 질의에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사가 총 몇 분입니까? 시간강사, 제안강사 또 직원 합쳐 갖고 몇 명 정도?

○김태순 위원  그리고 특히 아이스링크 스케이트 강사 중에 우리 청주 출신이 거의 배제되고 외지 출신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구분을 했습니까? 타지……. 가능한 한 고용 창출 차원에서도 우리 지역 출신을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쓰는 게 좋은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태순 위원  안 했어요?

○김태순 위원  아, 청주 출신요.

○김태순 위원  그래서 인적 분포가 혹시 자료 있으면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김태순 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아이스링크라든지 이런 거요.

○김태순 위원  그 프로그램 좀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태훈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제가 유운기 이사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저는 예산편성 과정이 좀 잘못됐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겪었던 사항들이 만약에 이 추경이 의회에서 부결됐을 때……. 체육시설 5월부터 운영하려고 했던 이런 사업들은 당초 본예산에 세웠어야지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랬으면 이런 문제점이 발생 안 됐을 건데 5월부터 시설 운영할 거를 4월 추경에 이게……. 지금 4월 말이잖아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그래서 이게 체육시설과하고 어느 정도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서 5월부터 운영하는 걸로 됐었을 건데. 그랬으면 본예산에 세웠었야죠.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정태훈  체육시설 하면서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랬으면 그건 체육시설과하고 조율해서 사전에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위원장 정태훈  공단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지만 체육시설과도 제가 볼 때는 아마 원인행위들이 조금씩 이루어졌을 거예요. 5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전에 정지 작업들을 했었을 거 아녜요. 이 자체가 불법이라고, 잘못된 거라고. 그렇잖아요? 예산도 없는데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무튼 시설관리공단 예산 때문에 수정예산까지 이렇게 오고 했는데 공단은 잘못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공단이 잘못 없지만 앞으로는 이런 건 사전에 인지하셔 가지고……. 공단으로 넘어갈 거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우리도 다 알고 있었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이제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지.

○위원장 정태훈  예.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건데 다음서부터는 우리 예산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이런 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고, 세워야 맞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원배 사업운영본부장님은 제가 체육회 있을 때부터 오랜 세월 이렇게 같이 저기 했는데 아마 금년 상반기에 퇴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위원회가 그 안에 열리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김원배 본부장님, 소회 좀 마지막으로 듣겠습니다.

○위원장 정태훈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김원배 본부장님 공단 들어올 때부터 제가 봐 왔는데 아무튼 공단도 많이 발전됐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 조정이 끌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태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정한 예산안을 신승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승호  부위원장 신승호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경제교통국 시비 1억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시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태훈  신승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재정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