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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제86회 제2호 농업정책위원회(2024.04.2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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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농업정책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청주시의회사무국


2024년 4월 24일(수)


의사일정 (제2차 위원회)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라.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질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농업기술센터 및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 심사를 거쳐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시장 제출)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최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25억 4,45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5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170억 6,167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3,43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82쪽에서 384쪽, 지원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8,411만 원이 증액된 68억 2,4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청사 운영 공무직 근로자 피복비 7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물놀이장 운영을 위해 행사운영비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본관 전기실 수배전반 자동구간 개폐기 교체를 위해 시설비 9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원평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아스콘 포장공사를 위해 당초 1,140평방미터에서 3,387평방미터로 공사 면적이 확장됨에 따라 시설비 3,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펜스 교체 공사비 1,352만 원, 배수로 침하 복구공사비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남이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아스콘 포장공사를 위해 당초 572평방미터에서 1,432평방미터로 공사 면적이 확장됨에 따라 시설비 1,1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농업기계 현장실무교육 사업비와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굴착기 구입 자산취득비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른 도ㆍ시비 비율 변경으로 전체 금액 변동 없이 도비 비율을 당초 25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하향 조정하였고, 시비 비율을 당초 25퍼센트에서 35퍼센트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농촌지도 사업 활력화 지원 농업인단체 농업전문지 지원 도비 보조 사업 확정 내시 금액 변경에 따라 사무관리비 910만 원으로 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에서 전문농업인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추가 합격자 발생으로 배정 인원 변동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에서 386쪽,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8,050만 원이 증액된 44억 9,8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늦이앙 고품질 벼 수량성 향상 시범 4개소에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특화작목 복분자 이상기상 대응 안정생산 시범으로 5개소에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영농실증포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349만 8,000원을, 재료비 200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7,2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였으며,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병해충방제협의회 위원수당 지급을 위해 농작물 병해충 방제 운영을 위한 재료비 200만 원을 감하고 사무관리비 200만 원으로 지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387쪽에서 388쪽, 연구개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6,970만 4,000원이 증액된 37억 6,2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생물실 운영에서 안전정책과 실험실 안전관리 점검에 따른 현장 지적사항 처리를 위해 압력용기 등 4종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1,336만 5,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 분석실 증축을 위한 실시설계비와 설계 공모 보상금으로 시설비 8,40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에서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 국비 사업 추가 배정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곤충산업 경쟁력 강화 집행잔액으로 ’21년 30만 5,500원, ’22년 21만 6,500원, ’23년 174만 5,940원 등 보조금을 반환하고자 총 226만 7,94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수입계획입니다. ’24년 1월 4일 시금고 재예치 시 이율 변동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억 976만 9,150원으로 927만 5,577원 증액되었으며, 전년도 이자 발생 및 집행잔액을 합친 최종 예치금 회수액 변동에 따라 전년도 말 이월금이 27억 31만 1,196원으로 418만 8,804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6쪽, 지출계획입니다. 수입계획 변동에 따라 예산편성액을 제외하고 시금고 예치금 27억 3,378만 원으로 50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민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근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체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근희  전문위원 김근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기금은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녹색사업육성기금,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 운용계획으로 수입액은 16억 4,077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406억 1,573만 9,000원이며, 올해 말 기금 조성 예상액은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389억 7,496만 2,000원이 감액된 266억 2,300만 8,000원입니다.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 및 전입금, 이자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지출계획에서는 중앙역사공원 조성 사업비 5억 및 예치금의 변동사항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의 수입, 지출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위원장 최재호  김근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장님, 382쪽에 보면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물놀이장 운영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눈썰매장을 장소만 제공했지만 눈썰매장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런 안전불감증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이 물놀이장 하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위원님께서 무슨 염려를 갖고 말씀하시는지 저희도 충분히 알겠고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유기농단지에서 물놀이장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작은 말썽은 있었지만 어린이와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이 찾아 주셨고 또 즐거워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올해도 꿀잼 청주 조성계획도 있고 해서 같이 운영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여름철에 노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차원에서 예산을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면 진짜 안전이 최고잖아요. 그게 제일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신다면 하는 것도 그다지 나쁘진 않을 거 같긴 한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겠고요. 안전이 최우선이죠. 사람이 안 다치고 즐겁게 즐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요원을 하루에 14명 정도 배치해서 워터파크나 수영장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시민들이, 어린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인숙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홍임표  예, 기술보급과장 홍임표입니다.


이인숙 위원  385쪽에 식량작물 기술 보급 이렇게 해서 늦이앙 고품질 벼 수량성 향상 시범, 이게 우리 행감 때 드문모 심기 이걸 해서 목을 바꾸셔서 이렇게 다시 신규 사업으로 넣으신 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홍임표  예, 기술보급과장 홍임표입니다.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늦이앙 고품질 벼 수량성 향상 시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 사업은 기후 변화에 따라서 품질 변화와 이앙 적기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앙 적기가 조생종 같은 경우는 6월 9일에서 6월 14일이었는데 6월 20일에서 6월 25일로 바뀌었고요. 중생종은 5월 27일에서 6월 2일이었는데 6월 15일에서 6월 20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만생종은 5월 15일에서 5월 22일이었는데 6월 5일에서 6월 15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청주시에서 가장 많이 하는 품종이 알찬미입니다. 알찬미는 중생종 품종이라 전에 같은 경우는 농가들이 5월 20일경에 대부분 정식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일찍 심으니까 수발아도 생기고 병해충 문제도 생겨서 수량도 떨어지고 품질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중생종의 알찬미를 좀 늦게 심기를 권장하고. 또 벼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최근에 농가들의 노동력이 고령화되고 부족해서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농자재를 적게 사용하고 노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입니다, 밀묘 이앙기를 사용하면.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보통 우리 농가에서 하는 이앙기 같은 경우 6조식 이하는 2,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밀묘 이앙기는 옵션 포함 안 해서 3,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옵션 포함하면 한 4,600까지 쭉 올라가요. 그래서 농가에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 센터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특히 중소 농가들의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센터에서 시범 사업 추진해서 농가들의 부담도 줄이고 또 이 사업을 농가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밀묘 이앙기 보급실적을 보면 2019년부터 작년/’23년까지 5개년 동안 저희가 20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면적을 보니까 284.6헥타르인데 이게 보니까 청주시 전체 면적의 3프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어느 정도 보급이 될 때까지 좀 더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좋은 사업이 여기서 중단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사업을 어디서 해야 될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할 거고요. 올해는 위원님들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사정이 있더라도 절차를 준수해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인숙 위원  글쎄, 이 좋은 사업을 5년간 지속해 왔다는 점에서 저희가 지적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만 해도 목을 바꿔서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과장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볼 때 일반 이앙기하고 밀묘 이앙기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홍임표  밀묘 이앙기와 일반 이앙기의 차이점은 재식할 때 주수 거리가 다릅니다. 보통 이앙기는 평당 70주가 심기면 이거는 50주 정도.


