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집행기관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신성장전략국과 주택토지국 및 도로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을, 오후에는 4개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심사를 마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신성장전략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현황으로 세입예산은 총 363억 48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9억 2,9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1,377억 5,29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85억 7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총 26억 1,32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0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계획과 소관입니다. 301쪽,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302쪽,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건립 사업에 35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6억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에 1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수소가스안전허브센터 건립 사업에 31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청주 오스코 건립 사업에 137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스코 건립 사업에 따른 집기 구입비에 14억 8,9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생성장과 소관입니다. 308쪽,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에 2억 1,94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성안동 도시재생 사업 부지매입비 3억 9,147만 원을, 금천동 도시재생 사업 부지매입비 6억 8,305만 원을, 영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덕벌나눔허브센터 자산취득비 6,5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구루물아지트 자산취득비 9,82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수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 총사업비 변동 없이 편성목 간 변경하였습니다. 313쪽,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타당성조사 수수료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신성장계획과 소관으로 80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설비 1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으로 836쪽, 발전소 주변 기본 지원 사업비 1억 1,6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103쪽, 기반성장과 소관 산업단지관리기금입니다. 연도 말 조성 예상액은 103억 545만 원으로 수입이 3억 5,264만 원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예치금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우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거수)

이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조 위원  재생성장과 질의하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내덕동 도시재생 사업 관련해서 여기 와우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게 되는 거죠?

○이상조 위원  지금 현재는 와우마을협동조합이 어디에서 사업을 하고 있죠?

○이상조 위원  우암동.

○이상조 위원  청주와우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서 덕벌나눔허브센터를 운영하게 되는 거잖아요? 맞나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지금 내덕동은 어디서 운영하게 되는 거죠?

○이상조 위원  조합명이 어떻게 되나요?

○이상조 위원  지금 청원구청 앞에 버스터미널 있는 데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이쪽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청원구청 앞에서 현재 카페 운영하고 있는 청주와우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은 어디를 운영하게 되는 거죠?

○이상조 위원  그게 옮기는 거 아니에요?

○이상조 위원  제가 지금 매출을 보니까 거기 위치가 상당히 괜찮잖아요. 매출을 보니까 2023년도 1년에 3,450만 원, 매출액이 3,450이고요, 당기순이익이 손실이에요. 당기순손실 1,155만 원을 기록했거든요. 거기가 유동인구도 있고 앞에 구청도 있고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도 있고 타고 내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바로 주유소 있던 자리에 청년주택 그것도 지금 들어섰잖아요. 상당히 입지가 괜찮고 청주대도 상권에 포함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지금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더구나 여기는 저희가 월세하고 전기세를 지원해 주죠. 고정비가 크게 들어갈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손실을 기록했는데 우리가 내덕동 도시재생 사업 덕벌나눔허브센터에 카페하고 식당을 운영하겠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위치가 아까 말씀드린 청원구청 앞보다는 안 좋은 거로 제가 파악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밤고개 올라가는 데 그 왼쪽에 있는 거 그거죠?

○이상조 위원  어떻게 보세요? 청원구청 앞보다는 위치가 나쁘지 않나요?

○이상조 위원  꼭 그렇게 식당하고 카페……. 지금 기존에 있던 거점시설에도 전부 카페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카페가 지금 매출이 이익이 나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동 거기는 이익이 나나요?

○이상조 위원  나머지는 이익이 나는 데가 없죠?

○이상조 위원  거기만 하고 있다고요? 여기 성안동도 있잖아요. 성안동도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어쨌든 위치가 훨씬 좋은데도 지금 이렇게 적자/손실이 나고 있는데. 더구나 월세, 전기세를 부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업 손실이 나는데 자생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그런 특별한 고민의 흔적이 없이 그냥 식당이나 카페 이거로 이렇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 어떤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좀 받으셨나요? 우리가 첫해에는 적자가 나더라도 향후에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나중에는 우리가 여기서 나는 수익금으로 우리 협동조합을 운영하겠다 이런 계획서가 혹시 제출된 게 있나요?

○이상조 위원  저희가 계획을 한 건가요? 지금 재생성장과에서 계획을 한 거예요?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누가 작성하는 거냐고요.

○이상조 위원  아니, 그거는 협동조합에서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협동조합에서 어쨌든 거기를 운영하는 거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도 협동조합 사람들이고요.

○이상조 위원  언제까지……. 계속 참여를 하는 건가요? 처음에 계획을 할 때 도와주는 역할이지 그거를 앞으로 계속 참여하는 건 아니잖아요, 용역사가?

○이상조 위원  사업계획서를 주체가 작성해야지, 용역사에서 작성을 하거나 우리 부서에서 작성을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합에서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해서 여기서 앞으로 수익을 내서 이거로 우리 협동조합을 운영하겠다, 자생력을 갖추겠다 이렇게 낸 계획서가 지금 없다는 얘기네요?

○이상조 위원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계획을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은 수익이 안 날지 모르지만 향후에는 유동인구가 증가해서 식당이나 카페가 매출도 늘어나고 이익도 발생해서 그 이익금으로 우리 협동조합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 있느냐는 거죠.

