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민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 홍순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 1건과 청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 등 총 3건의 회부 안건에 관하여 심사 및 의결을 진행한 후,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신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수 의원  신민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성각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행복한 청주 시민을 위한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 발의한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도 구매자에 대한 지원사항 중 충전시설과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조문 내 위치를 변경하고, 비록 법률에는 명시되어 있지 있지만 청주시가 충전시설 내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청주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무로 보아 별도 항으로 편성하여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치를 제5조 제목 외 부분에서 제5조제1호로 변경하였으며, 화재 관련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를 제5조제2항으로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신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홍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며,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여 공공적 수자원의 보전과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시민 친화적이며 행정의 상호 간 편의를 위한 부과액 조정기한의 연장과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불필요한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기에 앞서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 시민과 행정 상호 간 편의를 위해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홍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이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거수)

김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  존경하는 신민수 의원님!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신다고 이렇게 발의하셨는데. 이게 올해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해서 제정한 내용을 개정하신다고 발의하셨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잘 지적하셔서 현재는 조례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지만 ’25년도 본예산에 구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화재 관련 하시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신민수 의원님 개정안에 대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잘 검토해 본 결과 잘하셨다고 평가하고요. 민경철 과장님에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 보급 대수가 청주시에 몇 대나 갖고 있습니까?

○김현기 위원  1만 대?

○김현기 위원  그럼 지하주차장 충전시설에 대한 게 현재 파악되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위치가 파악이 안 되고……. 아니, 전체 충전시설에 대한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김현기 위원  우리가 현재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김현기 위원  1,000개소, 충전소가?

○김현기 위원  그럼 이 1,000개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김현기 위원  50면?

○김현기 위원  주차장 50면 이상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

○김현기 위원  설치하는 비용은 누가 부담해 주나, 우리 시에서?

○김현기 위원  환경부에서?

○김현기 위원  100% 다 보조해 줘요?

○김현기 위원  지금 현재 청주시 대수를 1만 대 정도로 파악하고 계시다고 그랬잖아.

○김현기 위원  1만 대면 상당히 적은 대수는 아니네요. 그러면 50면 이상 의무적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으면……. 전기차 1만 대에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가고 있잖아요.

○김현기 위원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 현재 이거에 대해 신민수 의원이 조례를 개정한 것도 지하라든가 아니면 관공서라든가, 특히 단지 내 지하에 설치된 충전소에 화재가 났을 때 경보라든가 이런 걸 미리 알려줬을 때 단지 내에서 주민들의 인명 피해라든가 재산 피해를 덜하기 위해서 예산도 이렇게 세우고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울 거라고 믿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설치된 숫자나 위치라는 걸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질의드립니다.

○김현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주로 지하 쪽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소에 중점적으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청주시민이 전기차 사용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화재가 나면 단지 전체 내에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바로 파악이 돼서 조기에 경보라든가 연락으로 인명 피해라든가 재산 피해가 없도록…….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5년도에 이런 시설에 대한 거 전체를 한 번에는 못 하더라도 구별로라도 일부 예산을 세워서 충전시설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기 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은영 위원 거수)

변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은영 위원  변은영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신민수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마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갖게 된 문제의식이라고 보이는데 그거 맞죠? 근거는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신민수 의원  신민수 의원입니다. 네, 올해 본예산하고 올해 1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좀 문제점이 보여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변은영 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때 여기 조례 규정이 재난안전시설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구분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친환경자동차의 보급과 및 이용과 관련해서 화재의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걸 따로 조항을 빼서 그렇게 구분하신 게 맞나요? 본래 의도를 묻는 거예요.

○신민수 의원  네,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올해 본예산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심의할 때 예산에 재난안전 대응시설 설치비라고 항목이 올라왔습니다. 문의수소충전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그래서 재난안전 대응이라고 하니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은 화재라든가 이런 부분인 줄 알았는데 질의 과정에서 이건 수해를 입은 거에 대한 복구라고 신성장산업과에서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재에 대한 내용인데도 별도의 항목이 없다 보니 화재 대응이 아닌 데도 재난안전 대응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더 구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1항에서 3호에 있던 내용을 별도로 2항으로 뺐고요.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친환경자동차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화재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몇 차례 발의가 되긴 했었는데 아직 통과된 법률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법제처라든가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례를 보니 ‘꼭 상위법에 있지 않더라도 공익성이 있다면 그건 지자체에서 임의대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다.’라는 다른 지자체의 해석도 봤고 해서 상위법에 없더라도 별도 항목으로 빼서 지원하는 것이 공익성이 있고 법률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어서 이렇게 별도로 빼게 됐습니다.

