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 구분 없이 하되,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일정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농업정책과장님, 예산안 269페이지입니다.

○박근영 위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사업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지원하는데 혹시 여기서 사업을 할 때 전답을 살 텐데 살 수 있는 토지가 어떻게 되나요? 지목이 어떻게 돼요? 지목!

○박근영 위원  전답만 살 수 있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혹시 임야는 안 되나요?

○박근영 위원  과수는 임야에서 영위할 수가 있는데 영농……. 청년 농업용이라는 게 요즘에 제가 살펴보니까 이런 과수 쪽이 되게 많이 활성화가 돼 있던데 왜 과수를 할 수가 없나 제가 의문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전답에서―사용할 수 있는―영농을 영위할 수 있겠지만 전답 말고도 임야로 해서 영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생각에……. 혹시 이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박근영 위원  예, 그렇죠.

○박근영 위원  개간은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개간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임야를 사서 개간 허가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그렇다면 임야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개간 허가는 아무, 무의미한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요즘에는 청년들 사실은 논밭에서 갈고 논을 해서, 논밭에서 할 수 있는 수입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일은 힘들고 또 기계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사실 이게 지금 진행할 수 있는 비율이……. 보통 이렇게 확정되면 100% 다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활동을?

○박근영 위원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없나요, 혹시?

○박근영 위원  그래서 그런 개간 허가를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 주면……. 사실 이 임야라는 게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게 크거든요. 거기서 여러 가지 나물도 채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걸 건의하셔 가지고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근영 위원  예, 건의하셔 가지고 할 수 있게……. 어떻게 됐든 이 사업이라는 게 하면 활성화를 시키고 이거를 많이 해야지만 되는 게 사업인데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밭에 가서 똑같이 일은 하겠지만 소득이 그거에 비해서 많지 않다는 거,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269페이지 또 하겠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농촌인력중개 운영비로 돼 있고 국비 50, 도 15, 시비 35프로 해서 100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지금 보면 1개소 해서 서청주농협이라고 돼 있는데요. 왜 이게 1개소만 운영을 하는 걸까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서청주농협은 거기에서만 해당 사항이 되는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셨나요, 혹시?

○박근영 위원  예정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

○박근영 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농촌 일손이 사실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박근영 위원  도시농부도 농업정책에서 하시나요?

○박근영 위원  그럼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농부는 마이너스가 됐나요? 사업비가 마이너스가 됐던데 왜……. 사업비가! 왜 삭감됐냐고.

○박근영 위원  예.

○박근영 위원  그러면 농촌 일손이음하고 도시농부하고……. 지금 도시농부가 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농업정책에서는?

○박근영 위원  예, 맞아요.

○박근영 위원  많이 되고 있어요?

○박근영 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은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어느 정도…….

○박근영 위원  그런데 농가에서는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은 안 하세요, 혹시?

○박근영 위원  좋다고요?

○박근영 위원  농가에서 자기가 부담을 해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좋다 말씀하신 거죠?

○박근영 위원  농가에서 2만 4,000원을 지원해 주는데, 농가에서 부담하는 걸 지원해 주신다고요?

○박근영 위원  아, 그래요? 아니, 농가에서 5만 원씩……. 사실은 5만 원 지원해서 좋다 생각하는 게 별로……. 사람들이 되게 돈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쩔 수 없이 쓴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왜 좋다고 생각을 하셔요? 사실은 일손이음 농업정책에서는 안 하겠지만 거기서는 2만 5,000원씩 해 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농업 인력을 쓸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시농부가 생기면서 자기 부담금이 생기고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곳이 많아 가지고 사실 인력을 쓰더라도 100명 쓸 거 50명밖에 줄여 가지고 사용하신다, 사실 부담금이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농촌에서 사실 초기에 돈이 들어가서 초기 비용이 인력으로 다 나가는데 그렇게 좋아하실 분이 과연 그렇게 많으신가 싶어서요.

○박근영 위원  그렇게 만족하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됐든 지금 인력으로 쓰는 거 보면 한 농가에서 대량으로 주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신청을 해 가지고 계속 사용하신다는 말씀도 있었는데. 그래서 나는 생각하기에 한 농가, 한 농가에서 신청을 한 게 아니라 대농이든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인력에서 사용을 계속하시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정기적으로 30일을 계속 예약을 해놔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진이 되는 거지 개개인이 진짜 필요로 해서 사용해 가지고 소진된다는 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제가 우리 재정경제에 일손이음도 관심이 많아요. 사실 농촌에서 경제적인 영위를 했던 사람이었고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 되게 예민해서 많이 알고 싶기도 하고 또 이런 걸 보니까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사실은 2만 5,000원으로 해서 똑같은 시간인 4시간을 영위해서 하는 거하고 도시농부에서 자기가 부담해 가지고 해서……. 4시간 정확하게 딱 끝나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또 휴게시간에 정확하게 맞춰서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소농가는 거의 많이 신청을 안 한다. 그렇지만 대농가에서는 자기가 30일, 40일을 정기적으로 예약을 해 가지고 사용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으셔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좋다, 반응이 좋다 하시니까 더 면밀히 살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예산안 385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기술 보급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식량작물 기술 보급.