○이상조 위원  그런 계획서를 저에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우암동 청춘허브센터 자산취득비 등과 관련해서 취득비가 과다하게 계상된 경향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서 부서에서 향후 준공 예정인 거점시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취지에 맞게 물품 구매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올라온 거 보면 대표적으로 커피머신 얘기를 그때 했었습니다. 커피머신 금액이 이렇게 똑같이 올라왔어요, 1,200만 원. 저희 상임위에서 이걸 지적을 하고 향후에 검토해 가지고 잘하겠다고 했는데 그대로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이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우암동에서 커피머신 구입을 했잖아요. 그때도 1,200만 원으로 구입을 한 거죠?

○이상조 위원  사진하고 모델명하고 제품사양, 견적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상조 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우암동 중앙로 노상주차장 스마트시설, 이게 지금 어떤 시설이죠?

○이상조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이 지금 운영되고 있나요?

○이상조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8억 들어간 거죠?

○이상조 위원  작동이 됐던 기간이 몇 개월인가요? ’22년 언제 준공된 거죠?

○이상조 위원  그래서 언제 다시 작동이 중단됐나요? 그건 잘 모르시나요?

○이상조 위원  어쨌든 그러면 최근 몇 개월 동안 계속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상조 위원  주차 정산 시스템 이런 건 안 되고 있는 거죠?

○이상조 위원  무선 와이파이는 가능하고요?

○이상조 위원  사실 이게 가로등이나 시시티브이 설치 비용은 이것보다 훨씬 안 들잖아요. 그런데 주차 정산 시스템, 어떤 기존에 없던 기능을 한꺼번에 활용하려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 거잖아요. 근데 핵심적인 게 안 되고 있네요, 그죠?

○이상조 위원  그러면 마을조합원은 주차비를 받아야 된다는 이런 입장이고 상가는 안 받아야 된다는 이런 입장인가요?

○이상조 위원  주차비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이 스마트폴을 설치한 거잖아요. 근데 그냥 계속 이렇게 시간만 보내고 있으면…….

○이상조 위원  지금 주차비 문제도 있지만 스마트폴 시설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고장이 난 건가요?

○이상조 위원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잖아요. 스마트시설이라는 게 가로등이나 시시티브이가 핵심이 아니고 지금 고장이 난 부분이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운영비도 계속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죠?

○이상조 위원  여기 보면 운영비……. 전기하고 통신요금으로 해서 우암동 같은 경우에 210만 원씩 매달 이렇게 들어가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암동 스마트시설 운영비 관련해서 예산설명서에는 본예산 편성 시 누락이 되어서 이번에 편성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산출 근거에는 8개월로 이렇게 돼 있나요? 기존에는 어떻게 내신 거죠?

○이상조 위원  이게 본예산에서 누락이 됐으면 12개월 치를 여기다 계상하셔야 되는 게 맞죠?

○이상조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스마트시설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 이렇게 신청하셨는데요. 이게 8억을 들여서 시설을 완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유지보수비 내용은 뭔가요?

○이상조 위원  그럼 애초에 이게 설치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상조 위원  작동이 좀 되다가 지금 안 되는 건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비 사업이었죠?

○이상조 위원  국비 사업을 물론 우리 지역에 어렵게 신청을 해서 가지고 온 거는 잘한 건데 국비라고 해서 우리 지역의 세금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고민 없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후로 운영비나 수리비나 이런 건 계속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상조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이제 유료로 되면서부터 작동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이상조 위원  그게 협의가 지금 안 돼 갖고 우리가 여유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거기가 유료로 해도 좋다 그러면 우리는 또 기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서두르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어떤 사업이죠?

○이상조 위원  우암동을 이번에 다시 또 지역 역량강화 사업 대상으로 하셨더라고요. 우암동은 이미 끝났잖아요. 도시재생 사업이 종료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역 역량강화 사업으로 또 진행을 하는 거죠?

○이상조 위원  근데 아직 한 번도 사업 혜택을 못 받은 지역도 많은데 굳이 얼마 전에 끝난 지역을 다시 또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동 도시재생 사업, 312페이지입니다. 집 수리 지원 사업 이거 몇 가구가 대상이 되나요?

○이상조 위원  그전에 왜 건축물대장 없는 가구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이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신성장산업과장님, 예산안 305페이지입니다. 오스코 건축공사 준공이 언제 예정돼 있죠?

○이상조 위원  건물 준공을 얘기하시는 거죠? 내장이나 이런 시설 같은 건 그 이후로도 계속되는 거죠?

○이상조 위원  그러면 지금 위탁 운영 수탁기관은 아직 선정 안 된 거죠?

○이상조 위원  지금 제가 설명을 한 번 듣긴 했는데요. 추경으로 집기 같은 거를 구입하게 되는데 비정형 집기 이런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일반 집기 같은 것도 구입을 하는 거죠?

○이상조 위원  그런 거는 건물에 고정되는 거예요?

○이상조 위원  고정 안 되는 집기는 다시 구입을 하는 거고요?

○이상조 위원  이게 도에서도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나요?

○이상조 위원  도도 지금 하고 있죠?

