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경제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재정경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4개 구청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하심에 있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하여 의결된 사항은 존중하되, 엄정한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부서별로 시간을 구별하였으니 이 점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봉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4월 24일 청주시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포함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일봉 경제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봉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해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지원과 허연회 과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 박성현 소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경제정책과 과장님, 예산안은 172쪽 상단부에 보면 청주형 E-커머스(commerce) 플랫폼 구축이라고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세출부문에서 1억 원이 삭감됐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3년도에 우수상까지 받으셨고 표창장까지 받으셨는데 이게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시상금으로 내려와서 사업을 할 건데 설명을 잘 못 하셔 가지고 삭감이 된 거예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사전에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설명을 충분히 하셨으면 이런 오해는 없었을 건데 삭감이 된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입니다.

○이인숙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비나 뭐가 있으면 위원회 가서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심도 있게 같이 상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설명을 받았고요. 앞으로는 위원회 가셔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오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봉규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취지가 영세 소상인들을 도와준다는 취지였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박봉규  나오신 김에 내가 추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을 매일 업로드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처리는 다 어떻게 하실 건데?

○위원장 박봉규  네, 네.

○위원장 박봉규  이게 농산물 같은 경우는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매일매일 아마 부서에서도 챙기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박봉규  족발, 만두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대로 한번 정해지면 보통 1년, 2년씩 가는데 그렇지 않은 진짜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다는 취지가 사실은 가게 있는 분보다 가게 없는 소상공인들이 더 많거든요, 자가보다도.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이 관리업체가 어디에 있어요?

○위원장 박봉규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위원장 박봉규  네, 네.

○위원장 박봉규  성남?

○위원장 박봉규  여기(청주)는 그런 업체가 없어요?

○위원장 박봉규  지역사랑상품권을 취급하는 데다가 또 이거까지 주셨어?

○위원장 박봉규  그러니까 그런 설명을 우리가 질의하기 전에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위원들 얘기는. 설명이 계속 부족하다고……. 지금도 제가 부족한 게 많고 질의할 게 많은데…….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박봉규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활용하신 포상금을 거기에 활용하신다는 취지는 저희도, 예결위원장으로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진짜 과연 적재적소에 쓰이는가는 우리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챙겨봐 달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은.

○위원장 박봉규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이인숙 위원 거수)

○이인숙 위원  다시 질의…….

○위원장 박봉규  예,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 위원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일자리정책과 과장님, 178쪽에 보면 일손이음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관심 있어서 자주 질의를 드리는 건데 도시농부 같은 경우는 딱 시간이 정해져 있어도 일손이음 하시는 분들보다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딱 4시간을 하면 바로 퇴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일손이음 하시는 분은 뭐 한 줄이 남았던 두 줄이 남았던 그거를 다 해주고 가세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더 확대가 됐으면 좋겠는데 도시농부 때문에 너무 죽어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 좀 있을까요?

○이인숙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일손이음은 연령 제한이 있어요. 연세가 좀 많다 보면 일손이 조금 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느리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최소한도 75세 이하로 잡아 놓은 거예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손이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확대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과장님, 185쪽에 보면 영업용 차량 이용 농산물 홍보가 있어요. 사업비를 보니까 좀 삭감됐는데 이게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삭감된 건지 아니면 차 대수가 준 건지 아니면 개인택시나 용달화물이 줄어든 건가요? 삭감된 이유 좀.

○이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아까 김서형 과장님 들어가셨는데 다시 한번 나와 주시겠어요?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요. 택시비 복합 할증 관련된 건데 문제점하고 향후 대책이라든지 추진방향 또 어떻게 개선할 건지……. 복합 할증에 대해서 민원 많이 받으셨나요?

○김완식 위원  문제점하고 향후 추진계획, 여기 위원들도 알아야 될 것 같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택시업체들은 택시업체대로 불만이 많고 또 시민들은 이용하는 시민들……. 아니, 택시가 시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있는 건데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불편사항이 많고. 그 두 가지 건에 대해서 통계 같은 거 낸 적은 없어요?

○김완식 위원  당연히 택시는 택시가 적다고 하죠.

○김완식 위원  옛날 청원군 지역은 지금 할증제를 하고 있고 또 동 지역에서도 할증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김완식 위원  그게 양쪽으로, 할증이라는 게 거기를 벗어나는 경우 또 지금 킬로 수도 올라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택시업체 하시는 분들 킬로 수도 올라가 있고 또 삼십 몇 초 해서 그것도 줄어들어서 택시 관련된 업체만 지금 배부르게 해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지침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져 가지고 서로 불편하게, 시민들도 오해하게, 시에서도 어떤 조치라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시민들도 불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 주셔 가지고 시정연구원에 꼭 기대실 필요 없이 담당 부서에서도 그런 내용을 검토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지침 같은 걸……. 왜냐하면 양쪽 택시업계라든지 주민들 의견 들어서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시정연구원이 태동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자동차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원 자체가 전문가가 없어요. 외부 전문가라든가 용역 주는 수밖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또 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보니까 시민들이 더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같이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좀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김완식 위원  아까 벤치마킹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검토해 주셔 가지고…….

○김완식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님.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상생소통담당관님.

○이화정 위원  139페이지 다큐멘터리 제작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화정 위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139페이지에 다큐멘터리 제작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네요, 계정이 바뀌어서.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바뀌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정부광고법이 바뀌었어요?

○이화정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광고법은 2018년도에 제정돼서 2021년도에 바뀌고요.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떤 법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시죠?

○이화정 위원  예산과장님! 잠시 앞에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지금 대중교통 홍보비도 그렇고요. 통합 10주년 홍보비도 그렇고요. 계정이 바뀌는 것이, 편성목이 바뀌는 거로 해서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바뀐 내용 있습니까? 예산과에서 지침을 다시 내려 준 게 있습니까?

○이화정 위원  그게 정부광고법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정부광고법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화정 위원  제가 정부광고법 법률도 찾아보고 시행령도 찾아보고 시행규칙도 찾아봤는데 없던데.

○이화정 위원  찾아서 갖다주시고요.

○이화정 위원  예, 찾아서 갖다주세요.

○이화정 위원  법령은 2018년도에 제정돼서, 이게 국무총리 훈령으로 1972년도에 진행되다가 2018년도에 정부광고법이 제정됐고요. ’21년도에 수수료 상한선하고 그리고 그 법을 준수하지 못한 처리결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2021년도에 개정이 한 번 됐습니다, 법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7월에 바뀌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없어서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상생소통 과장님께서 얘기했던 정부광고법이 바뀌었다는 것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세출 수정 부분 보니까 대중교통과 2,000만 원은 편성목 수정 필요가 돼서 감액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면에서 예산과에서 수정 지침을 내려 줬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상생소통 과장님은 그러면 정부광고법에서 바뀐 거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뭐 공문 같은 게 내려온 건가요?

