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및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각 위원회별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청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및 예비비 지출이 있는 부서만 출석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것은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그리고 결산까지 일련의 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남석화 정책기획과장님은 시민100인위원회 참석으로, 이규황 인사담당관님은 충청북도 회의 참석으로, 임명수 정보통신과장님은 충북시청자미디어센터발전협의회 참석으로, 박찬길 복지국장님, 김민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현복 노인복지과장님, 박현석 체육교육과장님, 반정숙 도시농업관장님, 김기원 청주오창호수도서관장님, 조만동 평생학습관장님, 홍현철 공원조성과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산림관리과장은 공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불참자 명단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봉규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률 기획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봉규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대상자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복지교육위원회, 농업정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예, 김완식 위원입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장미년 과장님.

○김완식 위원  2023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올라왔는데요. 기존에 결산 하기 위해서 결산검사위원회가 따로 있고,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김완식 위원  올해도 하고 매년마다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전에는 없었던 건데 이게 결산검사 위원장이라든지 그분들이……. 사실 오늘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셨는데 결산을 보신 위원장님이라든지 그중에 재무회계사분인 전문 민간 결산검사위원이 있는데 그분들이 결산검사를 어떻게 했고, 청주시에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그런 걸 예결특위에 와서 종합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결산할 때는 그분들이 와 가지고 그런 체계를 갖춰져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결산검사 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완식 위원  왜냐하면 성과보고서에 누락된 자료가 오류된 것도 사실은 결산검사위원들이 놓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거기서 걸러졌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 청주시 결산 보고가 전국 재정공시에도 올라가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옆에 우리 김현기 의장님께서 계신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도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도입하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한승순 의회사무국장님께서도 의회 운영 측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논의가 있지 않아야 될까 그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모두발언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완식 위원  예결위에 와서 결산검사위원장이 모두발언 할 때는 아무래도 결산검사를 하는 데 좀 더 치밀하고 어떤 그런 측면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적으로 우리 이상률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시죠.

○김완식 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김완식 위원님 진짜 시의적절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김완식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을 듣고 저도 ‘정말 미처 생각도 못 했던 그런 부분을 놓치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최소한도 예결위원들은 시에서 돌아가는 모든 정책이나 자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서에서 쓰는 돈만 가지고 이거를 잘 썼냐, 못 썼냐를 지적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러는 것보다 전체적인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그러는 것도 저희 예결위원에 특별한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너무 진짜 시의적절한 발언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아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완식 위원이 지적한 성과보고서 수치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하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한테 처음에 와서 보고하시기를, 말씀하시기를 ‘시스템이 바뀌면서 생긴 오류다.’라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와서 해명하실 때마다 제가 느낀 게 이건 시스템 문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본이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모든 시스템에 대한 기본이 무너졌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회계는 차기이월이 있고 전기이월이 있어서 차기로 넘기고 그다음 해에 전기 받은 걸 가지고 그 숫자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걸 망각시켰어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인사에 있어서 담당자가 바뀌고 이런 문제는 저는 전혀 이번 건하고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아무리 시스템대로 가고, 프로그램대로 간다고 해도 다 사람의 손이 가지 않으면 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스템이 바뀌어서 이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셔서 내가 어쩔 때 너무 당황스러워 갖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나?’ 그런데 분명한 건 저희도 틀린 거를 숙지했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또 누차 반복돼서……. 아까 대중교통과 저한테 보고하셨는데 ‘단속하고, 계도하고’ 그런 기본적인 용어부터 틀렸어요. 그래서 그거를 계도할 거냐, 단속할 거냐 먼저 기준을 딱 정해 놓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나가면 계도랑 단속이랑은 제가 분명히 수치가 엄연히 완전히 틀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계도는 막말로 계도고, 단속은 스티커를 발부하는 단속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같은 항목에 들어가서 계도한 걸 단속으로 보고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저는 처음에 이걸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2023년도 회계 감사가 외부 감사까지 다 끝나고 결산검사를 다 끝냈기 때문에 이 수치가 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치가 아니고, 성과에 대한 수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수정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도 통보가 되고 여러분들이랑 실적에 대한 보고였기 때문에 이 수치가 굉장히 중요한 수치라는 걸 저도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처음에 한 번 틀린 건 실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적돼서 반복되면 나중에는 100이 틀립니다. 그런 기본을 꼭 좀 지켜 주시기를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한번 제가 볼 때 각 과에 서무나 회계담당 직원들한테 기본적인 교육은 좀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봉규  저는 사실 ‘오늘 시장님도 나오십시오.’ 하고 얘기하고 싶었었던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도 내용을 몰랐을 거고, 결국은 실무자들 선에서 착각이 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진짜 여러분들께서 실장님을 위시해서……. 이런 숫자가 틀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조 위원 거수)

네.