○박근영 위원  385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 2023년 12월 19일에 소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밀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도 사업 기간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대한 필요성도 느꼈고 그때 당시에는 이걸 해야 된다 생각해서 이거에 대한 중요성도 제가 설명을 드린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회의한 내용을 프린트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때가 아니면 이게 사업이 안 된다고 하셨던 분이 왜 지금에 와서는 늦이앙으로 사업을 바꿔 가지고 지금도 가능하다, 지금이 적기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사업 올릴 때마다 그게 적기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늦이앙이라는 게 어느 쌀을, 무슨 쌀을 해 가지고 보급해서, 어떻게 씨를 파종해서 어떻게 이앙해서 수확이 되는 건지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뭐가 포함돼요?

○박근영 위원  국비, 예.

○박근영 위원  아니, 입찰을 하시지 왜 긴급 입찰을 하세요? 입찰을 하시면 되지 긴급으로 입찰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박근영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이앙기가 전용인가요?

○박근영 위원  그럼 다른 건 이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작물은?

○박근영 위원  그럼 알찬미만 할 수 있는 이앙기?

○박근영 위원  알찬미라는 게 씨가 어디서 보급이 됐나요?

○박근영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전에는 어디서 이 씨를 보급받으신 거예요? 어디서 활성화가 됐던 쌀이었던 거예요, 이 알찬미라는 게?

○박근영 위원  그렇죠? 제가 경기도에서 이게 가능한 건지를……. 그런데 아까는 6월 1일이 적기라고 하셨는데 이천에서는 5월 25일 전후가 적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왜 다를까요? 똑같은……. 이천하고 저희가 기온이 비슷한데.

○박근영 위원  온난화로 인해서 늦춰졌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박근영 위원  빠르면 빠르지 어떻게 늦춰질 수가 있어요.

○박근영 위원  그럼 혹서기에 추수량이 떨어지면 늦게 수확하면 수량이 많아져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늦게 수확하면 단점이 뭐예요? 늦게 수확하게 되면.

○박근영 위원  늦게 심고 늦게 수확하게 되면 장점은 뭐예요? 장점부터 말씀해 보세요, 장점.

○박근영 위원  적기에 심고 늦게 수확하는 게 아니라 적기에 다시 수확한다?

○박근영 위원  그럼 적기가 6월이 적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소장님은?

○박근영 위원  연구된 게 이천에 연구기술센터하고 우리 청주하고는 왜 상이할까요?

○박근영 위원  제가 데이터를 받았어요, 이천에서. 이천에서 받아 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우리 지금 알찬미 하는 거하고 적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박근영 위원  저도 지금 임의대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박근영 위원  예, 자료 당연히 주시는 거고. 저는 이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제가 의뢰해서 이게 언제 알찬미를……. 맨 처음에는 이천에서 알찬미가 유명해 가지고 지금은 현재 충북종자관리소하고 진천에서 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됐든 이 종자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저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히 파종해서 수확량이 많고 또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게 주목적인 거지 이거를 뒤늦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받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 시기가 맞다고 하고 지금은 왜 다른가는 저는…….

○박근영 위원  그럼 지금 며칠 공고를 하십니까?

○박근영 위원  15일 공고하면 지금 예산을 하면…….

○박근영 위원  예.

○박근영 위원  15일 공고해서 선정하면 며칠 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기가. 선정이 돼서 확정이 됐을 때까지.

○박근영 위원  30일 안에 끝나서 파종은 6월 정도에?

○박근영 위원  그럼 이앙하는 데가 중순?

○박근영 위원  그럼 이거는 씨를 촉을 안 틔우고 바로 이앙하는 거예요, 혹시?

○박근영 위원  볍씨 말이에요, 볍씨. 싹을 안 틔우냐고.

○박근영 위원  예.

○박근영 위원  그러면 며칠을 틔우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싹만 틔워도 15일이 지나네요. 그렇잖아요?

○박근영 위원  육묘 기간 전체가?

○박근영 위원  지금도 가능하시다?

○박근영 위원  그 말씀 하시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그때는 30일이라 너무 시간이 촉박했고 현재는 온난화로 인해서 기간이 연장돼서 지금도 적기다?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

○박근영 위원  국비, 지방비는 신경 안 쓰셔도 되죠. 왜 자꾸 국비, 지방비를 말씀하셔요.

