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청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 및 의견제시의 건 1건 총 2건의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 드립니다. 전문위원의 부재로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했으니 배부해 드린 회부안건 검토보고서의 안건별 검토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의안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우균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478호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 중인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중 교통 분야로 초소형 전기차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거점 배치 장소를 확보하고 공유재산의 영구시설물인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오송읍 소재 청주오송첨단임상시험센터와 오창읍행정복지센터, 오창읍 소재 청주미래누리터, 오창공영(노상)주차장, 총 네 곳에 충전기 8대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초소형 전기차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는 오송, 오창과 같은 신도심의 생활형 근거지 이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479호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복대동 일원에 추진 예정인 복합개발 사업 관련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민간공모를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공공시설 및 주민편의시설을 확보해 청주시 정책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주차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 신설 내용과 차량 출입 허용구간 변경 등이 있습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통해 합리적인 토지 이용 방안과 개발계획, 공공시설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 제1항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지난번에 오송이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신성장전략국장 박봉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거기다가 이 공유지가 다 청주시 땅인가요?

○위원장 이우균  미래누리터도 우리 청주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우균  노상주차장에다 두 개……. 장대리에 주차 확보가 된 건가요? 기존에 주차장이 있나요?

○위원장 이우균  지난번에도 허철 위원님이 심도 있게 질의를 하셨는데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허철 위원님 질의 한 번 더 하세요.

○허철 위원  허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설명도 해주셨고 또 부서 팀장님이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도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 부지가 됐든 중앙기금이 됐든 이 예산을 받아서 설치하는 만큼 이 시설을 통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청주시에서 이런 획기적인 사업을 해서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는구나 이런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구간별로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운영 시스템을 활용해서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정말로 이 시설이 시민들의 발이 될 수 있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박봉규 위원  원래 이게 청주대하고 CJB, 이플랜이 민간참여로 들어왔었던 거예요?

○박봉규 위원  그럼 공모를 했던 거네요? 공모 금액이 얼마였어요?

○박봉규 위원  그건 다른 시군까지 합친 건가?

○박봉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인범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인범 위원   앞으로 구축이 되고서 이용할 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크게 불편이 없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거기 보니까 추후에 먹깨비를 하는데 궁금한 게 로봇 두 대 해서 앞으로 배달을 한다고 그러는데 빌딩하고 아파트 지역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해봅니다.

○남인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  그러면 청주대하고 CJB, 이플랜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알기로 기획사로 알고 있는데요.

○박봉규 위원  근데 그런 거에 비하면 금액이 엄청 크네요. 사실 하는 역할에 비하면 23억이라는 게 그분들한테 청주대하고 세 군데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금액에 비해서는 역할이 너무…….

○박봉규 위원  역할이 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여기가 그런 거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다음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안건 제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거수)

신민수 위원님!

○신민수 위원  신민수 위원입니다. 신성장계획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 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일반 사람들이 이런 종상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지금 청주시 내에서도 재건축, 재개발 원하는 지역들 중에서 사업성을 위해서 용적률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서 애를 먹고 있는 지역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의회에 의견제시의 건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혜 의혹이라든가 과도한 수익으로 인해서 나중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일반상업지역이 되면 민간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공동주택이 지어질 가능성이 가장 클 텐데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주변 환경이라든가 학교 부족 문제 이런 것들도 검토해야 되지만 어쨌든 근본적으로 금싸라기 시유지에 공동주택이 종상향을 통해서 들어오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렇다 하더라도 밑에 있는 기부채납 받는 공공시설들이 정말 내실이 있거나 필요한 시설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그 정도가 되면 또 모르겠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까지 충분히 나중에 제대로 실현이 되어야 지금 종상향 하는 거에 대해서 추후에 명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또 추가로 공공시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간의 이익이 얼마나 날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과도한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부담금이라든가 환수에 대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신민수 위원  구체적인 기준들이 나와 있나요?

○신민수 위원  이 사업에 대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기대가 있는 반면 우려와 걱정도 많이 있는데요. 많은 의견들을 수용하셔서 뒷말이 나오지 않고 논란이 없도록 좀 세심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봉규 위원 거수)

○위원장 이우균  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봉규 위원  두 분 과장님께서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를 강력하게 얘기했는데 그거가 지금 업체하고 시하고의 문제일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근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그거를 확실하게 진짜 뭔가 딱 플랜을 짜서 정확하게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 이익분에 대한 개발업자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에 대한 걱정 플러스 거기가 정말 명품화 될 수 있는 그런 개발지가 돼야 되는데 그런 요구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발하는 데 그 사람들이 너무 과다한 이득을 가져가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박봉규 위원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문서화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들의 특징이 자리가 이동이 되면 그 후에는 이게 약간의 변질이 또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들께서 그런 보완을 철저하게 문서화 시켜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서 자리 이동이 되도록 해야지. 퇴직을 하시거나 다른 데로 자리가 이동이 되면 연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공무원들 세계에서. 그런 불편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업자는 ‘내가 남는 게 없어, 난 이만큼 더 가져가야 돼.’라고 얘기하는 그게 다 경제논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적게 벌었으니까 이걸 더 보전해 달라고 거꾸로 요구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잖아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었는데.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보완과 초과 이득분에 대한 보완을 철저하게 문서화 시켜서 계약 단계부터 아주 철저하게 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남인범 위원 거수)

남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남인범 위원  지금 규모가 상당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추후에 쇼핑센터, 체육시설, 어린이ㆍ청소년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더 이렇게 완벽하게 갖추려면 노약자들을 위한 시설을 같이 갖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인범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지금 주차장이 단지 내에도 보건소 자리에다가 국비로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마련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우균  그럼 상업용지로 바뀌는 지역에는 공공주차장이 없나요?

○위원장 이우균  공공기여를 해서 우리가 2만 2,000을 기부받는다 그러면 여기는 주거시설하고 들어가는 데는 별개로 주차장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우균  어쨌든 개발하고 나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주차 문제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이걸 만약에 결정이 돼서 한다고 그러면 주차난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주차장 확보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그런 거는 참고로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우균  결정이 언제 되는 거죠, 용도 변경이?

○위원장 이우균  우리 청주시에서 다 관심 있게 보고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하고 나서 어떠한 잘잘못을 따지니 그런 소리 하는 것보다는 처음 할 때부터 애초에 완벽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두 건 의안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우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속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 중 의견 조정된 내용을 허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철  부위원장 허철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종상향으로 민간에 발생하는 초과이익분에 대한 공공기여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적정한 환수 기준을 마련하고 문서화하며, 지가상승분에 대한 공공기여가 충분하고 내실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또한, 공동주택을 포함하는 개발계획 수립 시 일조권, 주차장, 학교 등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 바람.”이라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된 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우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의견 조정된 내용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따른 전기차 충전기(영구시설물 축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6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