○이상조 위원  네, 이상조 위원입니다. 우리 시를 보면 자산이 약 16조 정도 되고요. 부채가 1,880억 정도 됩니다. 이건 우리가 쉽게 단위를 줄여서 얘기하면, 가정으로 생각하면 자산이 16억 정도 있는데 부채가 한 1,800만 원 정도 있고, 매년 4억 정도의 수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만, 4억 중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걷어들이는 수입은 1억 2,000 정도 된다, 단위를 줄여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정부나 도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돈에 많이 의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면 그런 내려오는 돈도 많이 줄어들 수가 있는 거고, 우리 자체 수입도 줄어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 하면서 느낀 걸 잠깐 말씀드리면―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지금 현재는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자꾸 고정지출을 늘려 나가게 되다 보면 나중에 수입이 확 줄었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도 막 해약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국비 사업 같은 걸 매칭(matching) 해서 할 경우에 일단은 시설비 중에 일부를 받아 와서 좋긴 한데 거기에 우리가 매년 고정적으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 받아 오신 분들은 참 잘하시는 거긴 한데 그 뒤에 관리는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럼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게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꼭 필요한 사업에 우리가 좀 사용됐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문제가 될 건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게 계속 늘어난 상태에서 어느 날 경제 위기가 오고 그러면 우리 시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일반 가정과 다르게 우리는 수입 금액을 아껴 가지고 저축을 하거나 그런 것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올해 들어온 예산 올해 다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잉여금이 너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런 부분을 착안하셔 가지고 국비하고 매칭 사업이라든지 운영비가 안 나가던 게 앞으로 추가로 계속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네,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이상률 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결산을 하면서 성과보고서 또 결산서 책자 바뀐 거 아시죠?

○박근영 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새로 수정된 책자를 확인해 봤는데 너무……. 어제이다 보니까 제가 다 체크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 과만 수정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틀린 부분이 또 발생됐어요, 너무 급하게 수정하신지 몰라도. 어떻게 됐든 다른 부서에서도 틀리지 않는다는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또 수정이 가능한지? 또 이걸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공개하실 건지? 그거를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근영 위원  그러면 다시 수정할 용의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박근영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잠시 봤는데도 이렇게 틀린 부분이 발생되니 확인을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각 부서마다 예ㆍ결산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오셔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죠. 그렇지만 부서별로 오신 분이 한 분도 계시지를 않는 거예요, 현재 오늘 회의 전까지도.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영 위원  그래서 틀린 부분, 수정한 부분이 있으시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해시켜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회의 이때 이 시기만 지나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끝나면 다음에는 다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실장님? 다음이 없는 거죠?

○박근영 위원  전 회기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이 많았었는데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많고, 성과보고서도 완전히 틀려 가지고 책자까지 바뀔 정도에 이런 수준까지 왔었는데 어느 부서 하나 와 가지고 설명하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각자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만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들 다 참석하셨는데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 좀 해보세요. 일단 한승순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설명이 왜 부족했는지, 왜 설명을 안 하셨는지?

○박근영 위원  상임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ㆍ결산이 중요한 거예요, 국장님. 포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데가 중요한 거지, 상임위도 당연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예ㆍ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와서 설명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셔야지 왜 상임위만 가서 설명을 하실 생각을 하셔요. 다른 분 말씀해 주세요.

○박근영 위원  지금 말씀들 하셨는데 사실 이거 말로만 끝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점검하셔 가지고……. 또 시민을 대변하는 저희 의원들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시민들께 이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저희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산이 다 끝났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가서 각 부서마다 다시 점검하셔 가지고 틀린 부분 다시 수정하셔 가지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 거수)

네, 이화정 위원님!

○이화정 위원  회계과장님 잠깐만 나오시겠습니까, 성인지 결산서 가지고요. 앞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결산서. 성인지 결산서 2023년도. 확인하셨습니까?

○이화정 위원  103페이지 보시면 성 평등 효과 분석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021.ㆍ2022.ㆍ2023. 이렇게 있죠?