○이화정 위원  공문이나 지침이나 이런 것들 확인하신 거예요? 뭐라고요?

○이화정 위원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다큐멘터리 2,000만 원짜리는 몇 분짜리입니까?

○이화정 위원  50분짜리를 2,000만 원 가지고 제작이 가능해요?

○이화정 위원  이게 언론진흥재단에서 입찰 보실 거잖아요, 2,000만 원 넘어왔기 때문에?

○이화정 위원  언론진흥재단에서 입찰을 보실 거잖아요?

○이화정 위원  이 영상 송출도 하실 거면 매체도 계약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작만 하시는 거에 2,200만 원인가요? 송출까지도 포함해서 2,200만 원인가요?

○이화정 위원  제작비용만요?

○이화정 위원  영상 송출은 별도로 안 하시고요?

○이화정 위원  그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이화정 위원  그렇습니까?

○이화정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 CJB는 수의계약 형태로 의뢰를 언론진흥재단에 CJB로 했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신 거네요, 그럼?

○이화정 위원  그러면 입찰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화정 위원  입찰의 의미가 없잖아요?

○이화정 위원  네, 의뢰는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런데 매체비하고 제작비하고 수수료하고 해서 언론진흥재단에 의뢰를 하게 돼 있고요. 매체비는 자체 선정이 가능하고 제작비는 2,000만 원이 넘어가든 2,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든 어쨌든 2,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입찰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업체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선정해서 의뢰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화정 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이화정 위원  그 과정이랑 선정……. 왜 CJB랑 하셨어요, KBS도 있고 MBC도 있는데?

○이화정 위원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 과정이나 선정 과정 같은 것도 전체 서류 해서 다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 행사를 진행하는 대행업체는 어디인가요? 통합 10주년 기념행사 대행업체.

○이화정 위원  행사를…….

○이화정 위원  홈페이지 선정하는 것도 제가 확인해 봐서 알았고요. 행사 대행 없이도 제가 홈피 나라장터 가서 확인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행사 대행업체하고 홈피 업체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다큐멘터리 제작과 관련된 것도 다 과정에 대해서…….

○이화정 위원  저 얘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과장님. 다 정리해서 과정에 대한 서류를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대중교통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185페이지 상단에 보면 감차 보상 사업이 있어요. 본예산이 5억 2,000었는데 증액을 4억 8,000 하셔서……. 감차 대상이 늘어난 겁니까? 처음에 당초예산은 감차 20대 예산을 해서 예결위에 본회의 예산을 잡았었는데 지금 4억 8,000이 늘어나서 40대로 늘어난 경위 좀 알려주세요.

○위원장 박봉규  애초에 본예산에서 그렇게 잡으셔서……. 사실 국비보다는 시비가 투입이 많이 되는 사업이라서…….

○위원장 박봉규  그래서 이런 건 사실은 본예산에 예상이 가능했던 것 아닌가요?

○위원장 박봉규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올리시는 게 뭐가 문제냐 하면 긴축한다고 해서 전부 긴축시켜서 긴축예산 다 올렸어요, 본예산 때. 그래서 기존에 3조 6,000억, 7,000억에서 3조 2,000억으로 본예산을 잡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 추경에 다시 증액을 똑같이 시키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점점 힘들어져요, 저희 예결위에서 하시는 게. 그래서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은 감차비용 같은 거 진짜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유독 이렇게 봤는데 또 그 예산이 늘어나서 예산이 늘어난 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가 마지막인 겁니까, 감차가?

○위원장 박봉규  다시 또 그게 논의가 되나요?

○위원장 박봉규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위원장 박봉규  아무튼 잘 살펴봐 주세요. 이게 감차 예산이 대당 2,500이라는 돈 적지 않습니다. 이게 다 시민의 세금으로 그 사람들한테 물어 주는 겁니다. 그 차를 가지고 그분들은 영업을 하셔서 다 수익을 냈을 텐데, 물론 힘들었겠지만. 그런데 또 시민의 세금으로 2,500만 원씩 준다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한 사항이지만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결국은 공무원들도 세금을 시민들한테 받아서 다 변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도하고 논의되면 감차비용에 대해서 한번 거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작년에 저도 봐서……. 사실은 ‘이렇게는 다 못 주겠다.’고 5만 원 삭감한 게 저인데 사실은 이것도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택시업계가 어렵다는 건 다 인정하는데 그분들이 그만큼 대우를 기사님들한테 안해 줬기 때문에 쉬는 차들이 많아서 그런 거지 사실은 풀(full)로 들어갔으면 어려울 구조가 아니거든요. 하나 계속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그다음 페이지 186페이지에 보면 오송역 회차로에 주변 간이 화장실 임대료 해 갖고 1,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금액은 적지만. 지금 철도공사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지 않았나요, 간이 화장실에 대해서?

○위원장 박봉규  네, 네. 그런데 왜 문제가 있어서 임시로 되는 건가요?

○위원장 박봉규  부지는 선정됐다는데 임시로 써서 이게 예산이 올라왔길래 한번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거기에 새로운 건축물이 들어서서 거기가…….

○위원장 박봉규  아, 그렇습니까? 아이고, 좋은 일이네요.

○위원장 박봉규  네, 이상입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예, 이화정 위원님 추가 질의 좀.

○이화정 위원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800페이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편성목 수정해서 2,000만 원 올라왔는데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홍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살려드리려고 여쭤본 건 아니었고요. 사실은 버스 타는 분들조차도 잘 몰라요, 준공영제가 청주시에서 진행하는 걸. 다음에 계획을 세우신다면 버스 안에 의자, 좌석 뒤편이라든가 스티커를 붙여서 청주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책임지고 있다는 거라도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다른 방법보다도. 버스 타는 분들도 모르시거든요. 버스 안 타는 분들은 관심도 없고요. 그래서 2,000만 원 살려드리려고 여쭤본 건 아니고 홍보 방법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만약에 생각하시고 있다면 여쭤본 거였는데 너무 앞서 나가셔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아니, 대중교통 홍보 안 돼서 활용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봉규  차라리 노선 홍보를 하면서 대중교통 홍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취지를 갖고 가세요.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쉽죠.

○위원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조 위원  제가 좀…….