이인숙 위원  그럼 모판도 다른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홍임표  모판도 일반 모판 같은 경우는 셀 크기가 좀 큰데요. 밀묘 전용 모판은 셀 크기가 좀 작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밀묘 이앙기가 필요해 가지고 이것까지 다 올리신 거고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홍임표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농촌 노동력도 부족하고 자재비 이런 게 상승되기 때문에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는 밀묘 농법을 농가에 꼭 보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저희도 지난 본예산 때 심사도 했지만 이게 중복 사업이 좀 많았었잖아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홍임표  예, 많았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1차 추경에도 다시 증액 편성한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다 들어간 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홍임표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래서 지금 설명서도 찾아보니까 하나는 554쪽에 보면 추경 예산으로 늦이앙 고품질 벼 수량 향상 사업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셨고 또 본예산 시범 사업과 차별화되는 부분은 어떻게 무엇이 차별화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 포함된 거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홍임표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농민들을 위해서 어차피 고령화가 되니까 이게 시범 사업으로 해서 많이 보급돼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홍임표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과장님, 지난 행감 때 저희가 낭성 고형미생물센터에 시시티브이 그건 어떻게 지금 다 해결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입구에 시시티브이가 있어서 그리고 지금은 여자 공무직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남자 직원하고 여자 직원하고 하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했는데 내부에는 시시티브이가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원하지를 않아서 내부에는 안 하고 바깥에는 시시티브이가 있어서 들어오는 입구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현관 쪽으로.


이인숙 위원  그래요? 그럼 그쪽에서도 상관이 없다고 하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그리고 직원 두 분이 그전에는 여자분 두 분이었는데 지금은 여자분 한 분하고 남자분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요즘 농사철이라 과장님들 바쁘시죠? 지원기획과장님, 382쪽에 보시면 시설비에 원평농업기계 임대사업소가 사실 지금 준공한 지 한 4년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네, 그 정도 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지금 포장 같은 거를 다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 낭비 아닌가요? 이분들 하자 보증 기간은 끝난 건가요? 몇 년이에요? 2년이에요, 3년이에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자 보증 기간은 끝났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 사진을 겸한 자료를 자리에 배부해 드렸는데 저희들도 처음에는 많이 손상된 부분만 포장하려고 작년 본예산 심의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겨울이 지나고 올해 봄에 다시 현장을 방문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심한 부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발생돼서 포장할 때 같이 전면적을 해서 관리를 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 추경에 전면적을 포장하고자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임정수 위원  여기에는 염화칼슘 같은 거 안 뿌리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염화칼슘 뿌립니다.


임정수 위원  뿌려요, 마당에도?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임정수 위원  이 펜스도 교체를 해야 돼요. 그냥 놔두고……. 담장에 시시티브이 없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담장 쪽에는 없고요. 임대사업소 건물하고 출입구 쪽에만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여기 사람들이 넘어오고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최근에 그 주변에서 도난까지는 아니어도 옆에서 방화 사건이 나서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고요. 또 거기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불용 농기계 매각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런 기계를 여러 개 갖다 놓다 보니까 저희가 모르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나머지 펜스 안 된 한 120미터 구간이 1미터 낮은 거로 돼 있는데 나머지 다 2미터로 채워서 방범상, 보안상 조치를 취하는 게 좋지 않을까. 현장에 근무하는 직원도 그런 요구를 했고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 보니까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 본 위원은 시시티브이가 다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돼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시시티브이는 사후고, 사전에 저희들이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보안이나 방범상 필요해서 이렇게…….


임정수 위원  필요하니까 올리지, 과장님. 필요 안 하면 올리겠어요? 근데 처음에 할 때 잘하면 괜찮지 않았겠나 이런 조바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1미터든지 2미터짜리로 했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런 것도 지금 몇 년을 파악 못 하고서 시공을 해놓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그래 5년 됐다고 그러면 5년 밖도 쳐다보지 못하고 시공을 해놨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과장님이 하신 건 아니지만 다른 분이 하셨지만 그걸 지적하는 거죠, 쓸 데 없는 예산이 들어가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알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기술보급과장님!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홍임표  기술보급과장 홍임표입니다.


임정수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인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지만 좋은 사업이라고 그랬죠, 그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홍임표  예.


임정수 위원  좋은 사업인데 좋은 사업을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잘 드려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다시 1억 4,000을 올리셨는데 이런 거를 소장님이든 과장님이든 간담회라든지 해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위원님들하고 같이해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제대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위원님들 개개인 사무실이나 유선으로 통화를 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 해보세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홍임표  기술보급과장 홍임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고 사전에 위원님들 다 모이신 자리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정수 위원  글쎄, 과장님이 계속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듣기는 거북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는 국비 사업이든 보조 사업이든 도비든 사전에 한 번씩 사업 설명을 해서, 국비 올리는데 거기서 잘리는 건 어쩔 수 없어도 설명을 하고서는……. 국비에서 가지고 오면 좋죠, 우리도. 근데 설명을 하나도 안 하고 어느 날 갑자기 국비 됐다고 해달라고 그러면 위원님들도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사전에 소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는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7,000만 원 증액한 거는 뭐예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에 대해서 질의하신 거죠?


임정수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이게 저희가 올해 추가로 국비 사업 예산이 배정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농가 상품 키트하고 가공ㆍ판매ㆍ체험 연계된 농촌 융복합 산업형 농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임정수 위원  체험키트라는 게 뭐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소비자가 가져가 갖고 비대면으로, 그전에 코로나 때 대면이 안 됐잖아요. 그때 그거를 갖다 비대면으로 집에 보내서 집에서 그 설명서대로 고추장을…….


임정수 위원  해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고추장이 들어 있어 갖고 설명대로 만드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올해도 고추장이라든가 간장 같은 거 체험 활동은 하고 있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그거는 도시농업관 소비자농업팀에서 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건 도시농업관에서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임정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예,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남일현 위원입니다. 지원기획과장님, 임정수 위원님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원평농기계 임대사업소 아스콘 포장이 당초에 2,600인데 증액되었고, 남이도 1,700만 원이 1,100만 원이 증감되었고 이런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계획대로 잡아서 했으면 지금 임대사업소가 한참 시민이 사용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름 지나 시즌 끝나고 나서 공사를 하면 서비스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위원님께서 무슨 염려를 하시는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한창 4ㆍ5ㆍ6월이 농번기인데 그때 공사를 해도 되겠냐, 미리 챙겨서 농한기에 공사를 했으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저희도 그 의견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현장에 저희들이 처음에 올렸을 때랑 겨울이 지나고 나서 현장에 방문을 해보니 크랙(crack)이라든지 중심부에 출입구 쪽에 파손된 부분이 많아서 계속 뒀다가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것 같아서 포장하는 김에 전면적을 해야지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더 올리게 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최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 지도직이나 연구직 분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고민하다가 추경 예산도 세우고 이러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전문성을 갖고 하는 분들을 모셔서 의뢰를 해서라도……. 이게 본예산이 끝나면 농번기 되기 전에 다 끝나 갖고 시민들이 오는 데 불편함이 없게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포장하려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확장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잘해 주셔 가지고 예산이 통과된다면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덜 찾는 주말에 공사업체랑 조율을 해서 그때 포장을 할 수 있게 이런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나를 데려다 자문을 구하든지 물어보든지 해 갖고 이게 일찍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도시농업 페스티벌을 한참 준비 중에 전직원이 거기 투입되고 있죠, 김민재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예,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전직원들 협조하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사전에 해놨으면 좋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인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작년에 유기농복합센터 물놀이장 예산이 얼마였어요, 최주이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작년에도 9,500이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9,500?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남일현 위원  물가 변동에 의해서 이거는 더 안 줘도 올해 다 설치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산 계획 세울 때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판단해서 그 정도만 세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거에 대해서 올해 참여업체 가상 예산 청구 저기를 받지 않았나요? 지금 물가 변동에 의해서 작년 대비 다 안 된다고 그러는데 어째 이거는 그래도 작년 거로 한다고 그래서 감사해서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저희들이 결제는 다른 부서에서 맡아 갖고 결제 과정까지는 제가 관여를 안 했고요. 그 이후에 이 사업이 없어질…….