○이상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박봉규 위원  이상조 위원님 잘 질의하셨는데 저도 재생성장과에 궁금한 게 너무 많네요. 이게 아까도 이상조 위원이 질의했던 스마트시설 유지보수비 5,000만 원 이게 매년 계상이 되는 거예요?

○박봉규 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서 이걸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언제 준공됐다고 아까…….

○박봉규 위원  그런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이런 큰돈을 들여서 또 그걸 우리가 정비를 하잖아요.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박봉규 위원  여기는 AS 기간이 없나요?

○박봉규 위원  작년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AS 끝날 때까지는?

○박봉규 위원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22년도 11월에 준공된 게 그것도 벌써 금액이 8억씩이나 들어간 게 5,000만 원 또 수리비가 더 들어간다는 거가 누가 봐도 이게 개인적인 일 같으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불과 지금 햇수로 따지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2년 5개월도 안 된 건데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면 정말 너무 답답해요.

○박봉규 위원  아무튼 재생성장과가 복잡한 일이 많고 힘든 일이 많은 거는 박찬근 과장님이 하실 때부터 저도 익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런 시공업체들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서를 좀 받아 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8억씩 들어간 게 1년 AS가 끝나서 바로 조금 있다가 5,000만 원 들여서 또 보수를 한다는 것 자체를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아무튼 보수를 하셔서 잘 관리를 하시겠다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청춘허브센터 행복주택 복합개발공사 추가부담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빠진 거예요?

○박봉규 위원  LH에서요? 부가세는 기본 아니에요? 처음에 계산서 끊을 때 그냥 서로 주고받는 기본적인 어마운트(amount)가 딱 나와서 찍히는 건데 그게 빠졌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박봉규 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그걸 주는 게 맞다고 확인되신 건가요?

○박봉규 위원  이게 계속 중복이 되는데 이상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게 커피머신 같은 게 1,200 계상돼서……. 어느 팀장님이 저한테 전화하셨던 분이 누구시죠? 600만 원선을 넘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예산을 삭감시킨다고 그랬는데 이거 600을 넘기면 안 됩니다. 600짜리도 훌륭한 커피머신이 있어요. 이상조 위원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600을 넘기면 안 돼요.

○박봉규 위원  우암동 같은 경우 삼천몇백만 원 매출이 일어나는데 그래 봤자 한 달이면 진짜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커피머신 1,200짜리 최고급이 들어간다는 게 이거 누가 봐도 이해가 됩니까? 경영학적으로 볼 때 이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박봉규 위원  아무튼 이거는 그분이 전화 와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예산을 그렇게 삭감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를 과장님도 인지를 해주시고요. 여기 312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암동 중앙로 지중화 사업에 전기 추가부담금이 있어요. 뭐 이렇게 추가부담금이 많은지 4,06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한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박봉규 위원  근데 이것도 청구한다고 무조건 주실 게 아니라 확실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우리 돈이 나가는 거 아닙니까?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시는 재생 사업에 그분들이 아까 대답하시기를 전문경영인이 아니라 그렇다고 이렇게 하는데 최소한 관리에 대한 기본 개념은 교육을 시키셔야 됩니다. 운영 이사장들이 계시잖아요. 아까 와우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재생성장과에서 최소한 회계 기준이라든지 사무실 운영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냥 방치를 하면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계속 들어갑니다. 돈 한없이 들어갑니다, 재생 쪽은. 그걸 다 감당할 겁니까? 자생 능력을 좀 키워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월세 하다못해 전기세까지 다 지급해 주는데도 수익을 못 내는데 여기서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살기만 해도 나는 만족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앞길이 암담한데 이거 청주에서 관리를 바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페널티 제한을 둔다든지 최소한 자생 능력을 키우는 그런 능력을 배양시키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마인드가 그냥 주면 주는 대로, 벌면 버는 대로 그 좋은 위치에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좋은 위치에서, 거기다가 월세를 안 들어가, 전기세 다 줘, 하다못해 자기네들 싸는 오줌, 똥까지 다 치우는 그런 것까지 다 대주는데도 그 좋은 위치에서 수익을 못 내고 앉아 있으면 다른 데 가서는 뭘 어떻게 하겠어요, 내덕동은 더 안 좋다면서?

○박봉규 위원  초기가 아니라 도시재생센터 커피숍은 제가 볼 때 거기 손님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수익이 나는 것 같은데 다른 구조는 대관을 한다든지 임대를 해준다든지 사용료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손익이 마이너스…….

○박봉규 위원  사실 도시재생센터보다는 우암동 거기가 훨씬 더 좋은 위치고 학생들 유동인구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얼마 안 됐다 치더라도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안 되게끔 계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좀 부탁해요.

○박봉규 위원  이사장님이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마인드 자체가 어떤지는 제가 대화를 안 나눠 봐서 모르겠어요. 아무튼 좀 철저하게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신성장산업과장님, 302페이지에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인데 이게 9,0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왜 이런 거예요?

○박봉규 위원  예산안에도 안 나와 있고. 인건비가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박봉규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보고는 받았었는데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를 받았더니 전북 부안과 강원도 평창에 이거를 하고 있는 사업 관계자들이 포집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비용 문제와 규제샌드박스 때문에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생산기지 구축하고 나서 전력비용 같은 거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박봉규 위원  아니, 지금 우리 수소가스 충전소 지원해 주잖아요?