○위원장 박봉규  예,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감차 보상 사업 보고……. 최근에 제가 택시를 몇 번 탈 일이 있어 갖고 탔는데요. 택시가 잘 안 잡혀요. 안 잡혀서 결국은 택시 부르는 콜(call)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택시를 불렀는데 택시기사분하고 탈 때마다 얘기를 했는데 개인택시임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직접 가져가는 돈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택시업체도 어렵고, 택시기사도 어렵고, 시민들도 택시 잡기가 어렵고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감차 사업을 하는 거 보면 저희가 택시가 많다 이렇게 아마 판단된 것 같은데. 왜 그런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지 혹시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이상조 위원  기사분을 못 구해서 차고에서 그냥 놀고 있는 차 감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규로 늘어나는 차가 없나요, 택시가?

○이상조 위원  내주고 있죠?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지금 차가 많아서, 놀고 있는 차가 많아서 우리가 세금으로 감차 사업을 별도로 하면서 한쪽에서는 번호를 내주고 있고. 그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또 이게…….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듣고)

○이상조 위원  안 해주고 있어요?

○이상조 위원  글쎄요. 어쨌든 저희가 택시 탈 때 요금 이외에도 계속 수수료를 내고 타야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방향이 가고 있는데 택시기사분 얘기가 우리 충북인가요? 충북에서 하는 리본택시인가요, 청주에서 하는 건가요?

○이상조 위원  예. 그거는 월 정액으로 3만 원 이렇게 내고…….

○이상조 위원  그다음에 비용이 안 발생하는데 사기업에서 하는 콜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한달에 25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를 매달 낸다는 거예요.

○이상조 위원  그렇죠. 대표적인 건데. 그래서 그걸 잘 확장시키는 게 시민들도 좋고 그다음에 우리 택시기사분들도 좋고. 또 소득이 늘어나면 택시기사분들 구하기도 쉬울 거잖아요. 그러면 쉬고 있는 택시들도 운행이 늘어날 거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콜 프로그램 안 쓰고도 시민들도 택시 잡기가 쉬워지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물론 그게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서 아까 홍보비 같은 거나 예산을 세워서라도 리본택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할인을 파격적으로 한시적으로 해서 ‘아, 리본택시라는 게 있다.’ 공공에서 운영하는 앱이 있다는 걸 좀 인식을 시민들한테 확장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택시 이용을 몇 번 해보니까 불편한 게 확 느껴지더라고요. 물론 콜비를…….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카카오를 이용하면 일반으로 부르면 잘 안 와요. 돈 더 내는 걸 불러야지 금방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저희 시민들이 택시 이용하는 분들이 계속 그렇게 비용을 부담해서, 택시기사분한테 가는 것도 아닌데 누구에게도 이득이 안 되는데 그렇게……. 그런 걸 좀 더 고민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예, 이게 이용자가 결국 늘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카카오 택시도 처음 5년 동안 무료로 했던 거 아시나요? 5년 동안 무료로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 리본택시 처음에 앱 깔고 3번까지는 몇천 원씩 지원해 주든지 파격적으로 해서 청주에서는 카카오가 안 먹힌다 이런 거 하시면 굉장히 박수 받을 만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교통과장님 나온 김에 제가……. 마무리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여기 예산안은 없는 거고요―5분발언도 했지만 지금 임금 협상에 대해서 또 18일인가 파업을 한다는 소리도 들렸고 해서 슬기롭게 운수업체하고의 협상을 잘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현기 위원  또 한 가지 주문을 한다면 지금 발언 내용 중에서 전국에서 우리 청주시의 규모는 준공영제를 현재 실질적으로 안 했어야 되는 그러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작을 했으니 여기에 대한 거 지난번 2대 때 협약이 된 건데 협약 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전국에 협약 내용 중에서도 우리 게 담아져 있는 걸 운수업계에서는 그걸 개정에 대한 걸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꼭 우리가 사수를 해야 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지금 현재 한 업체에서 일부 협상을 해서 시내버스 옆이나 앞이나 이범석 시장에 대한 그런 규탄하는 내용을 다 삭제한 것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다시 한번 칭찬드리고. 지금 전국의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택시기사분들의 월급을 우리가 조사해서 참고할 그런 거는 갖고 있지 않나요?

○김현기 위원  네, 그렇죠.

○김현기 위원  다른 지자체 준공영제 하고 있는 거와 청주시 운수종사 기사분들의 비교되는 월급의 현황 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들어가세요. 욕보셨어요.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추가로…….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예산과장님께 잠깐……. 지난 17일에 부시장님 주재로 유휴자금 운영 효율화 회의 했었잖아요.

○이상조 위원  하고 그 이후에 또 뭔가 회합을 가진 적이 있나요?

○이상조 위원  예, 회의 해서 나왔던 얘기들하고 3월에 했던 내용하고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청주시시설관리공단 회계 담당 누가 오셨습니까?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요. 작년에 인건비 포지션이 나간 게 얼마고, 여러분들이 해서 대관하고 주차수입하고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게 얼마인지 자료가 다 있죠?

○위원장 박봉규  예, 그것 좀 자료를 뽑아서 오늘 시간 되기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눠 주세요.

○위원장 박봉규  지금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지도 않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알고 싶고. 그다음에 가끔 친한 지인(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이 매일마다 뭐를 나보고 부탁하고 해달라고 그러시는데 거기는 수입이 있을 텐데 왜 그런 자금이 전혀 융통이 안 되느냐고 내가 항상 얘기를, 대답을 하는데 아무튼 그거는 이따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시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박봉규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생소통담당관, 경제교통국,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체육시설과 민병전 과장님은 오송국민체육센터 개관식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네, 박근영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박근영 위원  예산안 159페이지입니다. 금액은 100만 원이지만 공모 사업 지원단으로 해 가지고 자문수당이 1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 설명 좀 잠깐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32명인데 지금 보면 수당은 또 10명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된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위원회별로 두 분씩 해 가지고 열 분을 선정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근영 위원  어쨌든 자문위원은 지금 선정이 돼 있지 않는 거네요. 그럼 그때그때 변경이 된다는, 바뀐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근영 위원  그건 아니에요?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32명 중에…….

○박근영 위원  그때그때 자문위원이 변경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박근영 위원  예. 그렇다면 지금 10만 원은 일회성인 거예요. 한 번만 회의를 하셔 가지고……. 자문을 한 번만 구하시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예, 자문을 구했을 때.

○박근영 위원  예, 그러니까 그렇게 전문적이고 50페이지 정도의 사업계획을 세우려면 전문성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게 한 번으로 해서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중복으로 되는 거네요, 그죠?

○박근영 위원  중복 개념은 아닌 거예요?