남일현 위원  체육시설과에서 했나요, 그럼?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연구개발과에서 세워서 연구개발과에서 추진했었습니다.


남일현 위원  우리 연구개발과에서?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남일현 위원  권용순 과장님이 이거 담당하시는 거예요,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물놀이장 운영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1월 인사에 시설운영팀이 한 명 감축이 되고 또 유채꽃밭 면적은 4배로 증가돼 갖고 저희 시설운영팀 업무가 가중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500 예산은 저희 담당자가 알아보고 나온 금액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님, 385쪽에.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홍임표  예, 기술보급과장 홍임표입니다.


남일현 위원  지역특화작목 복분자 이상기상 대응, 예산설명서에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4,200에서 3,500만 원이 증감됐어요. 이게 증감된 이유가 뭔가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홍임표  예, 기술보급과장 홍임표입니다. 추경에 이번에 5개소 해서 1,000만 원씩 해 가지고 올린 사업입니다.


남일현 위원  이상기후 대응 안정에 있어서 복분자 농가 5개소에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홍임표  최근에 복분자가 보통 6년에서 7년 정도 수확을 합니다, 한 번 심으면. 근데 최근에 잦은 강우하고 면적의 피해로 인해서 복분자가 일이 년 정도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엄청 떨어집니다. 그랬는데 오히려 수요는 전체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토양 환경하고 재배 방법을 개선하고자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거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내가 지적한 사항인데 복분자가 3년 아무 데나 하면 나무가 고사되기 때문에 옛날에 복분자를 할 적에는 낭성에서 5년 정도 수확을 했던 건데 이런 부분이 그래도 최소한 5년간 수확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센터에서 더 연구ㆍ지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를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이 농가에서 농사짓는 데 안정적으로 농사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려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홍임표  네, 기술보급과장 홍임표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대답은 열심히 하시는데 현실이 열심히 안 되는 것 같아서 늘 걱정이 많아요, 과장님. 연구개발과 권 과장님, 하단에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 증축되는데?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남일현 위원  8,400억이 실시설계비죠, 이게?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실시설계비 7,643만 원하고 공모보상금 764만 원 해서 8,407만 원.


남일현 위원  공유재산을 받은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저희가 절차에 따라서 공유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의결을 했고요. 예산이 통과되면 설계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남일현 위원  분석실이 지금 있는데 그거 갖고는 모자라는가 보죠?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저희가 2019년에 신축을 했는데요. 그때 예산이 적고 공사비는 과다하게 나오는 바람에 그 예산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를 빼놓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도 없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농업용수 분석을 신설하게 돼서 업무량이 좀 늘어…….


남일현 위원  늘었어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그래서 증축하게 됐습니다.


남일현 위원  업무양은 늘었는데 티오는 줄고 큰일 났네. 그래요. 좌우지간 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모든 지도 사업이 농민들한테 어떻게 돌아갈 건가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보급과하고 연구개발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반정숙 과장님은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데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참여를 하셨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네,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면 안 되는데.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농업기술센터 모든 직원과 또 도시농업 관련 연구회들이 이번 주 내에 시설물 같은 것들을 거의 다 하고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해서 기대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꽃을 피우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늘이 심술을 부려 갖고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유채?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유채꽃은 연구개발과에서 작년에 일주일 정도 약간 늦…….


남일현 위원  늦추는 게 좋겠다 했는데.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네, 약간 늦추는 게 좋다고 해서 올해는 5일을 늦게 파종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적당히 비도 내리고 꽃이 한창 올라와서 다음 주 축제 기간에는 무리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남일현 위원  김민재 소장님, 꽃대 잘 올라오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예,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저희들이 하천 부지에 유채꽃밭을 조성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 부지 점용허가 받을 때 하천 부지에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 안 하는 조건으로 점용허가를 받다 보니까 유채를 갖다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작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영양분을 갖다가 공급해 줘야 되는데 더군다나 하천변이다 보니까 모래땅 또 자갈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포장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관리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 즐길 거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전직원이 매달려 고생하는 건 내가 수시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작년보다 더 잘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늘이 심술을 부려서 잘 안 되는 거 같아 갖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그러면 권용순 과장님께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미생물 생산 보급에 있어서 지금 한 823톤 생산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다 소진됐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가 연간 823톤으로 계약해서 그걸 달성해서 농가 분들한테 마무리 보급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추경 증액 사유가 안전정책과 실험실 안전관리 점검 지적사항에 따른 지적사항으로 해서 증액 계상을 하셨다는데 이 지적사항이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그러니까 저희가 미생물실 운영을 하다 보면 다칠 염려가 있는 실험실 도구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용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1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 초과 및 과업으로 인해서 용기가 파열ㆍ폭발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게 됐고요. 이동식 작업대는 높이가 1미터 이상의 이동식 작업대인데 가장자리 난간이 미설치돼서 추락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식 공기건조기는 압력용기와 연결된 기계로 노후화에 따른 수리 부품 수급이 불가해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그러니까 임정수 위원님께서도 신기술 보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원 장비에 대해서는 세척기나 착즙기, 분말 정량기, 건조기 이런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손소독기나 포충기, 에어커튼까지도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기술 보급 사업, 연구개발과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저희 농식품 체험키트 상품화 기술 시범 사업 내용이 세척기하고 착즙기, 분말 정량기, 건조기 이런 게 체험키트 상품화하는 제조시설하고 장비입니다. 그리고 손소독기, 포충기, 에어커튼은 식품 제조 사업장 위생시설 및 장비라서 이 체험키트를 만드는 데 위생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위생적으로 꼭 필요한 거는 맞는데 처음에 이 사업장 건물 자체에 에어커튼 이런 거는 설치가 돼 있는 상황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근데 돼 있는 농가도 있고, 안 돼 있는 농가도 있어서 되어 있는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저희가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없을 경우에 농가가 선정되면 그런 것도 설치하려고, 다 설치하는 건 아니고 이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한다는 겁니다.


○위원장 최재호  취지에 맞게끔 여러 가지 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김은숙 위원  예.


