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사무국장님 이하 사무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정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성현 의원님 나오셔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현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안성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성의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집행기관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및 소관 부서 조정 등을 통하여 의회 전문성을 높이고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2호 중 ‘행정문화위원회’를 ‘행정안전위원회’로 하고, 안 제5조제3호 중 ‘재정경제위원회’를 ‘경제문화위원회’로 하며, 안 제5조제7호중 ‘환경위원회’를 ‘보건환경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수  안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

  (김태순 위원 거수)

예, 김태순 위원님.

○김태순 위원  예, 김태순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이 7개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는데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 조금 납득이 잘 안 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논의는 운영위원회에서 활발하게 토의가 되고 그렇게 하고 나서 확정돼도 좋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아마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결정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상 이런 걸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활발한 토의를 통해서 의견 수렴한 걸 바탕으로 해 갖고 의장단 회의라든지 또는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리고요. 또 하나 긍정적인 것은 대변인실 이런 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명칭도 우리 시 규모에 비해서는 대변인실이 맞거든요. 그래서 시의적절한 것 같고. 또 차량등록사업소가 도시계획 그쪽으로 간 것도 잘한 것 같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전 부서가 행정위로 갔단 말이에요. 저는 도시건설이 오송 참사 이런 걸 보면 안전 이런 게 그쪽으로 가는 게 어땠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안성현 의원  안성현 의원입니다. 김태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심히 속에 잘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본래는 제가 3개 안을 가지고 의장단 회의가 있어서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그때 당시 3안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제가 그 3안을 가지고 대표 발의하게 된 사항이고요. 사실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소관 부서인 운영위원회에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상임위에서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순 위원  글쎄요. 좋은데요. 재난안전이 사실상 오송 참사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로 부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른 지자체는 도시건설……. 또 우리 청주시에서도 그렇게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 행정안전위원회로 온 그런 배경이 뭐 있을까요, 특별히? 다른 지자체 사례라든지 객관적인 자료가 있을까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임정수  이거는 우리 사무국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위원장 임정수  어딥니까?

○김태순 위원  아니, 창원시에서는 건설…….

○김태순 위원  거기에 안전 부서가 건설…….

○김태순 위원  그러니까 창원시에는 안전 부서가 건설해양 분야로…….

○김태순 위원  예, 또 다른 데 있습니까?

○김태순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은 방금 행정안전위원회가 상위 상임위라고 얘기하셨죠? 그게 맞습니까?

○김태순 위원  서열상.

○김태순 위원  지금 공부를……. 다시 좀 알아보실래요?

○김태순 위원  왜 운영위원회를 빼요?

○김태순 위원  아니, 운영위원회를 빼요?

○김태순 위원  운영위원회가 어느 의회든 제일 상위 부서입니다.

○김태순 위원  왜 집행기관 소관을 안 넣었다는 게……. 운영위원회는 집행기관 소관을 안 넣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김태순 위원  그거는 편견이죠. 여기 운영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김태순 위원  그런데 상위 부서가 행정안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논리, 모순이 지금 창원시 같은 데서는 건설 분야에서 안전을 맡고 있고, 수원시도 그렇고, 복지안전이고. 전주에서도 도시건설이고. 그런데 성남만 지금 행안위에서 이렇게 안전을 하고 있다는데 이런 객관적인 자료가 타당하다고 봅니까? 오송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옮겨야지 된다는 논리가……. 전에도 도시건설에 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김태순 위원  정황도 맞지 않잖아요. 객관적인 근거 제시도. 행정안전위원회 비슷한 사례를 지금도 못 댔잖아요. 세 군데는 건설 분야로, 이렇게 건설도시 분야로 돼 있고. 성남만 행안위에 안전부서가 돼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저희들한테 공감이 가느냐 얘기죠, 시민들이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때 객관적인 뒷받침, 데이터 자료, 백데이터를 조사하셔 갖고 저희들한테 판단에 도움이 되게끔 해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네 군데만 아마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맞냐 얘기죠. 그거로 인해서 우리 운영위원회한테 공감이 가느냐 이 얘기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김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예, 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봉규 위원  실장님께서……. 아니,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못하셨던 게 과에서 오송 건을 겪으면서 실로 격상한 겁니다. 격상하면서 이관이 되는 거지 그게 과로 유지됐으면 도시건설 쪽으로 오나 어디로 가나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재난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재난 문제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실로 격상하면서 그게 행정안전 쪽으로 간 거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해주셨어야 돼요. 설명을 ‘다른 데는 과지만 저희는 재난안전실이라는 실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어야죠.

○박봉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우 위원 거수)

네,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우 위원  예, 정재우 위원입니다. 먼저 이게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그에 따른 저희 의회에서 사무분장, 위원회를 어떻게 분장할 것이냐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전체 의원 상대로 설명을 최소한 한 번 이상 했어야 되는 게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음알음 설명이 된 것 같고, 상임위원장님들이 공동 발의하면서 어느 정도 대표성에 대해서 충족을 하시려는 취지나 의도는 알겠는데 사실 제가 현장에서 소통하다 보면 내용을 잘 모르시는 의원님들이 분명히 아직 계시고요. 그래서 최소한 저희가 원 구성을 후반기에 다시 하게 되고, 소관 상임위도 바뀌고. 또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전체 의원 대상으로 혹은 위원회별로 조금 세부적인 설명이 됐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아직은 지울 수가 없고요. 그래서 솔직히 전 반대 의견이고요. 네, 반대 의견이고. 그리고 또 의원님들마다 생각도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솔직히 존경하는 김태순 위원님도 대변인이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주셨고. 저희 11시에 상임위원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대변인이 안 좋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저도 솔직히 반대 의견을 냈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합의가 좀 안 된 상태로……. 이거는 업무분장이고, 조직개편이야 시에서 하는 것인데 그거야 가부밖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분장을 할 것이냐는 충분한 의회 내에서의 소통이 전제가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존경하는 안성현 의원님께서도 사실 확정된 건 아니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팀장님도 확인해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가능하다면 전체 의원에 대한 설명도 가지고 한 번 정도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5월이라도 5월에 원포인트(one point)를 한다든지 하는 것이 저는 가능하다고 확인을 한 것 같은데 가능합니까, 그렇게 해도? 불가능하지는 않는 거죠?

○정재우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가능 여부를 여쭤본 것은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한번은 전체 의원님들에 대한 설명이 최소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항상 갖고 있는 생각은 청년정책담당관이 저희는 복지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청년기본법｣이 모법인데 ｢청년기본법｣은 국무조정실 소관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솔직히 기획행정실, 행정정책 소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거 하나의 예시를 든 거지만 여러 가지 좀 논의하고 싶으신 개개인의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서 발언 요청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규 위원 거수)

네, 박봉규 위원님.

○박봉규 위원  정재우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의원들한테 자료를 줬던 거로 알고 있어요. 1ㆍ2ㆍ3안에 대해서 딱 나눠 갖고 팸플릿 해서 돌렸던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저는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계속 물어봤습니다 ‘이게 왜 이리로 가게 됐나요? 이렇게 하게 됐나요?’ 그런데 안 하신 분들은 그런 게 이해가 덜 되신 것 같은데. 아무튼 글쎄요, 전체적인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시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수  네, 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한국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한국  부위원장 이한국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칙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행정문화위원회”를 각각 “행정안전위원회”로 한다.’라고 하고, 이상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질의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