○박근영 위원  예, 교수님으로 많이 됐다고 하시는데. 그래요. 교수님 좋으시죠. 그런데 그게 전문성을 가진, 이렇게 5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질 수 있는 분인가 저는 갑자기 의문이 드네요.

○박근영 위원  이게 지금 관련된 분이라도 하는데 교수님들도 다 관련된 분인 거예요, 여기 분야에?

○박근영 위원  예. 거기서 선정을 어느 분을 해달라 해서 선정을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근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예.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페이지는 160페이지입니다.

○박근영 위원  고향사랑기부제라고 돼 있는데요. 고향사랑기부제가 뭔가 설명 좀 해주세요.

○박근영 위원  그렇죠?

○박근영 위원  그러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들어온 거로 운용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박근영 위원  예, 해야 되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그럼 페이지 160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일반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답례품 비용, 답례품 배송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일반운영비로 지출을 하게 돼 있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활용하는 중인데 굳이 이렇게 기금에서 사용해도 되는 금액을 왜 일반운영비로 사용했는지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8월 이전에는 가능하고 8월 이후에는 기부금 운용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런데 지금 관련 조례에 보면 법 4조1항에 따라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기부금, 여러 가지 기금에 대해서 운용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8월까지라면 그런 게 기재가 돼 있지 않아서 그게 맞는 건가요? 8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박근영 위원  언제 개정이 된 거예요?

○박근영 위원  2월 20일에 개정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8월…….

○박근영 위원  8월 20일부터 사용하라고는…….

○박근영 위원  시행일이 8월 21일?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로 지출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근영 위원  맞고, 8월 이후로는…….

○박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예산안 244페이지입니다.

○박근영 위원  청주시 액터스(actors) 인력 양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인력 양성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을?

○박근영 위원  보조출연으로 하시려고 인력을 양성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박근영 위원  영상 쪽을 키워요?

○박근영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좋은데 지금 보면 2020년부터 2023년도까지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7,300으로 예산을 동일하게 운영하다가 이번 ’23년도 예산이 20프로가 절감이 됐어요. 절감된 이유는 뭔가요?

○박근영 위원  예,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해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사업성 평가를 하는데 평가하셨나요, 2023년도?

○박근영 위원  2023년도 거를 평가했다고요?

○박근영 위원  그런데 85점 나왔는데 왜 이번에 평가를 안 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안 주시는 거죠,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5월에 평가를 한다고 얘기가 돼 있었는데 평가를 했다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맞아요?

○박근영 위원  그건 2022년도겠죠?

  (예산과장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근영 위원  그렇죠. 평가는 안 하신 거죠?

○박근영 위원  그런데 평가를 안 한 상태에서 지금 사업계획을 보면 말이 맞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사전 준비를 1월하고 2월에 해요. 그리고 3월부터 7월까지 여러 가지 양성해서 접수를 하고, 참여자 접수를 하고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5월에 평가해서 평가에 따라서……. 위탁이 그분들한테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혹시라도 업체가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사전에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접수를 한 건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먼저 이렇게 접수를 받고 하신 거죠?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에 왜 반영이 안 됐을까요? 이유가 있을 텐데요.

○박근영 위원  설명이 부족했다는 게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부족하지 않게. 지금은 저희도 부족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재까지는 왜 이게 필요로 한가. 그리고 지금 수립 계약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민간위탁을 하면 그전에 수립하기 전에 평가를 해 가지고 사전에 점수가 돼서 선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하게 되면 여기는 다 선정된 거로 생각하고 추진을 한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죠?

○박근영 위원  그럼 사전 보조금 심의 5월에 하죠? 언제 하세요?

○박근영 위원  예. 그렇다면 이게 본예산에서 예산이 깎인 건데 이렇게 다시 추경으로 똑같이 올려도 되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삭감, 아까 예결위에서 삭감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삭감이 됐으면 최소한의 이거를 사업의 중요성이 있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으면 이거에 대한 사전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다시 올릴 때는? 그렇잖아요? 이게 다시 추경에서 세워진 게 아니고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 가지고 다시 똑같은 거로 사업이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우리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요지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지금 삭감돼서 끝이었어요. 다시 또 올리면 이게 심의가 가능하다 생각하신 건 아니고요, 혹시? 그렇게 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저는.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미리하셨어야죠, 그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예산에서 삭감이 됐으면 그다음에 필요성이 있고 꼭 해야 된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미리 사전 설명을 하셔 가지고 이거를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어필하셔야지 맞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에 와서 이거를 한다고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 저는.

○박근영 위원  이건 사업을 보면 지금 수립도 안 되고, 예산 미리 해서 하신다고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순서가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이화정 위원  제가…….

○위원장 박봉규  예,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예산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이화정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물어보기 전에 직접 예산과장님한테 여쭤보려고요. 예산안 242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242페이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서요. 여기 242페이지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KBS 열린음악회가 이번에 저희 청주에서 주최하는 것 같아요, 1회.

○이화정 위원  그런데 KBS 열린음악회는 고정적인 프로그램이잖아요. 한 번만 열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화정 위원  그러면 이것도 아까 저희가 상생소통담당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과목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이화정 위원  이거 잘 알아보세요. 열린음악회나 고정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음악회에 1번이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는……. 저는 교육받을 때 그렇게 받았어요, 공기관등에위탁사업으로.

○이화정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대로 알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확인해 봐 주십사 하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그리고 그냥 일회성, 그야말로 일회성 섬마을에 가서 하는 축제 같은 거는 행사성으로 해서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이거 두 가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님. 네, 추가로 질의하실 분.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관광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이상조 위원입니다. 예산안 257페이지입니다. 예산안 257페이지 초정치유마을 내부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이상조 위원  이게 지금 이 사업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조 위원  금액이 얼마죠, 전체?

○이상조 위원  283억 중에 시비가 얼마였죠? 160억인가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상조 위원  그런데 283억으로 원래 완공까지 다 하는 것 아니였었나요?

○이상조 위원  예. 그리고 혹시 여기 가 보셨어요, 과장님?

○이상조 위원  여기 초정에 초정원탕도 있고 초정스파텔도 있고 거기가 영업이 어떤가요? 거기가 고객을 못 받을 정도로 막 그런 상태인가요?

○이상조 위원  아니잖아요, 그죠?

○이상조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초정치유마을에 보면 1층에 농산물 판매장하고 카페하고 안내소 그리고 2층에 수영장도 4레인 있죠. 그죠?