○위원장 최재호  먼저 하시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김은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추경 1추에 필요한 예산이어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각 과별로 한 가지씩만 사업비에 대한 거, 이행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한 가지 사업만.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저희는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물놀이장 운영 9,500만 원과 농기계임대사업소 아스콘 포장 등 4건 해 가지고 6,891만 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물놀이장은 당초에 시장님께서 3월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2024년 청주 꿀잼 공간 조성계획을 발표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저희 유기농단지 물놀이장도 포함돼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게 됐고요. 농기계임대사업소 아스콘 포장 등 공사 4건 중 2건은 작년에 본예산 심의를 일부 받았는데 현지 방문해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서 이번에 공사할 때 면적을 확대해서 공사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현장에서 판단돼서 아스콘 포장 2건을 확대했고요. 펜스공사는 120미터 부분이 당초 준공할 때 1미터 미만의 낮은 구간으로 돼 있는 거를 현지 임대사업소 담당자가 수차례 펜스를 규격에 맞게 2미터 정도로 올려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현장에 가 보니까 진짜 보안상이나 방범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평배수로 침하는 작년 7월 13일부터 15일 3일 동안 청주에 비가 400밀리 넘게 내려 가지고 원평임대사업소가 좀 저지대라 물이 들어왔다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포장한 밑에 배수로 밑에 흙이 쓸려 내려가서 배수로가 주저앉고 그래서 배수로 부근 한 60미터를 복구하려고 공사 신규 사업을 올려놓게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러면 이 추경 1추 예산이 통과되면 우기 전에 그 시설이 다 정비되는가요?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지원기획과장 최주이입니다. 아까 남일현 위원님께서도 지금 농번기와 겹쳐 갖고 공사가 가능하냐 그렇게 우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농가가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예산이 세워진다면 조속한 시일 내에 주말이라도 공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시민이 불편함이 없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네. 그리고 382쪽에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 물놀이장 운영에 관련해서는 코로나로 ’20년, ’21년, ’22년이 계속 휴장이었던 상태였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그래 갖고 안 하다가 작년에 똑같은 금액 예산을 세워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 ’23년도에?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그래서 작년에 운영을 한 게 4,380명 정도 시민들이 방문해서 즐기고 또 거기서 유기농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봐서 올해도 꿀잼 공간 조성도 조성이지만 저희 유기농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우리 청주시에 물놀이장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데 물놀이장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 제정된 거 알고 계시죠?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지난 4월 6일에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이 된 거 익히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그 조례 숙지해서 안전한 물놀이장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예, 우려와 염려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한 가지씩만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홍임표  예, 기술보급과장 홍임표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는 추경 사업으로 늦이앙 고품질 벼 수량성 향상 시범 사업하고 지역특화작목 복분자 이상기후 대응 안정생산 시범 사업 2건을 올렸습니다. 아까 이인숙 위원님 질의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직접 추진할 게 늦이앙 고품질 벼 수량성 향상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로 해서 품질 변화와 수량성 등이 감소되고 품질이 나빠지고 하는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앙 시기를 좀 늦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주시 대표 품종이 알찬미가 있습니다. 이건 중생종 품종인데 당초에는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가 이앙 적기였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에 따라서 6월 15에서 6월 20일로 이앙 적기가 변했습니다. 농업인들한테 그거를 지도와 홍보를 할 목적으로 한 사업을 하고요. 특히 또 여기 사업 내용도 밀묘 이앙기가 있습니다. 이번 육묘상자나 상토 등 농자재를 적게 사용하고 그다음에 운반이나 상자 관리하는 시간, 노동력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뭔가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생력재배기술 보급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가들 수요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작년 본예산에 좀 삭감됐지만 이번 추경에 이렇게 또 올리게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작년 본예산에 왜 삭감이 됐다고 알고 계세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홍임표  예.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대처를 좀 잘못했고요. 특히 이게 연속 사업인데 시책 사업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이게 농업인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저희가 5년간 사업을 했지만 전체 보급률이 3프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농사짓는 데 부담 좀 덜 들고 앞으로 이게 보급을 더 해야 될 사업 같아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대로 기술보급과가 시범 사업을 많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 시범 사업이 효율적으로 그리고 또 위원님들의 사업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홍임표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적재적소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 사업에 대한 거를 공유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보고 체제가 좀 더 잘 연결이 되고 추진이 됐으면 하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지금 기후변화나 품질 변화 또 수량성 감소에 맞춰서 우리 청주시의 알찬미로 대처하기 위한……. 지금 이것도 명칭을 변경하신 거야. 그죠?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홍임표  예, 그렇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성의를 보인 것 같고. 어쨌든 그로 인해 저희 위원님들이 다 농업인들한테 효율적인 사업으로 전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심도 있게 심의하는 거지 집행기관에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 체제라든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소통이 안 됐을 때에 농업인들한테 혜택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 또한 집행기관의 행정력에 대한 부족함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하여튼 과장님이 시범 사업에 있어서 취지에 맞게끔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항상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홍임표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용순 과장님!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예, 연구개발과장 권용순입니다. 저희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대해서 분석실을 증축하고자 실시설계비 7,643만 원하고 설계 공모 보상금으로 76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증축하려는 목적은 농산물 안전성 관심 증대 및 안전성 확보와 기후변화로 인한 신규 병해충 방제시스템 구축과 유해물질 농업용수 분석실 신설 등 업무 확대로 증축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증축하려는 저기는 1층 확장으로 증축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위원  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그런 부분이 목적과 취지에 맞도록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관장님!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도시농업관장 반정숙입니다. 저희 도시농업관은 이번 추경에 계상된 내용은 없습니다.


김은숙 위원  네, 답변 감사하고요. 총체적으로 소장님께서 지금 4개 부서 과장님들과 긴밀하게 소통을 잘하시고 오픈테이블에 서로 단위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미팅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오해가 가지 않게끔 그 역할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소장님은 앞으로/향후에 지금 기술보급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그렇게 부서에서 야심차게 사업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셨는데 소장님은 앞으로 임기가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 남은 임기에 어떻게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에 대한 것을 소통할 건지, 의회와 어떻게 소통을 해서 이런 늦이앙 벼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삭감돼 갖고 추경에 올려서 이거 지금 위원님들 간에도 내부적으로 고민이 많은 사업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에 대한 당부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예,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먼저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추경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농가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렵고 좀 힘드시더라도 이번에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소장님, 녹음기 틀어 놓은 것 같아요. 매해마다 듣는 그런 답변인데 그런 상습적인 답변 내용 말고 실질적으로 농가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납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예산 심의 때만 와서 이렇게 보고하시지 말고 사전 미팅도 좀 해주시고 부서들 간에 업무 소통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에 대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역할을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예,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는 중요한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고, 우리 존경하는 농업정책 위원님들께서 다 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업이나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사전에 우리 농업정책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고 교감을 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편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고. 5월 3일부터 도시농업 페스티벌 행사가 진행되는데 즐길 거리, 볼거리 또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거기에 대비를 충분히 하셔서 행사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민재 소장님, 다시 한번 이번 행사의 좀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을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예, 센터소장 김민재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5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도시농업 페스티벌을 추진하는데요.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안전사고 없이 잘 추진되는 거고,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대비책을 면밀하게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려되는 것이 주차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기농복합단지 구청 보건소 부지 자체가 주차시설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옆에 LH 부지에 공사장이 있어서 협조를 받아서 어느 정도의 주차 문제는 해결이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작년보다도 4배 정도의 유채꽃밭을 갖다가 확대 조성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천변이다 보니까 생육사항이 생각만큼 원활하지 않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요. 축제 기간에 만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잘 관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즐겁고 행복하고 또 농업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다시 한번 김민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전체 직원분들이 참 고생하신다는 말씀과 함께 성공적인 행사, 안전사고가 나지 않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제안설명