○이화정 위원  그리고 사업 대상자가 여성과 남성 비율로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ㆍ2022년ㆍ2023년이 있는데 마지막 2023년도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출처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 숫자도 여성이 10만 7,563명이고요. 남성의 비율은 9만 1,156명이에요. 아마 이걸 기입했을 때 날짜가 며칠 더 당겼거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작성했을 때는 어떤 기준 날짜라고 기준일을 적시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12월 기준이면 12월 31일이 저희들은 통계치 작성할 때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맨 밑에 예산 현액도 바뀐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남녀 비율이 바뀌고, 예산 현액이 바뀌고, 지출액은 맞았습니다. 이런 사소한 것부터 지적해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이 눈에 많이 뜁니다. 그리고 기재하실 때 12월 31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통계치를 확인한 날짜를 기재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화정 위원  이런 것들도 추후에 좀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서 신뢰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산검사 의견서 보다 보니까, 5페이지요. 회계과장님한테 물어봐도 될 것 같아서 그냥 말씀드려 볼게요.

○이화정 위원  2022년도까지는 결손 처분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정리 보류라는 말로 바뀌었네요. 그죠?

○이화정 위원  이게 어떻게 바뀐 거예요? 언제부터요? 누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화정 위원  예산과장님!

○이화정 위원  네. 같은 말인가…….

○이화정 위원  2021년이죠.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2022년부터 정리 보류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죠?

○이화정 위원  그런데 2022년까지 결손 처분이라고 했다가 이번에 정리 보류로 바뀐 거죠?

○이화정 위원  그런데 제가 세입이 얼마나 들어오고 세출이 얼마나 들어온지 다 보다 보니까 모든 예산이 다 감액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도, 교부세도 줄었고……. 보조금은 좀 늘었어요, 작년에 우리가 사건ㆍ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니까 들어오는 세입 구조가 다 줄었는데 징수 결정액도 줄었고. 그런데 정리 보류, 결손 처분한 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왜 이런 거죠?

○이화정 위원  그런데 ‘지방세는 더 많이 초과 수납됐습니다.’ 그랬는데 당연히 그렇죠. 결손 처분액 액수가 늘었으니까 지방세가 늘은 것같이, 초과 수입된 것같이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결손 처분됐더라고요.

○이화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죄송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2022년하고 같이 98프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화정 위원  예, 그렇죠.

○이화정 위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고요?

○이화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성과보고서도 그렇고, 여기 정리 보류에 대한 비율도 보니까 실적을 100프로에 맞추기 위해서 목표가 달라지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나서 간주 처리한 것도 저희가 찾아봤더니 접수가 돼 있더라고요. 가급적이면 간주 처리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요. 본회의에 가기 전에 틀린 점은 서류상 다 정리가 돼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화정 위원  가급적이면 명시이월 조건도 같은 사업인데 어떤 건 명시이월이고, 어떤 건 사고이월이라 그런 것도 좀 엄격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화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정 위원님. 추가로…….

  (김현기 위원 거수)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예, 김현기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이라든가 의견을 우리 실장님 정확히 판단하시고, 각 국장님들께서도 후반기가 7월 1일부로 시작이 되는 관계로 두 번 다시 의회 의원님들한테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을 각별하게 신경 써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의원님들하고 상당히 많이 달라졌어요. 저도 지금 4선째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요번에 3대 때 들어오신 분들이 실력이라든가 또 연령층도 많이 젊어지셔서 아는 게 많고 공부도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옛날에 습관대로 모든 걸 자료라든가 어떠한 걸 제출할 때 보면 지적당하는 게 틀려져요. 그러니까 현재 이상률 국장님, 간부회의 때나 각 국의 이런저런 지시를 내려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후반에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들 반복된 얘기지만 이런저런 게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 있고,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의원님들이라는 것만 인식하시고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률 실장님 한 말씀 하세요.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제가…….

  (이인숙 위원 거수)

예, 이인숙 위원님!

○이인숙 위원  이인숙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신 것같이 저도 그냥 당부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노력이 실천으로 갈 수 있게끔 많은 노력에 대한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숙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자)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거는 무조건 사람 잘못입니다. 인재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시스템이라고 그러지만 인재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쓰고도 그렇지 않은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챙기지 못한 부서가 오류가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전체적인 오류가 생긴 거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 시민들한테 공표하기 전에 반드시 이 숫자를 바로잡아서, 숫자와 과목을 바로잡아서 시민들한테 제대로 공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것으로 청년정책담당관, 감사관, 인사담당관, 기획행정실,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도서관평생학습본부, 청주고인쇄박물관, 푸른도시사업본부, 청주시립박물관, 청주시립미술관, 청주랜드관리사업소, 청주기록원 소관에 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원식 흥덕구청장님, 장우원 청원구청장님, 박성현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박봉규 신성장전략국장님, 김연웅 재생성장과장님은 공모 사업 발표 평가회 참석으로, 이양호 정수과장님은 충청북도 자치연수원 교육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불참자 명단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하여 질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개 구청, 재정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영 위원 거수)

예, 박근영 위원님!