○이상조 위원  수영장하고 스파시설하고 명상 교육하는 데 공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우리 지역에 안 받는 것보다는 좋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잘한 건데 우리 시비도 이미 160억이 들어갔고 또 추가로 10억 가까이 예산이 올라왔고 앞으로 여기 운영하려면 운영비도 계속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명상 프로그램도 외부 위탁을 주실 거잖아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계속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가 인구도 계속 늘고 경제도 성장하고 도시도 팽창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국비 사업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 놓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인구가 더 늘지 않잖아요. 우리 청주시가 인구 늘었다고 자랑하지만 출산율이 늘어난 게 아니고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돼서 늘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어딘가는 또 줄어들었을 거고. 그런데 이렇게 국비 사업이라고 해서 뭐랄까? 구체적인 계획 없이 그냥 국비 받아 온 직원은 물론 국비 받아왔으니까 칭찬받고 인사가점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좋은데 그 뒤에 계속해서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부족한 자금을 시비로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업 말고 전반적으로 조금 관심이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과장님을 잠깐 모신 겁니다.

○이상조 위원  애초에 2019년도에도 거기다 명상 프로그램을 넣겠다고 계획했던 건가요 아니면 이게 완공되는 과정에서 최근에 그런 계획을…….

○이상조 위원  그런데 명상 프로그램은 혹시 위탁 사업자가 결정이 됐나요?

○이상조 위원  아, 그러면 위탁기관은 아직 선정 안 됐나요?

○이상조 위원  하여튼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고요. 여기 그러면 스파 요금 같은 거는 원탕이나 스파텔 요금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이상조 위원  예, 어쨌든 이걸 꼭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공공사업이 자꾸 민간 영역을 개입해 가지고 민간사업자들의 질서랄까 그런 거를 자꾸 해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제가 가 보니까 카페 자리가 육각수를 테마로 해서 만들었잖아요.

○이상조 위원  그런데 카페 자리가 육각형으로 가운데 공간을 비워 놓고 이렇게 둘레로 건물이 조성돼 있는데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중정을 바라볼 수가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 카페 자리라고 설명해 주신 데가. 그래서 이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거기 가셨던 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탕에 가면 물이 차 있고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더라고요, 현재는. 마감이 돼 있는 거로 봐서는 아마 그렇게 설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는 다 서 있어야 돼요. 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가서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상조 위원  예. 그리고 이거 준공하고 나서 운영을 시작할 텐데 운영하고 나서 예상되는 입장객 수를 제가 평일에는 몇십 명 그리고 주말에는 2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이상조 위원  6만 8,000명이요?

○이상조 위원  어쨌든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제가 이 사업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검토했던 것들을 보면 국비 따오는 데는 열심히 하시는데 따오고 나서 뒤에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뒤에 운영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계속 적자가 나고 시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이화정 위원  예산안 167페이지하고 168페이지요. 167페이지에 1,500만 원하고 168페이지에 척추스위치라는 거 있죠? L3스위치. 여기 예산안 설명서에는 백본스위치가 21대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번에 구입하시는 게 6대 추가 계상해서 7억 7,000 올라왔습니다.

○이화정 위원  이 백본스위치 21대 트래픽(traffic) 교통정리 하는 것 맞죠?

○이화정 위원  21대를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21대 중에서 6대를 사시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21대를 사시고 나서 6개를 더 추가로 계상하신 거예요?

○이화정 위원  그러면 이번 6대까지 해서 27개예요?

○이화정 위원  그럼 앞에 나와 있는 서버는 기존에 1대 더 추가로 대응하기 위해서 서버를 도입하시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그러면 이번에 임시청사, 사업소 6대 추가 계상하신 것은 어디 어디 해당되시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설명서하고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었는데 저는 사업 규모 중에서 6대만 구입하는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백본스위치 같은 경우는 21대를 구입하시고 이번에 추가 계상을 6대를 더 추가적으로 구입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화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예산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봉규  과장님, 잠깐만요. 백본스위치가 뭐에 쓰는 용도예요?

○이화정 위원  트래픽이 많으면 교통정리 하는 헤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봉규  잠깐만요.

○위원장 박봉규  톱니?

○위원장 박봉규  뭐요? 톱?

○위원장 박봉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정 위원  예산과장님, 죄송합니다. 자꾸만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세출 사업 설명서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보고 있는데요. 이 예산 설명서요 국별로 정리하시면 문제가 됩니까? 지금은 최종적으로 예산과에서 정리하시죠?

○이화정 위원  지금 국별로 따로 제본 뜨면 문제가 됩니까?

○이화정 위원  저희 위원님들도 쪼개서 다니거든요.

○이화정 위원  그래서 저도 이렇게 쪼개서 다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셔서 이게 크게 무리가 없다면 국별로 한번 제본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안전정책과 과장님.

○이인숙 위원  예산안 164쪽 상단부에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 이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2023년 특별교부세 사업이라고 해서 2023년도부터 시작한 건 아니시죠?

○이인숙 위원  지금 거기 버스정류장을 볼 때 온열의자를 보았을 때 앉아 있으신 분이 자리가 규격이 너무 작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앉을 수 있게 좀 넓이도 넓혀 주시고 길이도 조금 더 넓혀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건 한번 생각 좀…….

○이인숙 위원  그리고 지금 버스정류장에 기다리는 박스 안에도 온열의자를 설치하셨나요?

○이인숙 위원  글쎄, 이 사업은 진짜 제가 봤을 때도 온열의자가 없을 때는 항상 어르신들이나 버스 타시는 분들이 되게 괴로움이 많았었는데 이거 있음으로 인해서―뭐라 그럴까?―되게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걸 한번 앉아 보고 다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좋기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더 4개 구청 산업교통과하고 잘 상의해서 신규 계상으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안전정책과장님께 잠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안 163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방범단 운영 해서 금액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도비에서 100만 원이 삭감되고 도비로 다시 마이너스가 된 게 왜 마이너스가 된 거죠?

○박근영 위원  네, 네.

○박근영 위원  그래서 도 사업을 안 받고 시 사업, 기존에 있는 사업비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도 사업도 삭감이 됐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게 사업이 도까지 다 삭감됐나 여쭤보려고…….