○위원장 최재호  이어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서기 푸른도시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입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에 항상 애정을 갖고 함께 고민해 주시는 최재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16억 3,454만 6,000원이 증액된 195억 6,0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기정액보다 159억 5,129만 원이 증액된 840억 6,6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세출예산 중심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432쪽, 공원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원관리과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04억 5,449만 원이 증액된 300억 442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원 및 화장실 청소 관리 용역 14억 4,456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33쪽입니다. 근린공원 녹지관리 사업 9억 9,125만 7,000원, 근린공원 잔디관리 사업에 1억 5,470만 8,000원, 금천배수지공원 웰리스 공간 조성 사업에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중흥근린공원 시설정비 사업 2억 원, 두꺼비생태공원 시설물 보수 및 개선 사업 2억 원, 율봉근린공원 자연환경 복원 사업에 7억 원, 명심근린공원 사면정비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폭염 대비 공원 물길쉼터 조성 사업은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지원 사업 기금이 추가 확보됨에 따라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5쪽입니다. 어린이공원 녹지관리 사업에 2억 1,823만 8,000원, 명경어린이공원 및 강변어린이공원 정비 사업에 특별교부세 사업 선정에 따라 1억 원을, 문암생태공원 녹지관리 사업 1억 2,385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도시공원 물놀이장 4개소에 대한 청소용역비 1억 3,900만 원을, 원흥이생태공원 등 교체공사 1억 2,000만 원, 생활불편시설 개선 사업으로 목련어린이공원 기능보강 사업에 1억 원, 율량동 어린이공원 6개소 시설물 정비 사업에 1억 3,700만 원, 오송호수공원 주차장 개선 사업에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37쪽에서 441쪽입니다. 두꺼비생태문화관 국산재 활용 촉진 사업에 5억 원을, 제초ㆍ전정 등 녹지ㆍ도시숲 수변 띠녹지 관리 사업에 11억 5,181만 8,000원을, 로원, 교통섬, 중앙분리대 관리 사업에 3억 2,710만 5,000원, 분평동 완충녹지 산책로 조성 사업에 4억 원, 가경동 명품 황톳길 조성 사업에 7억 원, 도시숲 정원 관리인 운영 민간위탁금 등 1억 6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2쪽입니다. 상당로 일원의 노후 화단을 정비하기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공원조성과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0억 1,970만 원이 증액된 136억 5,145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으로 조성공사 진행 중인 숲울림문화공원에 화장실 설치를 위해서 8,500만 원을, 운천근린공원 조성 사업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 5억 6,500만 원, 강내근린공원 조성 사업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비에 2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44쪽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조성하는 일상가득 청주가든 만들기를 위한 묘목구입비 등 1억 970만 원, 장기 미집행 완충녹지인 청주산단 내 완충녹지 제1호 조성을 위한 지장물 철거비 2억 2,000만 원, 청주시 지방정원 조성을 위한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비 1억 원, 명암유원지 내 주차장 확장을 위한 공사비 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5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산림관리과 예산액은 기정액보다 24억 1,510만 원이 증액된 246억 6,820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경제림 조성 민간위탁사업비 3,961만 4,000원이 감액되었고, 2023년 임업ㆍ산림 공익직접지불금 미지급분 2,3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가로수 가지치기 및 곁가지 제거 사업비 4억 3,478만 원, 일반 공무원 산불진화대 신규 편성에 따른 진화복 및 보호장비 구입비 7,848만 6,000원, 산불 예방 홍보물품 및 산불대응장비 구입비 4,100만 원,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목 제거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2023년 산사태 피해 지역에 대한 복구 물량 증가와 추가 피해신고 접수로 산사태 수해복구 사업비 8억 65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등산로 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관용차량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쪽입니다. 우암산 생태공원화 사업비 8억 원, 동보원 자연휴양림 매입 추진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 원, 상당산성 힐링숲 조성 사업 실시설계비 7,0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830쪽입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으로 문암생태공원 황토길 조성 사업에 7억 원을 편성하였고. 831쪽, 공원조성과 소관으로 가덕면 주민 휴식공간 경관 개선을 위해 2억 원, 북이면행정복지센터 앞 교차로에 녹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7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산림과 소관으로 흥덕구 복대동의 가로수 식수대 및 보도블록 정비를 위해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입니다. 106쪽, 녹색사업육성기금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을 제외한 사업비 등 8억 4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는 중앙역사공원 구 KT 부지 임차인에 대한 영업보상비 5억 원을, 월명근린공원 민간공원 토지매입비 정산 반환금 3억 47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 푸른도시사업본부 소관 질의

(11시26분)

○위원장 최재호  유서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산림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446쪽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확인해 보니 산불 진화를 할 때 안전화 같은 거 매년 구입하시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금번 같은 경우는 도에서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도 산불진화대로 편성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편성한 건데요. 그래서 구청별로 25명씩 해서 100명 그리고 저희들 푸른도시사업부 50명에서 150명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추가로 편성된 겁니다, 일반 공무원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산림관리과는 23명 있기 때문에 그건 기이 지급됐기 때문에 그걸 제외하고 127명분에 대해서만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다.


이인숙 위원  그럼 사용한 피복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만약에 매년 구입을 하게 되면?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매년 구입을 하게 되면 사람/직원이 바뀌게 되면 그건 인계해 주는 겁니다.


이인숙 위원  아, 인계를?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이인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산불감시원 근무를 하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있을 것이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피복을 구매하는 것은 예산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인계를 한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잘하신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산림재해 예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셨는데 이거 계상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재해 위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인숙 위원  예, 재해 예방.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그게 작년도 피해 가옥 재해위험목 신청 들어온 게 처리를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온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 거를 이번에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이인숙 위원  그럼 사업 대상지가 선정되는 곳이 지금 추가적으로 들어온, 하반기에 들어온 그런 것에 대해서 선정돼서 나가시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예, 산림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작년도 상반기에는 63건이 접수됐고, 하반기에는 327건이 접수됐는데 하반기에 접수된 것 중에서 처리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이인숙 위원  이거 지금 1억 계상하신 거에 대해서 하반기에 들어온 거는 다 해줄 수는 없고 그것도 선정을 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아닙니다. 미리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인숙 위원  작년도 피해 지역 복구는 다 되신 거예요? 지금 하반기 들어왔다 하니…….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재해위험목 같은 경우는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지금도 하고 있고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추가적으로 할 거고, 산사태 같은 경우는 어차피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거니까.


이인숙 위원  그래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셔서 사전예방을 철저히 해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안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이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정수 위원 거수)

예, 임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네, 임정수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지금 양서류나 두꺼비 이쪽에는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산을? 이게 다 이렇게 바꿔야 돼요? 민간이전, 시설비, 공사비 이렇게 해서 분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관리 부분이 있고 또 국ㆍ도비 내시나 또 생활불편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 내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분리해서 부기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공사비 중에 두꺼비생태공원 시설물 보수 및 개선 사업, 양서류 보호휀스……. 이 양서류 보호휀스 정비 사업은 뭐예요? 사업 설명이 되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페이지 수가…….


임정수 위원  434쪽.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양서류 보호휀스는 지난해에 수해가 났을 때 생태공원 뒤쪽으로 푸르지오 아파트 뒤쪽으로 보행자도로가 있는 부분에 양서류가 산란기 때 이동할 때 제한을 두도록 한 부분이 다 앞쪽으로 부분적으로 많이 쓰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 여러 가지가 조치가 안 돼서 했던 부분인데 이번에 또 주민과의 건의사항에 나온 부분이라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그러면 시장님이 주민과의 대화 때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업이? 생명누리공원 운동기구?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생명누리공원 내 운동기구 역시 주민과의 대화 때 나왔던 내용이고…….


임정수 위원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현재 물놀이장 있는 부분에서 위쪽으로 보면 생명정 올라가는 쪽에 정자가 2개 있고 그쪽에 공간이 좀 넓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는 무분별하게 설치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운동기구도 주민들이 꼭 필요한 거, 무분별하게 막 여러 개 해놓으니까 안 쓰는 거는 녹이 슬어서 방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 쓰는 거, 젊은 청소년이 쓰는 거 이런 거를 구분해서 이게 2개, 3개 해달란다고 그래 가지고 해줄 것이 아니라 좀 기다렸다가 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서 해줬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저희들이 각 동이라든지 이렇게 건의사항이 들어온 사항은 꼭 주민분들을 통해서 어떤 운동기구를 제일 많이 쓰는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부분으로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437쪽, 지금 두꺼비생태문화관 국산재 활용 촉진 사업은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두꺼비생태문화관 국산재 활용 촉진 사업에 계상된 5억 원은 국ㆍ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지난해에 산림청의 국산재 활용 촉진 사업 공모 사업에 응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된 사업으로 국산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에 특히 양서류생태공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생태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 안에 1층에 체험실이나 세미나실 같은 부분에 내부에 국산재 목재 내장재를 해서 환경적으로…….