○박근영 위원  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결산을 하면서 책자를 바꾸는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고 또 새로 수정된 본을 가져왔으나 급하게 확인해 보니 한 부서만은 아닙니다. 한 부서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떻게 수정돼서 어떻게 정확한 정보가 됐는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는데 한 부서를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합니다. 잠시 화면 좀 봐 주세요.

  (전면에 화면으로 자료를 제시하며)

아유, 화면 잘 나왔죠? 보겠습니다.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과보고서(수정 전)에는 2,709건입니다. 그런데 수정 후에는 1,275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22년도 달성 성과를 숫자로 보면 어떻습니까? 목표, 실적 똑같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달성 성과를 보면 숫자가 틀리게 나왔죠?

  (응답하는 관계공무원 없자)

제가 천천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달성 성과 1,174, 실적 1,460, 달성률 124프로입니다. 수정 후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정란을 보시면 수정 전에는 목표가 967건, 실적이 2,709건입니다. 그런데 수정 후를 보면 967건, 실적은 1,275건입니다. 132프로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류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서류 제출을 받았을 때는 2,709건입니다. 이게 서류하고 지금 책자하고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틀려지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찾을 수 있는 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 소관에만 이렇게 됐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 거고요. 저는 전 부서가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제가 소속되어 있는 소관이기 때문에 서류를 바로 받고 기존에 있었던 서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체크가 되는데 다른 부서도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될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시민들께 보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후에 어떻게 이거를 해야 되는 방향을 지금 과장님들, 국장님들 나오셨는데 말씀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네, 국장님 안 계시니까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박근영 위원  예산이라는 건 성과서와 성과보고서 두 개가 세트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됐든 두 개 보고서라는 거 자체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예산을 봐서는 보고서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허술한 점이 많아서 이게 과연 승인이 가능할지 여부가 의문스러울 정도로 힘들었었는데요. 어떻게 됐든 수정안으로 해서 책자가 다시 만들어졌는데 또 이렇게……. 다른 부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틀렸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든 제가 한번 잠깐 읽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이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들에게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시를 해야 되는데, 상황에 맞지 않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포함해서 보고해야 되는데 잘못된 정보와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보고할 수 없으니 지금 과장님, 국장님 계시는데 가셔 가지고 철저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체크한 부분을 다시 보고하신 후 공시하실 수 있습니까?

○박근영 위원  네, 이번에는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급하게 하신 건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것도 의무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시민한테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가셔 가시고 철저하게 체크하셔 가지고 잘못된 부분 수정하셔 가지고 다시 보고 후 공시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박근영 위원  네, 당부드리겠습니다.

○박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박근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식 위원 거수)

네, 김완식 위원님!

○김완식 위원  김완식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염려스러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도 우리 김현기 향후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의회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변하고 있느냐면 정책지원관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재직시절에는 의회가 정책지원관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분들 눈이 매의 눈이 돼서 모든 걸 검토하고, 검증하고, 자료 심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공무원(직원)들이 참 업무하는 데 의회 대처하는 업무가 향후 힘들어지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 가중도 많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너무 닥달하지 마시고, 국장님들께서 좀 더 면밀하게 하셔 가지고 의회 대처하는 방법을 다르게 적용하셔 갖고, 아마 업무연찬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완식 위원님. 추가로…….

  (이상조 위원 거수)

예, 이상조 위원님!

○이상조 위원  예, 이상조 위원입니다. 저희가 의회 자료가 넘어오면 일단 그 자료가 맞다고 보고, 예를 들면 아까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건을 보면 그 건수가 맞다고 보고 건수가 ’왜 늘었냐, 줄었냐?’ 이런 걸 갖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숫자 자체를 우리가 검토해야 되고, 전년도 거랑 비교해 갖고 맞냐, 틀리냐를 확인해야 되는 이런 사항은……. 물론 여기 국장님이나 본부장님께서 그런 숫자까지 보셔야 될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실무자들 선에서 잘 입력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습니다. 결산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권한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고 그러면 저희가 집행기관을 직접 조사, 감사까지 할 수 있어요.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또 다른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결산 예결위가……. 우리가 상임위가 있고 예결위가 있으면 상임위가 예비 심사에 해당되고, 저희가 본 심사에 해당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느라고 그동안 특별하게 문제 제기를 안 하고 했지만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물론 상임위 중심으로 활동을 하지만―예산결산위원회 오실 때는 좀 마음가짐을 똑바로 하시고 약간은 긴장된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조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김현기 위원  제가…….