○박근영 위원  그래서 운영에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박근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냥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투자심사위원회라든지 상임위를 거쳐서 지원하는 업체들을 선택하게 돼 있는데요. 이 지원을 결정할 때는 정말 앞으로도 생각을 해서 예산을 생각하셔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지원을 하고 나서 ‘이게 몇 년 동안 지원이 됐으니까 이거는 계속 지원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속 없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 없는, 이제까지 해왔던 예산이라는데. 이거를 안 해줘야 되는 우리 입장도 생각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편하게 예산을 이렇게 해서 주실지 몰라도 저희들은 이거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다……. 제가 예산과에 물어봤더니 저희들이 예산 자립도가 27.8프로랍니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여유가 있으면 정말 많이 해주고 하면 좋죠. 저희들도 여러분들하고 다투고 싶은 생각도 없고, 본예산에서 다 통과시켜 드리고 싶고, 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못 하는 저희들 심정도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에 하나 여기서…….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삭감한 예산이 그냥 그대로 올라온 것도 있고, 일부 수정해서 올라온 것도 있고, 수정을 요구해도 좀 꼭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대로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저희 예산결산위원회라는 게 그런 걸 들여다보기 위해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안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철두철미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문화체육관광국, 청주시립미술관, 청주기록원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청주고인쇄박물관 전용운 관장님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이화정 위원님께서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을 하심에 따라 관련 업무에 대한 직무수행이 일시 중지되었으므로 먼저 현양복지재단 관련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관련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현양복지재단 건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복지교육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도서관평생학습본부 평생학습관. 본부장님이신가요?

○이인숙 위원  428쪽에 평생학습 학력 인정 문해교육이 있어요. 설명서에도 보니까 초등 1단계가 학습자가 22명, 초등 2단계가 20명. 그럼 이게 연령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입학생들이? 연령대가.

○이인숙 위원  80대까지요?

○이인숙 위원  그럼 여기 보니까 이 과정을 마치면 3년 과정이네요. 수료식, 초등 졸업장을 부여해 주잖아요. 그러면 학력 인정서는 교육감님이 주신다고 해도 초등 졸업자 부여를 할 때는 어떤 분 이름으로 나가나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예정이 2026년도에는 이수 과정이 다 끝나시는 거네요?

○이인숙 위원  그런데 이거 초등 졸업장을 부여한다고 하셨을 때 이수 말고 그냥 졸업장으로 내주실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 어르신들 품격을 위해서라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과정을 3년 동안 하시는 거니까 본인들도, 어르신들도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이수보다 졸업장을 주신다 하면.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인숙 위원  지금 이 사업도 보니까 우리 시장님 민선 8기 공약 사업이라서 한번 제가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혹시 졸업장으로 줄 수 있나 이렇게.

○이인숙 위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상당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1페이지입니다. 임신 사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이에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그런데 사업 신청은 어디서 받나요?

○박근영 위원  여자분은 난소를 검사하고 남자들은 정액 검사를 하는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검사를 의뢰하면 어느 병원에서 이거를 검사하는 거죠?

○박근영 위원  가능한 병원은 홈페이지에 나와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런데 이게 원하는 병원에서 하는데 보통 병원에서 검사가 가능한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병원이 여자는 난소 검사이고, 남자는 정액 검사인데 이거에 대한 게 가능한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홈페이지 기재되어 있는 병원 중에.

○박근영 위원  네. 그게 온라인 신청되어 있는 병원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외주를 주는 거예요. 외주를 줘서 검사를 하는데 사실 여자분들은 외주를 줘서도 검사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시간이 그렇게 촉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의 경우에는 사실 신선도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검사할 때. 그런데 이걸 옮기게 되면 이게 떨어질 텐데 그게 가능하냐는 말씀인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은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외주를 줬는지를 잘 살펴봐 달라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사실상 지금 갖고 있는 병원에서 두 군데, 세 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 병원은 외주를 줘 가지고 하기 때문에 검사를 할 때 신선도가 약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정밀 검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됐든 이 비용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게 사실 임신을 하기 위한 검사인 거잖아요. 그렇죠? 임신을 하기 위한 검사긴 하지만 어떻게 됐든 정확도 또 시간적인 문제 또 신선도 문제가 떨어져서 이게 가능한지를 저는 그게 의문이 들어서 한번 소장님께 질의를 드린 거고요. 또 가능한 이 병원을 한번 살펴보셔 가지고 가능한 병원인지, 어느 병원에 외주를 주는 건지도 면밀하게 살펴보셔 가지고 어떻게 됐든 이거는 임신이 안 되는 분들 사전 관리, 건강 관리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게 철저하게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보통 1회에 한 번씩 방문해 가지고 가져간다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잘 한번 살펴봐 주세요.

○박근영 위원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

○박근영 위원  예산안 220페이지고요. 설명서도 220페이지네요.

○박근영 위원  2024년 운영시간 연장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이게 왜 신청이 안 돼 있는 원인이 뭔가요, 도대체 원인이? 참 좋은 사업이긴 한데 이게 사업 신청을 안 하면 뭐가 이거에 맞지 않기 때문에 실정이 맞지 않으니까 사업 신청을 안 할 텐데.

○박근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사실 활용을 안 하면 암만 좋은 사업이라도 필요성이 없는 사업인 거잖아요. 시간 조정이든지 뭐를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구체적인 방안은 혹시 있으세요?

○박근영 위원  예, 그렇죠.

○박근영 위원  그래서 이게 출근시간이 빠른 부부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고, 그렇죠?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됐든 이게 사업 신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비가 삭감이/마이너스가 됐는데 그 시간을 굳이 딱 두 시간씩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국비 사업은 이렇게 딱 돼 있지 않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못 하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비 사업을 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필요성을 당연히 어필하고 필요성이 있어야지만 사업을 하는 거지 국비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사업을 선정받는 건 아닌 거잖아요. 맨 처음에 받았을 때는 이런 필요성은 분명히 어필됐을 텐데 불구하고 지금 신청하시는 분이 없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보완을 다시 해서 다시 할 수 없는 방법은 없나 여쭤보는 겁니다.

○박근영 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도 이렇게 신청을 안 했어요, 아무도?

○박근영 위원  충북에만 없고, 다른 데는 혹시 그건 알아보셨어요?

○박근영 위원  그렇게 국비 사업을 열심히 노력하셔 갖고 선정된 만큼 이걸 활용했어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사업을 마이너스시켜서 다시 반납한다는 거 자체가 조금 아쉽다. 그리고 이렇게 지원은 되게 좋은 건데 혹시 홍보에 문제성은 없었나요? 사실 이게 되게 필요했었거든요. 일반 엄마들은 일찍 출근한 엄마들이 사실 되게 필요한 부분이었었는데 왜 이게 신청이 안 됐나 저는 의문이라서…….

○박근영 위원  아니, 안 많은 게 아니라……. 그래서 야간 보육도 하는 거예요, 얘들도. 그래서 야간 보육을 하는 건데 안 많다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야간 보육하고 조기에 아이들 가서 방과 수업 전에 아이들 보육을 하는 건데 왜 신청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사실 엄마들 조기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해서 중간에 아이들이 비는 시간에 문제가 많이 발생돼 가지고 이 사업이 선정된 건데 목적은 그런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수요가 없다고 해서 저는 좀 아쉽네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업체 두 군데 선정할 때 수요가 많았던 데를 선정하신 거예요?