○박근영 위원  15일이 무슨 차이가 있어! 12월에 예산 해 가지고 지금 몇 월입니까? 5월이 다 돼 갔어요. 내일이면 5월 1일이에요. 5개월 동안 그게 가능한 기간이지 어찌 이렇게……. 5월에도 지금은 뭐……. 기간을 왜 따지셔요, 그거를. 국비 그거랑 뭔 상관 있어, 공고랑!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사업을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된 사업이고 최소한 이렇게 돼서 정말 필요성을 느낀다면 위원회에서 당연히 설득과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오셔 가지고 설명하시는 건 당연한 건데. 사실 지금 제가 예산결산위원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이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위원회에서 올라와서 그거에 대한 것도 당연히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위원회에서 하다가 보면 사실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거르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우리의 필요성을 느끼셨으면 오셔 가지고 설명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셨어야지 이런 질의를 안 하죠. 그렇지만 지금 그런 중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무슨 사업인지도 모르시는 분이 다반사이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둘이 설명 오가고 질의 답변을 한다 한들 이분들이 그런 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박근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설명을 하러 오셨어도 제가 이거에 대한 필요성이라는 걸, ‘아, 이게 꼭 필요한 거구나, 사업이라는 게. 꼭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느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이런 거에 대한 필요성, 정말 이게 지금 필요한 사업이라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사실 설명을 다 하셔 가지고 이거에 대해 합당한 걸 받으셔야지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건 아닌가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한 농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찬성이다. 그런데 깎이는 게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제가 내용을 봤는데. 그렇게까지 내가 필요성을 느꼈지만 어떻게 됐든 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다시 올라왔을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면서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통과했다고 해서 무조건 여기서 통과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그러면 예산결산위원회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얘기만 듣고 와서 인사만 하고 하면 그런 의미도 없는 거죠.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할 만큼의 설명이 부족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위원회에서 당연히 해서 한 번 걸렀지만 이거에 대한……. 이렇게 삭감됐을 때 다시 통과됐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시고 오셔 가지고 한다는 건……. 한번 여쭤보세요. 이음이 뭔지, 늦이앙이 뭔지 아시느냐고요.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 이걸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냐는 거죠. 그걸 필요로 한다. 사업할 때는 정말 이게 진짜 필요로 하다. 저는 농업에 어떻게 됐든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자는 주의인 거예요, 뭘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거를 이해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데 거기서만 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고. 어떻게 됐든 제가 그때 회의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뭐가 정확하게 맞는지를 저도 생각이……. 뭐가 맞는지를 사실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회의 들어오기 전에 저는 경기도 이천에 있는 기술센터에 전화를 해서 똑같은 이 사업을 보급했기 때문에 제가 자문을 구하고, 언제 파종을 하고, 언제 해서 이앙을 하는지를 여쭤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소장님하고 말이 다르고 그래서 제가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맞는 건지. 그런데 어떻게 됐든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우리 청주, 충북에 대해서는 지금이 파종 시기다. 적정한 시기다, 지금 이 사업이 되면. 말씀하시는 거죠?

○박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영 위원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대농 해 가지고 대농 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농가를 영위하고,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건 대농이 활성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농민들이 다 활성화를 하는 거지. 그런데 어찌 됐든 사업이라는 게 다 대농 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소농 쪽은 사업이 별로 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업은 법인에서 하는 거고, 작목반에서 하고, 토지 농사를 많이 짓는 데서 한다는 거. 그런데 그거는 거기에 국한된 거예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찌 됐든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를 하죠, 저는. 그렇지만 제가 이해를 한다고 한들 다른 분들을 이해시켜야 되는 부분이 저는 적다 생각해서 제가 ‘어느 분한테 설명을 들었냐?’ 여쭤봐도 한 번도 그런 것 설명을 안 들었다고 하시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지. 그리고 또 대농작목반 어려운 거 다 알죠. 지금 농가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거 외에도 다른 것도 다 어려워요. 소상공인도 어렵고 다 어려운 부분에 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이긴 하지만 어떻게 됐든 이 길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 합심해서 가야 되는 거지 혼자 외길로 간다고 한들 끝에 가서 그걸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할 수 있는 거를 영위할 수 있는 거를 많이 찾으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잠깐만요, 소장님. 소장님!

○위원장 박봉규  좀 있다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 두 분이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길어요. 저희들이 시간은 제약돼 있고.

○위원장 박봉규  잠깐만 중지를 하시고. 좀 있다 개별적으로 말씀드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네.

○이상조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늦이앙 고품질 벼 수량성 향상 시범 사업 이게 5,000만 원씩 4개소인데 이게 이앙기 구입 자금인가요?

○이상조 위원  이앙기 구입 자금이죠?

○이상조 위원  그럼 4개소에다가 이 자금을 지원해서 이앙기 구입하는 데 우리가 보조를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이상조 위원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늦게 심어서도 우리가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벼 그게 5월이냐, 6월이냐 이 얘기고요. 6월이라고 하더라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걸 지금 이렇게 급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혹시 이 4개소가 정해져 있나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통과하면 5월 초고, 15일 동안 공고하고 그 농가한테 가 가지고 기계 구입해 가지고 하면 빠듯한데.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하시는 일정이 맞다고 하더라도 이게 엄청 빠듯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천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답변받은 걸 보면 5월 지금 이미 이앙을 해야 되는 거고.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강하게 소장님 입장을 얘기하시는 게 보기에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상조 위원  이게 늦이앙이라고 앞에 붙이긴 했지만 이앙기이잖아요, 이앙기.