○위원장 박봉규  네, 김현기 위원님!

○김현기 위원  김현기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도 위원님들이 같은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전반을 마무리하면서 7월 1일부로 후반을 시작하는데 지금 우리 42명의 의원님들이 과거에 의원님보다는 상당히―정책보좌관 제도도 됐지만―아는 게 많고, 공부를 많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자료(성과보고서나 예산서) 같은 게 재지적은 당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후반기도 시작되는데 의원님들의 이런저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솔직히 국은 어디 국이 됐든 간에 우리 의회에서 더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을 갖고 있으니 변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들, 여기 참석하신 모든 과장님들, 직원님들 다. 그래서 전반기와는 다르게 우리 청주시의회도 후반은 의원님들의 어떠한 생각이라든가 주어진 일을 하실 때 책임감 있게 많은 지원을 해줄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늘 또 존경하는 박근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후반은 정일봉 국장님이 대표해서 간부회의라든가 각 국별로 직원님들 전달이라든가 모든 걸 교육을 시켜서라도 이런 지적이 안 올라오도록 더 좀 각별하게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참석하신 우리 국장님이나 공무원님들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추가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네, 그러면 제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23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예결위가 시작돼서 사실은 저는 무난하게 할 줄 알았어요. 이게 외부감사까지 끝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방망이 두드리고 여러분들하고 화기애애하게 그냥 인사 나누고 끝날 줄 알았었는데 갑자기 성과보고서라는 오류가 터져 나오면서 책이 다시 발간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정말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우리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전에도, 이 직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기본하고 기준이 무너져서 이런 거예요.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아주 이거는 진짜 사소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박근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PPT 띄운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는 계도 건수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단속 건수랍니다. 그 명칭부터가 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치가 다 변하게 돼 버리고. 이런 기본이 무너지다 보니까, 명칭부터 기준이 안 서 있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수치가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년도에 했던 수치를 한 번만 들여다봤으면 이런 게……. 전부 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부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틀리지 않은 부서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스템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거는 인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잘 검토한 부서들은, 그렇지 않은 부서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제가 이상률 실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지만 서무와 회계 담당하시는 직원들, 이런 쪽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좀 다시 한번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부탁드리고 여러분들하고 끝나게 되는 게 너무 서운합니다. 정말 서운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웃으면서 끝낼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잘못된 사안이 더 이상 잘못되지 않도록 ’23년도가 기준이 돼서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오류가 생기는 일이 발생되면 안 됩니다. 이게 저희가 ’23년도를 보려니까 ’22년도까지 보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결산검사까지 다 끝나서 의회까지 승인이 난 건을 가지고 저희가 또 왈가왈부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2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3년부터는 ’24년ㆍ’25년ㆍ’26년 더 이상 오류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좀 각별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숙연한 얘기만 해서 그런데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차기 의장님(김현기 의장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래서 김현기 의장님이 마이크를 잡고 한 말씀 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의장님, 한 말씀 하시죠.

○김현기 위원  우리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야당 없는 위원회를 잘…….

○위원장 박봉규  힘들었어요.

○김현기 위원  이끌고 와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또 저를 비롯한 김완식 위원님, 박근영 위원님, 이화정 위원님, 이인숙 위원님, 이상조 위원님, 1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인데도―여당 위원이지만―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또 의원님들 덕분에―우리 공무원님들 쭉 계시는데―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돼서 어쨌든 청주시의회와 청주시를 위해서 청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같이 노력하자는 뜻에서 아까 마무리 발언도 했고요. 후반에는 우리 청주시의회가 변화하는 의회로 변해서 저를 포함해서 마흔두 분의 의원님들이 옛날에 사고방식의 의원님들이 아니고―지금 여당 위원님만 여기 계시지만―많은 노력을 하고, 배우려고 하고,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의원님들이라 솔직히 집행기관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이러한 중책을 맡게 도움 주셔서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시민만 바라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장 박수)

○위원장 박봉규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잘못된 누가 마지막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필터링(filtering)을 강화하고 그래서 더 꼼꼼하게 수치를 검토하고 해서 저희들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보관, 상생소통담당관, 경제교통국, 신성장전략국, 주택토지국, 도로사업본부, 환경관리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차량등록사업소, 상당ㆍ서원ㆍ흥덕ㆍ청원구청 및 43개 읍ㆍ면ㆍ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정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봉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이상조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조 위원  예, 이상조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되, 2023회계연도 성과보고서상 실적, 측정 산식 등의 오류를 정정하여 시민들에게 공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심사보고서에 의견을 제시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견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봉규  이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청주시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청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