○박봉규 위원  이거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하는 거라…….

○박봉규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거 거론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전력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든 말든? 부안이나 강원도 쪽에서 평창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뉴스에 나왔다고 그래서요. 거기는 우리랑 조건이 다른가 해서……. 다르겠네요, 여기는 개인사업자가 한다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재생성장과장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덕벌나눔허브센터에 전기안전관리비용이라든가 승강기안전검사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게 시설마다 다르고 올해 본예산 때 올라왔던 비용과도 또 다르거든요. 다른 시설이지만 근데 이게 검사 수수료나 이런 것들이 한국전기안전공사에 보면 나름대로 기준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거랑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안전검사 비용이나 수수료를 책정하는 기준은 어떤 거로 삼고 계신가요?

○신민수 위원  어쨌든 이게 계속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성안동 도시재생 거점시설 아래에 전기요금이 80만 원 해서 12개월로 돼 있거든요.

○신민수 위원  올해 본예산에는 28만 4,000원 돼 있었는데 한 달에 80만 원 돼 있어서 그러면 지하에 물을 펌핑 하는 데 전기가 많이 필요해서 요금이 추가적으로 발생했다는 부분인가요?

○신민수 위원  전기요금 바로 아래에 노후 기계설비 등 수선비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신민수 위원  최근에 매입한 건물 말씀하시는 거죠?

○신민수 위원  매입하고 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가요, 지하에 물이 차고 이런 모터 문제가?

○신민수 위원  그럼 교체를 하면 문제는 없나요, 물 퍼내는 데 있어서?

○신민수 위원  그럼 계속 전기를 들여서 앞으로도 물을 퍼내야 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전기세도 계속 이만큼이 필요하겠네요, 운영을 하다 보면?

○신민수 위원  어쨌든 본예산 때랑 이걸 합쳐서 그러면 월 100만 원 이상 현재 전기세가 들어가는 건데. 그죠? 물론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다 이게 지하 펌핑은 아니겠지만 계속 이렇게 된다면 비용 부담이 클 것 같은데요?

○신민수 위원  처음 본예산 때 28만 원 세운 것까지 합치면 100만 원이 넘어가니까 올해 전기요금이…….

○신민수 위원  80만 원 잡으신 거 아닌가요, 1회 추경 때?

○신민수 위원  어쨌든 거의 100만 원 가까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차라리 공사비를 계산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몇몇 위원님들께서 물품취득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카페라든가 식당들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래도 가장 쉬운 방법으로 주민들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민간경제영역에 공적 자금이 투입돼서 카페나 식당을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우리가 의료라든가 교통, 육아 이렇게 공공성이 있는 분야는 우리가 공적영역에서 민간경제영역을 좀 들어갈 수 있지만 경제활동에 있어서 카페나 식당을 시에서 물품을 취득해서 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고요.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1,200만 원짜리 커피머신을 시에서 물품 지원해 주면서 하는 것들이 맞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려운 문제지만 주민들 수익 구조를 카페나 식당이 아니라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늘 카페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지금 도시재생 사업을 하고서 사업 완료가 되면 지역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생할 수 있도록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카페, 식당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한 번 더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쉽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역에 맞는 그러한 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성장산업과장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04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수소충전소 대수선비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시와 수탁업체가 맺은 위수탁협약서를 보면 위수탁 사무의 범위에 충전소 시설 유지관리 비용이 포함돼 있는데 여기 지금 대수선비가 지급이 된단 말이에요.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떤 명확한 기준들이 좀 있나요?

○신민수 위원  수소충전소가 지금 인프라 보급 단계기 때문에 시에서 일부 운영을 보조해 주고 이런 대수선비도 지원해 줘야 된다는 취지는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 지금 사업 추진 근거로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지원 조례 제5조를 드셨더라고요. 근데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요. 추진 근거는 제가 볼 때도 문제가 있는 것이……. 혹시 지금 조례 가지고 계신가요?

○신민수 위원  조례 5조에 보면 재정의 지원 해서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10조에서는 자동차 구매자와 소유자에 대한 지원 내용이에요. 즉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수탁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조례 개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조례 5조2항에 보면 화재 관련 안전시설도 설치 운영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라는 것이 상위법 개념에는 없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보급 법률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조례가 법률보다 범위를 더 크게 잡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수선비 지원하는 것은 취지가 잘못됐다거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추진 근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례 하나만 말씀드리면 9조에 시설의 위탁 해서 위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 경비는 아마 과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일반적인 운영 경비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고압 압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번 대수선비는 지원 근거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향후에 조례를 개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최근 22일에 언론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 충주에서 수소 시내버스 문제가 생겨서 책임 소재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어요. 혹시 내용 아시나요?