○이상조 위원  그러면 앞에 뭔가 깔아 끼우면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에만, 알찬미만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이상조 위원  가능하잖아요?

○이상조 위원  그럼 이앙기 구입 보조 사업이잖아요, 이게?

○이상조 위원  여기는 늦이앙 고품질 벼를 붙였지만 이앙기 구입하는 데 보조금 주는 것 아닙니까?

○이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이상조 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제가 그 설명을 지금 들을 시간이 없고요.

○이상조 위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이상조 위원  이거는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최근에 빈집 문제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그죠?

○이상조 위원  특히, 농촌에 많아서 우리가 빈집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 건지 혹시…….

○이상조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빈집을 계속 방치하면 지자체에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수 있게 바뀌었잖아요.

○이상조 위원  7월 3일부터 바뀌는 거죠?

○이상조 위원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이상조 위원  예, 잘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예, 감사하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농식품유통과장님!

○이상조 위원  예, 안녕하세요? 여기 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최근에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다큐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고. 이게 60일인데 60일 기준으로 예산 잡으신 거잖아요?

○이상조 위원  이게 언제? 방학 기간 동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상조 위원  그냥 맞춘 거예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어느 기간 정해진 건 아니네요. 그죠?

○이상조 위원  그럼 떨어질 때까지? 예산 떨어질 때까지?

○이상조 위원  자체적으로?

○이상조 위원  이거는 사실 굉장히……. 수요가 더 많다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우리 청년들이 아침밥을 먹고 싶은데 못 먹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따로 이따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긴 논쟁이 왔다 갔다 하면 발전적이지만 다른 대기하시는 분, 위원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좀 짧은 선에서……. 그리고 이상조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페이지 좀 꼭 말씀해 주세요.

○이상조 위원  예.

  (김현기 위원 거수)

○위원장 박봉규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민재 소장님, 참고하실 페이지는 같이, 박근영 위원님이나 이상조 위원님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이앙기 4개소를 선정도 안 하고 현재 절차에 따라서 기계를 구입해서 보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늦은 감이 있어요. 현재 일반 못자리를 계획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기계가 예산이 오늘 우리가 심의하고 낼모래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어떠한 준비성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고. 또 단체별로 4개소를 하신다고 하니 단체는 친환경 단체든지 어디 작목반이든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실 거라고 본 위원이 믿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현재 우리가 농기계은행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한 대가 됐든 두 대가 됐든 기계를 구입해서 필요한 사람들이 임대해서, 빌려 가서 사용하는 게 낫지 이걸 지금 선정도 안 된 단체를 줘서 과연 그 단체에 가서 잘 사용이 가능할지 그게 좀 의문이 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면 꼭 이 시범 사업을 하신다면 농기계은행에서 한 대가 됐든 두 대가 됐든 구입해서 올해 안 되면 내년부터라도……. 우리 박근영 위원님이 농업기술센터에 전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서두를 필요가 뭐가 있지? 필요가 없다. 서두르지 말고, 어쨌든 올해 예산이 2개 값이 됐든 4개 값이 됐든 통과가 되면 일괄 전체 4개를 구입하시지 마시고 농기계은행에서 한두 대를 구입해서……. 이게 효과가 좋으면 다시 그 이듬해 작목반이 됐든 우리가 더 확보해서 필요한 농가들한테 다른 농기계 대여하듯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봉규  소장님, 소장님! 네,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장님 계속 말씀하시는 게 시기적으로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됐던 건가요?

○위원장 박봉규  그러면 추경에 올라왔으면 그런 중요한 사안은 위원님들한테―아까 박근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설명은 해주셨어야죠.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공직자로서 내 예산을 챙겨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저는 소장님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다고 지적하시는 위원님들한테 아니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제가 봐도 소장님 태도의 문제가 좀 있다고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그렇게 시기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예산을 갖다가 설명이 전혀 없이 여기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아무튼 거기서 마무리하시고요. 예, 다른 위원님 질…….

  (이화정 위원 거수)

예, 이화정 위원님!

○김현기 위원  잠깐, 하나만 더 하고 끝낼게요.

○위원장 박봉규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김민재 소장님은 답변 잘 들었고요. 294쪽에 축산과장님 좀 한번 나와 보세요. 294쪽 밑/하단에 보면 농촌 지역 실외 사육견 중성화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자연부락/시골 같은 데 개가 이렇게 돌아다녀서 축산과로 신고하면 축산과에서 나와서 포획해 갖고 가서 하는 겨 아니면 그 현장에 와 갖고 어떻게 하는 겨?

○김현기 위원  우리가 시골에서 기르는 개, 묶어 있는 개를 신청하면…….