○변은영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의원님 의견을 존중합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본래 의도는 친환경자동차의 이용과 보급하는 데 있어서 화재 위험이나 이런 것들 김현기 의원님의 의도도 그런 의도로 조례를 제정하고 우리도 상임위에서 그런 의도로 통과시켜준 건데 사실 이걸 이용하는 입장에서 집행기관에서 약간의 편법 같은 것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일어난 거잖아요.

○신민수 의원  예.

○변은영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동감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기후대기과 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대체 조례를 갖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변은영 위원  그럼 당초에 신성장산업과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보통 상식적이지 않은 예산을 이 조례를 근거로 재난안전 명목으로 편성했을 때 사전에 기후대기과랑 협의하지 않았나요?

○변은영 위원  참으로 아쉽네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좋은 의도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사실 지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시 재정의 문제니까. 그렇기 때문에 편법으로 지원하지 말고 조금 더 섬세하게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은 또 다른 고민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화재 감지설비, 소화설비 등 화재 관련 안전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수소충전소나 친환경자동차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재난 관련해서는 어떤 근거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가요?

○변은영 위원  이게 산발적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게 총체적으로 문제긴 하겠네요. 그런데 앞으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조례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문제의식을 느꼈다면 앞으로 한 번 더 나가서 총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관련 기관들끼리 한 번쯤 업무연찬이나 업무협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제안하면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민수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민수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신민수 의원 퇴장)

  (홍순철 의원 집행기관석으로 이동)

다음은 홍순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순철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철 의원 위원석으로 이석)

다음은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총 3건의 의안에 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관리본부자원관리과장 거수)

○위원장 홍성각  시간이 더 필요하니까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정연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연숙  부위원장 정연숙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0조제1항에 “30일”을 “90일”로 한다. 안 제20조제2항에 “90일”을 “60일”로 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표 2에 청주시 재활용품 선별시설의 요일 부분 중 “토요일 공휴일”을 “공휴일”로 하고, 별표 6에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청주시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시설의 위탁 가능 범위에 “청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은 삭제한다. 나머지는 원안대로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성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방금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성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환경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 결산 및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성각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 규정과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2024년 3월 29일 시의회가 선임한 10인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검사를 실시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며,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과 ｢청주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진행 순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예비비 지출내역 보고, 질의 심사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석 환경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성각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병천 하수처리과장님은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대리 참석한 조천기 운영2팀장님께서 해주시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거수)

정연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정연숙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연숙 위원  네. ’23년도 성과보고서 보다 보니까 의문 나는 점이 있는데 519쪽입니다. 화면을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정책사업목표 안전한 수계관리로 건강한 물환경을 조성”이라고 잡혀 있는 거에 대해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보시면 ’22년 달성 성과가 있고 ’23년 달성 성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23년 달성 성과는 지금 현재 이 성과보고서에 나와 있는 이거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전 ’22년 달성 성과는 픽스(fix)가 된 거기 때문에 변동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정연숙 위원  과장님이나 집행기관은 사실 이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됐거나 목표치가 변경됨으로 해서 수치가 바뀌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성과보고서라든가 결산서라든가 이런 거 작성하는 이유가 뭔가요? 시민들이 집행기관이 제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정연숙 위원  근데 지금 목표치를 낮추거나 변경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전혀, 물론 일부분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수치가 달라도 너무 달라서 제가 이해는 잘되지 않지만 설명하셨으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게 되면 설명이 저희 같은 일반 상식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목표가 변경되면 본예산이라든가 3추 변경 시 이유가 좀 기재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누락이 된 것 같고. 예를 들어 퍼센티지 같은 경우도 519페이지 보시면 ’23년 달성 성과 달성률이 116퍼센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달성 성과는 목표랑 실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는 수치인가요? 아무리 계산해도 116퍼센트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계산기를 아주 단순하게 두드리는데도 119.4퍼센트가 나오거든요.

○정연숙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3년도 예산이면 ’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에 있는 ’23년도 예산이라든가 ’23년 3추 성과계획서에 있는 예산이라든가 수치가 일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정연숙 위원  그런 부분들도 다 맞지가 않고요. 사실 이런 건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루 다 말씀드리기 어려울 만큼 금액 차이가 많이 심하고요. 특히 522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522쪽에 보시면 “정책사업목표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실천능력을 함양 및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도시 조성”을 이렇게 목표로 잡았는데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을 ’21년부터 ’24년까지……. ’23년 본예산 계획서에는 2만 300명으로 그대로 잡혀 있다가, ’22년까지 2만 300명이었다가 갑자기 ’23년도부터 1만 2,000명으로 연간 교육 참여 목표 인원이 줄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사실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서 시기가 교육 참여 인원이 증가할 텐데……. 상식적으로 목표가 너무 높아서 목표치에 대해서 실적이 따라 주지 않기 때문에 목표를 낮추는 건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이전 연도인 ’22년도에는 분명히 실적이 훨씬 더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목표치를 거의 절반 가까이 확 낮춘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아서. 혹시 설명이 가능한가요, 과장님?