임정수 위원  내장재 교체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그렇습니다. 내장재를 해서 아이들이 왔을 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좋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임정수 위원  공모 사업 하신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난번에 3월에 두꺼비생태공원 수질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현재 운영하는 건 특별한 변동사항 없이 저희들 직영체제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데크(deck) 공사 같은 거는 다 끝났어요? 작년/23년도인가 언제 데크 뜯어내서 수리하는 것 같았었는데? 막아 놓고. 잘 모르시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전체적으로 한 건 없고요, 부분적으로 하는 부분은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전체 보수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서 조금 더 있다가 목교 같은 부분은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임정수 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거기 두 명 가 있는 거죠, 기간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시간선택제 두 분 가 있고요. 또 시설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두 분이 또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4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시설관리 때문에 기간제근로자고요. 직원은 시간선택제 두 분이 프로그램 운영과 모니터링 등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일주일에 우리 직원은 몇 번이나 가요, 두꺼비 사무실에? 일 있을 때만 가시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가고 또 그분들이 특별한 요구사항 있으면 가서 현장도 같이 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거기 세미나실에 요즘도 계속 회의하고 강의하고 이렇게 하나요, 동아리들 오셔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계속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외부 강사분들도 초청해서 프로그램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공원조성과장님, 444쪽에 보시면 일상가득 청주가든 만들기 묘목 구입하고 이 시상금은 뭐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네,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우리 청주시에서 일상가득 청주가든이라 해 갖고 맑고 깨끗한 청주 만들기 범시민운동을 자치행정과에서 읍ㆍ면ㆍ동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일환으로 일상생활 주변에 보면 방치된 유휴공간이라든지 그런 데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꽃도 가꾸고 나무도 가꾸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환경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세운 거는 읍ㆍ면ㆍ동에서 수요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8개 읍ㆍ면ㆍ동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휴지 근교에 꽃도 심고 나무도 식재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임정수 위원  8개 사업체가 선정돼서 신청이 들어왔다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들어왔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나무도 사 주고. 이 시상금은 뭐예요, 근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목하고 초화류를 심어 주면…….


임정수 위원  관리를 잘한다든지 선정을 해서 시상금을 주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그만큼 정성 들여 심고 관리 잘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읍ㆍ면ㆍ동 일상가득 청주가든 만들기에서 콘테스트도 하고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임정수 위원  시상금은 좀 그렇잖아요? 그냥 감사패 정도 주시는 게 낫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그래도 직능단체라든지 시민들, 그 마을에서는 시상금을 주는 걸 더 원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하단에 보면 명암유원지 주차장 확장공사를 하시겠지만 몇 면 만들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지금 저희들이 설계가 80프로 정도 됐는데요. 지금 120면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20면 정도가 다 나오면 나무를 이식하는 게 있고 나무 이식 못 하는 건 베는 게 있고 그래서 이거를 아무튼 저희들이 우리 화장실 뒤편으로 보면 하천 분야가 좀 있습니다. 하천이 좀 있는데 거기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갖고 그쪽을 더 활용하면 140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지금 현재 그 주차장 있는 데 그렇게 나와요? 저쪽 나무 쌓아 놓은 데 말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해보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있는 게 35면입니다.


임정수 위원  단층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단층입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그렇게 많이 나와요, 120면씩?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120면 정도 나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저쪽 법면 있는 데까지도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그래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갖고 최대한으로 하면 저희들이 135면 정도…….


임정수 위원  그렇게 많이 나올까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임정수 위원  풍주사 들어가는 길…….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지금 현재 있는 게 35면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도 120면이면……. 어제도 제가 만나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제 과장님이 산림관리과 소관이라고 그러셨는데 어린이회관에서 상당산성 올라가는 도로 지금 언론에서 막았다고 나왔었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임정수 위원  근데 공원조성과에서 토지 매입하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산림관리과 소관이 아닌 것 같은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저희들이 2010년 6월 30일부로 명암유원지가 129만 제곱미터에서 지금 69만으로 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거기 일대가 명암유원지 도시계획시설로 돼 있었는데 그게 해제가 되면서 거기는 이제 명암유원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산림과에서 자연환경 차원에서 거기 토지를 매입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임정수 위원  근데 우리가 산을 국유부지든지 개인 걸 매입하려면 공원조성과에서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45억……. 근데 그 위에 시유지죠, 터널 들어가기 전에? 그쪽으로 내면 안 돼요? 굳이 그거 우리가 매입해야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산림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했던 거는 거기에 생태를 파괴하지 않는 데를 우리가 매입할 수만 있다면 거기에 숲체험이나 그런 걸 구상하고 있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그분이 요구하는 거는 53억이고 저희들이 탁상감정 받은 거는 45억이기 때문에 그거는 도저히 매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등산로를 조성하고 있는 게 청주랜드사업소에 기존 등산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위에 펜스가 쳐져 있고 한데 거기를 지금 정비하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용을 하면 금주 안에 건너가는 횡단보도만 설치하면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등산로를 활용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중간에 산소도 다 이장했나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산소는 지금 있습니다. 묘는 있는데 옆으로 지나가는 거라 기존의 끝에서 연결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청주랜드사업소 안쪽에 있는 등산로를 활용하면…….


임정수 위원  그거 이용 안 하고서 100미터 정도 되는 데 터널 있는 데 약간 공터 같은 거 있죠, 그죠? 그건 우리 시유지 아닌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예, 거기는 아닙니다.


임정수 위원  그것도 그분들 토지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산림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터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등산로 거기까지는 그분 땅이고 그 너머는 다른 땅입니다.


임정수 위원  터널 지나서?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임정수 위원  우암동, 내덕동, 율량동 쪽에서 넘어오는 데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네, 그 주변은 거의 대부분 사유지입니다.


임정수 위원  그럼 다 매입해야 되는 거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그래서 등산로는 지금 당장 청주랜드사업소 쪽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등산로만 가지고 매입하는 건 그렇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이 있으면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써는 매입은 어려운 상황 같고 등산로를 개설해서 시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러시구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447쪽에 이 시설비도 수해복구 사업인데 이런 것도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446쪽도 그렇고 한전선로 저촉 가로수 가지치기 같은 것도 이게 추가로 더 나와서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과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산림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가로수 전지 작업은 당초 본예산 자체가 너무 낮게 세워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작업량이 턱도 없이 부족합니다.


임정수 위원  본예산에서 10∼20프로 감해 가지고 예산 짜 놓고 또 추경에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감하나마나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전년도에 사업 예산이 258억이었습니다, 가로수 정비 사업이. 근데 올해 워낙 160억밖에 안 세워졌기 때문에 당초 할 수 있는 가로수 작업을 이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민원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추경에 세웠습니다.