○신민수 위원  아신다니까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청주시에도 협약서 내용을 보면 책임 손해배상이라든가 안전관리 문제가 있긴 한데 이게 굉장히 원론적이더라고요. 청주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협약서 내용이 좀 보완이 필요해 보여요. 그래서 추후에 이런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서 협약서를 보완해야 된다고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건 그냥 예산안 안 보시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면 특별 지원 사업하고 기본 지원 사업이 있는데 특별 지원 사업은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긴 했는데 기본 지원 사업도 제가 최근 3년 치 사업을 보면 거의 다 경로당 지원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경로당 지원하는 게 법률에 위배되는 건 아닌데. 다만, 특별ㆍ기본도 그렇고 좀 더 지원 사업의 취지를 살리려면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들을 우선 배정한다든가 아니면 발전소로 인한 대기오염 같은 것들이 있으니 그런 오염 정도를 낮출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갖춘다든가 그런 발전소……. 특별회계에 맞는 취지면 그쪽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마 들어오는 돈이니 편의상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받아서 배분하는 방식인 것 같은데 부서에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서 이게 좀 더 발전소 관련된 내용에 부합하는 사업들을 찾으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봉규 국장님, 우리 4개 과 과장님들,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어느 과ㆍ부서가 중요치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그중에 신성장전략국 4개 과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청주시 미래 또 백년대계 우리 먹거리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 신성장전략국이 그 책임을 다하고 있다, 임무가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신성장전략국은 거의 국가 사업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고 그 사업을 통해서 청주시의 전반적인 모든 걸 아울러서 발전 지향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신성장산업과장님, 과에서 제일 우선시하는 사업이 있다면 뭐를 꼽겠습니까?

○허철 위원  수소, LPG, 이차전지 또 반도체?

○허철 위원  모든 예산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거의 내려오나요? 기금을 받는다고 하면 거기서 기금을 받나요? 직접 지원도 그렇고요?

○허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청주시가……. 물론 우리 직원분 한 분, 한 분 많이 고생하시고 노력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뿐만이 아니라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들이 기관마다 지인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주시가 적극행정, 전투력 있는 행정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부서별로 과기부가 됐든 통상부가 됐든 뭐가 됐든 일 년에 몇 차례 정도의 방문을 하고 있나요? 혹시 국장님, 우리 국에서 각 기관마다 올라가서 인사라면 인사라 할 수 있고, 업무 협의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협조 요청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략 몇 차례나 올라가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자주 올라가야 되는데 도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 많고 그래서 저희보다는 도에서 많이 올라가고요. 저는 자주 못 올라갑니다. 가끔 과에서 같이 역할이 필요하다면 같이 올라가고 그러는데 자주는 못 올라가고 있어요. 자주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도에서는 국장님부터 해서 부지사, 지사님까지 끝도 없이 올라가고 저도 거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조민숙 과장님, 자료 305페이지입니다. 수소가스 안전허브센터 당초예산보다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아요. 당초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허철 위원  당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도ㆍ시에서 약 40억 정도씩 80억 내지 90억 정도를 우리가 지원한다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감이 된 것 같고요. 당초 총사업비가 213억이 아니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170억 정도가 되지 않았었나요?

○허철 위원  저는 그래서 갑자기 증감된 이유가 어떤 자재비, 인건비 등에 있어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올라서 저기 되는 건가. 지금까지 이 수소가스 안전허브센터가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허철 위원  이거 ’26년까지 완료가 되겠습니까?

○허철 위원  지금도 설계가 저기 되지 않았는데 이 큰 부지를 ’26년까지 가능하다고요? 이거 ’27년까지 넘어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사업비가? 이 사업이 ’27년 넘어가면 사업비가 210억만 들겠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아시고 저한테 답변을 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26년까지 이게 완공이 되겠느냐고요.

○허철 위원  우리가 사업을 챙기고, 지시하는 게 행정이 아니고 사업을 지시했으면 묵묵히 챙겨야 되는 것도 우리 행정입니다. 다들 바쁘시고 하더라도 사업하는 거마다 다 챙기셔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26년 넘어서 완공이 안 되면 틀림없이 예산 증액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 중요한 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시면서 본 위원이 추경이나 본예산이나 다 들여다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중요하다는 거는 나름대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이 사업이 과연 가능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국장님, 바쁘시겠지만 과별로 더 많이 챙기셔서 우선 사업, 중요 사업……. 우선 사업, 중요 사업 다 중요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다 특별 지시를 하셔서 챙기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저희 사업이 보면 미래를 생각하는 신성장산업과나 민생 아니면 지역 현안 숙원사업인 도시재생 사업 이런 게 다 중요합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꼼꼼히 저도 챙기고 각 과장님들 아니면 팀장님들이 챙겨서 지금 허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된 기간 내에 좀 빠르게 준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목적에 맞게, 지금 사업비 이런 것들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현장에 가서 물품 확인도 해서 적정한 가격에 구입이 되도록 이런 것도 좀 챙겨 보고 하여튼 잘 챙겨 봐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철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도하고 면밀하게 같이 맞대시고 검토하고 협의하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가장 꽃이 중앙기금 가져와서 사업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 주시고요. 조민숙 과장님한테 자꾸 질의드려 죄송한데요. 우리 전기차 플랫폼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보완이 좀 되셨나요?

