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1回 淸州市議會(臨時會)
淸州市議會事務局
2015年 8月 19日(水) 08時00分
- 議事日程 (第1次 本會議)
- 1. 제1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3.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附議된 案件
- 1. 제1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안흥수, 박정희, 변창수, 정태훈, 신언식, 박상돈, 변종오, 박금순, 하재성, 김성택, 이재길, 육미선, 김은숙, 유재곤, 김기동, 임기중, 최충진, 서지한, 남일현, 김용규 의원 발의)
- 3.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4.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08시07분 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순덕 의사팀장 홍순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8월 13일 한병수 의원 외 스무 분의 의원으로부터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에 따라 집회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2015년 8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제11회 청주시의회(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제1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제의되었으며, 의원 발의 의안으로 한병수 의원님 외 스무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상 4건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1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08시09분)
○의장 김병국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청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조에 따라 의장인 제가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제11회 임시회는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기를 8월 19일 하루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1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끝에 실음
2.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한병수 의원 대표발의)(한병수, 안흥수, 박정희, 변창수, 정태훈, 신언식, 박상돈, 변종오, 박금순, 하재성, 김성택, 이재길, 육미선, 김은숙, 유재곤, 김기동, 임기중, 최충진, 서지한, 남일현, 김용규 의원 발의)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및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병수 의원 외 20명의 연서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병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병수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한병수 의원입니다. 먼저 단수 피해로 불편을 겪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단수 피해 지역민과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하여 임시회를 열어 주신 존경하는 김병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4년 대설로 인하여 고속도로에서 정부의 발표만을 믿은 채 30여 시간을 폭설 속에서 공포에 떨며 고립된 상태로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는 일반 자연현상에 대한 안이한 대책으로 인하여 재해로 비화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에는 많은 재난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진, 화산 폭발, 태풍, 해일, 테러, 전쟁, 가뭄, 홍수, 화재, 강풍, 폭설 등 많은 재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중국 톈진항 폭발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사스(SARS)가 국내에 유입되었을 때 적절한 대처로 인하여 빠르게 퇴치할 수 있었고, 올해 메르스(MERS)가 국내로 유입되었을 때는 안이한 대처로 전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것도 바로 엊그제 일입니다. 또한, 세월호 선장의 초기 대처 부실과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우리의 소중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앗아간 것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난과 사고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난과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에 따라 그 영향은 판이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지난 8월 1일 우리 시에서 발생한 단수사고가 그러한 예일 것입니다. 단순한 관로 교체공사를 우리 시의 대응 미흡으로 재난으로 만든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단수지역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우리 시에서 재난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금번 사고를 재난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무조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특별위원회는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그에 따른 우리 시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보완에 중점을 두고 활동할 것이며 실행 가능한 재난 매뉴얼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각 재난별 응급사태 시스템 구축을 통해 다시는 우리 시와 대한민국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바쁜 일정 뒤로 하시고 금일 임시회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한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수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끝에 실음
3.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08시16분)
○의장 김병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위원회를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끝에 실음
4.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의장 김병국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 현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끝에 실음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8시1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병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김현기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변종오 의원이 선출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정회하는 동안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추가 제출되었습니다.
5.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02분)
○의장 김병국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현기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위위원장 김현기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기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겨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신 김병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사명감을 느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단순한 사고 원인 규명이나 문제점 도출 등에 머무르지 않고 근본적인 우리 시의 사고 대응 처리방법이나 시스템의 개선에 중점을 두어 신뢰받는 청주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위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8월 1일부터 4일까지 발생한 상당구, 청원구 및 서원구 일원 단수사태의 원인을 밝히고 단수사고 관련 전반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여 이와 같은 장기간의 단수로 인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활동 기간은 2015년 8월 19일부터 10월 30일까지이고, 조사대상 기관은 상수도 단수 관련 부서 전반이며, 조사할 사안의 범위는 통합정수장 현대화사업 계획 및 추진과정 전반,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 현황, 추진과정 및 단수 발생 원인, 단수사고 대비 사전준비대책, 단수 발생에 따른 대응과정, 피해 보상 및 기타 후속조치 내용 등입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목적에 맞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병국 김현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장님이 제안설명 하신 안건에 대해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 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상수도 단수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끝에 실음
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단수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따라 한 점 의혹 없이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해주시는 동시에 재발 방지 마련에도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회 청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의원(36명)
임기중정태훈황영호김성택박현순한병수김태수최진현최충진김기동
홍순평안성현육미선김용규이병복안흥수이재길김현기박상돈남연심
유재곤김병국남일현박노학맹순자하재성변종오전규식박정희신언식
이우균김은숙박금순변창수윤인자이유자
○청가의원(1명)
서지한
○출석공무원
시장 이승훈
부시장 윤재길
경제투자국장 남성현
행정지원국장 신동오
복지교육국장 박철석
문화체육관광국장 남상국
농업정책국장 이인수
안전도시주택국장 연제수
상당보건소장 노용호
서원보건소장 이상섭
농업기술센터소장 고황기
건설교통본부장 이상수
환경관리본부장 안성기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이관동
청주고인쇄박물관장 김종목
도시개발사업단장 이중훈
상당구청장 박광옥
서원구청장 이철희
흥덕구청장 김진규
청원구청장 반재홍