임정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48쪽에 지금 우암산 생태공원 사업은 지금 거의 다 마무리됐잖아요, 그죠? 이건 다른 건가요? 그건 우리 공원조성과에서 한 거죠, 우암산근린공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암산근린공원이 작년 12월 말로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정책위원회하고 의장실에 아직 구두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월 7일에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결재가 나면 바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거기 주민들은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임정수 위원  그러면 우암산 생태공원화 사업은 뭐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이거는 별도 사업으로 우암산 내에 있는 생태탐방로 복원한다거나 도 환경보전기금 예산을 받아서 도비 40프로, 시비 60프로를 해 갖고 하는 건데요. 숲 가꾸기 사업한다거나 숲 학습장을 조성한다거나 우암산 내 생태공원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임정수 위원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지금 우암산에 둘레길이 생겼잖아요. 그죠? 둘레길도 어제 제가 한번 돌아다녀 보니까 관리가 많이 안 되더라고요. 이건 균형건설과에 해야 되는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낙엽이고 뭐고 그냥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숲 우암산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걷는 길 같은 거 해서 그것도 한번 공원조성과에서 해야 되는지 검토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공식을 하게 되면 우암산근린공원 준공식만 하는 게 아니고 우암산근린공원 준공 및 시민걷기운동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임정수 위원  여하튼 홍 과장님이 저희들이 얘기만 하면 아주 척척 해줘서 엄청 감사드리는데 그런 것도 퇴직하시기 전에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또 사천공원도 제가 한번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잘돼 있더라고요. 잘돼 있는데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경사 뒷면,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약간 경사가 졌잖아요. 그죠? 경사진 거를 평평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오늘 주민을 만났더니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수로는 덮개 안 합니까, 혹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우리가 산책로 주변으로 된 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변으로 시민들이 걷다 보면 빠질 염려가 있어 갖고 거기는 우리가 뚜껑을 덮을 겁니다.


임정수 위원  덮개를 해주셔야지만 낙엽이라든가 들어가지 않게, 비가 오고 나면 그게 쓸려서 그냥 맨홀로 들어가니까 맨홀이 막히더라고요. 그건 개인적으로 한번 다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무관님한테 얘기를 하든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저희들도 아무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사면이 있는 그런 미끄러질 염려가 있는 데는 최대한으로 완화를 하든지 아니면 계단을 설치해 갖고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정수 위원  그래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일현 위원 거수)

남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남일현 위원입니다. 공원조성과장님, 434쪽 하단에 폭염 대비 공원 물길쉼터 조성에 있어서 본예산에 3억이 계상됐고 추경에 3억이 돼서 6억이 되는데 이 과정이 처음에는 국비가 1억 5,000이 내시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예산과가 잘못한 거야,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잘못한 거야?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지역 공모 사업은 물길 사업…….


남일현 위원  공모 사업에 1억 5,000이 가내시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공모 사업에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3억에 국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으로 총사업비 3억이 매칭(matching) 된 건데 그래서 작년 10월에 가내시가 됐을 때 저희들이 내시 사항을 갖고 예산을 올렸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물길 사업 할 때도 경제정책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시장 내에 쿨링포그 사업을 같이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도 선정되고 저희들도 선정이 됐었는데 저희들이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는데 경책정책과에서 아마 일부 사업 포기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주시 사업에 배정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차피 3억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그 사업비를 갖고서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했더니 환경부에서도 저희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줘서 12월에 그게 확정 내시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3억을 그대로 집행하면 추가 사업비에 대한 매칭이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좀 늦추고 이번에 1회 추경에 같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국비가 기금으로 또 변경이 돼서 이번에 3억을 하고 시비 3억 해서 전체 사업비는 6억으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남일현 위원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 우리가 본예산에 할 적에는 그때 당시 이거를 믿고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승인했는데 바로 국비가 감액되고 우리 시비를 증액해서 3억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합이 6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국비 3억은 기금으로 됐기 때문에…….


남일현 위원  기금으로?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전체 3억분에 대한 타 부서에서 포기했던 3억분을 저희들이 갖고 와서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그래도 기금은 이번에 와서 편제된 것 아닙니까? 이번에 와서 편제된 거지 그게 애당초 본예산에는 없던 거고 본예산에는 국비하고 시비로 해 갖고 3억을 만든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맞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때 50 대 50을 해 갖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왔을 때는 이게 우리가 바르지 않은 편제를 했고 또 결과적으로 그거를 모르고 우리도 승인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를 지적하는 겁니다, 과장님.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하여튼 사전에 의회에서 해주신 거는 저희들이 좀…….


남일현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편제에 대해서 중간에 잘못된 게 있으면 의회 와서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돼서 이게 이렇게 편제가 되니 이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사전 양지 바란다고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아무도 지적 안 하면 모르고 또 가는 거 아닙니까? 서로 잘못된 게 있고 수정할 게 있으면 사전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 폭염 대비 공원 물길쉼터 조성이 3억 에서 3억이 증감돼서 6억을 하는 건데 이게 어디에 하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여튼 사업을 좀 더 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던 건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장소는 방서 수변공원 안에 저희들이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전체 바닥 물길이라든지 바닥분수만 하지 않고 주변 물길까지 하다 보니까 사업비분이 사실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전체 6억으로 반영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남일현 위원  그러면 이 6억 속에는 부대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인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남일현 위원  어쨌든 다른 거는 그래도 설계비가 얼마 해서 구분해 갖고 이렇게 편제를 해놨는데 지금 6억을 뭉뚱그려 놨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앞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책자를 할 적에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441쪽 좀 봐 주세요. 도시숲 정원 관리인 운영에 있어서 1억 500만 원이 설명서에도 없는 예산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계상된 내용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려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지난해에 내시가 왔을 때 의회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몰라서 이걸 민간위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나 해서 동의안을 했던 부분인데 단순 운영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으로는 좀 부적정해서 저희들이 그때 늦어서 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이번 1회 추경에 국ㆍ도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로, 공원조성과에서 정원이나 도시숲 조성한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한 분 있고 4명이 유지관리인이 있어서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 갑론을박이 있었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지난해 저희들이 이게 위탁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해서 동의안을 올렸다가 그냥 단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하셔서…….


남일현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일수록 더 소통을 해 갖고 예산 편제할 적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데도 설명서에도 없고 그래서 짚어 보는 건데 이게 의회하고 집행기관하고는 양 수레라 그러면서 양 수레가 아닌 늘 삐거덕 소리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부분은 너무 아쉽다. 유서기 본부장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 관련해서는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이게 행정적으로나 업무적으로도 동의니 위탁이니 해서 우리 의회하고도 갑론을박을 논했던 상황에 있었는데 은근슬쩍 이렇게 올려놓으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442쪽, 상당로 원주목 화단 정비가 당초 2억이 계상돼 있다가 1억이 증감됐어요. 증감된 사유가 뭐예요? 442쪽에.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이거는 당초에 원주목 정비 사업은 반영이 안 돼 있었고요. 이번에 1회 추경에 1억을 했는데 참고로 지난해에는 사직대로변에 원주목으로 있던 노후된 계단을 해서 메주석이라고 그래서 작년에 싹 정비를 해서 지금 경관 개선을 했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화단 정비를 본예산에 올렸었는데 여러 가지 재원 때문에 반영이 안 돼서 금년 추경에 상당로 쪽에 지금 노후된 원주목 계단을 반영하는 것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남일현 위원  원주목 계단이 사실 정비가 돼야 될 필요는 상당히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공원조성과장님, 444쪽에 완충녹지 1호 조성 철거비 등 해 갖고 2억 2,000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1호 녹지 완충녹지 조성에 설치된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거하는 건지, 거기에 부대로 완충녹지 조성을 왜 해제하는 건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지금 완충녹지 일원은 우리가 산업단지 오거리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오거리에서 폴리텍을 지나서 그쪽으로 쭉 올라……. 동쪽으로 선이 저쪽 봉정 사거리로 가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토지보상이 70프로 정도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완료된 데는 저희들이 보상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가건물이 있습니다. 그전에 있는 거를 철거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남일현 위원  거기에 있는 시설물 철거비용이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그렇게 하고, 명암지 주차장 확장공사에 우리가 본예산에 4,000만 원 설계비를 세워 주느니 마느니 위원님들하고 그래도 서로 여러 가지 많은 소통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6억 6,000이 들어요, 거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저희들이 공영주차장 면적을 할 적에는 오송읍 쌍청리에 보면 제곱미터당 12만 2,250원 정도가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남일현 위원  적용을 한 거예요? 그걸 적용한 거예요, 오송에 한 거를?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명암유원지 주차장을 하려고 그러면 거기는 수목이 많이 있습니다.