○김현기 위원  그러면 식용을 못 하게 정부에서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시골에 많은 개가 돌아다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김현기 위원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도 현재 아주 문제가 많아요, 고양이도. 고양이까지 어떻게 그런 중성화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김현기 위원  개나 고양이나 같이해서 이런 사업을 실행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들어가세요. 그리고 농정국장님이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시골에 고라니에 대해서 상당하게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 청주시에서 고라니 퇴치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국장님?

○김현기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시에서 고라니가 못 들어오게 그물 보호망을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게 한정돼 있다. 그래서 우리 사업본부장님은 구청별로 퇴치에 대한 포획단이 신고하면 한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 고라니가 나타나서 신고하면 고라니는 벌써 다른 데로 가 있어. 그럼 어떻게 신고를 해도 오면 없어지는 겨. 고라니라는 동물의 습성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애물단지인데 이거에 대한 퇴치를 야생 꿩, 조류 같은 거 해제해서 풀어 주듯이 4개 구별로 전체를 허용해 줘서 포수분님들이 집단으로 해서 퇴치해야지. 가뜩이나 농사짓기도 어렵고 수입도 안 나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1년 농사를 망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그런 방법 좀 한번 다각적으로 찾아봐서 보호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좀 고민해 보셔요. 본부장님, 답변 좀 한번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네, 이화정입니다. 산림관리과장님!

○이화정 위원  예산안 446페이지 보시겠습니다. 446페이지요.

○이화정 위원  이번에 산불방지 대책 운영으로 해서 7,800만 원 정도가 계상됐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특교세로 해서 산불예방 홍보비 및 산불 대응장비 구매비 지원이 도비로 해서 4,1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같은 내용 아니에요?

○이화정 위원  그래요?

○이화정 위원  그러면 위에서 구매하는 이 안전모는 일반 공무원분들 거인가요?

○이화정 위원  그럼 밑에 안전모는 어떤 거예요?

○이화정 위원  그럼 특교세로 구입하시는 건 어떤 거예요? 도에서 성립 전에 구매하신 거요.

○이화정 위원  글쎄, 도비로도 개인 안전모를 구입하셨다고 여기 정리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모가 특교세로도 구입하셨다고 했고, 이번에 자체 재원으로도 안전모를 구입하셨다고 해서 다른 대상자로 안전모를 구입하신 건지 그래서…….

○이화정 위원  그러면 홍보비, 특교세로 내려온 산불예방 홍보비는 어떻게 홍보비를 지출하셨나요?

○이화정 위원  그럼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해서 7,800 안에는 홍보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산불 홍보물 제작 등’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서요. 같은 중복 내용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중복 내용은 없는 거네요?

○이화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과장님 다시, 잠깐만요. 448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동보원 설계……. 동보원 감정평가 수수료 3,000만 원 잡힌 거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그 얘기가?

○위원장 박봉규  네, 사실은 거기가 지역적으로 물이 좀 없어요. 그죠? 가 보셨어요?

○위원장 박봉규  그런데 물이 좀 없고. 아무튼 그거를 설립하신 분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얘기하는 금액의 3배 정도가 더 들어간 거로 알고 있거든요. 300억 정도가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금액부터 해서 매입하면서부터. 그런데 금액이 시에서 적당한 금액이라서 적당한 장소가 선택된 건지 그런 이유를 내가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시에서 동보원을 매입해서 우리가 위락단지로 조성하려고 생각한 건지.

○위원장 박봉규  맞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이게 동보건설 법인으로 돼 있나요, 저기가?

○위원장 박봉규  사유지, 개인으로 돼 있으니까?

○위원장 박봉규  아무튼 이게 적지 않은 큰돈이 투입될 거 같은데 이왕 되는 김에……. 거기에 전시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거까지 다 인수하는 건가요?

○위원장 박봉규  아, 안에 전시물까지?

○위원장 박봉규  박물관같이 지어서…….

○위원장 박봉규  전시를 엄청나게 해놨어요.

○위원장 박봉규  사실 시청각 교육으로는 굉장히 좋은 장소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아이들 문제라든지. 그런데 아무튼 그런 전반적인 문제를 한번 검토하셔서 조성하신 사람 생각도 좀 유념해 주시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가져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예, 감사드립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공원관리과장님!

○박근영 위원  예산안 437페이지입니다. 두꺼비생태문화관 국산재 활용 촉진 사업이라고 신규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지금은 두꺼비는 잘살고 있나요?

○박근영 위원  그런데 거기 가 보면 이끼가 많이 껴 있던데 물 순환이, 배관이 잘돼 있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수량은 계속 줄고 있는 거죠?

○박근영 위원  수량은 계속 줄고 있어?

○박근영 위원  유지는 돼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지금은 두꺼비들이 잘 놀고?

○박근영 위원  그럼 두꺼비는 지금 몇 마리 정도 서식하고 있나요?

○박근영 위원  아니, 이게 지금 계속 돈은 들어가는데 두꺼비가 계속 준다고 해서…….

○박근영 위원  100여 마리요?