○허철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난번 사업 설명에 있어서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 검토를 해보니 당초에 A구간, B구간, C구간이 있으면 A구간은 B구간, C구간을 갖다가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택시나 버스나 아니면 도보로 간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25분∼30분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야 차량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팀장님 또 주무관이 오셔서 구간별로 엑스자로 해서 A구간에 차량을 이용했으면 꼭 A구간에 갖다 놓는 게 아니라 B나 C에, 우리 집에서 가까운 데 차량을 갖다가 댈 수 있는 그런 것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A구간의 차량이라 해 가지고 30분을 걸어가 가지고 그 차를 이용하고 시장을 보고 병원을 갔다가 또 그거 A구간에 갖다 놓고 또 걸어서 가고 택시를 타고 간다? 이거는 사업이 아니죠. 그래서 AㆍBㆍC 구간을 전체적으로 활용해서 차량을 가까운 데 놓는 게 사업인 거죠. 정확하게 좀 검토해 주셔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거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 제가 다시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남인범 위원  아까 신 위원님도 이걸 말씀해 주셨는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해서 제가 지금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 발전소 지원 사업 하는 거하고 앞으로 또 어떻게 지원을 할 건지 계획이 있으시면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하고 앞으로 어떤 지원을 할 건지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주민들이 만족을 좀 하시나요?

○남인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시지 않으면 신성장산업과장님, 수소충전 사업과 대수선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명확한 지원근거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재생성장과장님, 아까 노상주차장 스마트시설 유지보수비 언제 설치하고 언제 고장이 났는지, 언제 고장 난 걸 확인했는지, 어떤 것을 수선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신성장전략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럼 계속해서 주택토지국 및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백두흠 주택토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섭 도로사업본부장님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답변자와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공동주택과장님, 아까도 설명을 하셨던데 317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이거에 대해서 작년만 해도 기존에 이게 많이 남았었잖아요. 그래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확, 거의 101프로 정도 금액이 늘어났더라고요. 조건이 완화가 돼서 그런 건가요?

○박봉규 위원  그러면 청년이라는 걸 빼야지. 일반 전세보증금이라고 그래야지 청년 전세보증금이라고 해놓고 일반인들까지 대상 하면…….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이 늘었네요. 하천과장님, 400페이지, 미호강 생태공원 편의시설 설치 사업 해서 정북토성이 있는데 그거 예산을 감액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박봉규 위원  정확하게 삭감을 얼마 하시는 건데요?

○박봉규 위원  그러면 3억 600 정도를 삭감한다……. 저는 합의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반납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일 처리를 하시면 내가 볼 때는 더 지적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박봉규 위원  더군다나 문화재 있는 데는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예산 쪽에서.

○박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삭감 금액을 정확하게 산출해서 저희들한테 또 별도로 통보를 해주세요. 그래야 삭감을 하죠.

○박봉규 위원  그다음에 401페이지 보면 무심천 화장실 정비 사업 5개소 해서 5억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걸 잡은 게 문제가 아니라 작년같이 만수위가 됐을 때 대책이 없었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됐었어요, 기존에 있던 화장실들이? 제가 볼 때 파크골프장 그쪽에도 화장실을 하나 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됐나요? 그때 당시에 피해가 없었나요?

○박봉규 위원  기존 화장실은 수도시설까지 다 돼 있나요?

○박봉규 위원  그럼 관리까지도 하천과에서 다 하나요?

○박봉규 위원  근데 제가 가끔 방서동 그쪽을 운동을 하다가 보면 문을 열어 놨는데도 냄새가 너무 심하고 안에 들어가면 엄청 지저분하더라고요. 화장지 같은 게 물론 우리 시민의식이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수시로 관리를 자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급해도 여자들은 안 들어갈 거 같아요.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로시설과장님, 39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탑연1리에서 진흥아파트 구간 지금 진행 사항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1.2킬로요? 그게 40억 갖고 보상비가 돼요?

○위원장 이우균  감정평가 금액도 들어가 있나요?

○위원장 이우균  감정도 안 하고 보상을 이렇게 책정해 놔도 되나요?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그거는 언제예요?

○위원장 이우균  감정평가는 예산 없어도 되나요? 이 40억에 감정평가가 들어갔는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이우균  어제 민원인들이 좀 와서 감정도 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전화를 드렸었는데 지금 지가가 상승돼 가지고 100억이 넘어간다고 그래요. 주민들이 이번에 수해 나고 도로가 막히니까 우회도로가 없어 가지고 큰 불편을 입었다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주택토지국 백두흠 국장님 또 도로사업본부장 김진섭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료 327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관련돼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 본예산 산정 당시에 이 사업이 민간사업 참여자로 모집 공고가 된 거죠?

○허철 위원  민간 사업 모집 공고를 낸 거는 맞지 않습니까? 선정은 안 돼 있고.