남일현 위원  좌우지간 홍현철 과장님, 이거 산출근거 계수조정 전까지 갖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알겠습니다.


남일현 위원  산림관리과, 446쪽 좀 봐 주세요. 산불진화복 구입 및 안전화 구입에 있어서 이게 우리 공직자들도 의복이 필요해서 이거를 예산을 편제했다고 아까 이인숙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예, 그렇습니다.


남일현 위원  지금 이거 구입했어요, 안 했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이거 구입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돼야지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일현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시기적으로 산불이 지금 한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를 정말 그래도 어쨌든 성립 전 예산으로라도 해서 공직자들한테 배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산림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이게 당초에는 도에서 일반 공무원들까지도 산불진화대로 편성을 하라 그러면서 예산까지도 사실상 도에서 지원을 해주려고 그랬었는데 자기들 재정으로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요.


남일현 위원  과장님, 어쨌든 편성은 잘하셨는데 지침이 그러면 이런 거는 성립 전으로라도 해서 담당 공무원들한테 안전화라든가 외투라든가 안전모 이런 거는 미리 구입해서 지급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예, 그거까지는 세밀히 챙기지 못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남일현 위원  아니, 누가 봐도 중요한 거를 하는 데는 그런 거 의회하고 소통해 갖고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남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석 위원 거수)

예, 김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준석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432쪽 보시면 흥덕구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어떤 유지관리를 하시는지…….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저희들이 공원 관리를 하면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기타 광장 포함해서 한 320여 개소의 시설물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후된 시설이 필요한 거는 예산을 부기해서 전체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 반영을 해서 고치고 있지만 의자라든지 정자, 공원 내 소규모 시설들이 있습니다. 편의시설 같은 부분은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관리 예산에 전체적으로 포함을 해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수시로 정비하는 사업인데 작년도에 세웠던 부분이 봄철에 보수라든지 민원사항이 많이 있다 보니까 시민 요구 사항이 증가해서 추경에 일부 증액분을 구청별로 한 사항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러면 거기 대농공원 물놀이장 아시잖아요? 거기 제가 민원을 참 많이 들었던 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같은 경우는 화상까지 입을 정도로 거기가 심각하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런 민원 받아 보신 적 있으신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지난해에 대농근린공원 안에 물놀이장을 하면서 저희들이 예산 부족분이 있어서 쉼터시설을 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몽골텐트라든지 했는데 의회에서도 저희들 그런 사정을 알고 금년 본예산에 막구조물 그늘막이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발주가 돼서 제작 과정에 있기 때문에 7월 개장 전에 막구조물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그늘막을 일부 할 계획입니다.


김준석 위원  그리고 436쪽에 복대동 진재근린공원 목재계단 교체가 있잖아요. 이 계단 위가 경로당인 그 계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맞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 현장을 가 봤는데 경로당 분들이다 보니까 연세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사를 하실 때 경사면을 좀 완만하게 해서, 너무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혹시 가능하시다면 경사를 완만하게 할 수 있을까 한번…….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공원관리과장 이준우입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현장을 몇 번 갔다 왔었는데요. 저도 실무자 때 봉명동 쪽에 어린이공원 업무를 봤었고 저번에도 한번 가 보니까 경로당 앞에 포장하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닌데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한 7∼8개 되는 계단이 워낙 옹벽 개념으로 있던 단차가 높은 콘크리트 계단이다 보니까 그거를 램프 형태로 화단을 먹고 들어갈 경우에는 기존 나무가 오래된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 나무의 뿌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직선으로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이게 밖으로는 못 하니까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공원의 여러 가지 활동 공간이 제약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 계단 보수에 대해서 지금 당장 다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김준석 위원  그쪽이 산책로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진입로가요?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한번 검토하셔서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예. 사업을 할 때 경로당이라든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한테도 한번 상의를 해보는데 그게 공간적으로 여러 가지가 가능하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때 논의를 해서 설명도 드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준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호  예, 김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공원조성과 홍현철 과장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주시 정원도시 조성 신규 사업 편성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대상 지역이 한 개소인지 아니면 변동사항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우리가 청주시 정원문화 조성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정원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로 정원 조성계획의 기본구상 용역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호천으로만 1개 하는 게 아니고 정원 조성이라는 거는 기본구상에 따라서 미호강 주변도 있고 동보원도 있고 우암산도 있고 문암생태공원도 있고 아무튼 기본구상을 해서 정원이 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최대한으로 이거를 기본구상에 반영해서 저희들이 정원을 한번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충청북도만 하더라도 충주가 지금 국가정원으로 지정돼 있고요. 또 제천, 보은, 음성, 단양, 괴산이 지금 자체적으로 정원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점으로 하기 위해서 지방 정원을 구상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 아무튼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 갖고 정원 기본구상 용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대상지역이 1개소가 아니라 몇 군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죠?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청주시에 포괄적으로 기본구상을 담아 갖고 저희들이 어디가 제일 적당한 적지인가 그거는 기본구상에서 나올 겁니다.


○위원장 최재호  쾌적한 공원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예산안 443쪽을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예산이 운천, 강내, 수동 이 3곳에 대한 사업이 다 문화재 발굴조사 예산이 편성됐는데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게 되면 이 사업에 차질도 생길 테고 문화재 발굴이 안 되는 상황에서 길게 가는 경우도 많고, 문화재가 발굴되게 되면 장기간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는데 최대한 장기적으로 기간이 가는 경우는 몇 개월까지도 갈 수 있는 건가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공원조성과장 홍현철입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문화재는 지표조사, 시굴 그거는 필수적으로 돼 있습니다. 지표조사 하면서 무슨 기왓장이라도 하나 나오고 그러면 시굴 조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아무튼 운천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거기 문화재 구역이 일부 들어가 있고 거기가 문화재가 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매장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시굴 조사를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전체 면적은 안 하고 거기서도 일부 저희들이 운천근린공원은 23만 9,000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6만 5,200제곱미터에 대해서 시굴 조사를 했습니다. 안에 트렌치를 떠 보고 하니까 1만 2,900에 대해서만 발굴 조사를 하라고 문화재청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하면 6개월 정도는 아무튼 빨리 하면 되는데 이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 조사를 하면서 주변 지역 주민들 민원은 없어요?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문화재 발굴 조사에 대한 민원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민원 발생이라든가 그런 게 차질 없이,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산림관리과장님, 지금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인데 지금 상황이 비도 자주 와서 산불은 덜 나고 있는 상황인데 산불 방지를 위해서 예방이라든가 산불이 발생했을 때 초기 진화를 해서 초기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런 거를 홍보도 해주시고 교육을 산불감시원들한테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예, 산림관리과장 최경수입니다. 예,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방금 전에 존경하는 남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규 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 또 예산편성은 하시는데 사전에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보고해 주시고 또 교감을 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서기 본부장님, 한 말씀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입니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재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의견 조정한 내용을 이인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인숙  부위원장 이인숙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재호  이인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농업정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출석 위원(6명)

최재호이인숙김은숙김준석남일현임정수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근희


○출석 공무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민재

푸른도시사업본부장 유서기

농업기술센터지원기획과장 최주이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홍임표

농업기술센터연구개발과장 권용순

농업기술센터도시농업관장 반정숙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관리과장 이준우

푸른도시사업본부공원조성과장 홍현철

푸른도시사업본부산림관리과장 최경수


○기록 담당 공무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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