○박근영 위원  예산안을 살펴보니까 되게 좋은 사업인데 왜 이걸 이렇게 반납할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박근영 위원  그래서 활용하면 너무 좋은 건데, 사실 필요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요즘에 맞벌이도 많아서 사실 보육할 수 없는 부분이 어르신들 누가 해줄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데 왜 이렇게 아깝게 할까? 그 생각이 들어서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청년정책담당관, 복지국, 보건소,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과 김옥선 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환경관리본부 자원정책과 과장님, 페이지는 410쪽에 상단부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이 있습니다.

○이인숙 위원  네, 찾으셨나요?

○위원장 박봉규  저 마이크를 좀 켜 주세요.

○이인숙 위원  농촌 폐비닐 수거 보상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인숙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국비 사업을 다 삭감시켰는데 이걸 삭감한 이유가 뭔가요?

○이인숙 위원  명칭이 바뀐 사항이라고요?

○이인숙 위원  그러시구나. 만약에 농촌 폐비닐 수거하실 때 농촌에서 나온 폐비닐류는 거의 다 수거를 하시나요 아니면 딱 정해져 있나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게 비닐이 흰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고 축사에서 쓰는 지푸라기 싸는 사일리지 비닐도 있잖아요. 그것까지 수거를 다 해 가시는 건가요?

○이인숙 위원  그렇죠. 비닐이 재활용이라면 비닐류만 수거를 해 가셔야 되는 거지 부직포나 이런 거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농촌에서 나오는 폐비닐류는 거의 다 수거를 해 간다는 소리잖아요.

○이인숙 위원  재생 처리 가능한 것만?

○이인숙 위원  그럼 수거를 하실 때 재생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가 있는 거네요.

○이인숙 위원  집하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가 아닌가는 거기서 판단해서 가져가신다 이 말씀이시죠?

○이인숙 위원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잠깐만요.

○박근영 위원  잠깐 추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위원장 박봉규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박근영 위원인데요. 재생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박근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사일리지 비닐이 재생이 안 될까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그 비닐은 어떻게 수거를 하나요?

○박근영 위원  그럼 농업정책에서 마대자루를 지원해 줘요?

○박근영 위원  마대자루를 지원해 주는 건 처음 들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 거예요? 지금 농촌에서 폐비닐 수거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비닐 자체도 되게 많아 가지고 이게 수거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데. 일반 보통 비닐은 저희가 축소해서 말아 가지고 한곳에 모아 놓으면 수거하는 방식으로 가져가시잖아요. 그렇죠?

○박근영 위원  그런데 이 비닐 같은 경우에는 마대자루를 해도 농업정책에서 지원하는 그 자루로 지금 수거를 해 가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니면 보조를 하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런데 그 자체를 재활용을 안 하고 소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이거는 지금 마대자루를 가져가면 소각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그렇다면 이걸 왜 굳이 마대자루를 해 가지고 그걸 같이 수거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이게 기존에 소각을 할 것 같으면 일반 하얀봉지에 담든 어떻게 됐든 이거는 지금 태워서 없앤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방법을 취하실 수는 없나요?

○박근영 위원  네. 농업정책에서 그걸 지원을 받아서 거기다가 넣어 가지고 소각을 하신다?

○박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질의가 끝나셨나요?

○박근영 위원  저는 이 부분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오 과장님, 다시 한번.

○김완식 위원  제가 부서에 다회용기 청주업체 현황 좀 뽑아서 보내 갖고 왔는데요. 오늘 담당자가 직접 안 나오셔 가지고 다른 사람이 줬는데―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지만―청주시 다회용기 업체가 지금 4개소로 와 있는데 이게 현황이 맞나요?

○김완식 위원  만약에 다회용기 업체가 이거 말고 다른 데 있으면 담당 부서에서는 현황을 잘 못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김완식 위원  제가 민원 받은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따로 알려드려서 현황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국 관광과에서 푸드(food)트럭 축제를 했는데 제가 현장을 몇 번 나가봤어요. 나가보고 우리 이번 의회 때 의장님께서도 다회용기 도입해 가지고 축제를 마무리 잘했다고 말씀도 해주셨는데 현장에 가서 들은 얘기는 다회용기 예산이 2,100만 원 정도 다회용기 업체에 준 거로 나와 있는데 2,156만 원 이게 맞나요?

○김완식 위원  그게 업체가 어느 업체로 주신 거예요?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청원생명축제는 어떤 업체로 주신 건가요?

○김완식 위원  예산안 411쪽에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 운영 해서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 다 삭감이 됐는데 그때 다회용기 보니까 조례도 만드셔 가지고 다회용기 공공센터를 운영하려고 민간수탁을 심의해서 주셨는데 제가 부서에서 민간위탁 추진계획도 다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추진 근거에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이라고 서류상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지방자치법｣을 다 찾아봤어요. ｢지방자치법｣ 제104조가 시행이 2021년 10월 21일 자로 ‘사무의 위임’이 표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2022년 1월 13일 자로 104조가 117조로 변경이 됐어요. 이 조항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지방자치법｣ 104조는 지금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민간수탁 추진계획을 하실 때 본문 조항, 법제 근거가 잘못됐다는 거 혹시 과장님 아시나요? 그거 확인 안 해 보셨죠?

○김완식 위원  이게 무슨 근거가 되느냐면 민간위탁 추진계획을 이렇게 추진하시면 법제 근거가 잘못돼 가지고 이거 민원 들어오면 행정소송 패소를 해요. 추진 근거가 이렇게……. 그거는 과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거를 수탁자선정위원회를 해서 구성하셨는데 리턴미라는 업체도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가경동에 사무실만 있고. 지난번에 팀장님이 ‘리턴미라는 회사가 세척장이 있느냐?’ ‘남일면에 있다.’고 그러는데 남일면에 있는 거는 다른 업체를 계약을……. 본인 게 리턴미 게 아니고 계약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나요?