○박근영 위원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 다섯 마리 아니었나요?

○박근영 위원  그런 건 아니에요?

○박근영 위원  국산으로 활용해서 새로 촉진하는 사업도 좋지만 이렇게 리모델링해 가지고 한들 두꺼비가 생태를 안 하고, 살고 있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잘살고 있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박근영 위원  글쎄, 프로그램 같은 거는 진행하면 좋은데 지금 잘살고 있는 두꺼비가 계속 늘어나야 되는데 개체가 늘어나지 않는 거로 파악되는데요. 혹시 만약에 두꺼비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황소개구리 같은 것도 많이 있어 가지고 두꺼비를 잡아먹는다고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이게 개체가 자꾸 준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박근영 위원  그럼 외래종까지 같이 되는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퇴치 작업은 어떻게 잡아서?

○박근영 위원  글쎄, 산란기에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죠?

○박근영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과장님, 예산안 443페이지입니다.

○박근영 위원  시민 가까이 정원도시 조성. 그 사업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 지체하자)

○위원장 박봉규  천천히 하세요.

○박근영 위원  443. 시민 가까이 정원도시 조성.

  (자료 찾느라 답변 지체하자)

예산안 444페이지.

○박근영 위원  예.

○박근영 위원  혹시 신청하는 데는 몇 군데 신청을 하셨어요?

○박근영 위원  아직 사업은 안 한 거죠? 했어요?

○박근영 위원  신청만 받고 사업은 아직 안 한 거죠?

○박근영 위원  그런데 이거 꽃묘 같은 거 나눠 줄 때, 그러니까 꽃묘도 혹시 거기서 하시나요?

○박근영 위원  하지는 않았지요?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확정이 되면 여덟 군데에서 지금 신청하신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지금 꽃이라는 거는 계속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 이렇게 꽃으로 조성해서 분위기가 좀 환해졌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꽃묘 조성할 때도 서로들 가져가셔 가지고 심기가 바쁘거든요. 서로 부족하다. 자기네들이 많이 심고 싶은데 덜 심어진다 해 가지고 그런 말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꽃으로 정원을 조성하고. 또 이런 마을은 사실 공한지 같은 데 쓰레기 같은 게 되게 많이 불법 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조성하지 않으면 그런 게 많이 쌓여 가지고 되게 도로가 더럽게 되는데. 그런데 어찌 됐든 이런 정원도시를 하고 꽃을 심고, 나무를 심으면 꽃에는 쓰레기를 투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이다. 사업이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이번에 많이 하셔 가지고 활성화가 되면 좀 많이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면 쓰레기 줍는 봉사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간이 있다 보면 사람이 그냥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그런 게 많아 가지고……. 사실은 꽃이 심어져 있거나 하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것보다 보고 냄새 맡고, 사진 찍고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활성화를 잘 시키셔 가지고 널리 사업을 많이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이.

○박근영 위원  예, 이런 공간에 이런 사업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공간이 되면 환경도 많이 깨끗해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시간도 많이 지났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과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숙 위원 거수)

네,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마이크 켜시고.

○이인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인숙 위원입니다. 재생성장과 과장님, 309쪽에 제일 상단부에 보면……. 찾으셨어요?

○이인숙 위원  우암동(중앙로) 노상주차장 스마트(smart) 시설 유지보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보다도 수리비로 들어가는 게 더 낫……. 수리비로.

○이인숙 위원  아! 그래서 유지보수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돼야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이인숙 위원  1년밖에 안 돼요?

○이인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모니터로 봐 가지고 해주는 것 같은데 그 화면을 다시 보수해서 그거를 다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인숙 위원  희미하게 보이고?

○이인숙 위원  글쎄, 이게 내구연한을 봤을 때 에이에스가 1년밖에 안 된다 하니 유지보수 하실 때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조금 더 내구연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유지보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인숙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만 있어 봐. 똑같은 거네. 과장님, 잠깐만요. 312쪽에 보면 공중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해서 우암동 청춘허브센터 지중화 공사(포장 복구)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청춘허브센터가 지은 지 얼마나 됐죠?

○이인숙 위원  아, 마무리 포장이에요?

○이인숙 위원  저도 이게 청춘허브센터가 저기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갑자기 포장 복구라고 해서 ‘아니, 얼마 안 됐는데 포장 복구를 또 하시나?’ 해서 그게 좀 궁금해서…….

○이인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손 좀 잘 들어 주세요.

  (손을 번쩍 들자)

네.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도로시설과 장연동 과장님, 예산하고 관련 없는 사항 몇 가지 지역 얘기를 좀 알고 싶어서……. 이정골 마을 진입로 확장 공사 사업 하시죠?

○김완식 위원  이게 2017년도에 시작했는데 여태까지 한 8년, 7년? 7년 정도 지났는데 아직까지 이게 준공이 안 되고 지금까지 사업을 이끌어 온 이유가 뭔가요?