○허철 위원  아, 예정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따로 노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본예산 항목을 보면 전문가 자문료 또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또 일반운영비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산정 시에 민간참여자 선정평가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들어갈 것으로 예정을 했었을 텐데요. 왜 이걸 본예산에 안 올리고 추경으로 올린 건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허철 위원  보편적으로 보면 어떤 사업이든 간에 위원회 수당이 됐든 운영자 참석수당이 됐든 본예산에 항상 같이 붙어서 다니지 이렇게 따로따로 본예산 또 추경에 올라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뭘 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어차피 이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공모를 내고 했으면 당연히 이 수당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붙어 다녀야지. 이 사업은 사업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추경은 따로 올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기준을 둬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허철 위원  균형건설과장님, 자료 391페이지입니다. 본죽 앞 사거리, 가경 아이파크 5단지 앞 사거리 교차로 개선 사업 관련 부분에 있어서 이 사업이 어떻게 신규 사업인가요? 본예산에 이 동일한 사업이 없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 사업인가요?

○허철 위원  이 사업에 있어서 중요하고 필요성, 공감대 이런 모든 걸 갖다가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에 1억 5,000에 책정되었던 예산을 추경에 거의 두 배 가까운 예산을 갖다가 올리셨단 말이죠. 주요 혼잡 교차로 개선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같은 사업 맥락으로 보면 안 되는 건가요?

○허철 위원  그러시면 혼잡 교차로 개선 사업 또 교차로 개선 사업, 말은 비슷한데 간단하게 차이가 뭐죠?

○허철 위원  총 9개소를 추가 사업으로 추경에 올리시는 건데 이번에는 3개 사업을 추경에 올렸어요. 그럼 나머지 6개 사업에 대해서도 본예산이 아니고 매번 이렇게 추경에 올리실 건가요 아니시면…….

○허철 위원  다음 6개 사업은 본예산으로 올리시는 건가요?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 317페이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지원 조건이 바뀐 게 중앙정부에서 바꾼 거죠?

○신민수 위원  그럼 여기 지원 조건에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돼 있는데 청년 외 6,000만 원이 부부 합산인 건가요 아니면…….

○신민수 위원  청년 외가 신혼부부가 아닌 부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합산소득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결혼 안 한 개인소득인 건가요?

○신민수 위원  그럼 가족의 부부 합산소득이라고 봐야 되나요?

○신민수 위원  청년 5,000만 원은 미혼일 거 아니에요? 미혼 청년을 말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청년 외에는 기혼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신민수 위원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제가 볼 때 큰 이유는 전연령대 확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 기준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취지가 저소득층 대상인 건데 논리적으로 맞나 모르겠지만 연소득 청년 5,000만 원까지가 저소득으로 본다면 5,000만 원인 청년 둘이 결혼을 하면 1억이 되잖아요, 단순 합산을 하면. 그러면 저소득층 둘이 결혼을 해서 합산 1억이면 그거는 저소득층으로 보지 않고 신혼부부는 7,500만 원까지를 본단 말이에요. 전 이 기준 자체에 문제가 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거는 늘 말씀드리지만 건의를 하셔서 소득 기준의 완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민수 위원  그래야지 이 사업비 올라온 게 더 많이 쓰이지 않을까 싶어서 청년 외로 확대한 것도 좋지만 청년이라든가……. 청년 외에도 6,000만 원인데 만약에 합산소득이라고 보면 청년이 아닌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데 최저시급만 따져도 제가 볼 때 6,000만 원은 넘을 텐데 그럼 결국 정말 취약계층들 대상이 되면 지난번처럼 사업 실적도 떨어지고 예산도 남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보완이 필요할 텐데 시 자체 사업은 아니라서 뭐라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꾸준히 건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로시설과장님, 396페이지 보시면 강서4통 아스콘도 덧씌우기 공사가 있는데 사업 내용이나 규모로 볼 때는 도로시설과가 아니고 구청 사업으로 보통 올라올 법한데 도로시설과 예산으로 계상된 이유가 있나요?

○신민수 위원  그리고 옆에 균형건설과장님, 이번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시설관리공단 공동구 유지관리비가 올해 예산과에서 일괄 계상을 했다가 그때 아마 감사 지적을 받아서 해당 부서로 쪼개져서 계상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다시 또 삭감되고 원래대로 돌아갔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신민수 위원  감사 지적사항인데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나요?

○신민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인데 협의로 해도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봤고요. 생각나는 대로 좀 질의를 드릴게요. 하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99페이지에 소하천 유지보수 사업비가 있거든요. 증액 사유가 유지보수 사업 예산 소진에 따른 우기 대비 추가 사업 예산편성으로 돼 있는데 본예산에 이미 계상이 돼 있었는데 추가로 했다는 거는 이게 우기를 대비해야 되는데 본예산이 다 소진됐다는 뜻인가요?

○신민수 위원  그러면 긴축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사항이었겠네요?

○신민수 위원  어쨌든 올해 소하천 유지보수비가 합쳐도 지난해보다는 적게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지난해에도 여름에 수해를 겪어서 하천 유지보수에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 그럼 올해도 혹시 비가 많이 오고 이러면 2회, 3회 추경 때 계속 소하천 유지보수비가 올라올 가능성도 있겠네요?