○김완식 위원  과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경동에 사무실만 있고 세척장이 없다 보니까 청원생명축제에 다회용기를 갖다가 대전에서 세척을 해 갖고 오니까 비용이 많이 추가가 돼서 청원생명축제에서 다회용기 관련 예산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리턴미라는 자체가 세척장이 없어서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해 갖고 와야 되잖아요, 같은 회사? 그리고 리턴미가 전국적으로 종합적인 사무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탁 심사를 할 때 보니까 이렇게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점수를 준 거로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때는 가경동에 있는 사무실이 그 업체에 대해서 역량 평가라든지 사업 수행 평가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본점 위주로 그런 역량 평가, 사업 평가를 하면 안 되잖아요. 자체적으로 청주시에 있는 지점만 갖고 따져야지. 왜냐하면 리턴미라는 회사가 전국 체인망이거든요. 전국 체인망 업체를 갖다가 본점 기준으로 역량 평가라든지 사업 평가라든지 사업 실적 평가를 내면 그거로 점수를 준 거에 대해서는 이게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김완식 위원  세척을 청주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김완식 위원  만약에 세척장이 갖춰진 그런 다회용기가 청주시에 있다고 민원인이 서류라든지 다 갖고 나와서 이런 수탁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완식 위원  없는 거로 알고 있다는 자체가 자원정책과에서는 청주시 전체를 관할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척장을 운영하고 있는 다회용기 업체가 없다고 주장하시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저는 알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 모른다는 게 더 이상한 것 아닙니까? 제가 민원인한테 우리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찾아가라고 할게요. 그 양반이 이거에 대해서 소송 걸면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청주시 조례에도 소상공인을 지원해 주라는 조례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청주시에 소상공인이 있으면 소상공인을 먼저 지원해 주라는 조례도 있어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조례라든지 규칙에 의해서 한다고 여기 사업계획을 선정하실 때도 그렇게 따른다고 해놓으셨잖아요. 여러 가지 조례라든지 규칙에 대해서 좀 많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요. 이거 종합적인 거에 대해서 우리 이현석 국장님,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완식 위원  제가 보기에는 민간 수탁을 하는 추진계획서부터 자세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김완식 위원  그리고 큰일이 더 발생되기 전에 막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국장님한테는 자세한 얘기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얘기드려서 만약에 그렇게 행정소송까지 가 가지고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사실 행문위 때 자원정책과 현도에 선별장 가지고 저희 위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자원정책과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라든지 본부장님이 좀 더 청주시의 소상공인을 먼저 보호해 주고. 저희들 오죽하면 조례에도 청주시 소상공인 먼저 보호해 주라고 하는 그런 조례도 있고. 또 다회용기 관련돼 가지고 세척장을 만들면 5억 4,000인가 운영비도 또 줘야 되잖아요. 5억 4,000이라는 돈이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큰돈인데 그런 업체를, 기존에 있는 업체를 좀 살려서 전문가를 만들어서 앞으로 청주시가 축제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생성되고 있고 또 장례식장에 다회용기까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세심하게 처리 좀 해주시고 각성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위원장 박봉규  과장님 아까 말씀 중에 ‘청주에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으면 업체로 인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굉장히 안 좋은 얘기예요. 그러면 공장도 없어요, 리턴미가. 그래도 다 인정해 주실 겁니까? 어떤 근거로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거로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예요, 그 회사. 실체가 없지 않습니까, 사업자 등록증 외에는? 그리고 지금 청주 업체가 소규모 업체라고 하는데 그런 소규모 업체 세 군데, 네 군데 기회 주세요, 물량 쪼개서. 일도 없이 고생하는 사람들 만들지 말고. 왜 그런 생각들은 하나도 안 하세요. 리턴미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시겠지만 지금 큰, 아주 이상하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청주시 내 전부 다 사업자 등록증 여기다 박아 놓고 전국에 공장도 없는 업체들 다 입찰 들어옵니다, 여기 다. 지금 경험적으로 맞는 얘기를 하셔야죠, 과장님 정도 되셨으면. 아니, 물량이 작아서 못 준다 이거……. 여기는 공장도 없는 회사예요. 다른 작은 데는 공장이라도 있죠. 리턴미는 공장도 없고 사업자 등록증만 하나 있어요. 그런 업체를 선택해 놓고서는……. 작으면 작은 대로 물량 나눠 주세요. 얼마나 영업 열심히 하면서 합니까, 거기들? 어떻게 청주시 공무원들을 믿고 일을 하겠어요? 그분들이 청주시에서 사업을 하면서. 여기서 다 세금 내면서 하고 있는 업체들 아닙니까? 저기 국장님, 이거 철저하게 하세요. 예?

○위원장 박봉규  이거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과장님께서. 어떻게 과장님 정도 되셔서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정말 걱정이 되네요. 지금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들 내가 항상……. 예결위원장 사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좀 결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업체들은 정말 발붙이게 하면 안 됩니다. 청주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제 질의는 여기서 끝을 내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예, 과장님께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완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관련입니다. 지금 다회용기 공공세척센터를 저희가 건립한 거죠?

○이상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세척을 할 수 있는 장비도 저희가 다 구비하는 거죠?

○이상조 위원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실체가 없는 회사한테 우리가 세금으로 실체를 만들어 주는 꼴이 되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 지역에서 작지만 이런 세척회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청주시에서 이런 다회용기 공공세척을 한다고 축제 때도 하고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사업하고 있을 텐데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자기들도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그런데 그거를 갑자기 청주에 사업자 등록 내고 가 보니까 사무실만 있고 세척실도 없는 그런 업체에다가 준다고 하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우리가 세금으로 세척시설을 만들어 주는 결과가 되는 거잖아요. 앞서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마지막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지금은 어느 정도 다 알려져 가지고 주민들이고 뭐고 축제면 축제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눈이 한두 개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식적으로 맞게끔.

○위원장 박봉규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러면 안 되십니다.

○이인숙 위원  진짜 없습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봉규  예,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서원구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원구청에 가서 며칠 있었는데요. 거기 구내식당이 아주 인근에서 맛집으로 소문이 나 가지고 외지에서도 많이 먹으러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하시길래 맛집으로 소문이 나셨는지?

○위원장 박봉규  그거 주방장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이상조 위원  제가 처음에 의원 되고 나서 우리 구청 직원분들이 근처에 식당도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서 구내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은 구내식당은 원가 1,000원만 올려줘도 굉장히 질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어떻게 있는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직원들 만족을 위해서 1,000원씩이라도 조금 더 단가를 올려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4개 구청 모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원 최일선에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직원이 행복해야 또 행복이 민원인들한테 전달되는 거니까 점심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런 4개 구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신학휴 구청장님, 노면 청소차량 차고 이전 신축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봉규  어디요?

○위원장 박봉규  상당경찰서?

○위원장 박봉규  거기에 우리 시 부지가…….

○위원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금액이 큰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김현기 위원 회의장 입장하자)

네, 김현기 위원님 지금 오셨는데 질의할 거 없으십니까?

  (김현기 위원 질의 없다는 의사 표시를 하자)

짜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4개 구청과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30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