○김완식 위원  보상비가 보니까 55억 정도 서 있는데 몇 필지 정도 보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김완식 위원  보상은 아직 다 안 끝난 건가요?

○김완식 위원  그럼 올해 중으로 보상이 다 끝나서…….

○김완식 위원  보상이 다 끝나야지만 준공을 하잖아요.

○김완식 위원  아직, 보상은 올해까지는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김완식 위원  기존에 이정골 들어가는 소도로가 있는데 그걸 확장은 할 수가 없는 거고 별도로 도로를 내시는 거예요?

○김완식 위원  지금 3차 우회도로 천리향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아이시가 있는데…….

○김완식 위원  천리향 뒤로 그 길로 이정골까지 내는 새로운 도로를 내신다는 말이죠, 그게?

○김완식 위원  제가 가끔 집에 갈 때는 김수녕양궁장 위로 해서 낙가소류지로 해서 동남지구로 해서 집에 가는 경우가……. 왜냐하면 그 지역의 교통 상황이 완전히 변했더라고요. 더 복잡해진 그런 상황이고. 거기 보면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이라고 했는데 도지정문화재도 나왔었나요? 도지정문화재가 어떤 걸 얘기했던 거예요?

○김완식 위원  주민설명회도 2021년도에 주민 설명을 하고 지금까지 주민설명회도 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21년도의 사업계획서를 받아봤는데 ’21년도에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 후에는 주민설명회를 가진 적이 없는데 다시 안 가져도 되겠어요?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여기 이정골 가면 도로가 새로 난다는데 주민들이 저한테 자꾸 물어서 저도 한번 어떤 상황인가 물어본 거거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더 가져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한번 계획서 짜셔 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김완식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낙가동소류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김완식 위원  거기가 지금 한쪽 방향으로 신도로가 나서 왕복 2차선으로 돼 있는데 거기부터 김수녕양궁장까지 올라가는 길은 외길이고 그리고 도로가 서로 교행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동남지구에서 그걸 2차선으로 해달라는 그런 건의도 아시죠?

○김완식 위원  그거는 추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돈/예산도 보니까 68억 정도 들어간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상비가 36억 정도 서 있고. 그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완식 위원  아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 가지고…….

○위원장 박봉규  그 내용은 본부장님이 아시나요?

○김완식 위원  2회 추경에 실시설계 용역을 세우신다는 거죠?

○김완식 위원  조속히 추진해 주길 바라고요.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거기 생태통로라고 아시죠?

○김완식 위원  생태통로는 어떻게 추진……. 추진하실 건가요, 안 하실 건가요?

○김완식 위원  부적합하다고 계속 주민들한테 얘기해도 계속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게 부적합하다고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수긍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본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요. 예, 들어가셔도 좋고요. 공공시설과 김진원 과장님, 예산 페이지는 320쪽이고요. 공공건축물 그린(green)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해주실래요?

○김완식 위원  글쎄, 사업내역서를 보니까 주민들 의견 다 받아서 건축물 상태 파악해 가지고 리모델링한 사업인데 여기 보면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건 신청서를 별도로 받아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집행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김완식 위원  신청서에 대해서 제출하라고 읍ㆍ면ㆍ동에는 내려보낸 그런 상태인가요?

○김완식 위원  그럼 시유지라든지 그런 것만 해당된다 이거죠?

○김완식 위원  그럼 민간 소유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김완식 위원  만약에 민간 소유도 이 사업을 지원받겠다고 하면 특별한 방법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이게 경로당 한 군데에 4억 9,000, 5억씩 들여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는데 대개 경로당이―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옆의 경로당은 시 소유, 개인 소유 이런 건 안 따지거든요. 그 옆의 시 소유 경로당에서는 해주는데 민간 소유 경로당 같은 경우에 처져 있으면 그것도 하나의 민원거리 소지가 되고. 또 저희 의원들한테 따져 묻기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민간 소유 같은 경로당도……. 왜냐하면 그린리모델링 할 데가 많이 있거든요. 민간 소유 경로당 같은 경우에도 한번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완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  잠깐만, 잠깐만 계셔.

○위원장 박봉규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김완식 위원님 질의에서 보충질의 좀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민간 경로당은 이 사업에 해당이 안 되고 공모 절차를 거쳐서 병행해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설이 지금 4개 구에 전체 몇 개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아니, 이 시설.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4개 구에 전체 몇 개나 소유가 돼 있느냐고.

○김현기 위원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본 위원이 개수를 세 봤는데 예순일곱 군데 정도 되는데 이게 구가 한쪽으로 편향된 사업으로 장소가 이렇게 돼 있다. 예를 들자면 우리 흥덕구 쪽에는 이런 시설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고 또 어떠한 공모라든가 이런 절차 신청을 안 해서 사업이 누락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좀……. 우리 김완식 위원님 얘기대로 옆 동네, 옆 경로당 이런 거를 볼 때 이런 사업을 기왕 하시는 거면 4개 구에 사업 선정 장소도 거의 같이해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김현기 위원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김현기 위원  본 위원한테 이 시설에 대한 4개 구를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반복된 얘기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는 사업이잖아요, 해마다?