○신민수 위원  긴축재정 기조도 이해는 하나 안전은 중요한 사항이니까 꼼꼼하게 챙겨 주셔 가지고 부족하지 않도록 편성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워낙 주요한 사안인 것 같아서 제가 주택토지국장님께, 복대동 복합개발 사업 관련해서 지금 민간참여자 선정평가위원회 수당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부서에서 듣기로는 아직 뒤에서 얘기가 되는 민간참여자는 없는 것으로 들었는데 혹시 국장님이 알고 계신 부분이 좀 있나요? 참여 의사가 있는 참여자가 있나요?

○신민수 위원  그럼 지금 사업 형태로 저도 좀 검토를 해봤는데 민간사업자 수익을 내면서 사업을 추진……. 우리가 기부채납까지 받고 이게 다 가능한가요?

○신민수 위원  워낙 관심이 많고 주요한 사안이어서 전체를 아우르는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이게 저도 5분발언도 하고 했지만 이 사업에 대한 우려도 많고 민간사업자 수익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사업 추진 여부 그리고 들어가는 내용이 얼마만큼 내실이 있을 것이냐 등 관심도 많고 이런 상황인데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다양한 경험이 많으시니까 이거는 국장님의 입장을 떠나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신민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철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허철 위원님!

○허철 위원  하천과장님, 석화배수문 관련돼서 게이트 펌프 설치를 벌써 시작했나요?

○허철 위원  우리 사업부서, 농어촌공사의 관리……. 지금 강내면 위원회나 강내면 분들은 그 사업이라든가 모든 저기가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허철 위원  주민설명회 한 거 알고 있고요.

○허철 위원  민원 들어온 부분은 설계 부분에 있어서 당초 높이보다 30센티가 낮다 이렇게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무슨 내용이죠? 둑방보다도 낮다고 하는 건데 미호강 물 높이 30센티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허철 위원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어차피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금, 도비, 시비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이 직접 살펴보시고 기존 설계대로 할 수 있으면 농어촌공사하고도 상의 좀 하셔서……. 불안해하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30센티면 작은 높이도 아니고. 그거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인범 위원  낭성 삼산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하는 데 3억 5,000만 원이 감해졌는데 이 감한 이유를 듣고 싶어서요.

○남인범 위원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과장님, 391페이지 보면 아까 허철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대각선 횡단보도 개선 사업 금액이 똑같아요, 두 개가 다. 1억 5,000씩 금액이 똑같아요. 봉명동 본죽 앞 사거리하고 가경아이파크 5단지 앞 사거리하고 두 군데인데 금액이 똑같아요. 이거 어떻게 산출한 거죠?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박봉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2페이지 보면 구룡에서 화산 간 도로 확ㆍ포장공사, 현도 중척리 이거는 보상비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밑에 낭성 삼산리 도로 확ㆍ포장공사 설계비 산출근거 좀 나한테 보내 주세요.

○박봉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토지국 및 도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다음은 4개 구청 소관에 대하여 각 구청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학휴 상당구청장님부터 직제순으로 차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우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석 배치는 편의상 답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서를 마이크 좌석에 배치했으니 마이크 없는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서원구 건설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서요. 예산안 493페이지에 충북고 앞 육교 철거공사가 있거든요. 안전점검을 하셔서 철거 여부를 결정하실 텐데 안전하다고 해서 통행이 되거나 다시 육교가 설치가 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철거로 결정이 되면 철거도 좋지만 가운데 구조물은 활용을 하셔서 충북고 앞길이 청주 도심 들어오는 관문 같은 곳이기 때문에 LED 광고판이나 조형물을 설치해서 시정 홍보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청주의 볼거리로도 활용할 수 있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 불능)

○박봉규 위원  ……. 언제쯤 결정이 나요?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허철 위원 거수)

허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우리 4개 구청장님들 또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흥덕구청 건설과장님, 자료 515페이지 오송 도시계획도로하고 휴암동 도시계획도로 이거 추진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허철 위원  오송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 기간이 ’24년 12월 31일이고, 휴암동 도시계획도로는 ’25년 12월 말까지란 말이죠. ’23년 예산 저기 없고 기존에 있는 ’22년 예산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하시는 것 같은데 당해연도 예산액 1억 6,000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 금액인가요?

○허철 위원  제가 휴암동은 직접 다녀왔습니다. 가 보면서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다녀왔는데 기존 예산 말고 추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큰 저기는 없고 이 정도 총사업비면 충분하다.

○허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봉규 위원 거수)

박봉규 위원님!

○박봉규 위원  서원구 건설과장님, 494페이지에 관내 빗물받이 스티커라고 해서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이게 다른 구청에는 없던데요?

○박봉규 위원  그래요. 다른 구청도 다 있었던 거예요?

○박봉규 위원  아직 붙인 건 아닌 거죠?

○박봉규 위원  우기 되기 전에 빨리했으면 좋겠어요.

○박봉규 위원  이거는 별거는 아닌데 사실 흥덕구 민원과, 511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다른 구청에는 안 잡혔는데 여기만 잡혀 있길래 1,390만 원 내용을 좀 듣고 싶어서요.

○박봉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이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정회 시간 중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허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철  도시건설위원회 허철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 조직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서 사업소 소관으로 균형건설과 소관 5,3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서 본청 소관으로 신성장전략국 소관 1,2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사업소 소관으로 도로사업본부 소관 4억 1,23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표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