○정연숙 위원  네,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표 인원을 2만 300명에서 1만 2,000으로 낮춤으로 인해서 사실 실적 자체는 전년도(’22년도)보다 ’23년도는 훨씬 줄었거든요. 근데 달성률은 130퍼센트에서 190퍼센트로 수치상으로는 엄청 잘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목표치를 그대로 2만 300으로 했을 경우에 실적이 2만 2,900이면 불과 110퍼센트밖에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런 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만큼……. 이유가 분명히 기재되면 납득이 갈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설명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서에서 소극적으로 운영하시려고 하나라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정연숙 위원  네. 목표가 변경되거나 어떤 사유가 발생한다거나 할 때는 반드시 그 이유를 빠짐없이, 누락하지 말고 기재해 주시고. 성과보고서도 좀 꼼꼼하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면밀하게 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가 담금질하고 채찍질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박완희 위원 거수)

박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희 위원  기후대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36페이지 참조해 주시고요. 중소사업장 청정연료 전환 지원 사업이 지금 보니까 1억 6,200만 원인가요? 그렇게 미집행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2년도에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까?

○박완희 위원  그러면 공사비가 어느 정도 증가했어요?

○박완희 위원  파악한 자료는 있나요?

  (관계공무원으로부터 개인적 설명을 들은 후)

○박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기후대기과가 이 항목은 아니지만 해마다 친환경자동차 보급 관련해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결산검사에 이렇게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부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사비 증가로 인해서 자부담 증가로 사업 참여를 포기했다. 그렇게 되면 사업 참여를 포기한 이유가 명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사비가 몇 퍼센트 정도 올라서 정말 부담이 어려워서 못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우리 시가 지원하는 것들을 더 늘려서 지원해 주면 하겠느냐. 사실 청주시의 청정연료 전환 사업이라는 것이 미세먼지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문제로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청주시의 미세먼지 수치가 코로나 시기에는 좀 낮아졌다가 코로나 이후에 다시 올라가는 상황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의 예산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사업을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이야기는 자부담이 늘어서 사업자가 돈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겠다 이런 논리잖아요. 포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일정 부분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검토를 하려면 최소한 공사비나 인건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올라갔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박완희 위원  예, 오르기는 많이 올랐네요. 어쨌든 그 질의 드리려고 했고요. 자원정책과장님께 좀 질의드리려고요.

○박완희 위원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아닌데요. 재활용선별장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이 세워지고……. 올봄에 세워졌죠. 추경 예산에 세워진 건가요?

○박완희 위원  예, 작년 3회 추경에 세워졌는데 그 예산이 편성될 때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제 기억으로는 ’24년도 3월 내로 주민들과 합의안을 만들어 내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억하시죠?

○박완희 위원  그 4개 부락 이장님들이 우리 시하고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 철회하겠다고 하는 문서를 작성해서 자원정책과에 보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왔습니까? 협의 진행을 중단하겠다.

○박완희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곧 제출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완희 위원  이런 문제들이 예산을 편성해 줄 당시에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완성하자. 늦어도 최소한 ’24년 3월까지는 완성을 하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를 시켜 줬는데 지금 상황은 지금까지 진행하던 것도 스톱(stop)하겠다는……. 현도면 전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그게 잘 안 되고 일부 4개 인근 마을 이장님들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하는 문제들이 마을주민들 간의 갈등으로도 확대되고. 그래서 결국은 4개 이장님들이 ‘시하고 협의하던 것을 철회하겠다.’ 이렇게까지 입장을 정리한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최종 정리인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주민들과의 협의가 지금 이쪽도 안 되고 저쪽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원정책과에서 대책을 세우셔야겠다. ‘정말 주민들이 이렇게 끝까지 반대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의식까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완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성각  박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전반기 환경위원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환경위원회에서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만 열심히 일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휴암동 소각장 주변 마을 지원기금의 줄줄 새는 세금을 막았음은 환경위원회의 본분을 다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청주시의회(2024년도제1차정례회) 제1차 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