○김현기 위원  내년에는 빠진 구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셔서 이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신성장산업과장님, 예산안 302페이지입니다. 에너지 전환 사업인데요.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이 협의회가 하는 게 뭐예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기후위기 대응ㆍ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연회비가 700만 원이네요. 그리고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회비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입 시기가 비슷해요. 6월, 10월. 그러면 기능이 똑같이 중복된 걸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가입하실 때?

○박근영 위원  그런데 역할이 유사한데 뭐가 좋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박근영 위원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건 어떻게 아신 거예요, 어떻게 체크가 된 거예요? 2020년도에 가입된 건데 지금 2024년도인 거잖아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협의회하고 실천연대가 거의 똑같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하나는 탈퇴를 한 거예요, 700만 원. 하나는 무료, 무료가 아니라 협회비가 없는 거로 유지를 한다는 거죠?

○박근영 위원  그래서 탈퇴를 해서……. 탈퇴를 언제?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하실 예정인가요?

○박근영 위원  제출했어요?

○박근영 위원  그래서 똑같은 역할을 하고 똑같은 시기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가입이 되었는데 왜 그때는 중복 체크를 못 하셨는지, 지금에 와서 이걸 왜 탈퇴가 됐는지를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일단 탈퇴는 되신 거죠?

○박근영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생성장과장님, 예산안 309페이지입니다.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죠?

○박근영 위원  어떤 사업인 건가요, 이 사업이?

○박근영 위원  역량 강화라는 게 무슨 뜻인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런데 역량 강화에서 캘리그래피(calligraphy), 원예, 십자수공방 이런 것도 해당 사항이 되는 건가요?

○박근영 위원  이게 역량 강화가 되는 거예요?

○박근영 위원  프로그램 하나 중에 일종이다?

○박근영 위원  그중에 역량 강화 사업이 선진지 견학도 되고, 이런 프로그램으로 인해 가지고 강화시켜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박근영 위원  그런데 신청은 아직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받으신 거죠?

○박근영 위원  예.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고, 사업계획을 보니까 굳이 프로그램이 이런 거에 강화 사업이 되나라는 거를 제가 좀 의문을 가진 거고요. 어떻게 됐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이 인원수를 보면 220인분 거예요, 220? 220은 날짜인 거죠? 220일인 거죠, 사람이 아니라?

○박근영 위원  총인원?

○박근영 위원  명?

○박근영 위원  그런데 명하고 똑같이 곱하기 인은 뭐예요? 인.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박근영 위원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기를 하신 거지, 왜?

○박근영 위원  220명 해서 10회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박근영 위원  똑같은 거죠, 220도 명인 거죠?

○박근영 위원  아니, 그래서 220이 도대체 날짜인가 명인지를 묻는데 또 곱하기 2를 해놔 가지고……. 시간도 2시간, 2시간 다 돼 있는데 기재가 잘못되셨구나, 예. 그래서 이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게 정확하게 목적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우암동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완료된 거 아닌가요, 혹시? 또 다른 부지인가요?

○박근영 위원  그 지역은 아니고 또 다른 지역?

○박근영 위원  흥덕대교?

○박근영 위원  거기는 저기예요?

○박근영 위원  거기도 청원구에요, 흥덕구가 아니라?

○박근영 위원  예, 우암동.

○박근영 위원  아니, 흥덕대교라고 하시니까.

○박근영 위원  아, 건너가기 전까지?

○박근영 위원  아! 이게 지역이 선정지가 돼서 완료했는데 또 우암동 이쪽으로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연계해서 하실 건가요, 우암동 쪽은?

○박근영 위원  계속?

○박근영 위원  이 선정지를 하면 또 다른 선정지로, 우암동 쪽은 계속하실 예정이신 거예요?

○박근영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399쪽, 하천방재과장님 나와 보세요. 밑/하단에 석화2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현기 위원  이 사업은 기간이 올해 몇 월에 끝나는 거로 돼 있습니까?

○김현기 위원  지금 6월 말, 작년에 수해 본 펌프 그 시설은 6월 말이면 모든 게 다 완성이 됩니까?

○김현기 위원  장마가 오기 전에 이 시설이 다 준공돼서 그러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하게 재촉하셔서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이상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전에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되시는 건이라서 좀 있으면 우기 대비 해서, 요새 비가 예상보다도 많이 내리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사실은 예결위 하면서 이거 부탁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쉽지 않아서 당부를 드립니다. 수해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 및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상조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이상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회계별ㆍ조직별로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업소 1억 6,385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본청 3,200만 원, 직속기관 3,780만 원, 사업소 6억 9,550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으로 6억 14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본청 2,000만 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 2,000만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조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권광역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출계획 중 21억 6,684만 2,000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으로 21억 6,684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이상조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이상조 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 심사와 예산안 조정 및 의결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